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권영진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박황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황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5월26일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이 접수되어 5월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당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안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 변경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편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심사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지 낭비요인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짚어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 안정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당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직제순서에 따라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국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상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에서 290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274쪽에 보면 ‘봉명어린이공원 대체공원조성 실시 설계비’ 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죠?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지난 5월26일 시설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면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동안에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준공 시기는 금년 말 안에는 가능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미용봉사실 설치’ 해 가지고 2,100만원하고 ‘집기구입’ 해서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지역에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보면은 자기 손으로다 머리도 못 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70세 이상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머리를 깎아줄 수 있는…… 여자는 미용을 하고 남자는 이발을 하는 그러한 시설을 갖춰 가지고 그 분들에게 한 달에 두 번 정도라도 머리라도 좀 감겨드리고 이·미용봉사를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자기 손으로다 머리도 못 감을 정도면은…… 그 분이 구청까지 오셔야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시고 다니죠.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오시면 저희들이 이발을 해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분 들은 저희들이 모셔다라도 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미용봉사실 이 대상이 어느 층을 말하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은 70세 이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전체적인 대상 숫자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개략적이라도. 어느 정도 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대략해도 한 3,4천 명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이걸 원하는 대상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대상 수요는 대충 파악한 건 없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 파악을 해서 추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 끝나기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회가 있잖습니까? 자원봉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보면 지금도 미용은 잘 모르겠고, 남자 분들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자원봉사로다가 자기네들이 자원봉사회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미용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이라든지 시설에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동에는 무슨 시설이 돼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뇨. 동에는 시설이 없는데 회의실 같은 데 이런 데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오히려 현장 가서 하는 게 더 안 낫나요? 여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이리로 모셔 와서 하고 하려면 시간도 좀 그러시고 이동수단도 좀 그러신데 차라리 각 동 순회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동 쪽에 약간의 시설들을 공간에다가 해 드려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순회적으로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 어떤가요? 왜냐 하면 우리 유성구가 지역적으로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연로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인데 구청까지 단순히 이·미용 때문에 모셨다가 다시 또 댁으로 보내 드리고 하려면 효율적이지 못할 거 같은데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가 동별 뿐 아니라 시설 같은 데 다니면서 해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 발로다가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실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보다는 구청에다가 아주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좋겠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일단은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이건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분들이 연로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먼 거리를 이동해서 하는 거 보다는 좀더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각자 집까지 찾아다니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동을 이용해서 하다보니까 자기 스스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한 만여 명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분들이 모시고 오면은 필요한 경우에는 목욕도 좀 시켜드리고 이발도 해 드리고, 머리도 못 감고 구차하게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활용 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다만 편리성을 어떻게 강구하느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좀 확대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이 하나의 거점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잘 운영을 해서 확대해서 각 동에도 순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동에는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사람들이 자기 본업을 안 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갖고 살펴보시죠. 김용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명어린이공원 대체공원 조성’ 여기가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온천1동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우측으로 법원장 관사가 있잖습니까, 땅 산 거?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 작년에?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가 공원을 조성할 부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거합니까, 존치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건물상태를 봐 가지고 정말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있던 건물이니까 건물만큼은, 다른 건, 부속사 같은 건 다 제거하더라도 건물만큼은 남겨놓고, 담은 철거하고 해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금 논의 중인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볼 때 정말 아까워 가지고. 그래서 정 안 된다면은 지금 땅을 산 면적이 공원에 딱 맞게 되어 있느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이 건물만큼은 살려 달라고 지금 하는데 실시설계를 물론 해 봐야 되겠죠. 도저히 면적이 부족해서 안 된다면은 뜯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보할 부지는 없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럴려면은 또 예산을 들이고 땅을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사실은 제가 봐도 너무 아깝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공원 속에 조그마한 공부방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거기에 위치적으로. 그 부지가 공원부지의 면적이 모자란다면 인근 부지 자투리땅이라도 찾아서 온천1동 내에 그 부지면적만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인근이면 되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차라리 철거비용 갖고 인근 자투리땅을 하나 더 매입을 하는 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게 예산 적으로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은가. 철거비용으로 땅을 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건물은 활용을 하고.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시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75쪽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월동 난방비’ 해 가지고 15억2,6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계속 나가고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월동난방비가 유가가 많이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유류 값 증가에 따라서 증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에는 1,516세대인데 금년에는 1,580세대로 해서 작년엔 2,911명, 금년에는 2,958명으로다가 증가되는 바람에 증가된 금액이 15억2,600인데요. 이거는 유류대가 올라가 가지고 증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라든지 월동 난방비가 유류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만큼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어려운데 정부시책으로다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보조금은 똑같이 주고 우리 구비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한 650억 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니 뭐니 사업비니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비중 속에서 구 재정으로만 순수하게 올린 유류대를 줄 수 있느냐 하면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보조비율이 국·시비는 어떻게 줘라 어떻게 줘라 해 가지고 보조비율이 내려오는데 그런 걸 감안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구비만 가지고 그걸 충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방법 없이 지금 보조비율로 해서 떨어지는 구비 부담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알면서도 더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하여튼 다른 일반인들하고 틀린 생계형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에서 제일 또 그런 부분에다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옳지 않습니까? 다른 데 낭비요소를 줄여서라도 유가 인상이라든지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있으면 겨울이 돌아오는데 이 부분에서 충실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거는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오겠죠. 월동기가 되고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 안 되겠다 하면,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국비가 50프로, 시비 25프로, 구비 25프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부담을 해서 추가적으로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권재
이권재위원
예. 227페이지요. 김용태위원하고 권영진 위원장님의 추가 질문인데요. 이·미용자원봉사 이게 상시 운영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다른 자원봉사하고 틀려가지고 이·미용은 기술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럼 항상 기술 있는 분이 여기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해야죠. 그거는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상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걸 설치를 해 놓으면 항상 70세 이상 노인 분들은 언제 어느 때고 와서 이·미용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집기류까지 포함해서 약 3천만 원 정도를 계상한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까도 권영진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한 군데에다 집중하는 거보다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목욕차량도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서비스가 돼야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에는 주기적으로 나갑니다. 시설에도 나가고. 그런데 동에서 할 때 자기발로 찾아올 수 없는 불쌍한 노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해 가지고 희망하면은 저희들이 모셔다가 한 달에 두 번 머리도 깎아드리고 심지어는 목욕까지 시켜서 보내드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런 분들을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차량에 이·미용 세트를 해서 가서 직접 해 주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차량을 하려면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기사도 딸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다가 ‘아 이런 사항이 오히려 비용이 덜 들겠다’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겠습니다. 278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국장실……. 국장님의 책상이 많이 낡았습니까?
책상 서랍이 밑에 서류를 넣을 수가 없게 쑥 빠져가지고요. 책상을 좀 바꿔다고 했더니 좀 제가 봐도 처음서부터 그 정도, 80만 원짜리 책상이라면 안 샀을 겁니다. 그런데 갖다 놓고 나서 예산 보니까 좀…… 이건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랍에 서류를 넣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먼저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은 좀…….
