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사업 및 간행물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사업 및 간행물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홍보과장 윤용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사업 및 간행물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사업 및 간행물 판매보급에 관한 조례 중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및 업무명이 변경됨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으로써 안 제9조2항중 기획공보과장을 홍보과장으로, 공보업무담당주사를 홍보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바로 부칙으로 개정을 해야 했음에도 일부 업무 착오로 별도로 개정안을 올리게 된 점을 사과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용철 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사업 및 간행물 판매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07년 8월1일자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이 조례에 해당되는 부서명 및 직책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와 홍보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공보과 당시에는 기획업무를 홍보에 연계시키기 위해서 기획예산과 홍보물을 같이 관장을 했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공보, 홍보, 기록물 관리업무를 종전 기획공보과에서 별도로 분립해서 과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잦은 행정조직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강동구 조직개편을 보면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대 구의회 있어가지고 구의회가 구성되면서 벌써 3차례나 개정이 됐거든요. 2006년 12월13일에 바뀌었고, 2007년 8월1일에 바뀌었고, 2008년 2월20일에 또 한번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각종 명패나 서류 교체 또 사무집기 등의 교체 이러한 것에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여쭤봤고 기획공보과와 홍보과로 바뀌어서 크게 달라진 점이라든지 업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것을 여쭙고 싶고 조금전에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전혀 안들어 간다고는 할 수 없겠죠?

조직개편 당시에는 부서신설에 따른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관련 해서 별도 예산 조치가 필요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이름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미 개정된 명칭으로 사용될 때는 보다 더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회기때는 보통 상위법 낫표나 기타 등등해서 조례가 많이 정비가 되는데 지금 이 조례는 보니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07년도 8월1일자로 기획공보과에서 홍보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벌써 회기가 여덟 번이 지나 간 겁니다. 오늘까지 여덟 번째 그동안에 이것을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 조직관련 조례 개정할 때 부칙으로 일괄 같이 개정을 하면 효과적으로 개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미스가 있어서 누락이 됐고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신설부서에서 업무파악이라고 새로운 업무에 열중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늦어졌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항시 5분 발언이나 상임위원회에서도 조례에 대해서 무척 신경쓰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와서 조례를 늦게나마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관심한 행정이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참고로 검토의견에 이덕수 전문위원께서 끝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했는데 검토의견도 그런 부분을 넣어주셔야 되지 늦게 올라오게 된 이유를 쓰지 않고 타당하다고만 하는 것도 잘못 검토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료광고사업 및 간행물 판매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심사결과 보고는 다수 안건심사를 감안 일괄상정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후 의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동 단위의 복지위원을 의무 위촉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과 복지대상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에 복지위원 정수를 삽입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로 하고 또한 복지위원 정수를 동별 2인으로 하되 3만 이상의 동은 3인으로 위촉하도록 개정조례안 제15조의2 복지위원회 정수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과 복지대상자의 귄익보호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에서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7년 12월14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동 단위에 두는 복지위원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4년 9월4일 개정이 이루어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르면 복지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 이상으로 두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사항을 조례에 적법하고 또 적합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복지위원 정수가 포함된 조례에 명칭으로 변경하고 또한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복지위원 정수를 규정한 것은 타당한 개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3만 이상의 동의 경우 복지위원을 3인으로 한 것 또한 적절한 정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의십시오.

지금 현재 위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복지위원을 위촉할려고 합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2004년 9월6일에 개정이 이루어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4년 9월6일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이루어졌습니까? 검토보고에.

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복지위원에 대한 규정이 2004년 9월6일날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 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권고규정이었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다 권고사항이었는데 2004년 9월6일이 지금이 2008년이니까 한 4년동안 복지위원이 강동구에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조례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하는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복지위원을 의무위촉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복지위원의 위촉기준은 어떻습니까?

물론 대학에서.

