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서 지난 6월 4일 광주광역시 남구 제1선거구에서 시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김선문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선문 위원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셔서 회의시작하기 전에 김선문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그냥 해 주십시오.

통합민주당 소속 광주남구 제1선거구 김선문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남구민의 위대한 선택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역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에 찬 각오, 신념 대단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직 일천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가면서 노력하는 의원, 1등광주 만들어 내고 선진 의회 만들어 내는데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선전분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5월 27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9일에는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5월 29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순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지방공무원교육원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의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광호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윤광호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7,268만원보다 4억 4,900만원이 증가한 6억 2,168만원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수입대체경비인 교육위탁수수료 4억 931만원과 우리문화바로알기 교육생 급식비 3,969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억 503만원에서 7억 6,774만원 증가한 46억 7,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산하 공직자의 문화마인드 함양을 위한 우리문화바로알기과정의 교재제작비, 강사수당, 급식재료비 등으로 8,485만원, 전문교육과정 교재 제작 등 일반 수용비 1,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사업비 1억 9,991만원, 생활관 난방공사비 4억 4,965만원, 펌프배관 후렉시블 조인트교체 공사비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그 밖에 사이버팀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과 고압동력분무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2008년도 교육원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원활한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잘 들었구요. 여러분 해당되는 사업설명서 281쪽 내용에서 보면 지난 본예산에서 세웠던 그런 내용에 비해서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자세히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 7,200만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 4,900이나 증액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경의 성질로 보아서 필요한 부분을 본예산에 세워놓고 사업을 해가는 중에 증감요인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내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변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우리문화바로알기 과정이 되었던 이런 것을 진행하고자하는 내용이 본예산 편성 시에는 아예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는가, 아니면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도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던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 문제는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인데 행정사무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금년 1회 추경 때 반영하기로 위원님들로부터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편성 시에 당시 예산이 알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추경예산에서 이렇게까지 보완할 정도로 이야기가 된다면 미리서 책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거꾸로라고 해도 큰 금액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리 예측을 잘하시고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잘 가져서 이렇게 비교되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지적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착오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2쪽에서 보면 기정예산이 39억 500만원에서 7억 6,800만원, 이것도 20여%가 불어나면서 꽤 많은 예산이 있는데 내용으로 보아서는 평상시 우리 위원들이 열악한 교육원 환경문제를 놓고 볼 때 교육환경 개선을 이유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땅하고 잘한 내용이라고 싶어지긴 합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교육의 본질이 살려고 한다면 주변 환경이라든가 질적 개선도 필요하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된 것은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추경에서 보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원 자체 평상시 편성하고 있는 내용이 약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전반적으로 크다고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성격상으로 보아서 이것도 본예산에서 잘 간추리고 추경예산에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만 메워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 책정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나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생활관 난방공사비, 그것을 우리 지난 2007년 3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이야기 들었고 우리도 동의를 했고 해야겠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 말씀하실 때는 전기패널난방방식으로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전자파 때문에, 백혈병이라든지, 급성임파선염, 이런 것들이 유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온수방식으로 바꾼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파악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추경에 너무 많은 차이를 내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이 처음부터 잘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공무원교육원 환경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교육받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쾌적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근본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가, 재원을 확보 받는 다는 측면에서 교육원에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공사하기 좋게 전기판넬 공사로 당초예산에 1억 4,100만원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들어보니까 전기판넬 공사로 했을 경우에 과열로 인한 화재위험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자파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건강상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시공하는 김에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보일러 방식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앞으로는 문제점이라든지 효과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우리문화바로알기 이 내용이 뭡니까?

금년에 우리문화바로알기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신설된 과정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공직자가 문화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시켜가지고 외부에 홍보도 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 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문화바로알기 교육을 3단계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금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우선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청이 된 내용입니다.

제가 문화바로알기에 대해서 우리란 말을 써서 그랬는데 본 위원이 2년 동안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광주가 문화중심도시이고 광주에 대한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북구 같은 경우에 소쇄원은 담양이고 환벽당은 북구고 다리 하나 간격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전체가 광주 문화벨트 안에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문화알기 하는 과정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관광이나 여러 가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광주하고 전남하고 관광홍보책자 보니까 같이 만들었더라구요. 제가 도청 앞 관광안내소도 가보고 공항 안내책자에도 광주ㆍ전남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광주만 놓고 우리 문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호남문화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호남의 역사의 정체성이라든가 문화, 예향, 구분되어 있지만 이것을 잘 만들어서 광주시, 광주시 공무원을 떠나서 관광책자라든가 많이 쓸 수 있게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관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은 아까 조광향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상 많이 증액되었는데 저로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리모델링공사라든가 생활관난방공사라든가 교육이 21세기에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가 공무원연수원 가보면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여기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겠다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다른 기획실이나 이런 데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공무원연수 쪽은 우리가 예산을 늘려주자, 빨리 고쳐주자, 음향시설도 바꾸어주자,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이번에 예산이 잘된 것 같은데 시설들을 잘해가지고 아까 조광향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지만 잘해서 교육 받으시는 분들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화장실 구조가 공공시설물 중에서는 반재래식 변기를 이용한데가 우리 공무원교육원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2개소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현대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다 요구했습니다만, 22개소 중에서 8개소만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에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될 것입니다만, 작년에 했는데 또 무슨 예산이 올라왔느냐 반문하실까 무서워서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우선 일부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그 집을 가서 그 집 수준을 알려면 화장실을 보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공중화장실이 잘된 기간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 공중화장실 생각해보면 생각하기도 싫은 모양새였는데 화장실이 제가 생각하기에 없는 화장실을 만드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을 새로 고치는 것이 훨씬 돈이 많이 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말씀의 뜻은 그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에 더욱더 관심을 쏟아서 해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화장실도 현대식으로 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문입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원장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조금 답답한 것은 기정예산 대비 경정예산이 다른 실ㆍ국ㆍ사업소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증감 폭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당선 되고 선서한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는데 답답한 것이 뭐냐면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성과 연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본 추경에 10몇% 되는데 공무원교육원은 증감의 폭이 20%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원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잡으셔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시간의 효율성도 높이고 저 또한 행정의 계속성, 연속성을 이야기했잖습니까? 그러면 내용을 모르잖아요.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심의에 대한 자세의 전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리라 봐지고, 그런 부분들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음에 이런 회의가 있을 때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자세를 하는 것들이 시간의 효율성, 업무의 가치성과 극대성, 이 부분들이 낫지 않겠나 싶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면서 위원들이 계속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22개 중에서 8개를 고치는데 예산이 들어간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정리하면 한 개에 25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술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추가로…….

250이 아니고…….

