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지역개발국 소관부서 예산안과 보건소, 중앙도서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대석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확보된 도시이미지 및 마을숲 실태조사 용역비를 연구용역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로 목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공원의 수도·전기료 등 공공요금 490만원과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소독관리비 99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보수관리사업비 2,4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자연학습공원 관리입니다. 자연학습공원내 확장부지의 경계휀스 설치사업비 3,260만원과 자연환경 교육 기자재 구입비 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계획에 따른 실시설계비 4,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일수입니다. 건축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1,366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운영비 32만 2천원과 민간위탁금 불법유해광고물 2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1천만원을 교부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갈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시범가로사업 조성 이후 2단계로서 오전동 국도1호선변과 모락로, 오전동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건축물 33개동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 6,522만 5천원과 현상공모 시상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7,022만 5천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426페이지는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사업예산 당초 본예산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구용역비 2억 9천만원을 제외한 1억 9,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431페이지는 예산절감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현상공모시상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할 건가.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지금 라자로마을 주변 일대 약 1.5키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에 새마을금고 건물하고 그 다음에 천둥소리 건물, 그 다음에 뉴서울아파트단지 입구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쪽에 현대모락산 아파트 그 입구까지 1.5키로 구간에 대한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상금 우수작 300만원, 그 다음에 장려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도안이고 간판에 대한 설계하는 겁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 우수작을 선정해서 거기에 지정을 해서 거기에 간판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1등이 되는 사람은 용역사가 지정이 되는 겁니다. 용역사가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상공모 1등은 500만원을 지급해주고 2등은 용역으로 해서 탈퇴가 되지만 납품에 따른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앞에 다 좋은 말씀 하셨고요 이거 다시 설계하잖아요 이쪽 지역을 새로. 내손동에 있는 그 폼으로 안 가고. 그런데 아름다운거리 1차 한 데의 여론을 들어보면 용역사에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대로 한 게 아니고 우리 광고연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수정 보완이 많이 되어가지고 설치됐데요 그게. 그랬죠?

네.

그래서 실지로 실물하는 사람이 더 전문가예요. 제가 볼 때는 용역이나 설계도 광고연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가지고 실지로 일하는 사람이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1차지구도 시행착오 많이 겪어가지고 이렇게 수정 보완도 하고 뭐, 원래대로 안 했단 말예요. 그 용역 들어온 대로. 그러니까 그것도 참조 하셔가지고 광고연도 이렇게 여기 용역이나 설계에 참여해서, 시켜서 그렇게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용성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사업과 예산은 내시 예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과 본예산보다 더 많은 것 같애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래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애요. 양해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저희가 28억에서 29억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세부편성내역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5페이지 먼저 청사관리사업은 예산 절감을 위하여 858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의사인건비에 대하여 4월과 5월간 계약직 치과의사를 채용하지 않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 치과운영에 편성되어 삭감된 인건비는 47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461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지원사업은 시책업무추진비 130만원 증액했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75만원을 갖다가 재료비 75만원을 삭감 했고 민간위탁금 600만원 증액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이 절감된 부분은 그냥 생략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럴까요? 네. 479,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에 126만원을 갖다 증액했습니다. 구축사업비 126만원을 갖다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둘 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재활물리치료실 사업비하고 모자보건 약품소모품 역시 감액 했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694만원을 갖다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인데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비가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연말까지 이렇게 계속 하다보니까 시비가 2,900만원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번에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지원사업으로 75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방접종 처리비 60만원을 갖다 올렸고 약품구입비는 역시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1,53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2,900만원 이미 서 있었는데 금년 본 예산에 서있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안 세운 부분을 갖다 2천만원 올렸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것도 900만원 삭감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운영사업비는 14만 7천원 감액한 거고, 488페이지로 넘어가서 488페이지 예방접종 부작용처리비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에 맞지 않아가지고 앞의 사업인 예방접종실 운영사업에 변경 옮겼기 때문에 이번에 이 부분에서는 삭감 했습니다. 금액은 그대로인데 사업명이 안 맞아가지고 바꾼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489페이지입니다. 출산준비를 위한 출산준비 강사수당으로 80만원 올렸고,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절감을 위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250만원 감액했고 또 방문건강관리 인력 교육비는 국도비 내시금액에 의해가지고 1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시된 금액에서 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부터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과 보건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액의 증감없이 편성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 497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은 예산절감 관계로 200만원을 감액했고 산산프로그램 사업은 산산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산전, 산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체 제작하던 모자보건수첩을 인구보건복지협의회에서 옛날에는 가족계획부를 말하는데 민간위탁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보건가족안전부 지침이 변경되어 편성목을 변경한 겁니다. 그 다음에 498페이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시사업인데 방문건강관리 인력인건비로 1,450만원이 변경내시로 감액됐고 또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644만원을 갖다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국비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2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방역유지관리비하고 급만성 전염병 관리 20만원씩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무자 교육여비는 역시 이것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4만원 증액했습니다.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4페이지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의 증감 없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료비를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증액하여 예산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 또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의 증감없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와 기타 보상금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증액하여 예산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시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국비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2,734만원을 갖다 증액했고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인부임이 289만 4천원, 시술비 지원이 2,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2,400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운동처방사와 영양사 인건비 300만원을 감액했고 직원교육 훈련비와 소모품 구입비 제1회 의왕시 건강축제 운영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위탁운영비 500만원과 걷기 열량표지판 제작을 위하여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건강도시라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건강도시, 그래서 이것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건강도시 가이드북 제작 홍보비가 1천만원, 그리고 건강도시 선포식 행사와 관련된 소모품 구입내역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2페이지 이것도 역시 내시사업인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1,126만원을 갖다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514페이지 기본경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681만원을 갖다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건사업과 2008년도 1회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예방접종 약품비

