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진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사항입니다. 2008년 6월3일 제16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21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어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황영상위원님께서 당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연장위원제의)

신재범위원입니다. 김봉학위원을 추천합니다.

신재범위원으로부터 김봉학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대로 당 위원회 김봉학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봉학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봉학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마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뜻에 부응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이홍곤위원입니다. 강태진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대로 강태진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태진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2008년 5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을 운용하여 오던 중 지방교부세 증액교부와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금액변경 및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 세입재원 변동사항 정리와 국정과제인 예산 10% 절감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 변동사항 정리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또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자체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개요입니다. 총괄규모는 당초예산 2,613억9,700만원보다 15.1%인 393억6천만원이 증액된 3,007억5,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의 14%인 337억7,300만원이 증액된 2,745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의 27.1%인 55억8,700만원이 증액된 262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으로 162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139억6,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5억1,3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 상사업비 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용도지정사업에 32억7천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122억6,1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에 182억4,100만원으로 주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378억1천만원, 물건비 211억400만원, 경상이전 546억6,500만원, 자본지출 1,482억5,300만원, 보전재원 5,900만원, 내부거래 82억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4억4,3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로 55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변경, 편성하였고 나머지 9개 특별회계 세입은 대부분이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특별회계별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정수장 시설 개·보수와 상수도 배관설치 사업 등에 5억2,7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진교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 단지조성공사 등에 37억5천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읍면체육회 육성기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숙원사업 등에 11억7천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에 이자차액 보전금과 적립금 등에 5억3천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산출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깊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과다 계상 여부, 사업의 필요성 여부, 시기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정과제인 예산 10% 절감시책에 따라 경상경비 예산절감으로 우리군은 이번 제1회 추경에서 7억7,600만원을 절감하였는 바, 예산절감을 통해 추가로 확보된 재원은 전액 경제활성화, 사회복지, 서민 생활안정 및 지역현안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한다는 기본계획의 취지에 따라 편성되었는지, 또한 장애인, 노인 복지, 저소득층, 농어업인 지원 관련 등에는 초고유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적합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도 충분한 심사가 요구되며, 특히 마을이장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보상금을 10% 절감정책에 의거 줄인 것은 행정 일선에서 말초신경 역할을 하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절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법질서 확립운동의 일환으로 성범죄 등으로부터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추진하는 읍면별로 1개의 초등학교에만 방범용 CCTV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자 함에 있어 우리 군내 초등학교는 전체 19개교이며, 가뜩이나 아동 성범죄가 만연한 이 때 범죄예방에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에 설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끝으로 공유재산을 취득과 처분하는 경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여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보다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데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도 됩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종합의견을 제시했는데 마을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보상금은 10% 절감정책에 의해서 줄였는데 이것은 제외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상부에서 해당되는 목에 대해서 절감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것이 검토가 되었는가, 또 방범용 CCTV 13대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해서 전체 19개교를 했는데 예산편성상 특히 1회 추경인데 이번에 하는 것은 예산의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을 가려서 점차적으로 이런 것은 실시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정과제인 예산의 10% 절감시책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재투자가 되었는지를 물었는데 여기에 이런 것을 지적할 것 같으면 세세하게 어느 부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다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는 구체적인 종합의견이 나오고 검토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됐습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단소별 예산심의에 있어서 심도있게 하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예산 총괄부문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실과단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심사에 있어서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는 특별회계도 같이 심사한 후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 심사순서는 직제순을 기준으로 하되 사정상 일부 실과단소의 조정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총괄부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괄 부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로 나가면 총괄적으로 세출부문에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실과별 세출 부문에 다 나오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면 뒤에 세부적으로 나눠 놓은 사항인데 보고를 세부적으로 받기보다 차라리 질의를 하는 게 나을 것으로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총괄 부문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0%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10%를 절감했지요? 올해는 예산에다가 10% 절감을 넣었는데 물론 예산을 아낀다는 부분에 반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10% 아껴도 되는 예산을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 10% 절감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0페이지 브랜드 슬로건 공모 이게 “하옹촌”브랜드도 지금 활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 때도 했고 활용하지 않아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지가 없느냐고 군정질문도 했는데 현재 우리는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으로 되어 있는데 또 특별히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악양중학교 잔디와 진교 등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조를 해 주면 행정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 차원에서 분리가 되었지만 저게 행정에서는 시설비를 전자입찰을 한다든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자입찰이 아닌 부정으로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행정에서 그걸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업무추진비 관계입니다. 실장님도 의회사무과장을 하신 분인데 보통 어느 계에는 여비가 2천만원, 1천만원, 심지어 3천만원 되는데 경상경비가 하동군에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됐는데 5대에 와서는 경상경비를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경상경비인 일반수용비나 여비가 많이 올라가는데 의회사무과에 뭔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소홀한 감이 많이 있어요. 실장님께서 분석을 해 주시고 78페이지에 건전재정 운영관계 공무원 연찬회해 놓고 3,800만원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 국제요트대전 홍보관 설치 지원이 뭡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 녹차 샘플채취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차체험관의 체험용으로 녹차 따는 인부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 필지에 대해서 녹차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2명으로는 부족해서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럼 덖음차 할 때 20인에 10만원을 받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세입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세입이 아니고 위에 다례체험이 있고 밑에 차 만드는 체험이 있는데 만드는 체험은 덖음차연구회에서 합니다. 그 홍보단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행사했을 때 마다 3명이 와서 하는데 녹차잎 가격을 보통 5㎏ 정도 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차체험관, 덖음차체험 하는데 유료로 하자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홍보 간판, 전광판으로 되어 있는 게 진교 나가는데 있는데 서로 업무연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녹차통이 바뀌었는데 옛날 통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광판이 작년 연말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당장 바꿔야 될 형편 아닙니까? 하동녹차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최고로 가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보증하고 있는 하동녹 차 제일 좋은 통이라고 내놓았는데 작년 통을 그려놓고 여기 홍보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중매체, 포털사이트, 홍보물제작 해서 다하지만 고속도로로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게 엄청난 홍보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홍보판에 옛날 홍보판을 그려놓았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분명히 용역을 줘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하는데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 통을 바꿔야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올봄에 분명히 새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작년 연말에 그리면서 옛날 통을 그린다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앞으로 업무를 연계해서 계속 예산 10% 절감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되는데 했다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단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홍보판 제작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꿔가려고 한다, 좀 늦어도 이해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 전출금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녹차수매자금을 융자지원해 주는데 따른 이자보건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녹차공장에다가 지원해 주고 농가로 하여금 농가에서 생산되는 차잎을 수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이 예산에서 타 회계에다가 전출을 시키는데 어디에 귀속을 시킵니까?

