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2008년 5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양혜령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회관 운영 조례」안, 이정남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2008년 5월 2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의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630번지 무등복지원 이사장 박호남과 민노희망원 제장 민상식으로부터 광주희망원 재위탁 평가결과와 평가위원 선정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2008년 6월 3일자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과 사회복지국 소관 그리고 사회복지국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보건환경연구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7분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1,800만원 대비 0.6%인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가축방역을 위한 진단액 등 재료구입비에 따른 국고보조금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억 5,000만원 대비 5.2%인 3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증액예산으로 냉각탑 및 화장실 오·배수관 교체공사 9,000만원, 실시간유전자검출기 구입에 8,000만원, 공공요금 및 차량선박비 인상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도검사수수료 5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시약, 초자구입 1,000만원, 환경측정기기 교정검사비 200만원, 대기오염측정기기 원격관리시스템구축비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200만원, 여비 400만원, 연구개발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예산으로는 공익수의사 기타직보수가 3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검토보고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2008년도 추경이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 본예산에 사업계획을 다 세워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옳은 일이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차질이 어떻게 되어서 증액도 있고 감액도 있고 그렇습니까? 첫째, 감액을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점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감액에 대한 공익수의사 급여에 관한 사항은 국비 재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재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국비가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환경연구원에서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국비 요청을 했을 것인데 사업계획을 다 세워놓고 국비를 안 내려준다고 변경, 감액한다면 그 일을 또 하다가 중단할 것입니까? 아예 사업을 안 할 계획이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공익수의사 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 공익수의사 운영지침에 의 해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5월 1일자로 1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근무연한은 3년이고요. 중위 1호봉부터 3호봉까지를 월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 및 복리후생비 이 쪽은 저희들이 국비 재배정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있고요. 방역활동장려비라 해서 40만원씩 주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267만 6천원이 섰고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서 84만원이 섰던 것은 경정에서는 이것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어 0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267만 6천원이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고 특수업무로는 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40만원씩 방역활동 장려금이라 해서 이 수당이 8개월분 320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 차액이 감이 31만 6천원이 됐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비, 배수관 교체공사비,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2청사 말씀하시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냉각탑을 말합니다, 옥상에 있는 냉각탑.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배수관 교체공사라든지 등등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리모델링한지가 불과 1년 남짓 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럴텐데 제일 시급성 문제가 배수관, 도시가스 등등 그런 중요한 리모델링을 시작하면서 그것이 필요할 배수관 공사인데 그런 중요한 사업을 빠뜨리고 리모델링을 하셨지요? 그래서 새로 예산이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중요한 배수관을 그냥 빠뜨리고 리모델링을 하게 된 것은 생각을 잘못 하신 것 아닌가요? 이것은 배수관 공사를 하려면 먼저 벽을 파든지 바닥을 파든지 파 가지고 배수관 공사를 해야 될텐데 1년 전에 리모델링 해서 말끔하게 했던 건물을 또 파고 이런 배수관 공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성환
박성환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40억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실험실이라든지 후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빠졌더라도 가정집 생활이나 공공단체 생활이나 거의 비슷할 거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헌집을 하나 고치려면 위생시설이 먼저 배관이 되고 벽을 붙이고 시멘트를 붙이고 도배를 하고 또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될텐데 그 중요한 땅 속에 묻혀야 되고 벽 속에 묻혀야 되는 사업을 빠뜨렸다고 하면 1년 전에 리모델링했던 것을 전부 파헤치고 또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한 거에요.
