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광향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이명자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건설 공사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이명자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철회요구서가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철회 동의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경제산업국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봉현입니다. 평소 불철주야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도움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5,148만 3천원으로 특화작목 육성촉진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5,000만원과 농기계훈련사업 국고보조금 등 148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는 10억 9,720만 9천원으로 사업예산이 10억 7,803만 4천원이며 시 가지 가로화단 조성사업 9억 7,797만 8천원, 특화작목 육성 촉진 시범사업 등 1억 5만 6천원입니다. 인력운영예산이 1,917만 5천원으로 총액인건비 기타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1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꽃잔디 식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서 증액되어 있고 177쪽에 꽃잔디와 관련해서 가로화단 자료 수집 차 국내여비, 국외 여비가 있고, 또 재료비로 해서 7억 6천 해서 꽃잔디 구입이 계속 있고 장소도 시 가로화단 조성 사업이 변경이 되어 있고 한데 U대회로 인해서 꽃잔디가 보기도 좋았고 많은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하게 되면 기간상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제가 듣기로 U대회로 인한 꽃잔디 식재는 자원봉사가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는데 인건비에 있어서 앞으로는 자원봉사 없이 인건비가 다 산정돼서 하려는 계획이신지, 또 보니까 장소가 IC주변으로 변경이 되어 있던데 이제부터 특별히 이렇게 옮긴, 변경분에 식재 예정지가 추가로 되는 거죠? 변경이 아니라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전에는 안 했다가 U대회가 끝난 마당인데 이쪽으로 하는 게 좋겠어서 이렇게 계획 세우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시가지 가로 화단을 조성하고 첨단 문화도시, 일등광주 일등시민에 걸맞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고 광주를 찾는 고객들한테, 그리고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88회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작을 했었고 연계해서 시청로 주변이나 광주시 주변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월드컵 경기장까지, 그리고 기아로, 이런 곳을 추진했습니다. 교차로에 추진했던 것이 작년에 심었고 금년에 추진하면서 그에 반해서 가로화단을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금년에는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라든가 37회 전국소년체전, 가을에 장애인체전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고을로나 무진로, 17km, 14km, 그 광활한 면적을 심다 보니까 금년에 세운 예산들, 소태IC가 끝났고 등등 해서 뒤에 자료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장소가 이미 식재 됐던 면적이 나옵니다, 2008년도에. 그런데 추가로 빛고을로, 동림IC, 광산IC, 소태IC, 장소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금년에 심을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획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가 되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살수차도 필요해서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인건비도 늘어나고 해서 또 관리하고 이런 것이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했습니다.

인건비가 어느 정도 자원봉사가 커버가 됐습니까?

자원봉사자 활동한 것은 일주일에 한번씩, 수요일에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3월 5일부터 해서 한 달에 4회씩 추진했는데 거기에서도 300명, 500명씩 나와서 추진했거든요. 그러면 그 인건비상으로 봐도 현재까지 추진한 걸로는 억에 가까운 계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추진한 그 분들이 느낌이 본인들이 잔디를 조성하고 심었다는 광주시민의 의지가 더 깊은 것 같고 그 분들이 더 아껴주고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뜻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초까지, 지금 6월 중순이 되어갑니다만, 3월 5일부터 해서 한 달에 네 번씩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봉사활동을 추진하는데 협조를 더 받아야 되겠고, IC 들어오는 광주주변에 꽃잔디로 심어놓게 되면 꽃잔디는 되면 4월 중에 꽃이 만발하고 패랭이는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까지 꽃이 피고 가오라는 꽃이 있는데 그것도 6월부터 해서 가을까지 계속 개화되고 해서 당초에는 적당한 선에서 무조건 심었습니다만, 심다 보니까 중간에서 끊어지고 하는 것이 좀 더 연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더 많이 심고 싶습니다. 광주에 작년, 재작년에 봄이 돼도 꽃이 없고 거리가 삭막하고 담양이나 화순이나 함평, 영광, 이런 데 가서 보면 너무 좋게 보였는데 금년 봄에는 조금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욱 밝고 빛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내후년에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광주가 꽃바다가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시민의식이나 정서적인 것이 보이지 않게 변하고 있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소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기간은 6월초까지 하실 겁니까?

