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먼저 6월 4일 지방선거에 따른 우리 도의회의 의석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119개 의석 중 정당별 의석은 한나라당 104석, 통합민주당 12석, 민주노동당 1석, 무소속 2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 속개 후 당선의원님들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일 문화공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검토 청원의 건은 상임위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회의 방청석에는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태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한나라당 이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이재혁 의원입니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전몰 호국용사, 서해교전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면서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세계 식량위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WTO가 출범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식량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어 심각한 식량파동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 곡물가격은 밀이 3배, 쌀이 2.5배, 옥수수와 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공업국들이 경제성장으로 축산물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사료 곡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측면에서 보면 곡물재고율이 5년 사이에 소비량의 30%에서 15%로 급감한 점,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곡물생산비 및 운반비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곡물 메이저가 지배하는 국제 곡물시장의 과점적 구조, 곡물 에탄올 생산을 위하여 미국에서만도 생산량의 30%인 500만t을 에너지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요인 때문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 경시풍조와 비교우위에 입각한 무차별적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신자유주의 이념의 심각한 부작용에서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생명ㆍ생태ㆍ자연환경 같은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의 가치는 비교우위의 경쟁력 대상이 아니므로 선진국들은 막대한 투자와 농가 소득의 약 70%를 농촌사업을 지원하면서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농업ㆍ농촌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크겠지만 농업ㆍ농촌에 대한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기능, 식량안보, 식량주권의 차원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농업ㆍ농촌연구개발 부서를 신설하고 그곳에서 연구개발한 계획을 도정지표로 정해 시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쌀 80㎏에 100만 원을 해도 한 끼의 쌀값이 913원에 불과합니다. 싼 쌀값의 자급이 국민의 식생활과 경제성장의 옥동자이고 효자상품이면서도 서자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갖가지 지원과 직불을 통해서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머지않아 식량파동의 고통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고 합니다. 지도자는 첫째 국가관, 둘째 역사관, 셋째 안보관이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젊은 인생을 영원히 조국에 바친 영령들을 잊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 이후 북한 탈출 귀향포로는 59명이고 생존이 확인된 포로도 560여명이라고 합니다. 6.25전쟁 중 민간인 강제 납북자 명부가 지금까지 5종이 발견되었는데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 2,438명, 6.25사변 피해자 명부 8만 2,959명, 해공 신익희 선생 유품에서 나온 6.25사변 피랍자 명부 2,316명, 적십자사가 납북자 가족들의 신고를 받아 작성한 실향민등록자 명부 7,034명, 내무부 치안국에서 작성한 피랍자 명부 1만 7,940명입니다. 납북자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찾기 위한 최대한의 실천은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최소한의 예의이며 도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1986년 10월 레바논에 출격했다 격추당해 붙잡혔던 아라드 대위를 19년만인 2004년 1월 말에 구출한 이스라엘은 매년 10월을 아라드 에어쇼를 하면서 기념하고 국민들은 아라드의 노래를 부르고 아라드 스티커를 곳곳에 붙입니다.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침몰한 포르투갈 선박의 선원 29명 중 이스라엘 선원 9명의 시신을 인양하기 위해 대형 구조선에 잠수부를 동원, 시신 인양작업을 해서 가족에게 보냅니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9명을 모두 찾아서 가족에게 인수할 때까지 국가의 의무로 생각하고 한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택시기사는 6.25때 전사한 줄 알았던 형이 이북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탈북ㆍ송환시키면서 15명이나 탈북귀환 시켰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은 지사와 우리들 지도자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을 위해 노력하는 종교단체 및 민간단체 대표와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룡 대표를 초청해서 고충을 듣고 그들의 슬픔을 해결하는데 앞장 서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기도 출신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몇 명이나 되며 이들 가족의 삶의 형편은 어떤지 조사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수리 357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년 6월 29일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한 서해교전에서 258개의 탄흔을 남긴 살아있는 역사인 참수리 357정을 지방의 군부대 평택 2함대에 갖다 놓았는데 그 이유를 궁금해 하는 도민이 참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07년 5월 국방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한 여론조사 결과 이전 찬성 비율이 80%로 압도적이었습니다. 2007년 6월 4일 용산전쟁기념관 내 전사자 이름이 새겨진 대리석에 서해교전 전사자 6명의 이름이 전사 5년 만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참수리 357정도 함께 용산전쟁기념관에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신다면 장관과 대통령께 건의해서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땅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5호 땅굴은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변 남방 한계선 후방에서 발견되어 SBS에서 2회에 걸쳐 취재보도 중 당국의 제재로 중단된 것입니다. 제6땅굴은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로 서울 중앙청에서 도상거리로 약 51㎞, 출발시발점은 김포반도 북단 애기봉 맞은편이라고 전제한다면 해저터널에서 약 62㎞ 정도가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12㎞인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 174번지 이승환 씨 집 안마당, 김포시 하성면 후평리, 고촌면 항산리, 의정부 기능2동 미군기지 앞 이국진 씨 집 밑, 동두천 미군부대 정문 앞인 동안동과 광암동 일대 등이 땅굴로 의심되는 지역입니다. 제2땅굴 발견 사단장 정명환 예비역 장군, 국방부장관 과학보좌관 출신 윤여길 박사, 대공수사관 출신 예비역 육군 준위 정지용 외 땅굴 전문가 6인을 초청하셔서 상담을 해보신 후 대책을 강구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호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도라는 건 사람을 위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제도는 사람의 키 높이로 내려와야 비로소 논의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예고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류장 앞에 사람들이 일렬로 똑바로 서 있는 게 질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의 질서라고들 얘기합니다. 서로 같은 높이로 뒤엉켜 있으면서도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사회질서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서구 유럽의 신호등과 횡단보도는 철저한 가이드처럼 보입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신호등은 높이가 사람의 키와 비슷한데 우리의 신호등은 법과 제도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눈높이 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후진성의 상징물인 사고방지턱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을, 또 경기도를 지향하는 경기도청 내에도 방지턱이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는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기관 및 출자기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기관 및 출자기관 상근 임원의 연봉이 기관의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민ㆍ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에서 책정한 것이라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하나 그 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도청이나 시군의 공무원들의 연봉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이는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킨텍스의 경우 대표이사의 연봉이 1억 7,000여만 원, 감사의 연봉이 1억 3,000여만 원이나 됩니다. 이는 24년 근속공무원인 실국장과 지사 연봉의 배가 넘는 것입니다. 출자나 출연금 없이 자체 자금이나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상관할 일이 아니지만 킨텍스의 경우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1,562억 원을 출자했는데 출자기관의 지사나 실국장 연봉의 배가 더 된다는 것은 간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시 연봉이 과하다고 지적하자 민ㆍ상법상 하자가 없다고 당당하게 답변합니다. 본 의원이 출자기금을 회수해도 경영에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하자 회수한다면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는 공기업 출자기관의 지도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신다면 시급히 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신다면 언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개선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안보교육 소홀로 국가안보관이 없다고 나라의 어른들께서 걱정하십니다. 육군사관학교 신입생 36%가 우리의 주적이 미국이라 답하고 행정ㆍ사법고시 합격자 70%가 미국이 주적이라 하고 16세, 25세 젊은이들에게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어느 쪽을 돕겠느냐 물었더니 65%가 북한을 돕겠다고 하였답니다. 깜짝 놀라 이유를 물었더니 전교조선생님들에게 그렇게 배웠다고 대답하더랍니다. 이는 한국국방연구원장 김충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집권했던 정권들이 행한 일들 중 가장 한탄스럽고 슬픈 일 하나가 어린이들에게 왜곡된 생각을 주입한 일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그동안 학교 교실에서 어떤 교육이 행해졌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한 인간의 성품과 성공과 실패,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교육은 자신을 성공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을 승리로, 공동체를 번영의 길로 이끌어갈 지식을 함양해 주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인생관에 기초한 국가관의 확립은 나라의 근간이 되나 안보관이 투철할 때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경기도에 전교조 교사는 몇 명이나 되며, 향후 이런 왜곡된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대책은 또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기수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미국놈 너나 먹어, 미국산 쇠고기는 0.01g만 먹어도 죽는다, 광우병은 공기로 전염된다, 울산시 농부가 광우병으로 죽었다.”는 식의 황당무계한 유언비어에 휘둘린 아이들이 교복차림으로 촛불집회에 나와 “저는 아직 15살밖에 살지 못했어요.” 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서있고 서울 촛불집회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이 “싼 쇠고기 ○○

