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사무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살펴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658호로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 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41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446쪽에 보면 관용차량구입비라고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사실 요즘에 절감차원에서 모든 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과연 6,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보조를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라 이번에 요구되었고, 그렇게 되다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모든 면에서 형평과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구입했던 시기에 똑같이 새롭게 구입하는 차량이라서 저희들도 같이 구입해야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넓게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의전용차량이 구입한지 몇 년이 됐어요?

5년이 넘었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5년이 내구연한인데 2003년도 3월이니까 정확히 따지면 5년 3개월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시의회에도 차량을 사겠다고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언론에서 비추어볼 때 상당히 안좋게 홍보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에 꼭 이것을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기를 선택해서 사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5년 됐으면 아직까지는 탈만하다고 보는데요. 구태여 이 시기에 구입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구입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급한 차량은 아니잖아요?

당장 시급하다는 측면보다도 물론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는 뒤로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의전차량이라는 것은 기관의 얼굴이고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치단체에서 의전차량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요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는 같이 격을 맞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의미나 지금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같이 균형을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5대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는 운영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대의회 전반기 2년동안 서구민을 대변하는 20여명의 서구의원님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하시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종태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모든 직원들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을 포함해서 서구의회 의원 내부적인 일들로 인해서 바람직스럽지 않게 의회사무국직원들께도 심적 마음을 아프게 한 사례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면서 이 점에 대해서도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에서 보면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 내용이라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을 포함해서 본 위원장 자리에 있는 데스크탑 PC의 현상을 보면 최초 가동하는데 5분이상 10분씩 소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원만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계상은 못했습니다마는 2009년도 본예산편성할 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PC중에서 문제가 많이 있거나 원만치못한 PC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을 포함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PC의 사용연한이라든지 내부적 규정이 물론 있을진대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2009년도 본예산편성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고 질의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사실 일부 교체하고 새롭게 구입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시고 걱정하시는 것 같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자제하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요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 PC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든지 새로운 PC로 구입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해서 지적하신대로 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445쪽에 의회의원용 수첩제작이 있는데 수첩에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100부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하신 것인지 그리고 걸개 사진제작 15개 해서 29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첩제작은 지금 가지고 계신 수첩하고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하반기에 원구성이 되면 배치되는 상임위원회라든지 맡게되는 직위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첩을 다시 제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100부라는 것은 의원님들께 배부되고 집행부에도 배부하고 그리고 보관용으로 해서 그동안 100부를 해왔습니다.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필요한 곳에 제공도 하고 해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변천사 걸개사진 제작의 문제가 사실은 이 사항도 그렇게 급하냐고 얘기한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의회전체의 분위기가 사실은 좀 삭막하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유명한 그림을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2층 복도에 보면 공간이 너무 많은데 초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금까지 역사를 걸개 사진으로 해서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진입로 복도를 활용해서 의회의 지금까지 변해온 과정을 걸개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약간 장식용의 역할도 하지만 의회의 변천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으로 전시함으로써 의회를 찾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시각효과도 있고, 의회의 역사를 알리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최소의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패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원구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직함에 따라 바뀌어야 되겠지만 재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든가 하면 전체적으로 다시 제작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재사용 차원에서 본다면 굳이 20개를 또 다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대로 20개를 계상하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제작의 건은 지금 상임위원회 의장단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뀌면 전부 지금 방에 있는 명패도 바꿔야 되고 또 기존에 계시는 위원님이 상임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위원장을 하던 분이 위원장의 보직이 없이 다시 상임위원으로 배치된다고 하면 거기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게 전체 순으로 따지면 소요 숫자가 2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감안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446쪽 관용차량 구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경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이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어렵고 본 위원이 6,00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6,000만원을 가지고 20만원짜리 자전거를 구입하면 300대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중에 행자위에 올라와있던 구청장 관용차량 6,000만원 이 부분은 어제 행자위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20만원짜리 자전거를 사면 600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서구청 공무원 그리고 의회의원 20분 포함해서 930명정도 잡으면 66%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외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일 것이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지금 유가도 많이 오르고 새차를 구입하게 되면 지금 타고 계신 차량이 2.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기량 3,000cc급 가까운, 그에 준하는 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가라든지 이런 유지비용들이 많이 부담이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구우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소홀한 점도 많았고 그런데 굳이 6,000만원씩 투입해서 구입하고 우리가 그 멍에를 뒤집어 쓸 필요가 있는가, 모든 화살이 의회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커버를 하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제시하는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행자위에서 통과가 됐다고 해서 지금 구청장께서 아니면 서구청에서 쓸수 있는 관용차량이 본회의나 예결에서 다 통과될 가능성이 100%라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전향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이 6,000만원 우리 의전차량, 의장이 사용하게 될 그 차량은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물론 후반기에 되신 분이 이 차를 타게 될텐데 저는 우리 위원님들만이라도 사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집행부하고 형평성은 반드시 맞춰줘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의 권위기도 하고 그런 형평은 반드시 맞춰줘야 한다. 물론 자전거 댓수로 환산해서 숫자를 얘기해 주셨는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또 기관장들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 관리규정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위상에 맞는 배기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수를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의회 의장으로서의 권위나 위치에 맞는,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좀전에 고경근 위원님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넓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석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 명패제작 그 부분이 20개, 이것이 새로운 형태로 명패를 제작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무슨 위원장 이렇게 돼 있는데 하반기 의장단 구성에 의해 바뀌면 각 의원님들 방에 있는 명패와 의원 사무실에 있는 명패가 서로 바뀝니다. 그러면....,

바뀌면 위원장 명패만 몇 개 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개인별로 지금 이런 형태잖아요. 이것만 이동하면 되지않나요?