예. 20일 안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시골이, 농촌지역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는 본예산이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을 귀찮게 하는데 중복된 질의는 안 드리지만 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리면 농촌활성화 시키는데 부족하지 않을까요? 밑에서 직원들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계획을 세워서 했을건데 이렇게 추가경정에서 모든 것을 삭감시켜 버리면 농촌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활성화 되지 않고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소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국가에서 10% 절감을 해라 해서 농어촌 부분에서 소외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진흥청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교체가 된다 해 가지고 청에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금년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진흥청에서 쓰는 것은 농산부에 진흥청에서 의뢰해서 따와야 되는데 진흥청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다 보니까 그러한 예산들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되어 버리고 저희들도 진흥청에다가 촉구를 했습니다만, 진흥청의 직원들도 너무 어렵고 전체적으로 진흥청에서 삭감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인데 사업별로,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업들을 사업별로 조정을 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이렇게 맞아갔습니다.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시면 완전히 없어졌다 하는데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목이 변경이 돼서 시범 사업이 새로 나온 것도 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체 양으로는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랬는데 시 일에 협조하고 추진하다 보면 당초에는 예산이 31억 9천이 됐습니다만, 시에 협조했던 이런 것들이 금년, 내년 끝난다 해도 우리 사무실 배정해준 것은 농가에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서같은 데는 본예산에서 부족해서 추경에서 늘리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는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에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소장님이 노력 안 하신 부분이 보이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 그 부분에서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죠? 그러면 농업경쟁력 강화차원에서 8,000만원 쓰임새가 기존 농법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FTA 대비해서 국내농산물의 외국 농산물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지 유기농, 이런 농법, 또는 특화작물, 경쟁력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존의 농법을 생산성 과학 영농이라든지 기존 농법을 조사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돈 쓰임새가.

8,000만원, 경쟁력 강화,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신 대로 친환경농법이나 그러한 계통으로 쓰기 위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삭감은 되면서도, 삭감되고 또 이것이 증액이 되고…….

그렇죠. 일부 부분은 삭감이 되고 또 다른 부분에서 증액이 되고 그러겠죠.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외국에서 대량적으로 쌀이 밀려 들어오면 국내쌀로는 대항이 안 돼죠. 그래서 기존 농법의 기술개발이라든지 그런 차원보다는 친환경적, 유기농 농법, 우리 국민들이 가격이나 이런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웰빙이나 그런 차원에서 기존 농법을 벗어난 유기농이나 이런 것이라든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있는 특화작물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이런 데 쓰이는 것이 아니고 기존 농법을 좀 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돈이 쓰이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74페이지, 특화작물 육성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이 거의 대부분 99%, 대부분이 그 부분에서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특화작물 육성 보면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이 됐잖아요. 그 항목이 보니까 딸기 밖에 없거든요. 항목이 딸기 밖에 없습니까?

연구회 모임이…….

그러니까 연구회 모임이 딸기모임 하나밖에 없죠?

아니오. 있습니다. 연구회 모임이 30여개 되거든요. 30여개 되는데 주말농원이라든지 딸기, 벌꿀, 작목별로 해서 쭉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되는 보조금이 딸기 연구모임에만 줘라 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거에요. 왜냐면 1억이라는 돈을 연구모임이 많은데 왜 특화 작물 딸기 거기다만 전액을 다 줘 버렸냐 이말이죠.

현장 해결방법으로 해 가지고 딸기가 주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로 기술로 해 가지고…….

이유가 있겠죠. 제가 묻는 취지는 다른 작물 모임에서는 요청이 안 들어 왔어요? 그런 데는 보조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것을 정할 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도와줄 수 없으니까 한 개 지역에다가 그 작목반을 육성을 해서…….

돌아가면서 지원이 됩니까?

예.

1억이 나왔다면 딸기, 토마토, 이런 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지원된다 이겁니까? 그것이 더 능률적입니까?

그렇게 해서 한 곳을 확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변함이 없죠.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딸기 이것만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항목도 신청했는데 이것만 받아들여졌습니까?

딸기를 중앙에서 육묘를 생산해서 만들 수 있는 예산의 목을 진흥청에서 먼저 정해요. 그래서 딸기로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가가 정한 것이 딸기라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취지는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특화작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편파적이고 그런 것이 없이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을 보면 재료비에서 조직배양 순화온실 운영 재료 1,300여 만원이 감이 됐네요. 배양실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할건데 전액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만한 예산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삭감이 되면 거기에 다른 돈은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리인원도 있을 것이고, 전문가가. 거기에 따른 재료들이 있어야만 실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운영도 가능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액 삭감하게 되면, 지금 책임자 되시는 분이 웃으면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동료위원님들도 걱정스러워서, 감된 부분을 가지고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100% 감을 시켰어요. 저도 실험실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감하게 됐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건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죠. 국가에서 안 준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운영할 것인가? 예산배정을 안 해주니까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성의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기존에 해 놨기 때문에 계대배양해서 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늘리고 증식을 하는데 새로운 품목을 더 개발해서 하고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더 해볼게요. 예산자체적인 재료비에서 배재액 만들고 이런 것들은 얼마 안 되는 것은 좀 해서 사용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여기 전담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

몇 분 계시죠?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시죠.

