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강석범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합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5월26일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료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예산안의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관게 국, 실,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은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실,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 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명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운영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괄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97쪽에서 167쪽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총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건우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예산은 다 절감을 하는데 어디다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구행정을 추진하는데 각종 시책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상반기에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당초 저희들이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에서 감액되었던 부분을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감액한 부분을 다시 세운 것이 1,500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당초 감액했던 부분을 원상대로 해 주어야 구정업무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본예산에 1억400이 서 있는데 지금 얼마 정도 사용을 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맞춰서 월별로 배정을 해서 맞추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서…….
건우
이건우위원
다른 예산은 다 절감을 하는데 구청장이 쓰시는 것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구청장이 혼자 쓰신다기 보다도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사용하는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다른 예산은 절감하는데 업무추진비도 아껴서 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쓸려면 한이 없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꼭 일율적으로 절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관용차량이 6,300이 있는데 무슨 차를 사려고 올렸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제네시스를 사려고 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네시스도 등급이 여러 종류가 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제네시스 3300CC가 5500 정도 간다고 들었거든요. 옵션이 들어가면 더 증액이 되겠죠. 관용차량은 취득세 등록세도 내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안 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지금 고유가시대에 이렇게 비싼 차량을 사면…… 어제 언론에 보니까 아산시장이 관용차를 고급화해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신문에 났거든요. 보니까 5천만원을 편성했다고 해서 지금 신문에 났거든요.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주민들은 10년을 요구하고 주행거리는 50만km를 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타지도 않았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차량관리규정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내구연한은 5년이고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면 대체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그에 미달되더라도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경우는 대체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이 타고 있는 차량은 6년이 더 지났고, 주행거리는 18만km이상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차량이라는 것이 이동수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전성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타지역 단체장과 격을 같이 맞추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산시장이 5천만원을 세워서 언론에 나왔는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물의라는 것이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무리다라고 하면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우리 단체장들은 저 정도 타면 무방하다라고 보면 무리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 의견을 가지고 다 매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다 비슷한 차를 가지고 있는데 꼭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대전시장 청장, 의장 차량 연식하고 구입비용이 여기 있는데 시장은 SM 525를 2,800만원에 구입했고, 동구청장은 그랜저 2005년식 3,700만원, 중구청장은 2,225만원, 서구청장 2,600만원, 대덕구청장은 2,642만원 시의장은 다이너스티 2,700만원, 동구의장은 3,100만원, 중구의장은 3,500 서구의장은 2,600 유성구의장은 2,600 대덕구의장은 2,364만원 이게 데이터가 연식은 많이 지났지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는 차량의 배기량을 지정해 놓았었습니다. 의전용 차량은 몇 CC 라고, 이때 구입한 차량은 그때 2천CC를 넘지 못해서 현재 청장님이나 의장님이 타고 계신 차량이 그때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2천CC 밖에 안 됩니다. 그 후에 정부에서 단체장들 차량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단체별로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단체장 양복은 무슨 색깔 뭘로 얼마짜리를 넘지 않는 걸로 해야된다 이렇게 지정해 놓아야 맞는 거다, 그러니까 단체별로 그렇게 지정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의전용차량은 단체별로 맞추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배기량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시장님 차는 SM52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 3월에 에쿠스 3,500cc를 구입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현재 시장님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것은 뭘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전용차량으로 2007년 3월에 에쿠스 3,500cc를 구입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시장이 2007년에 6천만원을…….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타고 다니는 것은 뭐를 타고 다니든에 그때 산 것은 그 용도로 산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06 구내식당 PDP 전송프래그램 셋업박스 1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지금 TV가 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리 직원들에게 공지사항이라든지 식사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니면 오늘 식단이라든지 그런데 쓰려고 한다는 거죠? 그 밑에 구내식당 식재료비구입이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편성이 되지 않았던 것인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구내식당은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자재비가 상당히 올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부식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중구청은 연간 4,800만원, 서구청은 3,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나머지 구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지원이 되면 질이 좀 높아 지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 직원식당이 상당부분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으로 부식비가 많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직원들이 지금 드시는 것보다 더 질이 좋게 하는 걸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공무원 훈련여비로 해서 지금 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때 인원이 예상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딱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 맞지만 이번부터는 직급별로 연간 교육시간을 지정해 놓고 그 시간을 이수를 해야 승진대상자 배수에 들었더라도 교육시간이 미달되면 승진할 수 없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금년도에는 많이 증가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본예산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부족하면 추가로 세우자고 했는데 당초 수요는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이것은 맞추어서 하는 걸로 하는 것이…….
권재
이권재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8페이지에 꿈돌이 공부방지원에서 900만원씩해서 2개교인데 이거는 어느 학교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진잠초등학교하고 두리초등학교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 꿈돌이 공부방을 해서 우수운영학교라 해서 포상금이 내려 온 겁니다. 2천만원이 포상금으로 내려 왔는데 200만원은 담당부서에 경비로 지출하고 900만원씩은 시상금을 학교에게 도서를 사주고 컴퓨터를 사주고…….
권재
이권재위원
진잠하고 두리를 지정해서 포상금을 내려 온 거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지정한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꿈돌이 공부방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잠하고 두리초등학교가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했어요. 그 때 당시에 1억원씩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게 구별로 2개교씩 해서 시에서 10군데를 했는데 그 중에 운영을 잘 했다고 상을 받았어요.