하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귀속시키는 겁니다.

하동군 중소기업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경제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잎을 안 땄어요. 왜냐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고 받아줄 사람도 없고, 다른 데는 모르지만 진교 같은 경우에는 화개에다 연락해서 좀 받아줄 거냐 하니까 화개에도 안 받아줄 거라 하더랍니다. 지금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이라든지 녹차에 대한 가공공장에 총 지원액이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신활력사업비를 지원한 것이 상사업비까지 합해서 작년까지 80억, 클러스터 사업비가 60억, 연구소 육성자금이 현재까지 지원된 부분이 168억 중에서 80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농가 자부담을 제외하고는 240억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렇다면 1천억을 보태주더라도 차인들이 차재배농가가 활성화되고 소득이 되고 앞으로 전망이 있다면 우리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전망이 없다고 보고 과연 과수인 단감도 폐원하지 않습니까? 차밭을 폐원을 시켜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까지 한 예로 씨앗을 따서 돈을 몇 백만원하고, 잎을 따서 몇 백만원 했는데 올해는 씨앗도 받을 사람이 없고, 잎도 따봐야 받을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냥 쳐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올해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왔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차 재배농가에서 뭔가 전망이 있고 소득이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 연말 이후에 올해가 최고로 어려운 시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다양한 루트나 방법으로 차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 놓고, 차 자체가 차잎만 따야 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차잎 말고도 관광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단장님이 프로그램과 계획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대로 전망이 있을는지는 미지수이고 다음 7월 행정사무감사 때 차 관계에 대해서 엄청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전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전망이 없다는 농가들이 많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든지 실효성있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쪽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속시원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선진차문화 벤치마킹과 해외시장 개척활동, 이렇게 있는데 일본에 벤치마킹을 수없이 했지요?

일본에 저희들 벤치마킹은 작년에 연구소에서 한 것이고 그 외에 업무적으로 벤치마킹한 적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많이 갔지요?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나서 일반인들은 두 번 갔습니다.

생산농가가 그동안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 판매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시장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10% 절감되었고 296만원 이 돈 가지고 해외에 가서 개척활동을 하고 벤치마킹이 가능한 겁니까? 예산을 볼 때 괜히 형식상의 끼맞추기 식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이런 돈으로 갈라붙이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은 안하는 게 낫지요. 선진차문화 벤치마킹 중국은 어디로 갑니까?

정확한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국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무이암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이암은 우리와 유사하면서도 마케팅을 잘해서 세계에서 최고 비싼 차를 생산하는 지역이 되어서 그런 지역을 벤치마킹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장님!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벤치마킹 갈 장소가 있으면 예산 세우기 전에 장소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배워야 되고 배운 걸 반영시킨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시간되어서 예산성립이 되면 “어디에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예산 가지고는 그런 계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녹차산업 추진활동비도 270만원으로 무슨 추진활동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녹차 샘플채취는 몇 개 농가를 채취한다는 말입니까?

2천 농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구소에서 하는 겁니까?

연구소에서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샘플채취는 기획단에서 합니다. 연구소에서는 검사를 하는데 보조인원이 필요합니다.

샘플 채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농약 안전성 검사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예.

그럼 연구소에서도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연구소에는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6명의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부를 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샘플채취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4명이 필요하네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제법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돈벌기 위해서 녹차를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고심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차문화센터 전시물품 구입이 1층 리모델링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구체험 도구와 전시물품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시물품은 전시관에 소요되는 물건이고 체험도구는 현재 체험장에 보면 큰 솥만 있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도구가 있어야 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이것은 값어치도 있고 볼만한 물품이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넣는 것보다 체험도구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 전시물품구입에 보면 좀 적어요.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전시를 하려면 다구라든지 이런 것이 버금가는, 어디에 내놓아도 값어치가 있다, 보고 느끼는 바가 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전시를 하지 그냥 시중에 나오는 것은 안하는 게 좋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녹차홍보물 제작 팜플렛도 6종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필요 이상은 아니지만 성의를 다하면서 홍보물 제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가지고는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드는 겁니까?

행사에 한번 가면 수 만장이 필요하니까 많이 듭니다.

작년에 현장점검 했을 때 휀스 쳐놓은 데 삽목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약간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올라가시다 보면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거기에는 다 되어 있고 풀이 일부 있는데 거기도 상당부분 삽목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던데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삽목 산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걸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면 좋겠고 현재 여기 증식포가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품종을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고전에는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화개나 악양지역에 있는 일반 야생종 중에서 특이한 야생종만 가지고 증식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단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행할 때 정말 고심을 하고 예산투입을 해서 주민의 소득과 하동차가 다른 차보다 앞서갈 수 있는 걸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홍보에 투자하고 벌써 야생차문화축제를 13회나 했고, 이제는 투자에 대한 개념이 옛날과는 달라야 됩니다. 얼마 투입이 되면 여기에 대한 결과론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차라는 게 결과론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승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고심을 많이 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도 실망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는 차에 대한 명품보다 항시 이야기가 2차 가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명품도 좋지만 많은 생엽이 나와 있으니까 2차 가공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연구소나 단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지요?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물은 안나왔지만 내년 정도 되면 몇 가지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야 그래도 고생했다는 소리를 듣지 그렇지 않으면 질책 받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짚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샘플채취 인건비가 2명에서 4명을 하는데 금년 중으로 2천여 농가가 이렇게 해서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농약인증을 받는 부분과는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친환경인증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친환경인증은 그 인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경상대나 품질관리원이나 산업대나

그럼 왜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합니까?

그러나 품질인증 부분과 샘플을 채취해서 농약 안전검사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안전검사를 하면 어떤 효과나 홍보가 되는 겁니까?