여기 예산이 없는데 그 분은 어떻게, 어디에서 근무할까요?

아니요. 지도사들이 담당업무를 하면서 기술개발계에서 그 조직배양실을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담당계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일을 하는데 한 분이 그 조직배양실을 담당해요. 그러면 다른 지도사가 업무를 보면서 사무실에서 분야별로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300여 만원이 큰 예산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배양실이라든지 그 자체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따른 장비들이, 그 구비했던 장비들이 수천만원, 수억이 될 것 아닙니까? 또 고급 인력이 쉬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건의도 하시고, 예산이 없어서, 우리는 열악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약한 모습으로 갈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은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면서 그걸 요구를 하셨겠지만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주문 하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감 된 부분에 대해서, 4H교육 참석자 보상, 우수 농산물 교육에 따른 참가자 보상, 여러 가지 보상 문제들을 삭감을 했는데 4H 인원은 몇 명이나 돼죠?

학교4H까지 해서 등록상으로는 약 200명 정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농촌의 지역구에 4H회원들은 동 단위나…….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요.

좀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럼 4H과 관련된 교육과 참석보상비가 작년에 얼마였죠?

저희가 올릴 때는 당초에 이 예산으로 생각하고 올렸거든요.

지금 작년보다 더 삭감되는 것이죠?

예.

인원은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선진국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같은 경우도 100만이 넘는 도시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살으라 그래도 농업이나 축산, 화훼가 소득, 수입원이 많기 때문에 농촌에서 살겠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계속 수도권에 집중되는 부분을 농촌이 살만 하면 왜 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관련 지도자들께서 해결책을 주셔야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수 몇 명되지도 않는데 특히 4H관련된 분들은 젊습니다. 고령화는 아니에요. 농촌이 온통 고령화인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젊은 분들한테 배려를 해주셔야죠. 금액 몇 백만원 가지고 계속 소외 시키면 예산 절감을 이런 부분은 살리고 다른 부분을 절감해 주시든지, 허리끈 졸라매기로 했을 때.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고 추후에는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만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예산투쟁,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른 때와 다르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전반적인 흐름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5,100만원 정도밖에 안 왔는데 설명자료가 약 31여가지 과목이 돼요. 그 중에서 두 개의 과목은 아예 삭감을 해 버리고 신설 과목이 8개나 됩니다, 30개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이 통보에 의해서 증·감액 되어 버린 것이 너무 많고 또한 통계 변경에 따른 증액, 이것 자체는 국고보조금도 저희가 올린 것을 더 많이 반영을 해줄 거로 판단이 됐는데 불과 6개월만에 이렇게 대폭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당초에는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설명해 가지고 예산을 타갔던 것을 전액 삭감한 것은 앞뒤가 안 맞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신설항속 중에는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국외여비까지 있는 것이 두 개 항목이 있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가로화단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일곱 명을 해 가지고 300만원씩 해서 2,1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우리 시비로 편성한 것이죠?

예.