권재
이권재위원
지원내용이 도서구입하고 컴퓨터구입.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학교에서 요구사는 사항을 적용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밑에 송강초등학교에 꿈돌이 어학실 지원은 새로 지원되는 건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금으로 각구에서 한 개교씩 지정을 받아서 지원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계속 내려오는 건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유성구 관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요. 구온천1동 동청사 리모델링 1억 6천이 있는데 용도가 뭔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과가 늘고 줄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본청 사무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과하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곳을 별관으로 가고, 별관에 입주해 있는 분들을 리모델링해서 다 그쪽으로 일괄 가는 것으로 각 단체에 공문으로 계획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온천1동 청사를 존치시킨 이유가 대체공원부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계획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뀌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공원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치경찰제가 된다고 하고 우리 유성구가 시범구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우선 그 청사를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자치경찰제가 지금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러던 중에 저희들이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별관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그렇더라도 별관에 있는 단체들을 그쪽에 리모델링해서 일괄 보내고 이쪽은 청사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저희들이 곤란한 입장에 있는데 자치경찰제가 지지부진해서 지금 당장 빨리 해야 하는데 건물을 지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별관건물을 활용하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는 온천1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몇 개 단체를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민주평통, 체육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적십자봉사회가 대상입니다. 그쪽에 입주해 있는 단체는 다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국장님 생각에 건물 활용도가 극대화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과가 들어 갈 곳이 없는데 여기 별관을 놔두고 다른 데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으로 나가면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있는 온천1동은 지금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주민들 의견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그쪽에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해 보는게 좋겠다는 대안도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민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 사무공간이 없는데 그걸 활용한다는 것은 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일할 자리를 편하게 해야 주민복지를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다소 그런 욕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아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부탁하고요. 여기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유성파출소 자리는 흉물스러운데 어떻게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그 건물은 경찰청소유이고 땅은 시소유입니다. 파출소 용도가 없어져서 그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시에서 경찰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그 건물을 우리 유성관광홍보관으로 이용하게 시장보고 무상양여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본다고 하다가 그게 도로선하고 맞물려 있어서 도로선 부분은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고 해서 그럼 철거를 하고라도 우리가 사용하겠다 했는데 안전상 여러 가지문제 때문에 다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건물을 건립하든지 해서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시에 무상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거기서 검토 중에 있는데 상당히 시일이 오래 되었습니다. 파출소 자리를 포함한 그 지역에 사업구상을 하고 신청한 사람이 있어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막을 알고 보니 그 근처에 땅도 없고 구상만 가지고 한 것 같아서 저희들에게 무상사용하게 해 달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곳을 구민들이 편리하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사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국장님 아까 이권재위원님이 질문한 구내식당 식재료비에 대해서 질문할 때 서구는 4천 얼마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식할 때는 우리 굉장히 적고 서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보이잖아요. 우리가 공무원 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중구는 얼마, 서구는 얼마 하면 우리는 조금만 책정한 것 같이 보이는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타구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서구는 공무원 수가 몇 명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서구는 900명 정도 됩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우리보다 1/3이 더 많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50% 정도 더 많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권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별관에 있는 단체수가 몇 개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6군데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 협조요청은 낸 상태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무국장들에게 우리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일부는 참석하고 일부는 참석을 하지 않아서 설명을 마치고 공문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현재 6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몇 평방미터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560여 평방미터로 160평 정도 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온천 1동 사무실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 적지 않게 배분이 됩니다. 다만 회의공간을 여기서는 각자 가지고 있는데 중앙에다 회의공간은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여기 단체들에게 사무실을 각자 마련해 주고 공동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177페이지에 있는 행정정보과의 리모델링비가 이쪽을 리모델링할 비용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여기도 해야 하고 우리 본관도 해야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6개 단체가 이주를 하고 모두 하는 리모델링비는 얼마입니까? 2억8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합치면 2억 6,7천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반발은 없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일부 단체에서 이전을 못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공간이 없어서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으로 쓰겠다는데 못 나겠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지금 타구의 예를 들면 본청에 단체가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지칭하기는 그렇고.