다른 거보다도 의자 하나에 40만 원씩 이런 부분은 구민의 혈세 이런 부분에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한 사항입니다, 금액을 보고. 내가 이런 금액이라면 나 진짜 시키지도 않았다! 갖다 놓고 보니까 너무 비싸다는 걸 알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에서 321쪽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홍기
이홍기위원
303쪽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서요. 자산취득비에 적외선 치료기하고 간접파 치료기가 있거든요. 그 치료기를 이용할 때는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활용방법을 그 직원한테 알려줘 가지고 그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사는 없고.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전성이 어떤가는 몰라도 어떻게 됐든 치료기로 되어있으면 안마기 이런 거하고는 틀려서 지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리고요. 305페이지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임차료가 편성돼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지금 고엽제전우회가 월남에 파병됐던 분들 단체가 지금 세 단체가 있죠? 따이한회, 월남파병용사모임, 고엽제가 이번에 다시 신설 돼서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 분들이 지금 고엽제 유성구지회를 만들고서 먼저 번에 출정식을 하셨는데 일부 먼저 있던 단체들에 소속돼 있는 분들하고 자격에 대한 시비 이런 게 걸리고 있는 건 혹시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여기 의회에는 유성구의 다른 단체에 있는 몇 분이 여러 번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됐든지 월남 갔다 오시고 그 고엽제에 관련된 분들이 있는데도 그 분들하고 같이 발대식을 갖는다든가 이런 부분을 상의 없이 일부 시에서 주소만 옮겨 놓고서 이런 거를 차렸다는 둥 이런 얘기까지 많이 토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불만이 서로 간에 같은 지역 안에 있는 단체들끼리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은 그 분들이 어느 면에서 불편함이 있는지 그런 거를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 봐 가지구요. 그 분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차피 따이한회가 됐던 월남파병용사가 됐던 다같이 그 범주 안에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서로 이완되지 않고, 또 불편하지 않도록 중재를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그 분들이 어느 분들인가 얘기를 해 주시면,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만나 가지고 그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316페이지요. ‘관·학협력 여름캠프’ 여름방학, 겨울방학 운영을 하실 예정이시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수준은 어느 정도로 정했고, 대상자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원어민 강사로다 해 가지고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어민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 번 충남대학교와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충남대학교에서 그런 취지라면 좋다 해서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명을 두 차례, 그러니까 여름방학 1,800만원, 겨울방학에 1,800만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선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가 960만원, 교재비가 200만원, 중식비가 175만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150만원, 상해보험료 50만원해서 1,800만원 정도가 한 학기당 필요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세금을 내고 운영하는 학원과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학원은 학원대로 필요한 사람들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구민들이 학생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다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것은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학원으로 가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기
이홍기위원
중식비도 책정되고 그러면 중식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이런다면,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는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 대상자나 생활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 세금을 내는 학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이해를 구하는 이런 형식은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 학생들이 보면은, 돈이 없어서 사실 학원을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람들입니다,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원어민 강사들로 운영하는데 가서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다…… 원어민 강사래야 저희가 강사료를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한 시간에 3만5천원 밖에 안 주거든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강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3만5천원이라는 싼 돈을 주면서 학교에서 충남대학교에서 실비로다 운영해 주겠다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운영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부잣집 자식이 온다면 그건 안 되죠. 우리가 통합조사팀이 있기 때문에 대상학생들은 조사를 다 할 겁니다. 해 가지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으로만 뽑아서 운영을 할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장소를 충남대학교로 한다면은 가정이 어려운 학생이라고 하면, 진잠이나 저쪽 성북동이나 이런 데 먼 데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수강을 받으러 오는데 어려움이 따를 거 같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희망학생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좀 멀더라도 원어민 강사가 가르치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면 그 정도는 감수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형평성 고려 좀 하시고 기준 설정을 잘 하셔서 진짜로 기대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02쪽요.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노인복지대학이 400만원이 반납이 된 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운영을 안 해서 반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단체가 없어진 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단체도 있고 다 한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카드로다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카드를 사용하는데, 유성노인복지대학은 시계수씨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잖습니까? 그 분이 우리는 카드를 사용해 가지고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반납한 금액입니다, 400만원이. 800만원 중에서. 반은 반납을 하고 반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해서……
권재
이권재위원
반만 가지도 운영을 할 수가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거는 회원들한테 운영비를 좀 걷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니까 전액이잖아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액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쓰고 반을 반납한 게 아니고 애초에 500만원을 신청했다가 20프로 절감을 해서 400만원을 받아 가지고 400만원 전액 반납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단체가 전체적으로 활동도 안하고 모든 걸 중단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거를 반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우리는 자비로다 운영을 하겠다…….
리고
그리고이권재위원
바로 밑에 사회단체 모든 부분에서 지금 편성이 안 됐는데 상이군경회,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 부분에서 200만원씩 다시 계상이 된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보훈단체입니다.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틀립니다.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물론 그 분들이 와서 항의도 하고 그랬지만 이 보훈단체는 금액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다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프로를 처음에는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깎았지만 이 단체만큼은 100프로 다 예산을 세워 줘야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애초에 그럼 본예산에 이 부분은 얘기를 해서…… 무조건 20프로라고 해서 다 삭감해 가지고 다시 올라오면은 다른 단체는 이질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계상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금액을 다시 또 추경에 올렸다는 건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304쪽,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방비…… 경로당 쪽은 추가지원이 돼 있네요? 생계비 어려운 분들은 아직 추가…… 그런 저기가 안 돼 있는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이것도 형평성의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시에서 시비로다 보조된 사항입니다. 100프로 시비로다 시에서 난방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 305쪽에 노인회 신축 5억 계상이 됐는데 지금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지금 노인회지회와 협의를 해서 노인회지회 측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다가 땅을 매입하든지 해 가지고 건립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노인회지회만 한테 맡기지 마시구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죠.
권재
이권재위원
좋은 자리를 물색하셔 가지고 빨리 신축할 수 있게끔…… 5억은 편성이 돼 있는데……. 물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313쪽 ‘셋째 아 이상 양육비 지원’ 해가지고 8,500만원인가요? 계상이 되었는데, 셋째 아가 우리 유성구에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요. 국·시비보조가 내려왔는데 본예산에서 부담을 못한 사항을 추경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셋째 아라든지 인구가 늘어서 반영한 부분은 아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17쪽요. 평생학습관, 전민동인가? 이 부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시청에다가 제반 절차를 다 이행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줘야지만 건물을 살 수가 있는데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돈을 아직 안 내려 보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는 대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금액이 두 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감정가액이 한 개 기관에 400만원씩 두 개 기관을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쪽 대체공원 쪽으로 해서 시에서 36억을 주기로 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자꾸만 늦어지면은 감정평가라든지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매입하려면 빨리 매입하는 게 세금절감이라든지 구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각종 절차를 다 이행을 해 가지고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결재를 받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빨리 좀 추진하셔 가지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께요. 311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있죠? 우리 유성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17군데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운영비가 지원되는 곳은 몇 개소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7개소에서 이번에 3개 내려와 가지고 10개소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추가로 3개소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나머지 7개소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신청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신청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7개소만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7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기존에는 몇 개소 했어요, 전년도에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전년도에는 10개소 했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10개소에서 7개소하면은 3개소가 기 지원이 되다가 안 됐던 사항이네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데 그 관련 법령을 보면은 그렇게 중단을 할 때는 사전 통보도 해야 되고 기간이 있더라고, 예시 기간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은 운영하던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해소차원에서 정해진 바가 있던데 그게 잘 안 지켜진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3개소가 지원이 되면은 추가로 선정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시의 결정이 났어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됐죠. 예산이 서야 하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게 몇 개월 분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3개소가 내려온 것이 뭐냐 하면은 수능 공부방 전환시설 2개소하고, 지역아동센터 1개소 해서 3개소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줘야겠더라고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지원이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런 부분은 잘 헤아리셔서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그 다음에 307쪽에요. 장애인수영장 건립 부분이 있죠? 여기에 5억이 편성됐는데 이게 편성 내역이 뭡니까? 왜 5억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5억은 당초에 3억이 구비 부담을 못했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이번에 부담 못한 3억을 세워주는 것이고, 2억은 장애인시설인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2억을 추가로 투입하게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장애인수영장인데 장애인수영장에 맞게끔 설계가 됐겠지 일반인수영장으로 설계가 됐다는 건 사업검토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보다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 예산을 30억 미만으로 해서 처음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제가 그 시설을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사용하는 시설로 밖에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수영장을 만들어줬을 경우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경우에는 수영장을 해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게 설계변경에 대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2억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맞는 얘깁니까? 이상한데……. 아니 장애인수영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예산이나 승인이나 그 모든 것을 절차를 내고 행정절차나 다 해서 집행부에서 짜서 예산승인을 다 했을 테고 이리 올려서 의회에서 의결 거쳐서 집행이 된 사항인데 그게 장애인수영장이 일반인수영장으로 만들어져서 장애인수영장으로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해서 2억을 추경에 올린다는 게 좀 모순된 얘기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왜 그러냐하면 30억이 넘으면 시 투·융자심사를 받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을 30억 미만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도저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변경해서라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겠다 해서 2억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기존 계획하고요. 변경내용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보내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해서 심의 전에 제출해 주세요. 위원들이 새로 검토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설계변경하면은 설계변경 세부내역 있죠? 그 내용도 같이 다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서비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에서 337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31쪽에 보면요. ‘가로청소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신흥개발지역, 말하자면 학하·덕명지구라든지 서남부권 1단지 개발지구, 이 지역에 대해서 용역비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환경관리요원들을 뽑아서 청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신층개발지역이 들어서고 나면은 청소관계를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신흥개발지역은 앞으로 청소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 용역비로 1천만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면 덜 들어가는지, 효과적인지? 