이 일곱 사람 가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업무에 고생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잠깐만요, 올해 가로 화단을 정비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게 총 증액된 10억 9,700에서 9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가로화단 조성사업이 끝나는데 선진지 시찰을 지금 가야 되는가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해 가지고 보험료, 살수차 두 대 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해 놓았어요. 차를 산다고 한 대를 예산을 1억 2천을 편성을 해놓고 앞뒤가 맞아야 하는데 예산을 그것은 편성을 안 하고, 당초에 있던 국내여비 가지고도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됐는데 국내여비 항목이 앞에 1,200만원, 이쪽 177쪽에 국외여비 뿐만 아니라 국내여비가 1,100만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적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것만 간략하게 답변을 하고 오전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1천만 그루 나무심기와 겸해서 시를 활성화를 시키고 변화된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밤낮을 모르고 일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꼭 외국을 나가야 돼냐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외층에서 일을 어렵게 했고 다 끝나가는데 가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하는 것은 선진국에도 가서 보고 견문을 넓혀서, 다녀 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과거에 농업기술센터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한 적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볼 때 너무 예산편성이 태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정회를 하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신기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월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50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7억 6,400만원보다 62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 사유는 기업지방이전 촉진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사업의 연차별 지원계획에 기인합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분야는 김치종합센터 태양에너지 시스템 설치 국고반납금 18억 8,000만원, L ED 조명 건축물 시범 적용사업 15억원, 디지털 컨버전스 센터 장비구축 3억 7,500만원, LNG 자본배당금 수입 3억 5,600만원, 광산업 육성 2단계 기술지원 2억 3,400만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벼재배 농가소득지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7억 4,000만원 등 총 62억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284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03억 9,500만원보다 180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 개최 준비 40억원, 광주이전기업보조금 31억 900만원, LED 조명 건축물 시범 적용사업 18억원, 김치종합센터 태양에너지 시스템 설치 16억 8,000만원, 광산업 기술인력양성 11억원, 광통신부품/서브시스템 시제품 생산 9억 8,400만원, 차세대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 지원 기반구축사업 9억원, 2007년 벼재배농가 소득지원 7억 9,500만원, 디지털컨버전스센터 건립 출연금 4억 5,200만원 등 총 180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편성된 사업은 김치종합센터 태양에너지시스템 설치 국고반환금 15억원, 광주이전기업보조금지원 11억 7,6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 2,2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99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7억 3,300만원보다 32억 5,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2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내역은 하남산단 토지매입비 1,500만원, 예비비 32억 4,000만원 등 총 32억 5,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64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7억 6,200만원보다 53억 1,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3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융자금 50억원과 광산업 공통기술개발자금 2,7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2억 9,200만원 등 총 53억 1,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회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통한 살기 좋은 1등 광주건설의 비전이 본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래시장 TV홍보방송 지원이나 콜센터 이전 신설 기업지원 했을 때 콜센터 같은 경우는 신규채용 20명 초과 인원 1인당 50만원, 2억원 한도 보조금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면에서 예상되는 효과가 다른 대상은 삼성화재하고 동양생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용 인원 520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계획인데 추가로 했을 때 효과, 안 했을 때 하고 비교해서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이런 면에서 검토, 어떻습니까? 전혀 지원 없을 때 하고 지원이 됐을 때 하고.

이것도 일종의 투자유치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지원 근거 마련해 가지고 콜센터 기업을 유치를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용 창출에 아주 좋은 산업입니다. 이 정도의 돈을 지원해서 고용만 창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지원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서도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콜센터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앞으로 추가로 이런 보조를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할 정도로 효과가 굉장히 높다면 이달 본예산에 추가를 하더라도, 효과 면에서 추경에 할 정도로 효과가 아주 좋았다 그런 것이 있다면 중요한 항목인 것 같아서요, 고용 창출에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과가 다른 데 비용 때문에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있는 건지, 효과가 아주 좋다면…….

여기에 예시된 두 개 사는 우리 시에 유치를 해 가지고 기준에 합당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4억을 이번 추경까지 해서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1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건 나중에라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다른 것에 비하면 이것은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7쪽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서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승강비 비용 한 대 추가 설치하는데 여기는 8,600만원이고 71쪽에 보면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승강기 설치하는데 5,000만원인데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67쪽과 71쪽에 승강기 추가 설치하는데.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은 5,000만원 서있습니다만, 보시면 기정으로 해 가지고 1억 5천이 더 서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를 해 가지고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억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왜 나냐면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기나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 토목공사로 승강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케이블을 포설한다거나 소방공사가 필요치 않습니다만,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은 준공이 18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당시에 전기·소방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가동을 위해서는 전력 간선 케이블이나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소방시설 완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2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사무실 임대보증금 있죠? 노총사무실, 23페이지입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사무실을 같이 썼는데 분리가 되므로 해서 전라남도 지원금 1억을 반환 소송 중에 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노총 사무실에 1억을 반환해주라고 소송을 한 것입니까?

설명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민주노총이 전에는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합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남에서 1억을 대고 저희가 3억을 대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남지역본부가 갈라져 나가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남에서는 자기들이 지원했던 금액을 달라 하는데 민노총에서 안 주니까 반환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하나를 검토를 해주실 게 우리 조례든 규칙이든 노총 관계 사무실에 임대료를 주게끔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거니까 자료로 검토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노총 사무실에서는 노동조합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노총사무실 아니에요? 각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조합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되는 게 노총 사무실 아니냐고요.

원래는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사무실 임대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는가 조례가 있는가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7페이지하고 42페이지하고 연관된 내용인데요. 김치종합센터 태양에너지 시스템 설치가 기존에 있는 것이 건립 지원으로써 사업비를 반납하고 다시 타오겠다는 의지로 이번에 세출에서 감을 시켰죠? 15억.

예.