2,500. 죄송합니다. 지금 그것이 문제에요. 뭐냐면 어떻게 하나를 정리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다, 아직도 14개가 남았다 하면 또 하나에 그렇게 곱하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3억 오륙천만원이 또 들어가야 한다는 계산속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 근본적 기반시설이라든가 전체적 틀을 잡는데 처음에는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후 남아 있는 14개는 개당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말씀이 맞습니까?

개략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우리 기술진들이 본청에서 나와 가지고 전기직, 건축직들이 다 와서 진단했습니다만, 22개소를 리모델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상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8개소 시급한 데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아까 조광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개수하는데 돈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왜 그런고하니 건물이 13년간 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될 대로 노후되어 가지고 오수관로가 4층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데 노후되어서 균열이 가서 흘러나오고 거기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변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재래식입니다. 쪼그리고 일을 보는, 수치스러워서 말도 못할 정도인데요. 그것을 좌변기로 개선을 해야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해야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이것은 설계해서 철저하게 예산금액에 상관없이 공개입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개입찰은 당연히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그런데 원장님도 생각해보십시오. 아무리 노후화 되어서 새로 짓는것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대식 화장실 하나 개보수하는데 개당 세금이 2,5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맞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공무원 연수원 화장실을 개ㆍ보수하는데 총 예산이 11억, 12억씩 들어간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잘 한 일이오? 이렇게 심의해줄 위원은 제가 볼 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홍의입니다. 평소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조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9,800만원이 증가한 36억 208만 5천원으로서 주요증감 요인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5,314만 5천원과 경상적 경비 2억 4,504만 5천원, 자체사업비 8억 9,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인건비 5,314만 5천원은 계약직 신규임용 1명과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기타 제수당 인상분 4,886만 2천원과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 7인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기타 제수당 인상분 428만 3천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 2억 4,504만 5천원은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기타 보상금, 민간위탁금으로 빛고을 광주소식 DM망 우송확대 및 중앙일간지 구독료 인상에 따른 우편요금과 소규모 도서구입비로 4,800만원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위한 시민영상교육, 방송콘텐츠, UCC공모, 위탁운영 등의 경비 2억 496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비 8억 9,9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외, 해외행사 등 홍보사진 촬영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등 촬영장비 구입비 500만원과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서버 구축, 솔루션 구입, 홈페이지 제작비 등의 경비 1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LED풀컬러 전광판 설치비 부족분 2억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위한 인터넷방송국 스튜디오 설치 및 장비구축비로 5억 4,4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시의 시정 홍보기능 강화 및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기존에 우리 광주시 홈페이지 있지요? 시정뉴스.

예.

이번에 하려는 지TV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시정뉴스는 시정소식을 외부에 의뢰해서 주1회 제작을 합니다. 케이블TV랄지, 시홈페이지랄지, 전광판에 방영하는 그런 시정뉴스입니다. 그 다음 지TV는 인터넷시험방송을 위한 공보관실 자체인력으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데 지TV를 추진하는 내용이 뭐냐구요?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TV가 필요한가, 대상 같은 것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케이블TV 말씀하시지요?

아니요. 지TV요.

지TV는 공보실 자체인력으로 만든 자체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광주시 홈페이지도 있는데. 지TV를 설치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뭐냐구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기존 홈페이지가 있는데 굳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가 아니고 기존에 이 내용들이 있고 그런데 지TV를 설치해 가지고 어떠한 홍보를 하겠다는 목적이냐 이것입니다. 기존에 있으니까 하냐 안 하냐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들에서 인터넷으로 해야 된다든가, 그 정확한 설치 목적이 어디 있냐구요. 주로 보는 대상이 누굽니까?

전체적인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터넷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노인당에서도 컴퓨터를 가르쳐서 인터넷 들어갈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06년 정통부 기준에 의해서 인터넷 사용 인구를 보니까 142만중 110만으로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은 시대의 흐름이지 않느냐 그래서…….

설치하는 장비비가 얼마에요?

스튜디오하고 장비구축해서 5억 4,400만원입니다.

5억 4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설치했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홈페이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잖아요.

개념이 약간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억 4,400만원은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가 필요합니다. 제작하고 편집하기 위한 그런 시설공간이 필요하고.

여기 하게 되면 직원도 들어가야 합니까?

당분간은 기존 공보관실 인력하고 외부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두 명정도 전문 인력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어요?

거기에 전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치비는 5억 얼마고, 별도로요? 알았습니다. 제가 현재 이 질의를 공보관님한테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예산을 5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물론 기존에 지TV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이트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기존의 빛고을 소식지도 나가고 시정뉴스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있는데 지TV를 설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말이에요. 좋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매력이 있어야 인터넷방송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매력적인 방송국이 되기 위해서 인터넷 영상교육이랄지…….

그러면 우리 의회 회기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의회 본회의고 다 들어갑니까?

본회의 때는 여기서 바로…….

이것을 설치했을 때 얼마나 많은, 광주시민이 145만인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볼 수 있는 사람이 80만이다. 나이로 봐서, 90만 정도 되겠구만요. 십몇세부터 볼 수 있으니까 100만정도 볼 수 있겠구만요. 그런데 볼 수 있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는 방법이라든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추진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서 사실 다른 시ㆍ도는, 광역시 중에서 절반정도는 기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e뉴스레터를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9만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구요. 시정뉴스도 케이블TV랄지 이메일주소, 해오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 올 본예산에 ENG랄지 이런 시설장비를 꾸준히 보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른 홍보활성화 계획같은 것은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한 달 평균 예상 접속률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홈페이지가 어떤 용량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1만건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만 들어와도 성공으로 보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시청 전 직원 2천명이 동시에 똑같이 봐도 한건으로 봐집니다.

이 시설을 했을 때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서 접속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해 놓고 실질적으로 접속이 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했구요.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만 더 묻고. 기존에 우리가 10억 올렸는데 2억 삭감했지 않습니까? 종합건설본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이 왜 더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로 넘겼습니다만, 전광판은 가로 12m, 세로 8m, 지주높이 10m 정도로 그 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꼭 이 규격대로 하셔야 합니다하는 방침도 있었습니다. 이 규격대로 하다보니까 당초예산 8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을 내라고 했었더니…….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전체 예산 자체에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억을 들여서 12×8×10짜리 LED 전광판 설치를 기아자동차 앞에 하겠다고 했는데 10억 예산을 들여서 전광판 얼마나 홍보 하겠는가, 그리고 지TV도 있고 기존 시정홈페이지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알차게 해서 알리는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지, 도로가에 하나 설치해서 시정홍보 하겠다 고 10억을 투자하는 것은 나종천 위원님 항상 하는 이야기대로 생활정치가 필요한 지역에 이런 것들은 2,000만원, 3,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이 시정홍보판은 10억 들여서 제가 봐서는 특별하게 그 시정홍보판이 중요한가, 우리 기존 홈페이지 다 있고, 빛고을 신문도 있고 이런 기존 것을 알차게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기존 10억 올려놓은 것을 전액 삭감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해서 2억 삭감을 했는데 기존 빛고을로 크기가 얼마인지 압니까?