아니면 용역을 줘야지 효과적인지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밑에 보면 ‘오토바이 구입’ 해가지고 305만원 해서 두 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용도가 뭡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감독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노후돼 가지고 대체를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자원순환평가에서 2억을 받고, 또 재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000만원을 받아서 2억2,000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감독들하고 환경관리요원들에게 무슨 인센티브라도 좀 줘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고장이 자주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를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감독용 오토바이가 305만원이나 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스쿠터 두 대를 사서 해 주는 겁니다. 한 대가 아니고.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니까 한 대당 305만원 아닙니까. 두 대에 610만원.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한 손으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한 손으로는 봉투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은 오토바이 앞에 거기다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를 사서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너무 위험해 가지구요. 한 손으로 하고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 올려놓을 수 있는 오토바이로다가 교체를 해서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332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 5톤 압축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대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 5톤 압축차량이 노후가 돼 가지고, 내구연수가 지나가지고 하나를 폐차시키고 사는 사항입니다. 대차폐차 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6년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혹시 우리 차량 공해시험을 해 본 거 있습니까? 청소차량.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우리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매연을 뿜는 걸 봤습니다. 적정한 허용치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차량이 청정유성 역효과가 나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33쪽에요.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이게 농촌 폐비닐수거 많이 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하죠. 작년 같은 경우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데 수거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을단위 집하장에다가 갖다 놓는 것이죠. 그러면 자원봉사 차가 와가지고 달아서 가져가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농촌에 폐비닐 수거하는 거 못 보겠던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해서까지 줬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거 재활용 갖다 주면 돈 얼마씩 받아요, 키로당?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키로당 100원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농촌 폐비닐수거 예산은 계속 올라오는데 수거하는 걸 못 봤단 말이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도요. 우리 지역에 많이 수거를 해 가지고 돈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데 있는, 타구에 나가있는 남는 돈을 우리 지역으로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준 사항도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36쪽에 ‘환경관리요원 3인’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분들을 다시 채용을 한 거예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채용은 안 했습니다. 이 인원이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원을 3명을 늘려달라는 걸 안 늘려줬습니다. 퇴직을 해 가지고 감소된 부분을.
건우
이건우위원
다시 요원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3인?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정원을 그 사람들이 자동 감소된 사항으로다 해 가지고 3명을 늘려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3명을 늘려달라는 걸 저희가 안 늘려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도 넓은 구역에 사람도 적어 가지고 죽겠는데 저희들 늘려줄 새 없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원을 좀 확충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거기 안 늘려주고 그 정원을 우리한테 늘리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청소 특수차량 있잖아요, 노면청소차량? 그거 구입하면서 인부를 덜 쓰는 걸로 그 전에 얘기가 됐었는데? 자연 감소되는 것은 더 뽑지 않는 걸로 했던 거 아니에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인원을 확충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용역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 쪽으로 갈 경우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쪽을 갈 경우라면 자연 감소할 때 절대로 더 확충은 안 할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차량은 날마다 하나요? 쉬지 않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1년 유류대가 얼마나 들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유류대가 하루 계속 돌아다니면 100리터씩 들어갑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몇 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3대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계속 그렇게 청소를 해야 되나요? 예산 보니까 유류대만 해도 1년에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거리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거리라는 게 바람에 날려서 휴지도 날리고, 그 많은 사람이 담배꽁초 좀 버리는 사람도 있고 똑같지는 않을 텐데 그거 좀 한 3일에 한 번씩만 하지 날마다 그렇게 청소를 해 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 청정유성이라고 할 수가 없죠.
건우
이건우위원
그 놈의 청정유성 때문에 예산이…… 집안 청소도 날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함으로써 2억이라는 돈을 받아 온 거 아닙니까. 상금을.
건우
이건우위원
3일에 한번씩 해도 2억은 받아옵니다. 그렇게 날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서 지저분할 경우라면은 절대로 1등을 할 수가 없죠. 저희는 그거 1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지 아십니까?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고유가 시대에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야지 계속…… 그 브러쉬도 비싸잖아요? 닳으면 또 교체해야 되고. 너무 닦으면 복 나간다고 하는데 대략 좀…… 청소 좀 했으면……. 왜냐하면 유류대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고 1년에 1억……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위원님께서 청소 깨끗이 한다고 걱정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지저분하다고 야단을 쳐야 옳지. 아이고 참…….
건우
이건우위원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류대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좀 쉬었다가 이틀에 한번씩 하든지 해야지 너무 들어간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위원들이 절감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서 질문하고 하는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유류대가 비싸다보니까 유류를 하루에 40리터 밖에 못 끊어준다고 해서 제가 발끈하고 야단을 한 겁니다. 왜냐, 40리터만 쓰려면 차를 뭐하러 삽니까?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아직 절충은 못했는데,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차가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유류대를 많이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이건우위원님께서 청소가 소홀하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은 아니시고 하되, 너무 과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선이나 횟수나 이런 거를 청결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절감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34쪽에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공사비’ 해서 올라온 게 있잖습니까?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상세동 계곡수에 대한 관정개발에 7,000만원하고요. 당초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로다가 1억2,600만원이 섰었는데요. 이 사항을 감해 가지고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5,196만7천원 이 사항하고 저희가 소규모 수도시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한 개소에 247만원씩 5,196만원하고 거기에 따르는 보수를 하기 위한 설계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비가 어디냐 하면 상세동 계곡수에 대해서 관정 파는 게 7,000만원, 그거에 따르는 설계비가 350만원,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63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상세동 관정 파서 집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수혜 세대 수가 몇 세대수나 돼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상세동 23세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식수가 없어요, 지금. 식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관정을 해서라도 드실 수 있는 식수를 마련해 드려야지 안전성도 없는 계곡수를 계속 드시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 332쪽에 청결홍보도우미를 운영한다는데 이게 뭡니까, 내용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람들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지역에 불법으로다 쓰레기를 버리고 음식물로 버리고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혼합배출을 한다든지 또 불법투기를 적발한다든지 하는 사항을 그 사람들이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잡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영진
권영진위원장
전년도도 운영이 됐었던 건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게 시비 50프로, 구비 50프로 해 가지고 됐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좀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작년에도 3,000만원 였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상금을 받으면 인원을 좀 늘려주십시오’ 하고 얘기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3,000만원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주로 도우미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연령 층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이 4-50대 주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일비 얼마씩이나 되는 겁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3만원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연간 며칠 운영해요? 100일?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00일요. 3만원씩 10인이 100일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유성구 전체에 열 분?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해 가지고……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으려면 한 20명 정도로 곱은 돼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상사업비로다 해서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똑같은 수준으로만 편성이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열명이 운영된다면 각 동에 한 분 꼴인데 효과가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한 분이 가 가지고 효과 없어요. 그리고 불법 투기하다가 걸렸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그냥 순순히 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4명이 한 조로다가 만들어서 나가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3-4명이 한조면 몇 개조로 운영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3개조밖에 더 됩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3개조로 운영해서 한개 조가 두개 동 이렇게 커버한단 얘기네? 두개 동 좀 넘는다는 얘기네? 이거 실효성이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적은 작년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데 가 가지고 실제로……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계도 내용이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있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예산 심사 때만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각 상임위가 있잖습니까? 그럼 소관 상임위하고는 평시에도 긴밀히 협의를 좀 해 주세요. 운영되는 여러 가지 기타 사업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자주 올라오셔서 협의도 하고 애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도 하고 서로가 공유해서…… 어차피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행부나 의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가 의견 교환을 좀 필요로 할 거 같아요. 1년에 두 세 차례밖에 안 하면 교환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331쪽에요.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민간위탁 연구용역비를 이게 지금 신흥개발지 해서 서남부권하고 학하·덕명지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시기적으로 급박한 겁니까? 추경예산까지 편성할 정도는 아니잖습니까? 거기가 앞으로 향후 몇 년 있어야 되는 지역인데? 그럼 이런 건 본예산으로 가급적이면 가야 될 부분이고, 추경예산에는 이런 거는 계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거는 유념해 주세요. 추경에는 급박하고 긴박한 그런 사업들, 바로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들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려면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나와야 계획을 해가지고 내년에 할 것이냐 후년에 할 것이냐 하는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늦어지면 자꾸 계획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용역비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이런 거는 추경에는 가급적 자제를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35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개 그 위치가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수질조사 그런 것은 해마다 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수질이 변동되는 추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수질검사 해서 불합격 될 경우에는 식용으로다 부적합하기 때문에 식용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불합격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불합격 됐을 경우에는 약품을 투여한다든지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음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줬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농촌이 적어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서 폐관정이나 방치관정 등으로 인해서 물이 더 좋아질 리는 없고 계속적으로 수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차원에서도 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폐관이나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수질보호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있습니다. 운영비로다 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분기마다 하고 또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조치도 다 취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리고 대개는 시설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예전에 상수도를 동네 자금으로 염출을 해서 한 시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로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노후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지역이 개발로 편입되지 않을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될 경우, 그린벨트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 관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체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편성해 보는 건 어떤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요. 소액의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조치를 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그 지역에서 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차피 열악한 생활속에서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에 신경 쓴다는, 또 위생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이런 차원에서 돈이 조금 투입이 되더라도 오래돼서 관로가 낡고 그로 인해서 녹물을 먹는다든가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334쪽에 쾌적한 대기보전에서, 환경오염 단속이 있죠?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69만8천원이?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예산액에서 10프로 절감, 20프로 절감해 가지고 절감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질의하는 이유가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교촌동 양계장인가 축사 해 갖고서 거기 엄청나게 오염돼 있죠?