먹으라.”고 고함을 질러댑니다. 경기도에도 아이들의 공포감을 최대한으로 늘려 거리로 끌어내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사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무지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한 교사가 있다면 그런 교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처벌하시겠습니까?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훈에 대한 질문입니다. 급훈은 교육적 덕목을 규정하는 중요한 철학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1년간 담임선생님이 학급을 이끄는 철학이자 아이들이 쳐다보고 가는 마음의 지표인 것입니다. 급훈은 담임, 부장, 교감, 교장의 결재를 받은 것들이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는 “엄마 친구의 딸을 이기자.”, 2학년 교실에는 “대학교에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팅할래?”, “지하철 2호선을 타자.”,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열심히 공부하면 신랑얼굴이 바뀐다.”, “YES대학으로 가자.” 신촌에 있는 연세대, 이화대, 서강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도내 각 학교의 급훈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급훈도 급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전남교육청과 같이 참신한 급훈경진대회를 실시해서 건전한 마음의 지표가 되는 교육적 급훈을 갖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학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라의 과학기술이 뛰어나야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한다고 합니다. 과학ㆍ수학교육이 일어서면 그 나라 경제도 따라서 일어서고 무너지면 그 나라 경제도 머지않아 기울게 된다며 염려들을 합니다. 과학, 수학은 가까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와 학교 교사가 각별한 관심과 투자로 새로운 교육방식을 개발해 학생들의 열의를 키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경기도의 미래를 위하여 독일과 일본처럼 기존의 교육방침을 철회하고 과감하게 과학, 수학교육을 위한 계획을 새로이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흡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년 질병관리본부가 800개 중ㆍ고등학교 학생 8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흡연율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27%, 여학생은 12.8%로 20세부터 64세 성인여성 5.6%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흡연연령도 12.5세로 1998년 15세에 비해 낮아졌으며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의 흡연율이 11.3%나 되었습니다. 흡연 청소년은 비흡연 청소년에 비해 음주 경험이 4배, 성 경험이 11배, 자살 시도가 3배나 되었습니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폐, 심장, 혈관 등이 충분히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맞춤형 흡연 예방 장기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금연사업 예산도 대폭 늘리고 일본처럼 보건교과서에 흡연 예방교육을 넣고 지역 의사와 약사가 학교 1～2개씩을 맡아 학생건강증진 및 흡연교육을 하는 지역, 책임의사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공감하시는지, 공감하신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보 및 인권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4월 28일 미국 워싱턴DC 의회 도서관에서 탈북자를 소재로 한 김태균 감독의 영화 크로싱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크로싱을 제작한 재미교포 패트릭 최 유니티미디어 사장과 시나리오를 쓴 이유진 작가는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알리려고 한국에 온 탈북자 수백 명을 만났고 중국 현지에서도 북한인들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데니스 핼 전문위원은 이 영화는 안네의 일기가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을 고발했듯이 북한의 수백만 주민들의 실상을 온 세계에 고발한 역작이라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북한의 비극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크로싱 필름을 구해서 도내 각급 학교에서 상영하여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폭정에 신음하는 북한주민의 실상을 사실대로 알려주는 것이 매우 시급한 체감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학의 기본은 객관적 사실, 검증 가능한 사실에 입각한 논의일 것입니다. 감정이나 지레짐작, 선입견에 따라 휩쓸리는 것은 과학적 접근과 거리가 먼 것으로 속히 불식시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중 광우병에 걸리는 부위는 어디인지, 부위만 잘라내면 안전한 것인지, 미국인도 살코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먹는지, 광우병이 인간에게 감염되는 경로와 발병과정은 어떤지, 검역과정에서 발견 제거할 수 있는지, 국내 광우병 진단과 치료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논의, 토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앞세운 선동적인 주의 주장에 묻혀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광우병 논문의 저자인 김용선 한림대 교수를 초청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광우병과 조류독감의 예방 및 처분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은 이민도 미국으로 가고 공부도 미국에 가서 하고 사업도 미국과 하며 노는 것도 미국에 가서 하는 등 미국과 관련되어 속으로는 미국을 좋아하면서 입으로는 욕을 하는 이율배반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나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일로써 북한의 친북세력 좌파단체 반미정서로 시간을 낭비하고 그로 인해 사회통합을 더 이상 저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방위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도민과 학생들의 잘못된 생각과 비인도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도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이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일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평소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도시! 안양시 출신 이성환 의원입니다. 안양은 불교에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몸을 쉬게 하는 극락정토의 세계로 모든 일이 원만구복하여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은 없는 자유롭고 아늑한 이상향의 도시를 말합니다. 먼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숭고하게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전몰장병들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보훈유가족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7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할동을 마감하면서 많은 보람과 벅찬 감동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지난 2년 동안 본회의 참석률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크고 작은 지역의 문제를 대변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는지? 또한 우리 경기도의회 119명의 의원들은 일천일백만 도민 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다시 한 번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서 혹 부족하였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욱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공부하는 의정상을 구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새로 출범한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국정방향의 목표 하에 금년 5월 공무원 1만 5,000명을 줄이겠다는 행정안전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6개 광역단체별로 감원인원을 권고 할당하였고 이어 경기도는 중앙 행정부로부터 31개 시군에 배정된 감축인원을 통보 받았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 규제와 개발이 혼재되어 있어 복잡하고 고도화된 광역행정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으로서 행정규모와 역할에 비해 기구와 인력은 부족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 줄이기에만 연연하면서 절차도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이 심히 안타깝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정말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인구는 5월 현재 1,118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6%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등 전국 최대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공무원 1인당 행정서비스 주민 수가 3,589명으로 전국평균 1,009명보다 많으며 서울특별시의 926명보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민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타 시도보다 열악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금 인구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인구증가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사유는 신도시 입주에 따른 것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된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감축권고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106만 명인 수원시는 2010년 광교택지개발로 계획인구 7만 7,000명이 유입될 예정이고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으로 인구 유입 요인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78명의 공무원을 감축해야 합니다. 인구 95만 명인 성남시는 올해 말부터 판교로 입주하는 계획인구가 8만 7,000명에 이르러 분당구를 분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올해 안으로 166명의 공무원을 감축해야 합니다. 인구 80만 명인 용인시 또한 경기도에서 5년 동안 가장 인구유입이 많은 도시이고, 올 6월부터 입주하는 보라지구 1만 3,000명, 올해 안으로 입주 완료되는 구성지구 1만 6,000명, 흥덕지구 2만 8,000명 등이 예정돼 있음에도 공무원 95명을 줄여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입니다. 인구 37만 명인 화성시는 지난해 7만 명의 인구 증가를 비롯해 등록된 사업체 수가 2만 8,000개를 넘고 있으며 또한 송산그린시티, 동탄 제2신도시 등 14개 택지개발로 향후 5년 내 50만 명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106명을 줄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광주시, 남양주시 또한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중앙정부는 경기도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개발 수요와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지역의 공무원 감축 폭이 더 크다는 큰 문제점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입주도 하기도 전에 미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을 늘려야 함에도, 현재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에도 감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안 될 것입니다. 공공서비스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숫자 줄이기’ 식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조직이 실용만을 강조할 때 지방행정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도민들의 행정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여러 분야 중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복지서비스 분야, 각종 식품사고로 인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안전 분야, 사회질서와 공공안녕을 위한 치안문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방재 등의 분야는 오히려 공무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지사의 종합적인 견해와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2003년 12월 경기 수도권 서남부의 심각한 교통난과 주민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교통대책에 안양 인덕원과 화성 병점 간 전철사업을 100%의 국고지원 사업으로 2017년 개통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앞서 2003년 10월 수도권 서남부지역 광역교통대책에 인덕원-병점 복선전철사업을 포함시켜 교통개발연구원에 연구조사 의뢰를 시작으로 인덕원-병점 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간 건교부의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인덕원-병점 간 전철사업은 철도교통이 취약한 안양, 의왕, 수원, 화성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을 추진한 것으로 총 연장 24.5㎞이며 총 사업비 2003년 기준 2조 1,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006년 7월 25일 발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르면 1차 사업으로 안양 인덕원역에서 의왕 내손동-오전-고천-수원 파장동-수원 종합운동장-동문-월드컵경기장역까지 이르는 구간에 7개의 역을 2013년까지 신설하고, 2차로 수원 월드컵경기장역-수원시청-신영통역-병점역까지 구간에 2개의 역을 오는 2016년까지 건설한다는 구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 2월 건설교통부는 2006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23건을 선정하였는바 그중 인덕원-병점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철도분야에서 최우선 순위로 신청될 정도로 건설교통부 자체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1.0이 넘었던 사업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이미 공인된 사업인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2007년 11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의 추가 검토사업으로 인덕원-병점 간 전철사업 재추진을 위한 10억 원의 타당성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위해 세워 놓은 10억 원의 예산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일반철도가 아닌 철도청과 해당 지자체가 구간 전체 공사비의 40%를 부담하는 도시철도화 개념인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인덕원-병점 간 전철공사비의 40%를 해당 지자체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우는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물려주고 사탕 값을 받으려는 정책으로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지역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도 아니고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인구 20, 30만의 지자체들이 해당 구간의 공사비 40%를 어떻게 부담하겠습니까?