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미연 의원 발언
미연
장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풍수해 등 재난발생시 재난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예방 및 복구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관 주도의 재난행정반을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동단위대로 제도화하면서 동지역자율방재단을 묶어서 서구지역자율방재단을 전체적으로 묶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위주의 단체에서 탈피해서 민간자율단체, 민간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방재단내에 저희들이 방재활동의 방향과 검토, 조성 등을 위해서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재단 연중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재단을 구성하면서 방재단원들이 자율적인 봉사활동의 성격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두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은 재난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역할분담을 유도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본 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6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예산이 서 있던 부분이 좀 있었던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면에서 아직 조례가 제정 안됐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아직 안됐고 다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난예산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풍족하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800만원인가 명시돼 있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올리신 단체가 시민단체나 관변단체로 굳이 분류를 한다면 관변단체 개념에 더 가까울 수가 있죠? 본 위원이 시민단체와 관변단체를 구분하는 조건을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항목중에 관변단체라고 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단체가 관변단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관변단체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지는 충분히 있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관변단체 성격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자율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라든지 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관변단체의 성격은 아닙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구체적으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가까울 수가 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보면! 그렇다면 설명을 하셨지만 봉사활동하고 그런 좋은 일을 하실 것 같으면 굳이 시민단체 이름으로 해도 되고 기존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유사한 단체가 있고 한데 별도로 이렇게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자율방재단 구성 전에 국법에 보면 수방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방단의 인원이 보통 1,000명에서 1,500명정도로 구성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주로 각 동에서 일률적으로 몇 명씩 해 가지고 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삽들고 들어와 가지고 복구에 참여할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사실 없습니다. 그동안에 운영해 본 결과 실지 어렵더라구요. 재난이 발생하면 군에서 좀 지원 나오고 경찰 쪽에서 지원 나오고 공무원이 나오고 주민참여는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실지 복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을 한번 해 보자 그래가지고 인원도 저희들이 150명에서 200명정도로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위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성격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개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유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해병대전우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름에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재난이나 이런 쪽에도 나름대로 봉사활동하시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굳이 더 만들게 아니고 이런 분들을 통폐합 개념으로 해서 지원을 조금 더 한다든지, 그쪽에 투자될 부분을 이쪽에 투자를 해서 기존에 있던 단체를 내실 있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뒤 설명에 나오는 자료10조에 보면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행위 금지, 정치활동 관여하는 행위 금지 이런 부분이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과 다르게 그렇게 우려스러운 행동이나 단체활동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우려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분명히 탈피할테고 또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중에서 실질적으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재난에 관련된! 그분들도 여기에 참여를 해 줘라, 우리 서구 전체를 포괄적으로 어우르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도 당신네들이 교통 이런 위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 휴조가 있으면 3분의 1은 노는 회원들이 있으니 그분중에 일부 한 50%라도 항상 여기 단원으로 넣어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또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분들도 넣고 또 각동에서 별도 개별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신 이런 분들 또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으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재난이 났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재단을 저희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법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동구하고 중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는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단체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또 운영도 그렇게 하고요.
석운
김석운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예산 10% 줄이기 절감운동 이런 어려운 시점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에 이런 안이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가고 과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서구청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어떻게 계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봉급도 못주는 이런 판에 굳이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예산을 그쪽에 쏟아 부어야 될 상황인가? 물론 하나 두개가 모이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방재단은 예산가지고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방재단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 지진이라든지 지금 8만명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해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 그것이 태풍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피해가, 실질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 복받은 지역이라고 해서 피해가 없지만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재난재해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예산도 여기에 많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순수한 주민들 중 참여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원론적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이 과정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금전적인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단체죠, 만일에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부분을 내실화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연재해대책법에 법적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좋습니다. 예산도 지금 국장님은 과다투입되는 부분이 아닌데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비단 이 부분만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집행부 고위간부이시니까 예산부서가 아니더라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편성 못했던 서구청 공무원분들 봉급 이번에 계상됐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석운
김석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간부공무원이니까 예산부서에 계신분이 아니더라도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산이란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무원 보수를 뒤로 미룰 수도 있죠. 그것은 우리가 재정운영상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됐을 때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펴서 이것을 수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법에 없어도 해야 되는 건데 더군다나 법에 있기 때문에 빨리 구성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공무원급여를 뒤로 미뤄도 좋다 그런 마음자세 가지시고 일을 하신다고 하면 굳이 반대하고 다른 데로 돌려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김석운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수방단하고 이것하고 차이점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수방단은 폐지됐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아니, 전에 수방단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하고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이 바뀌어서 수방단이란 용어가 없어지고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그러니까 옛날 수방단의 성격과 비슷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방단이 보통 1,000에서 1,500명 운영했는데 도저히 효율성이 없습니다. 재난 재해가 발생하면 실제로 나가는 것은 군인, 경찰, 공무원 80%가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이 별로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방단을 구성했을 때도 이것 실질적으로 동원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일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것도 정예화 시켜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 그중에서도 재난하고 밀접한 그러한 활동하는 단체가 있으면 여기에 접목시켜서 어울러서 같이 묶어가지고 이런 방재단을 구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수방단의 운영이나 구성 면에서 미흡한 부분을 정예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현재하고 있는 민방위체계하고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혀 틀립니다. 민방위는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민방위대원들도 재난재해에 투입할 수 있는, 법은 틀리죠. 자연재해대책법하고 민방위를 관리하는 법하고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민방위대원들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민방위대원 동원령을 내릴 수 있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자율방재단가지고 어렵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중국같이 그런 대형이다 그러면 민방위대원 동원령을 내려서 투입을 해야겠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는 어느 장소고 방재단이 다 투입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붕괴됐다 거기도 투입해야 되고 또 산사태가 났다 거기도 투입해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는 관조직만 움직였는데 피해자 주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직접 움직일 수 있는 동원체계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방재단을 구성했을 때 교육훈련도 시켜야 되고 단원들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예산이 수반될텐데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예산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행사나 교육같은 것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각 사태별로 매뉴얼을 갖고 있거든요. 산사태가 났을 때 폭설이 내렸을 때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선 그 매뉴얼가지고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밑에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이 왔을 때 지휘본부에서 인력을 적정배분합니다. 구호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복구 팀별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은 필요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투철한 자기정신을 가지고 마음가지고 스스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될 사항도 아니고 구성단계에서 그런 유사한 부분에 봉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지휘부서나 이런 것은 재난방재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번에 우리 재난기금 8억인가 재난방재과에 들어왔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런 기금도 여기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안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것은 활용할 수 없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안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면 어디서 충당할 예정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가 났다 그러면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로 써야 되겠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재난기금은 활용을 못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난기금도 활용할 수 있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게 그것 아닙니까? 우리 이번 예산에 재난기금 들어온 것도 이 방재단에 활용할 수 있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8억을 여기에 쓸 수는 없고 기금에서 편성하면 되겠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 돈도 나중에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가 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기금으로 들어가니까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신규조례안 만드시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저희한테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 뒤에 조 항 나온 것을 보면 어떤 조례안이라기 보다도 어떤 모임단체의 회의 규칙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떤 것 말씀이세요?
