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동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정숙 입니다. 얼마전 중국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참혹하게 무너진 건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뉴스로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미리 지진에 대비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모두는 구민의 안전을 늘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구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연구함으로써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안건들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병조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장병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장병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맨위로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상례 지역보건과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이상례 지역보건과장이 보고 드립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오타와헌장의 활동영역을 근간으로 추진되는 건강한 생활환경 및 여건조성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고 강동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관계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추진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강도시 5대 활동영역을 바탕으로 실천사업 추진과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여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서울별시 강동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구민의 참여 기회 제공 및 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단체간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상례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세계보건기구(WHO) 오타와헌장의 활동영역을 근간으로 강동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강도시사업은 단순히 질병예방이나 치료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환경과 생활양식 개선을 위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 위해요인을 제거하고 환경개선을 통해 전방위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도시 5대 활동영역을 바탕으로 실천사업 추진과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여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 및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구민의 참여 기회제공 및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단체 간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현재 강동구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추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강동구가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업, 기본계획 등을 법제화하고,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현재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강남구·광진구 등 28개 자치단체를 비롯해 일본, 중국, 필리핀 등 54개 도시가 가입돼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어 이 제정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강동구의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바람직한 조례 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위원회 위원 구성) 제3항제1호에 직접 공무를 수행하는 과장·팀장·직원 등 수직적 계층적 구조를 뜻하는 “관계공무원”을 주민생활국장 등 협조부서 및 유관부서를 뜻하는 “관련국장”으로 직위를 명문화 하고, 또한 이 조례의 중요성에 비추어 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주민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대변 할 수 있는 강동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상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건강도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쾌적한 도시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면 전체적인 취지는 우리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기후변화에 의거한 그런 건강도시 같기도 해요 세계적으로, 국내에는 28개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54개 도시가 지금 가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상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탕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서울시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상례입니다. 서울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조례는 2005년도 6월 16일날 제정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3년이 지난 후에 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 건강도시사업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치단체별로 제가 알기로는 경남 창원시에서 가장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서울특별시 자치단체로 가입되어있고 나머지 각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도 지금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 구는 12개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조례가 추진된 구는 9개구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 시조례가 지금 전국적으로 몇 군데 정도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있는 도시 중에 27개 자치단체가 건강도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조례가 지금 제정 중에 있는데도 있고 거의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궁금한 것은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각 구가 있고 창원시같은 경우에는 구가 없이 시가 하나인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창원시 보건소 자체적으로, 아니 물론 경기도 일부 서울시도 서울시 구청 일부 다른 수원이라든가 원주라든가 지방에 따라 특색에 따라 자치구에서 관심이 가는 구에서는 우선해서 건강도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서
상위에서심우열위원
시에서 조례를...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일괄해서 배정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조례안을 살펴 보면 구별로 다 특색이 있고 조금씩 내용은 다릅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보건기구 오타와 헌장 가입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가입보다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일단은 건강증진이라는 도입을 가장 먼저 오타와헌장에서 도입을 하였고 세계가 우리가 예방적인 활동보다도 앞으로는 건강정책이라든가 지반적 환경자체가 건강한 환경이 이루어져야만 이 건강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책을 우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을
조례안을심우열위원
살펴 보면 위원회의 회의같은 경우에 제7조제1항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1년에 한번을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그런게 아니고 당해년도에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회의도 없다는 뜻이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저희과에서 갖고 있는 건강증진과 관련한 회의가 건강생활실천회의가 조례로 제정된게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실천회의라는 조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지금 조례가 형식적으로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저희가 며칠 전에도 복지부에서 전화로 일단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체 의견을 받아서 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운영이 형식적으로 또 1년에 한번 내지는 두번 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그 조례를 앞으로 6월까지 전국 보건소에 의견을 파악해서 2008년 8월경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할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있어서 저희가 꼭 한번 내지 두번 보다도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의제가 있을 때 하는 안을 좀 더 이렇게 여유있게 사항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 조례안이 유명무실하지 않게 위원회가 운영되리라고 판단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이번에 지방에 있는 조례안 서울시 각 구에 있는 조례안을 저희가 다 보면서 여러가지 미흡한 것은 보강하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연1회라든가 2회 정도를 규정해놔야 그나마 건강도시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이 바쁘면 이 건강도시 추진사업조차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심우열 위원님 지적한 말씀대로 종전에 위원회가 통상적으로 연1회 또는 임시회의 한다고 통상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할 동안 소장님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 가입 및 국내외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탄소배출 규제국에 속하지요? 소장님.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연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들어 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우리나라도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느 업체가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며 또 그것을 어떻게 감소시켜야 되겠는가 그것조차도 지금 우리나라는 행해지지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이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이렇게 가져올 것 같으면 소장님으로써 그런 것도 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겠다는 그런 계획 정도를 설명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환경을 떠나서는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조례지요? 이거하고 우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각 구에 조례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겁니다.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된 자치단체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좀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만들었습니다.
황병권위원
서울특별시 건강도시 이것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고 우리 조례는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기본 조례안을 보면서 상당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그다음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철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지금 뭡니까?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무엇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말하면 본인의 건강관리 뿐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삶터,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사회단체라든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환경과 이런 체계들이 다 조직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관계가 건강해야지만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
도시황병권위원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건강해야 된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기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데 1, 관계공무원 2, 사회 각계 분야에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게 누가 되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다른 조례를 보면 무슨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면 각 국장 그런다든가 해당 과장이 간사가 되고 이걸 해당 과장이 간사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관계공무원, 공무원이 몇 명 구의원이, 원래 위원회가 집행부의 어떤 면피용으로 많이 구성이 되거든요. 안 되면 위원회에서 안 됐다고 그러고, 이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폐합하는 아주 총, 이게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 만든단 말이예요. 애매하니, 그래서 서울특별시 건강도시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상위 조례에 의해서 이게 하게 돼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1년에 한 번 열릴지 위원장이 요구할 때 한 번 열리는 것인지 이걸 여러 가지로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지금 바로 우리 구민의 실생활에 필요치 않는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세계적으로 지금, 물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 증진에 관해서 기존에 전염병 관리라든가 예방적인 개인적인 건강 관리보다는 전반적인 사회 환경 자체가 건강한 정책을 끌어나가려면 자치단체 조례라든가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명확하고 힘이 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도시 조례를 제정해서 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이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려고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원래 근거는 그 근거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가 그 근거를 시작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WHO에서도 5대 활동 영역 안에 제일 1번으로 둔 게 건강한 정책 지원에 대한 그 근거를 1번으로 두었습니다.