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신도시 건설 및 지역개발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원인 제공자인 정부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전철공사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인덕원과 화성 병점 간 복선전철사업은 안양, 의왕, 수원, 동탄 신도시를 포함한 200만 경기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대책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더 많은 경기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김문수 지사께서는 이의동 신도시 및 제2 동탄 신도시 완공과 함께 전철이 개통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덕원-병점 간 구간 중 의왕 오전동과 고천동 중간지점인 안양 호계 신사거리를 반드시 경유해야 합니다. 의왕 오전동-고천동 구간과 안양 호계 신사거리는 거리상으로 수백m 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동선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양 호계동 지역은 십 수년간 기피시설인 안양교도소로 인해 각종 건축규제와 재산상의 피해 및 교육환경 등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안양시에서 가장 낙후되고 지역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인덕원-병점역 전철사업은 안양, 의왕, 수원, 화성시의 이명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안양 호계 신사거리역을 신설하여 낙후된 호계지역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88년 퇴계원-판교 구간 착공으로 시작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마지막 일산-퇴계원 구간 완공으로 20년 만에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성남-안양-부천-인천-고양-의정부 등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순환기능을 제공하게 되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 절감 및 산업경제 전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도시를 가로지르는 고속화도로는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동맥이지만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주변 경기도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송 보도내용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화면을 보셨지만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바로 옆에 신기중학교가 있습니다. 신기중학교는 교사들이 마이크로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이중방음벽 설치요구 민원수용이 3건이며 나머지 12건에 관해서는 불수용 처리하고 있으며 그중 부천시, 의왕시, 하남시 등은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듯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의 차량소음과 먼지, 매연 등으로 인하여 수면장애, TV시청곤란 및 창문을 열고 생활하지 못하는 등 생활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30도가 넘는 폭염이 찌는 무더운 여름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방송뉴스에 보도된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무궁화단지 진흥ㆍ건영ㆍ태영아파트와 호계 2동 럭키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5년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매연 등의 생활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차례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해 왔으나 도로공사는 도로 구조 등의 문제로 방음벽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현재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신촌동 무궁화단지 주민들은 안양 평촌신도시가 생기면서 1992년도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는 2년 후인 1994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98년경 개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평촌신도시에 먼저 입주하였고 6년 후에 외곽순환도로가 완공된 것입니다. 개통 초기에는 지금과 같이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아 불편을 모르다가 2005년 7월 5일 최초로 안양시청에 소음민원을 접수하였으며 2006년 12월에는 한국도로공사에 민원해결을 독촉하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수차례 소음민원 해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본 의원이 2007년 6월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소음을 측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3개 단지 아파트의 소음측정치는 건영 75.8㏈, 태영 76.1㏈, 진흥 75.6㏈이 측정되었고 이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주거지역 소음 한도인 68㏈ 기준치를 훨씬 상회하는 7㏈ 이상 초과하였습니다. 피해아파트 주민들은 1년 내내 소음에 시달리지만 요즘같이 여름철 무더운 날은 남들처럼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베란다 창문을 굳게 닫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 벨소리도 소음으로 인해 잘 들리지 않았으며 통화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TV 음량은 20～25로 볼륨을 높여 시청을 하고 있었으며 미세먼지와 매연 등으로 베란다에 흰 빨래를 널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음 때문에 문을 닫고 살다보니 에어컨을 하루 종일 가동하게 되어 전기료가 평상시의 몇 배가 나온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 지역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피해아파트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느낄 수 없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120㎞ 이상 과속하는 차량과 일산-퇴계원 간 외곽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으로 차량통행량이 점차 증가추세여서 소음피해는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피해주민들의 소음민원이 KBS 방송뉴스와 연합뉴스 등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자 주민들의 민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간 두세 차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도로공사와 안양시와 주민대책위와 협의하여 소음해결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기로 협의하여 의뢰하였으나 그 대책 제시방안은 노면을 저소음포장으로 교체하고 추가로 소음감쇄기를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제시한 대안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2～3㏈밖에 소음감소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년간 소음 및 분진으로 고초를 겪어오며 참아왔던 피해 아파트 주민들은 부산 및 용인 죽전의 소음방음시설인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에 관해서 경기도가 너무 무관심하며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일선 기초단체는 주민들이 접수한 민원을 공문으로만 핑퐁식으로 오고 가고 있으며 소음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부천, 성남, 의왕 등 경기도민들은 한국도로공사와 힘겨운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그간 경기도가 한국도로공사와 소음문제에 관해 어떤 대책과 협의를 하였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안양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와 미확정된 피고인을 동시에 수용 관리하는 법무부 교정시설입니다. 1912년 9월 3일 경성감옥으로 개청되어 1963년 9월 3일 현 위치로 이전하여 안양교도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곳 안양교도소는 서울에 있는 영등포교도소와 함께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이며 약 12만 평의 넓은 대지에 10개 동의 수용건물과 공장 등 10개의 부속시설로 45년이 넘은 낡고 오래된 건축물인 것입니다. 안양교도소는 안양 동안구 호계지역 주민들에게는 침침한 색채의 높은 외벽과 감시탑, 철조망 등으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호계지역 발전과 교육환경을 가로막고 있는 63만 안양시민들의 원성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수차례의 교도소 이전 민원요구로 지난 1999년에 법무부가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대체부지 확보를 못해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2001년도 경인교대 부근과 시흥시 조남동, 안산시 사동, 등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과 지역주민들의 강력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반면 영등포교도소는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문제는 호계동 지역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 63만 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교도소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안양교도소는 지금부터 9년 전인 1999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노후로 인해 예상되는 재난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안양교도소 이전이 무산되었다면 십수 년간 기피시설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을 위해 수원교도소의 예처럼 현 부지에 주변 환경과 전혀 위해하지 않은 현대식 건물의 최첨단 교도소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전국 최대 과밀도시입니다. 또한 가용토지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교도소로 인해 각종 건축규제와 교육환경 저해, 재산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본 호계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유 부지를 제공하여 부족한 학교부지나 복지시설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안양교도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경기도의 최대의 이슈거리인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찬반측의 첨예한 갈등으로 인해 동료 의원들께서 심사숙고하고 계시는 것을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도민의 권익과 문화재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도에서 요구한 것은 이미 인천시 등 10개 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지정문화재는 거리제한을 500m에서 200m로, 도지정문화재는 300m에서 200m로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는 200m 초과 500m까지, 도지정문화재는 200m 초과 300m까지에서 건축하는 높이 10개 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왜 유달리 경기도만 이런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도 우리 경기도가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동의를 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98조에 의한 세계유산은 500m의 거리제한을 둘 것을 협의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이 창덕궁, 종묘, 수원화성,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 강화, 화순의 고인돌 유적 등 7개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의 조례에는 없는 조항을 유독 경기도에만 두라고 협의를 해주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창덕궁과 종묘주변은 거리제한이 100m임에도 불구하고 수원화성은 500m로 5배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 수도권규제 해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동 협의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 어떠한 협의나 건의를 하셨는지와 다시 문화재청과 협의를 받을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 사항은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과의 협의절차상의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권자가 문화재청이기 때문에 거리제한 축소 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지정문화재는 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도 하지 않고 지정도하고 해제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화재청에서는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지정문화재의 거리제한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그 지시에 경기도가 따르고 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스스로가 자치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71조를 보면 국가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보호육성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도지정문화재는 당연히 도에서 그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에서 문화재라는 용어가 있어 도지정문화재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동안 관례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신 후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질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가 청렴도 및 부패지수가 전국 최하위로 평가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사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청렴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 분야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문화재심의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원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위원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자문과 심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께서도 소신있고 청렴하게 위원회 활동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조금이라도 이권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에 준하는 기준으로 재산등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위법령의 개정 없이도 각종 위원회 설치조례에서 재산등록규정만 신설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각종 위원회를 일제 조사하여 시범적으로 도민의 생활과 연관된 위원회의 위원부터 재산등록을 전국 최초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꿈인 우리들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초ㆍ중ㆍ고 2,032학교 중 일반칠판 보유 개수는 2,012학교에 6만 8,536개인데 반해 친환경칠판 보유 개수는 20학교에 381개 0.