그런데 세입에서 보면 기정에 안 잡아져 있는데 이번 예산에 18억 2천을 넣어놨거든요.

원래 저희들이 김치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 18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지원을 받았는데 2005년, 2006년 계속 불용예산으로 처리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반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37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이 예산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현재 있죠? 새로 예산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이 이월금으로 해 가지고 안 썼기 때문에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정에는 없는데 이번 예산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냐 그 말이에요.

원래 18억 2천을 세워야 됩니다만, 본예산에는 15억만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입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을 없는 것인양 해서 다음에 온 걸로해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것이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면 국비를 더 타온 것으로 되는데, 제가 간담회 시간에 논의를 하려고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했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임대보증금 1억을 추가해서 지원계획을 잡고 있는데 계약당사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당사자는 우리 시하고 임대업자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임대업자하고요? 건물 소유주란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요. 30쪽 하남산업단지 편입토지매입 1,500여 만원 됐어요. 하남산단 조성시 녹지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매입비라고 나왔는데 미보상 했던 토지들은 이것 하면 다 끝납니까? 또 얼마 남아있습니까?

저희가 보상을 다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빠진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정리하면 다 정리되는 것으로…….

하남산단이 몇 년이나 됐죠? 지금.

89년부터 해 가지고 91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20년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내용만이 아니라 하남산단에 보면 완충 녹지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보상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남산단이 20년이 됐는데 도로밖으로 해서 하남 3지구 개발하는 지역에 완충 녹지가 있어요. 그건 보상을 안 했어요. 완충 녹지로만 고시해 놓고 시에서 공단을 조성하면서 매입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개인의 사유권을 억제하고 있는 거에요. 그건 모르고 계신가 봐요?

예. 아직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은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20년 전에 하남산단을 조성하면서 완충녹지를 조성 안 했다 해서 그것도 도로밖에다가, 완충녹지라는 것은 공단 안쪽에 완충 녹지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안에서 밖으로 못 나오게끔, 민간인들한테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완충녹지 고시해 놓고 보상을 안 하고 지금까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큰 잘못을 했던 부분이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또 오래 전에 제가 4대 의회 들어와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때 시장 답변에서 “그걸 가까운 시일에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까지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또 3지구 개발하면서 그걸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3지구 소속된 시민들한테 떠넘기려는 그런 방법인지, 거기 관련된 3지구 개발하는 국하고 협조하셔서 이건 특별회계에서라도 조치를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악을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45쪽에 광주 R＆D 특구지정 홍보물 제작, 이걸 추경에 100만원 플러스 해서 300만원 가지고 홍보물 제작하겠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내용으로 봐서는 광주 R＆D특구 지정 홍보물 제작, R＆D 특구가 지정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R＆D 특구는 대선공약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특구지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정부도 설득을 해야 되겠고 유관기관도 다니면서 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얼마전에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국회에서 김동철 국회의원이 R＆D특구를 받기 위해서 부족했던, 거기는 대학원 석사과정은 있는데 학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전 정부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안 됐는데 이번에 학부를 할 수 있게끔, 학부가 있어야 만 R＆D 특구 지정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나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참 큰일을 해 놨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제반여건이 R＆D 특구 지정이 되면 우리 광주에 엄청나게 변화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더 구체적이고, 시민들한테 기대심리를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중앙정부에 더 잘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고요, 정계쪽에도 어차피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쪽에도 설득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담당과장님, 제가 봐서는 대덕은 연구하는 단지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연구해서 생산까지 되는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들이, 그래서 특구 지정만 된다면 광주는 엄청난 큰 변화, 일자리 창출이나 수입증대, 모든 부분들이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 말씀해주십시오.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R＆D 특구가 지정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정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동철 의원님이 광주과기원의 학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R＆D 특구에 대해서 상당히 탄력을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D특구는 장성 일부지역이 우리 광주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발이 됩니다. R＆D특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모든 과학자들, 연구소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지역과학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정계까지 총 동원해서 광주가 R＆D특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과학축전 개최 5,0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아요.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2008 대한민국 과학축전이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올 들어서 노력을 해서 이번에 유치를 한 건입니다. 그런데 광주과학축전은 매년 우리 지역 내에서만 해온 것인데 대한민국 과학축전은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하는 축제이고 또 행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이번에 광주과학축전은 예산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규모를 크게 하기 위해서?

예.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본예산 세우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변화된 시점이 몇 달 안 됐지 않습니까? 앞날을 내다보는 부분을 가지고…….