홍기
이홍기위원
그 중에서 원래 한 개 단체는 회관을 지어서 나가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그렇더라도 그때까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는 남고 어느 단체는 나가라고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못가면 몰라도 다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굳이 여기는 남고 거기는 가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평통이나 체육회 같은 곳은 다 틀리지만 민주평통은 헌법단체라고 해서 그 단체는 다 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외없이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원만히 이루어 질 것 같으다는 얘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설득해서 나가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자체 청사를 지어서 나가겠다는 단체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그렇게 안을 잡았는 모양인데 전에 사정은 모르고 제가 와서 한 것은 박물관으로 승인요청을 했는데 박물관으로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소송을 해서 지금 고법까지 갔는데 단체에서 지금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지금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짓든 또 그렇게 하든 저희들 사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사 지어서 간다고 할 때 지금 시작해서 한다하더라도 부득히 이사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어떻게 되었든 제가 왔을 때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지만 집행부와 단체가 공금을 가지고 부지를 사고 또 그 계획에 하자가 없어서 시행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막혔을 때는 어떻게 되었든 서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아무튼 거기서 결과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지금 단체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다소 좀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직원이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는데 양해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부분 특별교부금은 우리 유성구에는 얼마씩 내려 왔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1개동에 1천만원씩 5개동이 내려 왔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5천만원이 내려 왔죠. 전민동, 신성동, 진잠동, 노은1동, 구즉동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편성하라는 지침은 원래 없는 것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동행정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꼭 어디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스스로 동행정 하는데 필요한 것만 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확정되어서 내려 온 것이 5군데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에 대한 신청은 구에서 분배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동 모두 신청을 했는데 우리는 5개 밖에 선정이 안 된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게 각 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에서 동수에 비례해서 선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인데 저희들은 6개 군데가 신청을 해서 5군데가 되고 한 군데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온천2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생활근린시설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건 동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구에서 해야 할 사항이다 해서 거기 한 군데만 탈락 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구에서 취합해서 올리는데 동에서 계획세운 것을 우리는 취합만 해서 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특별교부금이 편성된 것으로 봐서는 전민동 쉼터조성, 청사보수 및 보강, 편익시설확충,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노은1동은 쌈지축제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축제를 활성화하는 측면 에서 각 동에 500만원에서 절감비용 빼고 400만원씩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은2동은 왜 책정을 안 해 주셨나요? 거기는 동이 아닌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동행정역량강화사업으로 실시…….
홍기
이홍기위원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축제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 부분은 제가 알아 들었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딴 동에는 각 동에 500씩 해서 해 줬는데 노은 1,2동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천만원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같이 사용하는 것은 이쪽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든지 특별교부금을 받을 때 동사업으로 해서 올려서 노은1동 같은 경우는 천만원을 그 용도로 받은 거고, 2동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노은2동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홍기
이홍기위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게 동행정역량강화사업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어디서 어떤 명분이 되었든 신청을 했었으면은 채택이 되었을지 안 되었을지 모르지만……
홍기
이홍기위원
특별교부금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은 아까 말씀대로 용도 사용처가 정해 졌느냐 이 뜻으로 질문이 된 거고요. 지금은 확대사업으로 해서 소규모축제나 쌈지축제가 각 동이 공히 편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은2동은 안 했느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과정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보현
윤보현위원
국장님 가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시죠. 자주 하시는 모습을 몇 번 뵈었습니다. 그런데 식비가 얼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2,500원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얼마전에 관내에 있는 대학에 가서 학생식당에서 밥을 한번 먹었는데 학생식당도 2,5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김치포함해서 3찬이고 수준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예비군에 도시락을 사서 먹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3천원으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식비에 비해서 수준이 높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식비를 인상할 방법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식비를 얼마 전에 2천원에서 500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계속 뛰어서 또 다시 올리기는 한계가 있고 기왕에 타구도 식자재비를 지원 주고 있고 저희들도 500원정도 지원을 해서 질을 높혀보고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식비인상은 언제 하셨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2008년1월1일부터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향후 연말까지는 인상계획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에 상용직 관용차량운전자보험가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포상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상용직이 민간인 신분인데 현장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사고가 나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월 3만원 정도 보험금을 들었는데,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목으로 하기가 그래서 그 목으로 한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포상금은 아니고 회계처리상 포상금 목에 넣은 거란 말씀이죠? 그 기정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하지 않았다가 상용직 노조하고 협상과정에서 이거는 해 주어야 한다고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본예산에서 이런 보험비용을 안 세웠던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각 동예산을 보시면 각 동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일정비율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가하고 물가가 워낙 높게 올라가고 있어서 절감차원에서 자산취득비를 지금 줄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제가 쭉 적어 보았는데 각 동마다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진잠동은 110만원이 줄고, 온천2동은 120만원이 늘고, 신성동은 10만원을 절감하고 있는데 동마다 절감하는 비율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기왕에 서 있는 예산을 사용하고 사용잔액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사용잔액이면 향후 6개월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상반기에 집행 되는 것으로…….
보현
윤보현위원
볼펜 한 자루를 사려고 해도 자산취득비가 없으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반 운영비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크게 문제없다고 보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아껴서 쓰면……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굉장히 긴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성동에 10만원까지 반환한 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올라 온 것을 다 합해 보니까 496만4천원인데 5백만원도 안되는 돈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축을 재정을 하고 있는데 같은 항목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부구청장실에 소파만 700만원짜리가 올라 왔죠? 112페이지에 소파 등 사무가구 670만원 씽크대 및 옷장 220만원, 각 동에서는 단 10만원도 아껴서 쓰고 있는데 지금 소파나 사무가구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집기가 오래된 것이고 또 공교롭게도 부단체장이 바뀌고 해서 오래된 것이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부구청장님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는데 있어서 전혀 기준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동예산을 보면 단 10만원까지도 줄이는 긴축재정을 하면서도 필요한 것도 언제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런 걸 감안 하더라도 줄이겠다는 의지로 긴축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부구청장이 바뀌었다라는 이유로 소파를 반드시 갈아야 한다는 것은 우선 순위에서 너무 밀리는 일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기왕에 사용하던 것이 상당히 오래되고 어차피 바꾸어야 되는데 사람도 바뀌고 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소파를 샀는데 70만원짜리를 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가정용이랑 사무용이랑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670만원이면 굉장히 고급에 속하는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거기 소파만도 아니고 책장도 있고 옷장도 있고…….