황병권위원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하면 그냥 구호대로 건강한 지역사회가 되는 건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물론 저희가 국제사회에 선진국가들하고도 정보 교류도 하고 또 그들에 대한 것도 벤치마킹도 할 수가 있고 해서 저희가 건강한 도시 정책을 WHO의 도움도 받고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병권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사실상 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느라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도 못 했고 이 자리에서 접하게 되는 거고 또 과연 앞으로 이런 조례가 실제로 우리 구민 생활에 어떤 연관이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심의 검토도 해봐야 되고 집행부를 위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될 때는 우리가 이걸 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료로 두고 다음에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 보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방금 전에 우리 황병권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진정하게 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를 구축하는데 이것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미료로 두어서 다음에 한 번 더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통과하느냐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 의견에도 보면 이것이 단순히 치료 예방 차원이 아니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치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도시환경과 생활 양식 개선을 위한 공공 정책을 수립한다고 해 놨어요. 그럼 공공정책을 어떻게 수립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앞으로 물론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단순히 보건소장 밑에 있는 위원회 추진이 아니라 구청에 관련 부서 도시건설이라든가 도시관리, 건설교통이라든가 기획부서라든가 각 국장님들도 같이 회의를 할 때 구청에서 각 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해서 건강을 지향하는 정책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되는 그런 안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어린이집 등이나 건강 증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 위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황병원 전 의장님이 미료로 두자는 그런 의견에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우열 위원 질문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기본 사업이나 기본 계획 수립을 보면 제4조 기본 계획 수립에 제1항에 보면 건강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보건소나 공무원들 인력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또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미 조례안이 되거나 이 건강도시 정책을 벌써 한 4-5년 전부터 실시한 자치단체에서는 용역을 주고 한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데도 있고.
우리
우리심우열위원
강동구는 어떨 것 같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저희가 그냥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위원회 구성에 보면 다른 구 조례안도 대동소이하지만 제3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게 조례안마다 다 들어와 있어요. 구청장이 필요하고자 인정되는 사업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시조례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강동구 거는 유독히 이 문구가 다 들어가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런 문구를 자꾸 넣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물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각 자치구 단체에 조례안을 검토를 하고 이 가운데 저희가 많은 토의를 거쳐서 안을 만들면서 구청 법제팀하고도 같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구 수정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조례를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면 집행부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조례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일단 집어넣고 보자는 어떤 그런 식의 문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시 조례 보면 딱 여기 명시가 돼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맑은환경본부장 이런 식으로 하고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런게 전혀 명시가 안 돼 있고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1항은 또 관계공무원 이렇게만 돼 있고, 이게 저희가 조례를 통과하든 어떤 구성이나 할 때는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그런 게 있습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서울특별시 건강도시는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단순히 위원회만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만들다 보니까 자세하게 나열을 해서 두 장의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는 운영위원회 및 건강도시 기본 조례에 의해서 다른 기타 포괄적인 기능들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이 함축된 단어 안에 다 담지를 못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항을 넣었다라는 취지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우리 강동구는 오늘까지 구청장이 없었어요. 보궐로 오늘 구청장이 당선돼 가지고 취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출자가 강동구청장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봐도 또 새로운 구청장한테 제출이 구청장이니까 이런 게 과연 필요한지 한 번 물어도 볼겸 또 상당히 포괄적이고 지금 다른 때 조례하고 달라요. 관계 공무원, 교수가 몇 명 뭐 몇 명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그냥 관계공무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도 있게 다음 회기에 한 번 심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회를 해서 미료로 두도록 이렇게 합시다.
김정숙위원장
그럼 방금 전 정회를 해서 미료로 두자는 황병권 위원님의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이 제안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차광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차광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고 관련 내용이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이미 2004년도 5월27일 조례 624호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개정 조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고 용어 및 일부 띄어쓰기 등의 형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징수근거인 조례 제19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발급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는 토지이용규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 및 일부 띄어쓰기 등의 형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차광재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관리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지향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법률 조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가 삭제 개정되고 「토지이용규제법」으로 변경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 규정된 상위법과의 관련 근거 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 순화, 법제명에 낫표를 사용으로 정비하고 이 조례 제20조에서 "정한다"라는 용어를 특정 조문을 성질이 유사한 규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입법 기술로 사용하는 용어인 "준용한다"로 입법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토지이용규제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규정을 일치성과 실효성이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조례에서 조문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그 용어 및 일부 띄어쓰기 등의 형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이 개정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왜 이것은 지금 넣었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넣었습니까? 좀 더 일찍 하지 못 하고.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 조문에 관한 그 시행은 이미 다른 조례에서 그걸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에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지난 번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별 순서에 입각하여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김정숙위원장
그래서 그 국별에 그 순서가 와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 각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일제 정비해 보자 라는 계획을 우리 기획재정국에 기획경영과 거기서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각 과별로 다 정비할 조례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걸 국별로 심의를 해서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김정숙위원장
그래요.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기획재정국의 운영에 의해서 그 순서가 왔기 때문에 지금 올렸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떠한 안건이 있으면 그 순서에 오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국별로 빨리 찾아서 하는 그런 행정을 저는 질문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김정숙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부위원장님 질문 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제4조, 위원회의 위원중에 강동구의회 의원 강동구 공무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건축 주택 이런 식으로 식견과 경험 있는 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님이 강동구의회 의원에 대해서 2명에서 3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 때 질의하신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검토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차광재입니다. 박상호 전문위원이 한 번 이런 것 갖고 저희한테 한 번 업무 협의차 와서 저희들이 각 구에 서울시에 25개 구청에서 위원님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몇 분씩 참여하는지를 조사한 사례가 있구요, 거기에 보면 두 개 구청은 1명씩 두 개 구청은 3명씩 나머지 구청은 22개 구청인가요, 23개 구청은 현재 우리 구와 같이 2명씩 하는 거로 그렇게, 대다수 구청에서 2명씩 하는 거로 조사 된 것을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다수 구청이 대다수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아마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해서 황병권 위원님한테 보고 드렸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황병권 위원님이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질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박상호 전문위원이 한 번 저한테 검토가 있어 가지고 박상호 전문위원하고 한 번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때 상임위 저희가 조례 심의나 이거 할 때 예산 때인가 언제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질문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7조 보면 임용 및 복무 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해가지고 쭉 나오는게 지금 단장은 뭐고 연구위원은 무엇입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앞에 제14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임기획단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에는