대한민국과학축전이 공모를 했는데 올 1월 7일날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구하고도 경쟁을 했습니다만, 노력을 해서 개최지로 결정이 된 것이 2월말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광주에서 전국단위가 아니고, 광주에서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 가서 본예산 때 추경에서 더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에는 광주에서 하겠다 하고 몇 달 지나서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은 행정계획에 문제가 있었지 않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4쪽, 해외 명예투자유치 자문관 운영에서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자문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 다섯 명입니까?

투자유치기획단장입니다. 제가 실무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전세계 투자유치명예자문관을 위촉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안 돼서 우선 올해는 다섯 군데, 전 세계 대도시에 위촉을 하겠다 해서 일본은 두 사람 위촉을 했습니다. 연간 예산을 1인당 200만원 한도액으로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을 하기로 하고 우선 다섯 명분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이나 투자유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몇 년째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을 위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능력있는 분들을.

그렇습니다. 실지로 해 보니까 세계 주요 대도시에 광주에 정보를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한 사람당 200만원인데…….

연간 200만원인데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실비 보상 차원에서 주는 걸로 했습니다. 일은 계속하고요.

실은 그런 민간인들을 고문단 식으로 많은 분을 위촉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지역투자박람회, 전국 단위로 16개 시·도가 모여서 여러 가지 부스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제가 그 지역을 방문해서 설명회에 참여를 해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광주지역의 부스가 상당히 많은 부분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 사진을 찍어서 그걸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려고 그래요. 16개 시·도 줄 세워 놓고 보면 잘 되고 못된 부분이 금방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상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소규모의 투자유치박람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목요일에 각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 차관하고 협의를 한 결과 금년도 혁신박람회, 매년 하던 혁신박람회를 폐지를 하고 투자유치박람회로 대체한다, 지난 목요일에 지침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규모를 키워야 하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타 시·도에 비해서 광주시가 더 뛰어나게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혁신박람회, 아마 처음 했을 거에요. 거기를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그 때 너무나 초라했던 부분이 제 기억속에 너무 생생해서 1,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만, 어쨌던 부스에 보다 신경을 써주시고 광주를 알리고 이 정도 마인드면 광주에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든가, 박람회 자체가 결과적으로 우리 광주를 홍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쪽을 보시면 중간 쯤에 보면 훈련계획인원이 149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실업자는 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투자한 만큼에 대해서 취업이 되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직업전문학교 같은 데 보면 수당을 준다니까 교육만 받고 재취업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줘서 매칭이 되니까 예산을 투자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 지정을 우리 시에서 하고 구에서는 훈련기관을 지도를 하거든요. 훈련기관을 지정할 때 전년도 훈련 실적하고 사무실 상황이나 장비 구축 상황, 강사 수준같은 것도 감안해서 훈련 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 훈련 실적을 보니까 135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28개 훈련 기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취업자가 51명이고 수료는 116명이고 중도탈락자가 11명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41.5%.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를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24페이지 보시면 다른 부분에서는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에서는 점포들이 다 망해가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소상공인의 창업 아카데미교육 지원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재교육을 해서 직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광주 지역이.

저희들 입장에서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만,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까 민주노총이나 단체들 보면 전남으로 분리되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단체에 예산을 주는 것보다 여기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소상공인은 진짜 이 지역 사람들이에요. 진짜 서민입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점포를 많이 내놨어요. 이런 부분에서 재교육 시켜서 교육비를 늘려서라도 직업전환을 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주 경기가.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자금 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소상공인은 어디서 지원을 해줍니까?

소상공은 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다른 단체, 민주노총 같은 데가 전남으로 분리가 되면서 1억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투자를 더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별건 아닌데 지역투자박람회, 추경으로 1,000만원 행사운영비로 올렸고 여비로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이백 얼마죠? 추경으로 올린 사유가 있었어요?

당초에는 투자유치박람회가 없었습니다. 유치박람회가 계획이 없었다가 금년도 …….

7월 2일부터 4일까지인데 그 전에 기정으로는 되어 있잖아요.

아니죠. 여기는 처음입니다. 기정은 다른 사업비입니다. 투자유치박람회 사업비가 아니고 다른 사업비입니다. 단지 과목이 국내 투자유치활성화 일반운영비3,600만원은 다른 사업비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1,000만원만 올린 겁니다. 투자유치박람회 사업비로는.

애초에 기정에는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정에 5,400만원 거기에서 1,000만원이 증액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예고가 돼서 행사운영비라든지 여비같은 것은 그때 계산이 정확히 떨어졌을텐데 추경으로 증액이 된 사유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투자유치활성화 일반운영비 3,600만원이라고 기정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사업비가 아니고…….