저희 계획보다 작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정도 크기가, 그 크기가 얼마짜리인지는 아세요? 모르시지요?

정확한 자료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정확하게 공부도 하고 기존 시청의 시설이 예를 들어서 그 정도 크기로 일반 통행하는 차량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크기가 문제가 있어서 12×8×10을 해야 한다든가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무조건 크게 하자, 이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빛고을 도로에서 왔을 때 제가 전광판을 매일 봅니다만, 차를 타고 오는 과정에 너무 커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9×5×, 저도 질의하려고 확인을 했는데 그 정도 크기도 충분하더라구요. 그런데 크기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선명도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봐서는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봐야 하는 것인데 사실 너무 크게 되어 있으면 운전하고 가면서 시야에 잘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너무 화면이 크면. 그런데 빛고을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차타고 가면서 눈에 들어오고 작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12×8×10짜리를 10m 높이로 해놨을 때 눈에 잘 들어 오겠어요? 그것 연구해봤습니까?

빛고을로보다 조금 큰데요. 선명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빛고을로것은 저도 매일 오면서 관심 있게 보고 그럽니다만…….

담당관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크기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낮에 햇빛이 비쳤을 때 LED전광판에 어떠한 우리가 말하면 텔레비전 나오는 화면 그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있는데 지금 빛고을 도로에 예를 들어서 설치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고 이 정도에 선명성이나 낮에 햇빛이 비쳤을 때 투명하지 않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좋거든요. 낮에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고, 선명도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기존에 8억짜리 10억으로 했을 때 선명도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크기는 그렇다치고. 공보관님, 정확히 공부는 하신 것입니까?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크기도 100m 전방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기는 빛고을로 것은 안 됩니다. 위치가 100m에서는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만, 적어도 전광판은 100m 전방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제대로 된 전광판이라고…….

공보관님 생각에는 9×5×10짜리는 작다, 멀리서 봤을 때?

선명도가 떨어집니다.

기존에 내가 봐서는 이 선명도에 문제가 없는 알고 있는데요, 2억 추가예산에서. 12×8×10을 기존 빛고을 도로라든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존에 8억을 가지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10×8×10으로 하니까 작다. 2억을 더 들여서 선명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크기가 작어서 그런 거에요? 선명도도 현재 기존 8억을 들여서 크기 때문에 2억을 더 받은 것입니까?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받은 것이에요? 누가 담당자에요?

이렇답니다. 8억 가지고도 그 크기대로 할 수는 있는데 선명도가 떨어진답니다.

공보관님 정확히 이야기 합시다. 현재 8억을 가지고 12×8×10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려고 설계도를 맡겼던 거에요? 공보관실에서 종합본부로 넘길 때. 크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 크기로 하려고 보니까…….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구요. 문제는 8억 예산을 들여서 12×8×10으로 8억 예산 들여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뢰했습니다.

이 크기로는 하되 선명도 때문에 2억을 추가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담당 분 어떻습니까, 내용상? 공보관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8억을 가지고 12×8×10으로 하려고 했습니까?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아니, 담당 분.

임종수 100m 가시거리가 되었을 때 문자까지 식별이 되어야합니다. 빛고을로에 있는 환경전광판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광판을 2억을 추가 요청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기도 크기지만 선명도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품소자가 굉장히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시청 앞에 설치된 것 부실한 내용이 많아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구성도 떨어지고요. 이번에 전광판 만들 때는 앞으로 유지비용도 중요하고…….

제가 종합건설본부에 물어봤을 때 크기를 8억에 넘길 때 12×8×10으로 안 넘겼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종수 12×8로 넘겼습니다.

넘겼어요. 그러면 선명도 때문에 2억을 더 한다는 이야기였습니까?

임종수 8억으로도 12×8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명도가…….

제 이야기는 크기에 문제가 없었는데 8억 가지고 이 크기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선거 때도 많이 써보잖아요. 저녁에는 잘 보이는데 낮에 틀려고 하면 LED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료도 많이 들더만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대로 하자 그것 아닙니까?

임종수 그렇습니다.

8억 가지고 했을 때 선명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기에 차이가 없었습니까?

임종수 크기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크기는 차이가 없는데 선명도에 차이가 있다?

임종수 예. 같은 크기라도 30억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견적이.

최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크기에서 10억정도는 들여야 할 수 있다. 그 때 끝까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삭감을 위원들이 다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임종수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공보관님이나 담당자 입장에서 이해는 됩니다만, 위원들이 6개월 전에 삭감해 놨는데 그 삭감한 내용을 추가로 다시 올려서, 그 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했어야지 다시 올려가지고 지금 또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 이 자체는 10억이나 투자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마무리하자면 지TV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많은 사람들 접속시켜서 홍보하는 것이 좋지, 차 지나가는 사람들 얼마 홍보가 있겠는가, 그리고 계속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차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살짝 스쳐가면서 짤막짤막한 광고 홍보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을 홍보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가면서 전광판을 봤을 때 10초, 10초짜리 광고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시정홍보를 거기다 한다는 것은 차를 세워놓고 한참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고려해서 취소하든가 예산 10억을, 나종천 위원 말대로 취소해서 좋은데다 예산을 쓰시던가, 지TV에 5억 투자하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가 봐서는 반대적인 입장입니다. 기존의 생활정치 쓰는데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광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의한 것 중복된 것은 안 하겠구요. 시대변화나 발전에 따라서 홍보매체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를 보면 2001년도에 개국한데도 있고 대부분 2005년, 6년에 개국했는데 우리시가 제일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제가 전남도를 다녀왔었습니다. 여기는 빨리 시작 되었단 말입니다. 사실 ENG도 올 연초에 시는 구입했습니다. 도나 다른 데가 빨리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시는 언론기관들이 가깝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이나 신문들 보도자료를 수시로 짧은 시간에 제공할 수 있었는데 도 같은 데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 홍보에서 시간 좀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에 먼저 신경써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e뉴스레터, 광주사랑 홈페이지, 시정뉴스, 전광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러한 홍보매체를 제대로 활용을 최대로 하고 있는가, 또 e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개봉률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 파악해본 자료 있습니까?