조례에는심우열위원
이렇게 되어있지만 두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조례에는 강동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조례는 되어있는데 현재는 설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지금 상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는 지금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에게 관련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숫자는 몇 개입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한 대여섯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강동구의 위원회 숫자가 대략적으로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전체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4대때는 그 위원회가 한 85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사 위원회가 많고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많다는 그런 의견하에 지금은 통폐합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약 67개가 지금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숫자가 많습니까? 69개입니까? 지금은 69개의 위원회가 강동구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그 위원회라는 것이 정말로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부분을 하나에 면피성으로 책임회피성으로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위원회의 위원회에 의한 그런 자치단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지만 이것이 과연 잘 운영이 되어서 정말로 구민을 위한 그런 도시계획에 근거한 그런 좋은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황병원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하고 제명 및 용어 정비 이 두가지만 지금 바꾸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지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띄어쓰기 포함해서...
기이
기이황병권위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같으면 상위법령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5년 12월 7일, 토지이용규제법 2005년 12월 7일 이 개정에 맞춰서 지금 관련 조문을 삭제한다는 얘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 6월 7일 시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여기에는 2005년 12월 7일 이렇게 해놨습니까? 2006년 6월 7일 시행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있는데 그건 어디서 혼자만 보고...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6월은 시행이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그래가지고 2005년도 12월달에 법 개정이 되고 2006년도 6월 7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그 내용입니다.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지금 2008년 아닙니까? 왜 지금...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그때 2005년도 법이 개정되고 2006년부터 시행되면서 토지이용규제법에서 국토법에 있는 조항을 삭제 시켰습니다. 삭제를 시키면서 토지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토지이용규제법에서 정하고 토지이용규제법에서는 징수조례로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서는 2004년 5월 27일부터 이미 강동구는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어도 업무를 취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지금도 조례를 개정 안해도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네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징수조례에 의해서 토지계획확인서 돈을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것이 사문화 됐기 때문에 지금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여기 제출한 모든 조례가 다 일을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미료로 가도 지장이 없고 오늘 개정이 안 되어도 지장이 없어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설명이 제가 좀 부족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하는데는 지장을 안 주는데...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일을 하는데 이 전체 조례가 다 지장이 없다 그말입니다 오늘 안 돼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이 이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개정을 한다고 한다면 2005년도에 다 개정된 것을 왜 2008년도에 올리느냐 그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 빨리 보고를 해서 의회 중심적으로 의원들 얘기를 듣고 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라고 하면 하고 그냥 그전처럼 하라고 하면 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2008년도에 왜 이제 개정할려고 합니까? 하니까 우리 강동구는 일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으니까 아무때나 올리는 겁니까?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바로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상위법 개정했을 때 조례도 바로바로 바꿔주는게 좋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지당한 말씀이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강동구는 이미 징수조례로 위임을 해가지고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지연되어도 문제점이 없었다고 그걸 설명하는데 있어서 제가 좀 설명력이 부족했었던 것 같고 지금 하는 것은 아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마냥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조례 중에서 지금 정비가 필요한 것은 우리 구 전체에서 다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정비하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는
문제는황병권위원
지금 상위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법제명의 낫표를 하고 이런 것은 사실 별로 중요치가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 자문과 심의를 하지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황병권위원
도시계획위원이고 여기 앉아계시는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그간 구청장 공석 또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하는 바람에 우리 국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하셨지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위원장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구청장의 이런 행정을 감시감독하고 견제해야 할 본위원이 도시계획위원인줄 아시지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감시감독하고 이런 잘못을 지적을 하고 해야 할 이런 관련국장이 위원장을 하니까 제가 위원회에 별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제가 상당히 빠졌습니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몇 번 못 나오신 것으로...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낫표를 하고 띄어쓰기를 하고 이런 것은 별로 중요치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도 모르는 강동구에 도시계획적인게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위원중에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을 한분 더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 중에 구의원의 숫자를 좀 늘리는게 어떠냐 이런 것을 내용적으로 실제로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바가 있는데 제가 의원발의로 물론 하면 합니다. 그래서 박상호 전문위원께 그걸 한번 검토를 시켰더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는 두명 하는 데도 있는데 하면 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할려다가 말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동구에 이런 위원회도 어떤 도움이 되는 이런 방항으로 해야지,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 가서 실망을 한 두 번 한게 아닙니다. 과장님! 기능이 심의, 자문이 있는데 심의는 뭐고 자문은 뭔지 딱 구분해서 한번 우리 구민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좀 남겨서 제가 지역에 나가서 우리 구민들한테 얘기 좀 하게 심의는 뭐고 자문은 뭔지.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등에서 강동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거기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심의고...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심의 그다음에 자문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이 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도 모르고 참여한 나만 알고 돌아가는게 많더라 그 얘깁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고 자문을 설령 얻더라도 자문 안되면 뭐 허가 같은게 안 나는 것도 있고 자문을 받아서 허가나는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심의는 뭘 보고 심의라고 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심의하다보면 아, 이제 해줍시다. 이런 것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뭘 심의를 하는 것인지, 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뭔 심의를 하고 뭔 자문인지, 기술적 자문을 하는 건지 기술적 심의를 하는 건지 그래서 심의와 자문을 제가 잘 구분을 못하고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심의는 뭐고 자문은 뮌지 우리 구민이 알아듣기 쉽게 어디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속기록에 남겨서 제가 지역에 가서 설명을 좀 해 주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관계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자문할 사항이 관계법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할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의를
심의를황병권위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심의는 뭐고 자문은 뭐고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고, 자문은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참고로 해서 집행부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자문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심의나 자문이나 다 적법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적법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모든 사항은 당연히 적법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올리지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위법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강동구는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분할, 형질변경, 건축허가 전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지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위법한 것은 지금 아니지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자문이 안 되는데 건축허가가 납니까? 자문에서 부정적인 즉 말하자면 이것은 공익을 해치고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바람직스럽지 못한데 이런게 나면...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규정상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처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럼 자문 안 하면 표결을 안 해야 되겠네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예, 표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표결을 했잖아요?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표결을 한다하더라도 그것은 특별한 효력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자문인데 왜 표결을 했습니까?
