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판준
김판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수
문용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등 6건의 안건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판준
김판준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난 5월 20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그 수정안이 6월 4일 군수로부터 다시 제출되어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의원님들과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제안 설명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곡성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5. 2015년 곡성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6. 곡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6항 곡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곡성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곡성군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곡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5항 2015년도 곡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제6항 곡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7.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06 정회
15: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곤 부의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곤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5월 26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 각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히 심의한 결과 본수 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제출하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2,155억745만1천원과 특별회계 166억323만원을 합해 총2,321억1,068만1천원으로 2008년 제1회 추경 대비 7.8%인 167억4,237만3천원이 증액되어 우리군도 지난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총예산 2천억 시대에 접어든데 이어 일반회계 예산만으로도 2천억 시대에 접어들어 뜻이 깊다 하겠습니다. 심의 결과 세입은 편성 상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지원과의 공무원능력향상 교육비 8,750만원 등 12개 사업 7억3,37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안 중 기차마을경관 조성을 위한 장미원 조성사업비 15억여원이 증액되어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밀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장미 정원조성이 잘되어 있다는 조선대학교와 경기도 용인시의 에버랜드 장미원 조성현장을 방문한바 있으며 형평성 문제 등 제반 사정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을 보류하기로 협의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수력 발전소 건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의결한바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운영계획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7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대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강대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오백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쇠고기 수입개방에 맞서 항의의 수단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전 국민의 촛불 봉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쇠고기 수입개방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고 급기야는 45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정운천 장관지지 건의문에 서명한 우리군 군수의 소식을 접하고서 실망을 넘어서 배반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쇠고기 수입개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국민과 상의 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굴욕적인 한.미FTA 비준 동의를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마저도 포기한 비졸속적인 협상이 아니었던가? 이런 협상을 이끌었던 주무장관을 탄핵하는 건 그나마 남아있는 국민의 자존심일터 이런 자존심에 생체기를 내는 서명파 지도자는 어느 나라 국민이며 누구를 위한 지지서명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삼만여 군민을 대변하는 저희곡성군 의회에서는 평소 농민운동 군수, 축산 군수임을 자처했던 군수께서 서명한 것도 분통이 터지는 와중에 왜 이 같은 서명을 했는지에 대한 솔직한 해명 없이 막연히 터져나오는 명분 없는 실익논이야말로 오백여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함은 물론 이거니와 삼만여 군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곡성군의회에서는 삼만여 군민과 함께 강력하게 성토하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지지성명을 철회하고 솔직 담백하게 군민 앞에 사죄하여 군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난 선거에서 공약했던 농정 공약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월 28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예산안과 현안 안건 심의, 그리고 현장방문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수행에 바쁜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현안사업으로 재투자되는 예산을 포함하여 추경예산의 주요 재원이 군민들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165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1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