보현
윤보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개인소유에 타시는 차량은 어떤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크레도스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몇 CC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2000CC 타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저 정도의 사람은 이 정도는 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은 사람이 아니고 각 단체장들이 보편적으로 타고 있는 차종, 수준, 그 정도는 남들이 다 무리가 아닐 거다라고 표현인데 생각을 달리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무리가 아닙니까? 우리 구 재정상황에서 6천여만원 짜리 차량이 무리가 아닙니까? 차량 값만 하더라도 6천만원이고 이 고유가 시대에 그걸 운행하기 위해서는 몇 천만원이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걸 끄는 사람들 운전자보험가입하고 유류비지원 해 줘야죠. 아까 기관장에게 무슨 옷을 입어라 무슨 구두를 사라도 제안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옷은 구에서 사주지 않고 구의 물품이 아닙니다. 개인 월급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구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구자산입니다. 자산을 청장이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옷을 무슨 옷을 입든 간에 차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얘기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말씀 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것까지 이렇게 뭐 해라 하는 것은 과거에 CC를 정해 주었을 때 중앙부처에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보현
윤보현위원
그 제도가 중앙부처에서 CC를 제한하던 것을 폐지한 이유는요. 상한선을 잡아 놓다가 그것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국민수준을 그것을 감시하고 지도할만한 능력이 되었고, 기관장 스스로도 그 기준을 넘어서까지 과용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까 105페이지 업무추진비 1,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1억400인데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을 자세히 적고 현재 얼마 남은 것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자세히 어디어디 써서 지금 부족한 예상이 1,500 이다라는 것을 써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온천1동 구청사 리모델링 지금 직원이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6개단체를 이전시키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현재로는 사무공간이 현재로는 사무를 잘 보고 있죠? 그런데 어째서 사무공간이 갑자기 부족해서 이전을 시켜서 양쪽 리모델링을 하는 2억 7,8천을 들여서 이렇게 까지 돈을 써야 되는지, 리모델링하면 어느 부서가 갈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부서가 늘고 계가 줄고 하는 바람에 현재 계획된 공간 가지고는 활용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부족한 공간 속에 복잡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지역교통과가 지금 비전임계약지도 많고 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가 별관으로 나가고 지금 여기있는 통계상황실이 별관으로 나가고 지금 부서를 서로 옮기고 하는데 공간이 하나 남는 것은 우리가 단체협상할 때 직원 휴게공간이 없다고 마련하라고 해서 지금 어느 과도 들어가기 어려운 조그마한 공간 2층의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 곳은 직원휴게실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배치를 하다보니까 교통과하고 교통통제실, 통계상황실 빈 공간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부서가 나가는데 꼭 6개단체를 이전 시켜가면서 2억7,8천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돈을 그렇게 막써야 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돈을 막쓰는 것이 아니죠. 직원이 사무실 일 볼 데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온천1동 사무소가서 해야 합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도 리모델링은 해야 하고, 또 여기 단체가 있는데 기왕에 타구에도 있는 곳은 체육회하고 민주평통 헌법기관이라 두 개 기관 밖에 없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타구 비교할 것은 없지요. 유성구에 맞추어서 해야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우리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이거죠.
건우
이건우위원
서구청 같으면 대단한 건물을 지어서 하는데 거기에 비교를 하면 안 되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좁은 공간을 활용하는데 우리 직원 사무공간을 확보를 하는데 단체를 놔두고 그럼 직원이 나가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직원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사무공간이 없으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 의회청사를 빨리 신경을 써서 해 주면 4층이 다 비어 질 텐데 왜 그것은 신경을 안쓰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의회청사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기구가 바뀌어서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짓고 있다 하더라도 짓기 이전에 빌때 까지는 어차피 우리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다. 의회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온천1동 청사는 주민들이 도서관이다 많은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한 거는 없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한번 그거를 자치경찰이 지지부진하고 안되고 그 때 당시에 안되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보자는 걸 검토해 본적이 있어요.
건우
이건우위원
검토를 했으니까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건우
이건우위원
연구를 해 보자니까요. 만약에 온천1동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부지사야지, 건물사야지 최소한도 4, 50억 든다고 봐야 하는데 그러면 4, 50억이라는 돈이 3년, 5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쪽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직원 사무공간 부족한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아니 무슨 그런 억지 논리가 있습니까?
일동 웃음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길거리 앉아서 사무 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억지 논리가 있어요 지금.
건우
이건우위원
공무원 사람이고 주민은 저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주민들이 공부방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쫒아 내는 겁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주민을 위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 논리를 갖다가 해야 되냐고요.
건우
이건우위원
공무원을 위한 행정을 하면 안 되지.
장수
설장수위원장
에 에!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계수조정할 때 충분하게 토론합시다. 이걸 가지고 자꾸 여기서 하면 다른데도…….
건우
이건우위원
리모델링 그런 것이 갖추어 져서 시작이 될 때 한번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서로 연구를 하자 이거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공무원을 위한 행정입니까? 구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 사무공간이 있어야 확보가 되어야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건우
이건우위원
사무공간이 없다는 것은…….