이광복위원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조례안 해가지고 올리신 것 있죠. 내용을 보면 이 사항까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갈 사항입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모임단체의 회장, 부회장 각각 1명씩 둔다는 그런 것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부분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기에 회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광복위원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안 여기 붙어온 세부사항 그리고 제안이유하고 1, 2페이지는 여기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셨고 이 뒷부분 있잖습니까? 1조, 2조, 3조 나온 이 내용을 보시면 어느 모임단체에 회의규칙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앞에 부분 갖고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지역방자율방재단을 각 동마다 구성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따른 연령제한이라든가 인원수에 대한 정확한 숫자 그런 게 명시가 빠져있는 것 같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연령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재난시 성인이면 활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령을 몇 세에서 몇 세로 굳이 할, 봉사활동..,
이광복위원
국장님, 그 다음 얘기를 드릴께요. 왜 연령제한을 둬야하냐면 민방위교육시에는 식대하고 교통비를 지급받잖습니까? 여기도 교육을 받게 되면 타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1년에 4시간을 교육받게 돼 있는데 4시간받는 교육에 대해서 하루 소집에 대한 교통비와 식대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장만 하는 겁니다. 거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단장만! 전체 인원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교육을 하고 임원하고 단장 단원은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하는 것이지 어디다 교육기관을 투입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이 뒤에 보면 출입증은 구청장이 만들어주는데 재난시 출입증은 반장뿐만 아니라 일반 출입하는 사람 다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재난현장에 투입되면 현장관리가 어렵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출입증을 주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만들게 되면 이분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교육이 돼 있어야 당신이 가서 해야 할 업무는 어디까지 이런 것이 주어질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각종 재난별로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뉴얼별로 해가지고 투입을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서하고 화재진압팀 또 건물해체팀, 환자수송팀 이런 팀별로 해가지고 있는데 인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명을 구성했다고 해서 200명이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명이면 그 오는 인원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배분해서 재난구호활동하고 복구활동을 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각 동마다 단체를 조직했는데 연합회 단장을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조직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단장만 교육받고 재난시에 들어가서 소집내려가지고 오는 사람 동원해서 배치한다고 하시는 건데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사명의식이 뭐가 있냐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신청 받을 때 뭐뭐를 하는 방재단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별도의 대가는 없다, 순수한 봉사하는 것이고 또 재난 재해때 하는 거다 이런 것을 가입할 때 주지를 시키죠.
이광복위원
순수한 자원봉사자로서 나중에 서구청 조례에 의하면 새로운 봉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서구지역에서 2년 활동하게 되면 자원봉사자단체로 가입해서 지원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을! 여기서는 그 신청을 안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자원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이광복위원
자원봉사단체가 아니고 뭡니까? 아무것도 없이 구축해놓고 나중에 자연 재해가 났을 때 투입해서 대가없이 일하면 자원봉사지, 이게 자원봉사가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신청을.....,
이광복위원
지금 여기는 완전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단체로 만들어 놓고 자원봉사단체가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순수한 봉사활동하는 것이지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광복위원
글쎄요, 저는 의문스러운데 지금 서구에 각종 자생단체가 자원봉사단체로 순수하게 갔다가 그나마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던 모 단체까지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도 만들어서 과연 그 시기에 갔을 때는 그런 사항이 안 나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물론 이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인원에 상관이 없고 연령에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할 미성년자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18세미만은 되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구성과정에서 충분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구성과정이 아니라 조례안에 연령제한을 두는 게 좋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
이광복위원
구성할 때는 뒷얘기고 어느 틈을 보이는 거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중국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동원하는 것이 TV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8세 이상 60세 이하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문을 닫아두고.......,
이광복위원
18세 이상이 중국의 재난인 지진에 비교해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그래도 여기에 대한 연령제한을 두는 게 좋지 않냐는 얘깁니다. 나중에 일을 하실 때 지금 우리도 모든 게 미성년자보호법에 돼 있는데 취업의 제한까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하라는 이런 뜻 같은데 그 관계는 충분히 고려해서 방침을 받겠습니다. 방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성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방침을 받으셔가지고 만들 때는 위원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은 항상 위원들이 뭐든 심의 할 때 틈을 줘서 명시이월시킨다든가 하면 그다음부터는 항상 문제가 거기서 만들어져 나오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침을 만드실 때는 사전에 위원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한번 사전에 협의해서 어느 선이 좋은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침을 정할 때...,
이광복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혹시 시행규칙안을 잡아놓은 것 있으신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규칙안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이 강제조항은 아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해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꼭 해야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꼭 해야 된다면 지금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한대로 세부방침 같은 것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상부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표준안은 내려왔는데 표준안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그 표준안에 준하도록 여러 가지 타 시ㆍ군ㆍ구 한 것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게 언제 법률로 내려왔어요? 강제적으로 하라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별도로 찾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꼭 해야 된다는 일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방재단이란 것을 만들 때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되는 현재 각 동에 운영되는 자생단체를 보면 방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것이 뜻은 좋아서 만들어 놨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친목단체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일정부분 우리구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친목단체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런 것들도 다 봉사를 위한 단체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체들을 아울러서 통합을 시켜서 우리 서구청에서 운영을 해보는 것도 어떤 방안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재난하고 비슷한 단체, 이사람들을 여기에 같이 구성하려고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구성을 하는데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말입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재정적 지원은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단복도 해 입는다고 할거고 모자도 해입는다고 할 것이고 신발도 사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가 될건데 이런 경우에 예산이 부서별로 중복투입되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깁니다. 이런 것도 구체적인 방안이 서야 되는 것 아니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정할 때 중복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규칙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목적이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투입해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예찰활동도 있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투입이 돼야 되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네에서 청소하던 아저씨가 가가지고 무슨 구호활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자율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구성하려면 틀림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을 투여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하기 전에 수방단이란 것을 저희들이 구성했을 때 그냥 그분들이 처음에는 참여를 안했거든요. 실제로 또 강제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들 한테는 예산을, 이렇게 저희들이 대가를 줘서 해야 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율적으로 실제 아까 얘기같이 피해가 나면 손발이 있어야 복구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말로만 형식적으로 위에서 하라니까 방재단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위에서 아무리 시킨 다고 하더라도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재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정예화되지 않은 인원들, 아무런 기술이 없는 인원들이 만약에 방재단에 들어갔다가 사고 발생하면 보험 들었다고 해서 보험으로 다 처리하고 말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방재단 안을 보시면 방재단을 구성하고 거기에 별도로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구성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육체적으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장비를 가진 단체도 있을 테고 또 지금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 재해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도 있을 테고 그 협의회에 정근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을 올리실 적에 최소한도 우리 위원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셨다면 뒤에 첨부서류로 해가지고 우리 서구청의 구성계획, 조직,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또 동 조직까지는 어떻게, 하부조직은 어떻게 꾸리겠다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막연하게 위에서 시키니까 “우리 조례안 만들어 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수긍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운영을 하고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 조례안은 관련부서에서 검토 후 새로운 안으로 제출될 때까지 보류시키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건설관리과)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건설관리과,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2차 회의에서와 같이 해당국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보고를 들은 후 과단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 전체 일괄 보고후 과단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008년도 주차장적립기금 기금운용계획 1차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본인이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어린이보호구역 올해 실시계획 설계 나와있죠. 설계계획과 소요 산출금액 세부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되는 것까지 설계가 됐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계획하고 회의진행하는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395쪽 일반회계와 513쪽 지하수특별회계를 참고하여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404쪽에 가수원 빼울약수터 진입로 정비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공사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0억 4,000만원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현지에는 착공이 안 돼 있는데 언제 착공할 예정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차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바로 착공을 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1차분이 10억이고 이번에 3억 7,000만원이 2차분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10억에 대한 소요비용이 대략 보상분하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상분하고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입찰 봤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있으면 우기철인데 착공을 아직도 안하고 있는데 언제쯤 착공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기철에 다 끝날 수는 없고 농경지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2차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가지고 연말까지 명시이월 안하고 쓸 수 있는 비용입니까? 공사기간에 지장 안받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보상이 어떻게 순조롭게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단축되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상협의에 얼만큼 원활히 협의가 될지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또 혹시 이런 보상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우기철 이런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공사 착공을 못하고 이뤄지지 않고 또 연말에 가서 예산 세워줬는데 명시이월되고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까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지역주민들도 언제 이것을 착공하나 굉장히 문의가 쇄도 하고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 부분은 공사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407쪽에 보면 도로하수시설 긴급수선 이 부분의 예산이 사무관리비를 1,500정도 그다음에 재료비를 2,700정도 삭감하셨는데 현재 기정예산가지고 1년 동안 도로하수시설 긴급수선하는 데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자재비이고 저희들이 현재 재정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자재를 충분히 활용하고 또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동반위주로 직원들이 직접 하면서 연초에 소규모공사에 긴급발생분에 대한 단가계약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로구조물수선비에서 약 3,000만원, 포장유지비에 3,000만원 추가로 편성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요, 현재 모든 건설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있고 그런데 큰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10% 가까이 삭감했어요. 이것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재료가 부족해가지고 긴급수선해야 될 현장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까지는 안 됩니다. 270만원 감액했기 때문에 사고 남은 금액이거든요. 