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필가루와 오염물질이 전혀 없는 쾌적한 교실환경을 위해 친환경 칠판을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 보급할 생각은 없는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사여성위원회 염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김문수 지사님과 경기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도정의 농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염동식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경기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전략 중 서해안권 개발을 위한 집중화와 지역별 특화 방안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는 시의적절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택의 경우 도정의 전략적 접근 대상지로 최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고덕 국제신도시 조성, 평택호 관광지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형 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각각의 개발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평택은 지금과는 완연하게 다른 새로운 도시 경기도의 관문으로 창조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각각의 개발대상지에 과연 어떠한 아이템을 어떠한 방식으로 채워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비단 본 의원만이 걱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프로젝트 추진과정에 해당 지역주민이 주민의 입장에서 우려가 아닌 실현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 대안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 주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해당 시군은 개발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해당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주민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 주체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나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역시 앞으로 속도감 있는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민간이나 외국자본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으며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설치에 대한 지사 인터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달 언론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관광ㆍ휴양지구와 평택호관광지를 연계한 복합리조트 조성과 이를 위한 외자유치 계획에 대한 지사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복합리조트 전체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카지노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일부에서는 복합리조트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이는 전체 투자를 잇게 하는 핵심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내국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카지노 관련법 하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리조트에 대한 지사의 확실한 의지와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내국인 출입제한 등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택항은 경기도가 세계로 뻗어가는 가장 중요한 전진기지로 유일한 항만시설이 계속 건설 중에 있고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맞물려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평택항은 도내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으로 국가지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국책항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도내 51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단 한 분도 평택항을 공식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경기도가 세계 속의 일류 도시로 가기 위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항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도내 국회의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대안으로 평택항 방문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례문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다가 품위 있게 죽고 사후에 깨끗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수도권에서는 화장률이 이미 70%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화장률은 더 증가되리라 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턱없이 부족해지는 화장장을 해결하려고 광역화장장을 추진해 왔지만 지역이기주의와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면서 하남시와 같은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남시 광역화장장 건립문제는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와 이에 따른 시민 간의 갈등과 상처만을 남기면서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이 났고 이제는 원점에서 화장장은 시군별로 알아서 해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승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길까 염려 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하남시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하남시장과 지사께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하남시는 경기도의 화장장 정책방향을 따른다고 하면서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타 시군도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9일자 한국일보 15면 기사를 보면 일본에서도 민원을 해결하기 어려워 고민 끝에 찾은 대안으로 해상에서 화장하는 선박화장장이 뜬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경기도는 서해안을 끼고 있고 선박화장장을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과 항만이 개발되면서 선석확보가 용이하고 인접지역의 여러 시군과 함께 민원을 해결하면서 광역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의 조선기술을 자랑하고 있고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선박화장장의 특허인도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장례문화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선박화장장을 제시하는 만큼 전반적인 사업성을 검토하여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마를 통해 들어오는 지방세를 농어촌 발전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한미 FTA 진전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축산업 분야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농촌경제는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으며 지역공동화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지사의 각별한 관심 속에 다양한 농수축산업의 경기부양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경기도 역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축산발전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매년 출연하는 축산발전기금이 있지만 이 기금의 규모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마사회 자료에 의하면 경마를 통해 징수한 수익금 중 1,875억 원을 농림부가 운영하는 축발기금에 출연한 반면 지방세인 레저세와 교육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이 보다 4배가 많은 8,248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마사회는 마사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마사의 진흥과 축산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가 마사회를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는 경마산업이 마필생산부터 정보의 창출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1차에서 4차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산업적 성격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산업유발효과는 연간 6조 1,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경마시행을 통해 매년 1조 1,000억 이상의 국가재정과 농어촌 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만큼 경마수익금은 경마제도의 발전과 축산발전, 농어촌 복지사업에 쓰여지는 소중하고 중요한 재원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사회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지면서 과거 노태우 정권시절 박철언 체육청소년부장관 건의로 반 강제적으로 농림부에서 체육청소년부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 농민단체와 농민들은 마사회 농림부 환원을 위해서 과천청사 앞에서 수없이 다치고 구속되는 수많은 희생을 치렀고 마침내 전국의 고속도로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말에 비로소 농림부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단체가 요구했던 실체는 없이 빈껍데기만 오고 속 내용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마사회의 수입이 마사회 설립목적에 맞게 세법 또한 함께 고쳐져서 농업, 농촌과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곡물가가 전례 없이 뛰어오르고 모든 나라가 식량안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지사께서도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위해 인도에 식량안보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 속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농업, 농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미래의 생명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의 계획과 실천에는 무엇보다도 재원마련이 최우선이라 생각됩니다. 경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마사회로부터 가장 많은 지방세를 받아 사용하는 지자체중 하나이고 현재 일반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마산업으로부터 징수되는 재원이 농수축산 발전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께서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의 일부를 농어촌 교육ㆍ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목적세로 전환하여 그 재원이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법에 따라 중앙정부의 의지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될지도 모르는 난해한 사항이라면 그리고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강력한 건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더욱더 지사의 확고한 의지와 강력한 힘만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본 의원이 바라보는 지사께서는 타 어느 시도 지사님보다도 소신 있고 강직하시기 때문에 옳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확실하게 바로 잡아주시는 분이라 믿고 존경해 왔습니다. 지사께서 힘없는 농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350만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최고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사의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그리고 김진춘 교육감님! 일천백만 도민은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에게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당선의원 선서와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6월 5일 경기도의회 의원 이대근.