설명자료 14페이지요.

수도권 신도시 투자유치 설명회 사업비, 지방투자환경 설명회, 광산업 투자환경설명회, 산업전시회 홍보관 운영, 이것이 총 해서 3,600만원 기정예산이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신규로 1,000만원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기정이 5,400인데 6,400으로 증가됐잖아요? 1,000만원이, 운영비에서. 그 다음에 여비에서 이백 얼마가 증가되고, 여비 같은 것은 증가된 사유가 유가인상으로 차비가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6,400, 이것은 기존에 전부 다른 예산입니다. 과목만 이 안에 있지 투자박람회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설명이 안 되니까.

이것은 본예산 때 이미 정리가 된 것이라 본예산 것은 빼고 기정으로 보고…….

그래요? 그러면 여비 같은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여비는 우리가 수도권 투자유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한 200만원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인원이 증가된 거에요, 아니면 새로…….

활동을 수도권에 일주일에 3일씩 3명이 나갔습니다. 계속 활동하다 보니까 여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200만원이라도 세워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광주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거기에서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기 이전된 기업에다가 매년 지원이 되는 그 보조금이 줄어든 겁니까?

광주시 조례로 수도권에서 광주로 이전해 오면 땅을 샀을 때 20% 이하의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시설을 하면 시설비는 5%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근거가 있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은 광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미 광주로 이전이 됐을 때 정기적으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지원이…….

그래서 과목을 이번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위에 광주이전기업 보조금에서 민간이전이나 민간자본이전은 위에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껏 그 과목을 썼는데 이제는 저 밑에 기업지방이전촉진 민간자본이전으로 통폐합이 전부 다 됐어요, 한 개 과목으로. 그래서 위에 것은 전부 삭감을 하고 밑으로 통합을 하고 거기에서 이번에 국비가 8억 6천이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31억으로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과목을 통일시키고 약간 증액을 시킨 겁니다.

과목이 통일돼서 이렇게 된 거에요?

그래서 위에 것을 아래로 전부 다 예산을 내릴 겁니다. 기업지방이전촉진 민간자본이전으로.

위에 치가 기존에 이전된 기업을 보조해준 것이 줄어서 기존에 기업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줄어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통합하게 된 것은 이제껏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로 이전해오는,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있다고 온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60% 지원을 해주겠다, 시비 부담이 많으니까. 그 대신 기업지방이전 촉진 지원 이 사업비로 과목을 통일시켜라 해서 통일을 한 것입니다. 수혜를 받는 기업은 똑같이 나갑니다. 다만 그 돈이 60%가 국고에서 나가고 시에서 40% 나가고 이렇게 통일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해외 파견 직원 있죠? 그게 환율 인상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수당·직급 체계가 상향돼서 그런 거에요?

기존에 작년까지는 3개소를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LA하고 도쿄하고 중국 꽝저우를 파견했는데 올해 두 군데를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독일프랑크푸르트를 했고…….

추가 파견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러면 써줘야지, 설명서에다가.

그리고 한 사람은 뉴욕에다가 추가 파견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추가로 파견돼서 그렇다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3쪽에 광 엑스포 준비,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40억을 이번에 다시 이체돼서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까 한다고 그랬는데 이 40억을 가져와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쓰는 건지, 아니면 올해 어떤 분야에 내용, 이 40억 내용이 어떤건가 하고 300억이 총 사업비인데 이 300억 사업비에 대한 금액으로 환산한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300억 소요 예산에 대한 효과.

광 엑스포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허락해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 엑스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빛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빛을 소재로 해서 대규모 국제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광주를 알린다는 도시마케팅 차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광산업을 대표하는 한국의 도시인데 광산업 2단계 사업이 금년에 끝납니다. 3단계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산업적 프로모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을 300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썼을 때 계량가능한, 계산이 가능한 효과가 있고 계산에 나오지 않는 무형의 효과가 있는데 계산 가능한 효과도 2,990억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에 완료된 기본계획 용역에서 나타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봐도 10배 이상 효과 있다. 생산파급 효과라든가 소득파급효과, 부가가치, 또 고용창출 효과는 4,200명, 이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40억에 대한, 추가한 액에 대해서 어떤 내용.