성환
박성환총무과장
파헤친 것은 아니고요. 오·배수관이기 때문에 벽을 뚫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그때 애초 당시에 확보를 다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들이 없었을 것입니까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적사항이 그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은 앞으로 행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은 177페이지 악취검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의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몇 개나 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대부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그럼 우리 광주에 는 몇 개 되어 있어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뿐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악취 물질 검사는 몇 종류나 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악취가 지정물질로 해서 17종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전년도에 악취검사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968건을 검사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금년 계획은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는 1,470건을 목표로 해서 현재 5월말까지 해서 603건을 검사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날로 늘어난 것이지요? 연으로 따지자면.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전년도와 현재까지 악취검사결과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4건입니다. 이 중에서 복합악취라 해서 기준이 15배인데 21배 정도 나와서 부적합된 복합악취가 두 건, 그 다음에 지정물 악취가 메칠메르캅탄이라 해서 두 건해서 도합 네 건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악취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를 악취검사 기술 지원과 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예.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환경부장 백계진입니다. 악취는 크게 민원하고 관원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광주 관내 악취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이 크게 섹터별로 보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음식물 사료화, 하수종말처리장 그 섹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금호타이어가 있는 섹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남공단에 있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광주 서구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음식물만 사료화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상무소각장, 분뇨처리장,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것은 세 군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서구청에서는 음식물 사료화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산에서는 광산구 관내 금호타이어 주변하고 하남공단 주변하고는 광산구청에서도 저희한테 의뢰가 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커버는 광주시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분은 서구청하고 광산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서구청에서 어디 하고 있어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지금 서구청 환경보호과에서는 음식물 사료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민원하고 관원하고 나눠져 있지만, 그래서 민원인이 의뢰를 악취가 많이 난다 하는 것은 민원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주시 환경녹지국에서 전체 광주시를 관리하는 있는 섹터를 세 개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면 경기도나 그쪽 같이 지정고시를 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 지금 상태로 계속 관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정고시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중간 과정으로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연구원 자체적으로 악취 오염도 연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지금 저희가 악취의 방지시설을 어떤 것이 효능이 있겠는가, 저희가 연구사업을 몇 년 전에 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악취 방지시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태우는 방법인데 그것은 시설비가 많이 들고 운영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토양에다가 미생물 재배 접촉을 해 가지고 토양법 방법도 있고 위원님이 송정리 음식물 사료화 가다 보면 거기는 우드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껍질에다가 미생물제재를 접종을 시켜서 좋아하는 가스를 흡수하는 미생물제재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나무집에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지금 하는데 희석을 할 것이냐, 근본적인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것을 일부 연구사업을 했던 것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연구원장님, 새벽과 야간에 악취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있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소음하고 악취입니다. 그래서 악취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무지역에서 문제가 된 한 섹터를 예를 들면 그 섹터에서 한 업소가 악취가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24시간에서. 그래서 어느 부분이 악취가 증좌를 할 때 많이 나온다 하면 저희가 그것을 주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악취를 담당하는 구청 직원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악취가 제일 나올 수 있고 시간이 언제쯤이냐 그래서 작업 시간대를 저희가 맞춰가지고 관계 공무원하고 만약 민원인이 있으면 민원인하고 합의하에 그 시간대에 저희 직원하고 새벽이든 낮이든 초저녁이든 날 수 있는 요인이 된 시간에 저희가 나갑니다. 그래서 측정을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악취 민원 급증에 따라 시험검사 증가로 예산이 증액되었는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지금 악취 쪽은 이 부분도 저희가 추경 때 올렸는데요. 악취가 계속 증가가 됩니다. 특히 악취 쪽 배출 업소도 증가가 되지만 민원 소지가 많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급히 필요한 부분만 악취 시약하고 운영비 관계를 계상 올렸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요. 2008년 본예산에 계획을 세울 때 악취 민원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상상해서 예산을 말을 했으면 될텐데 그런 예산을 이해치 못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증액을 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지금 「악취방지법」이 제일 처음에, 위원님께 잠깐 제가 설명드립니다. 악취가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맡은 악취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섯 사람이 현장에 가서 세 사람이 느끼기가 어렵다, 이것이 아무 느낌이 없다 할 때는 적합이 나가지만 이것이 상당히 복잡한 냄새다, 좀 참기 어렵다 그러면 부적합이 나가는데요. 그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기기분석으로 돌아간 지가 04년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보다도 답을 더 오래 하셔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 다 뺏는다고 그러시니까, 악취 검사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우리 수수료규정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책정이 되어있으면 악취검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악취가 17종 다 하려면 기기분석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 듭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악취검사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우리 검사관에서?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악취검사 수수료는 원래 법 자체에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본인이 원했을 때는 악취수수료를 받게 되어있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악취 검사를 의뢰하면 어떻습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그러면 저희가 받고 해줍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수수료 기준이 있어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지금 그것이 법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평균 한 5만원에서 3만원 이상 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천 악취 검사한 일정이 있는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광주천은 일정이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의뢰가 한번도 안들어왔는가요?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지금 기업체 위주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광주천 악취검사라든지 그런 일은 어디서 합니까?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위원님, 광주천은 크게 문제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옛날에 한 4, 5년 전에 시청 앞에 쪽에 있지 않습니까? 평촌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옛날 다리, 그 쪽은 하상작업을 안 했을 때는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관능법으로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하상작업이 되어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크게 문제가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완화된다라고 하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수시로 의뢰가 되면 수시로 저희가 합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수수료 없이?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예. 시장님 특별지시면 없이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악취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진
백계진환경연구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176쪽에 시설장비유지비 기정예산이 390만원인데 이번 추경이 2,000만원, 그래서 경정이 2,39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시고 또 작년도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얼마였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종합정보시스템은 15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공동추진사업으로 시약초자관리운영프로그램의 표준화와 검사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2008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것은 제가 알기로 1,70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조합에서 매년 자기들도 유지비를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 어느 곳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듭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사용 자체를 정보화사업에서…….