종일
이종일도시관리국장
글쎄 어떤 것을 표결을 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표결을 했다면 이런 걸겁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표결을 한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는
앞으로는황병권위원
의회 중심적으로 행정을 하고 의회에서 도시계획 위원이 3명이 필요하다면 3명 하는 이런 긍정적인 진취적 사고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심의는 뭐냐면, 아까 의결을 한다고 그랬는데 심사하고 의결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문은 글자 그대로 자문 받는 거예요. 이미 적법한 사항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좀 효율적으로 가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걸 자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문이 안 돼 가지고 건축 허가든 뭐든 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전부, 그것도 표결로, 그런데 위원장을 6개월 내지 몇 개월씩 하면서 그것도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면 위원장 할 때는 표결 않고 전에 부구청장이 위원장 할 때 표결했나, 내가 안 가 봐서 모르는데, 표결 안 했단 말이예요? 이런 우리 구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이 개정돼야지 무슨 띄어쓰기 무슨 개정을 위해서 법률 용어, 이게 어디에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상당히 봐야 할 국토이용관리법 토지 이용 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봐 가지고 다음 회기에 이것도 처리를 하는 것이 다른 것까지 이미 개정할 때 다른 것까지 좀 봐서 우리 구민의 내용과 직결되는 내용이 더 있으면 우리 의원 발의보다 집행부와 같이 상의해서 개정할 수 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미료로 하기를 저는 주장을 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황병권 위원님의 긴 질문이 있었습니다. 심의와 또 자문의 성격도 말씀하셨고 또 타구에 비해서도 우리 강동구는 모든 도시계획 심의가 까다롭다는 그런 실무진에 있는 분들의 불평섞인 그런 여론도 위원장으로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병권 전의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미료로 두자고 하였지만 김용철 위원님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김용철 위원님 질문을 듣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띄어쓰기라든가 특히 문제는 도시계획안은 우리 강동구에서 아주 전체 틀을 잡는데 중요한 위원회고 안인줄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임기가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2년입니다.
김용철위원
2년인데, 연임도 가능합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걸
그걸김용철위원
정하는 거는 위원장이 정하는 겁니까?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재연임될 때는 거기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서로가 합의해서 하는 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부는
집행부는김용철위원
위원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구청장이죠.
김용철위원
구청장이 위원장 아닙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부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데서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위원회에서 어떤 지원이 되어 가지고 건설이라든가, 사실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법이란 것은 모든 것이 거기에서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필요 없는 지원이 돼서 건축에 지원 여러 가지 불평이 많은데 우리 강동구는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들어 보셨어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우리 도시계획은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당사자 민원은 그렇게 하소연 할 수가 있고, 우리는 바로 직접적인 건축을 하려고 하는 민원인보다는 전체적 주변에 환경을 보고 이 도시계획을 먼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다소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소 건축허가라는 것이 한 달 이내에 처리돼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절차 때문에 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길면 질문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문제가 있는 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위원들한테는 어느 정도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개정이라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나 와서 잠시 우리가 아는 거고 굳이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 위원으로 계신다 하니까 저도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면 우리 과에서 모든 걸 다룰 때 적어도 그에 대한 판단은 왜 허가가 나가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심의라든가 자문이 통과 되었다,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 사항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안건으로 올리는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거른 일이 없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관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동에 관 위원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다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 안계만 위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건 관심사가 좀 크니까 보고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오늘 이거 끝나면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할 구의원님한테 의견을 보고드려서 관할 동에 의원님이 이건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한 번 그렇게 전체 보고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굳이
굳이김용철위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보면 도시관리국하고 우리 존경하는 전의장이신 황병권 위원님하고 질의에서 답변과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저 위원으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든간에 개인 사리사욕을 떠나 가지고 공평하게 해서 뭐가 아니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체를 좀 해 줘야 되고 위원을 연임한다는 자체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단체들이 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또 강동구에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하나라도 건축허가든 지금 모든 정부에서 하는 것대로 간소화 또 속결로 처리하는 것, 이것이 옳은 공무원의 자세라고 하면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빨리 그런 걸 일을 들어주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우리 강동구에 뭐 어떤 심의라든가 이런 게 너무 까다롭다, 타 구에 비해서 너무 공무원들이나 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강동구가 그런 것 보다는 건축을 할 때나 도시계획안을 짤 때는 지금 우리 성내동, 천호동 뉴타운 지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사안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거로 해서 위원들과 또 우리 주무 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런 일이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제출한 위원님들 연임된 분, 또 위원회에서 보류되고 지연되는 그 자료를 요청한 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도시 동향에 봐도 도시계획을 재난을 대비한 지진을 대비한 그런 도시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동경 같은 경우도, 한 번 인터넷을 보십시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도 모든 것이 이 의회와 구청이 같이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계획된 심의된 그런 내용을 위원장으로서도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지금 진행되는 그런 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가 유난히 심의 통과가 까다로워서 아주 실무진에서 불만섞인 그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면 잠시 이 안건을 미료로 두자는 의견과 또 그냥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또 김창종 위원님의 질문이 있으십니다. 질문 하십시오.