동장님이 뽑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추천 절차는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추천하겠지만 요보호대상자라든가 복지대상자를 상담하고 권익보호를 위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되어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위촉기준이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 만이 하는 거지 동네 주민자치센터 위원이라든가 방위협의회 같이 동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2명, 3명 나눠주기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시게 되면 여기는 제시안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라고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 복지위원회 위촉현황표를 주셨는데 이것은 인구수 비교해서 두 분 세 분 정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보호대상자라든가 복지대상자 수가 명기가 돼 주어야지 저희 위원들이 알기가 더 쉽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당연히 좋은 일을 하는 복지위원을 위촉해서 가야겠지만 이게 동별 보면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어떠한 압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돼서는 안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성이 있고 마지막으로 복지위원의 수당지급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년 내지 2년 동안은 운영해보되 왜냐하면 규정에도 수당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시도를 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때 꼭 필요하고 그런 기구가 또 임원의 역할이 뚜렷했을 때에 예산 반영을 접근하고자 합니다.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복지위원 선발에 있어서 투명성 있고 올바른 분을 선발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를 보면 지금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셔서 두 위원님들이 아주 중요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조례 제목이 복지위원 정수에만 너무 치중된 것같습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의 취지를 보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 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제명에 복지위원 정수를 삽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복지위원 정수를 3만 이상인 동을 3인으로 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방금전에 안병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복지위원들한테 수당이 지급되느냐고 법에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고 있지요?

그렇죠. 임의규정이니까요.

복지위원이 해야 할 일은 시행규칙에 따르면 되고 물론 업무량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따르다 보면 그렇다면 인구에 비례해서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3만 이상의 동은 3인으로 꼭 필수규정으로 3인 이상으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예외적으로 더 둘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인구에 비례해서 복지위원을 더 두는 쪽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물론 동별로 인구수 요보호 대상자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이 3인, 4인, 5인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2인으로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바라는 숫자, 또 그리고 각구에서도 현재 3만 인구이상이 될 때는 3인으로 해 가지고 일단 출발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연후에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고 그 역할이 어떻게 전개되어가느냐에 따라서 보자하는 쪽으로 했는데 만약에 인구가 5만 이상이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4인 5인으로 하라는 어떤 기준이 정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원래는 각동에 원칙은 2인으로 했으면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요새 각동이 합동이 되기때문에 합동이 되면서 인구가 3만 4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럼에 따라서 2인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3인 정도가 되어야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과장님 관할지역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라면 꼭 적정인구당 한명씩 두는 것이 그런 방안이 나을듯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복지위원 정수를 조례제명안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서?

제명에요? 지역사회복지협회체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의거된 조례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 일 자체가 주요 기능이 요보호대상자 선도, 상담, 복지대상자의 권익보호를 하는 그런 심의, 이런 일을 주로 하기때문에 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직무가 일맥상통하고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상응해서 저희들이 제명을 정한 것이고 이것은 각구에서 비슷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조례의 제목은 조례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조례의 제목이 복지위원 정수에 너무 치중되지 않나, 지금 이야기도 복지위원 정수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제목에 복지위원정수에 너무 치중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조례의 핵심은 말씀하신대로 상위법 제1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명을 개정안같이 변경할 경우 법의 목적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정수를 정해야 하는 다른 조례가 생길 때 마다 조례안 개정을 해야 하는 그런 행정의 효율성낭비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점이 우려가 됩니다. 이것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겠지만 복지위원 정수를 조례의 제명에 제목에 넣게 된다는 것이 적철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게 되면 두개 조례가 됩니다.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조례에 묶어서 넣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유사한 것은 묶고 통폐합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일목요연하게 보여질 수 있고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건가요? 강동구 전체이지요?

예.

현재 41명 인원이 예상이 되는데.