경기도의회 의원 이승철.

경기도의회 의원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원 고영인.

경기도의회 의원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 박세혁.

경기도의회 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원 임종성.

경기도의회 의원 송찬규.

감사합니다. 의석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당선되신 아홉 분을 대표하여 오늘 선서를 하신 이대근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말을 하게 될 줄 알았다면 준비를 해오는 건데 갑자기 나이순으로 연장자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하라고 하니까 준비가 안된 인사말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동료 의원들과 같이 경기 천백만 도민과 김문수 도지사님, 관계공무원과 같이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경기도정을 함께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과 동참해서 일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 한나라당 의원이 110명 중 102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에는 균형과 견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 경기도의회는 견제와 균형은 이미 깨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견제와 균형을 골고루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의회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선배 의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선서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당선되시면서 다짐하셨던 초심을 잃지 마시고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천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사일정 제2항 대집행부 질문이 진행 중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3. 상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

오늘 답변에 앞서서 어제 선거에서 당선되시고 오늘 취임선서를 하신 의원님들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수원 출신 이승철 의원님, 의정부 출신 김경호 의원님, 의정부 출신 박세혁 의원님, 안양 출신 정기열 의원님, 안산 출신 이대근 의원님, 안산 출신 고영인 의원님, 시흥 출신 김진경 의원님, 안성 출신의 송찬규 의원님, 광주 출신의 임종성 의원님 여러분들의 경기도의회 의원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정현안에 대한 방향제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우선 존경하는 조선미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선미 의원님께서는 남북교류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분단된 도인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은 다른 어떤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분단 도로서북한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동안 농업협력사업에 기반을 두고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농업협력사업을 200㏊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수확량은 1,000t 가까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북한의 농업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농자재와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개풍양묘장이 준공되어 북한의 산림복구를 통한 자연생태계 복원과 수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을 위한 방역장비와 약품을 지원하여 말라리아 질병의 조기 퇴치와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라리아 환자는 지금 북한은 대체로 작년 약 7,436명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는 약 766명이 발생하였고 특히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 연천은 헌혈이 금지된 지역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남북협력사업은 경기도 접경지역인 개성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원예, 축산, 벼농사 등 농업 분야와 문화유적발굴 개보수, 문화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성지역의 농업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북측과 지원규모와 시기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역을 황해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성지역의 지원사업비는 현재 북측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보고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상 중인 사업은 시설채소단지 조성과 양돈장 조성사업 그리고 벼농사 등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27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2007년말 현재 기금은 149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협력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비하여 기금의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남북교류사업을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서 북측의 민족화해협의, 민화협 측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가 직접 운영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는 강원도와 경상남도 등 타 시도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하여 향후 남북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적합한 운영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선미 의원님께서는 그밖에도 조직관리의 효율화 방안과 정보화 역량강화 및 체계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식량위기에 대해 우려를 말씀하시면서 세계식량위기와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경기개발연구원에 농업ㆍ농촌 연구개발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는 농업 분야 전공 연구원 3명이 산업경제부와 도시지역계획연구부를 중심으로 농업ㆍ농촌 분야의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정기적으로 농정포럼을 개최하는 등 농업ㆍ농촌 분야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농정지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에서도 신기술개발과 보급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쌀생산 농가 지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유가 등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쌀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쌀자급이 식생활과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의원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쌀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생산을 위하여 벼공동육묘장 설치, 벼육묘 상토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벼병해충 방제 지원,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임대사업, 농작물 직접지불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쌀자급 확보를 위하여 2009년부터 공동육묘장 및 병해충 방제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등 쌀생산 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과 학교 등 단체급식 이용자가 먹을거리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 우수축산물, 1등급 축산물의 학교급식공급을 희망하는 학교전체로 확대하고 수입 쇠고기의 한우고기 둔갑 판매방지를 위한 DNA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각 단계별 정보의 전산화 실시로 문제발생 즉시 원인규명 후 긴급조치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내년 6월까지 모든 소에 대한 비표 부착을 완료하는 등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완료하겠습니다. 7월부터는 육류 원산지 표시 의무적용 음식점을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까지 확대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원산지를 구분하여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광우병 논문 저자인 김용선 한림대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8월까지 일정이 잡혀 있어서 추후 초빙일정을 검토해서 의원님과 상의해서 실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과 처분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전국 20개 시군, 구에서 42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고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평택 1건, 안성에 2건 총 3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3㎞ 이내 19농가 51만 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매몰 처분한 농가는 시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경기도 농업발전자금 저리융자 등 피해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 포승지역은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5월 15일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했으며 안성지역은 며칠 뒤인 6월 12일경에 해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하여 농장단위 예찰과 소독활동 강화, 닭, 오리에 대한 연중 검사 실시 등 상시 방역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닭, 오리고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열에 약하여 익혀 먹으면 전혀 인체에 문제가 없음을 공포하는 등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살처분하는 현장을 저희가 가봤습니다만 우리 도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들이 직접 살처분에 참여해서 하는데 이 양계장이 밀폐가 안 됐기 때문에 가스로 살처분하기 어려워서 생닭을 몰아서 마대에 담아서 땅을 파서 묻는 과정인데 사실 마대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닭이 홰를 치고 날개짓을 할 정도로 대단히 저항이 심한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살처분하면서 그 닭이 하늘을 날아와서 많은 공무원들의 몸에 닭이 달라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먼지도 덮어쓰고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하는 장면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우리 안성시와 각 시군 공무원, 도 공무원들이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혹시 AI에 감염될 우려가 없느냐 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주의하고 또 미리 약을 먹도록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어떤 공무원도 이 AI에 감염되거나 증세를 보인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여러 번 닭, 오리에서부터 변형이 되어야만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바이러스로 활동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 치게 너무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양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예방을 철저히 하고 일체 이 AI 바이러스로 인해서 닭은 물론이고 인체에 해로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국회의원 할 당시에 이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또 납북피해자지원법도 제정법안을 제출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또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에 관한 법률도 제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이 제가 대표발의 해서 통과된 법으로서 제가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국방부에서도 또 어떤 정당이든지간에, 여야 정당도 방금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처럼 국군포로를 송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북한정책과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의 국군포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 탈북한 국군포로는 전국에 74명이고 이 중에 13명이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포로들이 대단히 어려운 수용소에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고령이기 때문에 건강상 수년 내로는 모두 생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이 문제가 매우 시급한 문제로 시간을 다퉈서 이분들을 송환하지 못하면 결국 다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다고 생각해서 우리 중앙정부, 국방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특별히 의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또 통일부 납북피해자지원단의 자료에 따르면 납북자는 전국에 402명으로 그중 가족이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14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남북회담 채널을 통해서 이산가족 틀 내에서 부분적인 생사확인과 상봉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군포로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보답을 하고 또 이 부분을 어떤 경우라도, 유골이라도 반드시 송환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마땅한 1차적 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서 국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국가지원금은 다른 어떤 경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시점부터 탈북 시까지 현역으로 복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퇴직연금과 