복된
중복된김창종위원
질문인 것 같지만 좀 전에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는 구의원이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몇 명이라고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번에
전번에김창종위원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이 나서 얘기하는데 위원회에 우리 구에 위원이 없고 다른 구에서 전문직으로 와서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편성이 돼서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를 잘 모르는 분들이 위원이 되면 그래서 까다로운 것 아니예요?
광재
차광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황병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강동구가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에 대해서 자문하는 거지 특별하게 우리 구만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지연되거나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그런 민원이 많다면 이것이 사실상 우리 국이지만 부동산정보과하고 건축과에서 만든 내용인데 많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위원 전문가들이 강동구에 안 살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이 강동구에서 공무원하신 분들도 있고 또 대학교수들은 물론 여기 지역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사항을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중요 사항은 앞으로는 현장을 가보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몰라서 처리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김창종위원
없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지연되고 또 우리 구에 살림을 잘 알고 전체 지리를 잘 아는 위원님이 돼야만이 발전이 있는 거 아니예요. 몰라서 그러는 것 같고, 위원회가 우리 구 의원이 인원수가 적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잘 검토를 잘 해서 아까 미료로 우리 위원님들이 제의를 하셨는데 저도 미료로 하는 걸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동구의 발전방안과 또 도시계획의 건설적인 계획을 위해서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지금 현재 공백인 관계로 인하여 이것도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 조정과 또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위원회 운영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규호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손규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의 관련법인 교통안전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서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구청장이 제출하는 교통안전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간사 등을 규정하며 제7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손규호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교통 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 체계 및 시책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한 교통안전법에 의거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 법규인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제17조 18조에 구청장은 5년 단위로 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계획과 매년 구 교통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교통안전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지역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기능에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8조 자료 제출 등에서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다른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강동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의 타당성 등 사전에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통안전 수준 향상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 관리체계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제명을 교통안전위원회로 약칭을 사용하고 있어 상위법과 입법내용의 통일성이 이루어지도록 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법에 맞게 정함이 바람직하고 조례 제2조 기능 중 제1호의 조문 법 제17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을 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으로 정함이 타당하며, 조례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 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로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를 널리 쓰이기 쉬운 한자어로 순화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중에 조례의 제명을 교통안전위원회로 약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상위법과 입법내용의 통일성이 이루어지도록 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법에 맞게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조례 제2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조례 제5조 위원장의 직무중 회무를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를 널리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려고 하니까 직무로 바꾸는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었거든요. 이 검토보고대로 조례를 저희한테 제출한 조례를 수정조례안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말씀해주시겠어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이의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한테 운영조례안이 왔는데 서울시에서 법으로 정한 것을 각 구마다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안이 내려오지 않나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다음부터는 기본안을 첨부해서 우리구는 어떤 식으로 우리 구에 맞게 했는지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야 되니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시에서 나온 기본계획안을 첨부해서 위원회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준비할 동안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강동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이라고 그랬는데 그 주요정책을 무엇을 할 정책의 계획이십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우선 취지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안전 그러면 저희들은 교통안전시설물을 한다든지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전부 도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근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경찰청에서만 맡겨놓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비한 점이 있다 전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다같이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행정단위에서 구청같으면 구청에서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주민들한테 안전을 위한 홍보를 하고 또 자치구에서도 교통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물 개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치구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교통영향에 관한 것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교통영향은 별개로 하고 교통안전 분야 시설물이라든지 주로 이런 쪽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안전법에 오래전에 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2008년 1월1일부로 교통안전법이 새로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자치구에 교통안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 이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한이 시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조례안을 저희들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조례의 배경과 제정 목적은 어떻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제정 목적은 위원장님 질문대로 바로 취지가 그렇게 이미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 좀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교통안전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특히 학교주변이라든지 또 도로 사거리라든지 이런데 예를 들면 교통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주민들을 위한 사전에 홍보를 해서 교통사고를 많이 줄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되겠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심우열 위원님이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교통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목을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그렇게 바꿨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2조1항 법제17조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으로 이렇게 바꾸자 그 얘기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정해져 있잖아요. 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그 위에다가 강동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법 제17조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고치자는 얘기예요? 17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병권위원
제5조 위원장의 회무를 직무로 검토보고에 바꾸자 위원회인데 회무가 아니고 직무란 말입니까? 위원회니까 회무지.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회무인데 아까 검토보고 의견을 보면 자주 안쓰는 용어니까 우리가 좀 익숙한 직무로 하자 그런데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용어에 있어 가지고 잘 쓰이는 용어로 쉬운 용어로 한다고 하면 통할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용어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뒤에 통할이라는 말이 있죠.
무로
회무로황병권위원
하든 직무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위원장님, 자구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조례의 제명에 관한 자구 수정을 위해서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결과 조례의 제명을 정함에 있어 교통안전위원회의 약칭을 입법내용이 상위법과 통일되게 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정한다 조례 제2조중 제1호의 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또 제5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로 이렇게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통안전위원회 운영조례안은 방금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규호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손규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별 조문에서 인용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근거조항이 1999년 11월15일 이미 삭제됨에 따라서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도로점용료에 대한 세입근거인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이를 인용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제3조 제10호를 삭제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손규호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99년 11월15일자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노상주차장 특례를 규정한 제20조가 삭제되어 이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인 본 조례에 근거조항 제3조제10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입법내용의 통일성과 실효성 있도록 현실에 맞게 근거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왜 이번 제160회 임시회에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또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이렇게 헷갈리게 두 개를 동시에 올린 그 이유가 뭐죠? 그리고 순서를 왜 바꿨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올린 것은 하나는 이미 법이 조항이 없어져 버렸는데 조례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난 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투표확인증에 의해서 주차장 사용할 때 감액을 해 주는 감면을 해 주는 그 규정 때문에 이번에 새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장
투표를 하는 유권자에게 티켓을 하나씩 주면서 그것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거 그것때문에 올렸단 말이죠?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제 환불 규정이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날짜 계산해서 해약하셨을 적에 환불하는데 그 환불관계를.
