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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용귀 의원 5분자유발언

제74회 제2차 본회의2008-06-05

배용귀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영

전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국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의회운영위원장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 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제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질문의원이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추가질문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일부개정 내용을 보면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중 제72조 제4항을 삭제 하였으며, 제72조의 2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설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항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으로 질문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3항은 의원이 의장에게 제출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하였고, 제4항으로 시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질문의원이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추가질문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제공함과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강병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병국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화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번 제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행정 통ㆍ리와 반 분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읍면동 하부 조직의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현실에 부합되도록 통ㆍ리ㆍ반 관할 구역을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조정, 개정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과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호한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하는 사항으로 그간의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백남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백남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여가선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해서 기존의 녹지를 보존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을 통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산업단지 조성 및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원 및 녹지공간을 기능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일부 내용을 보다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작성하고, 주차장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제8호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를 “녹화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이”로 하고, 안 제5조 제3항 제10호를 삭제하고, 제11호를 제10호로 하며, 안 제6조 제2호 다목과 라목 중 “녹화상황”을 “녹화현황”으로 하고, 안 제31조의 제목 “주차요금의 징수 등”을 “주차의 제한”으로 하고, 제1항을 삭제하며, 안 제5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 지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소수 의견으로 테니스장 등 일부 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폐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공원 내 체육시설이기는 하지만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종합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조성되는 공원에는 주차장 시설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또한 조례안 입법 예고시 인터넷 게시 등 형식적인 홍보를 지양하고 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백남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남영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강병국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근 시장님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제5대 화성시의회가 시작한지도 어느 덧 두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이 바라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리라 기대하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 실시의 법적 근거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 감사는 매년 정례회 일정 중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실시목적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간, 대상 사무, 방법, 증인출석 등 감사실시의 세부적인 절차 등이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을 말씀드리면 7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토요 휴무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으로 계획 하였으며, 위원회 세부 일정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감사가 시작되는 7월 10일 09시 30분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10일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환경과, 보건소, 동부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였으며, 7월 11일은 차량등록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을, 7월 14일은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5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를, 마지막 날인 7월 16일은 봉담읍, 향남읍, 매송면, 마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동탄면, 병점1동, 병점2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우수 감사기관인 진안동은 서면감사토록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10일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공원녹지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과,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1일은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와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를, 7월 14일은 농정과, 축수산과, 건설과, 도시정책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7월 15일은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7월 16일은 우정읍, 비봉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남양동, 반월동, 화산동, 동탄1동, 동탄2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전년도 감사 우수기관인 기배동의 서면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기간이 7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감사 기간은 연속 불변이기 때문에 토요 휴무인 7월 12일과 공휴일인 7월 13일을 제외한 5일간의 일정으로 감사 기간은 일정상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 중 위원회별 수감대상 기관은 운영위원회 1개 기관, 행정자치위원회 33개 기관, 산업건설위원회 34개 기관으로 총 68개 기관이며, 2007년도 대비 4개 기관이 늘었으며 화성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대상 기관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감사의 대상 사무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된 사무 내의 범위로서 자료 요구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증인채택 문제도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들로서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의회사무국은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전년도 감사 우수기관인 기배동과 진안동은 서면감사로 하고, 본청 실과소 및 읍면동,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강병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병국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합의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는 각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충실하게 작성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건의안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홍일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의원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화성시의회 4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하던 절차를 대폭축소 택지지구의 개발계획 수립시 지자체 협의절차를 생략하는 법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2008년 5월19일자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추진경위를 보면 2006년 2월 24일 시행령 제5조 제6항 및 제7항이 신설되었으며, 개정사유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공람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이 직접 의견을 듣거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도록 신설한바 있으며, 2007년 4월 20일 법 제8조를 개정 공포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택지개발계획의 수립을 일원화하였고, 2007년 7월 30일 시행령 제7조 제3항을 개정하여 시장ㆍ군수는 협의 및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개정하였는데 금년 5월 19일 시행령 제7조 제3항이 삭제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로 볼 때 택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관할 시장과의 사전협의 절차가 지구지정시 지자체 협의절차와 중복되어 이를 폐지한다지만 이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시 민원으로 인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청취에 어려움이 있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빌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묵살하려는 행위로 보이며 사업추진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갈등의 골만 깊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해당하는 844제곱킬로미터에 의한 광활한 면적과 대한민국 도시경쟁력 10년사 연구조사결과 도시성장률 1위를 차지하는 등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고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개발에 신중을 더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값진 재원으로 활용하여 후대에게 물려줄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법령의 삭제는 국민의 정서에 역행하는 행위로 이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건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홍일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일성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건의안은 택지개발계획 예정지구 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고, 신도시개발에 신중을 더하고자 법령의 개정을 반대하는 건의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보상특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보상특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배용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의원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용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이태섭 의원, 홍일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보상특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활한 면적과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핵심 도시로 도약하는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바 미래의 희망과 기회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봉담읍을 비롯한 매송면, 비봉면, 남양동 지역 92.1855제곱킬로미터는 지난 1976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선량한 지역 주민의 주거 생활은 물론 생업의 제한 등 사적 재산권을 억울하게 침해당해 왔고, 또한 공익사업 개발시에도 동일 지역의 인근 토지와 형평성을 잃은 보상으로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공익사업의 수용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해제 후 개발 수용의 절차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감정평가협의회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평가는 인근 지역의 유사한 이용 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유사한 이용 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인근 지역에 없는 경우에는 동일 수급권안의 유사 지역에 있는 유사한 이용 상황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등 현실화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해 가고 있음을 절감하며, 본 의원도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시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인근 도시의 개발로 인한 피해를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바, 앞으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사유재산 관리 제한에 대한 선량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상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실례로 개발제한구역 개발에 따른 수용시 인근 일반지역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현실화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례법 제정 등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연차적인 해제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상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오랜 기간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 잦은 민원 마찰로 지연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을 비롯한 이태섭 의원, 홍일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배용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배용귀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보상특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남양동 등 4개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이로 인해 비 현실화된 보상으로 주민의 이중고통을 해소하고자 법 개정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써 제7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