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운영비가 매월 7만원씩 나가고 난방비가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1/4분기, 4/4분기에 나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금년도 다목적회관을 읍면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노후되어서 신축해야 될 사업이 17개소입니다.

그래서 83개소에 연초에 받은 것이 16억입니다. 우선 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재정사정이 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사항을 받아 놓은 것은 없고 일단 1년에 1개면씩 시범사업을 하려고

금년부터 전체 공동묘지 경계측량과 작목 등 120개소에 할 계획으로 올해 읍면별로 비율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찬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4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관해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서에 의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부터 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의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의 지정학적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자는 차원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계획으로 15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부지매입, 역사관 건립, 테마파크 조성, 주차장 설치 기반 및 편의시설 등을 하는 계획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올해 4월에 마쳤고, 국토해양부에 지리산권 특정지역사업에 반영이 유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섬진강 문화 프로젝트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74페이지입니다. 섬진강은 진안 팔공산에서 발원해서 곡성, 구례, 하동, 광양을 거쳐 남해에 이르는 212㎞의 강으로 우리나라 5대강 중의 하나로 우리 하동이 화개, 청암 지리산권 중심의 관광권역을 형성하여 연간 500만 정도의 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섬진강권의 관광자원화가 소홀하여 강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19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면 섬진강 유역의 관광자원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견되며, 환경을 이유로 국도 확장을 반대하는 일부 군민들에게 강변에 문화를 심어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섬진강 문화 르네상스 프로젝트 안은 기존 하고 있는 역사 테마파크, 또 용역 중에 있는 트레킹 코스, 경관조명사업, 재첩생태마을을 연계한 고전에서 화개까지의 약 40㎞ 구간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 추진 중인 역사 테마파크, 트레킹 코스, 경관조명사업, 재첩생태마을과 연계토록 하고 이러한 연계점에서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국내의 사례는 어떠한지,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소요사업비 2천만원을 1회추경에 반영토록 건의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기룡장군 현창사업입니다. 정기룡장군 현창사업은 이미 경충사 사당 및 내삼문을 개축하고 장군의 유품 보존처리 등 장검모형을 제작, 전시대를 설치하고, 유허지 주변 정비를 위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정기룡장군의 생가를 복원코자 하고 현창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생가지 복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의회에 공유재산과 관련한 심의 의결을 받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총 사업비 4억6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건의를 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평사리문학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평사리문학관은 기 조성되어 있는 문학관입니다. 여기에 박경리선생께서 타계하신 이후에 유족들이 박경리선생의 유품을 원주, 통영, 하동 1/3씩 분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유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평사리문학관을 리모델링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와 흉상제작비 2억5천만원을 추경에 반영 건의를 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천지관광랜드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이고 총 552억4,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공공사업은 40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옥종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고 신천지관광랜드 연결다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오수처리공사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민자부분은 황토찜질방은 설계완료 및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공사업에 44억2,8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주차장 1식과 지하수개발 3공, 민자사업으로 펜션, 스파랜드 부지조성, 콘도미디엄 착수 등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비 3억5천만원 추경에 반영토록 건의를 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량지구 해양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금남면 노량, 대치, 중평에서 진교면 술상, 양포리 일원 약 5㎢를 노량해양관광단지로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골프·숙박, 스파·워터파크, 해변휴양시설 등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량지구 해양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코자 하는 차원에서 노량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용역비 5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10페이지 백의종군로 사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의종군로 사업은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81억1,200만원이고 백의종군로는 177.5㎞인데 우리군 관내가 90.5㎞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현재는 이순신 프로젝트 위·수탁 협의서까지 체결한 사업이고 2008년도 계획은 20억을 들여서 금년도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백의종군로에 해당되는 4개 시군 진주, 하동, 산청, 합천이 각 2억5천만원씩 분담토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군도 2억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분담코자 합니다. 백의종군로 정비계획은 하단에 보시면 총 구간과 백의종군로 일정,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옛길 복원, 유숙지·쉼터조성, 행군 안내판 설치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차문화 다큐멘터리 “조선남다로” 제작지원입니다. 이것은 90분 정도로 3억원이고 방영매체는 MBC가 되겠습니다. 차와 문화, 원광대 차문화경영학과, 한국발효차연구소, 성신여대, 차마케팅연구소 등이 공동 제작하고 후원은 명원문화재단, 한국다도협회, 한국차문화협회, 부산여대 등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지역에서 차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서울 한양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새롭게 조명 해서 우리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3억원이 드는데 도비가 3천, 군비 7천만원, 자부담이 2억 정도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섬진강 경관조명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동IC부터 화개장터까지 약 5개년 계획으로 81억7천만원을 들이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저희들이 완료를 하였고, 단계별로는 5단계,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단계 십리벚꽃길, 2단계 하동IC, 3단계 하동공원, 4단계 화개장터-평사리공원, 5단계 문화예술회관-동백공원입니다. 