조례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면 나이는 제한이 있습니까?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위촉을 하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위촉을 하실 때 그분이 선도 상담 권익보호 이런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위촉하신 자가 그 분이 그런 역할을 하실 분이 위촉이 되면 다행인데 동네에서 위촉을 하다보면 무슨 측근이나 정당인이나 그런 분을 위촉해서 말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가 3년이라고 하니까 3년이면 긴 기간인데 그 부분에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위촉하실 때 절차나 시행이나 규칙을 정확히 해 가지고 동장님들한테 지침을 내려가지고 위원을 선정할 때 그 지침에 따라서 꼭 하도록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구조문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내용이 단지 띄어쓰기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인력낭비라든가 모든게 복잡하게 계속 얽혀 넘어오는데 사실 공무행정이라면 그 정도는 미리 알아서 했어야 하고 단지 오수하나 삭제시킨 것이고 어느 1에서 어느 하나 삭제되었고 축산물 낫표 표시한 거 밖에 없거든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바뀌어도 지금 이명박 정부도 역시 잘못하니까 지지율이 17%까지 하락을 하는 이유가 정부에서 방침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물이 위에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밑에서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조정해서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AI발생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강동구에서 특별하게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조례가 혹시나 AI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이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살처분한 사육농가가 조례 제5조에 따라서 허가를 받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는 가축을 허가해 준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 허가나서 기르고 있는 가축은 한마리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한 1,377마리는 불법으로 사육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강일동과 상일동의 경우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법 제4조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4조에 보면 사육의 특례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제3조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하고 다만 기존주거 밀집지역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공공시설물 인접지역 및 중부고속도로변 500m이내의 가시권 지역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고 1과 2에 강일동 상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특례조항은 중부고속도로변 500m 이내의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어디까지인지, 중부고속도로에서 500m이면 강일동은 포함이 되는지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리고 강일동과 상일동 지역은 허가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내용으로 보면 조류독감 등으로 구민위생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조항을 삭제를 하게 될 경우 민원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서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되지만 그렇게 생계보호를 위해서 사육을 하는 농가는 있습니까?

이번에 살처분하면서 각 동에서 보고를 받고 현장에 가서 수거를 하면서 보면 그 사람들이 닭을 왜 키우는가 하면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생계수단입니다. 그것을 길러서 토종닭 하는데에 공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온 방법이었는데 김순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만약에 전체적으로 법 자체를 폐쇄를 시켜버린다면 나중에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민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500m이내라고 했는데 그 지적하신게 정확합니다. 이것을 재보고 여기는 된다 안된다 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허가 신청이 들어 온다면 이 규정을 정확히 적용해서 대상이 되는데에 한해서만 허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7조1항을 봤습니다. 7조에 보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조1항에서처럼 구청장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법적 근거 또 법적 근거는 있지만 근거없이 행하는 행정처분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기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그래서 이런 것이 사육지 주변 여건이 변화되고 물론 가축을 사육을 계속 존치하고 유지하다 보면 또 다시 제2 제3의 AI 발생이 될 우려가 크고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엄청난 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법 제4조가 삭제가 되어야지만이 된다는데 이것을 명확히 검토를 해보실 생각이 있다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AI확산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도 5월11일자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역시 제명 띄어쓰기와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조문변경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제1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조치가 필요없었고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서 생략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창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의 법령위반 심사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그에 맞게 조례명을 띄어쓰고 인용법령에 낫표를 표시하며 또한 이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법령의 조문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소비자파워센터에 계시는 분들을 그사람들로부터 조사나 하게 하고 물가대책위원들이 하는 일은 좀더 큰 일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요즘 갑자기 여러 가지 환율하락으로 인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안정이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도 물가대책위원들이 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은 거의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

작년 10월에는 정화조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 너무 다른 요금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정상화시켜달라 현실화 시켜달라 그런 경우에 정말로 다른 물가에 비해서 낮으냐.

삶의 고통하고는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물론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분들의 역할과 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52개 생활물가를 잡겠다고 그러지만 시장기능에서 함부로 개입이 안되죠. 우리가 자유무역 체제에 들어가 있고 모두 불공정거래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실지로 수단이 없는 거예요. 사실 수단가지고 있는 게 공공요금밖에 없습니다. 우리 물가대책위원회도 공공요금에 한해서만 통제권을 발동할 수 있는 거지 남은 시장요금에 대해서는 권고밖에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다만 지금 유류값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요금이 인상요인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인상요인이 있지만 인상요금을 안해놓고 있기 때문에 안열리는 거거든요. 물가대책위원회 역할은 소극적인 역할이지.

위원회가 큰 비중을 둔 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물가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지 큰 비중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고 그렇다면 구에서 세운 물가안정대책 시책내용이라든지 이와 관련해가지고는 구의회하고 논의는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소비자파워센터 사람들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물가조사를 하면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라면값을 왜 300원 받느냐 얼마 받느냐 하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소비자파워센터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주부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매일매일 실적을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달라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물가대책위원들이 해야 할 일을 소비자파워센터 임원들이 해주고 계시다는 거잖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도 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계시거나 구청에서는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의회와 한번 논의는 한번 해보셨는지 그것을 여쭸습니다. 그러신 적은 없으시죠?