후진
김후진위원
이것이 인건비는 아닐 것 아닙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내는 돈입니다. 정보화관리사업단에다가 저희들이 주는 돈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정보화관리사업단에다가 주는 돈이 2,300만원이 든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만 내면 됩니다, 올 연말까지 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냈던 계산서 있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작년에는 1,700인데 2,300으로 올랐다면 한 2, 30% 올라버렸네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작년 것 드리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유재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김후진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 질의는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출이 1,700만원이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랬다고 보면 기정에 1,700이상을 세워야지, 390을 세워놓고 경정에 2,390을 세워놓은 것은 본예산에 1,700 이상을 세워서 추경에는 조금 더 올려야지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올려갖고 삭감됐거든요. 추경에 하기로 하고 해서 올렸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꼭 지출해야 될 돈을 본예산에 확보하고 해야지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쩌려고 그랬습니까? 그 바로 위에 전기요금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 추경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 있었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때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추경은 3월 1일자로 도시공사가 4, 5층에 입주를 해서 전기세가 늘었습니다. 3월 1일부터 들어와서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작년 추경에도 2,997만 6천원 추경에 올리셨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번 추경에도 내가 보니까 똑같이 2,990만 6천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올해 본예산이 1억 1,800만원 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신
유재신위원
기정에는 8,900이 세워졌는데 경정해 가지고 1억 1,900해서 똑같이 2,997만 6천원, 작년 추경하고 똑같은 예산이 올라있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유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왜냐 그러면…….
재신
유재신위원
도시공사하고 상수도 서부사업소가 이관되어서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용하는 전기세를 대신 내주는 것이네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입하고 세출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세입은 받아서 어차피 저희들이 받고요. 세출은 저희들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년 추경에, 제가 마지막 위원회라 쉽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작년 추경에도 똑같은 금액이 세워졌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008년에 계량기는 상수도 서부사업소와 도시공사 계량기를 별도 만든다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본예산 때 이것을 제하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또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예산 운용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작년 추경을 세웠으면 추경 플러스 작년 본예산해서 올해 본예산에 올려야 맞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든가 아니면 그 이유가 도시공사하고 이관되어서 그랬다면 이 부분들이 빠졌어야 될텐데…….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재신
유재신위원
이관됐으면 본예산 세울 때 2,900이…….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붙어가지고 같이 세웠졌으면 이번 추경에 안 세우지요.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말씀 뜻을 압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세워서…….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본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것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
재신
유재신위원
이것이 자료가 빠졌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자료가 빠진 것이 아니라 총액예산제로 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얼마 그렇지 않습니까?