몇 페이지입니까?

486쪽에,

486

인플루엔자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인플루엔자

맨 하단부에 그게 본예산에서 빠진 것을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찾아서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작년도에 2,9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 올리셨다고?

제가 찾은 것은 아니고요, 실무계장님이나 실무자가 이렇게 봐가지고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이게 큰 사업이 아닙니까 그죠? 2,900만원이면. 그런데 올해 그게 빠져가지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게 작년에 본예산에 안 되어있어 가지고 추경에 올려줘라, 이것은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사업인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2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반복되는 그런 사업예산을 본예산에서 누락을 시켰으면 과장님 오시기 전이네 이거?

네. 그렇습니다.

2천만원만 올리셨다고?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508쪽에 치아홈메우기사업,

508페이지, 네.

그게 1,225만원, 1,222만 5천원, 이것은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은 국민학교 1학년생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이 되면 어금니에 홈이 생긴답니다 이렇게. 아, 초등학교, 홈이 생기는데 그걸 갖다가 홈메우기를 해주면 나중에 벌레가, 충치가 안 생긴답니다. 그래서 1학년이 안 되면 2학년까지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1학년 대상,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815명이 된다고?

이것은 위에 내시된 가격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내시 비율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왜 이번 추경에 올렸죠?

내시된 사항이라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아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506쪽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300만원을 깎았는데 이거 뭐를 의미합니까? 기간제 인원이 줄은 겁니까 그냥 일당을 깎은 겁니까?