이번 40억은 전체 300억 중의 일부이고 이 40억은 현재 단계가 대행사 선정을 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진행이 되면 대행사가 실제 사업을 착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원래 마케팅 본부에서 지원이 안 됐으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지원돼서 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저희들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 좋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분산해서 300억을 확보하면 행사 치르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쓴다고 해서 굳이 내년에 쓰는게 훨씬 더 좋을 것을 예산 확보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당장 저희들이 금년에 사전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기업 유치하는데 유치 활동도 필요하고, 실제 소요되는 예산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을 보면 김치종합센터 태양에너지시스템 설치 해서 15억을 반납한다는 내용 같아요. 이 사업기간이 금년도말까지 죠? 그렇습니까?

작년말로 끝났습니다.

작년말로 끝났는데 올해 반납을 합니까? 지금 이 차제에. 기간이 3년 같은데?

3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보조금은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됐는데 저희들이 반환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준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양에너지시스템 관련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합니다만,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추진하다가 그것이 잘못돼서 다시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시간상으로 어쩔 수 없이 금년에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만, 1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에 LED신호 조명시스템 시범 구축 지원, 이것 역시 2004년부터 금년말까지 5년간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40쪽에 LED 신호조명시스템 시범 구축 지원 사업 2억 편성된 것 말합니다. 금년 연말까지 인데 금년도 사업이 국비, 시비, 민자까지 해서 21억 6천인가요? 그러면 2억 확보하면 얼마나 확보되죠?

2억이 확보되면 6억이 되거든요. 원래 매칭은 7억입니다. 그래도 1억이 부족합니다.

우리 시비가 1억이 부족하죠. 민자는 어떻습니까? 민자 3억이 있는 것 같은데?

민자 15억원은 별 문제없이…….

금년도 확보해야 할 부분.

금년도 확보액은 3억입니다.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그 민자는 누구입니까?

광산업진흥회입니다.

3억 투자해서 거기가 주관 기관이 돼서 사업시행 하나 보네요?

예.

시범이라고 했는데 이건 주로 어디 쪽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IC에서 첨단산단 내 엠코테크놀로지 간에 약 3km가 있는데 여기에 시범 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LED조명등이나 이정표, 또는 반도체 광원 조명 분야, 이런 데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밤에 거기를 다녀보면 분명히 좋습니다. 우리 광주가 광산업도시, 광의 도시라고 해서 첨단단지를 가보면 아름다운 조명으로 해서 교통신호체제로 해서 경관이 아름답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널리 확대돼서 시민들도 느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LED교통신호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청 주변에 보면 횡단보도가 숫자로 표시된 것 있죠? 그런데 우리보다 후진국들도 숫자로 해서 점잖게 인격을 느낄 수 있게끔 몇 초 남았으면 이 정도 속도면 지나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초조해서 뛰어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횡단보도에 숫자 시스템으로 해놔서 시청 직원들, 의원님들 인격이 플러스 됐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확대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이 LED 조명시스템을 확대하고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것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광과 관련된 문제를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통과나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국에서 그런 문제들을 널리 시 전반에 걸쳐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7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상설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4,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상설 직판장 설치라면 위치는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롯데백화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구간을 협의해서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거기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이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그러면 구입과 판매는 어떻게 할랍니까? 어쨌든 직판장이 되면 농산물 제품을 구입해서 판매까지 해야 되는데 롯데백화점에 위탁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구매는 농협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판매는 아르바이트를 써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없네요? 이건 설치비용 4,000만원이지 인건비나 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것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이 잘 살 수 있게끔 소비자들 하고 농민들을 직거래 장터 비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관리부분, 구입부분을 우리 시에서 누군가는 직접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한테 저분들이 저러네 라는 핑계거리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 정도, 액수는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만, 파장은 클 걸로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게 잘 되면 다른 백화점이라든가 다른 매장을 확대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농촌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길인데 그러려면 관련된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금액도 적고 규모도 적다고 느끼실는지 모르지만 농민들한테는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게 금액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한테는 어쩌면 아주 큰, 광주시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업체가 될 수 있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는 업체는 10개 업체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참여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쟁력이나 신용도, 상품성,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업체별로 품목별, 또는 생산 시기 별로 특판 행사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기별 행사 품목을 정해 가지고 업체별로, 일정기간, 10일정도 윤번제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점에 따른 임대료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는 참여 업체들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4,000만원은 매장 인테리어, 판매 부스설치비 여기에 약 3,000만원 들어가고요. 또 시 행사장 홍보판 안내문 설치, 여기에 1,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4,0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제 말 뜻은 형식에 그치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선진국이 되려면 농촌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균형발전, 수도권에 집중화 되고 있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농촌이 잘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나서서 농촌이 잘 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국토균형발전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으로 집중화가 안 되기 때문에. 농촌에도 수익 창출이 되고 살만하다고 느꼈을 때 우리 농촌도 살면서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농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형식에 그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