e뉴스레터는 상당히 호응이 많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9만에서 10만정도, 이메일 회원에 한해서 공보관실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한차례씩 컨텐츠를 구성해서 메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할 때 개봉률은 10%에서 이쪽저쪽 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바대로 문제는 개봉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고 전혀 한번도 개봉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내지 않는 방법도 있고 관심있는 신규회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고 계속적으로 개선에 대한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요. 인터넷방송을 하면 효과를 봐야하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다양화 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이것이 활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시험방송을 준비하고 띄워놓기는 놨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방송을 접속을 해서 봐줘야 하는데 컨텐츠가 불량하거나 미비하다보면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미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신대로 네티즌들이 공모할 수 있는 UCC공모전이랄지 시민동영상방송콘텐츠 공모도 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면 시민 동영상 원고료는 100만원, 고정 필진 원고료는 5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원고료에 비하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원고료, 원고로 써지다 보니까 통상 말하는 오프라인의 페이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민동영상 원고료는 전문가들이 제작하는 영상물 제작비용입니다. 공고를 해서 15편정도 받아 가지고 인터넷 방송에 띄우기 위한 원고료고요. 고정필진원고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나 경제 등 전문가를 섭외해서 주제별로 영상컬럼을 기고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막하고 영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영상제작하는데 편당 67만 7천원씩 책정되어 있지요? 그 책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타 시ㆍ도랄지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평균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그 중에 시정홍보기획영상이 200만원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제작기간이 길고 취재대상이 광범위해서 액수를 늘려놨습니다.

시정소식에 비해서 시의회 영상을 10편정도 잡으셨지요? 좀 적은 느낌이 드는데.

열 번 정도 회기를 감안해서 했구요. 필요시에 더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사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의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는 어디에 설치합니다.

3층에 공간을 확보해볼까 하고 있습니까?

스튜디오 운영관련해서 전문인력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만, 공보실 기술인력 두 명하고 외주용역을 줬을 때 그쪽에서 두 명을 파견 받아서 일부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볼까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정홍보를 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한 감도 있는데 기존의 홍보수단,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앞전에 공보관실 5쪽에 있는 LED 풀전광판에 대해서 김선문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여러분들이 10억을 세웠다가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2억을 삭감해도 좋겠다. 또 당초에는 광주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이나 빛고을로에 있는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구태여 세워야만 되겠느냐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2억을 삭감하고 8억을 계상 했는데 8억 계상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승인을 해주셨거든요. 당초에 8억원이라는 내용이 이제 금방 말하는 면에서 보듯이 크기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이상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선명도에서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부품소자를 다른 용량으로 Tm려고 계획했던 것인가요. 8억짜리 소자하고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당초에는 10억짜리 소자를 쓰려고 했는데 여기 상황이 그렇고 2억을 삭감해야할 형편에 있다보니까 이제는 선명도 떨어져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이야기가 선명도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소자가 10억짜리 소자와 8억짜리 소자가 다르니까 8억짜리 소자로 바꾸어서 하려고 했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 때 당시에는 8억 정도면 가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최초의 시도고 또 저희들 욕심이야 전국에서 제일 가는 전광판 하나 만들어서 타 시ㆍ도에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자는 순수한 의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깊이 있게 또 선명도랄지 전문적인 분야는 밀도있게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 때 2억을 깎아야 하고 그래서 가능하겠느냐 전문가에게 물었더니 그 정도면 할 수 있겠다하는 답을 듣고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좋아요. 그 때의 전문가 입장에서는 가능하겠다. 그렇게 대답했던 것이 지금 전문가는 아니라고 합니까?

지금 다시 확인해보고 또 10%를 절감해야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품이 중국산을 쓴다든가 하면…….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 때 당시에 중국산을 쓰려고 작정을 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들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마시고 당초에 10억짜리 소자와 8억짜리로 교체되니까 소자가 달라지고 있다, 그 때 당시 그런 예감이 있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때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의회라는 것이 본예산에서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한 끝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던 부분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껴서 여러분들이 쓰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다 쓰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쪽에 이것을 적절하게 더 급하고 어려운 곳에 이용하는 것도 좋겠고, 지금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시청 앞에 있는 내용이나 빛고을로 들어오면서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가 더 필요하다 해서 하기로까지 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정리 했던 부분을 또 다시 한다고 하면 이게 선례가 되어 가지고 다른 모든 사업들이 한 번 계상했다 잘 안 맞아지면 다시 계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반성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건 불찰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해 주시면 정말 당초 취지대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설치문제와 관련해서 여수 상황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요? 여수 진남관, 말하자면 전광판 설치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나 진남관 옆에 있는 것, 진남경기장, 여수가 제89회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망마경기장이라는 곳에 전광판 전문업체가 전광판을 설치했다고 그래요. 같은 크기, 같은 소자, 같은 내용으로 그랬는데 여수 진남경기장에 설치한 것은 여수에서 금액을 정해놓고 입찰에 부쳤습니다. 9억 3천짜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을 중심으로 망마경기장에 설치한 것은, 같은 크기에 같은 소자를 넣어서 설치한 것은 전광판 전문업체가 설치를 했는데 4억 밖에 안 들었다고 그래요. 물론 이익은 안 보았겠지요. 그래가지고 여수시에 기부채납을 했다고 그래요. 이 문제가 가격에 대한 변화가 심하거든요. 어떻든 부속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용도 달라질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10억짜리 계상했던 것이 8억으로 줄어들면서 8억의 부품소자가 구태여 달라지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했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올려서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어찌 비단 이것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보았듯이 여수에서 같은 내용으로 설치했는데도 전문 업체에서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하니까 돈이 적게 들고 그리고 어떤 데는 돈이 더 들고 이런 변화가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감하고 업체에 이익을 적게 주고라도 우리는 우리의 돈이 적게 들어가고 기본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해줘야지 이렇게 다시 2억을 계상해서 해보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추경에 계상해 주시면 방금 나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수랄지 타 시ㆍ도 사례를 많이 알아보고 최소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부서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가 결정되었습니까?

설치장소는 사전에 나 위원님한테도 저희들이 한번 협의합니다만, 저희들이 15, 6곳을 광고전문가, 각계각층…….

장소만 이야기 하세요.

1차로 기아로로 예비후보로 해…….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댓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조사해본 바 거기가 가장 효과가 많을 것 같다 해서 보고하기 때문에 그 노고라든가 과정, 또는 효과 면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꼭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빛고을로 앞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광판에 일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직진해서 가면 볼 수 없고 좌회전해서 가면 새로운 전광판을 만나게 되고, 바로 인근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여기는 조금 그 내용이 적었고, 약간 적었고 선명도가 약간 떨어졌다고 생각되고, 그게 저쪽에 새로 시설하는 것은 조금 더 크고 선명도가 좀더 잘 나타날 수 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예비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다시 해봤습니다, 경찰청, 구청, 관계기관 전부해서. 그래서 보니까 도로조명이랄지 아까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 중첩된 문제, 교통장애랄지 이런 요인들이 약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 책정하시면 되겠구요. 지금 빛고을로에 설치된 내용이라든가, 시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 설치연도가 밝혀져 있는 것 있습니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건 없어요? 관계자 이야기해보세요,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주시고요. 최근 시청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업자의 여건 속에서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 저것을 만들 때 최선의 것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양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만, 첫째는…….