안전검사는 사전에 약을 치거나 비산농약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추적해서 샘플검사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제품에서 이런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농약인증을 150농가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농가도 금년 중으로 다 받아야 될 사항이기에, 왜냐 하면 화개에서 인증을 안 받은 농가는 녹차수매를 안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무농약인증 받는 게 우선이지 농약을 쳤는지 안 쳤는지 우려하는 마음에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낭비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금년 계획에 무농약인증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같이 공유를 해서 금년 중으로 마무리 되어야 될 사업이라서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체 예산하고 검사기관의 검사능력과 결부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전 농가가 무농약인증 신청을 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기관이 산업대는 아예 포기를 해 버렸고 경상대의 인력을 가지고 1년 만에 전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작년에 150농가, 지속적으로 하면 금년 중으로 다 될 걸로 예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떤 형태로든 협조를 해서 무농약인증을 받는데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인데 금년 중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금년 중에 되도록, 경상대가 안 되면 부산대나 서울대에 의뢰를 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 되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무농약인증을 안받으면 1㎏도 수매를 안받습니다. 어려운 시기라기보다 시대적으로 이게 최대의 과제인데 그 자체를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농약인증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협조체제를 구해서라도 금년 중으로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내년에 못 받은 사람은 금년에도 못 팔고 내년에도 못 팔고, 그러면 농가가 어떻게 되겠냐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많은 농가가 무농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량야생차 증식포 작업로 사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유리온실부터 묘포장을 만들어 놓고 유리온실도 보강을 하나 보네요? 이런 것은 당초 지을 때 이런 계획성도 없이 지었습니까? 지을 때 이런 것까지 마무리 되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또 3천만원으로 삽목하는 과정도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서나 연구소에서 금년에 이걸 하려고 생각도 안 한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올려서 봄부터 준비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안 하면 군민들의 원성이 있을까 싶어서 추경에 사업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삽목을 얼마나 해 놓았습니까?

삽목해 놓은 것은 1,200여평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점검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유리온실을 도로변 근교에다 지어라, 그러면 관광 온 사람들이 도로변에서 내려서 바로 구경할 것인데 저 안에다가 지었다는 말입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도로가 별도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업로만 있어도 될 걸 그때 지적을 했는데도 거기다 지었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일을 하고 있던데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년 사업은 금년부터 차근차근 연구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인데 갑자기 하면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겠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 할 사업을 아무 예산도 없이 추경에 올려서 삽목하고 유리온실 보강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년 사업부터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어려운 녹차가 어떻게 하면 시장개척에 활성화가 되겠느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지역특산물 사업에 물론 고생을 합니다마는 더더욱 고생을 해서 잘사는 하동녹차 생산농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샘플채취 인부임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는데 예산은 몇 배입니까? 2배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인부임은 2명에서 순수 증액된 게 21,925천원입니다.

증액된 게 21,925천원인데 450만원에 비하면 4.5배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존 2명 예산이 적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같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균특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부분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필요한데 처음부터 계획을 2명 잡은 겁니까?

당초부터 4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차체험관에서는 인건비 일부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예산확보를 못해서 2명을 올렸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처음에 고급차 딸 때는 인원이 2명으로 가능했고 지금은 2명으로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연구소에 있어서 실지로 우리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해 주는 부분이 사실 없거든요? 수동적으로 농약안전검사 이 정도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제대로 연구시설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실지로 우리 농민들이 기술적으로 농약잔류검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 문제 제기가 우리에게는 안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연구소에서 대응을 해 줘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 연구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부분에서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농약안전 기준치가 녹차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현재 우리 여건 자체가 농약을 안쳐도 농약이 검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량이라도 검출될 확률이 있거든요? 꼭 쳤다고 해서 검출되는 것도 있지만 안쳐도 검출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전략이라도 세우고 대응을 해 줘야지 연구소는 어차피 별개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 줘야 우리 농가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발등의 불부터 연구소가 나서서 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의겸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전출금, 예산담당주사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원래 표기가 제대로 맞는 겁니까? 1억이 대출금리 차액보전금 아닙니까?

예,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선뜻 보면 운영자금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조서에도 보면 5% 이내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이자가 8%지요? 간담회 때 설명과 똑같습니까?

예, 지금 시중 금리가 8%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혹 여타 농민들의 최저금리 자금을 비교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원래 농업인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리를 가져올 수 있다면 대체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녹차나무를 베어낸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저희들한테는 그런 소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에 보면 우량 야생차가 지금 야생차와 품종이 다른 겁니까? 말만 우량입니까? 비슷합니까?

현재 있는 것은 종자번식으로 분리가 되어서 사실 이 포기가 좋은 것인지 저 포기가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녹차산업이 사양길이라면서 자꾸 삽목을 하고 늘리는데 대책수반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녹차를 늘이자는 것이 아니고 카테킨이라든지 기능성이 높은 차품종을 육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연구소가 개소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10월10일에 개소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생산농가에서 도움이 됐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연구소가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특히 근래에 눈에 띄는 것은 숭어사료에 녹차를 넣어서 녹차숭어를 만든 것이 하나의 괄목할 부분입니다.