주거지원금도 포함하도록 그렇게 지난번 법을 개정해서 1인당 총 5억 내지 6억 정도의 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폭 강화를 시켰습니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통일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가족의 애달픈 사연들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참수리 357함정을 평택 2함대에서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보시는 데 대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국가수호 희생자들의 희생을 우리 국민이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고 존중하고 예우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은 아시다시피 2함대 사령부가 평택항 입구에 소재하고 있고 2함대사령부가 최전방 NLL과 또 서해안지역의 영해를 수호하는 3대사령부로서 이곳이 평택시민들이 약 130만 평의 부지를 함대사령부에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2함대 사령부를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참수리호 357정을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선체를 물리적으로 변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NNL을 직접 수호하고 있는 2함대 장병들의 정신교육을 위해서도 참수리호가 2함대 사령부 내에 전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공식입장도 또한 평택 2함대 사령부 내에 이 참수리호를 존치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68회 국회 임시회에서도 참수리호를 현재의 평택 2함대 사령부 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고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우리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서 평택시 안보공원화 조성사업으로 도비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6월 20일경 참수리 357정을 포함해서 안보공원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안보공원이 조성되면 평택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제2연평해전의 참의미를 되새기는 안보견학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의 평택 2함대 사령부에 이런 역사적인 유적이 존재하는 것은 마땅하고 또 옳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모두 서울로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뜻도 중앙정부에 전달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2함대 사령부가 존재하는 한 이 함정을 꼭 서울로 가져가야만 그 의미가 더 높아진다는 그러한 중앙 집중적이고 서울 중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제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호등의 높이에 대해서는 교통국장이, 그리고 공공기관 및 출자기관 임원 연봉에 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 소음문제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도 대표자님께서 와 계시고 또 저에게 안양 주민들의 진정서와 서명명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도 주요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순환기능과 수도권 교통난 해소 등 산업경제 전반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주민들은 차량소음과 분진, 매연 등으로 피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천 상동지구의 경우는 피해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2004년 제기되어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 등 7개 시에서는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해 주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였고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 7월, 이에 대한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 주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안전과 터널 내 환기 등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지만 우리 도에서는 해당 시군과 협조하여 도로공사 측에 방음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계속 촉구하고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안양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한 5,000만 원으로 지난 4월 8일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금년 8월경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의원님께서는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양교도소는 의원님 말씀처럼 1963년 건축해서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노후된 교정시설로 1999년부터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안양시와 법무부 간 의견차이로 2001년 9월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현재 재건축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도소 건물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노후건축물은 창고 등 3개 건축물로써 2007년 12월 12일 완전 철거조치했습니다.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기관은 법무부이며 참고로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시설은 도의 행정지도 대상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교도소의 재건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교도소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 신설계획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현 부지에 재건축에 따른 사전협의 등을 안양시와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법무부와 협의하여 안양교도소 이전에 도가 적극 나서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교도소 부지를 재산권 피해를 본 지역주민의 복지시설 또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발하여 제공해야 하신다는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교도소 이전 확장시 법무부와 안양시가 협의하여 복지시설, 학교, 시민 휴식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의원님께서 도내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재산등록추진안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청렴도 및 부패지수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주민생활 등 이권과 관련된 위원회에 대해서 청렴하게 위원회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재산등록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에 대해서만 한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민간인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명백한 규정이 없어서 위원들의 재산등록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특히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산등록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위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위원회 참여를 기피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관련된 위원회나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위원회 등 본인의 위원으로서의 의결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재산과 이해관계가 연루돼 있을 그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의 위원은 선별적으로, 그 경우에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위원회에 취임하기 이전에, 사전에 재산을 자진 성실신고 의무를 둠으로써 더욱 철저하게 여러 가지 비리소지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부분이 헌법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관련 법규와의 충돌 여부, 또 실제 우리 도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여러 가지 비리와 어떤 관련소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어느 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 도가 먼저 앞장서서 새로운 청렴의무 또는 청렴제도를 더 확장해 나가는 방안을 신중히 연구ㆍ검토하여 실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의원님께서는 그밖에도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무원정원감축과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또 인덕원과 병점의 복선전철추진과 관련해서는 교통국장이, 문화재보호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께서는 평택 등 서해안권의 전략적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 주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외국인 투자유치 능력, 재무 건전성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 유사개발사업의 시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정부투자기관, 경기도시공사, 민간 및 외국기업 등은 물론 시군 도시공사도 참여가 가능하므로 도에서는 엄정한 평가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시계획수립 과정에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제도 개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민자와 외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서 현행 경제자유구역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수도권 내의 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중에서 평택, 화성 부분에 있는 경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사항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공업용지물량도 별도로 배정받아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제약을 받고 있어서 실질적인 경제자유구역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인수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등에 수차례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완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금 호텔,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개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합 리조트개발은 외국투자자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고품격 주거, 레저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제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서 평택 포승지구에 관광레저단지로 약 48만 평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내국인 카지노 허용문제는 국가의 카지노정책 방향, 국민의 정서 등을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하여서 접근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도내 우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평택항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도 출신의 국회의원님들이 평택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께서는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선박화장장 추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또 하남시 광역화장장 추진에 대해서 성과가 없이 끝났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남시가 사업시행 주체로 서울시 지하철 연결, 버스터미널 이전 등을 전제로 서울시는 건립비를, 하남시는 민원해결과 또 경기도는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이 당초 경기도의 지원조건이었습니다. 서울시와의 빅딜과 주민의 반대 민원해결이 어려워지고 또 장사법의 개정시행이 5월 26일부터 됨으로써 하남 광역화장장 건립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와 하남시가 추진하여 오던 광역화장장 추진에 동참한 하남시민의 기대와 행정의 신뢰 등을 감안해서 개별사안으로 하남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시군을 하남시의 경우와 같이 광역화장장과 관련해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께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경기도는 개정된 법과 변화된 환경에 따라 화장문화를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는 경모문화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군 자족형 소규모 고품격 최첨단의 화장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중요한 점은 지금과 같이 광역으로 대규모 화장장을 해서 한꺼번에 수십 기의 화장로가 설치되어서 그곳에서 제대로 경건한 추모 문화가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정부나 우리 도에서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소규모로 품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첨단의 화장시설을 통해서 화장문화를 바꿔나가야 된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이 자율적으로 연계해서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화장장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장사법에 의하면 하남시를 포함한 모든 시군은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화장장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나 시군이 직접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많은 저항과 행정의 갈등요소가 있습니다. 