승원
박승원환경보호과장
일부 유출수가 기준치를 오버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유출수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적채되어 있는 오염물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다구요. 그 밑에 주변 마을에서도 민원이 굉장히 야기된다고. 그런데 그게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나가본 거 아니에요, 그죠?
승원
박승원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걸 단속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깎을 예산이 아닌 거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거꾸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많이 세워달라고 요구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기타 그것뿐만이 아닐 거라고. 민원이 굉장히 야기가 돼서 나가볼 정도인데. 많이 다녀보고 하려면 경비 같은 게 많이 들텐데, 운영비 같은 게.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기 예산에서 거꾸로 삭감을 해 갖고 올라왔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승원
박승원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예산 범위를 떠나서요. 직원들이 수시로 출장을 자주 해 가지고, 특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축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에서 355쪽 과학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홍기
이홍기위원
352쪽, 가축 방역사업 나와 있죠? AI 방역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죠? 대처하시느라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관련해서 방역사업비는 얼마가 소요됐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인원하고 소요 예산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현재는 상황이 종료된 상황인가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종료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발생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종료선언은 안 된 상태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AI가 열대성이라고 판명이 되었는데, 그럼 1년 내내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게 증거가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홍기
이홍기위원
열대성이면 작년에는 겨울철에만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여름철에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대책이 돼 있는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필요할 경우에 예비비에서 투입할 수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52페이지, 광견병 예방접종 재원 변경하시고 그랬는데, 애완동물이 등록제로 되어 있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7월1일부터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방접종을 할 때 혹여 등록되지 않은 이런 것은 어떻게 예방을 할 예정입니까?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등록을 안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를 키우려면 앞으로 등록을 다 해야 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혹여 등록을 안 해 가지고 과태료 내기 싫어서 예방주사를 안 맞췄을 때 그에 대한 피해는 우리 구민들한테 온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방주사 놓을 때는 과태료를 물지 않고 등록을 받는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353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명품관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어떤 작물을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에다가 3개소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성은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계시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명품관에 우리가 출품하고 전시할 품목은 대략 어떤 것이 있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대략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이라든지 상추라든지 오이, 배, 버섯 등 해서 한 일곱 종목 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우리가 명품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른 관련기관에서 인정을 받은 명품입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한밭친환경이라고 해서 영농법인이 설립돼 있어요. 대표자가 이학구씨인데, 그 분들이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에다가 상점을 얻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다이도 설치해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쨌든 그 분이 그쪽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 유성구에서 생산된 명품이 시민들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제대로 알려질 수 있는, 이것이 유성에서 생산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뜻으로……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홍기
이홍기위원
어느 분이 이런 걸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개인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거기에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법인으로다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으로다 지원해 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니구요. 그리고 또,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에 보면 들어가 가지고 구석쟁이에 있으면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가 눈에 잘 안 뜨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소도 들어가면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에다가 마련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물품이 많이 판매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농산물을 이용한 유성구 홍보관처럼 그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우리 유성구에서는 친환경 인증 이런 거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그 매대를 설치를 하면은 거기다가 유성구 친환경인증 이렇게 해서 표기가 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상표를 붙여서 다 해 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상표만? 그 제품에?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농산물 품질관리소에서 품질을 인증해 준 사항만 갖다가 해 주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유성구에서 친환경농산물 추천 상품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그거를 해 주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매장이 말이에요. 거기는 다중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런 표식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라는 얘기지, 매장에. 예? 그 매대에다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판매장에다가 우리지역 농산물이라고 해서 다 붙여 놨어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이게 롯데마트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진잠요. 서대전점.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새로 개장한 데는, 테크노 거기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도 들어가고 홈플러스하고 세 군데……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 유성구 관내에…… 다른 곳은 모르더라도 유성구 관내만큼의 대형매장들은 그런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런 것 좀 설치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타구에도 대형 매장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데도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그쪽도 진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물론 그거는 하겠습니다만,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같은데 한두 번 쫓아다녀 가지고 그 매장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거 얻기 쉬운 게 아니더라구요. 하여튼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53쪽 민간자본보조에서 ‘비가림시설 설치’ 해 가지고 549만4천원 반납을 하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가 국·시비보조사업여서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782만5천원에서 193만1천 사용하고 이렇게 반납을 해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평당 단가가 3만9천원인데 15만원으로 잘못 보조가 돼 가지고 그 차인이 남는 사항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3만9천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을 15만원씩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그 차인인 남는 걸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비가림시설 설치 이 사업이 내용이 뭡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축사 비가림시설이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48쪽에요.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내용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사업양이 6명이었었는데 2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대상은 0세부터 6세까지거든요. 0세는 26만원, 6세아는 16만7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헥타 미만 농가 중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땅만 적고 큰 건물 같은 게 있어도 지원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니죠. 실제로 영농을 해야 되고……
용태
김용태위원
아니 영농을 하는데 재산이 얼마정도 한다든가 그런 제한사항은 없어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지침은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53페이지 명품관 설치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대형마트가 앞으로 개발과 함께 설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영업허가를 낼 때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나 이런 걸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신경 쓸 수는 없겠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가능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49페이지요. ‘못자리용 상토지원’ 있잖아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경지면적에 의해서 지원이 되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을 받는데요. 희망해서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포대로 포장된 거예요? 20키로짜리 포장이 된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겠네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각 동 뿐만 아니라 영농법인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다 공문을 내 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을 별로 없을 텐데요?