그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할텐데 어쨌든 저것을 최선의 전광판, 색상이 되었든 크기야 더 크게도 만들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랬겠지요?

예. 그랬겠지요.

그런데 저것이 만들어진지 오래되지 않았고 시청 앞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색상이 가장 좋은 선명한 방법으로 하다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아까 담당자가 잠깐 한 이야기인데 30억 정도까지도 있다고 하던데, 담당자, 그렇습니까?

임종수 서울에 조선일보 벽면에…….

그러면 거기의 크기는 어떤가요?

임종수 크기보다 선명도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용대로 8억짜리를 10억으로 올리면 무슨 효과가 얼마나 더 나타나는데 30억짜리까지를 나타내면서 선명도가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10억짜리가 30억짜리 따라 가겠습니까? 그리고 별 차이가 없는데도 30억과 10억 차이가 있다고 하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지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10억짜리를 8억짜리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30억짜리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 같이 벽면 높은 곳에 부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미터가 떨어져 있어도 그것이 저건 동아일보다, 조선일보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장소도 다를 뿐더러 용도자체가 보는 사람의 차이가 있지요.

좋아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계상을 해간다면 30억짜리만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더 크게도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담당자가 말할 때 이것과 비교해서 30억짜리도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선명도를 놓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해서 주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0억짜리가 30억짜리를 어떻게 따라가겠느냐, 그러니까 10억짜리와 30억짜리를 비교할진대 우리는 8억짜리와 10억짜리를 비교해서도 8억 그대로 써도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위원님, 이해는 됩니다. 최초 예산을 세울 때도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 여러 지적이 있었고,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홍보방법이야 신문, 방송도 있고, 기존에 있는 전광판도 있고, 인터넷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구요. 홍보라는 것은 열심히 하고 애써서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시민들이 알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일 잘하고, 여러 분들이 일 잘해주고 지역에 있는 생활인들에게 불편함 없이 세세한 것,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정리 잘 해 준다면 시장님이 일 잘한다고 그러고 우리시청 최고라고 그래요. 전광판에 돈 넣어서 하고 여기에다 여러 가지 조건을 홍보매체를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서 막 주장해서 하려고, 안 먹는 물을 먹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자잘한 것을 세세히 잘 알아가지고 편리하게 개선해주면 일 잘한다고 박수 보낸다고요.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 해요. 지금 이야기가 인터넷홈페이지구축문제라든가 이런 것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만, 이것은 좋아요, 좋기는. 그러나 이와 비슷한 매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복성도 많이 있고 늘 이렇게만 해서 홍보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것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방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요. 본 위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께서 우리시의 홈피 문제, 시정뉴스문제, 그 다음 시정소식 등 통해서 그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진선기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인터넷방송하고 차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시정뉴스는 다루는 부서가, 어디서 제작하고 다루고 있습니까?

시정뉴스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정뉴스하고 인터넷방송하고 통합이 가능한가요?

그렇게 됩니다.

좋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터넷방송이 운영이 됨으로써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구축해야 될 시스템, 보강해야할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정보 등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고급 유수한 인력 등을 UCC 제작에 대한 시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이고 보다 더 체계화된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이게 설치됨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시가 늦은 감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런 부분들 운영하기에 있어서는 보다 더 준비가 조금 소홀하게 되면 수정하기 쉽고 계획을 다시 수정하기 쉬운데 내용을 요목별로 보니까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을텐데 이것을 위탁운영하게 되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께서 내놓은 여기 해당된 예산이 5억 4,400만원이란 말이지요. 이랬을 때 당분간만이라도 시범적 운영에 필요한, 그 동안에 홍보도 해야 하고 계몽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 절감과 어느 정도 사업의 효과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보셨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위탁보다는 자체인력으로 하는 것이 보다더 효율적이고 그렇습니다. 타 시ㆍ도를 여러 번가봤습니다. 거의가 다 위탁운영해서 예산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그렇게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위탁비용, 그리고 장비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점진적으로 해보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확충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에서 스튜디오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방송장비구축망까지 시스템을 갖춘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자체가 어떻습니까?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것도 인터넷방송으로 바로 중계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을 갖추고 전문장비를 갖추고 이런 업체가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들이 효율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부분들을 위탁운영을 했었을 때 예산에 대한 비교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보관님께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일단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이 앞전에도 8억하면서도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양동시장에 배추사가지고 서로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예산 10억이 필요한 것입니까? 8억짜리를 해서 크기를 작게 하든가, 예를 들어서 12로 되어 있는데 크기를 작게 해서 선명도를 올리든가, 8억을 그대로 하시든가 아니면 꼭 2억이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2억을 들여서 해야지 1억 올려주고 이건, 나종천 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10% 삭감한 것을…….

예를 들어서 정확히 필요한 것은 2억인데 2억을 올려줘야지, 기획실에서 삭감 안 하고 총 1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의견조정을 했으니까…….

해주자고요. 모양새가 진짜 안 좋은데, 8억이면 8억이고 안 올려주면 안 올려줘 버리고 올려주려면 2억 올려줘 버리지…….

일단은 위원 여러분들의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옥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 1억 8,753만 6천원보다 1,150만원이 증액된 1억 9,90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부패방지대책추진에 따른 예산을 당초 예산액보다 1,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부패방지 교육교재 제작과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인 행정사무경비를 당초예산액보다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한 청소기 구입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감사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액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제안설명서나 검토보고 내용에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안내서 제작에 대한 내용으로 500만원이라는 것이 책정되어서 쓰는 것처럼 해놨는데 여기서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수수한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상제도 안내 및 홍보 교육을 위한 자료를 유인해서 산하 기관에 배부를 하기 위한 안내제작서 제작입니다.

결국에 부패라든가 부정이라든가 방지차원에서 그런 것이 주위에 있다거나 아니면 일어나고 있는 양상을 공무원들이 알고 있다든가 그런 낌새가 있을 때 신고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내서 제작이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공직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 이런 신고에 대한 절차라든가 그런 것 있지요? 지금은 어떤 절차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 홈페이지라든가, 직접신고라든가, 신고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들 위에서 지침이 책자가 내려왔어도 제작해서 배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안내 책자를 유인해서 배부코자 세운 것입니다.