이 삶과 죽음, 생사길흉화복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지역 내 종교단체, 불교나 기독교, 가톨릭 등 종교단체와도 협력을 해서 행정의 힘만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는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종교단체, 시민단체와도 협력을 하면서 이 문제를 원활하게 가장 고품격의 장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박화장선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해일과 파도, 폭풍 등 안전사고를 고려해서 아직 해상 선박화장장의 시행은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께서 그밖에 질문해 주신 레저세의 목적세 전환추진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선미 의원님, 존경하는 이재혁 의원님, 존경하는 이성환 의원님, 존경하는 염동식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더욱 깊이 협의하고 또 말씀을 들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존경하는 조선미 의원님, 이재혁 의원님 그리고 이성환 의원님께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교육감이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선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선미 의원님께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비영리단체나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여부와 학교시설을 개방, 활용하여 방과 후에 타 교생, 학업중단 청소년, 지역주민, 결혼이민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과후학교장 제도 도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과후학교 운영과 불우청소년 교육 및 결혼이민자 교육, 외국근로자의 한국어교육 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조선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과후학교가 아니라도 도내 초ㆍ중등학교에서는 결혼이민자 교육 또 외국인근로자 학급 등을 설치하여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를 비영리단체나 기관에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현황은 현재 129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외국어 등 각종 특기ㆍ적성과목을 교육하고 있으며 특히 토요 휴업일에는 주말버스학교를 22개 지역교육청에서 비영리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후학교에 방과후교장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운영주체, 즉 단체나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괜찮지만 국가가 방과후학교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조선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시설 개방은 2007년 4월에 공포한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규칙에 의거 학교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방과 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주적은 육군사관학교 신입생의 36%, 행정ㆍ사법고시 합격자 70%가 미국이라고 하고 16세에서부터 25세의 젊은이에게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어느 쪽을 돕겠느냐고 물었더니 65%가 북한을 돕겠다는 등의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의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학교에서의 왜곡된 안보교육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나라의 근간이 되는 안보관이 투철할 때 국가관 확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으셨고 도내 전교조 교사 수 및 향후 이러한 왜곡된 안보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영화 크로싱 필름을 구해서 도내 각급 학교에서 상영하여 북한주민의 실상을 알려주는 안보체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시고 이에 대한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동일민족이지만 사상과 이념 그리고 정치적 이질성 때문에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의 존립을 위한 안보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안보관이 투철할 때 국가관이 확립된다고 보는 견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투철한 안보관을 가지고 국가관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 통일안보교육의 기본임을 다시 한 번 밝혀 드립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 중 전교조 교사는 2008년 3월 현재 총 9,893명, 저희 교원 수의 약 11% 됩니다. 향후 왜곡된 안보관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으로는 한반도에서의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한 군사적 대치, 북한의 핵문제 등에서 비롯되는 여러 안보위협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교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크로싱과 같은 영화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 평화 등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상성 있는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이기에 각급 학교에서 직접 상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개별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공포감을 늘려 아이들을 거리로 끌어내려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교사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고 처벌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계기교육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계기교육을 하거나 학생들을 거리로 끌어내려는 선동을 하여 민원 등이 발생하면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한국사람들이 미국을 선호하면서도 입으로는 욕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씀하시고 학생들의 잘못된 생각과 비인도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도 차원의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때라고 하시면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삶의 자세는 종교, 인종, 문화를 초월하여 편견 없이 타민족을 이해하고 다른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정 국가나 문화에 대하여 비난하고 모독하는 편향된 가치관이나 이념에 몰입되어 반사회적이고 비인도적인 폐쇄된 가치관을 버리고 다문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폭넓은 세계관을 갖추는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밖에 존경하는 이재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기도 내 일부 학교의 급훈 실태를 지적하시면서 참신하고 교육적 급훈을 갖게 할 용의는 있는지 또 독일과 일본처럼 기존의 교육방침을 철회하고 과감하게 과학ㆍ수학교육을 위한 계획을 새로이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청소년 맞춤형 흡연예방 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인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친환경 칠판 보유비율이 낮다고 말씀하시면서 분필가루와 오염물질이 전혀 없는 쾌적한 교실환경을 위해 친환경 칠판을 도내 모든 학교에 확대 보급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학습공간인 교실환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학교 설계단계부터 친환경 건축자재 및 가구류를 사용하도록 하여 포름알데히드 등 교실의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 칠판이 물칠판이나 화이트보드칠판 등이 일부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은 일반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칠판 관련 환경마크 인증제품으로 칠판에 부착하는 PP데크시트와 물펜용 잉크, 지우개 이 세 가지만 단일 품목으로 친환경 상품 인증기관에 등록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필의 분진이 교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내 모든 각급 학교에 분필 분진이 발생되지 않는 칠판과 관련한 친환경 제품이 일반화될 수 있다면 점차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선미 의원님, 이재혁 의원님, 이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대안에 대하여서는 성실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일천백만 도민들께 기대와 감동을 드리는 희망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조선미 의원님과 이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미 의원님께서 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부서 간 업무전가 등 우려가 예상되므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또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지역구분의 1ㆍ2청을 기능중심으로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서 서울시와 대등한 조직ㆍ인력 보강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원감축에 따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경기도의 특성과 실국별 행정 수요에 따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ㆍ2청을 기능 중심으로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 경기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을 기준으로 1ㆍ2청의 행정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청은 현장 위주의 행정서비스 지원과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 2000년 2월에 행정2부지사를 두고 의정부 등 10개 시군의 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지역적으로 구분하기가 곤란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 기능중심으로 사무를 추진하도록 예외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수질업무에 대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와 남북 협력업무에 대해서는 2청에서 담당을 1, 2청 구분 없이 전담하도록 하는 등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기능 중심으로 통합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능별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지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와 대등한 조직 보강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로 교통, 환경, 신도시 개발 등 광역행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 최고이고 기구, 정원 여건이 현실적으로 법령 제약으로 인해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다양하고 고도화된 행정수요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의 고위직 인력 현황은 서울시보다 한 단계씩 낮고 인원도 19% 수준에 불과하여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 등과의 중요정책에 대한 대외 협상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위상 강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대등한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선미 의원님께서 정보 보안의 중요성과 부족한 정보화조직의 강화, 그리고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이버 안전대응센터 구축 등 경기도의 대응방안과 비용 절감과 유기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와 소속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의 통합 운영에 대한 견해, 그리고 전자정부 구현 및 운영방안과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보화조직 구축을 위해 관련 직위를 개방형으로 활용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 보호 및 정보화조직 강화에 대해서는 각종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정보 보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정보보호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 인력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경기도의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은 1, 2청을 합쳐서 현재 55명으로 16개 시도 중 대구와 공동으로 2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안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금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2009년까지 시스템 도입 및 상황실 설치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및 산하기관 전산시스템 통합에 대하여는, 정보통합전산센터 구축은 금년도 추진 예정인 행정안전부의 지역정보통합센터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금년 말까지 구체적인 시스템 통합 및 센터 구축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구현에 대한 견해 및 운영방향과 관련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화조직의 단계적인 확대와 전문인력 보강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화 부서장을 외부전문가에게 개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도 외부전문가를 정보화 보좌관으로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에 따라서 확대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환 의원님께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은 개발수요와 인구 증가로 늘어나고 있는 행정수요 등 경기도 실정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공무원 정원은 자치단체의 특성과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다만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정원 감축 등 조직개편에 대해서는「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조직 인력 운영방향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의 정원 감축 규모는 그동안 자치단체별 자율 인적 절감노력도와 인구 증감 등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차등하여 설정된 목표치에 따라서 절감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획일적인 감축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원 감축으로 생긴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자연감소 시까지 초과 현원으로 관리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인구증가 등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특성과 행정수요 변동에 따라 정원 운영에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 식품 안전, 소방방재 분야의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행정수요를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태흥 의장, 이주상 부의장과 사회교대)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전태헌입니다. 