건우
이건우위원
그 밑에 유기질비료 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면 그게 농협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유성구에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대금 청구를 하면 우리가 대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래도 유성구에서 주면 유성구에서 주는 줄은 알아야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하하하
웃음
영진
권영진위원장
농협서 주는 줄 알더라구요, 다들. 저도 의원 되기전엔 농협서 주는 줄 알았어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가지고 요금이 들어오는데 규산질 같은 경우는 먼저 번에 보니까 자기네들 임의로 집행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못준다 해 가지고 예산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저기……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전에 농협을 통해서 박스 보조금 지원해 줬죠?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은 안 하나요?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에서 안하고 농산물 검사소로 넘어갔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되나요, 박스 보조금이?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농민을 위해서는 박스 보조 같은 것을 해야 실제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정상
서정상주민생활지원국장
국·시비가 이제 농산물검사소로 넘어가 가지고 그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에서 362쪽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시04분
용태
김용태위원
사업비를 많이 절감을 하셨는데 절감해도 이거 사업추진에 이상 없습니까?
유근
고유근위생과장
애로사항이야 있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답변을 과장이 해도 되는 거예요? 회의 원칙을 좀 지켜주시고요.
용태
김용태위원
사업비를 절감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 위생과장은 격무에 피로하셨나 뒤에서 한참 주무시던데 잠결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셔 가지고 제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과장이 답변을 하신 거 같으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가. 도시국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영범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전에 주민생활지원 분야 이런 데 보면 앞에 빨간색으로 해서 총괄표가 들어와 있는데 도시국은 이게 없어요? 앞으론 좀 알아보기 쉽게끔 총괄표를 앞에 표기를 해 주세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5에서 405쪽,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74쪽에 보면요. ‘신 온천로고 제작비’ 해 가지고 11만5천원씩해서 70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거는 온천에 대한 로고가 전국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접시모양으로 있던 것이 이번에 로고가 바뀌어 가지고 로고표시를 해 주는데 우리가 상사업비 받은 돈에서 로고를 바꿔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급해 주는 업체하고 온천수 쓰는 업체 로고를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상사업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온천로고 바뀐 게 나왔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5쪽에 보면은 ‘온천시설 유지관리자 선진지 견학’ 해서 국내여비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도 상사업비 상금 받은 거에서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500만원 세운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상사업비 얼마 받으셨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5,000만원 받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충질의 좀 할께요. 374쪽에 김용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업체 대상수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개인사업장이 18개 업소구요. 공동급수를 해 주고 있는 데가 51개소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공동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우리가 온천수 공급해 주는…….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현재 로고하고 바뀌는 로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까? 저기 뒤에 있는가 보네요. 제출해 봐요. (서류 제출) 이런 거 바뀌고 하면 예산 심사할 때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줘야지 그래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예산 심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위원님들 보여 드려요. 지금 375쪽에요. 상사업비 5천에 5백이면 한 10프로인데 지원 분들 사기진작책으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한데 이런 부분은 가급적으로 좀 자제해서 이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 어려운 때에 쓰여지는 그런 예산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편성할 때 이런 건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왜냐 하면은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일부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원채 어렵잖습니까?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럴 때 과연 구민들이 이렇게 쓰여 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잖습니까?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여기와서 예산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구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튼 저희가 필요한 출장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온천에 대한 회의라든가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만 저희들이 가서 보고, 그런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관련 상임위에서도 가서 같이 볼 수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런 행사 있으면 뭐 같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하려면 현장을 보고 예산 심사를 하면 이해하기가 좀 낫거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완결이 되는 겁니까? 정산이 끝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아직 완결이 안 됐습니다. 그건 내년 말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내년 말까지입니까, 정산 기간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게 5년인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는데 있어서 신세대어린이집 있는데 그쪽 일부 구간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죠? 도로가 일부 개설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유지를 점유해서, 절개지 부분 거기를 사유지를 점유해서 보상도 아직 안 끝났고 한 부분도 있거든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앞으로 내년까지 해서 정리를 하는 거로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체비지도 팔아야 되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쪽 절개지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땅 주인하고 협의가 아직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요. 그건……
영진
권영진위원장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형태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사업이 실시가 될 수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아마 지형적인 차원에서 정리가 안 되고 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전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협의가 안 된 내용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묘지 있는데 그 쪽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절개지 부분이 상당부분은 사유지를 해 갖고 조성은 다 끝났더라구요, 공사는. 그렇게 되면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그게 사업지구 경계지역이더라구요. 경계지역인데 지금 옹벽친 데 안에 도로 쪽은 사업지구고 절개지 부분 사업지구 외 지역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농로 개설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거기가.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민원이 야기 안 되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민원 야기시켜 가면서, 민원 해소도 안 하면서 무단으로 점유해 가지고 절개지를 조성해 놓으면 되겠어요, 그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계속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말까지는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덕명지구 개발사업요. 40억 감액된 것이 체비지가 안 팔려서 그런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단독주택지 체비지가 요즘 경기가 불경기라 토지에 대한 매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하는 거 보다는 다음에 경기가 좀 나아질 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매각대금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부지 팔은 매각대금요. 그것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뒀다가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그 때 파는 걸로…….
건우
이건우위원
체비지가 매각이 계속 안 될 경우에는 개발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재는 아파트 부지를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일반체비지 몇 필지나 돼요, 거기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24필지가 지금 현재…… 주차장 용지 6개하고 24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체비지 매각을 하면 전체 매각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상 잡은 것이 60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앞으로 금액이 더 올라갈지 감해질지는 두고 봐야 할 걸로…… 단독주택 용지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좀 양상이 틀린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재는 철거작업하고 기반조성사업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됩니다. 보상도 다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건 별도로 한번 다시 보고해 주세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다음에 교촌지구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지구 바깥에 있는 것이 그 동안에는 진입로가 있어서 농사나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 사업으로 인해서 절개지 부분 같은 경우는 옹벽치고 그래 놨더라구요? 그러면 그 사업지구 밖이라고 해서 진입로가 완전히 막혀 버린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지구 외라고 해도 이거는 이 총 예산에 포함돼서 거기는 진입로는 확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는 최대한 저희들이 진입로 개설이 가능한 데는 최대한 해 주고 있는데요. 워낙 단차가 놓은 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조성할 때,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지구 밖이라도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본 사업비에 그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 관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요. 도로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는 대략적으로 통로를 확보해 줬는데요. 워낙 단차가 높고 한 데는 지구계 외에 있는데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래도 진입로는 내 줘야지 진입로 예산을 안 세워 놓으면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헬기 타고 다녀요? 구청에서 헬기 사줄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도로로서의 연결은 어렵구요. 일단 도보 연결밖에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나머지 부분이 다 그린벨트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글쎄 교촌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린벨트로 제약을 가해서 그 분들이 지금 몇 십 년 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농사라도 짓고 있었는데 거기를 진입로를 다 없애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사업지구를 정해 갖고 사업을 할 때 거기와 붙어 있는 곳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가 끼쳐지는 것은 문제가 있단 얘기지. 그러면 이 사업비에 그것도 다 계상이 시켜 놨어야 된단 얘기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요. 철저히 다 조사를 해서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몇 분이 민원도 제기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못해준다고 이런 식으로 공문이나 그냥 보내고 그러며 됩니까, 그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는 검토하셔서 예산에 넣어주세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에서 420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시55분
용태
김용태위원
415쪽에 보면 ‘설해장비 이전설치비’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시민의 숲 조성하는 끝머리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시하고 협의된 금액도 안 오고해서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바로 이번에 예산 세워지면 돈이 들어오면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어디로 옮기실 예정이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재는 하수처리종말장이나 그쪽 한 쪽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부의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늘 우리 장비가 노상에서 비 맞는다고 관리좀 하시라고 했는데 이거 옮길 거만이라도 아예 비 안 맞거나 하게끔 제대로 지어 가지고 옮겨야지 이거만 하면 옮기는 거 밖에 더 안 되잖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워낙 커서 건물을 지어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로 물건 넣고 하는 거 하다보면 건물 높이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위에다 부어 줘야 되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위원
다른 장비는 안 가고 설해장비만 가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저는 거기에 관련된 장비가 다 가는 줄 알았습니다. 417쪽에 보면요. 갑천 자전거도로 조성의 착공시기가 언제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7월 말이나 7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된 거는 폭원 넓게 해서 마라톤 코스까지 겸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넓히느라고 다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천변 마라톤도 할 수 있도록 노폭을 좀 넓혔습니다. 30센티를.
