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안(황웅상 의원외 1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웅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황웅상 : 경제복지위원회 황웅상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을 서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로당운영비등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도감독결과에 의해 보조금을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로당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경로당의 건립계획, 지원계획, 프로그램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수립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안 >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황웅상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평소 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황웅상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류비, 난방비 차등지급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황웅상 : 예,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황웅상 : 예. 난방비를 현재 우리 서구에서는 면적별 4등급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평 이하는 71만 8,800원, 20평 이하는 85만 7천...,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구요. 지금 유류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스로 난방을 하는 경로당이 116개소가 있고 유류로 하는 데가 49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류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일률적으로 그 면적에 의해서 차등지급하는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황웅상 : 일단 난방비 말고도 저희들이 월동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본 조례안에서도 각 경로당의 실태파악을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규칙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5조와 6조에는 경로당의 연차적인 계획과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경로당수가 동별로 파악을 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물론 동의 균형을 맞추다 보면 굉장히 불균형하게 한쪽에 편중 돼 있는 곳도 있고 너무 개수가 적어서 이것을 많이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수립을 해서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황웅상 : 동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그런 조례안은 아니고요.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일단 저희들이 경로당에 대한 세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별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황웅상 의원님이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안에도 보면 조금전에 박명래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지역적인 형평성 그런 부분도 아마 조례안에 이번에 연차적인 경로당 건립계획 같은 것을 넣으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검토에 의해서 아마 좀 더 개선되고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황웅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번 조례로 제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황웅상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명현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4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는 사회복지법이 지난해 12월 14일 동단위의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관련된 법으로 개정되어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복지위원의 정수를 동별로 각 2인으로 하되 주민등록 인구 3만명 이상의 동에서는 3인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
명현
유명현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이 복지위원이 그동안에 동에 있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전에는 임의규정으로 없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동에 복지만두레가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거기도 내내 동의 복지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직된 자생조직인데 복지위원하고 그분들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측면적으로 복지위원을 두는 이유는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만두레라든지 주민들이 스스로 복지에 관련된 사항들을 알게 모르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조언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위원을 법에서 두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도 법취지에 따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단체나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것도 보면 자꾸 수만 늘리고 유사한 것들이 자꾸 나오고 이러다보니까 계속 중복되고 같은 유사한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아무튼 이 복지위원들이 동에서 종합적으로 복지를 조언해 주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게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해서 이분들이 힘을 갖고 복지에 관한 모든 것은 이분들이 할 수 있게 국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위원들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법에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여기도 보니까 예산조치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도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회의수당이니 이런 것이 지급이 되겠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차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위원
저희들 의원들이 복지위원으로 위촉될 수는 있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굳이 안될 것은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서구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5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설치를 규정한「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43조제2항이「농어촌정비법」제110조제2항으로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개정을 하고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한글맞춤법에 준하여 제명을 띄어쓰고 수리계설치 근거법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및 시행규칙」이「농어촌정비법 및 시행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농업기반공사가 폐지되고 한국농촌공사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 기타 법규에 부합되지 않는 관련 조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명현
유명현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대전광역시서구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복지지원과, 경제진흥과, 위생행정과) 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복지지원과, 위생행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지원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1쪽 국공립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1억 9,500을 편성을 했다가 1억 3,500을 감액을 해서 6,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밑에 쪽에 보면 국비하고 해서 6,000만원 밑에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5,000만원씩 2개소 해 갖고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없는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먼저 말씀하신 국공립신축 예산 2억 7,000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도 국공립확충 계획에 따라서 한건이 예산이 국시비가 배정이 되었고 금년에도 또하나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국ㆍ시비가 전액 감액내시가 된 상황이라 저희가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리모델링 사업과 기자재 구입 사업은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기존 공동주택에 개인시설인 어린이집을 20년간 무상사용승낙을 해 주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국공립신축 예산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예산이 국시비가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시비를 전액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현재 편성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기정예산이 국공립이 2억 7,075만원 있다가 예산이 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다 없는 겁니다. (장내소란) 제가 말귀를 얼른 못알아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신축예산이 배정이 돼서 기왕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공립신축 예산이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어서 추진을 했고 금년에는 전액 감액시키는 것이거든요. 