이재혁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및 출자기관 임원의 연봉이 공무원들에 비해 높다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킨텍스 임원의 연봉이 과다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절차에 따라 개선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킨텍스는 국가, 경기도, 고양시 3개 기관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로 출범 초기 임원급여 책정 시 코트라나 동종 전시업계인 코엑스의 사례를 기초로 하여 급여수준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킨텍스 임원의 연봉은 코트라의 82%～95%, 코엑스의 84%～95% 수준이나 도의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연봉은 경영성과에 따라 결정됨이 타당하며 킨텍스에 1/3을 출자하고 있는 경기도에서는 우선 2008년 킨텍스 임원의 연봉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토록 유도하여 동결되었으며 앞으로도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 연봉이 책정되도록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염동식 의원님께서 경마분 레저세를 농어촌 발전을 위해 목적세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레저세의 세원은 경마, 경정, 경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의 집중성, 접근성에 따라 본장 및 장외발매소가 경기, 서울, 부산, 제주 등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레저세를 목적세로 전환할 경우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적은 타 자치단체와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도 우리 도에서 징수하는 경마분 레저세는 3,21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재정보전금 등을 제외하면 우리 도의 가용재원은 1,768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농축산 분야 예산편성액은 4,087억 원으로 레저세 가용재원보다 무려 2,139억 원이 초과 편성되고 있어 목적세로 전환되어도 그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은 여건 성숙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우선은 어려운 농축산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국가적인 지원을 건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율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재율입니다. 이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정문화재의 거리제한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지정문화재 거리제한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법제처에 질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 70분의 입법발의로 추진 중인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을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와 법제처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와 법제처의 답변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ㆍ개정안의 경우라도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문화재 보호도 철저히 하면서 의원님이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도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율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석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조병석입니다. 먼저 이재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신호등 관련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신호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행자 신호등이 너무 높으며 또한 후진성의 상징물인 사고방지턱이 너무 많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의 설치 및 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호등의 높이는 경찰청의 신호등 설치기준에 따라 차량신호등은 4.5～5m, 보행자 신호등은 2～3m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의 보행자 신호등 높이 기준을 보면 영국은 2.1～2.6m이고 미국은 2.1～3m로 유럽이 미국보다 낮은데 그 이유는 유럽의 도로폭이 상대적으로 미국의 도로폭보다 좁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의 높이는 차로수, 교차로 면적 그리고 차량 크기 등을 고려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와 차량의 여건상 신호등 높이가 유럽의 국가들보다 높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럽의 기준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 여건에 따라 높이를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경찰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학교 앞, 유치원 등의 구간에 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관할 시군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현장을 일제조사한 후 불합리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경찰과 협의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 의원님께서는 안양 인덕원-화성 병점 간 복선전철 건설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병점 간 복선전철 건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국토해양부에서 10억 원을 일반 철도계정이 아닌 도시철도사업으로 편성한 후에 금년 4월에 저희 경기도에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도에서는 수원, 화성, 안양, 의왕 등 관련 4개 시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막대한 지방재정을 부담하는 도시철도방식의 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에 따라 금년 5월 16일 저희 도에서는 국토해양부에 당초 국가계획인 일반철도 건설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방문하여 건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양 호계 신사거리 역사 신설은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지역의 교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역사 위치를 확정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일반철도 사업으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석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청 우인환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기획행정실장 우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혁 의원님께서 남침용 땅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경기도 지역에 다수의 남침용 땅굴로 의심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대책강구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가 안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침용 땅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 및 관련 부서에 따르면 여러 지역을 확인하였으나 기존에 확인된 4개의 땅굴 이외에 추가로 발견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인환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청 이기준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희망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이재혁 의원님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급훈은 교육적 덕목을 규정하는 중요한 철학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1년간 담임선생님이 학급을 이끄는 철학이자 아이들이 쳐다보고 가는 마음의 지표라고 하시면서 참신한 급훈경진대회를 실시해서 건전한 마음의 지표가 되는 교육적 급훈을 갖게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급훈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재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에게는 꿈을, 교사에게는 신바람을, 학부모에게는 감동을 주기 위해 자율과 책임이 있는 건전한 학교문화 정립을 학생 생활지도의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급훈을 정함에 있어 교사 학생 간에 신뢰에 바탕을 두어 사제 간 공감할 수 있는 급훈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학에 열의를 갖고 지도함에 있어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나 경각심 고취,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급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필요하다면 단위학교별 급훈경진대회를 실시하는 등 학생들에게 마음의 지표로 귀감이 될 수 있는 급훈이 설정,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이 뛰어나야 그 나라 경제가 발전한다고 하시면서 세계속의 경기도 미래를 위하여 독일, 일본처럼 과학ㆍ수학교육을 위한 계획을 새로이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과학ㆍ수학교육이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과학ㆍ수학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초ㆍ중등 과학ㆍ수학교육의 사례를 살펴보면 과학ㆍ수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과학ㆍ수학교육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과학ㆍ수학교사에 대한 각종 연수, 과학ㆍ수학교사 연구모임 지원, 예비 과학ㆍ수학교사 양성제도 개선 등 과학교육 정책의 초점을 과학ㆍ수학교사의 수업능력 제고에 맞추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우리 교육청에서도 과학ㆍ수학 성취도와 흥미도 하락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추진할 과학교육 내실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새로운 과학교육 내실화 계획에 의하면 학생들의 과학 학력과 흥미도를 동반 증진시키고자 알기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과학수업을 할 수 있도록 과학교사의 수업지도 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로운 교수법과 평가방법을 개발ㆍ보급하며 과학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탐구 실험, 수업지도 능력 향상 연수와 연구를 지원하며 과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실험실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학생 과학동아리, 과학교실, 과학문화축제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과학 마인드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금년 1차 추경에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과학실험실 현대화를 위해 예산 38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 학력 증진을 위해 2009학년도부터 중학교 2～3학년 및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 상위 10% 이내의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수학생 심화과학반을 방과 후 및 방학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학ㆍ수학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적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재혁 의원님께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여학생의 흡연율 상승과 흡연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청소년기의 흡연은 폐, 심장, 혈관 등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흡연청소년은 비흡연청소년에 비해 음주경험, 성경험, 자살시도 등이 높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소년 맞춤형 흡연예방 장기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금연사업 예산의 대폭 증액, 보건교과서에 흡연예방교육 삽입, 지역책임의사제도 등을 제안하시면서 이의 시행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흡연에 대해 지적해 주신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내 고등학교 흡연율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도 8.1%에서 2007년도 11.5%로 흡연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학생의 비율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흡연예방교육 관련 지원예산은 2006년도에 326교에 1억 4,600만 원, 2007년도에 315교에 1억 4,600만 원, 금년도에는 425교에 2억 1,000만 원이며 학교 자체에서도 지원 금액에 예산을 세워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내용으로는 흡연예방 교육자료, 홍보자료 등 각종 보건교육자료 구입, 지역사회와 연계한 외부강사 초청 강의 및 다양한 금연사업 추진, 금연홍보 캠페인 및 금연교실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청소년 맞춤형 흡연예방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부터 보건교과를 운영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흡연예방과 관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관련단체인 보건소, 의사회, 약사회 등과 연계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조선미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