그것은 뭐 큰...,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1년분은 다 보유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긴급하게 어느 정도 더 발생될지 몰라도 현재 예측은 이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05쪽 자전거도로정비로 시에서 시비보조 3,000만원을 받으셨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3,000만원을 받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노면 정비 및 횡단턱 정비 20개소, 자전거 보관대 설치 10개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노면 정비 및 횡단턱 정비는 어디를 어떻게 하신다든가 자전거보관대는 어디에 몇 대 규모로 설치하신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줘 보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 이것은 유지관리 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라고 저희들이 현재 나타나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전거도로 구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보관대도 주민들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데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지 현재 이것은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운영하면서 정비차원에서 보조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하게 어디라고 계획은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시비가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현재 불필요하게 기존시설을 정비할 필요는 없고요. 최대한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침하되는 부분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가로수의 뿌리로 인해서 자전거도로가 파손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쓰면 3,000만원 정도면 매년 하는 것 보면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남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보충설명자료 사업개요에 노면 정비 및 횡단턱 정비 20개소, 자전거보관대 설치 10개소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다든가 서구 관내에도 20개동이 넘는데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어느 동에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 그러면 나머지 없는 동은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런 계획이 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3,000만원을 시에서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지 정확한 사업량이 나와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산을 올리시는 것은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올리셔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에서 관리하니까 그것을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 것이지 어디 현재 나타났다고 해서....., 신설사업비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딱 나왔겠죠. 이게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충설명자료에 20개소, 10개소는 왜 해놓은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부 조금씩 민원이 들어왔던 것,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각 동별로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위치가 몇 개인데 어느 위치에 설치돼 있다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도로, 보안등, 하천, 하수도 준설인부 등인데요, 이분들한테 시간외근무수당이 들어가야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상용직입니다. 이분들이 준공무원이죠. 그러니 단체협약을 맺을 당시에 임금협상이라든지를 합니다. 그 당시에 협약한대로 대전시 전체에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 단체협상할 때 결정된 사항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단체협약사항이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 규정에 나온 건데 어디라고, 제가 이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한다고 말씀은 못하는데...,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무식해서 묻는 거예요. 처우를 개선해준다는 것은 사용자가 그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이지,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처우개선비는 아니잖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초 협상에서 그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무조건 단체협상, 단체협상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가 근로자들한테 어떠한 처우를 피복비를 지급해준다든가 해가지고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이지,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처우개선비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단체협상 하는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위원님 뜻하고 반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아무리 단체협약사항이라 하더라도 불합리한 점은 단체협약사항에 넣으시면 안 되죠. 이론에 안 맞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408쪽 시설 및 부대비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우리 관내 구역에서 하수도 CCTV촬영을 한 구간이 어디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 예로 유승기업사 앞에 보면 도로가 계속 침하가 됩니다. 한달도 안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CCTV로 해서 촬영해보니까 옛날 둔산시가지 조성할 때 상수도관이 300미리가 매설돼 있었는데 하수관매설할 때 그냥 상수관 하강은 안하고 이렇게 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에서 계속 흙이 쏟아져서, 많이는 안 쏟아졌는데 그것이 한 10여년 이상 쏟아지니까 지금 침하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긴급보수, 한 예로...,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죠. 지금 하수도 CCTV나 준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예정이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합니다. 해야 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여기 둔산동 이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사거리 이쪽구간도 혹시 우리가 촬영하는 구간인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도 저희들이 하고 있죠. 저희들이 CCTV를 불필요하게 할 수는 없고 양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배수가 안 된다, 물이 안빠진다 또 도로가 이유 없이 가라앉는다 이럴 때는 꼭 CCTV를 해가지고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제가 이쪽구간에 테이프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민원성으로 들은 얘기로 거기에 지금 준설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구간이 상당히 많고 지금 사실 너무 많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준설은 매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수도 연장이 많으니까 하는데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기계준설, 옛날에는 수동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거의 기계화됐기 때문에 준설할 수 있는 양도 많고 시기적으로 빠르고 시간도 단축되고 해서 여름 폭우 장마 때 배수가 크게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에 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CCTV 촬영해서 과연 퇴적도 얼만큼 됐나를 하고 나서 퇴적이 많으면 준설하고 퇴적물이 아직까지는 금년은 보낼 수 있다면 그냥 두고 접합부분에서 불량부분이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개량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커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도 되고 보충설명자료에 기술해놓은 부분을 보면 정부에서 한 10%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감한 걸로 그대로 퍼센테이지만 적용을 시켜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게 줄여야 할 부분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조례안 올리신 것도 어떻게 보면 재난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10% 무조건 줄이라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긴급수선하고 900만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잔액입니까! 그러면 다 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부 남은 것도 있는데 그동안 쓰고 남은 잔액이고 나머지 발생부분은 그냥 가지고 있어요.
석운
김석운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 목에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것은 예산을 어떻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보수자재 또 연초에 각종 생활민원이 소규모로 나타나는 것은 그때그때 입찰을 못 보잖아요. 그런 단가 계약된 것 이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도로구조물 수선비 3,000만원, 포장유지비 3,000만원 또 이번 추경에 적으나마 계상을 해서 하여튼 다음 추경까지 이게 얼만큼 쓸 수 있는 돈이 될지 몰라도 써서 예를 들어서 다음 추경할 때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로 확보하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제도 그렇고 많은데 굳이 집행잔액으로 이것을 둬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밑에 재료비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재고가 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재해가 되고 준설이 안 돼서 퇴적물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만약에 났을 때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위원들이 없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을 대변해서 어려운 점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부분도 앞으로.......,
석운
김석운위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 예산부서하고 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돈만 남겼다고 예산절감했다고 이게 좋은 것은 아니고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사고는 나고 돈은 절감했다라고 하면 안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정부의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감을 시켰는데요, 김석운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지적했습니다만 감을 시키면서 꼭 해야 될 사항도 감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생활민원부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 감을 안 하고 이번에 미리 감한 것이고요.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당초에도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6,000만원 넣었는데 이것도 도저히 못해준다고 하는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했고.......,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405쪽에 보면 도로조명유지관리 해서 도로조명 전기요금까지 3,900만원이란 예산을 감시켜 놨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 406쪽에 보면 가로등정비공사 해가지고 무지개프로젝트 밝은거리 조성 해가지고 7,400만원을 지금 증을 시켜놨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절감을 하면서 거기에다 밝은 거리를 조성해준다는 것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월평동에 무지개프로젝트사업해가지고 시에서 월평동 주공아파트 쪽에 주차장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시비보조를 50% 하는 건데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해서 7,400만원을 확보한 것이고, 도로조명 전기요금 3,900만원 절감한 것은 지금 유가가 상당히 많이 가파른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절전을 하면서 공공요금을 절감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지개프로젝트사업해가지고 밝은거리조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교차로 같은 데 등도 두개짜리로 가로등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내 이것은 전기를 아끼는 것이 아니고 더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무지개프로젝트는 저소득층이 거주하시는 동네에 열악하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물론 해줘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다른 데는 절감을 시켜 가면서 이 지역만 해 준다는 것이 안맞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금년에 하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진행돼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가만있어봐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광고물부착 방지시설 설치 이런 게 그렇게 급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느냐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모든 분야에서 손을 놓을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광고물부착도 그렇습니다. 가로등을 그냥 두면 광고물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뗄려면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서구살림을 행정을 꾸려나가면서 예산절감한다고 가로등에 부착돼 있는 광고물 제거를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건비보다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유지하는 게 낫다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제 우기철이 돌아오는데 사실 감을 시켜 놓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감을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으로 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구재정이 전체적으로 풍족하면 이런 걱정은 안해도 되는데 구재정이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으로 절감하고 편성해가지고 일단은 살림살이를 꾸려가고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시설은 못해도 유지관리상 재원이 꼭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사실 많은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진짜 급한 사업을 해야지, 지금 예산이 없다보니까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복수동 쪽에 한전지중화사업해가지고 도로굴착 복구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그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한전에서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예산이 풍족했으면 지난번 도로굴착 할 때 같이 병행됐으면 좋은데 예산확보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한전부담금을 저희들이 못했는데 이번에 도로굴착조정심의 할 때 보니까 90%가 됩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 상반기 정도면 끝날 것 같더라고요. 크게 지선연결하고 이런 것밖에 안남더라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언제 시작하고요. 시작을 언제 하시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허가신청 현재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실공사를 언제쯤 착공하시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전에서 공사를 바로 우기끝나면 할 겁니다. 시기 조정을 7월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하면 복구는 뒤따라가서 할 수 있게 입찰을 보고 한전에서 빨리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협의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늦어도 8ㆍ9월이면 되겠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착공할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내년 3월에 끝난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내년 상반기에 조금 일찍 끝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한전에서도 주민들의 민원도 있기 때문에 빨리 좀 하자고 자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심의 때 많이 시기조정을 해가지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주민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구청 담당자들한테 전화가 올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자꾸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니까 심히 고달파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약속은 구청에서도 주민들하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동에 시달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지하수 조례 개정한 이후로 지금 지하수를 준설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월, 2월 저희들이 사용한 것은 부과를 했거든요. 우리가 4,039공이 있습니다. 지하수가! 4,000여개의 지하수가 있는데 이중에서 가정용이라든지 농업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영업용 일반 식당이라든지 목욕업 이런 등에 저희들이 부과하는데 부과대상이 약 487공입니다. 그중에서 또 소액 그러니까 한달에 25톤, 돈으로 따지면 사용료가 한 2,000원 이하는 면제거든요. 그래서 175공정도가 부과대상입니다. 현재로서!