김정숙위원장
선납한 요금을 환불해 주는 차원에서?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까지도 의안번호도 그렇습니다. 의안번호를 다룰 때 정확하게 해야 되지 지금 과장님 답변도 188호를 또 거기에서 또 조례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아직 상정도 안했는데 순서를 지켜주시고 이것은 지금 개정안이 삭제건이거든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에 의한 주차목적도로 점용료를 삭제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점용료를 안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미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이미 조문이 나와 있다는 거죠. 따로.
김용철위원
관리조례에 정비된 조례법이 있는데 이 20조가 필요없는 규정이 있는 것을 없앤다 이말씀이죠? 그것은 이해를 하겠구요, 그러면 조례개정이 될 때 이것을 삭제를 했으면 이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을까요? 조금 등한시한게 있습니다. 아무튼 188조가 또 나와 가지고 있는데.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의안번호가 189호 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구청장이 공석이었고 오늘 구청장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들뜬 마음인것 같은데 이런 것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입법내용의 통일성과 실효성이 현실에 맞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정비하는 차원이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의안을 올릴 때 번호도 잘 보시고 순서도 바뀌지 않게끔 그렇게 잘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02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자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규호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손규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88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주차요금의 환불규정을 보완을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주차요금 체계를 정비하고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이용과 주차요금 부과 및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투표확인증에 의한 감액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주차요금의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인의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치법규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1의 개정입니다. 노상주차장의 주간 월정기권 요금표기를 1,2,3급지에 신설을 하고 노외주차장의 전일 월 정기권 요금 신설 및 주간 야간 월정기권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투표확인증에 기재한 금액이하를 감액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대적 정책에 부응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손규호 교통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제4항의 신설은 사용자의 주거지 이전이나 차량폐차 등으로 노외주차장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선납한 요금중 미 사용한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불요구하는 경우 요금반환을 요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을 계산하여 그 금액에서 기 납부한 주차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지하고 남은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그동안은 제12조제2항에 공영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 당해 주차장의 사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만 주차요금 반환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주거지 이전이나 차량의 폐차 등으로 사실상 주차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환불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불리한 점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15조의2는 그동안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의 제공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근거가 없어 징수기준을 공영주차장과 같이 운영하여 왔던 것을 새로이 이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야간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으며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개정은 노상주차장의 경우 그동안 주간 월 정기권은 4,5급지에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1,2,3급지까지 노상주차장 주간 월정기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노외주차장은 주간 월정기권 주차요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급지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야간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전일권을 신설하는 등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별표1 비고 제15호의 신설은 지난 2008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투표인센티브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의 편익과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불합리한 주차요금 체계 등을 개선하고 정책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신설조항의 내용중 일부내용에 표현이 막연하고 전항에 각 호 용어와 순서가 바뀌었으며 기 납부 주차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시 오히려 추가납부액의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 당초의 조례안 4항 위 주차요금표의 월정기권 및 1일 주차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요금 반환을 요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그 금액에서 기납부 주차요금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를 4항 제1항의 단서 중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요금의 환불을 요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그 금액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지한 금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한다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며 차후 조례개정 입안시 제12조의 2항과 4항의 주차요금 반환규정과 환불규정을 통합하여 입법내용의 조화성과 표현의 명료성 등이 있도록 조례의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납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환을 전액 해드렸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현재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현재 3개월을 일시에 받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3개월을 받았으면 두달있다가 한달을 안쓰게 되었는데 한달 금액이 전일제이면 3만원 또 4만원 이중으로 있고 또 야간제는 2만 3,000원, 전액을 환불을 안 해드렸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전에도 날짜 계산을 해서 다 그렇게 했는데 그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실화 한다고 하죠. 그 보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공직자로서 시민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알아서 이것을 할 때는 돈을 내주고 돈을 받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면 돈을 실질적으로 환불을 안해준 일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아니면 늦게 여기에 대해 가지고 10% 감액이 들어 간다는 자체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은 무엇이냐하면 타구에는 보니까 조례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몇군데가 있는데 우리 구도 보니까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지난 번에 저희 구에서 조례하고 자치법규 전부다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을 각 부서별로 전부 꺼내놓고 그 부분들을 이번에 정비를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하면서 각 부서별로 조금 진도가 업무 때문에 빠르고 늦은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개정김용철위원
현행과 개정안 문구는 다 좋습니다. 좋은데 작년에 올초 얘기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룰 때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취약한 본위원이 속한 길동이라든가 천호동 성내동 기타 주차난이 아주 안좋은 곳에서 고심을 많이 하면서 야간 주차와 전일제를 들어 가면서 주무과장님과 국장님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탄력성있게 해서 계도와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개정안을 해달라 해서 전일제를 3만원하고 4만원,3만원으로 하면 4만원 기존 내는 사람들에게 불공정한게 있으니까 공휴일과 국경일을 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4만원 아니면 주일 주말과 공휴일을 안쓰는 그렇게 해서 전일제를 3만원을 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계도와 개선은 간곳이 없고 차를 대면 3만원짜리 전일제와 4만원짜리 주차전일제 표시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계도의 미비한 점과 확실한 명분이 없다보니까 어디에서 이것을 공휴일이나 국경일에 차를 대고 내가 필요한 용무를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구민으로는 전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구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개정안도 수정하고 해야지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은 10%를 감한다는 자체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기자가 많은 지역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타 지역에 가니까 안쓰겠다하면 돈을 내 주지만 그게 아닌 여유가 있는 주차공간에서는 3개월 돈을 받았는데 안쓴다하면 돈을 환불해 달라는 것입니다. 