1차년도 소요사업비 10억원은 도비가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건의를 올립니다. 15페이지 대한민국 차인대회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월25일 10시에 저희들 축제 마지막 날 축제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관광버스가 57대, 약 2,5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담회 때 올렸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 1억1천만원 중 군비 5,500만원을 1회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편의증진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대중교통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도나 중앙 정부에서 시·군별로 수립토록 지시가 되어 있고 현재까지 도내 20개 시·군 중에 저희들만 미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회 추경에 3천만원 반영을 건의 올립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 활성화를 위한 하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하동 모범운전자회가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저희들이 엠블런스 차량을 1대 지원했습니다. 2001년 8월부터 모범운전자회에서 이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차량이 노후하여 유지 비가 과다 소요되는 관계로 이번에 2,1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지원이 2천만원, 자부담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인승 봉고 1대를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천만원 제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립니다. 19페이지 다목적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8개소에 1억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목적 주차장은 시골마을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필요시에는 농작물 건조시설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2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5천만원을 더 예산반영토록 건의를 올리는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악양면 소재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5억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양면 정서리 정서마을 면소재지입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악양면 정서리 주민이 겪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올렸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7억7,700만원이 증가된 87억8,300만원이 저희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이 3천만원, 지방교부세가 2,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736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27억6,355천원이 증액되어서 87억8,3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지금 하동문학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발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청학동 관광기본조성계획은 관광지 지정신청을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는 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늦어도 7월이나 8월에는 승인이 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9건에 대한 용역을 예산 계상하면서 섬진강 역사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 문화권 사업과 관련돼서 꼭 필요했고, 정기룡장군 현창사업기본용역은 사실은 이때까지 미루어오다가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의욕적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또 노량 해양관광지 지정과 관련된 용역비는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량에서 술상 양포에 이르기까지 그 일대를 해양관광단지로 지정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꼭 계상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축제 관련한 용역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담당과장을 하면서 꼭 해 보고 싶었던 용역들입니다. 그런 방향을 정립하고 축제 12개 있는 것도 한번 정립을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축제 구조조정을 지침으로 시달하고,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지난번에 담당과장 회의에 가니까 한국에 있는 축제를 구조조정해야 된다, 지침을 6월 중에 시달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이 주최하고 있는 축제라도 권고를 하고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자 해서 욕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섬진강 문화 프로젝트 기본용역 2천만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해 보고 싶어서 제안한 것인데 화개 섬진강변에서 고전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을 19호선 도로가 뚫리면서 산쪽으로는 경관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춘천간 경춘가도처럼 자그마한 공연공간, 전시공간,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섬진강의 자연생태를 해치지 않으면서 문화가 있는 강으로 가보고자 하는 욕심인데 저희들 머리로는 구체적인 안을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섬진강 문화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 섬진강 역사테마파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전에 추진하던 섬진강 문화박물관을 박물관 형태로 가니까 국비지원도 적어서 역사 테마파크로 해서 공원화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이 부분이 국토해양부에서 지리산권 특정지역 지정용역을 올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쪽사업에 반영될 것이 유력시 되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야 특정지역 사업에 반영되겠다 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조정을 하신다면 섬진강 문화 프로젝트 기본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서산대사 용역은 1구 도의원인 이갑재의원이 도의회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서산대사가 18년 동안 화개골 신흥사 주변에서 활동을 했고 단천에 각자바위가 있는 등 서산대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복원하고 기념관을 건립해 달라는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사를 해 보자 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시달한 것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500만을 넘어서고 1천만 관광객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홍보하는 것이 어떤 전략이나 방향없이 그때 그때 도의 지침이나 군수님의 지시에, 또는 업무담당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새로운 관광패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보자