저는 이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하고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서로가 다 알고 있어서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을터인데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어서, 안내서를 만들어서 신고토록 해야 하는 것인가, 구태여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단순한 안내뿐만 아니라 사례라든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런 사례들을 망라해서 예시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중앙에서 그런 전국적인 현 사례, 그런 사례들을 취합해서…….

말로 하지 못하고 교육시키지 못할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읽어보도록 하겠다는 의지구만요?

그렇습니다.

이미 신고할줄 알고 있고 그런 것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을터인데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까지 신고토록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호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그래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좋아요. 그런데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한다고 해서 꼭 안내책자를 만들어야 하는가요?

그런 절차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혹시 공직자들이나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인지하고도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안내서를 발간해서 배부해서 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말할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부정부패근절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신고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들에 대한 익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호해주고 있지요?

예.

그러고 있는데도 구태여 안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례집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봉 과장님, 현재 감사관실에서 솜방망이 식으로 너무 많이 봐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으로서 품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설령…….

공개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조용히 어떻게 처리해 버리시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일어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까지 한 사람도 있고 그러데요.

일벌백계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솜방망이 식으로 봐주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적발이 되었는데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적발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면 덜 할 것 아닙니까? 공개의 의무는 없습니까? 공개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만 해버리니까.

신상에 관한 사항은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개함으로 파장효과라든가 물론 예방차원에서 공개해야할 것이 맞습니다만, 사생활 보호에 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정도는 사생활보호차원에서 해줄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은 계속 사생활 보호차원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특별관리가 되어서…….

특별관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인사상 어떤 불이익조치를 준다든가…….

하나도 인사상 불이익조치도 안되고 있던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던데. 무슨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줬어요. 그 자리에 계속 앉아만 있더만.

저희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통보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 통보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한 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서있던데요, 그 분은. 여러 번 말 못하겠습니다만, 신분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분이 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윗선에 말씀을 드려서 확실한 불이익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확실한 소신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불이익도 없고 한번도 아니고 두 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인사상 전혀 불이익도 없고 그렇게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그 부분 소신껏 했으면 좋겠어요. 남이 본다 안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있구나, 그런데 전혀 불이익도 없고 그렇잖아요.

인사부서에 강력히 그런 분들은 이야기를 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의하면서 업무적인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제반 사항을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현업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의 감사관실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 50억 4,816만원보다 3억 8,166만원이 감액된 46억 6,650만원입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119구조ㆍ구급대 시설 장비 확충 등 200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47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소방학교 수탁교육부담금 수입 3,045만원, 선진형 응급의료 차량구입,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국고보조금 3억 3,3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확정에 따른 6억 4,900만원과 일곡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1억원 등 7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602억 2,363만원보다 19억 8,088만원이 증액된 622억 451만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먼저 현장 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119대축제 행사운영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 화재예방 진압과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해 1억 3,622만원, 화재조사 기자재 확충, 선진형 응급의료 차량구입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6억 1,250만원, 119구급대 전용 소독실 설치, 공공운영비 등 시설관리비 2억 4,8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재난 예방체계 강화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확충 등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 4,0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전문 인력 양성 사업으로 교육훈련 및 재난현장 인력 수송 등을 위한 버스와 교육기자재 구입, 안전 체험장 시설물 설치 등으로 2억 1,256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는 광산소방서 신가119안전센터 개소에 따른 인력 증원 등 총액 인건비 7억 2,666만원,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3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렸고 다음은 각 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ㆍ대응구조과는 당초 예산액 대비 6억 9,565만원이 증액된 133억 9,427만원, 방재관리과는 4,075만원이 증액된 53억 1,807만원, 소방학교는 2억 1,256만원이 증액된 19억 3,929만원, 동부소방서는 5,409만원이 증액된 69억 7,628만원, 소부소방서는 4,568만원이 증액된 81억 1,949만원, 남부소방서는 5,330만원이 증액된 66억 7,838만원, 북부소방서는 5,230만원이 증액된 105억 7,272만원, 광산소방서는 8억 2,655만원이 증액된 92억 601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증가하는 소방 재난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를 기대하면서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는데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전국 16개 시ㆍ도 소방안전본부 평가에서 우리 소방안전본부가 최우수본부로 선정되었고 다음 우수본부로는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위원님들의 격려 많은 활동이 있었는데 여유가 많이 있지 않은 가운데서도 광주 142만 시민들을 위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축하드리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대해서 6억 4,900이 감액되었다 그렇게 되어있었지요, 균특회계 예산에서. 그러면 36억 8천정도 계상했었는데 6억 5천이 감액되면 30억원정도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수행해야 되겠지요. 어려움은 없습니까?

참고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국고보조가 60%구요. 그 다음 시비부담 16%, 구 부담이 24%입니다. 전체예산규모는 국비, 지방비, 시ㆍ구비 합쳐서 50억 5,300으로 5개 위험지구에 대해서 정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을까 걱정되어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당초에는 국고내시된 것이 6억이 플러스 된, 이번에 마이너스된 부분입니다만, 플러스되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국회에서 예산 확정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깎인 모양입니다.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장마, 태풍, 이런 것이 걱정이잖아요. 재해위험지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비를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피해심리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235쪽 목을 변경하셨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체계가 품목별로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편성했었지요, 장ㆍ관ㆍ항 이렇게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과정에서 일부 사업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앞으로 사소한 부분이라도 신경 써서 이런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37쪽 풍수해보험이 올 3월부터 도입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내 보험가입 대상 시설물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크게 나누어서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세 개 대상을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주택은 12만 가구를 기초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이것은 개인이 부담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 없고 개인이 원하면 가입은 하되 정부 부담이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거의 90%이상을 정부에서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관내 가입률은 몇%나 됩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도에 시범운영했던 타 시ㆍ도, 시ㆍ군 사례를 보니까 전체 가입대상이 약 1%더라구요. 저희들이 목표를 할 때는 특히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재해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 작년도 시범운영했던 1%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적은 보험료로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부단히 노력해서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극히 미미한 100건이하입니다.

풍수해보험 홍보비가 900만원으로 책정되었지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동안은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번에 900만원 올렸습니다만, 풍수해 보험의 장점만을 해서 책자도 만들고 영상홍보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한 사람들, 가입해야할 사람들이 주로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많지요?