녹차숭어가 일반 숭어보다 가격이 배가 비쌉니까? 아니, 농가에서 이득을 창출할 때 돈 투자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잎을 많이 소모시킬 수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단장님께서 240억을 투자했는데 생산농가에 얼마나 큰 득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단장님 사업 같으면 투자를 더 하겠습니까? 부도 났습니다. 어려운 시점에서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대안을 제시해야지 단장님 사업 같으면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투자하겠습니까? 개인사업 같으면 안 합니다. 물론 정부 돈이지만 하다가 시행착오가 생기면 사업방향도 좀 바꿔보고 생산농가에서 희망하는 사업이 뭔지 의견도 들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은 하지도 않고 홍보도 아마 신활력사업 등 해서 30억 이상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우리 생산농가에 득이 되어야 되는데 농약잔류검사가 홍보의 역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녹차단지에서 잔류검사 안 하겠어요? 농약이 검출되어서 매스컴 탄 것은 홍보의 역효과입니다. 도와주는 것도 적극적이고 현실적으로 해야합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불필요한 걸 하면서 돈 1억 이자보전을 못해서 중소기업 8% 짜리를 가져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농협계통으로 해도 충분히 2, 3%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업들을 실지로 광고해서 행정 가시효과 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녹차가격이 올라가고 배로 팔리면 박수를 치지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학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22억22,691천원보다 11억3,973천원이 증된 33억26,6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경정내역은 ’06년도 지자체 전자정부 추진평가결과 우리군이 전국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12월26일 인센티브 받은 8,500만원과 2006년도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결과 우리군은 전국에서 우수군으로 5천만원, 화개 삼신 녹차마을과 악양 대봉감마을은 우수마을로 각 3천만원씩 6천만원을 지난해 12월28일 인센티브를 받아 1억9,500만원을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90만원 계상은 지난 2월18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공고 및 신청안내에 응모해서 지난 4월25일 선정결과 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신활력사업은 2007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리군이 최우수로 인센티브 받은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군민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은 지난해 11월5일 720만원 가내시 이후 지난 3월7일 660만원이 교부결정 및 교부되어 6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사업은 도 본청 시스템 설치비 등의 미확보로 지난해 12월13일 별도 계획통보시까지 연기되어 1,800만원 전액 감 계상되었습니다. 전자정부 통신망 회선료 지원은 정보통신부 통신망 접속구간과 거리체계 변경으로 당초 67,684천원보다 20,673천원이 증된 88,357천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40억10,641천원보다 26억89,945천원이 증된 467억58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비를 최근의 조직개편, 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2천만원보다 6천만원이 증된 8천만원으로 계상하겠습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중 위탁교육비를 금년도부터 교육이수 의무시간제 시행에 따라 당초 예산 4,792만원보다 2,930만원이 증된 7,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구현 시책에 있어 군정주요 시책 및 의전행사 추진 등 17건 1,266만원은 절감 계상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동군 협의회가 추진하는 청소년 통일퀴즈대회 자문위원 워크샵 참석 영호남 교류대회 등에 지원코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범용 CCTV는 법질서 확립운동으로 어린이 안전구역 확보차원에서 우선 읍면별 1개 초등학교 주변에 1개소씩 설치코자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공무원단체 관련입니다. 공무원단체 지원 중 공무원 노사화합 한마당 급식비 등 6건에 1,262만원을 절감 계상하고 하동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중 당직근무수당을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코자 개정중에 있어 이에 따른 부족액 2,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 지원에는 금년도 7월부터 제5대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소속직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지자체 부담금 중 기간제 근로자 부담금 1,08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과 무기계약자의 부담금 15,027천원은 111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은 당초 1억4,400만원보다 46,848천원이 증된 1억90,8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지급하며 5월에는 135명에 1,49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하단 쪽에 교육훈련 개선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본격 개발에 따른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을 유치,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계약설립 타당성 용역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강의 지원사업은 관내 5개교, 학생 963명이 전국 유명학원 강사 인터넷강의로 열악한 지역교육의 여건개선과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사업은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를 학부모 퇴근 시까지 보육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보육 프로그램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중 지역정책포럼 운영비 지급 등 11건에 1,810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수요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군내 희망 군민에 대한 양성교육 운영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문자 해독으로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운영비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 운영비가 도비 지원이 당초 1,440만원에서 지원기준이 감됨에 따라 군부담금 포함 120만원이 감액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역활성화사업은 2006년 정보화마을 운영 군과 마을 평가관련 1억1천만원으로 삼신녹차마을 PC 및 빔프로젝트 교체에 1,500만원, 삼신녹차마을 강의실 겸 식당건립에 3천만원, 악양 대봉감마을 체험객 숙박시설에 4,500만원, 옥종 딸기마을 체험장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촉진 운영지원 중 일반수용비 등 4건에 620만원은 절감 계상한 부분입니다. 정보화통신 보완관리사업에 2006년 지자체 전자정부 추진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금액 8,500만원에서 정보유출 및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증가에 따른 보완시스템 구축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USB 등 보조기억장치 보안관리 솔류션 구입에 4천만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는 자료 파기 프로그램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사업에 2006년 지자체 전자정부 추진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금액 8,500만원에서 홈페이지 첨부문서 바로가기 새올시스템을 구축, 홈페이지 이용률을 제고코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통신망 회선료 지원사업에 도-군간 전자정부 통신망 회선료가 정보통신부 통신망 접속구간과 거리체계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 1억645만원보다 2,350만원이 증가된 1억2,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사무소-보건지소간 5메가의 광케이블망 구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 담당자가 이어폰형 무선 시스템 전화기 설치로 사무실 내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신속한 전화응대가 가능하고 민원인과 통화 중에도 각종 전산자료 검색이나 출력,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고객만족 행정을 위해서 설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장비 확충을 위한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를 당초 65대에 9,750만원보다 30대에 4,500만원이 증가된 1억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은 경남도에서 도 본청 설치비 및 시·군보조금 미확보로 별도 계획 통보 시까지 연기됨에 따라 6천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혁신분권 담당 예산입니다. 강한 하동을 만들기 위한 인구증대시책으로 유공 민간인 포상금 1천만원과, 유공 읍면 시상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예산 10% 절감시책에 따라 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7년 신활력사업 평가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 수상한 9억원을 재정 인센티브로 하동녹차 대도시 홍보매체 운영에 3억원, 하동녹차 CF 대중매체 송출에 4억원, 한국 차산업 발전을 위한 차관련 지자체 공동 심포지엄 및 전시회 개최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시 문화교류사업 3억원은 인천국제공항 등에 녹차 소공원 조성사업에 1억원과 하동녹차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활성화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시속 녹차밭 조성사업 1억원은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함입니다. 아래 시설비에 연구소 지원사업 201-03에서 일부 과목변경으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전시문화교류사업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으로 연구소 지원사업 당초 2억원 중 1억원을 감하여 1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 대봉감 농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월25일 2008년 신활력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최종 승인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당초 2억4천만원보다 5억원이 증된 7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당초예산 편성에 누락되어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예정자 3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초 1억55,146천원보다 1억62,664천원이 증된 3억1,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은 104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2008년도 연금부담금 보직부족액 26,0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료위원들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위원회가 개최됨으로 인해서 위원들의 질의가 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이 미비하다고 해서 동료위원들이 사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답변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아무리 성실한 답변이 안 나오고 미비한 답변이 나오더라도 사담이나 질의하시는 위원 외의 위원이 발언을 하는 것은 절대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도 핵심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실무 보조하시는 담당주사님님들께서는 과장님의 답변이 미비할 때는 신속하게 과장님께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페이지 민주평통위원회 운영비가 2,500만원 올라 왔는데 회장이 사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새 회장이 임명됐습니까?