2억 7,000만원이! 그 밑에 6,0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은 작년도에 국공립신축을 한 시설에 대해서 기자재구입비로 그것은 예산이 남아 있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1억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6,000만원이죠.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밑에 지원단가 5,000만원 곱하기 두개소 해서 1억이 지원단가가 나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한 것인지 이것 내용을 봐서는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설명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봉권
유봉권위원
예.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덜 파악이 돼서!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기정예산이 7,500만원에서 이번에 7,500만원을 전액 삭감을 시키고, 그런데 설명자료 50쪽에 보면 5,000만원 곱하기 2개소 1억인데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느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봉권
유봉권위원
예.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이 원래 구비 2,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씩 2개소 해서 1억이 필요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구비 2,500만원이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만 합쳐서 7,500만원이고...,
봉권
유봉권위원
이 내용을 봐 갖고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한개소를 하는데 5,0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2개 하는데 1억이 필요한데 국시비 내려온 것은 7,500만원이고 구비가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비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산액은 7,500만원만 있는 거죠.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에는 7,500 표시돼 있는 것도 없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7,500만원은 국시비 배정됐던 것이 감액되니까 구비 2,500만원도 감액해야 되는데 원래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표기가 안되고 여기 설명자료는 지원단가가 5,000만원씩 2개 해서 1억이었다 그런 얘기고요.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봉권
유봉권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7,500만원에 대해서는 여기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여기 설명자료에요?
봉권
유봉권위원
예. 7,500만원을 지원요청을 해서 확보했던 것인데 확보했다가 삭감을 한 내용도 없고 아무 내용이 지금현재 안돼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2개소를 하기 위해서 1억이 필요한데 1억중에는 7,500만원이 국시비이고 2,500만원이 구비인데 구비를 본예산때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7,500만원밖에 없어서 이번에 7,500만원을 삭감시키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은데요.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7,500 삭감에 대해서는 여기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리고 위에 예산이 6,000만원이 세워 있는데 신축비용으로 6,000만원이 서 있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7년도 신축분에 대한 기자재구입비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립이 돼 있어서 기자재를...,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신축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어느 동에 짓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복수동에 짓고 있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 내용입니까? 현재 복수동에 건물을 짓고 있다, 거기 그러면 민간, 가정어린이, 어린이 비율 대 어린이집이 몇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명현
유명현위원장
정원대비 현원. 민간이니 가정어린이집이니 국공립 이런 비율...,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5월말 현재로 복수동 보육시설 현황이 1,070명입니다. 현원이 709명이고요. 약 70%정도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70%정도 찼는데 꼭 국립을 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느끼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게재가 되면 저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중에 있었는데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수동 국공립어린이시설이 있다가 토지가 국방부 소유였었거든요. 그것이 국방부에서 독신자아파트로 그 아파트가 바뀌면서 철거를 해 달라는 요청과 저희가 매년 사용승낙을 국방부로부터 받는데 사용승낙이 안돼서 철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국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축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가 공공시설용지 그러니까 복수동사무소를 신축코자 부지가 마련돼 있거든요. 거기에 신축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당시 복수동 주민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필요한 복지시설로 요청도 했었고 출신의원님도 다른 지역으로 가면 안된다는 간곡한 말씀도 있어서 저희고 가급적이면 복수동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쪽에 계획을 수립했었죠.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져 가지고 부득히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관저동도 저희가 다녀서 봤고 또 월평지역, 탄방지역 이런 지역으로 여러군데를 장소물색을 했었습니다. 또한 정림동에 어린이도서관을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도서관하고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거기다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모든 것이 여의치를 못해서 장소를 확정을 못하고 있는 차에 모인이 자기 땅을 20년간 무상사용승낙을 해 주면서 거기에 짓도록, 다만 조건이 자기가 운영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밖에 인원이 안찼는데 운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공립을 신설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 다음에 276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학중에 90일 1,190명, 기존급식은 300일 해 갖고 86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 차이점이 뭡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기존급식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인원이고요. 방학중에 지원을 하고 있는 1,190명을 추산한 것은 매년 방학이 되면 재학생들의 급식문제는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평상시 학기중에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다가 방학중에는 지자체장으로 바뀌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대상자 명단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도 감안을 해야 되고 다른 학생들과 형평성을 감안을 해서 가정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급식이 필요한 사람만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이 1,190명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 거죠.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30명 기준해 갖고 지원해 주고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30명정도...,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방학때 35명, 40명이다 그러면 그것도 포함을 해서 플러스를 해서 지원해 줍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물론 급식이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되죠. 급식비 지원을 해 줘야 되죠.
