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자치행정과, 세무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적관리과, 동)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개의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요구의 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2003년도부터 2008년도 6월까지 각 동별 방수공사 내역을 자료로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료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온령시와 우리 구가 자매도시로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뚜렷하게 없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양도시 형편에 따라서 서로 협의하에 서로 방문을 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매년초에 경제협력 사절단을 편성해서 가기도 하고요, 그쪽에서는 우리 쪽에 행정, 문화, 도시 이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데 때마침 엊그제 그쪽에서 협력관이 지정이 돼가지고 어제 온 것 같습니다. 1년에 꼭 몇 회 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이것을 하는 업무부서가 따로 있고요, 정확하게 몇 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양도시간에 필요에 따라서 항상 협의에 의해서 상호방문을 합니다.

양도시 축제기간에 하기는 하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세 번 왔습니다.

의전용차량이 자매도시 의전에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행사 때 외부초빙 강사라든가 또는 행사 때 활용하는,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외빈초청하고 환송하고 할 때 주로 의전용차량을 활용합니다. 꼭 자매도시에만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정종합해서 모든 의전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때 수요가 발생하면 사용하는 것이지, 꼭 자매도시 행사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모든 사항은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업무의 기본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꼭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이것은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전용차량이 199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내구년수가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3년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을 보면 사실상 차량만 있는 것이고 실제 이용을 별로 못합니다. 문짝도 잘 안닫히고 여러 가지 노후가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도 이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인건비도 반영을 못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번 검토를 하다가 못올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계상하게 됐는데요. 지금 차량정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차량이 있는데 사실상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지하는데 문제도 있는데 어려우시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풍족하지 않지만 해 주시면 구정을 수행하는데 특히 대외업무도 수행하는데 유효한 장비로 사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여러번 망설이다가 올렸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대 정도는 장비를 두고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인원감축 내지 예산절감 10% 절감운동,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근래 고유가로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주름살이 깊게 파인 상황입니다. 추경에 서구예산도 불요불급한 것은 배제하고 필요한 것만 예산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172쪽 일반운영비를 보면 법질서캠페인해서 용품제작에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48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4대질서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법질서는 기본질서인데 구태여 무슨 캠페인을 벌이고 하는지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잘 아시는바와 같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질서확립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국정과제중에 하나인데요. 옛날 한때 우리도 질서에 대해서 올림픽 이런 때도 했습니다마는 일정한 시기를 지나 침체되고 했는데 다시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 질서를 확립하겠다 이런 국정의지에 의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캠페인 같은 방법이 그동안 많이 동원되고 했습니다. 지난번 질서의 날을 정해서 대대적으로 한 적도 있는데 맨몸으로 나가서 하기는 그렇고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수막, 어깨띠 그리고 팜플렛을 주고 법질서확립운동에 대한 취지라든지 하는데 최소 경비를 해서 이것도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일괄로 해서 동별로 배부하는 형태로 했는데 사실 많다면 많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고민을 하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매월 네 번째 목요일날 한시간동안 캠페인을 하는 날로 정했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공무원들, 사회단체, 자생단체인데 결국은 민간자생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구태여 관에서 예산까지 써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은 각 동사무소 하부조직에 인원동원 내지 여기도 보통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고 새로운 정부 방침이라고 생각되지만 노무현 정부의 혁신은 다 지워버리고 또 다시 이런 캠페인,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적하신대로 법질서 확립운동이라든가 모든 사회운동이 민주도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동안 민주화과정에서 법질서 어떤 분위기가 많이 이완되고 다시 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것은 관주도로 한다고 하지만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서 하는 것 보다는 홍보효과가 있는 어깨띠라든가 하고 임무부여도 해서 효율적으로 법질서확립운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안될 때는 언제든지 공직자가 솔선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방금 이은중 위원님이 질의한 법질서확립과 관련된 예산은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당 경찰서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겁니까?

