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현우의장님과 동료의윈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봉복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속 강재호의원입니다. 남산동에 소재한 새벽시장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새벽시장은 1980년대말 구획정리 당시 현재의 금정농협 본점 주위에 산재해 상업활동을 하던 분들이 현위치에 터를 잡기시작 본격적인 장이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점포수는 150여개, 입점한 점주는 130여명, 면적은 1918㎡, 93-1번지에서 7번지까지 7필지중 6필지는 사유지, 1필지는 상인회 소유로 새벽5시경에 개장되어 오후 6시까지 상설운영되고 있으며 년매출 최소250억, 년 이용객 최소 60만명으로 지역 상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벽시장은 10년전만 해도 년 100만명이상이 찾았습니다. 반여 농수산시장 개장, 대형할인점 출현으로 많이 위축되었지만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고 실속있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여동 농수산물 시장이 산단개발로 인해 반송동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새벽시장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리라 봅니다. 그러나 인정시장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재래시장 현대화자금 지원, 상품권 사용은 차치하고 우천시 누수 및 주차문제등 타 재래시장에 비해 환경과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 상인들뿐만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운대구의 좌동시장은 새벽시장과 유사한 조건임에도 구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으로 2007년도 약4억원의 시설현대화자금을 유치,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개선과 구유지를 주차용도로 점용료를 감면 사용케하고 있으며 구포시장도 나대지에 시설현대화 자금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지역인 기장군 철마면은 동일한 수원보호구역에 그린벨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한우축제를 개최 상권을 확장 하는 등 앞서가는 주민편의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금정구관내 권역별 분포는 서금지역 서동시장, 금사제일상가시장, 장전지역 장전상가시장, 장성시장 부곡지역 부곡시장이 있으며 전체구민의 40% 이상이 거주하는 북면지역에는 구서오시게시장 한곳이 있습니다. 남산동 새벽시장은 생계의존형 시장입니다. 개선과 활성화가 필연적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주차문제는 현 복개천의 일정면수를 할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인정시장으로의 인정은 관련법령을 검토할 때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1호나목에서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곳이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 인정시장의 기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고 점포에 제공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이라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에서는 건축물이 꼭 있어야만 된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한 시장전체가 건축물로 시설되어야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므로 법조문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사례를 전국적으로 검토하여 법적테두리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 시급한 인정조치를 바라며 건축물이 없어서 인정이 안된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을 상인회와 협의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 미비점을 단계적으로 보완, 시장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주말시장의 지원,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제1호5번 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국내외 대형 기업형 유통업체의 공세로 영세하고 낙후되었지만 서민경제의 중심이자 지역경제의 근간인 재래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자금은 2016년도까지 한시지원금입니다. 국비60%, 지방비30%, 민간 10% 매칭사업으로 구비는 10원도 안들어 갑니다. 조속한 조치로 지역민들의 20년 숙원에 대한 해결방향을 어떤 형태로든 도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