신청자가 없으면 그 공간을 말씀 그대로 신청자가 올 때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남은 공간으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을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의향이 없으신지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정리를 하면 김용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현재 전일주차가 있고 야간만 하는 게 있고 공휴일하고 전일로 이렇게 하는 경우 3가지가 있는데 현재 자기가 주차해야 될 공간에 다른 사람이 주차하는 경우는 부정주차로 전에는 견인을 해 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족인 경우에는 방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문증을 차에다 표시를 해 놓으면 부정주차로 보지 않고 그대로 합법적으로 주차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빈공간에 주차를 했다 그런데 잠깐 왔는데 견인을 해 갔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선은 조례안에 나오는 전일이다 이런 것과는 별개로,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제3자가 남의 주차공간에 주차를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상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지금현재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이동을 시키고 이동이 정 안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견인조치합니다. 그렇게 하지 거기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견인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의 공간에 주차를 할 때는, 그 부근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주차하는 공간인지를 압니다. 그 공간이,예를 들면 제 몇호의 주거지구차 구획선은 누가 쓰는 공간이다 알기 때문에 그 집에다 양해만 구하고 주차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되면 민원이 되지 않고 또한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잠깐 주차를 했는데 견인을 해 갔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주거지주차구획선 소유자가 민원을 넣는다 이겁니다. 남의 차가 여기에 대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되니까 바로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견인을 해가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지켜지면 본위원이나 다들 왜 이렇게 서민들이 함성을 자꾸 우리가 연거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현장검토를 점검과 현장경험을 좀 해보시면 사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설 주차요금의 월정기간 10%를 감면해 준다, 공제하고 반환해 드린다 여기에서 반환이라는 시점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조금 분쟁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3개월을 선납 냈으면 반환신청을 언제까지 사용한다 전후를 분명히 날짜를 기입해 놔야만이 그 후에 또 신청한 사람이 거기다 차를 댈 수 있다는 말하자면 생각의 시간도 있고 그분이 다른데에 차를 대다가 내가 이 주차공간에 돌아왔으니까 이 차를 대면 기간이 명시되어야지 기간없이 내일 안 쓰는데 오늘 와가지고 무턱대고 나 내일부터 안 씁니다, 환불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행정업무상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사용자 또 대기하는 그 분들도 거기에 대응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일단 주거지 주차구획선을 사용하는 문제는 일단 배정받은 사람 본인의 의사를 우리가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예를 들면 내일부터 안 쓰겠다 그리고 있다가 또 한 열흘 후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쓰겠다 그때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무슨 특혜를 준다든지 안 쓰는 기간만 요금을 안내고 있다가 다음에 또 그냥 배정을 받아서 쓸 수 있게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어떠냐 하면 그 본인이 이제 안 쓴다고 그러면 물론 요금도 일자 계산해서 내주지만 그 다음에는 배정 자체를 안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배정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어떤 특혜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그다음에 각 자치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에
질문에김용철위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10%를 공제하고 반환해 주는 요금을 소위 오늘이 2008년 6월5일입니다. 그러면 6월 15일부터 이사를 어디를 가든가 여기 사용을 안해요. 그러면 일주일 전이라든가 2일전이라든가 이게 명시가 되어야만이 여기에 대한 분쟁소지가 없지 내일 당장 여기 안 씁니다. 돈 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대한 분쟁소지가 있다는 그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동떨어 졌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별 문제가 안되는 것이 예를 들면 내일 이사를 가기 때문에 내일부터 안 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6월말까지 계약을 해놨는데 지금 6월 5일까지 쓰고 그럼 6일부터 안 쓰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25일치는 돈을 환불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일부터 이사를 가기 때문에 안쓰게 되어있고 만약에 또 쓴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정주차로 처리가 되고 그것은 그런 조치들을 다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안과
개정안과김용철위원
우리가 지난 번에 통과시켜줄 때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연이 되어서 대기하는 지역이 있나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미분양이 되어가지고 지금 주차공간이 제가 알기로도 한 400석 지금현재 판매를 못하는 주차공간이 있어요. 찬,반을 생각해서 하는 거지, 대기 있는 지역만 얘기를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관계가 없는데 불과 지금 주차공간이 남는데 분양도 못하는 그런 구역에서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더 말하자면 도시관리공단이라는 주차 수임료는 별개의 하나에 우리 강동구에 경영입니다. 경영에 부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대기하는 지역이 있으면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듯이 대기자도 없고 지금 미분양된 데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적어도 15일전 해약 조치, 완료조치 이런 것을 삽입시키면 저는 그런 어떤 수익성에도 좋지 않나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인력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업무량이라든지 사실 주거지주차 구획선이 저희들이 한 1만 2,000 정도 되는데 이거 관리하는데 그런 단서를 하나씩 더 달음으로 해가지고 사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 과정에서...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차후에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주차장 요금제가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강남구도 부자고 송파구도 우리 구보다 부자인데 강남구는 1만 5,000원 정도가 책정되어있고 송파구는 2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우리 구는 전에 2만 3,000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지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창종위원
구가 열악한데도 3만원으로 올린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난 번에 사실 저희 조례 개정시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인데 질문을 하셨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조례를 개정하는 그 취지는 그 당시에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전일제를 하니까 거기에 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평일날은 안 쓴다, 왜 평일날 안 쓰는 거까지 돈을 다 받느냐, 이런 분들 때문에 그럼 이 분들은 공휴일날 주간하고 야간을 쓰고 그래서 완충 그 부분 때문에 3만원짜리가 생겼지요.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강남구하고 송파구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자치제라는 것이 똑같지 않고 서로 어떤 개성대로 개성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남이 더 싸다고 해서 강남은 예를 들면 자치구 재원이 거의 90%, 100%가 넘는 데 아닙니까? 거기서는 다 공짜로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강남에서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종위원
알겠습니다. 세가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구는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데 아까도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악한 지역 천호동, 길동, 성내동 이런 정도 되는데 못 먹고 어려운 사람들 자꾸 뜯어가면 국세 지방세 해서 5분자유발언도 할려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 자꾸 더 올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다른 구에 없는 A, B제를 해가지고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렇지요. 사실 주거지 주차구획선은 저희 강동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구에서 강동구의 모든 것을 벤치마킹 해가면서 자기들이 시행을 먼저 다 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일제 같은 경우에, 저희들 전일제는 별로 안하고 야간, 주간 이렇게만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보니까 다른 데는 전일제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일제로 전환하다보니까 2만 3,000원 내던 분이 별안간에 4만원을 내니까 1만 7,000원이라는 부담이 간다, 그러니 이 분은 너무 곤란하다, 왜 별안간에 돈을 인상하느냐 바로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분한테 좀 선택의 기회를 다양화해 드리자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요, 공휴일날 주간하고 평일날 야간만 쓰겠다는 사람은 이 분은 좀 그 중간에 서 있으니까 바로 그 분들을 위해서...