이 문제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법질서확립 추진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도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국정과제로 위에서 지시를 해서 내려보냈으면 국비나 시비를 줘야 할 것이지, 자치구 예산도 없는데 자치구 예산으로 하나요? 대국민의 염원인 통일업무도 국가의 업무를 우리 자치구에서 돈을 지원하느냐 해서 2,000만원 작년에도 삭감, 올해도 삭감해서 주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새정부 국정과제로 내려보내는 것이면 당연히 돈을 일부 내려보내면서 구에서 하도록 해야지 국정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살림에 재원을 조달하는 거예요!

재원을 분석해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법질서확립이라는 것은 국정과제도 과제이지만 법치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사업비가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고 이런 작은 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큰 사업비는 국가에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과면에서도 현수막, 어깨띠, 리후렛 제작해서 걸고 메고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보다는 경찰공무원을 포함해서 법질서, 기초질서 단속하시는 공무원들이 더욱더 단속을 강화하면 효과는 더욱더 좋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1쪽에 TV탁자 및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 7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 사이에 보면 사랑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집단민원인들이 주로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실 옆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전부 접견하는 장소입니다. 전에 아주 오래된 수신상태가 안좋은 TV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모델로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구청장실에 TV가 있지않습니까?

민원인들은 거기는 잘 안들어가지요.

민원인이 와서 TV를 보고 시청할 만큼 여유로운 시간으로 찾아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에 TV나 의자, 탁자를 다시 교체한다는 것은 솔선수범해야 할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에서도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그런 것을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확보돼 있는 집기와 장비는 좋은 시절에 장비를 구입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내구연수가 오래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대 하는 것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일을 안하려면 모를까 하여야 한다면 조금 힘들때 부담해서 구입을 해 놓으면 나중에 부담에서 덜어져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려운 것은 아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도 아니고 어려운 1차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금더 버텨볼 수 있으면 버티셨으면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본예산에 인건비도 다 계상을 못하다 보니까 감히 엄두를 못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공통된 시각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하니까 올렸다고 계속 논의를 하는데요. 적어도 근거만큼은 명쾌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에 따라서 명쾌한 근거에 집행 또한 굉장히 투명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와중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점이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고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자녀안심에 피복과 모자를 구입해주겠다고 예산을 올리는데요, 이렇게 해 줄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 172쪽입니다.

이것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한위원님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범죄예방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운동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지도분과, 갱생분과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주로 켐페인성 행사를 많이 하고....,

아니 용도를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 피복을 구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에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피복구입비를 구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최소한 야광조끼와 모자, 저녁에 활동하는데....,

그러면 비슷한 활동을 하는 여타단체에서도 요청을 하면 다 해주십니까?

검토를 해서....,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저도 심의위원입니다마는 범죄예방협의회 분명히 2,2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고요. 사업계획에 이런 자녀안심분과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겠다고 했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이라고 검찰청산하에 별도의 조직이 있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예방협의회라고 통합이 됐잖아요. 자녀안심에는 말하자면 단체가 아니지요, 이제! 범죄예방협의회의 하나의 분과인 것이지요?

예.

그러면 범죄예방협의회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할 때 그런 것을 넣어줘야지, 공익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특혜라고 봐도 답변이 궁색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특혜 시비가 나온다, 왜 이렇게 해주냐, 왜 그 단체만 해주냐 할때 아까 법질서캠페인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바르게살기에서도 하고 자유총연맹에서도 하고 많이 합니다. 더욱이 5월초였지요. 서구범죄예방협의회라고 대대적으로 유등천에서 3,000여명이 모여가지고 대대적인 캠페인하는 것을 목도한 바가 있어요. 그때 보면 어깨띠나 피켓이나 이미 다 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아까 모두에 그런 말씀이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캠페인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너무 과도하게 해서 비용이 너무 부족하니까 구에서 일부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호응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이 들구요. 또 정말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순찰복을 21개 동 각동 조직별로 10벌씩을 해 주겠다, 산출기초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모자는 몇 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순찰복이 10개가 필요하면 모자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어느 동은 40여명 회원이 있는 데도 있고 20여명 있는 곳도 있는데 순찰활동은 서로 돌아가면서 10명정도씩 나가니까 그때 순찰복을 입고 해야 권위가 있어 순찰활동할 때 원활하다 그런 취지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찰복은 입고 모자까지 하려면 10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는 보조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끼하고 모자를 구입해서 숫자대로 배부해 주려고 합니다.