이광복위원
보통 한달에 얼마정도 나와요, 요금?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달에 800에서 1,000만원 사이입니다.
이광복위원
800에서 1,000만원 사이요. 주로 영업용 목욕탕 같은 쪽에 많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식당, 세차장...,
이광복위원
반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14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관리과 업무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책자 411쪽 참고하여 재난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중에 재난관리기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위원
간단하게 짧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5쪽, 416쪽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료 예산절감 그리고 보상금 예산절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지역자율방재단을 일찍 운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늦어도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반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재해 재난이 있을 때 식대 이런 것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상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보험관계 이것은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이것도 반만 보험을 들려고 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전시간에도 조례안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안은 오늘 올라와있고 예산은 기정예산이 800만원 서있고 그다음에 절감했다고 해서 200씩 절감이 돼 있고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구성하려고 검토하다가 조금 늦어졌는데. 상반기에 구성이 되면 바로 이것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은 건데 아직 지출같은 것은 할 수 없었던 상태이고 심의안이 보류가 됐으니까 이번 회기에 해 주시면 운영을 해야 될 문제 또 바로 장마기간이 닥쳐오고 장마 끝나면 태풍이 서너개 우리나라에 상주하게 되면 혹시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2분의 1만 해서 반반 감액하는 겁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조례안을 제출한 시점하고 예산을 절약한다하는 이 부분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417쪽 하단부분 공익요원 관리부분에서 예산이 4,420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인원수를 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공익근무요원 수는 그대로이고 여기 보면 중식비 봉급...,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상반기에 사실 저희들이 배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하반기 10월에 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배정이 됐으면 지출했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배정이 되니까 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인원 배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안왔다 그 말씀이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재난방재 전체 인력운영비인데 여기서도 금액이 근 15% 이상이 인력운영비를 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감하고도 운영이 됩니까? 그 밑에 바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보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간외근무수당을 절감하는 건데요, 한 10% 정도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저희들이 어렵게 근무예산이 없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절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행정계에 이쪽에서 근무하던 인원조정이 이번에 조직개편 때 돼가지고 거기서 과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타부서로 전보된 인원도 있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일부 있고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여도 별 이상은 없다 이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하여간 공무원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행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말씀이시지만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417쪽 을지연습에 대해서 급량비가 늘어났는데 왜 늘어난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사실 작년 본예산에 좀더 여유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본예산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완벽하게 많이 못했어요. 저희들이 매년 하면 필요한 양, 지출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실제 훈련하는 것이 하루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조금 늘고 해가지고...,
근구
정근구위원
이게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에서 급식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회에 150명씩요.
근구
정근구위원
1회에 150명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며칠 하신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박4일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1인당 얼마씩 계산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5,000원씩요.
근구
정근구위원
추가분은 뭐예요? 조ㆍ중ㆍ석식 해가지고 675만원 해놓고 또 추가분이라고 해가지고 225만원이 또 들어왔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당초에 2박3일 했다가 3박4일로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 2박3일로 계획이 됐었는데 금년에 을지연습은 3박4일로 늘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예산에 보면 조ㆍ중ㆍ석식 해가지고 기정액 585만원에서 675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조ㆍ중ㆍ석식 해가지고 225만원이 또 섰어요. 그러면 늘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편성을 잘못 했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꺼번에 묶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나눠서 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석식분이 900만원인데 150명씩 3박4일이면 몇 식을 먹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석식요?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조ㆍ중ㆍ석식인데 참가인원이 150명이라면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루에 220만원, 그러면 3일이면 600만원......., 이것가지고 빠듯할 겁니다. 600만원하고 또 야식하는 게 있거든요. 별도로 또 있으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야식비는 157만 5,000원이 별도로 섰고요. 조미숙씨 계산 한번 해봐요. 좋습니다.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다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을지연습 장비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3박4일동안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복사기하고 과에 있는 것은 과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을 빌려서 쓰셔야 된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이렇게 임차해서 썼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매년! 그런데 기정액을 왜 안 세웠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지간한 것은 우리가 그냥 사무실에 있는 것을 쓰고 당초 본예산때 재정이 어려우니까 최소한으로, 정 어려우면 사무실거라도 갖다 쓰자고 해가지고 세운건데 실제 과는 과대로 운영을 또 해야 되니까 이것은 얼마 안 되니까 이번에 재정이 나아져서 이런 것 편성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재정이 나아져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조금이라도 나아졌기 때문에.......,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재정이 나아져서! 417쪽 그 위에 보겠습니다. 을지연습에 있어가지고 핵심과제 예산절감인데요, 핵심과제를 예산절감을 해도 되는 겁니까? 핵심과제가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을지연습을 할 때 뭐라고 할까, 재난에 대해서 과제를 구별로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화생방교육을 할 거냐, 아니면 지진대비 훈련을 할거냐 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 가지씩 을지연습때 하거든요. 거기 연습하는데 필요한 예산인데...,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핵심과제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핵심과제는 꼭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을 해도 반으로 줄였는데 그렇게 하시고도 훈련이 제대로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좀 어렵더라도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요. 예산을 줄이고도 훈련에 이상이 없게끔 어떤 성과가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떨어진 재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재난방재과에서 해오던 소하천 재난방재사업 있죠. 서구관내 다 끝났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광복위원
자금은 내려오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에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보조를 많이 못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우선 이번에 재난 8억 온 것하고 해서 일부 개수하기 전에 재난에 약한부분 보강하고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기존에 재난사항에 대해서 해오던 하천 그 부분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아직 우기는 다가오는데 아직 시작안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금년 예산은 다 끝났고요...,
이광복위원
금년은 끝났기 때문에 집행 못하고 있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해빙기안전점검하고 또 우기대비점검 해가지고 조치를 사전에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에 약한부분 장마때 약한부분은 보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여튼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소하천만큼은 빨리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난이 없다하더라도 언제 또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거고 요새는 기상이변이 많기 때문에 시하고도 많은 협의를 하는데 시에서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보조를 못해주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취약부분은 많이 보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좀 보겠습니다. 7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서구건강체련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난은 풍수해뿐만 아니라 일반 재해 재난을 다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체련관이 갑자기 지난번에 위에 천장 텍스가 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난기금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재난기금가지고 서구건강체련관 유지보수를 한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유지보수가 아니라.......,
근구
정근구위원
유지보수지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난을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충분히 해가지고.......,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이것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반 시설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특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령으로 정한 그런 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시특법에서 지정한 특정시설물로 지정됐거나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서구건강체련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에 지붕이 다 내려앉았었어요.
근구
정근구위원
텍스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위에 텍스를 보니까 위에 텍스를 지지하는 틀.....,
근구
정근구위원
엠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엠바가 다 썩어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누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광복위원
수영장 윗부분이 석고보드로 돼 있어요, 마감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미늄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다 내려 앉았어요.