봉권
유봉권위원
그동안은 30명 이상은 지원을 안해 줬잖아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급식인원을 주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한달에 한두번씩 나가서...,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두 번씩 조사를 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1%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21% 증액된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확보를 해야 할 구비 미부담분이 있어요.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비는 다 지원을 받았는데 구비 2억 1,900만원을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기존 급식이 300일, 방학급식이 90일이라고 했는데 1년이 365일인데 이것을 플러스 하니까 390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겹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단순적으로 플러스 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하는 애들 숫자이고 학교에서 방학기간이 대부분 한달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달 좀 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때 2달을 봐서 90일동안에 식사할 인원이 1,190명 이렇게 추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을 단순적으로 플러스시켜서 365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맞지 않는 거죠.
봉권
유봉권위원
예를 들어서 90일이 방학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먹는 것이 275일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이 될 것 같은데...,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 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교급식과 관련없이 식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밥먹는 것, 중식 먹는 애들 있잖아요. 그 인원이 다시, 지역아동센터에서 먹는 아동하고 학교에서 먹는 애들을 다 플러스를 시켜서 365일이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맞고요. 이 애들은 300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 먹는 것이고요. 학교에서는 그와 별도로 식사를 하는 애들이 60일분이 있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단순적으로 플러스시켜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은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예산때마다 지적도 하고 건의말씀도 드리지만 어려운 학생들, 결식아동 이런 학생들이 주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환경도 깨끗이 해 주시고 식사를 하는데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식재료도 좋은 제품으로 물론 단가가 금액이 얼마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좋은 것은 못해 주지만 그래도 그런 아이들한테도 관심을 가져 주실 수 있도록 좋은 식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다음은 276쪽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해서 보면 저소득층자녀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만 돼 있는데 이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만 지정한 거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만 해당이 되는 건데요. 저소득층자녀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약 41명정도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 인원이 비슷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유봉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대전광역시에서 기획적으로 저소득계층의 밀집거주지역에 저소득계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학생중에 앞으로 취업을 하려는 애들이 있고 진학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을 하는 애들한테 우선 기업체에 나가가지고 견학을 하고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할까 일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여기 업체는 주로 뭐하는 데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직은 어디로 갈 것은 결정되지 않았고요. 방학을 기해서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을 기해서 한달간씩 나가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작년에 했던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예산이 시비만 작년 본예산에 다루셨고 구비는 확보를 못했는데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어려운 학생들이 일찍 사회에 진출해서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보험 같은 경우도 들어서 해당이 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고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선 저희가 거기까지는 고려를 못했구요.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9페이지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내용과 국장님 답변은 본 위원이 질의한 사업내용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국공립신축 예산 2억 7,000여만원정도요. 국공립신축하려고 했던 장소가 어디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선정을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금년 연초에 새정부 들어오면서 인수위에서 이 사업을 중지하라는 공문이 왔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을 처음서부터 안했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추진을 안했는데 예산이 2억 7,000여만원 정도가 내려온 거예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 2억 7,000만원 내려온 것은 작년도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 예산에서 편성이 됐고요. 이 사업을 중지하라고 그 다음에 있는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중지하라고 금년 연초에 내시가 돼서 사업을 추진을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추경이 금년에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보조내시로 예산편성이 됐다가 변경내시가 왜 됐죠? 왜 중지하라고 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왜 내시됐다가 변경내시가 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신축하려고 하는 장소도 선정 안됐는데 이 사업예산이 내려올 수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산들 대부분이 저희들이 신청을 안했는데도 내려오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이해가 안갑니다. 알았고요. 