퇴직금을 갖다가 지금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한달치를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사람이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 사업으로는. 이 퇴직금분을 깎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이영숙입니다. 중앙도서관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1억 4,200만원이 증액된 18억 2,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 도서관 청사관리 용역비를 세웠는데 입찰잔액 1,7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계기용변성기와 고장구간 자동개폐기 교체로 내손도서관 지하특구압 수전반으로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고자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556페이지부터 558페이지까지는 중앙도서관과 내손도서관의 자산취득비중 도서관 디지털자료 구입비인데 이번 1회 추경때 분권교부세가 교부되어서 시비를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도서대출 회원증이 부족해서 추가구입코자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내손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단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감응제거 재생기가 93년도에 구입해서 너무 노후 되어서 교체하고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제본용 천공기 구입은 훼손된 도서를 신속하게 보수하고자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565페이지에 공기청정기는 저희 도서정리실에 창문이 하나도 없어서 책 정리할 때 먼지가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주말 자료실 운영보조비로 4,0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그동안 중앙도서관과 내손도서관에서 주말 사서 보조인력 7명과 또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생을 노동부로부터 월 8명 내지 9명을 저희들이 지원 받아가지고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활용해왔습니다만 노동부 방침이 변경되어가지고 5월부터는 연수생 지원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서대출과 반납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저희 중앙과 내손도서관에 주말사서 7명과 저희 직원 3명이 도서대출과 정리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지난 5월달부터 직원 2명을 더 보강해가지고 주말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이용자와 도서대출이 증가되고 있어가지고 시민들의 수요에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해서 사서 자격이 있는 보조인력 6명을 추가로 용역 조달해서 자료실을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주말자료실 운영 보조인부임 1,221만 9천원을 감액하고 4,017만 4천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정리과정에서 당초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그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221만 9천원은 2회 추경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사립문구 도서지원은 도서구입비 도비가 일부 지원되었고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573페이지입니다. 내손1동 주민센터내 작은도서관 조성비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7천만원과 시비 7천만원이며 사서보조인부임 600만원과 57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28만 4천원, 전산개발비로 44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가 등 가구구입비로 2,326만 4천원,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3,057만 5천원입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아랫단에 사무집기구입비로 347만 7천원, 도서구입비로 6,400만원, 디지털자료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시 계상한 저희 도서관 예산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천덕호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요약해서 주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은 전체 저희 기존 예산 중에서 전부 예산 절약 차원에서 삭감을 3,259만 5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78억 8,100만원이던 것을 78억 4,8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3,200만원 줄이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저희 무기계약 전환자 보수중에서 밑입니다. 38페이지 밑에요, 업무수당 10만원 해서 27명 12월 3,240만원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밑에 교통보조비하고 정액급식비를 삭감하면서 나머지 업무수당으로 10만원씩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중간인데요, 2008년 회계결산감사 및 세무조정 수수료라고 그래서 저희가 600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지침이 바뀌면서 연중에 예산결산을 갖다가 회계사를 선임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에 대비한 600만원 수수료를 세운 겁니다. 그 밑에 308만 9천원 세워진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15조에 의한 산업기사 자격소지자가 시설관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머지 앞으로 8개월치에 대한 내용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인데요,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매년 저희가 외부용역을 줘서 고객만족에 필요한 내용을 조사를 해서 분야별로 진단해서 고객만족을 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비수선유지비를 5,200만원 저희가 이번에 올렸는데요 그 내용은 여성회관에 엘리베이터가 그동안 고장이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공단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보수비를 엘리베이터 교체비로 저희가 썼습니다. 재편성해서 썼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비를 그 때 쓴만큼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맨 밑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대강당에 앰프하고 스피커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자주 고장이 납니다.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앰프하고 스피커를 고치고 그 다음에 현관이라든가 계단 밑에 외곽에 방송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선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외부 후미진 도로변에 자동차 파손사고가 자꾸 나는데 외부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7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이용안내 간판 수선비 260만원을 올렸는데 이 내용은 요금체계가 바뀐다든지 노후된 간판 이런 것을 수선하기 위한 돈을주차장별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맨 밑에서 위에 탁구강사료가 1,400만원 올라가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애당초에 강사료에 대한 시간 산정을 잘못 해가지고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1,4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아쿠아강사료를 260만원 모자라서 더 올렸는데요 내용은 아쿠아로빅에 대한 인기도는 좋은데 강사가 현재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 구하기 힘든 내용은 강사수수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인상을 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26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다섯 번째 줄입니다. 고천체육공원 본부석 지붕 방수공사에서 600만원 올렸는데요 거기 본부석 위에가 상당히 노후되고 불량해서 페인트를 칠하려고 저희가 지난 당초예산에 돈을 200만원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보니까 지붕에서 비가 오면 물이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방수공사비를 6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손체육공원에 화장실 전기배선이 자주 고장나기 때문에 그 보수비에다 30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부곡체육공원 안에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그 테니스장이 너무 보수한 지가 오래되어가지고 테니스장 바닥을 복토를 해야 되고 또 야간 라이트시설이 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완해야 되는 비용 해서 복토하는 공사비 1,500만원, 전기공사 하는데 1천만원, 그리고 전동롤러로 수시로 다지는 그런 기구를 구입했는데 500만원 해서 전체 3천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테니스를 치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자주 생기고 시설이 노후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로이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아까 김상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회관 엘리베이터요, 이것은 관리를 사전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업체에서 시설을 해주게 되면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교체하기 전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형식의 차이가 있었어요. 먼저 있던 엘리베이터는 유압식 엘리베이터인데 그것이 엘리베이터 초창기에 나오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 쓰는 그런 형식의 엘리베이터를 우리 여성회관이 계속 관리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해보니까 형식을 로프형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주 완전히 이번에 바꿨습니다.