재신
유재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교사위를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시민의 건강 유지, 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하고요. 요즘 2008년 초에 정말 전국을 휩쓸었던, 문제화시켰던 AI, Avian Influenza, 조류독감, 또 광우병,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서울 어떤 구청의 조류에 AI가 감염되어서 문제되어가지고 폐기처분하고 그런 적 아시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혹시 우리 우치공원 조류에 대해서 검사해 본 적 있습니까? 있다 없다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저희들이 두 차례 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잘 하셨습니다.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우병 원인물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변형 프리온 단백질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프리온 단백체입니다. 이 프리온 단백체는, 보통 전염병은 병원 미생물이 전염을 시키는데 이것은 아주 적은 물질입니다. 혹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기기 중에 프리온 단백체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러면 광우병이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지역에 유행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기기는 아직 없네요? 광우병 검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저희들이 지금 연간 목표가 있어가지고 도축장이나 농장에서 이상한 소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그 뇌나 뇌척수를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저희들이 검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자, 보십시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프리온 단백체입니다. 아주 적은 프리온 단백체입니다. 이 프리온 단백체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야 여기서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료만 채취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혹시 내가 다른 위원회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비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른 의미를 갖지 마시고요.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저희들이 지금 광우병만 따로 검사하는 검사실이 2청사에 별도로 지어져가지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프리온 단백체를 분석해낼 수 있습니까?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종합검사는 아니고요. 엘라이저로 해서 간접검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상이 발견되면 확인검사를 검역원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검역원으로 의뢰하고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광우병이다 이것도 아직 알 수는 없구만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솔직해집시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힘들어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솔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회에 혹시 가더라도 교사위에 나오면 그런 분석할 수 있는 기기를 여러분들이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며 혹시 다른 위원회로 가더라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점이 뭐였냐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죄송합니다. 좀 수동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자체가 그래서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수동적이었다, 조금 더 능동적이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검사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마지막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김재익가축위생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우리 유재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광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원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실시간 유전자 검출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사스 및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 검사에 대한 장비인데 보면 다른 지역, 우리가 16개 시·도를 보면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11개 시에는 있는데 지금 미보유가 광주, 울산, 경남, 충남, 전남으로 되어 있는데 늦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슨 원인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사스나 조류독감 갖고 이렇게 난리를 하고 있을 때 이런 신종 전염병 검사 기계를 빨리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이것을 하게 된 원인이 있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을 자꾸 기계를 올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못 따서 그랬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도 이런 기계들은 빨리 어떻게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기계를 좀 늦게 구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랬지요?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다른 기계도 물론 중요했지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라도 올려서 중요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기계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다 해 가지고 광주시민들에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혹시 이런 기계들은 타 시·도를 비교해서 볼 때 그래도 광주광역시가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기계를 빨리빨리 해서 타 시·도 못지 않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늦은 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미비한 사항은 좀더 열심히 하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 께서 힘이 되어주겠노라고 질의를 여러 가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11시 50분
11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국
14시 04분
지금 심사하시게 될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오전에 기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사회복지국장이 공석으로 되어있어 제안설명은 「광주광역시 권한대행인 직무대리규칙」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 서무 과장인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민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321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32억 400만원보다 189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1,200만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1,000만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00만원과 자활근로 1억 7,600만원, 결식아동급식 1억 3,900만원, 노인돌보미바우처 1억원 등 시·도비 반환금수입 22억 6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잡수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예탁금 이자 등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저소득계층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 115억 9,3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9억 6,100만원, 자활근로사업 등 145억 7,200만원과 아동 및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육 시설평가인증지원, 아동통합서비스사업 등에 5억 3,400만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시설 기능보강 등에 33억 6,300만원,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전염병관리,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28억 1,900만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지원 1억 7,500만원, 제2봉안당신축비 등으로 60억 9,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 기금으로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 국가만성병 감시사업 등으로 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방문보건사업 등으로 5억 7,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수입으로는 빛고을실버타운 