장수
설장수위원장
에이! 됐습니다. 이따가 지역교통과를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복잡한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건우
이건우위원
지역교통과…….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과가 계가 줄고 늘고 해 가지고 지금 사무실도 바꾸어야 할 형편이에요. 그렇게 하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지역교통과가 부득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지금 현재 부득히 하다며 거기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있는데다가 그것만 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장수
설장수위원장
다른데도.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가령 예를 들자면 총무과가 이쪽으로 오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저쪽으로…….
장수
설장수위원장
예 알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고 다른 총무과와 동에 대한 질문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 좀 정정 좀 해 주세요. 사무공간 얘기가 공무원을 위한 행정을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든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좀 공무원이 조금 불편스러워도 구민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 단체 6개가 나가야 원칙이 아니냐 이런 식을 얘기를 하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니 제가 구민을 안 위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구민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주민을 위하고 안 위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금 저희들 사무공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단체가 그 쪽으로 가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편하게 근무할 여건조성 해 주는 것도 의원님들의 몫입니다. 주민들만 위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공부방하고 있는 것을 나가라고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냐 하고 따질 수 있지만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었는데 부득이 그런 계획도 할 수 있었지만 부득이 우리 공간이 부족해서 단체가 그리로 간다고 말씀 드리는데 주민을 위하고 안 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의원님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존재 이유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장수
설장수위원장
됐어요.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왜 자꾸 그래…….
건우
이건우위원
그래서 사무공간이 넓을 수록 좋죠. 편안하고 쾌적하게. 그렇지만 지금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하면 공무원들이 길거리나 현관에서 책상 놓고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과가 개편이 되니까 부족할 것이다. 공무원 공간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민간 6개 단체도 다 구민이고 유성을 위해서 행정에서 다하지 못하는 업무를 사회단체한테 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주어 가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무작정 내 쫒는 쪽으로 원안으로 잡고 말씀을 강하게 하시니까 그렇고, 또 예산문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든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많이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옥상에 주민 쉼터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옆에 자원봉사계가 있는 느티나무 옆에 있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동예산인데요.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비가 있는데 진잠동은 100만원, 온천2동은 200만원, 또 신성동은 150만원, 전민동은 100만원 구즉은 15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차등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자치구 자원재활용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지원된 특별교부금 2천만원입니다. 그거를 수상한 부서에 나누어주는 포상…….
권재
이권재위원
포상이 아니라 추진협의회 운영비란 말이에요. 목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재활용경진대회에서 우승한 동에 주는 거에요.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입상한 상금 2천만원 중에 7백만원을 가지고 우수동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차등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말하자면 우수, 최우수 그렇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한시적인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상을 탔으니까 주는 거지. 상을 안 탔으면 없는 거죠.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노은2동에 풍물단 구입비로 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다른 동도 지금 풍물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동하고 형평성은 고려 해 보셨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노은2동은 분동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풍물단은 없었으니까 새로 조직이 되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새로 조직을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행정정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77페이지 차량 유류비가 새로 4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유가인상이 되는 바람에 4천만원이 더 들어 가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유가인상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가 노면청소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유류가 3대 운영에 1일 240L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류대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노면차가 기름소비를 많이 해서 추경이 불가피하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현재 4천만원을 세운다 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조금 더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고유가 시대에 절약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요. 178페이지 애완용 쥐사육비 물품구입비가 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 동안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쥐는 실험용 쥐 납품업체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 받은 거고요. 이제 나무 깔아 주고 먹이 주고 하는게 한 200여만원이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애완용 쥐가 1월부터 키우고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을 어디서 나서 쓰신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납품업체한테 받기도 하고 우리 일반 운영비 중에서 사서…….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200만원이면 앞으로 12월까지 키우는 사료비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동안 일반 운영비에서 썼으니까 그 부분 보전을 하고 나머지를 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쥐 사육하는데 1일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게 정확히 말씀 드리기가…….
권재
이권재위원
올해는 쥐에 해이기 때문에 쥐를 기르니까 보는 사람도 많이 있고 작년에는 돼지 때문에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약간 혐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람쥐는 새끼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미가 다 죽였다는 얘기를 들으면 동물애호가들은 학대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예상이 되거든요.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79페이지에 여권업무랑 가족관계업무해서 기본급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권업무가 신설된 것은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인원이 충원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충원은 정원이 확정되면 추가로 늘립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두 명이 더 느는 건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다른 데에서는 줄고 정원이 느는 것은 아니고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기존 어디에 있든 인력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기구 조정이 되면 줄어 드는 부서에서 와서 이 업무를 보게 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현원이 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왜 기본이 늘어 나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여기 여권관련 업무는 전액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아! 그러면 여권업무를 보는 직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우리 인건비 총액은 변화가 없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제 다른 부서에서 남을 테지요.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업무는 그 전에 호적이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면서 업무가 신설이 되는 부분이 잖아요. 그렇다면 호적업무를 보던 인원이 가족관계 업무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국비로 지원되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해야…….
보현
윤보현위원
아 그럼 가족관계업무도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편성을 하고 다시 지방비가 남는 거죠.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차량유지비가 4천 올라 왔잖아요. 노면청소차가 기름이 많이 들어 가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들어 갑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기름이 많이 들어 가는 차를 계속 운행을 해야 되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부득이 지저분한데는 청소를 해야죠.