숫자대로 하는데 조끼를 10개를 구입하면 모자도 10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모자는 현재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비슷한 기능으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지요?

예.

자녀안심하고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서구에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어서 연간 300여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여기는 검찰청 산하 조직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뿐인데 거기 1년 예산이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자녀안심은 피복비를 구입해주는데 420만원, 특혜시비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같은 견지에서 다룰 수 밖에 없는, 집행부에서 행정을 투명하게 해 주신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는 특혜시비가 나왔을 때 정말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누가 들어도 이런 근거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되겠구나, 그런데 비슷한 단체가 너무나 많은데 특정한 단체만 그것도 사실은 통폐합된 단체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다소 의문을 갖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은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예시를 들겠습니다. 서구에는 서구풍물단이라고 있습니다. 서구풍물단에는 제1분과 갑천, 제2분과 은평, 제3분과 구봉, 이렇게 돼 있어요. 서구풍물단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요. 그런데 서구풍물단 제1분과, 본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고문을 맡고 있는 갑천풍물단만 별도 피복비를 구입해서 준다고 생각한다면 한위원님 질의의 핵심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용문동에 구보건소 건물이 있지요?

예.

이번에 안전점검 용역비를 추경에 올리셨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게 내부 방수라든지 또는 사실 실체를 알고 보면 특정한 단체가 입주해있는 그곳에 내부 리모델링을 해 준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인데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방수처리를 한다든지 내부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손을 본 것이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1년 전에는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 일은 안전점검용역이에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건축 방향까지도 설정하겠다, 그러면 선후가 너무 바뀐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심을 갖는거에요. 이것이 안전점검을 받을 정도로 노후가 된 시설이라면 그렇게 해서 재건축을 하면 헐고 다시 짓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일의 선후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먼저하고 안전점검 해 보고 그 다음에 괜찮다, 리모델링 정도만 하면 된다 하면 그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안전점검을 받을 정도로 노후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예산때에는 일부 리모델링 예산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염려를 했었는데 그것은 틀림없다고 하다가 이제와서 다시 또 느닷없이 없었던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일추진에 있어 선후를 다시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건을 하던지 리모델링을 하던지 그것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부서가 작년에 바뀌었는데요, 여러번 그 구조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돼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일부단체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이 너무 문제가 많고 해서 우선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것이 자치행정과로 작년 하반기에 관리가 넘어왔는데 차제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구조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땅문제가 시와 복잡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해야된다, 리모델링해서 써도 괜찮다는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로는 같은 일이 절대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노후건물의 안전점검을 목적으로 한 용역을 할 때가 아니고 구보건소 건물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용역으로 해서 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수년간 계속 반복되는 일 아니겠어요, 해당건물에 대한 공과금을 우리 구가 납부하는 문제가지고도 전에 논란을 빚었고 앞서 지적한 노후건물에 4,000만원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문제, 또 해당건물이 대전시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몇 개 단체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지못하다보니까 노후건물을 계속 이용하는데요. 근본적으로 구보건소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몇 개 사회단체들의 사무실을 어디에 어떤식으로 우리 구가 도와줘서 대안을 마련하고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위원장님 아주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청장께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위치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말고도 각종 단체에서 사무실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고 그런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을 진단해서 만약에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재건축을 해야된다 하면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 한 대를 구입하는겁니다.