건립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169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91억 6,600만원보다 378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관리 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 교육급여 등으로 71억 7,600만원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지원에 6,800만원, 사회복지 일반업무추진에 2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시설운영, 저소득장애인지원 등의 장애인복지사업으로 49억 5,200만원, 보육시설운영, 결식아동후원재단출연금 등 보육 및 아동업무추진사업비로 33억 2,100만원, 보훈단체운영 및 시설관리 등의 사업비로 5,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시비부담금으로 59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 아동복지교사 사업 등의 보조사업비 43억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리 예산은 노인복지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한 빛고을실버타운 건립비 57억 1,300만원, 노인시설기능보강에 47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 운영비 등에 46억 5,9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에 49억 9,000만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운영비 등에 31억 1,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영락공원 봉안당 건립비 8억 500만원, 노인돌보미바우처 및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5억 3,600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 등에 18억 3,7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사업 및 정신보건관리 사업 등에 1억 4,100만원, 응급의료기반구축 등에 2억 500만원, 전염병 예방사업과 공공위생업소 위생관리 등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시행 및 구강보건관리 사업비 등에 6,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531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31억 6,600만원보다 299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장애인보장구 등 자치구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의료급여사업 국비보조금과 시비부담금으로 299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및 자치구 사업과 예비비 등으로 299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선진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제가 2년 동안 교육사회위원으로 일하면서 사회복지국을 심사하고 심의하고 그랬습니다. 사회복지국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실무담당자가 부족한 것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국 심의를 하면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중 등록으로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를 밝혀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행정이라는 것은 찾아가는 행정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독거노인들의 경우에 각종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 본 위원을 찾아와서 노인들이 하소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소외계층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찾아가서 능동적으로 복지행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사회복지국장님이 장기 공석 중에 있습니다. 2008년 본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세출의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 높았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도 보니까 27.5%였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보다 많은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보조금을 주거나, 그런 보조금을 주는 집행이 많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국의 수장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안 계신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으신지 간단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계셨던 오승희 국장님, 열심히 잘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일로 그렇게 되어서 저는 안타깝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장기간 이렇게 공석이 되어서 혹시 문제점이 없으셨는지,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이 장기간 안 계시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신 과장님과 계장님들, 전 직원이 국장님이 안 계시는 동안 더 열심히 해서 현재까지는 큰 무리없이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전임 국장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만두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감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통폐합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되면서 야기되는 문제점이나 대처 방안은 혹시 강구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결된 세입 중에 국고보조금의 경우 감액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산안 4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국고보조금이 본예산 심의 시에는 31억이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22억으로 약 9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변경이 되어서 그런 것이지만, 45쪽에 보면 세출에서도 37억원이었던 것이 28억원으로 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청인에 대비해서 이것이 충분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줄어든 금액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이런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과 같이 예산이 중간에 떨어져서 지원하지 못했던, 그리고 혜택을 우리 시민이 못 받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가사간병도우미사업도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에 가사간병도우미는 수혜자가 1,861명 됐는데 금년에는 1,500명으로 수혜자가 줄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국비 변경 내시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도 감액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니까 41쪽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도 국고보조금이 1억 4,500만원에서 대폭 삭감되어서 3,7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세출도 2억 9,000만원에서 7,480만원으로 2억원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대폭 축소가 되었는데 혹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현재 복지부에서 저희들 업무로 해서 사업량이 준다든가 이런 것만 사업비가 감액되고 새정부가 되었다고 해서 옛날에 비해서 많이 사업량이 줄어서 온 것은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이런 것들이 줄어들겠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도…….
재신
유재신위원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123명에서 40명으로 적어졌습니다, 사업 신청자가.
재신
유재신위원
예산서 105페이지에 보니까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지원, 본예산 해 가지고 9억 2,700만원에서 3억 7,700만원 삭감 그래가지고 5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6개 기관에서 9억 2,70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6개 기관에서 축소하겠다는 뜻입니까? 105쪽이요. 기정은 9억 2,700인데요. 경정은 5억 5,000으로 되어있습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100%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순전히 국가에서 기금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기금 수입에 비례해서 국가 전체적인 물량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 의지하고 관계 없이 줄어든 것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 면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지예산이 국가보조금이나 기금이 줄어들어서 적게 들어오게 되면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데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대로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위에서 배정하는 돈이다 보니까, 100%가 국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은 제가 보니까 100% 기금사업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복지예산이 좀 삭감된다는 느낌이 들 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얼마 전 민원인이 제 사무실에 와서 어려움을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얼마 전 장애우가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우리 시청이나 시의회의 주차장 진입시에 장애우 차량에 대한 안내표시를 해 주라고 민원접수를 했던 모양입니다. 