보충설명자료 97쪽요. 충효예절교실 운영비가 200만원이 삭감됐네요. 이게 예산절감계획 때문에 그런 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인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한자나 생활예절이나 서예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잖아요. 그렇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배우지 않는데 아무리 예산절감이라고 하지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도 박혜련 위원님과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구 재정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런 경상적 경비 등은 10% 절감할 계획에 의해서 전액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차원으로 보고 저도 이 사업목적이라든가 노인들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안타깝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상사업비 받은 것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될까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굳이 안될 그런 것은 없겠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왜냐하면 미래가 있는 학생들인데 이런 사업은 조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또 노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여가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수업이기 때문에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는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에 시장형 초기투자비 지원 사업, 이게 국비, 시비고 구비는 없는 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기존에 했던 적이 없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사업명 행복버섯농장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성동에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처음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장형초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버섯농장을 하겠다고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선정된 사업으로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지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계획만 지금 갖고 있죠?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결정하는 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성동 어르신들이 흑석동 일원에다가 할 계획인데 어디 몇 번지에 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구요.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성동에 기존에 건물 있는 데다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한 얘기인가? 시에서 미리 한 얘기인가, 특정인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할 때 흑석동 189번지에다가 하겠다 이렇게 공모된 것은 있습니다. 이렇게는 되어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지에다 할 것인지를 저희도 아직 확정을 못해놓은 상태거든요.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대상이 공모했던 분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시의원 누가 도와 줘서 버섯농장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물론 이게 공모할 때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모를 했겠죠. 도움받은 분하고 결정이 되면 하겠지만 그것을 특정의원이라든지 특정인이 도와줘서 얘기를 미리부터 하고 다니고 이래서 결정이라든지 시행 이런 부분은 시니어클럽하고 우리 구청하고 상의해서 결정해 나갈 그런 것인데 거꾸로 시 다른 쪽에서 해서 할 것처럼,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그런 얘기가 안나오게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데만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설명자료 91쪽 경로당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구 관내 경로당이 180개가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보면 아파트밀집지역에는 아파트를 통해서 인구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많은 경로당수가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5～6개 정도만 있어도 동네가 균형있게 어른들이 경로당을 다 이용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도마동이나 변동, 가장동이나 이쪽 구도심쪽 괴정동을 포함해서 이런 쪽은 상당히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널리 노인들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경로당 수도 많아야 되지만 균형감 있게 경로당이 배치가 돼야 되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개수도 적을 뿐더러 균형감있게 배치가 덜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히 경로당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도마1동에 세심경로당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도마1동도 지금 서구에서 가장 적었어요. 3개 경로당이 있다가 하나 확충을 해서 이제 4개가 됐습니다. 지금 가장 적은 동이 서구에서 도마1동, 변동, 가장동이 네 개에요. 이 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거의 없고 다 개인주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두세군데 경로당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변동에 예산 때문에 하나를 하게 됐지만 예산이 충족 되는대로 이쪽 지역에 꼭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구요. 지금 아시다시피 뉴타운개발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재산평가가 부풀려져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5,000의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해서 다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나 기획이 필요합니다.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는 사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알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명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시장형 초기 투자비 지원 사업 페이지 282쪽입니다. 행복버섯농장과 대전시니어클럽과의 역할분담이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하는 사업단이 시니어클럽입니다. 시니어클럽의 산하에 있는 행복버섯농원이라는 사업단이 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밑에 있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쉽고요.