이광복위원
판으로 돼있는데 그 안에 있는 엠바해가지고 볼트집이 내려앉았다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난리가 났었어요.
근구
정근구위원
그것 시공한 지 얼마나 됐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꽤 오래됐죠. 94년이니까 15년 됐습니다. 그런데 체련관은 어차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관리는 안하지만 아마 체련관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체련관을 운영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생활지원국요.
근구
정근구위원
생활지원국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재난기금으로 하신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국장님은 생활지원국에서 운영하는 서구건강체련관을 왜 건설교통국에서 기금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특정시설물로 지정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법적으로!
근구
정근구위원
관계법령 조항을 서면 요구 좀 해 주십시오.
미연
장미연위원장
특정건물에 대한 재난기금사용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산불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산불이 나는 것도 재난의 일종이겠죠.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홍보물제작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산불예방 기, 전주하고 가로등에 죽 다는 기 있지 않습니까? 산불예방기는 공원녹지과에도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어차피 산불이란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산에 들어가기 전에 경각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재난대책본부에서 별도로 제작해가지고 홍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산불예방에 근무하고 해서 금년에는 산불이 한건도 안나고 지나갔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업무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한 거죠.
근구
정근구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기를 만드는데 300만원이 들어간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 기를 몇 개나 만드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250개요.
근구
정근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지원요청이 왔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당신네 더 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요새 산불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들 있는 개수가 모자라니 우리한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19쪽 일반회계와 459쪽 주차장특별회계를 참고하여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423쪽에 교통기획과 세입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건설기계조종사 미신고과태료 하여튼 과태료수입이 금액적으로 약 30% 이상 증감이라고 했고 지난 연도 수입해가지고 이게 약 50% 증감이 되요, 세입이!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을 수립하실 때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크게 세입이 증가하게 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200억이 넘습니다. 200억이 넘고 이것을 계속 그냥 둘 경우에 매년 30억에서 70억 사이로 체납액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차피 저희들이 인원을 증원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별도로 특별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다보니까 기존에 한두명이 하던 업무를 계속 독촉도 하고 과태료안내도 하고 또 압류도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세입이 많이 증가되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야, 이것 잘했다” 이게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200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이것을 본예산 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본예산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원을 증가시켜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언제 세워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기존에 일용인부인건비를 이용해가지고 특별징수팀을 운영을 한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징수팀을 따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존인력가지고 기존에 예산가지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활용하시는 중이다 이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래서 한 6개월 해보니까 범칙금 세입이 이렇게 늘어나서 계상하신거다 이 말씀이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특히 과년도 것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누누이 지적하셨지만 왜 그러면 이것을 빨리 하시지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을 이제 와서 하시냐는 거예요. 잘하시는 것은 칭찬할만한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어려운 부분의 한부분인데 사실 이것을 다른 시도 보면 별도팀을, 과를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계를 두개 계씩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이것을 일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체납액이 계속 증가된 거예요. 120억했다 150억, 180억, 200억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체납액은 가지고 있겠지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하시면서 민원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항의는 많이 오죠. 왜 적은 금액가지고 압류를 하느냐? 돈 30만원, 50만원 갖고 무슨 재산압류를 하느냐 이런 항의는 많이 하죠.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두면!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하여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해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경제논리로 말하면 팔아놓고서 수입이 되지 않으면 아무 경제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하더라도, 그래서 누누이 지적했을 거예요. 딱지만 떼서 자꾸 부과만 시키지 말고 이것을 회수하는 정책을 써라 그것이 지금 이렇게 직접 실행하시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그런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해보니까 좋은 성과를 얻어서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잘하시고 계신데 더더욱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셔가지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427쪽에 운전자푸른쉼터 운영 관련해서 유지보수비 100만원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월평동 계룡로 옆에 시에서 이관된 푸른쉼터 공공요금하고 유지관리비 이 부분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거기 대로변에 있는데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화장실개념이고 이름만 쉼터지 마땅히 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는 못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부 이용도 하지만 주변여건이 충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쪽에 대해서 개인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쉼터개념이 아니고 지나면서 화장실 한번 들르는 정도 그 정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말 그대로 쉼터면 쉼터개념에 맞게 넓은 의미에서 뭐라고 할까, 확장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한 40만원정도 조금 더 증가해서 올라온 것으로 돼 있는데 이 40만원이라면 사실 쉼터에 아주 미미한 금액 아닙니까? 아무리 유지보수지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다 저희들이 청소하고 시설물 보수하고, 이것이 공공요금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 주변을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 임무인데 거기에 중고차 매매센터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항상 한사람이 지켜서 거기를 단속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불규칙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죠.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거기 지금 울타리가 없어요, 말만 쉼터지! 그리고 인도위에다가 아니면 뒷쪽에 완충녹지지역 조금 이용해서 쉼터라고 해놨는데 시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든 해서 큰 예산이 안들어도 그것은 가능하니까 일정 공간을 충분히 쓸 수 있게 제공을 해 주고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휀스도 쳐놓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서로 빠터로 해서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불특정다수인 운전기사들이 사용하게끔 해놓은 건데 거기를 상주해가지고 사용하는 분들은 없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지나가시다가 운전하다 피로하면 앉아서 쉬었다 담배한대 피고 가시는 거고 또 용변을 보실 분 보시고 이런 수준의 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물보수하고 청소나 청결하게 하고 또 전기같은 것 조명 이런 것 부족한 부분 없이 이정도만 해놔도 쉼터의 역할은 한다고 판단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걸로 충분한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관계는 이용빈도를 보고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더 보완을 해야 되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공무원이 몇 명이나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3명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기간요원까지 합해서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3명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3명이 건설기계 야간단속까지 다 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야간단속 할 때는 직원도 같이 나갑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3명이 한다고요. 3명이 하시는데 1년 소요예산이 총 얼마나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산이란 것은 고지서발급, 우편요금...,
근구
정근구위원
아니, 그 사람들 인건비 총액이 얼마나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연봉 3,000만원이니까 한 1억 조금 안 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정식공무원들 빼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정식공무원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식공무원이예요! 우리 구청에서 사업용차량 건설기계 차고지위반 이걸로 해가지고 1년에 스티커 발부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되고 별도로.......,
근구
정근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2007년도 건설기계 차고지 밤샘주차한 단속실적 월별, 동별 실적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건설기계라든가 화물자동차를 상습적으로 바쳐놓는 지역이 저녁에 주차를 하는 지역이 동별로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 하나도 안이뤄지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냐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그런 지역을 알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파악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냥 어떠한 업무계획에 의해서 그냥 한다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바쳐있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의 뜻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인력가지고 서구 그 넓은 지역에, 특히 사업용차량은 저희들이 이유는 아닙니다만 특성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차고지 내지는 주기장에 갖다놓고 사실 경제활동을 하면 좋은데 실제 뭐하다보면 자기집 주변에 공터에 갖다놓기도 하고 하는데 어려움 많고 또 위원님들이 오늘 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어려운 부분의 한부분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런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후미진 곳,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런 데다 갖다 바쳐놓으니까 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가 되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그런 지역들은 가로등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날 확률도 많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무원들을 탓하고 나무라려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각 동에 다 계시니까 그 자료를 보고 어느 지역을 단속해달라고 의원들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 협조체계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그것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힘껏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2007년도 차고지 밤샘주차 단속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광복위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주정차단속 현대화사업하고 전산장비 개선사업 있죠, 합이 2억. 이게 저희가 앞에 세입은 교통관리과로 넘어와 있는데 왜 교통기획과에서 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를 교통관리과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기획과도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그러면 같이 봐야겠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눠놨습니다. 교통기획과분 교통관리과분, 세출에!
이광복위원
세출에는 교통기획과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세출을 보시면 469쪽이에요.
이광복위원
세입이고 이 세입에 따른 세출로 다 나눈 것 아닙니까?
미연
장미연위원장
세입하고 세출하고 과가 달라요.
이광복위원
다음에 할게요.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구
정근구위원
몰라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기간제근로자 주차수당이란 건 뭐예요? 자동차를 주차한다는 주차수당이에요, 뭐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계속 근무하면 일주일에 하루를 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어디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문으로 써 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월차 주차입니다. 연차! 자동차가 아니라 여기에 한문으로 명기를 할 수 없었는데 월차, 연차 주차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분들한테는 주차수당이 나가야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월, 화, 수, 목, 금 5일을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근무하면 법적으로 하루를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법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비정규직법에!