시청이나 시의회에 들어올 때 장애우들을 위해서 주차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표시가 없다고 민원을 접수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접수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청사 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접수가…….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까? 1년 6개월 이상이 되었는데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이 민원인은 장애우인데 민원인이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이 되었는데 진척이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회계과에 전달해서, 너무 오래 됐습니다. 민원 접수가 1년 6개월 된 것은 너무 오래 됐으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돈이 들어갈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은 금방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도 그러겠습니다. 장애우들이 화장실을 갈 때, 장애우들은 꼭 가방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갈 때 장애우 화장실에 가방걸이가 없어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면 다르게 이야기하겠지만 적은 예산으로도, 우리의 관심으로 우리가 사회 약자 편에 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취합하셔서 시청이나 시의회의 화장실이나 주차시설에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회계과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자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53쪽 결식아동 후원재단 출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20억이고 시비가 10억, 교육청이 10억, 그리고 추진상으로 독지가 기금 출연 협약 체결이라고 했는데 여기 책자 투자계획에 보면 국비로 10억이 됐는데 표기가 잘못 된 것 아닌가요? 투자사업조서를 보십시오. 53쪽 투자계획에 보면 시비로 해서 10억인데 책자에는 국비 10억으로 됐잖아요. 이것 잘 못된 거지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10억, 교육청 10억 그럽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로 되어있잖아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시비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런 것들을 잘 좀 해 가지고 하십시오. 정정해 주시고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될 때 이번 추경에 10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독지가 기금 출연도 있는데 혹시 그 동안에 되어진 것 있나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에서 10억, 교육청에서 10억, 고재철 송원이사장님이 2억하고 독지가 3억 해서 1년에 25억을 출연한 것으로 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0억 출연하기로 협약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독지가 기금 출연, 독지가가 지금 되어져 있냐구요? 아까 말한 2억과 독지가 3억해서 25억이라면서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3억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저는 그래요. 정말 결식아동 후원재단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금이 잘 되어가지고 그 동안에 급식을 못했던 결식 학생들에게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재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6월 상반기가 다 지났잖아요. 사업기간은 어떻게 두고, 여기 사업 기간은 없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 끝나고서부터 내년까지인가요? 1년 단위로 한가요? 어떻게 기간을 세우셔서 할 건가요? 제가 봤을 때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좀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렇게 후원 재단만 만들어놓고 어떻게 이 돈을 써야 될 것인가라든지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라든지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25억이라는 돈을 1년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뭐가 나와야 하는데 너무 안 나와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쯤은 추경에 10억도 하고 교육청도 저희가 한다면 바로 10억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은 금방 나오는데 그에 대한 조치가 너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25억이 되면 그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말이 안 되지요. 그때 가서 사업계획서를 짠다고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아니, 이미 사업계획은 교육청에서 세워져 있고요. 아마 집행은 이번 추경 되고 또 독지가 후원 받아서 25억이 됐을 때 추진하는 것으로…….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날짜를 잡고 계신가요? 25억을.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날짜는 있나요? 그래요. 저는 지금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25억이라는 후원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과연 결식학생 급식지원인데 지금 보니까 시에서는 좀 그런 것이 없네요. 조금 아쉽네요,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급식 문제에 대해서. 지금 플랜 짜 놓은 것 있습니까? 교육청에다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서로 논의도 안 되고 있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이 후원재단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25억을 예산 확보해서 차상위계층 학생한테 결식아동이 없도록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10억이란 돈이 이번 추경에 나갑니다. 10억이나 나가는데 우리 시에서 돈만 10억 던져버리면 되냐구요.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지요. 저는 대비가 너무 없다고 보는데 교육청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대비가 하나도 없나요? 돈만 추경에서 저희가 10억 줘 버리면 끝난가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사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이사회 13명 중에 사회복지국장님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금이 되면 그때 이사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국장님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네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만일에 25억이라고 했는데 당장 저희가 추경에 10억을 주고 추경이 끝나고 나면 교육청도 10억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억인데 독지가가 5억이라고 하셨지요? 5억이 다 될 때까지, 연말이 될 때까지 안 할 것인가, 20억 가지고 그 동안에 못 먹는 결식학생한테 줄 것인가, 그것도 교육청과 논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시지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좀 답답하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국장님이 안 계셔서 물론 이런 일들이 빚어졌는가도 싶어서 좀 아쉽네요.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청과 협의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사업 기간도 그래요. 현재 저희가 추경에 주고 그 이후에 어쩔 겁니까? 1년이라면 1년이라고 써서 해야 되는데 이미 연말, 하반기에 들어가버리고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니까 신중하게 정말 결식학생 급식이 다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55쪽 보시겠습니까? 지금 전문요양시설 신축에서 3개 시설을 2008년에서 2009년에 신축을 하신다고 했지요? 책자 보십시오. 투자사업조서를 봐 주십시오. 현재 국·시비해서 46억 5,600만원인데 어느 군데 3개를 요양 시설 신축입니까?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58쪽 보시면 재가기능센터 신축이 있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두 개를 시설하시는데 여기도 국·시비해서 21억 3,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혹시 어디어디인가요? 재가기능 신축.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의 재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하고 베데스다, 두 군데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거기다가 내년까지 해서 해 주는 건가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금년도에…….