당초 예산 전체 350만원이 나오는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세우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어제 예산심의 때에도 기획감사팀 시작할 때 원론적인 얘기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거기에 따른 원칙이 준수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쉽다, 그래서 그것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필요한 경비에 과부족이 생길 때 그것을 추가한다든가 변경하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 질문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올려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예외되는 사항 세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구요. 제가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서를 올릴때 기정예산 이번에 올리는 예산, 그 다음에 비교증감을 항상 표시를 해줍니다. 본예산때는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비교증감을 주시고 그렇게 비교증감을 주시는 것은 위원님들로 하여금 예산심의를 할때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참조하시라고 비교증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본예산심의 때에 하나의 정책을 놓고 전년도 예산보다 1억을 절감하는 예산으로 올려놓았다가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 정책은 환경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는 정책쪽으로 가는구나 하고 느끼게 해놓았다가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9,000만원 플러스 해서 예산을 올린다면 위원님들을 속이는 것 밖에 안됩니다. 비교증감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본예산때 뿐만아니라 추가경정예산하실 때도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고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저희들이 각부서별로 심의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10% 예산절감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10%예산절감하는 숫자를 예산에 반영하고 계세요. 그 예산절감 10%라는 것이 집행하시는 각 부서별로 어렵지만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끼고 아껴서 10%를 절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본예산에 깎일 것을 예상해서 업한 예산을 통과 받은 예산중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깎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계속 그것을 얘기해도 공무원들께서는 한 분도 “아닙니다, 이것 부풀려 놓았다든가 속이는 예산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실테니까요. 그런 예산들이 지금 곳곳에 숨어 있는데 지금 그것중에 일부인 10%만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제가 상당히 위원님들과 더불어 명쾌하게 어려운 절감을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오지않는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산서에 숫자는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됩니다. 아마 몇 번을 검토하셔서 보셨을 겁니다. 아까 제가 비교증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서에 올라오는 기정액이 본예산의 예산액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됐든 본예산에 올라왔던 그 예산금액이 지금 추가경정 예산의 기정액 숫자하고 다르다고 하면 왜 다른지를 먼저 설명을 해야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본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기정예산액 금액과 지금 예산액이 다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자치행정과의 총예산은 본예산에 보면 기정액이 추가경정 예산에 올린 것을 보면 417억 4,20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서에 보면 426억 3,300입니다. 그래서 8억 9,100의 차이가 나요. 8억 9,100에서 시비가 4억 5,000이고 구비가 4억 4,000이 차이가 납니다. 우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부분은 잠시뒤에 보고해 주시고 조금전에 본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 추경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견지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짚어주신 부분들이 본예산 성립 전에 있었던 사유인지 아니면 본예산 성립 후에 부득이하게 생긴 사유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전차량이라든가 보건소건물 안전점검용역비, TV, 회의용탁자 이런 것들이 본예산 성립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지?