김경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중앙의 수석 부의장이 아직 발령이 안 나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CCTV 설치에 현재 19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왜 13개만 달고 나머지 학교에는 사고가 나도 됩니까? 그런데 이걸 할 때 일률적으로 초등학교에 다해 줘야지 13개 학교만 해 주고 나머지 학교에는 안 해 주면 혹시 그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목변경을 해서라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총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고등학교도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중학교가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경찰서에서 하동군 지역치안 협의회를 하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내 33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전체 학교에 설치를 다 해야 된다, 물론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다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사정상 일단 금년에 시범적으로 1개면에 1개교씩 해 보고 효과를 분석해 가면서 최대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학교마다 설치가 다 되도록 애를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학습도시 조성사업 밑에 역사문화탐방에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문화원에서 하는 학교학생 문화탐방하고 완전히 다릅니까?

예, 이것은 우리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삼신 녹차마을, 악양, 옥종, 이렇게 식당,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데 악양과 삼신은 상사업비로 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되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석경위원에 이어서 홍보문제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110페이지인데 홍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사실인데 제 생각은 방법이 잘못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에 홍보 자체가 방송국으로 가면 송출계획 시간을 어느 때로 잡았습니까?

대도시 대상 전략 홍보매체 3억은 부산하고 대구하고 지하철 조명액자 광고를 하고 부산 쪽에는 LED 광고로 지난해에 했던 게 금년 7월이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방금 강태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한해 해 가지고는 효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한 해 더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작년 TV에 송출됐지 않습니까? 그때 계절별로 겨울이라는 말입니다. 홍보라는 게 우전 나오는 시기를 맞추든지 아니면 한 달 전에 광고를 해야 우리가 물건을 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 홍보하는 걸 보면 그 시기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녹차가 나오지 않는 시기에 송출이 되거든요?

1년 내내 홍보되는 겁니다.

TV는 1년 내내 안 되거든요? LED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TV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있는 게 축제 때 TV광고나 라디오 광고에 기간이 2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만약에 광고를 한다고 하면 21일부터 25일까지 축제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23일까지 축제기간에 홍보가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일에 마감이더라고요? 과장님 생각할 때는 그 방법이 맞습니까?

그래서 하동녹차 CF 대중매체 송출 4억원은 1차 송출은 야생차문화축제에 맞춰서 햇차 생산시기인 4월, 5월에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겨울에 하는 게 있었고 이번에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축제가 21일부터 25일까지였는데 끝나는 시간은 20일이더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틀 뒤로 연기했으면 효과가 더 나았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라는 것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 시점에 광고를 해줘야 주민에게 소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군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동야생차문화축제에 보면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축제지원이라고 하면 내년 5월에 관계되는데 추경에 언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111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홍보팜플렛 제작이 되는데 축제 때 외국인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하자, 그런 내용으로 신활력사업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5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겁니까?

신활력사업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신활력사업 지원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야생차문화축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외국어 홍보 팜플렛 등 5종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볼 방법이 없을까요? 이 쪽에 예산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가, 돈이 몇 억인데 지역특화산업기획단하고 자치행정과 신활력사업으로 나가면 7억 이상 되겠네요? 그런 돈을 굳이 거기에 넣어야 되겠는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농가라든지 경영체 지원은 최소화를 하도록 하면서 단순한 대주민 보조사업은 제외하도록 농림수산부 식품부에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교육청에서 방과후 보육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를 학부모들이 퇴근할 때까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몇 시까지 애들을 봐줍니까?

방과 후 6시까지입니다.

저소득층만 되어 있습니까?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교육청에다가 넘겨줄 수가 없거든요?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결과론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하신 전기과학대학 용역비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용역을 하기 전에 과연 다른 재단에서 우리 하동에 대학을 설립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 용역 관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화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이게 제4대 의회에서도 한전관련 전문대학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자유구역 본격 개발에 따른 부분과 7, 8호기까지 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문대학 설립을 하나 정도 검토해 보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1차 용역을 한번 해 보면 지금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고하게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면 과연 희망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만 5%라도 희망자가 있었을 때 용역에 들어가야지 제가 볼 때는 실제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행사추진에 보면 이 부분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부분은 10% 예산절감된 부분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중국 장가계, 아안시, 장구시,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국제, 국내 등 하동이 여러 가지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 이런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자매결연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 의전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매결연을 통해서 뭔가 지속적인 교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타 시·군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매결연행사는 의전행사만 마치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 뒤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군이라도 자매결연을 통해서 뭔가 소득을 얻고, 교류도 장가계 같으면 예술문화 교류를 텄기 때문에 가능한데 민간교류와 합류해서 국제교류도 같이 갈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시고 국내 교류도 그 교류를 통해서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보면 의전에만 치중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민을 해 가지고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강태진위원님께서 제안 주신대로 장가계시 산림축제할 때 예술인들이 대표로 다녀오셨습니다. 민간 문화교류 쪽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지금 100개 기관을 만들고 우리 농특산물 거래가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더블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자매결연이 참 많거든요? 처음에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을 가지고 특산물을 팔기 위해서 교류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지방의 특산품도 교류를 하고 그 지방의 문화도 교류하고 그 지방의 예술도 교류하는 쪽으로 됐을 때 교류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좀 적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5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전기대학으로 제한해야 될 이유가 한전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발전소에 일하는 근로자들도 전기과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고등학교도 전기과가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일단 명칭은 전기라고 했습니다마는 조선 등 포괄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지로 갈사만이 조선단지 중심으로 간다는 용접이나 포괄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조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까지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5억7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군세의 3%인데 군세가 136억이면 오버해도 한참 오버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136억의 3%이면 4억5천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5억700만원 편성해 놓고 2억을 추가해서 7억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위반해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법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현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다음 회기라도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은 조례상에 3% 됐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 보면 제한이 안 된 데도 있고 일부는 사용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지금 집행부가 조례를 무시한다는 것은 사실 의회를 무시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은 위반하면 징계가 되니까 죽어도 안 하는데 조례 위반은 그냥 장난처럼 하려고 하거든요? 조례도 법입니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실지로 조례개정을 전제로 하든지 이부분은 빠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충분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민원업무 담당자 이어폰 전화기 설치가 있는데 예산은 1,200만원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이게 유비쿼터스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의 무인민원발급기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이어폰을 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처음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의 성동구하고 종로구에서 이걸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도 한번 도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민원을 보다가 전화가 와서 한 쪽으로 전화를 받으려면 불편한데 귀에 이어폰을 하면

효율성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30대면 읍면과 민원실 담당자에게 다 돌아갑니까?