용태
김용태위원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신구교에서 만년교까지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진잠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계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예산 받은 거하고 그것이 거기인데 앞으로는 점차 연결해서 하나의 노선으로 다 연결되도록 전체적으로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417쪽요.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해서 관내 24개 노선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자전거도로는 현재 여러 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제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2,0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보도 턱이 높은 데는 연결이 쉽도록 하는 그런……
영진
권영진위원장
2,000만원 갖고 가능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부분부분 보도 턱이 차이가 나고 하는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만……
영진
권영진위원장
진잠동 쪽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진잠동 쪽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저번에 한번 지적된 사항인데 왜 한 곳에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재원을 집중 투자합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각 동에도 일부구간이라도 조성을 해서 예산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적인 걸 찾으셔야지 어떻게 한 곳에다만 이렇게 계속 갖다 넣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 잡히면은 그쪽까지 다 연결해서 진잠 저쪽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연결은 다 안 되더라도 각 지역별로 일부구간이라도, 몇 키로 씩이라도 해 줘야지 한 군데만 계속 갖다 여기다 예산을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안배해서 거기도 계속적으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남부권이 되면은 자동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노폭이 나올 거 같습니다. 진잠 그쪽 방향은 서남부권이 되면서 같이 연결해서 노선이 확정되도록, 서남부권 쪽에는 전용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서남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남부가 신도시가 꾸며지는데 거기가 개발이 계속 10여 년 전부터 한 게 지금 단계가 또 넘어갔잖습니까? 그러면 기존 이쪽 일부구간이라도 좀 설치를 해 줘야지. 지금 그쪽 자전거 타는 분들도 꽤 많아요, 국장님!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도로로다 막 타고 다녀서.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17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금회에 4억하고 앞으로 5억, 9억인데 이게 어디를 매입하는 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게 대정동하고 교촌동 연결하는 2.2키로 구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유성천 있죠? 그게 151억8천만원인데, 현재 74억5,300하구요. 금회가 2억1,000…… 앞으로 75억1,700만원인데 이게 앞으로 75억1,700만원의 재원이 어떤식으로 조달이 되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국비, 시비 앞으로 또 지원을 받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것이고.
건우
이건우위원
구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구비가 20프로, 시비20프로, 국비 60프로 그렇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건우
이건우위원
언제 완공이 되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201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거기 재개발촉진지구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사가 마무리 되게 되나요? 장대.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장대하고는 관련 없이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데 맞춰서 그 사람들이 계획을 잡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416쪽에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이게 뭡니까? ‘통합관리’ 이렇게 나왔는데 뭐를 뜻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건 내내 포괄사업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포괄사업비가 당초에 3억이었나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당초 3억에서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1억500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3억에서 2억도 채 못썼는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앞으로 우기라든가 동절기 이런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거 사업 쓴 내역서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에서 430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건우
이건우위원
429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있죠? 시에서 19억8,700만원. 과오납 해 가지고 환급을 해 주는 거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이거하면은 학교용지부담금은 다 끝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일단 내려온 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은 대리 집행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환급이 9월부터 하게 되어 있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과오납이라는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을 아파트 건립을 할 때 회사 측에서도 받고 저기 했는데 이번에 위헌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내 주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위헌판정 받은 겁니까? 법률적으로 모 의원이 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인 겁니까? 동일한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에 의해서 돈을 반납해 주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모 의원이 얘기한 건 아니네? 위헌판결에 의해서 된 거네, 그러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제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요청을 해서 된 것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대표발의를 했다 그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결국은 이 예산은 세금으로다 다시 충당시켜야 된단 얘기네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은 학교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서남부권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새로 개발하는 데는 학교를 못 짓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파트 짓는 것도 학교 짓는 것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분양도 못해 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한 차질이 온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문제가 큰 거네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서남부권에도 일부 아파트 분양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반려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개발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필수조건이 교육인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이게 개발하는 지역 말고 기존에 있는 지역들도 주민들이 돈을 내서 신개발 하는 그 지역사람들이 이용하는 학교 시설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럴 수도 있는 얘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조금 모순되네요? 그럼 옛날 같이 진잠이나 구즉이나 옛날 주민들도 신도시 개발해서 거기 편익사업 식으로 교육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 다른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도 그 학교 짓는 비용을 내야 된다는 얘기네, 세금을?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세금으로 지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지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그거는. 어떤 의원이 그렇게 발의했나.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는 국가에 돈이 없기 때문에 개발하는 지역은 많고 학교는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학교시설부담금을…… 제정을 했는데 위헌 저기하는 바람에 없어지기 때문에 학교 설립비용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워낙 없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대체 어느 의원이 그런 걸 발의해 가지고 그렇게 속을 썩입니까, 그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에서 443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용태
김용태위원
440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공사’ 해 가지고 아까 세동천 한다고 말씀하셨죠? 4억9,640만원.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세동천 270미터와 구룡천 420미터 총 700미터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부대시설비하고 공사비, 그리고 보상비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준설도 하는 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준설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할 데는 보수하고.
용태
김용태위원
그 밑에 보면 ‘자원관리 및 민방위 교육훈련’ 해 가지고 국·시·구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저번에 부담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구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번에 나온 게 3,300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강사비를 저희들이 더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전에는 강사비가 없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현재는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용태
김용태위원
지금 강사비가 국비 몇 프로 몇 프로 그렇게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국비가 지금 안 나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전혀 안 나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시비는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국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위원
부담을 하는 거예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앞으로도 안 나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안 나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구청장님이 강사를 하시기 때문에 많이 줄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구청장님이 대신 하셔가지고?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한 시간씩 매일 하시니까.