말씀하신대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전변경에 의해서 가감을 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는 말씀이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사안들이 본예산 편성전에 사정이 있었던거냐 아니면 새로 순수하게 생긴 사유냐를 질문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본예산 편성 이전에 사유가 발생하였어도 재원 형편상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재원의 효율적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 못올리고 그때는 본예산 편성할 때 우선 급한 것부터 하고 또 그것이 해소가 되면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때에 전에 하지못한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말씀하신대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새로이 환경변화, 예를 들자면 법질서확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생겼으면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예산 세입부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세입부분에 증액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말하자면 원천입니다.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에서 83억 2,600이 증액된 것을 가지고 세출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액이 43억으로 돼 있고 지금 126억 2,600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그 밑에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이 그러면 이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할 거라는 예상을 본예산 성립 전에는 하기 어려운 항목이었나,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왜 본예산때는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을 43억으로 잡았다가 지금은 126억으로 83억의 세입 발생이 생겼는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하고 그 결과 잉여금이나 여러 가지 집행잔액 또는 이런 것을 명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결산이 끝나야 이것이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데요. 결산이 되기 전에는 추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밑에 내역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것인데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기획부서하고 회계부서에서는 세출예산을 집행하고난 뒤에 이것이 결산이 되는 것입니다. 2월 28일 연도폐쇄기, 출납폐쇄기한 이 지나야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때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만약에 잘못되면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결함이 생기면 예산부족액이 생기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 저희들은 대충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결산이 되기 전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적으냐 많으냐 이런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차액이 83억 이 정도가 생겨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항상 1회추경에 결산이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계상하는데 그 점은 실무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겁니다. 추계금액이 결산이 끝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올라오는 것은 저도 알아요. 저희들이 어차피 예산편성이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다르니까! 그 다음 국회 통과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추계의 숫자로 하는 것은 저도 알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도 기획감사팀에서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한 예산추계를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자치행정과 같으면 국에서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해서 이 정도해서 올리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추계를 하더라도 퍼센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70%정도 된다든가, 이런 것이 추계의 의미이지 이것은 50%도 안되는 추계라는 것이 추계의 의미가 있겠느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분야가 서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서구도 몇 년전에 그런 큰 일이 있어서 3, 4년동안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래서 담당부서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지만 본예산하실 때 집행부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마저, 경상적경비마저 다 올릴 수 없는 형편이다, 추계도 이렇게 50%도 안되게 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서로 안맞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서별로 추계해서 올리는 것인지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절감, 물론 필요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는데도 원칙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후생관급식향상재료비에서 399만4,000원이 절감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물가는 계속 뛰고 있습니다. 생필품값 계속 뛰고 있거든요. 생필품값이 뛴다는 것은 이미 누구든지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후생관급식향상재료비가 물가는 뛰는데 우리만 줄일 수 있나요? 아니면 애당초 너무 과다계상했나요? 또 하나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자치행정과가 4,800만원을 감하는 예산을 올렸어요. 이 얘기는 시간외근무를 안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시기는 하시는데 그냥 울며겨자먹기로 안받겠다는 얘긴지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과연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죄송합니다마는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전에는 그러면 제대로 근무를 안하시고 돈만 타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후생관급식향상재료비 예산절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얼마전부터 경제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감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대개 본예산 편성을 할때 전년도 예산액 또는 물가상승률 여건변화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반경상적경비, 사업성경비, 여러 가지 예산항목별로 구분해서 예산절감목표액을 총괄부서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몇%, 몇%해서 어렵지만 절감을 하면서 최대한 절감해서 하자 하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가는 올라가고 여러 가지 여건은 절감할 입장이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산출기초가 있어서 했는데 그것을 조금더 허리띠를 졸라매보자 하는 차원에서 목표치를 설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 시간외근무수당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작년도 서울 성북구, 울산 등등 여러 가지 언론에 시사된 바가 있는데 공직자들도 그전에는 수당개념 이런 것으로 해서 열심히 시간을 채우고 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감사부서, 상부기관 여러군데에서 체크가 되니까 이제는 자세를 바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근무시간에 열심히 하고 근무외 시간은 취미생활 하는 �P으로 가정도 돌보고 개인적으로 공부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마인드가 바뀌는 추세입니다. 전에는 오로지 사무실에만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공직자들의 자세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중요하지만 자기 개인의 발전도 중요하다 해서 지금은 시간외근무라는 것이 전에는 보수적인 성격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은 앞으로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절감한 부서는 전체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절감하시는 것은 좋지만 직원들이 점심한끼라도 잘 드셔야 또 열심히 일하실 것 아닙니까? 후생관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일은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심의하기도 하지만 결산검사위원이거든요. 해마다 나오는 얘긴데 결산을 하다보면 해다마 불용된 예산이 10%정도 나와요.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불용되면 마치 일을 안해서 남은 것 아니냐, 예컨대 사무용품비, 원래 예산은 10권인데 쓰다보니까 8권만 해서 2권이 남았다 그러면 이것을 절약한 것이냐 아니면 일을 안해서 그런것이냐 아니면 당초에 너무 많이 잡혔던 것이냐 이런 논의를 한번 한적이 있어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10%정도, 최소 5%정도는 절감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최대한 아끼고 아끼는 것이 관용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10%의 예산을 삭감해서 책정해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답변이 그래도 또 그 중에서도 100%에서 90%를 삭감해도 나중에 결산을 하면 또 남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행정부에서 예산집행하는 원칙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행안부에 지방예산 10%절감계획이라고 돼서 그것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절감을 많이 해왔는데 추측컨대 결산을 하면 10% 절감된 것은 100% 다 쓸것이냐 할때 역시 또 불용된 예산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추상적인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서 명확하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불용액 발생 또는 그런 사용하는 문제, 예산절감의 획일성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10%절감 말씀하셨는데 기획감사팀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마 당초 기획감사팀에서 목표한 사업 과목별로 목표치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러한 견지에서 볼때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제 예산담당부서하고는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 잡혀있던 공무원들 해외배낭연수 비용을 10% 절감하셨어요. 당초 5,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500만원 삭감을 스스로 하셨거든요. 이유는 10%절감계획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당초 공무원들 해외연수 관련해서 총예산이 1억원이었어요. 그중에 500만원을 감하고 이번 추경에 1억 3,60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에서 관련된 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총 2억 3,100만원으로 1억 3,000이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이유는 그거에요.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상사업비로 일을 잘해서 격려하는 것은 좋은데 그럴 지경까지 갈정도 되면 굳이 우리가 10% 절감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왜 하냐 이거에요. 정말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고 의회에서도 서구의 위상을 생각할 때 공직자들의 숫자를 생각할 때 당초 3,000만원 돼 있었는데 이것가지고 부족하니까 2,000만원을 오히려 증액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까지 의회에서 배려를 했는데 10%절감계획 이런 것 때문에 절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때 오히려 1억 3,000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500만원 절감한 빛이 완전히 가려지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고민을 해가지고 그래도 동참을 하겠다고 500만원 절감을 했는데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오히려 그늘 밑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밖에서 볼 때 서구는 공무원 해외여행비도 감했다고 그 누가 그렇게 칭찬을 하겠어요. 1억 3,000이나 대폭 증액이 됐는데! 그러고서 뭐 주고 뺨맞는다고, 감해가지고 힘든 상태에서 오히려 칭찬도 못듣고 아무 효과도 없고 괜히 감했다는 말만 나오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시간외수당을 감축한다고 하면 전공무원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그대로 가고 어떤 부서만 감하고 하면 그 부서만 같은 결과가 또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염려가 되는 것이거든요. 어떠세요?