웅상
황웅상위원
여기에 행복버섯농장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농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에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임대형식으로 버섯을 키우는 것인지 그런 운용관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수행기관이고요. 거기에서 그 시니어클럽 밑에 버섯농장은 금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단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일종의 지도감독기관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대전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명이다, 농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참여인원을 보게 되면 60세 이상 어르신이 20여명, 20명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20명의 노인일자리를 8,000만원을 들여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어르신들한테 안정적 소득을 줄 수 있는 직업이 되느냐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이든간에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보장적 일자리창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물론 대전시니어클럽에서 퇴직하는 사람의 퇴직사유를 관리한다든지 건강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참여자에 대한 면담일지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점검, 운용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페이지 280 장애인이용시설지원 시비, 구비 50%씩 해서 버스를 구입하는 것인데 물론 대체구입사유에 보게 되면 오래 사용도 했고 한데 버스의 운용실태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이런 버스를 사주게 되면 물론 관리자는 건강체련관의 대표가 관리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사준 버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행일지 또 차량관리일지 또 운전자가 바뀔때마다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서류들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도점검 문제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건강체련관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면서 이런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일지라든지 관리일지 같은 것을 점검을 하는데 특이하게 지적할만한 그런 사항은 안나왔고 지금 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95년도에 구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인계인수 사항 같은 것은 거의 발생이 안됐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황웅상 위원님께서 고가의 버스를 구입해서 철저한 운행관리 이런 등을 지적하시는 사항으로 보고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돼서 버스를 구입하게 되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버스들의 운용실태를 보면 개인이 만약에 소유했다고 가정을 해서 본다면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 직접 관리는 안되겠지만 지도점검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또 하나는 페이지 281쪽 모범경로당 운영과 거점경로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범경로당이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경로당별로 운영비라든지 또는 면적에 따라서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경로당의 운영실태가 단순히 노인들이 와서 쉬었다 가는 장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활성화해 보자는 측면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실적이라든지 회원들의 참여 또는 운영상태등을 감안을 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경로당에 노인들이 단순적으로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닌 그래도 활동성이 있고 기능성이 있는 경로당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모범경로당이라고 해서 전액 시비로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시비가 배정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거점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로당의 프로그램을 왕성하게 해서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다른 경로당에 확산을 시켜가지고 경로당별로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것도 시 계획에 의해서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 차원으로 2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우리 관내에는 180개의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범경로당과 거점경로당을 선발하는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절차를 하게 되면 어차피 지회에서 결정이 돼서 구로 올라와서 구에서 지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물론 노인지회에서 정말 투명하게 조사를 하고 또 평가를 해서 올라오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부의 잘못된 결정 그리고 특정인사가 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 글자 그대로 모범경로당이 돼야 되는데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오늘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 5조 2항에 보면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회에서 올라온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관여안해서 좋겠지만 그래도 모범 거점의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황웅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투명하고 잡음이 없이 지회와 협의를 원만히 하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296쪽 농업인 컴퓨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을 선도하는 우수농업인에게 컴퓨터를 통해 정보화능력을 배양한다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 우수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우수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우수농업인이라고 보여질 수 있어서 몇 명이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컴퓨터를 지원해 줌으로써 인터넷이,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물가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차원으로써 그간에 총 22대를 지원해 줬고요. 그래서 50%는 자부담, 50%는 지원금 해서 해 줬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원해 주는 사람은 특별한 우수한 사람이 아니고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지역의, 대개 해당지역이라고 하면 기성동지역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농업인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또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사항등을 종합 감안을 해서 10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열농가를 지원하면 그동안에 많이 지원돼 있으니까 지원율이 많이 되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동안 지원된 게 총 22개가 지원이 되고 이번에 10개를 지원을 하면 32개가 지원이 되는데 사실 보면 최초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유봉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몇 년이 지나면 사양이 낙후가 되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중복지원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런 분들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는 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할 수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별도로 우리 구에서 교육을 안시켜도 충분히 가능하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아직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을 하겠지만 개중에는 서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전산교육장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오셔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요즘에 시골이든 도시든 거의다 컴퓨터 한두대씩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컴퓨터가 없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많이 보급돼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2002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동안에 고장이나 이럴 때 관리를 별도로 해 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체적으로 알아서 맡기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업그레이드 말고라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농가 스스로...,
봉권
유봉권위원
한번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만약에 컴퓨터를 오늘 사줬는데 한달 두달 있다가 이분이 이직을 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농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꿨다 그런 말씀이죠?