건우
이건우위원
부득이 지저분한데가 아니라 큰 도로 밖에 더 해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모 고위공무원한테 들었어요. 노면차량이 기름값이 엄청나게 들어 가니까 의장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까지 얼마 들었습니까? 기름 값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5,400정도…….
건우
이건우위원
그게 기름값만 1년이면 1억…….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수리비 포함해서 들어 간다고 보시면…….
건우
이건우위원
청소라는 것이 3일에 한번 해도 깨끗한데 계속 돌린다는 거요. 고유가 시대에 이걸 좀 고려를 해야지, 사람이 살다 보면 쓰레기도 날려서 길가에 붙을 수도 있는 것이고, 가을이면 낙엽도 떨어 질 수 있는 것인데 하루도 안 쉬고 청소를 하더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좀 사흘에 한번씩만 청소를 해도 절감을…….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청소차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유류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회계부서에서는 어려우니까 유류소모량도 많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좀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은 그 부서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웃으면서)유류대가 올랐으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장수
설장수위원장
위원님 환경보호과 할 때 국장님한테 물어 보세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 건 좀 생각하고서 날마다 할 것을 사흘에 한번 하자고 얘기 좀 구청장한테 건의 좀 해 주세요. 청정유성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애완용 쥐를 사육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인건비도 들어 가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사람은 여기 청소하고 있는 분들이 틈틈이 봐 주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올해가 쥐띠죠? 올해는 쥐띠가 다람쥐 쥐띠인가요? 그림에 보면은 수채구멍에 다니는 쥐띠를 갖다가 어떤 엉뚱한 쥐를 갖다 놓고 다람쥐, 실험용 쥐, 그 쥐띠입니까? 금년이! 그래서 한빛에 있는 주민들이 구청을 가려고 해도 징그러워서 못 가겠다는 거에요. 쥐를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건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혐오스럽게 느낄 수도 있고…….
건우
이건우위원
다람쥐 그거 산으로 내 보내세요. 자연스럽게 살게! 학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이 애완용 키우는 것은 다 풀어 줘야 맞게요? 그렇게 말하면 아니 어느 것은 학대고 어느 것은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일동웃음
건우
이건우위원
산에서 크는 짐승을 왜 거기 다 가두어 놓고 고생을 시키느냐고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동물원도 폐지하고 다 자연으로 돌려 보내야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연초에 다람쥐 새끼 낳다고 신문에 막 났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될 수 있으면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건우
이건우위원
그랬죠? 그리고 언론에 사진이 나오고 나서 다람쥐 새끼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새끼가 없느냐고 하니까 언론에 사진찍느라고 그걸 보여 줄라고 막 내쫓고 하다가 어미가 물어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장수
설장수위원장
질의할 때 예산에 관해서 필요한 부분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200만원씩 들여서 이걸.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평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학생들도 많이 와서 구경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200만원 안 세워 주면 다 굶어 죽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91쪽 세무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회계라는 것은 남아도 좋지 않고 모자라도 좋지 않은 형평성을 잘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 예산 중에서 현금이 들어오는 유일한 창구가 무슨 과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세입이 들어오니까 세무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데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렵고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세무과에서도 세출부분이 2,700여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모든 과가 운영비 등에서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 45만원을 반납하는데 안 사기로 하셨나 봐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당초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있는 것을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세무과에 디지털 카메라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사치성재산이라든지, 또는 건물 과세표준액결정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해서 근거로…….
보현
윤보현위원
이런 자산이야말고 일하는데 꼭 필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불과 45만원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 까지 깍는데. (웃으며) 소파는 꼭 갈으셔야 하겠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좀 위원님들이 꼭…….