지금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위사업별 용역은 거의 관광하드 인프라 쪽에 치중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관광 소프트 프로그램개발이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광 패턴이 급변하고 있고 여기에 맞는 전략이 짜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저희들이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도인촌 내에 청학동 전통서당을 작년부터 청암면사무소에서 지원을 해서 천제당 옆에 강당을 활용해서 매일 방과 후, 또는 공휴일을 이용해서 15명 내지 20명이 서당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분장 인건비와 학생들 전통한복 유니폼, 간식비, 서당운영비, 교재대,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은 기존 민간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당을 청소년시설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고, 청학동 전통서당은 도인촌 복원사업을 하면서 천제당도 짓고 강당도 짓다 보니까 청학동 안에 있는 서당만큼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도록 나눠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 되고 작년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서당과 이 부분은 크게 갈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면에서 지원을 해서

청암 내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한 해하고 지금까지는 면의 예산으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기획감사실과 업무협조를 통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철거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노후 건물이라고 하면 “잘 살아보세” 촬영한 건물하고 화개로 올라가면 신기마을 앞에 강변에 설치된 세트장이 있습니다.

화개 올라가면 강변에 영화촬영을 하기 위해서 주막집이 하나 있는데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악양면에서 악양면 주민들이 1억1,500만원을 확보해서 평사리 최참판댁 입구 주차장 근방에 토지문학비를 건립하겠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최참판댁에 올라가는 입구에 토지를 상징하는 부분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다만, 저희가 악양면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 크게 해서 작가의 정신을 훼손시키지는 않도록 요구하고 있고

1억1,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악양면민들이 박경리선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취지가 좋다고 판단을 했고 또 공공부문이 필요하다면 먼저 하는 것이 좋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면민들이 하는데 도와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냐는 질책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부분은 면민들이 추진을 저희들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걸 잘 관리해서 문학비가 잘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들이 먼저 발의를 못했지만 악양 면민들이 발의를 했으니까 필요한

사업비가 전부 1억4,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악양 면민들이 모은 것이 1억1,500만원입니다. 부족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3천만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결정을 못 했습니다. 지금 효자비 효자각은 저희 관내에 130개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낡고 훼손된 부분이 많은 것, 보존가치가 높은 것부터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장소는 이럴 계획입니다. 130개소에 대해서 학예사와 문화재 관련 교수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데부터 5개 정비를 하자는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30개 정도 됩니다.

예.

예.

좀더 앞으로 확충해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비는 축지리 소나무, 악양정, 서황리 경현당, 쌍계사 육조정상탑 해체보수, 하동향교, 5개소에 투입할 것입니다.

쌍계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가내시를 받아서 계상을 했는데 도에서 이 부분은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쌍계사 조정된 부분만큼 소화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수하는 거니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찰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부담이 있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했고, 자부담 없이 우리 국·도비, 군비 지원사업으로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는 시설비로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칠불사 환경개선사업은 초의선다원 건립과 화장실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창고건립 등 3개 동에 5억6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4억, 군비가 8천만원, 자부담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하수개발사업은 총 11억7천만원인데 군에서 3억5천만원,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로는 문제가 있고 지하수가 많이 나오고 용량이 풍부하니까 그렇게 사업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수도를 다 쓰게 되면 상당히 다른 지역의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 검토를 할 때 지하수로 간다는 걸전문가들과 앉아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6억입니다.

5억3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늘어난 이유는 군비는 작년에도 3억이었고 올해도 3억입니다. 거기에 우수축제로 되면서 중앙정부나 도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녹차농가가 어렵고 녹차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10억, 20억까지 축제금액이 확대되지 않느냐는 질타의 말씀이신데 가급적이면 축제경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차인대회를 처음에 구상했던 원뜻은 전국의 차인들을 통해서 녹차농가의 어려움도 알리고 그 분들을 통해서 소비촉진을 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차인대회가 준비되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껴 쓰겠습니다.