용태
김용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살펴보시구요. 440쪽에 ‘자율방재단 운영’해서 자율방재단 교육참석 여비 19만1,600원 곱하기 24인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이 19만1,600원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 된 겁니까? 근거가 뭡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1인당 1회에 하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9만1,600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러니까 2박3일 하는데 1인당…… 워크샵……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어디가서 교육하는 겁니까? 교육기관이 어디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건 저희들이 그때그때 교육하는 데가 여러 군데서 나누어서 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꼭 가야되는 법적사항입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건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법적사항이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조례에 다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조례에 이 교육을 꼭 필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1년에 몇 인 이렇게 있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10인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관련 규정 좀 제출해 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24인데 10인 이상 교육하게 되어 있어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10인만 이번에 1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지금 24인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계산한 금액이 10인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여기 표기된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19만1,600원 해 갖고, 24인 해 갖고 459만9천원 돼 있잖습니까? 무슨 얘기에요. 뭘 어떤 걸 10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의림
전의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기준이 10명이거든요. 10명 기준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구 단장 1명하고, 동 단장 8명, 그리고 전문단원 1명 해 가지고 10명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는 단장 및 임원이 1일 1회로 해 가지고 7만5,800원 해서 10인 해 가지고 75만8천원이고, 그 다음에 워크샵 여비로다 단장하고 임원 해 가지고 2박3일 해서 10인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연찬회비에서 단장, 임원 해 갖고 2박3일 연 10인 해가지고 전체 가는 건데 20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총 가는 사람은 워크샵하고 연찬회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 가는 사람은 10명이 두 번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겠네요. 위원님들 이해가 갑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아, 예산 제출한 사람들이 모르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심사하는 사람들은? 이건 삭감돼도 불만 없죠? 다른 거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림
전의림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거를 인원으로다 환산하다 보니까 24명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교육여비 단장하고, 워크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인원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24인으로 해 놓은 거고 실제 전체 인원은 10명이 세 번을 이렇게 가다보니까, 그렇게 환산을 하면 24인이 맞습니다.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한꺼번에 24명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에서 446쪽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마을버스심의위원회를 하긴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실 때는 한 번 했는데요. 서면으로……
영진
권영진위원장
서면은 몇 번 했고 직접으로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서면으로는 보조금 줄 때마다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직접 한 건 1회고, 서면심의는 몇 번 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월별 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월별 합니까, 이걸?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마을버스손실금지원 해서 용역비 세운 거 있죠? 1,000만원 세웠다가 900으로 갔는데 이건 보통 시기가 언제입니까? 매년 합니까, 이렇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내년 걸 계산해서 세운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매년 틀려지기 때문에요.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변동된 데이터 수치만 거기다 기입하면은 다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매년 이렇게 예산 들여서 용역을 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금액이 항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변동요인만 거기다 대입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게 해도 되기야 되는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건 자꾸 더 요청하고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전문기관에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옛날에는 이거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 수 없다 하고 싸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래도 격년제로 한다든가 3년 단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걸 매년 이렇게 계상시켜 갖고 한다는 건……. 그 버스 한번 타 봤자 요금 얼마나 됩니까? 1,000만원이라는 걸 하려면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건데. 그런 재정적인 측면도 좀 고려를 하셔서 주무부서에서 수고스럽지만 이런 건 기본 포메이션은 다 나와 있는 건데. 용역 매년 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변동수치만 대입해 갖고 계산하면 금방할 거 같은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465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유지 보수비’ 해서 1,500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무인단속 카메라가 10대가 있습니다. 7대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더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고장이 나면 주로 어디가 고장이 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회전하고 하는 그런 것이 주로 많이 고장이 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무인단속카메라에서 일일 평균 몇 대나 단속 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지금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무인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차량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되는 건 극히 적습니다. 그런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못 대게 하는 효과지 우리가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3,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2,00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건 어디를 유지보수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전체 모든 공영주차장이 유지보수가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요.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총 우리가 주차장 한 것이 75개소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것도 우리가 다 해 줘야 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66쪽에 보면 ‘신성동 공영주차장 확장조성’ 해 가지고 5억5천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착공 시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저희들이 구비하고 총 예산이 세워지며 바로 해서 8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확장조성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한 층을 올리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예. 2단으로 올리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러면 몇 대나 더 주차시킬 수 있습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42면에서 약 85면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거기 하는 기간 동안은 사용 못할 거 아닙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렇죠. 당분간 사용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공사기간이 철골조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짧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466쪽에요. ‘원내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죠? 이 시비가 언제 내려온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금년에 내려온 겁니다.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5월 초에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거 하면은 완공이 언제까지면 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이것도 한 2-3개월은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가지고 12월 말에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금년 말 안에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통과가 되면은, 의결이 되면은 즉시 시행을 해서 최대한도로 빨리하세요. 거기가 지금 주차난이 골치 아프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그거야 뭐 당연히 바로 시행해서 설계해 가지고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건 전액 시비기 때문에요.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도로 변에 스텐파이프로 해서 무단횡단 못하게 하는 보호대인가요?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가드레일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서일여고하고 무슨 고등학교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이쪽 진입로가 원내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횡단보도에서 대형 교통사고 난 거 알죠? 거기 지금 통학로에 횡단보도 있는데 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횡단보도로 건너가지 않고 막 건너간다구요. 그래서 거기 일정부분은 보호대를 설치를 해 줘야 될 거 같은데 대형사고 나고 자주 위험한 지역인데 왜 거기는 설치를 안 합니까? 이번 예산엔 올라올 줄 알았는데. 막 방송에도 나오고 지금 난리인데 왜 그런 건 안합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번 추경에 반영 안 되면 포괄사업비로도 갖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일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금액 많지 않은 건 할 수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것 좀 조치 좀 시켜 주세요, 거기.
영범
박영범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9에서 491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이 예산서하고는 좀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유류비가 올라가서 예전에 일주일에 세 번 방역을 하려고 하다가 두 번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거는 없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유류비 더 청구한 게 없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번 추경에는 방역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조정한 건 없습니다. 일단은 현재 6월1일부터 추가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행을 하면서 유류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족분이 생길 경우 그 때 대비하기로 하고 지금은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떻게 됐든 방역사업은 잔류소독이 됐든 연막소독이 됐든 차로 하는 거죠?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현재 계획 됐던 횟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차질이 없었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하여튼 그런 데 대비해서 혹시 부족분이 발생한다면은 확보하셔서 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홍기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긴 어떻게 해서 유류비가 안 부족합니까? 많이 올랐는데?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원래 방역사업이 대개 보면 연막소독을 예를 들자면, 100회의 충분한 횟수를 정합니다. 그럼 대개 방역 연막소독이 80프로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프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인상분은 그것으로 보충할 거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 수유기는 보충했나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권영진위원님 관심 속에서 저희들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원래 3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로 3대, 한 대에 80만원짜리 해서 240만원이 올라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냐하면 지금은 자녀들을 많이 안 가지니까 그런 거라도 많이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책을 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구요. 490쪽에요. ‘정신시설 요양운영비’ 해 가지고 반환했잖습니까, 8,065만8천원을? 이거 뭡니까 내용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환 된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이게 당초 신생원 하고 심경장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1년에 수용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인원이. 신생원 같으면 현재 600명이 되어 있고, 심경장원은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평균 신생원 같은 경우는 480명 정도, 심경장원은 260명 정도. 그렇기 때문에 1년에 95명 정도의 차액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1년 동안 지급하는 것이 148만9,635원에 지원 금액이 빠지게 됩니다, 1인당. 거기에서 오는 차액분이.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이 정신관련 환자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입원하는데 절차를 까다롭게 해서 그런 겁니까? 왜 줄은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현재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생원도 자체 수용자를 조절하는 과정 중에서 특히, 무연고로 되어 있는 사람을 현재 다른 수용할 수 있는 데로 보내고 있는 상태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다른 곳이라는 게 어디예요?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대전이나 공주 같은 데도 수용하는 데가 있어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쪽이 시설이 낫습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나은 게 아니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신생원 앞에 도로가 나는 바람에 건물을 일부……
영진
권영진위원장
철거합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시설이 줄어서 환자분들을 다른 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쪽 지역민들은 피해가 없습니까, 그러면?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왜냐하면 무연고자들이기 때문에요. 이동하는 사람들이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동하시는 분들은 어디가서 치료를 받아도 상관이 없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공원녹지사업소
15시03분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안만환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주민생활도시위원회 권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493에서 514쪽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506쪽에 보면요. ‘유성도서관 옥상녹화...’ 시설부대비까지 합쳐 가지고 3억29만4천원이 올라왔거든요. 2007년도 예산이 여기 4,200만원 올라왔었습니다, 유성도서관에서.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유성도서관 옥상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합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에 반영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작년 그 때는 시비하고 구비 부담률이 50프로씩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구조진단을 해 가지고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거기가 옥상이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위원
여기가 얼마를 보강해야 됩니까? 보강하는 비가 얼마입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4천 여 만원…….
용태
김용태위원
4천 여 만원이 들여도 2억6천이 더 많은 건데. 그렇지않아요? 4천200만원에서 2억6천이 더 점프가 된 건데.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에 조경공사, 파고라 설치……
용태
김용태위원
아 먼저도 그거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설명했는데 4,200만원였었습니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거는 예산규모에 따라서 자재를 높여서 사용할 수 있고…….
용태
김용태위원
총 시비가 얼마입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시비가 70프로…….
용태
김용태위원
그럼 한 2억 되네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구청이 하는 게 1억 정도 되네요, 그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그 때 작년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4,200만원이 순수한 구비였었어요. 시비탔다고 무조건 규모에 안 맞게 너무 오버해서 계획세운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이 올릴 때도 4,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렸을 텐데.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 면적에 비해서 일부 공간을 남겨 놓고서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504페이지 ‘도로 중앙분리대 녹지조성’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거는 노은동 노은4가에서 열매마을 11단지까지 도로 중앙에 둥근 소나무, 연산홍 이렇게 식재하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월드컵경기장에서부터 11단지까지 가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도로면적으로 해서는 시에서 전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도로 넓이에 따라서 시에서 하는 거하고 구에서 하는 거 하고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 중앙분리대가 우선 만들어져 있는 지역은 구에서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아 관리차원에서 나무식재를 하겠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충남대 정문 앞에 같이 안전지대에다가 다시 만들 때는 시에서 하지만 만들어져있는 자체에서는 구에서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폭이 넓어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재를 한다는 뜻입니까? 우리 돈도 일부 포함을 해서?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공원에 있는 나무는 우리가 관리한다는 뜻입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나무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차원에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거냐구요, 이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중앙분리대가 이미 만들어져있는 지역은 저희가 시비 보조된 금액과 구비를 투입해서 조성을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다음은 511페이지, 산불진화 방재차 사신다는 거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작년 11월부터 5월까지 우리 관내에서 산불은 몇 건 일어났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한 열 건 정도 났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피해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피해는 한 3헥타 정도…….