보현
윤보현위원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기준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고. 이런 자산취득비야 말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서 204쪽 구민봉사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확대경 시각장애인 편의제공에서 2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지금까지 없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기왕에 구비를 해 놓았었는데 이번에 돗수가 높은 걸로 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치를 해 놓으면 계속 없어지기도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문인식기 6대가 올라 왔는데요. 민원발급기 지문인식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정밀도 떨어져 가지고 한 대에 60만원 6군데 교체하려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종이에 찍어서 인식시키던 것을 손만 대면 인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유성구관내에 지문인식민원발급기가 20대죠? 그 중에 6대만 교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9대는 기예산이 서있고 6대는 새로 산 거라서 새로 장착이 된 거고 이것만 교체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9대는 예산집행을 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한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9대를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미 그 성능에 대해서 사용을 해 봐서 알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6대도 같이 편성이 되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까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1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하고, 과거 위원님들도 추경에 반영시켜 주기로 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딱 맞추어 연초부터 세입을 맞추어서 연말까지 추경없이 그냥 넘어 가면 좋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세입에 맞추어서 하다가 세입이 증가하면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말은 본예산에 9대를 세워 놨기 때문에 9대를 우선 가동을 해 봐가지고 꼭 또 필요하다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추가로 하는 것이 맞는데 기존 9대를 세워 놓은 것도 집행을 안하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기왕에 여섯 대는 장착 되어서 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지적과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09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약 80여 만원가량 절감을 했는데요. 지금 지적과에서 사용 중인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네 명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특정업무수행을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라든지, 또 새주소사업이라든지 해서 하는 게 다른 과 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적과에서 기간제근로자만이 특별히 하는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개별지가조사라든지, 새주소 사업이 정해 져서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런 특정업무만 따로 하고 있는 사항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인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운영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22쪽요. 사회단체보조금 통합관리에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디 어디에 지급할 계획입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디어디에 지급할 대상이 정해 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차원의 단체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다 지급이 되어 있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현재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없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부서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실에 있는 잔액은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인가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밑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지원해서 지금 원래 본예산이 5천만원이 시비에서 내려 왔었죠? 증액되어 가지고 3천만원이 더 내려 온 건가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유성구와 서구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관련해서 잘 한다고 해서 시에 배분을 더 해 준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시에서 배분을 더 해 주면 구도 더 배분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구비는요. 우리가 상사업비 1억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기왕에 5천만원 세운 것은 다른 데로 돌리고 지금 9천8백 만 상사업비 중 200만원을 제외한 9천8백으로 재원을 대체한 겁니다. 상사업비로 받아 온 것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어디 공모 받고 있나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8개소 받았는데 현장확인을 통해서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온 것 중에서 월드컵 경기장 꺽어져 오는 부근에 온천2동에서 거기가 지금 호남고속도로 그 밑에 교각이 상당히 지저분 도로가 지저분해서 거기를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 라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 도로관리 파트에서 그쪽에 그런 도색을 하게 되면 교각의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을 수가 없어서 어렵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다가 아마 그 부분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거기는 제척을 시켰었는데 거기도 다시한번 고려해 보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떠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문으로 서류관계를 완비하면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8군데 사업이라고 했죠? 그러면 일율적으로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거기서 신청한 금액대비 저희들이 8개 사업들 중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심의위원단을 구성할 겁니다. 심의를 해서 그 중에 5군데를 지원을 해 줄 계획인데 만약에 민원인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가능하다면 어차피 지역 보조단체에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었죠? 작년에도 5개를 선정해서 2천만원씩 균등하게 지급이 됐었는데 올해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상사업비를 1억을 받아 옴으로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해서 이 금액만큼 지원 가능한 범주내에서는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지금 공모가 마감이 되었나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더 신청해도 받기가 힘든가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 더 기간을 들였었는데 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기왕에 신청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혹시 부득이 해서 빠진 경우 예외 규정은 없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부득이하게 꼭 해야 된다고 하시면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반영을 해야 되겠죠?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권재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는데 222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위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같은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도 우리 실에서 쓰기 위한 금액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금 각 실 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튀어 나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에다가 만약을 대비한 예비차원의 금액을 세워 놔야 좀 어려움이 없겠다 싶어서…….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어떤 품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비차원에서 마련해 놓은 거란 말씀이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재정분석우수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8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재정분석우수기관 관련해서 저희들이 8억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내부에서 청장님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 나름대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유성구의 위상을 높힌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 범주내에서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짜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더군다나 각 실과의 예산을 감액하면서 인센티브를 짠다는 것은 무리다 싶어서 실은 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얼마라도 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한테 일부 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의사와 관계없이 넣어 주셔가지고 계상된 금액입니다. 이건 짜르셔도 무방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은 8억 상금 중에 1%가 인센티브조로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대상인원은 누구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 직원들하고 또 그 상을 타기위해 일조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보현
윤보현위원
선진지는 어디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아직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하지 못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다. 관광공보실
13시46분
장수
설장수위원장
다음은 관광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관광공보실장 신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설장수 운영자치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에서부터 240쪽 관광공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공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29페이지 세입예산 중에서 문화원테마카페 지원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지금 4천만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3천만원 합 7천만원을 받은 거죠. 거기에 세출예산을 보면 테마카페 시설지원에서 1억원이 되었는데 매칭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4:3:3으로 매칭하는 것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238쪽에 게이트볼장 햇빛가림시설 6천만원 섰는데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그것은 송강동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밑에 국궁장은 준공이 언제 쯤 되나요?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지금 현재 계획은 국궁장은 9월 첫주로 잡혀 있습니다만 6월말이나 7월 중순까지 가능하면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33페이지 서포 애향공원 기본조사비로 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뭐 하는데 기본조사를 하는 겁니까? 공원조성하는 기본조사인가요?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공원조성기본조사라기 보다는 지금 서포 김만중 종친회에서 거기에 있는 땅 4만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어떤 재단에 기부를 하고 그 조건으로 김만중 기념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4만평의 공원을 만들려면 기본적인 시설계획이나 어떤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에서 천만원을 대고 종친회에서 천만원을 대 가지고 2천만원을 가지고 기본조사 및 설계를 했을 때 돈이 10억이 들어 갈 수도 있고 20억, 30억이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가에 사업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지 정부가 할지, 어떤 기념재단이 할지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계를 위한 금액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종친회하고 매칭펀드를 하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거기서 천만원을 대기로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2천만원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겁니까?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아니죠. 우리가 그 천만원을 받을 수 없어서 문화원에 그쪽에서 천만원을 주고 우리가 또 문화원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천만원을 주면 문화원에서 서포 김만중 전문가가 연세대에 있는데 그 사람이 홍길동 공원도 한 사람인데 그 분한테 용역을 주는 것으로 대강에 계획이 잡혔는데 용역을 주면 그 분이 2천만원을 가지고 서로 김만중 기념공원에 대한 대략적인 공원조성계획과 운영방안을 만들어 내면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시나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코드를 만드는 거죠. 사업비를 따오기 위한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비를 따와서 우리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관리비가 앞으로 많이 든다면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권재
이권재위원
234쪽에 족욕체험장 시설유지비가 600만원 더 올라 와 있네요. 유지비가 모자라서 올라 온겁니까?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지금 보일러 두 대를 가지고 24시간을 돌리고 있는데 보일러 세척을 한다든지 배관세척을 할 때 꺼야 하는데 그 필요성 때문에 그 부분에 500만원 정도 필요하고 기타 안내판이나 안전시설 등이 필요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축제기간에 사실 어린아이가 안전사고가 일어 나서…….