일단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지 열린민원실을 대상으로 해서 해 보고 효과가 괜찮으면 읍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원실 창구 전체가 30명이나 됩니까?

3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 정서상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평가를 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린민원실에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과목변경을 해서 연구소 지원사업에 2억이 들어갔는데 내용이 뭡니까?

지금 당초 위에 전시문화 교류사업에 3억 되어 있던 걸 거기에서 1억원을

연구소지원사업만 설명해 주십시오. 110페이지에 연구소지원사업 시설비가 1억 있고 자본보조로 1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1페이지는 110페이지 연구소지원사업에서 1억을 감을 시키고

목 변경해서 용도가 뭡니까?

농산물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대봉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명예퇴직수당이 2억4천만원에서 5억이 늘어서 7억4천만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늘어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게 지난해에 명퇴수당 나간 것이 총 5억 정도 됩니다. 4억92,738천원인데 당초예산에 예산사정 때문에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하면서 연금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명퇴자가 지난해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더 계상을 했습니다.

감축 대상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이 앞에 102페이지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비는 300% 늘었거든요? 2천만원에서 6천만원 증 되어서 8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로연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5,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당초에 예산확보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어나는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퇴직수당은 200% 늘고, 공로연수비는 300% 늘었거든요?

공로연수를 보낼 때 부부동반으로 보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갈 경우도 있고 사정상 혼자 가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는 비율은 같은 비율로 늘어나야 될텐데 차이가 왜 나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로연수를 보낼 때 부부동반으로 보내는데 혼자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율이 일정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퇴직수당이 많아지는 부분은 감축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제일 하단에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예산담당주사님 계시지요? 본 위원이 내무위원님들한테 부탁할 때 공공기관 학교지원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 조례로 지원액을 10%까지 늘려 주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부탁을 했냐 하면 시골출신 의원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학교가 폐교가 되니까 교육청에서는 시설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님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시설투자를 좀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으로 10% 정도는 맞춰 놓아야만 다음에 시골학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단체로 이전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조례에 3% 확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이 맞느냐 의아심이 생겼는데 다행히 이홍곤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이것은 예산담당주사님께서 실무적으로 볼 때 고심해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고 지방세의 3%는 조례상에 나와 있고 그 외의 규정은 교육세에 대한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의 2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13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교육기관에 부담해야 될 돈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5억이 넘고 1회 추경 때 하면 13억까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경제도시과 소관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경제도시과는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경제도시과는 세입이 4억2,890만원 늘어난 45억6,84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도읍가꾸기사업 평가 시상금으로 중앙평가에 의해서 1억3천만원을 받았고 보조금이 2억9,890만원입니다. 공예품 개발지원 60만원 감 됐고, 군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스, 전기시설 교체가 50만원 감 됐습니다. 원탑마을 우회도로 개설 도비 2억,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도비 1억 이렇게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도시과는 87억98,573천원이 증된 224억15,113천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1억8,82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지역경제 활성화지원에 10% 절감해서 760만원이 감 됐습니다. 지역경제 주요시책 관리 42만원, 경제정책 운영지원에 458만원, 여비 164만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공예품 개발지원에 2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서 표기가 3개소 되어 있는데 도에서 2개소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은 도에서 하고, 선정은 우리군에서 합니다. 선정기준은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도에서 당초 3개소에 260만원씩 해서 780만원이 됐는데 2개소만 지원하라고 배정이 되어서 260만원이 감 됐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1억9,585만원입니다. 먼저 행사운영비는 10% 절감을 했고, 117페이지 일반보상금 65만원 10% 절감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지원에 북천시장, 북천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도에서 1억을 받아서 전체 2억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관리에 50만원이 감 됐습니다. 재료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 전기시설 교체에 노후가스, 전기시설교체 및 안전검사가 있습니다. 여기 50만원이 도비만 감이 됐는데 작년보다도 세대가 줄어들면서 노후가스만 안전검사를 했는데 올해는 전기시설을 추가로 하라고 해서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단, 세대는 많이 줄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에 전체 8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경제자유구역 홍보물 1,600만원, 여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으면 출자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출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우배후단지 개발 80억 계상을 했습니다. 도에서 40억, 우리군에서 40억 해서 80억으로 해서 조기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있는 산업육성에 34억8,182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위에 토지매입비, 뒷 페이지에 있는 투자유치 인프라에서 이쪽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하동골프장 조성 당초예산에 5억을 했습니다. 추가로 전체 약속한 부분 5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두우배후단지 개발은 목 변경을 했습니다. 체험형 과학관 건립이 있습니다. 지리산 생태과학관 조성사업 과학기술기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학기술재단에 돈 10억을 받아서 일반 통장에 있는 1%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2억4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것은 밑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전출금 4천만원하고 농공단지조성 전출금 2억 계상을 했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37억47,71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도시경관 정비에 20억87,71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부용동 생활도로, 여기는 전체 5억이 증 되어서 총 사업비 10억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공사 8억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철도건널목 보판을 고무보판으로 교체를 하는데 4천만원, 하동읍 섬진주유소에서 섬진교 입구까지 1,300m 지중화사업에 8억 계상했습니다. 이 8억은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우리군에서 50% 부담해서 전체 16억이 드는데 8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운영지원은 생략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입니다. 전체 2억5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5천만원 감 해서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전체 3억 계상을 했습니다. 송림공원 전체 인건비 정부 노임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1,41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에 5억이 지원됐습니다. 원탑 우회도로 도에서 2억, 군에서 3억 지원해서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하동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입니다. 