대상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료를 조사해서 12만 7천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우리가 지정을 못합니다. 면적만 확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8,482㎡되거든요. 그 중에서 500㎡ 이상 된 것만 가입되는데 150여평 정도 됩니다. 작년도 시범운영했던 타 시ㆍ도 사례를 보면 온실 같은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풍수해보험료 비율이 높고 온실 같은 데는 굉장히 낮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기피하는 추세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풍수해 보험이 홍보는 잘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가입조건이 까다롭다. 그리고 보험료가 높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률이 낮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홍보보다도 가입조건을 까다롭지 않게 유도해 가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같은 데는 비닐을 규격제품을 쓰지 않으면 보험가입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참고로 풍수해보험을 우리 시나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3개 보험사를 대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 업체에서 실제 계약하고 저희들은 홍보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보험 약관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서 정하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대표보험사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장마, 홍수,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잘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종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여러분 예산안 설명서 224쪽 119일곡지구 안전센터 건립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울텐데 기정액보다 1억이 감액 되었네요? 왜 감액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새로운 소방서라든가 안전센터를 신축하게 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란 것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지방채를 빌려 쓰거든요. 원래는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3억정도만 지방채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여건이 취약해서 4억을 올려봤습니다. 그 쪽에서 발견하고 1억을 깎아서…….

한 번 올려보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쪽하고 지방채 부담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시도는 했는데 그쪽에서 안 맞다 해서 1억이 감액…….

결국에 지난번에 우리들하고 본예산 상의할 때 우리를 살짝 모르게 하고 넘어가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한 번 올려봤다는 말이…….

광주시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순수한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억원을 주면 우리가 돈을 덜 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3억밖에 못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225쪽 119대축제 행사관련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평상시 행사에도 열악하고 너무나 제대로 행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750만원을 책정을 했네요. 이런 것은 원래 본예산에서 행사계획을 다 세워서 했어야 할 것인데 어쩌다 추경에서 이런 것을 올립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19대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2만 8천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충분히 올렸는데 시 재정여건상 못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행자위원님 모든 분들이 기본이 5,000만원 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인당 3천원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타 시ㆍ도와 비교도 하고, 그 다음 이번에 119대축제는 그 동안 패밀리랜드에서 해왔는데 시청광장으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전체 예산이 많이…….

750만원 많지도 않은데 여러분들 숫자에 비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은 어떻든 본예산에서 1년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1년 계획 세워진 내용 속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서야 본예산 세워놓고 보니까, 사업을 하다보니 도무지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상승부분이 있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을 경정해 주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책정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년부터는 이런 적은 것이지만 본예산에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방재관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관련 예산이 사실은 늘어나야할 형편이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하기도 좋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빨리 대처를 해줄 수 있는데 6억 4,9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이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사업성의 필요성은 있는데 해주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당초에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10년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욕심을 많이 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가, 전국적 현상입니다만, 축소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연관해서 234쪽에서 나오는2008년도 사업 5개 지구 동구, 남구, 광산구, 세 개, 이렇게 했었는데 남구의 방림지구 예산이 2억 5,300만원이나 감액되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시급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 이어져서 대촌지구의 재해에 대한 것들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작해야할 판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전체를 가지고 금년도 목표인 5개 정비지구를 가지고 산출기초 없이 해버리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5개 지구를 나누다 보니까 방림지구에 많이 편성을 해봤었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을 조금 더 책정한 것처럼 이야기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대답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다만 이것이 매칭펀드로 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정신과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마인드가 있다고 하면 비록 남구만 그랬겠습니까? 동구라든가, 광산구 세 개 지구에는 조금 부풀린 부분이 없었는가요. 남구만 부풀렸습니까?

꼭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맞잖아요.

전체를 산출기초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전체를 보면…….

어떻든 결국에는 이 사업을 못하게 되거나 차질이 오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절감되게 하기 위해서 절약해서 하고 있다라든지 그 예산이 부족해서 빼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계획이 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중에서 남구만 쏙 빠지면서 부풀렸던 부분이 이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신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 하시겠어요?

우리 시비부담이 8억 8천이었거든요. 본예산에 2억만 편성했습니다. 2억 편성된 부분을 5개 지구에 골고루 나누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방림지구만 2억을 넣어놨습니다. 편성하는 산출기초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의 진척은 어떻게 됩니까?

꼭 방림지구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쪽에서 이 큰 예산이 없어졌으니 아무래도 같은 비율로 추진 상황에 맞춰서 해간다 할지라도 여기에 지장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과장이 부연설명 하도록 해주십시오.

말씀해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도 추진을 해갈 것이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타당성 말해 보세요.

방재관리과장 성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6억 얼마가 감액된 것으로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당초 본예산 대비 국비 6억 4,900이 줄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시비 같은 경우도 국비가 50%일 때 시비 16%, 구비 24%, 지방비 40%일 때 16대 24%인데 6억 8천을 세워야 하는데 당초 2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지금 광산도 나름대로 추가로 세웁니다만, 남구 같은 경우는 7억이 당초에 비해서 방림동 지구 같은 데는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상으로는 본예산 대비 확보액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동구에서 남구청으로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 다음에 하십시다. 이제 금방 이야기하신 것을 들어 보면 전반적인 추경예산의 경정내용의 중요성은 본예산에서 1년의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지금부터 내년에 할 사업을 다 준비했다가 가장 적정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산계획을 1년 것을 짜서 연말에 정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추경에서 그래도 빠진 부분이 있다라든지 추가되어서 더 보충해야할 부분이 있을 때 추경예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같이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이 실질적이지 못했다든지 또는 허구성이 있었다든지 또는 그것이 면밀하지 못해서 감액이 되어가는 이런 예산편성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더 부풀렸고 이렇게라도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지만 어떻든 일반적인 여러분 업무는 잘하고 있고 애도 많이 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단히 미흡합니다. 예산을 한 번 세워서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을 시켜야하고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지 이게 자꾸 뭡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다하면 재해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계획이라도 면밀하게 서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 없어도 되는 것을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제와서는 없어져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10년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당겨보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국고 내시할 때는 그렇게 될 것으로 믿었지요. 실제 국회에서 확정과정에서 그러다보니까 일부 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도 계획에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결국에 올해 못하니까 내년에 세우고 그럴텐데 이런 것들이 한번 세웠을 때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당시에 인정을 했고 여러분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추진토록 해야지요.

조금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에서 보면 여러분들 국내여비 770만원이 잡혀있던데 170만원이나 감액되었어요. 얼마 되지 않은 것, 이런 것이 어떻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안 가도 되는 것입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236쪽 아래에서 위에 10번해서 행사 실비 보상비가 766만 4천원이지요.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해가지고 감액된 것이 두 번째 줄에 666만 4천원, 그 밑에 보면 16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과목변동을 시켰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는 품목별예산 사업예산으로 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목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전체 예산에 변경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주도면밀하게 해서 맞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그것이 맞고 합리적이고 그런줄 알고 우리는 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자꾸 달라지고 보면 결국에 우리들도 하는 것이 허구성이었다. 여러분들이 해오고 있는 과정을 믿고 여러분들이 일 잘하는 것 애쓰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준 자체가 우리들도 잘못된 것 같이 되어서 자꾸 여러분들이 한 것이 우리들 마음에 안 든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주십시오. 2008년도 새로운 예산제도를 도입하다보니까 중앙정부부터 이렇게 지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부터 이렇게 세우다보니까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발르라는 지시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문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화재예방과 소방력의 확충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저는 당초 예산은 잘 모르겠는데 증감액 대비 소방학교가 12.3%가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다고 판단되어지지만 당초예산 대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효과를 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설명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곤란해서, 그것 좀 잠깐 설명해주시지요.