시기적으로 달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괄적인 절감으로 어떤 부서는 하고 어떤 부서는 안하고 시간외근무수당같은 경우도 아마 일괄적으로 목표는 섰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1회에 하느냐 2회하느냐 3회하느냐 이런 차이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부서마다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정리추경때나 이때 세심히 살펴보는 것으로 대신하겠고요. 끝으로 궁금해서 세무과장님 배석해 계시는데 잘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을지병원 관련해서 소송이 걸렸다가 우리가 패소를 한 사실이 있지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게 패소를 한 것 같거든요. 당연히 부과해야 될 세금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 변호사 선임을 잘해서 그런지 보면 건물도 두동이나 떨어져 있고 과거 여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생활관이라고 간판만 갖다가 걸면 당연히 받아야 될 세금인 것 같은데 못받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소송이 걸려서 우리가 패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분석이 면밀히 됐는지 향후 어떻게 나가는지가 궁금해서 여쭙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세무행정이 정말로 잘해서 이번에도 상사업비 1억원도 받고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을지병원에서 의사들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고 간호사들 숙소하고 두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도 부과를 할때부터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팀에서 그 지침을 받아서 그쪽에 유권해석이니 행정심판사례니 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고 간호사들의 숙소는 인정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송에 참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행정심판에서는 그렇게 갔었는데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다시 환불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을 시세, 구세로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설도 그렇게 사용하는 시설로 봐야한다,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 거예요?

취득세, 등록세인데요, 이것이 1억 3,300정도 되는데요.

기왕에 병원측에서 납부를 했었던 것인가요?