그런 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바뀌게 되면 그 명패만....,

이렇게 돼 있으면 상임위원장으로 가면 위원장으로 해야 되고 상임위원장에서 그냥 의원으로 가시면 의원으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뀌게 되면 8개만 하면 되잖아요.

이 숫자는 일단 계산해서 맞추어 놓은 것이고 만약에 중복이 되거나 하면 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함하고 명패함 제작도 우리가 얼마나 쓴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효율적인 면을 생각해봐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본회의장에서 쓰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상임위원장하고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뽑는 방법이 굳이 규정되어 있다면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굳이 4개씩이나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의회변천사 걸개사진 제작도 제가 알기로는 민선구정 15년사 발간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행자위에서 예산이 일단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굳이 의정발전사같은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2층에 환경적인 요인, 분위기상의 소품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만 하셨는데 꼭 그런 것에 의해서만 필요한 것인지 민선구정 15년사 발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의정변천사에 대한 것을 굳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의원 현황판 액자제작에 대한 부분도 물론 전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지만 그것을 전에도 의원님들과 간담회장에서 얘기가 됐을 때 그것을 한번에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사진만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는 방법도 필요치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의 과다를 떠나서 세세한 부분까지 예산을 절감하고 아낄 수 있으면 아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투표함 제작의 문제는 이번에 어쨌든 우리 규정이 바뀌면서 상임위원장의 선출을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끝나면 저쪽에 가서 쓰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업무를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각각 전부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일단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걸개그림이 어떤 장식용으로 하면서 또 서구의회의 최초의 개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 삭막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고 하면 고가는 아닐지라도 미술품 같은 것을 통해서 장식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쉽지 않고 해서 하나에 19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전체 29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식도 겸하고 의회의 역사성도 알려주고 의회의 활동도 홍보한다는 측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현황판 제작의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한번 제작해서 사진만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영구성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해보려고 1차 대화를 했는데 그런 영구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경비가 약 3,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진만 교체해 넣고 거기에 직책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데 넣고 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보니까 최초의 경비가 3,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당장 이번에 하기는 어렵고 해서 예전에 해오던 방식으로 우선 현황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계속 바뀌면 사진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그 계통의 전문가로부터 정확히 견적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변천사 걸개사진 15개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2층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복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닌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하고 복도하고....,

15개라는 숫자가 어느 근거로 나왔냐구요?

15개라는 숫자는 실무자가 일반 액자크기로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예산도 감안하고 이것이 한번 시행된다고 하면 5대, 6대 가면서 변화되는 것을 진열을 해야겠지요. 우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다는 숫자로 15개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확정되어진 15개의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구입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집행부와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직위에 따른 대우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는 사실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했어도 의회내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형평성을 가지고 구입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견해를 달리하는 바이고요. 지금 전부처에 걸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절감을 10%정도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예산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감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한번 고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중 : 이은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5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여비항목에 현지교통비로 되어 있어 의원이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국내출장을 갈 경우 여비지급에 문제가 있어 공무원 여비규정과 동일하게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3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구분항목중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5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 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은중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12월 4일 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저희가 지급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또는 해당조례에 보면 일비라고 하지 않고 현지교통비로 했을 때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들에게 국내여비를 지급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의원 이은중 :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일반인들도 KTX를 타거든요. 새마을호를 타지 않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급 기준표 같은 데를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1등급은 KTX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호 특실을 얘기하는 것으로 부언설명이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여비기준에 따라서 KTX는 타지못하게 돼 있나요?

의원 이은중 : 철도운임 1등급 그것은 명시가 돼 있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취지는 별표에 의한 공무원들의 일비가 2만원으로 돼 있고 의원 기준표에 의하면 현지교통비로 돼 있습니다. 현지교통비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집행하는 과정에 1만원밖에 지급을 못한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현지교통비” 자구를 “일비”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명확히 규정이 안나와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서 지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문제인지 논란이 있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 않나요?

의원 이은중 : 사무국에서 집행하는데 현 조례대로 하게 되면 100% 2만원을 지급할 수가 없다는 애로가 있어서 공무원에 규정한 “일비”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국에서 조례개정없이 일비로 해석 적용하는 것도 무관한데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거기에 취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의원 이은중 :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65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은중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우회 의원외 11인 발의)

의원 구우회 : 의안번호 164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국회사무처주관 제주 의원연찬회에서, 2박 3일간의 연찬과정중에서 타자치구와의 많은 비교를 통해서 스터디한 산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령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서 법령에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실제 운영상의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상의 급식비, 간담회비 등 통상적인 위원회 활동 이외에 소요되는 경비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활동하기 어려울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사무 보조자의 경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증언 등의 거부범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증인은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허위증언한 증인을 고발하려는 경우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4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구우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48호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우회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수영 의원외 6인 발의)

의원 한수영 : 한수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5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조문표현을 통일하고 포상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표창의 수여대상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호 어느 하나”로 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를 “지역사회 발전에”로 하며 “미풍양속과”를 “구민의 복리증진 및 미풍양속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65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한수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651호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수영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