소방학교 세출예산증액이 왜 이렇게 많냐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들 작년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소방학교 교육과정 중에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이란 것을 새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 안되겠다 해서, 참고로 광주소방학교는 전남ㆍ북, 광주, 제주도의 소방공무원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서울로 교육을 받으러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여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서 작년도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급구조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다보니까 「응급의료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갖추어야 할 장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가 교육기자재 등이 추경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문제는 예산회계라는 것이 질서가 있는 것이고 소위 운영체계라는 것이 있단 말이지요. 작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지극히 본예산에 삽입이 되어야 하고 해야될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이해가 잘못되고 하다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유념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중심이 본예산과 추경에 대한 개념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추경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야 할 것을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질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소방안전본부가 2008년 본예산 자체를 전체 예산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키다보니 추경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행사하는 운용 내역서를 보면 빛고을 119 안전체험한마당, 119동요경연대회, 하계수련회, 안전교육훈련 우수학교지정행사, 이런 게 2008년 본예산에 총해서 1,450여만원을 본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7,300여만원을 실제로 잡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을 시정을 해주라. 무엇이냐면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이 오히려 대여섯 배 많이 잡힌 것이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추경이 맞느냐 이런 질타가 중심인 것을 이해하시고 2009년 본예산에는 여러분들이 본예산 쪽에 많이 해서 긴급한 사항만 추경에 올려주시라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고, 나종천 위원님 추가로?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소방방재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광주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개정하는「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안전관리 조례」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에서 정하는 것 외의 위험물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지정수량 미만의 이동탱크 저장시설에서 공사관련 자동차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현장에서 공사관련 차량이 주유소까지 운행하여 주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아 경유를 연료로 하는 덤프트럭 과 레미콘 차량 등에 한하여 이동탱크저장소에서 직접 주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보세구역 내에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시설에 대한 임시저장의 반복승인을 허용하는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시설이란 주로 보세구역에서 사용하는 운반용기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옥외저장소 또는 옥내 저장소에 대한 법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나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에 한하여 임시저장취급의 반복 승인을 허용하는 내용이며 현재 우리시에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 시설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류 위험물저장 및 취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보세구역 내의 제6류 위험물(소량위험물에 한합니다)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조례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6의 제6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어 따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광주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해 드린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정부적인 규제완화정책에 능동적으로 동참하여 입법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사회여건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위험물 안전관리의 현실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이 명실상부한 광주의 119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조례안 중에 신ㆍ구조문 대비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6조 4항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들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국제적 추세라든가 그런 것들은 현행 개정안대로 따라가는 것인가요? 다른 나라에서라든지 이와 비슷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우선 용어 몇 가지하고 IMDG코드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엔에서 국제적인 운송전문회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위험물을 안전하게 이송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제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코드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IMDG코드를 받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는 우리나라에서 국제항만 적용받습니다. 다른 항구에서는 보관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IMDG에서 적용을 안받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대부분이 컨테이너식 이동탱크는 보세구역에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컨테이너 식이라는 것은 휘발유나 경유를 싣고 다니는 차량을 이동탱크저장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식은 저장시설이 있고 앞에서 연결해서 끌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차가 앞 부분, 엔진이 있는 부분이 끌고 가는 그런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광주 같은 데는 보세구역 19군데가 있는데 적용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이후에라도 첨단산업단지가 활성화 되면 일부는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국제적 추세라든가 여건이 그런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보면 개정안 뒤에 밑에쯤 보면 연료탱크의 인화점 40˚C 이하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말은 위에 있는 내용과는 달리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모든 차량의 연료탱크에는 주유소에서 반드시 주유기를 통해서 기름을 넣어야만 됩니다. 법이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사장에 있는 차량은 덤프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서만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이 시내까지 온다는 자체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그것도 인정을 안 해 줬는데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이동탱크, 탱크로리가 가서 직접 연료탱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인화점 40˚C 이상이란 경우는 주로 연료형 경유에 한합니다.

연료탱크에 인화점 40˚C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름자체가 40˚C 이상 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이야긴가요?

이상이 될수록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인화점이 낮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경유 같은 경우는 40도 이상이 되어야만이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연료탱크에 인화점 40도씨 이상의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온도가 높으니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덜 위험…….

덜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만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하고 별개다. 그러니까 한정에서 제외된다. 그런 이야긴가요?

그렇습니다. 규제 완화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규제에서 제한을 덜 받는다. 그런 이야기구만요. 나는 40도씨 이상인데 더 위험해지는데 왜 이것이 거꾸로 이야기되는고 했더니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경유와 같이 등유와 같이 온도가 높아야 인화가 되는 것들은 위와 같은 제한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휘발유하고 비교하면 휘발유는 인화점이 훨씬 낮습니다. 많이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행 내용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 것이 붙어 있어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2쪽에 이동탱크로부터 실질적으로 개정안이 담아져 있는데 그 동안에 건설현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단히 많이 위법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체계화해서 현실화를 맞춰주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연료탱크가 있음으로 해서 인화점이 40도씨라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도도 나중에 검토를 해서 만들어졌겠지만 별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면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나 재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타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다시 이야기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지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로리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제라든지 우리 조례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타 법에 저촉을 하고 있는가요?

일단 위험물의 개념은 폭약까지 포함시키는데 주로 휘발유, 경유만 생각하시면 편하구요. 그래서 공사현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란 법에 의해서 규제를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지정 수량인 것이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정수량은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같은 경우는 양이 적어지고 경유 같은 경우는 10드럼이상 2,000리터 이상이 되어야만이 법의 저촉을 받구요. 기본적인 것은 법에서 정해버립니다. 저장을 할 때 탱크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고, 탱크 규격, 보유공지, 이런 세부적 내용은 다 있고요. 다만 조례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규모가 적은 것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밀도 지역 도심공동화, 슬럼화로해서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블럭내 단지화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화가 있는데 소위 아까 이야기했던 덤프라든지 믹싱용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믹싱용이 왔다갔다하긴 하지만 덤프트럭은 단지 내에서 할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다 주거지역이란 이야기지요. 주거지역이란 것은 위험물들, 독극물들, 이런 부분들은 늘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을 도사리게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물었고, 이 부분들 「위험물관리법」이라든가 「건설산업에 대한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의는 없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는 관계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광주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