종합육성사업에 전체 16억6천만원이 증 되었는데 하동공원에서 송림공원으로 연결하는 교량에 장애인 승강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거기에 11억, 재첩특화마을과 강변 산책로 연결하는 교량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을 했고 밑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를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공지구 세입은 37억5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진교농공단지 분양대금 이번에 계상한 33억4,800만원은 6월 말까지 입주기업 5개 기업에서 40%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세입을 받아서 지방채를 갚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고전농공단지 분양 임대료 수입입니다.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교농공단지 방음벽에 2억을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밑에 보조금은 도에서 2억원 받았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농공단지운영에 37억50,504천원입니다. 밑에 토지매입비가 4억1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지가 편입부지 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들여서 나중에 공사를 한 연후에 전부 우리군으로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진교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도에서 2억원을 지원받아서 2억하고 우리군에서 2억해서 4억으로 방음벽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방음벽 설치비는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의원님들 현장방문 하실 때 당초에 철망으로 절개지 부분에 되어 있던 걸 슬라이딩 되어서 현지확인할 때 설명올린 부분인데 설계를 해 보니까 2억 정도 추가가 되어서 2억 계상했습니다. 밑에 재무활동에 진교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이 있습니다. 이 자금은 50억을 받았는데 3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연리는 3.5%인데 여기에 우선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습니다. 26억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다 받아서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523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 특별, 융자사업 이자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478천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0억64,553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각종 민간융자금 발전소 숙원사업 금성 편의시설, 금남 편의시설, 궁도장 집행잔액 10억51,829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수입은 기본지원사업비 이자발생분입니다. 12,724천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세출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좀 설명을 올릴 것인데 복잡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뒷 페이지 35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59페이지 하단부에 금성면 꽃길, 꽃동산 조성이 5천만원 있습니다. 이 5천만원을 감 시켜서 위에 공공시설사업 금성면 생활체육공원 옹벽설치에 3천만원을 쓰고 나머지 2천만원은 앞 페이지에 보시면 금성면의 인부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1천만원 쓰고 밑에 재료비에 금성면 자재구입에 910만원, 그래서 전체 뒤에 감 5천만원을 여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 감 시킨 5천만원 밑에 3억43,994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앞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앞 페이지 301-10 보시면 발전시설 등 선진지 견학에 읍면당 전체 2,500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밑에 301-10에 읍면의 63,994천원하고 밑에 읍면 체육회 육성기금에 2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당 2,500만원씩 하고 3개면은 제외하고 나머지 면에 평균으로 2,500만원씩 해서 10개면 2억5천만원 계상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복지회관운영에 1억5,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위에 301-10에는 읍면당 격려차원에서 50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읍면에서 이 사업은 전체의견을 한번 들어 보니까 3천만원 가지고 일반사업을 전부 요구를 하여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에서 적의하게 쓰겠다고 해서 301-10에 평균적으로 500만원, 307-02 읍면 체육회 육성기금 해서 평균 2,500만원, 이것은 나중에 읍면 이장 수나 직원들 수를 고려하여 약간 차등있게 적의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78천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습니다. 발전소 반환금 12,724천원입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이자수입을 반납하는 겁니다. 소득증대사업 2억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당초에 금남 테니스장, 궁도장,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궁도장은 일부 보수를 하고 나머지 돈이 남아서 전부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공공시설사업 시설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숙원사업 4억36,875천원인데 이것은 특별회계 이자 발생분입니다. 밑에 아까 말씀드린 3억4,300만원은 발전소주변지역 3개면 외의 지역에 다 쓰고 이것은 주로 환치 가린마을 이주하는 부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천면에 풋살경기장은 1억 중에 지난번에 돈을 읍면에 다 못줬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 계상을 했고, 금남면의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 앞에 말씀드린 금남면 집행잔액 3억1천만원 중에 일부인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성면 도로변 가로수 식재는 과목변경을 해서 402-01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위원님들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402-02 금성면에 1억을 삭감시켜서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입니다. 1억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올린 부분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36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먼저 3억9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전출금이 있었는데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입니다. 1억4천만원인데 지역특화산업기획단 녹차 수매농가에 이자보전해 주는 1억하고 중소기업 이자보전 하는데 4천만원 해서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감을 시켰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계상이 되어서 관내여비도 2,383천원 삭감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차액보전금은 조금 전에 받은 1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30만원 감 시켰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금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8억을 쓰지 않고 기금을 적립을 하자 그래서 그대로 8억을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377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39,093천원이 세입이 감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3천만원 세입을 잡았고 밑에 일반부담금 1억7천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올 3월28일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금년 9월28일 이후부터는 기반시설부담 구역을 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지침이 내려오면 하도록 다시 구역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정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우선 당초 주민들이 부담할 금액 1억7천만원 삭감했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 및 편입부지 보상은 전체 3,900만원이 감 되어서 전체 예산액은 현재 1억60,907천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우리군에 적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철도건널목에 4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다른 데처럼 차가 잘 올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4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소리가 많이 나고 덜컹거리고 2년 전에 보수를 한번 했는데 워낙 차가 많이 다니니까 소리가 많이 납니다.

진주 육거리에서 경대병원 가는 데는 진짜 아무 소리가 안 나가거든요?

고무 보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무 보판으로 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그게 4천만원으로 됩니까?

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페이지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이 있는데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간판정비를 위해 계천 상가 주변에 계산해 보니까 약 80개의 지주대가 필요한데 개소당 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 지주대를 세워서 건물 밖으로 나오는 돌출 간판, 이게 사실은 불법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로 하면 전액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자본보조로 하면 개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이 몇 %나 됩니까?

20% 정도는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했는데 20%도 부당하다고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불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여튼 전도 계천 주변에 디자인 용역은 해 놓았거든요? 이 돈으로 주민들과 협상을 해 가지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설득할 자신은 있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358페이지 소득증대사업이 있는데 포장관련된 사업이 기준이 있는 겁니까? 대송 농로는 200m에 2천만원, 계항은 100m에 2,500만원, 신평은 200m에 2,500만원 되어 있는데 포장의 폭이 차이가 납니까?