근구
정근구위원
그다음에 471쪽에 보면 교통업무관련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돼 있는데 3,000만원이 기정액에 없는 예산이 추경에 섰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차업무평가에서 대전시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돼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상사업비로 받아서 그중에서 일부를 관련공무원 격려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몇 명이 어떤 나라를 어떻게 견학하고 어떠한 걸 배워오겠다는 그런 안이 섰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게 상사업비에 20%가 격려차원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를 우선 편성해 놓은 것이고 그것은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하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구체적인 안이 없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대상도 결정이 안됐고...,
근구
정근구위원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보상차원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문물을 배우겠다는 공부하는 차원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양쪽 다 해당되죠. 이것은 상사업비를 받은 부분에 20%를 이런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 또 가면서 격려차원에 하면서도 외국의 교통문화시설을 배워올 그런 기회도 되고요. 격려차원에서도 고생했기 때문에 5개구청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2억이란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격려차원도 있고요.
근구
정근구위원
두가지 다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구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부분은 교통관리과 특별회계부분인데 교통관리과에서 작년에도 국외여행을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갔다 왔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도 교통관리과에서 똑같이 국외여행비가 올라온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했으니까 격려해줘야죠.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29쪽 일반회계와 459쪽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적립기금을 참고하여 교통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배부해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예산관련된 부분에는 특별히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가 탄방동 공영주차장 부지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이 위에서 평면개념으로 찍은 사진이 두장 그다음에 측면에서 찍은 공영주차장부지 사진 한 장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주차장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뒷장에 보시면 회차로로 돼 있는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에 가보시면 여기가 만차가 돼 있을 때가 거의 없어요. 국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상대적으로 이쪽지역은 주차난이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여기가 아직까지 지하철 역세권이 아직 활성화가 안됐는데 야간에 보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낮에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야간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오히려 야간에 더 한가할 수가 있는데 야간이 더 복잡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2시 넘어서는 몰라도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는 복잡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런데 이쪽지역에 보시면 지금 이 라인 마킹 돼 있는 하나하나 따지면 다른 동에 주차장 몇 개 폭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 주차라인 안에 차가 주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다,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이 공영주차장부지에 현재상태 그대로 잔디블럭으로 요즘 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은가, 어떻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은 현재 이용하는 관계 또 앞으로의 주차빌딩의 신축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는데 아직 우선 여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주민이 아닌 예를 들어서 약주를 하신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주변에 그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보다는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주택가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 월평1동 같은 경우 또 이번에 복수동 같은 경우 이런 쪽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위주로 우선 저희들이 포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차순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주차난이 심하지 않다 또 주변 여건을 봐서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쪽지역에 별다른 계획이 세워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금 후순위로 미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쪽지역에 미관도 그렇고 해서 빨리 포장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우선 월평1동에도 한군데 또 복수동에 두군데 더 해야 되고 이번에 하는 가장동, 변동, 괴정동도 이번에 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에는 특별히 없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면 빠른시일 내에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438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장비 현대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1억 2,000만원짜리요. 현대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CCTV를 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CCTV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전부 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CCTV가 몇 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1대.
경근
고경근위원
단속차량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대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CCTV 11대, 단속차량 1대 지금 사람은 어떻게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능직, 비전임해가지고 30명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자꾸 이렇게 늘려야 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주차질서 유지를 안 해줄 수는 없고 또 이것을 너무 과잉단속을 하면 주민들의 뭐라고 할까 반발도 있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면서 질서를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단속,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최소한의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인력도 현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인력감축이라는 조직개편하는 측면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현대화해서 인력도 감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는 인력위주보다는 장비위주로 단속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은 장비단속 쪽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불법주정차딱지를 끊으면 과태료를 내잖아요. 이것 어떻게 사용하게 돼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주차장시설 보완 쪽으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에 따른 장비나 인부임은 안 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 들어가죠.
경근
고경근위원
장비나 인부임 다 들어가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들어가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장비를 자꾸 늘리고 사람을 늘릴게 아니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주차장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양면성...,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주차장은 안만들어주고 엉뚱하게 자꾸 이런 쪽으로만 늘려놓고 있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 법을 위반했을 때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인데 일단은 저희들도 그렇다고 일거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어렵듯이 저희들도 양쪽 다 행정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측면으로 업무를 보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안전사고 때문에 단속도 병행해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단속은 지금까지 있는 장비만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인력을 줄이려고 합니다. 인력은 줄이고 단속장비는 현대화하고.......,
경근
고경근위원
인력이 마음대로 줄여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근
고경근위원
이 장비가 들어옴으로써 사무실에 인력이 자꾸 늘어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경근
고경근위원
늘어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존인력 가지고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운전원이 필요하거든요. 운전원을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운전면허가 다 있거든요. 특수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단속인력 중에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불특정다수인이 운전하는 것으로 해서 보험을 하고 운전을 하게하고.......,
경근
고경근위원
CCTV 한대에 몇 명이 달립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차량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인력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냥 CCTV요?
경근
고경근위원
세워진 것!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세워진 CCTV 거기는 지금 11대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1대에 4명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모니터링하는 데 4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억 2,000만원이면 몇 대 더 세울 수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4명이 필요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억 2,000만원이 또 올라왔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억 2,000만원이면 1명정도.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자꾸 인력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 장비를 하는 것이 낫지, 기존에 인력을 저희들이 줄여야 됩니다. 30명을 앞으로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현대화하면서!
경근
고경근위원
이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만으로도 얼마든지 단속하고 얼마든지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어 줄 생각을 해야지,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어디로 내모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뜻 충분히.......,
경근
고경근위원
막말로 해서 요즘에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단속나가보세요. 그 차가 어디로 갑니까? 뺑뺑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단속원들 갈 때까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획기적인 교통체계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또 교통의 운송수단 이용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경근
고경근위원
이런 것도 그렇고요, 또 봐봐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차 세워 놓을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든지 해야지 차 세울 자리는 없는데 시행만 한다고 하면 되느냐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다고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안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반대를 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반대한다고 이것을 안할 수는 없고.......,
경근
고경근위원
어느 정도 그래도 주차할 공간이 나와야지만 하는 것이지 지금 가만있어 봐요. 국장님, 내동이나 괴정동 그 주택에 자동차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여기서 자료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요, 별도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정동쪽에요?