봉권
유봉권위원
예.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종합 감안을 해서 기성동지역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고 또 컴퓨터 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인 단체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지원을 하도록 해서 유봉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우수한 농업인을 지원해 주고 또 희망을 주고 체계적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자기 물건이 아니면 좀 소홀하게 관리하고 취급을 하는 현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수명이 굉장히 짧거든요. 지원해 주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서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체크도 하고 관리감독을 해서 제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다음은 298쪽 설명자료 33쪽인데 유기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운영비, 사료비, 진료비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애완동물로 반려동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개나 고양이를 기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버려진 동물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종전에는 한군데 전부 모아가지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지적도 여러번이 있었기 때문에 한군데로 모아서 하던 유기동물 관리방법을 각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을 유기동물관리보호소라고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30일간 보호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고 아니면 분양을 희망하던 사람한테는 분양도 해 주고 그래도 30일이 초과해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안락사 처리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동물병원에서 운영비가 또 들어갈 것이고 그러한 동물중에는 질병에 걸려있는 동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은 치료도 해 줘야 되고 먹이도 줘야 되고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에서 주지 않으면 동물병원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등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당직자가 당직을 하다가 신고가 흑석리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거기까지 나갑니까? 새벽이라도!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현재 연간 평균적으로 290마리정도가...,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30일이 지나면 안락사 또는 분양하고...,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번정도는 신고가 들어오겠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다고 봐야겠죠.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당직자분은 항시 대기를 하고 계시겠네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근무시간에는 저희 경제과 축정담당하는 부서에서 포획을 하고 근무시간외에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토요일 이럴 때는 당직자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리비도 주고 여러 가지 나가는 것이 많은데 그러면 그런 것까지 100% 위탁을 주면 안됩니까? 꼭 공무원들이 나가서 체크하고 확인하고 같이 해야 되나요? 다른 업무도 잔뜩 많이 있는데 굳이 새벽에 전화와 갖고 공무원들이 당직하다말고 쫓아가고 확인하고 이런 것보다도 연간 290마리이면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하면 차라리 위탁을 100% 주고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내년쯤에는 시에서 5개 구의 유기동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소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고유업무를 뒤로 하고 이런 문제가 우선 발생이 되면 저희들도 두려운 것이 광견병 같은 질병이 있을 때 사람한테 위해가 있기 때문에 신속히 포획을 하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관리소를 신축을 하면서 무슨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단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도 아니고 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유봉권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당국과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설명자료 24쪽에 화훼단지 시설보강에 대해서 질물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금 화훼단지 예산을 사전사용했고 또 정림어린이집도 물론 기 명시이월돼서 예산이 서 있는 거지만 그런 중차대한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왜 생겼다라고 국장님 생각을 하세요? 아니, 생겼다기 보다는 우리 의원님들도 보면 평소에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회에 하루에 한번씩은 거의 오고 의회에 와서 공부도 하고 있다 가고 이러는데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설명 못해주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화양액단지 24쪽에 대해서는 문서로 설명드린 바는 없고 예산을 사전에 집행해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우선 뵙는대로 말씀을 드렸거나 전화상으로라도 이런 사항이 있어서 부득히 사전사용을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양해를 구했던 그런 사항이었구요.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 사항이었어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제가 전화는 한번 드렸었죠.
명래
박명래위원
그것은 집행하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셨고 본 위원이 의회에 와 있을 때 불났다는 얘기를 본 위원도 들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경제복지위원들한테라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라든지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화상으로 됐든 한번 식사를 하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예산사용하기 전에도 한번 그런 사전에 협의라든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협의해 주고 상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화훼단지 화재발생원인에 대해서는 규명이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누전으로 추정할 뿐이지 아직 정확하게 화인이 안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관리소홀이라든지 감독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정황을 들어보면 쥐들이 전선을 갉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데서 누전이 됐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만일에 쥐들이 전선을 갉아가지고 누전이 됐다고 하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 했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은 철저한 관리를 다 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것도 물론 예산이 급하니까 사전사용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발생 원인이라든지 책임규명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훼단지 이 부분도 처음부터 마지막 결과까지의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자들한테도 관리소홀이 있었지 않나 이런 규명도 해 보시고 감독도 철저히 하지 못했나 이런 것도 한번 규명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화훼단지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작년에 방문을 했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유류대까지 올라가 가지고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 수출을 일본으로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수출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수출이 안되면 굉장히 어려울건데 운영자체가!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가격의 안정성 때문에 국내 소비를 하기 위해서 가격이 들쑥날쑥 하고 다른 화훼농가에서의 출하량에 따라서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수출을 위해서 기술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점도 미흡한 점이 있고 수출을 못하다보니까 더군다나 외적 요인인 유류대가 인상이 되다보니까 농가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경영수지분석을 하시고 지금 유류대가 계속 올라가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정말 애물단지가 돼서 손을 댈 수도 안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그런 것까지도 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들어가는 1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양, 수출이라든지 판매되는 것 분석을 해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본을 생산하고 생산단가가 얼마 들어간다든지 해서 총 들어가는 경비, 판매되는 금액 이렇게 따져 가지고 경영수지분석을 해서 그것을 우리 경제복지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2쪽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이 2,000장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쓰레기봉투지원을 한다고 음식값을 내리는 음식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범정부적으로 고물가 시대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지방물가안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물가하고 저희들이 시책을 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은 사실 쓰레기봉투를 몇장을 준다해서 물가가 낮아진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무진 노력을 하면서 또 저희 시책에 따라주는 고마운 업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줘 가지고 자긍심도 주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물가인하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뒷장에 보니까 시비, 구비보조금으로 또 지급하고 있어요. 