폭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일부 구간을 하는 데가 있고, 완전히 정비를 다 하는 데가 있고

농로포장이면 m당 만원입니까? m당 25천원씩도 되어 있는데

그래서 측구까지 손볼 데가 있고 위에 포장만 해도 될 데가 있는데 면에서 자체적으로 간이설계를 한번 해 보고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보면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관련해서 사실 소외감도 있지 않습니까? 기종까지 달라지지 않도록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하동읍 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이 섬진주유소 앞에서 섬진교까지면 외곽지대거든요?

중앙도로에서 경찰서 앞으로 해서 학교 앞으로 해서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보다 국도가 지금 섬진주유소에서 시작해서 신호대까지가 제일 복잡한 거리인데 왜 이쪽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섬진주유소에서부터 읍사무소 가는 쪽이 하동읍 중심 시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계산을 해 보니까 거기는 약 14억 정도 드는데 거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는 하동공원에서 송림공원으로 가는 육교가 안 있습니까? 어차피 중간 50m는 지중화를 못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전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차 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예, 한전과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실지로 전화선과 같이 못 묻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차피 하는 마당에서 전선만 지중화를 해 놓아도 전화선 보기 싫은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계획을 세웠으면 공동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동 골프장 조성이 10억으로 지난번에 5억인데 어떻게 5억이나 증 되었습니까?

당초 하동 골프장은 투자유치 차원에서 했는데 그 당시 우리군에서 약속한 부분이 10억을 지원해 줄테니까 우리지역에 골프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당초예산에 5억과 이번에 5억을 했습니다.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장들은 돈도 많은데 5억 정도를 부담하지 못해서 5억을 또 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10억을 진입도로 닦는데만 일부

진입도로가 얼마나 됩니까?

진입도로가 교량이 놓여질 계획인데 전체 4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두우배후단지 개발 토지매입비가 80억인데 그 산이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80만평입니다.

그럼 평당 얼마씩입니까?

평당 35천원 가까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240억이네요?

그런데 중간에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3만원 좀 넘게 계산을 했는데 도에서 100억을 받는데 당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80억을 지방채로 쓰겠다고 했는데 아마 나중에 구역을 정하고 감정을 해 보면 그 돈보다는 더 안 나오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3만원인데 5만원에 주라면 큰일 아닙니까?

감정이 그렇게 나오면 어차피 그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 보고 지방채를 내서 매입해서 흙을 들어내면 땅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습니다. 나중에 되팔더라도 충분히 지방채는 갚고

흙을 파내서 매립을 하게 되면 흙값을 받고 매립합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협약을 못했는데 지금 금성면 쪽에 산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우리 흙을 가지고 가 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흙을 하동지구 개발하는데 군 이익을 위해서 돈을 주고 가져오기가 현재로서는 좀 곤란한데 이것은 나중에 협약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에 공예품 개발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하동에서 공예품이 나오는 데가 어디입니까?

올해는 아직 선정을 안 했는데 지난해에는 3군데 했습니다. 공예품 하면 금남에 있는 명인 있지 않습니까? 톱으로 가지고 목각하는 분,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는 세 사람을 해 줬습니다.

전부 목공예하는 사람만 됩니까?

그것 뿐만 아니라 공예품 하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하동군에서 나오는 공예품이 무엇무엇입니까?

악양의 성광명씨가 하는 칠기, 옻을 가지고 나무에 하는 게 있고, 박형모 씨가 하는 은성공예, 거기도 대나무나 일반 목각, 그 다음에 주로 반상기, 쟁반,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동군에는 공예품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하동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이 4개소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디 어디라고 하셨습니까?

하동공원에서 송림공원으로 연결되는 육교에 요즘은 육교나 교량을 놓을 때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면 반드시 장애인도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미처 판단을 못한 것인데 설계를 해 보니까 1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장애인 시설을 보완하는데만 11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시설을 새로 보완하는데 11억이고 여기 강변 산책로에서 닦고 있는 신기 쪽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구간에서 재첩특화마을로 연결되는 교량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5억 정도 소요되어서 두 군데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가서 횡천면에 풋살경기장 9천만원이 있는데 원래 2007년도에 화력지원금으로 지급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횡천에는 계상이 안 되어서 돈을 못줬습니다.

그런데 왜 1억이 아니고 9천만원입니까?

앞에 1천만원을 줬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1억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마지막으로 예산에 없습니다마는 횡천면 복지회관 공사를 하고 있지요?거기에 에너지 관리도 문제이고 태양열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공 중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문가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도에서 태양광 발전 태양열 지원금이 있는데 그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좀 드는 사업이 되어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건축을 할 당시에 하면 좋은데 뒤에도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고 도비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지금도 시공 중이니까 의지가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홍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사전에 받았고 전체 위원님들이 파악을 했다고 보고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기를 제안합니다.

과장님!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재무과 소관

위원장님! 재무과 소관도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기를 제의합니다.

그럼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체납차량 영상인식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차 위에다가 인식시스템을 달아서 가다 보면 오는 차에 대해서 번호판을 인식해서 체납차량인지 즉시 발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번호를 메모리시켜 놓았다가 영상이 그걸 잡아서 체납차량인지 바로 인식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작년 세정평가 도 최우수로 인한 3억으로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체납차량이 많습니까?

하동에 등록된 것은 18천대인데 자동차 체납이 약 3억8,800만원 됩니다. 전체 체납액이 34%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군에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경연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군청사와 의회사무동 설계용역비가 9,800만원인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본 청사 신축 설계용역비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건설과동과 공시지가반이 당초 건설과동 창고를 개조해서 문화관광과, 기사대기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뜯고 2층으로 연건평 626평을 건축코자 합니다. 이 용역비가 9천만원, 의원님들 휴게소에서 나갈 수 있도록 뒤쪽 주차장 쪽에 4m 간격을 띄워서 개인 사무실을 짓고자 하는 용역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개인 사무실이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한 분 한 분 집무하실 수 있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왜 물어봤냐 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따로 공간이 없어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추경심의를 해도 화장실에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건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의회사무과동 설계할 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설계를 마치고 나서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