예.

의회에서 요청해주시면 논의할 용의가 있고 다만 물가 문제는 위원님 얘기에 동감합니다. 다만 정부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개입하느냐 지금 이중삼중 포장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포장하고 포장하고 그것만 줄여도 원가는 많이 줄일 수 있죠. 이것은 정부 세무당국과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됩니다. 지자체에서 사실 시장 물가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파워센터를 통해서 물가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많이 인상하지 않도록 공문도 보내서 유도하는 차원에서 활동밖에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가 많아요. 정화조 요금하고 쓰레기 봉투값 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서울시에서 하게 되겠고.

듣기로는 각 부서라고 하니까 많은 부서에서 그쪽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물었고 김종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비자파워에 물가 품목조사를 약간 기초로 해가지고 상승된 점포주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인하하도록 요청한다 이런 내용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하신 것이 소극적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자율요금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 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자율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도 적극적으로 챙기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시고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전환하셔가지고 강동구 구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비자파워센터에 대해 김종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소비자파워센터 조직에서 언제부터 강동구청에서 자료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준 것처럼 위원장 귀에는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받고 물가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2003년도부터 소비자파워센터를 NGO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이 아니고 비정부기구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에서 해야 될 물가단속을 공무원들이 가서 할려니까 사람이 없고 그렇잖아요. NGO를 통해서 조사를 스스로 하는 역할을 하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2,060만원입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 연간 그렇게 변동없이 지급을 했습니까?

최근 3년동안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소비자파워센터에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구청에서는 행정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위원님들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급되도록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어 들이기는 어렵죠. 금년도는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NGO가 대행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면에서 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김종희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고 앞으로는 잘 보겠지만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잘 바로 잡아서 그렇게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3대때 원래 소비자센터가 이국희위원하고 같이 의회 의정생활을 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설립 자체부터. 설립자체부터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성숙해 가지고 소비자 센터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인정하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같은데 아무쪼록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다른 부서로 가면 또 못하잖아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평생 관리감독한다고 거기를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확실히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이 있더라도 관람석의 끝 또는 구석진 부분에 설치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보이지 않게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 조례안은 공연장 등에는 반드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고 관람 및 이동하기 좋은 장소에 배치하도록 함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문화생활이나 여가활동에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여가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공연관람 환경을 제공하기위해 최적에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상정안은 장애인들이 공연장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상인 등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서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동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공연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최적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공연문화관람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장애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심우열 의원님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시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용 서비스를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구의 공연장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최적의 관람석을 제공하여 수준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강동구의 장애인복지 시책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현황을 살펴 보면 2008년 5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송파구가 2008년 3월 24일 제정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2004년 7월에 경기도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지정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총 8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관람석 수의 1%이상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장애인관람석 설치 관련 사업비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는 최적관람석 설치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배정에 관해서, 그리고 제7조에서 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입법화가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람석의 100분의 1 이상을 장애인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조례안 제4조에서 그 장애인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관람석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가장 핵심적인 규정사항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애인관람석이 자칫 형식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실제로 장애인을 위한 관람석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강한 정책메시지와 정책의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더 나아가 참다운 장애인복지시책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조례안 제5조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300석 이상의 공연시설에는 속하지 않는 강동어린이회관에 대해서도 장애아동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대신 부칙에서 설치유예기간을 2년으로 둔 것은 최적 관람석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어린이회관에서 장애아동의 공연관람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최적관람석과 관련된 장애인복지행정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유익한 입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유인물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추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서 안 제2조제1호에서 장애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고 최적 관람석의 실질적 이용 등을 반영할 때 장애인중 휠체어 장애인을 말한다를 장애인중 휠체어 사용자를 말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규정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서 지방의회가 새로운 제정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례안의 경우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에 해당됨으로 해당 부서장과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문화공간을 최적의 상태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이 단지 권고사항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 가능한 예산 관련 논의가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최적관람석 설치시 장애인의 선택권 존중을 위해 당사자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의원이 5분의 의원님들한테 서명을 받아서 조례를 올렸는데 저도 보니까 이거 해 주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타구도 한데도 많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