행을
시행을김창종위원
해 보셨으니까 장점과 단점이 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분들은 예를 들면 전일제로 하면 1만 7,000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내도 되고, 또 그다음에 야간만 했을 때 2만 3,000원만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휴일날은 주차를 못합니다 낮에,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다른 데에 주차를 하고 와서 자야지, 그래서 공휴일날 주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장점이고 그래서...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김정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난 번에 다 있었습니다. 답변과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전일제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을...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전일제는 장점이라면 우선 하여튼 3개월을 끊으면 쉬는 때 없이 공휴일 필요없고 주, 야간 필요없이 늘 주차를 할 수 있다 그 점이 제일 좋은 거고...
김창종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주거지 주차를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득이 되겠지요. 그런데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주거지 주차 사용 예정자들은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기자가 한 700여가구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업무용 빌딩에 주차장을 예를 들면 야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예를 들어 감면을 해 준다든지 제도적으로, 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주차장 설치비용을 건설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준다든지...
김창종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은 모자라는데 집행부에서 주거지 주차 가지고 장사하는 것 밖에 안 되고 다른 대책으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데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뒤에 계신 분들은 좀 조용히 해 주시고, 김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창종 위원님께서는 전일제 야간에 B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되었느냐, 그 장점이 잘 부각이 되었느냐 그것을 지금 질문하셨어요. 지금 3만원 하는 야간 전일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럼요.
김정숙위원장
그냥 4만원하고 3만원하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그 한 예로써 지금은 전일제를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PR를 하는게 아니고 선택의 기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것을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이 개정안의 취지가 지금 이사를 갈 경우나 또 차량이 폐차될 경우에 미리 선납을 했는데도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주민을 위해서 환불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개정한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다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이 별표중에 보면 노상주차장 1, 2, 3급지 주간이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으로 해서 금액이 정해져서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더 논의는 하지 않겠지만 노상주차장 야간에 대해서는 1, 2, 3, 4급지는 또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별표에서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 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에 월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지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기에
여기에심우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1, 2, 3, 4,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이렇게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또 1, 2, 3, 4급지는, 이번에 개정할 때 제가 보기에는 별표 해놓고 5급지라고 명시해 놓은 것을 전급지로 하든지 노상주차장에 한해서 그게 타당할지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급지만 이렇게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저희들이 보면 1, 2, 3, 4급지는 대부분이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야간에 주차를 하는 예를 들면 주차구획선 이걸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5급지만 그렇게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1, 3급지는 지금 저희 강동구에 없을 겁니다. 2급지가 있는데 2급지에도 지금 5급지를 적용해서 주거지 주차요금을 준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 3급지는 강동구에 없다고 그러면 2, 4급지는 있으니까 2, 4급지도 야간에 2급, 4급,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이 별표에 있는 거 인근 주민이 주, 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에 월정기권 요금은 4만원으로 한다라고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법적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그래서 수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또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당초 조례안 위 주차요금표부터 시작한 이 검토보고서에 그것도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지적한 이 문구로 바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우선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지금 노상주차장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야간은 있는데 월정기권으로 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야간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심우열위원
없을 것 같습니까?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아까 제가 회의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아까 88도로 다리 하단 도로 거기에 야간에 대는 4급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 빼고는...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조례에 근거가 없으니까 넣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넣어 놓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요금 받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고, 검토보고에서 나와있는 이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도 검토는 끝나셨지요, 이렇게 수정하는게 좋겠지요?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거기 노상주차장 4급지가 주간이 5만원으로 돼 있는데 밑에 보시면 4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서로 또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이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해서 지금 개정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가 수정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몇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내용과 같이 문제점이 있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별표1의 신·구조문 대비표의 문제점 등 이 안을 원안대로 통과하고 나머지 미비한 점은 의원 발의로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손규호 과장님, 조례를 많이 가져 오시더라도 안의 번호를 바꾼다든가 의안번호를 바꿔서 제안설명을 하는 예는 없도록 하십시오. 제가 2년 동안 위원장석에서 오늘 같이 헷갈린 적이 없었습니다.
규호
손규호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김정숙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송석표 도로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도로법이 개정되고 관련법이 일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도로법 64조를 도로법 76조로 관련법 삭제로서는 안 제4조에서 단기금융업법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송석표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 공사 및 사후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 조항인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하고 도로법의 전부 개정으로 이 조례의 2조 관련 규정을 도로법 64조를 도로법 76조로 개정하며 단기금융업법이 폐지되어 이 조례의 제4조 법적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사무처리규칙 개정으로 한글맞춤법에 의한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명의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도로법 단기금융업법 등 상위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입법 내용의 통일성과 실효성이 있도록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방금 박상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근거 그 개정을 함에 있어서 입법 내용의 통일성과 그리고 실효성이 있도록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대 전반기 본 위원회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를 이끌어 오고 또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은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