여기 상품은 저희들이 서희와 길상, 하옹촌을 이용한 혁대, 녹차비누, 스카프 등을 만들어서 내방객들에게

있었습니다. 있어서 제작을 해 봤고 추가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시 민간인들이 각종 박람회라든지 관광 전시회라든지 이런데 참여하는 보상금입니다. 1년에 10여 차례 관광자원봉사자들이나 녹차하시는 분들이 부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효자비 효자각 130개소에 대한 자료를 다음 주 월요일 10시까지 2부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이 신청하신 하동 신천지관광랜드 지하수개발사업 관련 도면 및 내역서를 월요일 10시까지 2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량지구 해양관광개발 계획수립 관련 과업지시서를 9일까지 2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 아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관광이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화개 의신골 칠불사에서 쌍계사와 토지문학 관을 지나서 섬진강을 따라 하동읍을 지나서 노량으로 이어지는 코스나 옥종 신천지만 관광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양 평사리에서 아름다운 산을 넘어서 청학동을 지나고 청학골 따라서 하동호까지도 정말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고심해서 하동관광에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산림녹지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67,331천원이 증액된 59억84,92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가 1억18,924천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도비보조가 2억51,689천원이 증액된 19억88,07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2억22,629천원이 증액된 124억75,46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는 조림사업이 54,809천원이 증액된 10억28,683천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제수조림이 시설비에서 54,98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리기다 갱신조림이 신규사업으로 22,20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이 12,405천원이 증액된 18,20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휴토지조림이 39,876천원이 증액된 1억27,8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큰나무조림은 물량감소로 인해서 1억17,955천원이 감된 77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소된 부분이 목 변경으로 큰나무특화조림으로 되어서 1억32,043천원이 사업변경으로 증액되어서 1억32,04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주 희망조림 4㏊가 10,57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01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총 405만원이 증액된 11억5,7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서 1억7천만원이 감된 것은 목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비가 민간자본보조로 각각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화목 겸용보일러 지원사업이 405만원이 증액된 1,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도 사업물량 변동에 의해서 2,327천원이 증액된 4억172만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부문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98,193천원이 증액된 45억66,36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간제 감시원 인건비가 3,652만원이 증액되어서 9억11,60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사업에 33,838천원이 증액된 5억85,60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것은 일반운영비 소나무 재선충 방제단 운영비가 목 변경으로 인해서 각각 500만원 감과 500만원 신설된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4,799천원이 증액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8,159천원이 증액된 4억37,7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사업이 28,159천이 증액된 4억34,76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비가 단비 상승으로 해서 7,953천원이 증액된 23,4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역시 단비가 오름에 따라서 36,831천원이 증액된 1억45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도 단비 상승으로 인해서 8,653천원이 증액된 24,82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3억32,295천원이 증액된 25억42,18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숲가꾸기 설계 당초 시설비에서 2,300만원을 감 하여서 숲가꾸기 실시설계비와 감리비에 각각 940만원과 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공공근로 산림가꾸기 인건비가 인원 감소로 인해서 13,30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2억5천만원이 증액된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옥산 등산로 정비 및 주차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계비가 816만원, 토지매입비가 5,467만원, 등산로 정비 및 주차장 설치이 1억8,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강화사업입니다. 여기에는 94,749천원이 증액된 3억4,5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는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를 20,228천원 감 시켰고 소나무 재선충 이동단속요원 9명이 보조내시가 와서 1억1,12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에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조성 조경사업 분야입니다. 총 7억6,813만원이 증액된 34억32,32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를 보면 하동공원 부지매입비로 2천만원과 화개 홍도화 거리조성으로 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생활주변 녹화사업 실시설계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1천만원 계상된 것과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에 감해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데크로드 사업 역시 시설비에서 설계비로 6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시설비에서 6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비는 12본에서 22본으로 사업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3,520만원이 증액되어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전원조성 사업비입니다. 총 2억2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공공기관 주변 공원화사업 설계비가 5,386천원이 계상되었고 공공기관 주변 공원화사업에 1억14,614천원이 계상되어서 총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변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56,211천원이 증액되었고 그에 따른 시설비가 94,37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개나리 양묘사업은 3,500만원으로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녹지공간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3억7,500만원이 증액된 4억7,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비로 진교 송원 수변 공원화사업 설계사업비가 12,309천원, 수변공원화사업 시설비가 2억87,69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쉼터 정자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7,500만원이 3개동에 증액되었습니다. 장소는 남당과 적량 서리, 옥종 위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심지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예산 내시에 3억이 계상되어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확보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사업과 연계해서 시설비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영농법인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자기들이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과목을 바꿨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로쇠 저온창고시설, 그리고 팩으로 가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 현장점검에서 보신대로 앞에 창고 지어놓고 뒤에 기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기계라든지 1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공동소유로 합니다.

예, 저희들이 연찬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공원 정상 위에 평평한 부분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앞에 무대와의 사이, 우리가 올해 시무식을 했던 장소, 거기 중앙 부위가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매입을 못한 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공탁이 풀릴 때까지 사용은 하도록 동의를 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탁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려고 내 놓았습니다. 그것이 공매처분 들어간 걸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화개 범왕에서 의신 사이, 그리고 칠불사 올라가는 사이, 그 다음에 화개 부춘 제방하는 곳입니다.

홍도화는 원래 그 지역과 맞고 계곡과 잘 어울리는 수목입니다.

예, 자체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