경근
고경근위원
쉽게 내동쪽으로요. 담당자, 그 차량대수 안 나와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몇 대분 만들어집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내동 쪽에는 498면을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498면이죠. 제가 정확하게는 통계를 안냈습니다만 내동에 차량이 8,000대입니다. 내동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내동만 8,000대인데 큰 아파트들 쭉 빼보니까 거기가 4,000몇 대 돼요, 아파트지역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파트는 아파트 별도의 단지 내에서 소화를 해야 되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8,000대에서 아파트 것이 한 4,000몇 대 되요. 그 나머지가 주택에 있고 또 저쪽에 내동중학교, 봉산중학교 그쪽으로 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주차선 그리는 지역이 한 3,000대 가까이 나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안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몇 대 나와요? 그것을 한번 정확히 뽑아보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요, 위원님 말 뜻 제가 압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거주자우선주차제해도 주차장이 모자란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해야 될텐데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쪽에다 공영주차장조성비를 지원해 주겠다, 다른 데 안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지금 이것을 못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저희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 보조를 많이 주라.......,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공영주차장 만들 지역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내동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한군데 했고 괴정동도 이번에 물색해서 시에 올리려고 하고 내동도 필요하면 한군데 더 물색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해줘야 되요. 해줘야 되고 어느 정도 그래도 1,000대중에서 한 700～800대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돌아가고 나머지 200～300대는 모자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모자라야 그것을 시행하라 시행하지 말라 그 얘기가 나오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블록별로 집중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변동이나 도마동 쪽에 저도 알아보니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방통행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방통행을 안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못합니다. 서울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때 6개월동안 사무실을 비워놨다고 합니다. 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정착이 잘됐거든요. 서울하고 대전하고의 의식수준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아무래도 지방이 조금 늦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어려워도 주민들이 참아주시면서 해나가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하기는 해야 되겠고 또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변동도 그렇습니다. 변동도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19억을 가지고 있는데 땅을 못삽니다. 왜 땅을 못 사냐면, 변동 같은 경우 19억 예산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시에서 특별히 50% 지원해 준 건데 재작년에, 그런데 도촉지구 재개발 때문에 토지가 안나옵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내동, 괴정동, 가장동 쪽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쪽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도록.......,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변동이나 가장동은 골목길이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골목길이 넓어요. 내동은 상당히 복잡하고 골목길 자체가 좁아요. 골목길이 좁고 괴정동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은 넓은데 롯데백화점 뒤쪽은 좁고, 그런데 롯데백화점 뒤쪽은 안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 하려고 하니까 땅값을 평당 600만원 달라고 해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거주자우선주차제 거기는 안들어갔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롯데아파트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롯데백화점 뒤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거기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상업지역은 저희들이 빼고 주거지역 쪽으로 해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한 사항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일방통행도 그렇고 당장 시행은 한다고 하는데 시행을 해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차를 어디로 내 몰 거냐구요. 내 몰 장소가 없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이외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도 해야 되고 또 그린파킹제도 해서 그린파킹제 같은 것도 가장동하고 내동, 괴정동쪽에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린파킹제를 유일하게 서구만 하고 있거든요. 잘 돼 있고 전국적으로 제일 잘 돼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줄테니 하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그린파킹제를 내동 쪽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단속뿐만 아니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차피 하반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편한 게 좋겠죠. 아주 시달려 죽겠다는 거예요. 왜 국장이 이것을 해가지고 다른 구청 안하는데 왜 이걸 하냐, 그런데 또 이것을 안 한다고 우리도 같이 안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좀더 나은 생활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도 어려워도 서로 간에 우리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경근
고경근위원
실질적으로 차를 세울 데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이것을 하나 안하나 똑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나 안하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차고지증명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그것은 여건상 할 수도 없고요. 하여튼 현 여건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저도 주민들과 얘기를 많이 해보지만 그런 불편한 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간 귀담아 듣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게 뭐냐면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청회를 갖든가 설명회를 갖든가 해야 되는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저희들이 3년 걸렸습니다. 도마동, 변동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냥 밀어붙인 게 아니라...,
경근
고경근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우리가 100% 동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정책이!
경근
고경근위원
100% 동의는 못 얻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동감을 할 때 그럴 때 사업을 해야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이게 어려운 점이 서로가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석용 위원입니다. 473쪽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예산비율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2,500이고 구비가 2억 2,600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어떤 지시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정부시책입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런데 왜 국ㆍ시비가 이렇게 적게 편성되죠? 정부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라고 해놓고 예산을 전혀 안내려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저희들이 구에서 자체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자체적인 관리측면에서 시에서 프로그램을 전산으로, 지금은 인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하자 해가지고 그것을 2,500만원은 장비보강 쪽으로 돈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순수하게 구에서 하는 거고 장비만, 프로그램운영비! 전산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마, 변동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하는데 몇 번지에 누가 주차를 하고 있고 돈을 얼마 냈고 부과를 얼마 했는데 얼마 안냈고 이런 현황을, 너무 현황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산으로 관리하자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미 시행되는 지역에 운영비라는 얘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관리를 개선하자, 전산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을 할 때 예산비율은 어떻게 배정받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순수하게 구에서 하는 거고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놓음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산을 개발해가지고 관리를 하자 그래서 2,500만원을 준겁니다. 그래서 2,500만원하고 구비 2,770 해서 5,270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시설을 할 때 예산배분이 어떻게 되냐구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50 대 50이에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국ㆍ시비 50%...,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저희들이 다 하는 것이고 장비지원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전산장비 운영에 필요한 그런 것은 50 대 50으로 주는 겁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도마ㆍ변동지역 했잖아요. 거기 하는데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시설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순수한 시설비는 50 대 50이에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설비가 국ㆍ시비가 50%고 구비가 50%라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시비 50%, 구비 50%.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시설할 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운영할 때는 구비로 100% 운영하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운영은 구비로 하고요.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지금 도마ㆍ변동지구 운영을 하셔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주차비를 주민들한테 받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부 받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것가지고 어느 정도 충당이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차비를 저희들이 경영쪽으로 해서 징수는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의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하 제일 싼 금액 야간에 1만 1,000원이에요. 한달에! 한달동안 1만 1,000원 받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6～7만원, 8만원 받습니다. 한달에! 우리는 경영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제도를 정착시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경영 쪽에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서 올려가지고 하면 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초기사업 아닙니까? 우리 서구에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년 됐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현재 도마ㆍ변동지구가 제일 먼저 한 지역이고 그 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인부나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도마ㆍ변동지구를 저희들이 정착시켜서 예를 들어서 한다 했을 때는 한달에 분기별로 한 500에서 1,000만 사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구의 순수예산이 500에서 1,000만원 정도 그 지역에 투자가 된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향후 그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서울시는 주차료가 5만원에서 8만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달에! 우리는 1만 1,0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차비를 올리면 올라가는 거고 손익이 반대로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ㆍ정차과태료 징수한 것 가지고 여기에 투입하는 거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게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모델이 되면 향후에 다른 서구관내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을 전 지역에 전면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구도심만 해야 되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구도심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이 넓다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특별회계 세입이 있으니까 하는데 초기에는 지도도 하고 계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관리인원을 줄여야죠. 관리인원을 줄여가지고 최소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면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역마다 상당히 민원도 많고 잡음도 많고 시행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우리주민들한테 편익을 증진시켜 주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 외에 반대급부로 안 좋은 측면이 있으면 안된다, 이런 것을 절묘하게 운영의 묘를 살리셔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1쪽에 보면 국외여비에서 유공공무원해외연수 있죠. 3,000만원 기정예산에 없다가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작년도 교통분야 시평가에서 5개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가 2억이 영달됐어요. 그중에서 15%인 30%를 여기다가 해외연수로 계상했고 이것은 금년도에 보조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정식공무원들만 가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이광복위원
그리고 지난 본예산때, 금년 본예산 때 저희 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전부 다 올라왔거든요. 주정차단속 포상금이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제 부분과 갈마동 부분 그런 것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은 저번에는 240만원 올라왔다가 저희가 전액 삭감했는데 이번에는 올리신 것이 기정예산 제로에서 올린 것이 120만원 절반만 올리셨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불법주ㆍ정차 단속실적이 많은 공무원들 표창을 주기 위해서 한건데 이것은 지난 번에 2회를 주려고 했는데 1회만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적은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473쪽에 가상계좌프로그램구입 1,650만원 이것도 교부금 받으신 겁니까? 이것은 뭐에 쓰는 거죠, 가상계좌프로그램이란 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대상자가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통장입금이 많아요. 서구청에서 무통장입금하면 이게 어느 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차량번호 이런 것을 안 쓰기 때문에 은행에서 수납하기 때문에! 이것을 찾으려면 엄청 오래 걸려요. 동명이인도 있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건수가 1년이면 몇 만 건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상계좌를 지정해서 “이쪽으로 입금 시키십시오”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좋다는 상수도본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광복위원
만약에 얘기를 들으면 국장님이 저한테 통보를 할 때 국장님 통장 계좌를 줘서 저한테 통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넣을 때 차 넘버를 안넣고 이름만 써가지고 말씀대로 “이광복”해서 넣었습니다. 넣었을 경우 국장님이 동명이인을 찾기 위해서 또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
이광복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미연
장미연위원장
교통관리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이광복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만약에 제 차가 8709고 또 다른 사람 1234가 있을 때 입금을 시킬 때 제 식구가 가서 입금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황두환이가 넣어야 되는데 제 마누라인 민옥희가 입금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 차를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금자와 상관없이 차번호를 넣게끔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상계좌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통 넣을 때 보내는 이에 차넘버를 안 넣으면.......,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그것까지 다 들어가게끔 우리가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은행에서 그게 다 됩니까?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계좌를 집어넣든지 단속시점과 일자를 넣든지 해서 그것을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상계좌입니다.