이번에 3천 2백여만원 들여서 교체를 했다는데 이것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할 거죠? 업체에서.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업체에서 관리를 해야만이 수시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공영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공영개발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7억 400만원이 증액된 64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은 사업부분에서는 백운호수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등 용역의 준공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의 분담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직원급여 인상분 등 필수경비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분수대 보수 및 관리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신문공고료, 운영경비 등 소모성 경비의 절감부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본예산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19억 1,300만원으로서 백운호수 주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 준공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분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부분입니다. 예산안 29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는 봉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변동사항과 지방예산 10% 절감 추진방침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등 소모성 경비부분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분수대 고장난 펌프교체 및 보수관리를 위한 정비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산보다 6억 9,500만원이 증액된 52억 3,500만원으로서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신문공고료 1,24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수입과 지출의 계수조정을 위해 본예산보다 6억 8,300만원을 증액한 14억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6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분수대 여기가 어디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부공간에 보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그 공간 밑에. 당초에 갈미택지개발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분수대가 있습니다. 도로 가운데에.

도로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네. 분리대 있는 부분요. 그 다음에 또 일부 보도에도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고장이 나서 보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수중모터가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대가 지금 고장이 나있어 가지고 그것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3대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문병무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고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수입 및 지출액은 본예산보다 67억 4,100만원이 증액된 181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을 예산서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수익적 지출로서 정규직 보수는 기본급 및 수당인상분과 상여금을 합한 1,138만 5천원이 증액된 13억 7,6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경 1명이 감원됨에 따라 1,819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3,8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무기계약자 보수인상분 및 기간근로자 보수를 포함 1,614만 9천원이 증액된 8,56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무인경비수수료, 정수장 안전점검수수료, 위탁교육비, 피복비 등 1,674만원을 계상하여 수용비 10% 예산절감 된 감액분 1,405만 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268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5,2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증 정문근무 청원경찰 피복비 150만원을 과다 책정된 것으로 확인하여 70만원으로 수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장비유지비는 방문센터보수, 응집약품 저장탱크 교체, 착수정 보수, 침전지 안전망 설치 등으로 3,06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출수 처리시설 유지, 정수장 수조 침전물 청소 집행잔액 등 55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2만원이 증액된 2억 1,9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재료비는 2억 5,803만 9천원이 감액된 51억 2,668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요인으로는 수질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 조정 등으로 298만원, 도 송수관로 1개월 공사로 인한 정수장 미가동으로 원수구입이 1억 1,661만 8천원과 동력비 1,080만원 및 정수구입비 예산 10% 절감액 1억 2,764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민간경상이전은 상수도 검침 민간위탁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1,08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자산매각수입은 청계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매각수입 2억 6,74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내손동 고지대 배수지 진입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노후관 개량공사 및 무인경비시스템 추가설비 등 2억원을 편성하고 월암동 배수관로 신설공사 등 9개 사업 2억 9,534만원을 감액한 나머지 9,534만원이 감액된 7억 2,73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PC 교체, 모니터 교체, 수도계량기 기준유량계 등 2,210만원을 편성하여 사무실 의자구입 및 이륜차 구입 잔액 37만원을 감액한 나머지 2,173만원이 증액된 4,91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중 시도상환금으로 98년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공사 시 부담금 1억 5,532만원이 증액된 1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투자 충당금인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 68억 9,43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수입 및 지출액은 본예산보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7억 8,900만원이 증액된 90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해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수익적 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어 생략하고 3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내손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부곡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으로 인한 8,18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 증감 사항이 없어 생략하고 4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는 맑은물처리장 시설보수설계비, 노후불량 하수관거정비 설계비 등 14억 1,797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준설공사 및 소구조물 공사 등에 따른 입찰잔액 2,3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3억 9,437만 9천원이 증액된 31억 8,73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시설투자 충당금인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 12억 4,85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06만 8천원이 증액한 4,5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관리사업소에 기계류가 굉장히 많죠?

네.

많은데 이번에 보니까 조금 교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애요?

네.

그런데 예산 세울 때 기계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안 합니까?

감가상각비용 계산은 안 하고요, 기계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있고 또 기계류 과다사용이라든가 기계별로 잦은 고장이 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수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계류가 교체하려면 꽤 비싸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해놓으면 교체할 때 훨씬 원활할 것 같은데, 다음 년도부터 그렇게 계상을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것은 그 정수장시설 유지보수비로 별도로 예산이 있고요, 그 기계에 대한 항목별로 별도로 감가상각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기계는, 작은 기계야 뭐 수시로 교체할 수도 있고 또 비용도 얼마 안 되니까 괜찮지만 큰 비용은 좀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했으면 하는, 그러면 교체할 때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것은 위원장님 의견을 참고해서 다음부터 예산 계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6월 9일 제2차 본회의가 끝난 후 바로 이어서 11시경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