홍기
이홍기위원
3헥타?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압용 차량 여기 있는 거는 시설이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차량에다 탑재해서 우리가 가서 끌 수 있는 장비들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어느정도냐구요. 갖고 있는 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등짐펌프가 100여개……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산불진압 차량하고 탑재해서 할 수 있는 기계하고 있잖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두 대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서 산불을 진화하려고 해도 지금 임도가 없어서 피해를 더 입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차가 진입할 수 있는 농로까지는 진화차가 들어갑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서 임도를 많이 내야 되는데 임도를 개설할 때 어떤 절차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임도개설을 하려면 우선 토지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은 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임도를 개설하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차량이나 장비를 구입하는 거 보다는 임도개설을 많이해야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임도개설도 물론 해야죠.
홍기
이홍기위원
올해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임도개설 부분하고…… 지금 산불하고 관련된 부분이 우선 임도, 진화차량이나 장비, 그리고 산불나면은 피해를 덜 입기 위해서 방화벽 설치 이런 것도 합니까? 흙을 일부 해서 산과 산을 갈라놓는다든가 이런 건 안 하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산불 났을 때에는 방화선 구축은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구축은 하는데 평상시에는 구축을 안 하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무 정지작업을 하잖습니까? 이런 것도 산불하고 관련은 되는 겁니까? 먼저 번에 밭둑에 붙어있는 데나 이런 데 정지작업을 하잖습니까? 잡나무 제거작업을 하고. 그런 거하고 산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거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게 관계가 없어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숲 가꾸기사업……
홍기
이홍기위원
에 관련이 있는 산불하고는 관련이 없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산불차량 이게 지금 방재차 한 대하고 진화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시스템은 여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 있죠.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얹어서 차에다 탑재했다가 떼었다가 하는 부분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기
이홍기위원
예.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거는 예초기같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메고서 거기에다가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살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산불진화 및 방재차는 산불진화에 쓰여 질 장비가 얹어 있는 차 자체가…… 탑재되어 있는 차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따로따로죠, 항상?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예초기 마냥 해 가지고 호스를 연결하면은 예초기 돌아가듯이 해 가지고 물이 살포되게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여기 소형하고 중형 그건 따로따로…… 지금 방재차하고 이 내용이 보면 말입니다. 산불진화 및 방재차! 표현이 산불진화에 필요한 방재차를 얘기하는 건지…… 이거 표현이 그래서……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산불진화차입니다, 그거는.
홍기
이홍기위원
산불진화 만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차?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5,000만원 그거는 산불진화차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방재차가 얹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아까 따로따로라며?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기계화 산불시스템 이거는 별도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니까 기계화 산불진화 소형은 사람이 메고 하는 거고, 밑에 중형은?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파쇄기가 동력 파쇄기가 있기 때문에 숲 가꾸기 산물 같은 거 산에 있잖아요? 산불이 나면서 그거를 예초하면서, 파쇄하면서 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기계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산불예방 시스템인데 파쇄기가 결국에는 잡나무 정리하고 파쇄하고 하는 산불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뜻이에요. 여기에 그게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 나무 가꾸기 사업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산불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
홍기
이홍기위원
표현이 그래서 그런가……. 같은 사업 아니냐 이런 뜻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임도를, 산주 차원에서 우리 산에 임도를 내달라 이렇게 하면은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족산이 있다 이거예요. 지족산에 등산객이 하루에 1천여 명 이상이 등산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임도가 없어요. 산불이 났을 때 진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임도를 내서 산불 예방하고 끄는데 도움이 되고자 할 때 신청을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 예산은 어떻게…… 시에서 가져오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국비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잘 적용이 됩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타당성이 있을 때…….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508쪽에 보면요. ‘사방댐 공사’ 해 가지고 3,000만원 늘어난 2억5,493만원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위치가 어딥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거는 자운대 안에 수운교 있는 부분 계곡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아까 이홍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임도도 참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훼손도 훼손이지만 개발을 위한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방댐이 산불진화에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많아요. 이 사방댐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성구 관내에 사방댐 할 자리가 많은데 더 확보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내년도 신청을 해서 국·시비가 확보되면은 할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이게 강원도 산불 나고부터 사방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알려져 가지고 많이 하는 추세인데 대전은 안 하는 거 같아요? 지금 성북동만 해도 사방댐 해야 될 위치가 많은 거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거기도 필요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신청은 하셨었어요? 추가로 필요하다고?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도에 여기 하고요. 내년도에 그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
한 번에 여러 군데 안 주니까 하나씩만 신청하시는 겁니까? 아까 이홍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우리 조림하시죠? 조림 언제 발주하십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3월, 4월, 5월경에 합니다. 가을철에는 10월, 11월 또…….
용태
김용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갈수록 온난화 온난화 해 가지고 식목일도 앞으로 3월 달로 하자고 하는 판인데 계속 보면은 이게 늦어요. 구청에서 발주하는 게. 또 하나 이걸 예산 다루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이게 소시장에 가면요. 먼저 가는 사람이 좋은 소 사옵니다. 양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발주해서 먼저 하는 사람이 좋은 묘목 사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좀 늦은 거 같더라구요, 유성구청이. 일찍 좀 발주하셔 가지고 좋은 나무 식재해 주십시오.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아까 김용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좀 할께요. 505쪽, ‘건축물 옥상녹화’ 이렇게 해 가지고 유성도서관 옥상녹화사업은 이걸 공원으로 봅니까? 거기는 유성도서관이면……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쉼터 겸 공원…….
영진
권영진위원장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으로 봐야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의 유성도서관인데 도서관 건물위에 편익시설을 갖추는 것을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으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계상이?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3천만그루 나무심기……
영진
권영진위원장
3천만그루 나무 심는다고 해서 건물 옥상 자투리 거기다가 조그만한 쉼터 조성하는 걸 무슨 3천만그루 나무심기를 거기다가 결부시킵니까? 이게 계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나무만 심으면 3천만그루 나무심기 해서 전부 다 나무심으면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입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도 조성하고, 또 학생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 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유지관리도 공원녹시사업소에서 앞으로 할 겁니까, 그거를?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계상이 잘못된 거 같은데? 문화체육사업소 시설물로 봐야지 공원시설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으로 편성돼서 올라옵니까, 그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사업비가 푸른도시사업단에서 저희한테……
영진
권영진위원장
여기서 요청을 해서 준 겁니까? 거기서 자발적으로 하라고 시에서 준 겁니까? 여기서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요청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부서가 안 맞단 얘기지. 그 관리주체가 문화체육사업소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도 아닌데 왜……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가 조성을 하면은 나중에 관리는 그쪽에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관리권만 그리 넘겨준다? 만들어서?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3천만그루 나무심기하고는 별…….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 같은데, 그거는? 그럼 여기 유성구청 옥상도 나무 심으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유성구청 건물에다 심으면 그것도 3천만그루 나무심기 그 일환으로 되는 겁니까?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나무 심을 때에는 저희가 할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옥상에다 뭐 조성하고 하면은?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나무만 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파고라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아니에요?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거기에 나무를, 조경을 조금 한다는 그런 차원인 것이지. 주객이 전도됐단 얘기지 지금. 옥상에다 그러면 파고라 같은 거 막 만들어 놓고 나무 몇 그루 심으면 그럼 3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그 일환으로 가는 겁니까, 그게? 우리 집 옥상도 해 줘요 그럼. 3천만그루 차원에서.
만환
안만환공원녹지사업소장
크게 보면은, 그렇게 보고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정한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