이광복위원
혹시 이 시스템에 대한 카탈로그라든가 아니면 책자라든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이광복위원
저희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주정차단속에 대한 상황실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전면적으로 보면 상사업비 받은 것하고 다해가지고 전면 개정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다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기존시스템이 16년 전부터 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써오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다 시키다 이제는 시킬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개ㆍ보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광복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그 시점 아니에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상당히 큰 예산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아요.
이광복위원
그러면 기존 것 없애고 새로 신설하시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사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해줬으면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상황실이 크기가 기존에 있는 곳에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는 아닌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새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주택가에 있는 공한지를 하시는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미 지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주민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정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고 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이 땅을 내주는 분한테는 혜택이 뭐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년에 재산세 면제입니다.
이광복위원
재산세만 면제고 나머지 터 고르는 거라든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죠.
이광복위원
터 고르고 위에 포장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포장까지 필요하면 하는데 지금 공한지주차장은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기간이 5년, 10년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사리부설로 이용하고 있죠.
이광복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한지주차장으로 땅을 신청해가지고 구청에서 분명히 그 땅을 땅고르기를 해줬습니다. 해주고 하다가 중간에 그것을 막은 사람들이 있어요. 조사 됐습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 부분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 민원이 제기됩니다.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
476쪽에 주차수급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용역비가 8,000만원 잡혀있거든요. 시비가 4,000만원, 구비 4,000만원! 이것은 주차수급실태조사?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동별로 주차대수가 몇 대 있고 또 예를 들어 주차장은 내집주차장 몇 번지에 누가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누가 있고 그린파킹제는 어디에 있고 공영주차장은 어디에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전산으로 관리하게끔 이것을 전산으로 관리를 하자, 지금 전부 인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차장 현황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전산으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겁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38쪽에 불법주ㆍ정차 단속장비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이 서 있죠. 아까 질의했습니다만 CCTV 장치한다고 했죠. 어디 어디에 설치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위치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몇 대 할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억 2,000만원이면 4대정도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온 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보면 또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게 그쪽으로 간 거예요.
경근
고경근위원
47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게 아까 특별회계 1억 2,000만원이 472쪽으로 오는 거예요.
경근
고경근위원
1억 2,000만원이 이쪽으로 온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1억 2,000만원 특별회계.
경근
고경근위원
안 맞는데 무슨 얘기에요? 1억 2,000만원짜리는 관리시스템 전산장비 개선하고 해서 2억짜리이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거든요. 목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에요. 438쪽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교통관리시스템 전산장비 8,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또 불법주ㆍ정차 단속장비 현대화 1억 2,000만원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그것이 472쪽으로...,
두환
황두환교통관리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472쪽으로 온거예요, 특별회계로!
경근
고경근위원
2억이?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양쪽에 잡히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도 금액 자체가 안 맞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억 2,000만원하고, 8,000만원이 어디 있냐면 172페이지 제일 위에 교통관리시스템 전산장비 교체 이겁니다. 8,000만원하고 제일 밑에 1억 2,000만원하고 “특”자 써 놓은 것 무인단속카메라 그렇게 두개 합해서 2억이죠.
경근
고경근위원
구비를 4,000만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계하면 대당 4,000만원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입찰보면 1억 6,000만원 중에서 9,000만원에 낙찰되고 1억도 낙찰되고 하더라고요. 설계할 때 1억 6,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경근
고경근위원
설계비는 별도고, 1억 6,000만원이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설계하면은.......,
경근
고경근위원
카메라 1대에.......,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4,000만원 들어가요. 설계하면 시설비가!
경근
고경근위원
1대 설치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설계비라든가 다 해서 얼마정도 들어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게 4,000만원이에요. 인력은 별도로 상황실에서 운영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경근
고경근위원
1대 설치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단속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견인을 했다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했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제 1년 막 넘어섰는데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강하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몇 건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원이 돼 있길래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야간까지 11시까지 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주정차단속원하고 별도 단속원이 또 생긴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별도로, 주정차단속인원은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야간만 하기 때문에.......,
경근
고경근위원
야간만! 그리고 47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단속용 카메라를 9대나 사네요? 9대를 사면 단속원들도 그만큼 늘어나야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정식공무원이 아닌 일시사역인부로 채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 한명이 지도 총반장이 있으면서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을 카메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대씩 줘야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특별회계를 보니까 전부 거기다 쏟아부었어요. 예산 자체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그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도 만들잖아요, 많잖아요.
경근
고경근위원
주차장이 뭐가 많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정비사업에 5,000만원 또 정림동에 6,000만원, 복수동에 6,000만원 또 가장동, 월평동...,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데부터 해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하잖아요.
경근
고경근위원
주차장 만들어 주는 데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라고요. 주차장만들어 주는 데부터! 주차장은 다른 데에 만들고 무슨...,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이번에 시에다가 괴정동하고 내동 이쪽에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쪽에 땅이 나오면 저희들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금년에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올린 것이 CCTV까지 해서 아홉군데입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
언제부터 사업 시행하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입찰공고 났습니다.
이광복위원
저희 관내에 신계초등학교는 신규 교육청의 사업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수미초등학교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셔가지고 꼭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하는 수미초등학교, 코스모스아파트부터 수미초등학교까지 이어서 정림중학교까지 거기가 한쪽 면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쪽면이 이번에 계백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어차피 나중에 10년 뒤에나 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인도 있는 자체가 폭이 1m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전봇대하고 가로수하고 다 심어져있습니다. 인도에! 그것을 이번에 사업하시면서 전신주하고 조경과에서는 검토를 한다고 했거든요. 협력하셔가지고 차라리 나무를 안심어도 상관없으니까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 휠체어가 통행할 수가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인도는 1m로 그냥 유지를 시켜 놓고.......,
이광복위원
넓힐 수가 없으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1m로 해놓고 거기에 있는 지작물을 빼달라는 거죠?
이광복위원
지작물을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한전에 협조요청을 하셔서 아니면 전신주를 뒤로 옮기든지, 밭으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한번 위치를 봐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장애인휠체어가 가다가 이제 거기에 안전휀스까지 칠텐데 그러면 어디로 움직입니까? 지금은 차도로 내려와서 가는데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한전하고 가로수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한다고 하면.......,
이광복위원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해야죠. 아까 김석운 위원 말대로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식으로 그것은 돼야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장애인이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그것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하시고 안 될 경우는 모 국회의원 말처럼 본 위원도 드러눕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대전시에서 우리 서구만 하고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대전시에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운영비까지도 어떻게 보면 50% 이상 지원을 받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구비가 덜 들어가게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작년 평가에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았어요. 그린파킹제, 거주자우선주차제 작년에 최우수해서 상사업비 2억을 받았는데 저희들도 시의 지원을 받으면 좋겠죠. 건의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지만.......,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아니, 그런 식으로 국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가니까, 왜냐 하면 지금 여기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교통관리과나 지역구 의원들은 거의 심지어 우리 의원 같은 경우는 주민소환제까지 얘기 들어가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압박도 받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시에서 100%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운영비까지는 한 50%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항간에 들리기로는 우리 과태료부분이 가산금을 부과한다는 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근거 있는 얘기고 국장님,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질서위반규제법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6월 22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법과 시행령이 다 공포가 돼서! 6월 22일 이후에 적발된 위반한 교통관련이라든지 교통뿐만 아니라 모든 질서에 관련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나 안내고 차 폐차할 때 내면 되지’ 하지만 그게 안 됩니다.
석용
이석용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석용
이석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과태료 체납처분에 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반감이 되겠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체납이 줄어들겠죠.
석용
이석용위원
그렇죠. 체납율이 아무래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현년도 징수율이 높아지겠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잘됐다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시행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주요부서에서도 대책이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를 지금 1월부터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다 홍보를 하고 SBN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행사할 때도 이런 것을 주지시키고 또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석용
이석용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골치아픈 사업은 시에서 하지 않고 구로 내려 보내고 예산도 안주면 시에서 시의원들이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조건부로 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고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소환제 위기의식까지 느끼면서 사업하는 부분을 시의원들이 공감을 해서 예산이라도 넉넉하게 주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분명히 강력한 국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4건에 8,0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로 1건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부분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5건에 2억 2,184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로 1건을 증액하였고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도 1건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중 1건에 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로 1건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미연
장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