권재
이권재위원
안전사고는 처리가 잘 되었나요?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데 물론 잘못은 어린아이한테 있는데 시설물 관리자인 구도 일말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수도꼭지위를 맨발로 걸어 다녀서 발바닥이 찢어 졌습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족욕체험장을 가동하면서 보험을 든 건가요?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그것 뿐만아니라 유성구에 있는 모든 영조물은 다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족욕체험장 문화예술정기공연회 해서 3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이 부분은 없던 예산이잖아요?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저희들이 유성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원 측에 협조를 구해서 웃음치료공연이라든지 민속공연이라든지, 지난 4월 토,일요일날, 화,수요일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그 쪽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 그런 공연들이 지금까지는 무료였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예산을 덜 들여 가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초상화 그리는 사람들을 1년이고 6개월을 고용해서 놓으면 공공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늘어 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만약에 300만원은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술공연은 수시로 했지 않았습니까? 자원봉사 식으로 했는데 이 300만원은 차비입니까?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최소의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차비하고 식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어떤 단체는 차비도 타고 어떤 사람은 그냥가면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236쪽에 민강경상보조 생활체조교실운영지원비 27개교해서 900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증액 되었다기보다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직원들의 착각 때문에 예산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6개월분이 빠져서 부족분을 편성 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가족 한마음광장운영 500만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나요?
찬균
신찬균관광공보실장
이것은 해마다 해 왔던 사업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13시46분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백승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운영자치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서부터 259쪽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57페이지 책축제지원이 2천만원이 예산 섰는데 8천만원을 더 세워서 1억원을 만드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지난 본예산에서 깍인 내용이 그대로 올라 온 거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1억5천을 요구 했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8천만원만 더 증액해 주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하지 않아서 축소진행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전에 계획한 대로 하겠다라는 의미인가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한번 의욕적으로 책축제행사를 해 보려고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 보고 싶은 의욕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난 본예산에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승인을 해 주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다시 의회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유성지역민들에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 그 만큼 구민들에게 문화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알지만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반영코자 올렸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난 북페스티벌로 해서 지난 5월 눈꽃 축제와 같이 행사를 하지 않았나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비예산으로 충남대학교 출판부서하고 계룡문고하고 두 군데서 도서전시를 하고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출판사하고 전국적인 행사를 획기적으로 하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1억5천을 세운 것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기존 책축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리고 5월 눈꽃 축제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설명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예산계수조정 시 2천만원은 각 도서관별로 유성도서관은 노은동 은구비공원에서 구즉도서관은 송강근린공원에서 하도록 천만원씩 남겨 주셨는데 어차피 책행사 보조금이 있으니까 보태서 가을에 거창하게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라고 했든지 상관없이 의욕이 앞서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하는데 6월1일부터 하나요? 몇 일 안 되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3일째 하고 있는데 분석을 해 보면 첫날은 10시에 40명, 11시에 11명, 12시에 5명, 1시10분에 1명이 있었고 6월2일은 10시에 13명, 11시에 8명, 12시에 3명, 1시35분에 1한명, 그리고 어제 저녁은 10시에 38명, 11시에 34명, 12시에 21명, 새벽2시까지 13명, 2시20분에 전부 가는 걸로……. 이것이 정착되면 늘어 날 것으로 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4시간으로 하면 관리감독자가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직원들로 편성을 했는데요.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1명으로 했는데 15명이 1개조로 해서 3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산은 되어 있나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은 수당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시설비에서 냉난방비가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천정형 냉난방기를 지금 설치하려고 예산이 올라 온 거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열람실이 2층에 있는데 열람실을 틀려면 2층 전체가 가동되기 때문에 열람실만 틀을려면 전체가 다 돌아가서 낭비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효과를 봐서 더 확대할 계획입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구즉도서관만 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윤보현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애초에 1억2천이 올라와서 1억을 삭감했는데 2천만원은 아직 그대로 있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가을에 하려고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예산 때 의회에서 삭감한 취지를 소장님도 충분히 아실텐데요.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것은 없었죠?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없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산만 올려 놓고 설명이 없는데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수를 했고요. 반영해 주시면 설명한 이상으로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 하고요. 몇 일간 예정입니까?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일에서 4일요.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겁니까? 어디하고 연계해서…….
승전
백승전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민간단체하고 도서출판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예비심사안이 마련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자치 위원회 소관사항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