지급하고 있는데 구비만 따로 세워서 꼭 지급할 사항이에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43쪽에 나와있는 시, 구비가 들어있는 쓰레기봉투 지원은 기 지정돼 있는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쓰레기봉투를 지원한다고 해서 물가가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 안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구비로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박혜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 상반기, 물가안정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2007년도 물가안정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전국단위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기관이 되면 상사업비 5억원, 우수기관은 3억원, 장려기관은 2억원씩 이렇게 많은 돈의 상사업비를 걸어놓고 추진하고 경쟁적으로 물가안정 시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반적인 시책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물론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봉투 몇장을 줬다고 해서 물가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나 이왕에 저희 시책에 따라준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 업소의 자긍심을 심어줄 뿐만아니라 평가를 받을 때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쓰레기봉투 지급한 업소에 음식값이 내려갔나 안내려갔나는 일일이 파악하실 겁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조사해서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물가를 내리지 않고 입으로만 내렸다고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매월 물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린 업소에 대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후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41쪽 여기도 보니까 지역물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장바구니 제작을 한다고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40페이지도 보면 물가홍보용 어깨띠, 홍보물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이 장바구니 같은 것은 대형마트나 여러곳에서 무상으로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제작을 해서 캠페인을 해야 됩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목적은 물가인하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지원과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평가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피부에 와 닿은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물가가 다소나마라도 내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상반기에 대비되는 평가라든지 또는 물가를 안정시켜서 서민들의 삶에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각종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추진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다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국장님, 이 장바구니 제작은 본 위원도 여자이지만 여자입장으로 봐서는 국장님이 지금 상반기 대비 평가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집집마다 장바구니 두개, 세 개 없는 데가 없어요.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물론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려운 재정도 문제가 되고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대전에서는 물가안정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더 넓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 시책에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또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교육시 참여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물가에 큰 도움이 됩니까?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페이지 296쪽 사전사용한 화훼단지 시설기능보강 지원사업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니까 2008년 3월 19일날 화재발생 및 시장님 기성동 방문 시 농업인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화재발생시에 방문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화재발생한 날 기성동을 방문하셨다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시장님이 현장행정이라는 시책으로 기성동 지역을 방문하도록 3월 19일날 날짜가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월 19일날 새벽녘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화양액단지를 방문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날 아침 새벽에 불이 나 가지고 그러니까 불난 현장을 시장님이 가시는 꼴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원래부터 미리 날짜가 잡혀져 있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시장님 같은 경우는 선출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게 되면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다는 것을 같은 정치인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명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철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 정치인이 민원인들 앞에서 혹은 다수민원인들 앞에서 안줄 수 없는 특별교부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전제조건으로 화재원인이 규명이 됐을 때 어떤 책임한계가 관리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도 황웅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화재원인이 규명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양액공급시설에 불이 나 가지고 전소가 되다보니까 수동으로 양액을 공급해 주는 그래서 넓은 농장단지내가 양액이 골고루 제시간에 딱딱 맞추어서 공급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원인규명이라든지 책임한계는 규명은 아직은 안됐습니다만 규명할 필요성은 가지고 있고 지금 양액공급시설이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조속히 복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뵙는대로 말씀도 드렸을 뿐만아니라 전화상으로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불가피하게 사전사용을 할 수 밖에는 없는 여건임을 제가 전화로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황웅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자의 부실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게 시 특별교부금이긴 합니다만 환수토록 이렇게 조치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재원인이 빨리 규명이 돼야 되는데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화재 원인규명은 소방서에서 하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모든 행정이나 기관들간에 긴밀한 협조 이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해야지,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아쉬워요.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행정과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위생행정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행정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김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숙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 예산중 10건에 1억 1,38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금액은 예비비로 1억 1,3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소별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명현
유명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