그렇지요, 납부를 해야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환불을 해줘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환불액은 납부받은 시점에서 환불받은 시점까지 금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같이 부담해야 됩니까? 판결문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법원에서 판결할 때 기간이익이랄까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돼서 판결문에서 판시를 하면....,

말하자면 거기는 승소할 자신을 가지고 미리 납부해놓고 이자 소득까지 물론 짧은 기간이니까 금액으로는 크지않겠지만 민간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행정이 사실 따라가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통상적인 보편적인 시각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것들은 미연에 방지하는데 추후에 특히 세무행정에 있어서 앞으로는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환불을 해줘서 기한의 이익까지 줘야 되는 이러한 일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 참고해서 앞으로 세정업무하는데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사업비에 대한 예산집행하신 것에 집행부쪽에서는 상사업비라는 것이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써야 되지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적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과에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당초 세입예산액중에서 이번에 1,321만 5,000원이 공유재산임대료쪽에서, 대부료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세입이 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림동 402-7번지 잡종지에 대해서 추진배경은 작년 3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대부계약을 하였으나 자진철거 조건부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연장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계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연장을 해 준 것을 보면 3년으로 갑자기 늘려놓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래 1년씩 해 준 것을 이번에는 3년으로 늘려준 것인지 아니면 작년 3월 1일부터 원래 잠정적으로 1년만 했다가 지금 얘기가 돼서 다시 3년 늘린것인지....,

공유재산임대가 3년까지 해 줄수가 있는데 대부자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정림동이 하천변에 있는 공장이 있고 이런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 사정이 있어서 임대를 1년만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적법하면 대부를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대부계약을 했다가 경제사정이니 자기 여건이 변하면 그때가서 다시 의사표현을 하는 거지요. 장사를 잘 해서 공장부지를 마련해서 이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가 안좋아서 지금 도저히 이사를 갈 수가 없다, 당분간은 여기 있어야겠다 따라서 기득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원하면 그 사람한테 또 대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1차적으로 계약할때는 이렇게 예측을 해서 임대료를 계상했는데 사정이 변경돼서 이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9쪽 월평2동 청사출입구자동문설치공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동청사를 신축한지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법상 출입구에 자동문 설치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동에서 여러번 건의를 하고 동정보고시에 건의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휠체어 이용 장애인민원이 많다고 하네요.

그 부분은 설명자료에 나와있어서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건물에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동에서 건축관계 그분들과 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확실하게 가능한 것인지 그런 근거자료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한 것을 답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해서 근거를 제출하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그러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청사중에 동청사출입문이 자동문으로 돼 있는 곳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23개 동중에서 몇 개가 자동문으로 돼 있나요?

이 문제는 자료를 확실히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간담회장에서 존경하는 한진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청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형평성일 것 같아요. 똑같은 조건을 놓고 어디는 예산을 편성해주고 어디는 안해준다고 하면 동장님이 사기를 잃어서 일 하시겠어요? 제가 특정 동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동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건강보험법인가요, 그것이 변경돼가지고 노인장기요양하는 보험금액만 전부 올라왔는데 특이하게 두 동만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두 동이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사유라고 하면 제가 그렇겠구나 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각 동이 다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만약에 각 동이 다 똑같은 사정이 있다면 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할 때 어느 동장이나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올리시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라온 그 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형평에 특히 23개 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산을 올릴 때는 다른 동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충분히 이것을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납득을 시킬만한 근거를 가지고 올리시는 것이 좋겠다, 좀더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하게 논의가 된 것 같아서 질의라기 보다는 한가지만 권면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23개동 형평성에 맞춰야 될 방법은 발로 뛰는 행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골고루 형평성있게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가 현장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일정부분 지역구 의원의 입김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일부의 목소리만 듣지 현장사정은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이후에는 동장회의를 할 때도 좋고 간부회의 석상에도 좋고 그때 그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동향보고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실제 어떤 에러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의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누군가는 현장에 가서 보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다, 과거 우리가 동예산 다룰 때마다 누누이 얘기합니다. 어떤 동은 신규로 신축해서 시설이 좋은데도 응접실에 커피포트가 없어서 애로가 있으니까 커피포트 구입하게 예산반영해달라 하면 그런 것도 반영해 주고 어떤 동은 비가 줄줄이 새는데 그것도 안해주고 20년된 소파 찌그러져 있는데 그런 것도 안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료를 요청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동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더욱더 신경써서 현장 파악을 직접적으로 해 주시기 권면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11건에 1억 9,97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1억 9,9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행자위에서 유보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일 오후 2시에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