명자
이명자위원
다 시설한가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인애동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 끝날 것이고요. 베데스다는 금년도하고 내년도, 2개년에 나눠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재가기능센터를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이것 지금 신축하지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신축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인애동산 어디다 신축할 장소가 있나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인애동산 부지가…….
명자
이명자위원
있어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하여튼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3쪽 보면 명은전문요양원 시설 개원이 2007년 11월 22일이어가지고 늦어져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미지원해서 4,455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서구 동명전문요양원하고 광산 명은노인전문요양원인데 현재 2개소가 늦어진 것은 아니고 명은이 늦어졌기 때문에 명은만 늦어져서 4,400만원인가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이것이 작년도에 쓰지 못하고, 세입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작년에 명은전문요양원이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원래 예상했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못 하고 남아버린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 놓은 거에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궁금해 가지고요. 왜 이렇게 많은 것이 지연되어서 남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아놨는가 하고…….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실제로는 가을 이전에 준공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었는데 준공이 늦어져가지고 인건비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알았습니다. 차질없이 잘 해 주시고요. 63쪽에 보시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 있어서 1인당 시내버스 월 15회 탑승, 월 1만 200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여기 뒤에 책자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쪽이냐면 83쪽 보십시오. 83쪽 보시면 노인교통수당이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계산이 안 맞고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됐는가 궁금한데요. 1인당 시내버스 월 15회 탑승해 가지고 월 1만 2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가요? 1천원이지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950원.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950원 해도 지금 맞지 않거든요. 계산이 조금, 950원하면 15회해 놓고 1만 4,250원인데…….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그냥 말씀드리자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도의 기준으로…….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월 1만 200원이 2003년도 기준입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680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돼 왔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대요? 2003년도 기준을 2008년까지 와서 이렇게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2008년이면 5년이 지났는데 2003년으로 해가지고, 그때 상황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것을 계산해서 드린 것 아니에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2008년 노인교통수당 지급방침, 시장님 12월 13일 그렇게 했는데 시장님이 아시면 서운하시겠네요. 그 동안에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태 교통수당을 주셨으면…….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다른 노인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이 다른 방향으로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상 교통수당은 내년부터는 전면 폐지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부에서는 교통수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여태까지 정책기조가 왔었고요. 그래서 우리 광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명자
이명자위원
일단은 내년에 다른 방법으로든지 해서 폐지가 되지만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뭔가 이해가 가도록 옆에 설명서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묻지 않았을 것 같은데 조금 수치도 안 맞고 해서 이렇게 덜렁하니 월 15회 탑승, 1만 200원 하면 궁금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방침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조금 나열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먹기 쉽게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52쪽 세출안 설명 자료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대상물의 설치 및 적정여부 해 가지고 편의시설 실태 조사가 있어요, 2,700만원. 대상이 7,000여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7,000여개를 몇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얼마의 기간을 가지고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 하고 98년도 이후에 신축·증축·재축·개축된 것이 7천여개 됩니다. 그것을 한번 일제 조사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됐는가, 출입구는 됐는가, 화장실 전자블록은 됐는가, 관람·열람석은 설치됐는가.
명자
이명자위원
지금 신축이나 개축이나 건축물을 할 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나와서 그것을 확인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있지요? 그 건물에 대해서.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실태 조사는 그 동안에, 저는 왜 이것을 묻냐면 올해 10월에 장애인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애인체전을 우리가 전국체전을 치르듯이 장애인체전을 잘 치러가지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고 광주시민이 장애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저는 이번 장애인체육대회를 어떻게 우리 광주시가 잘 치러낼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뭐가 안 되어있으면 빨리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고 해서 제가 당부드리려고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방만하게 7천여개를 과연 6개월 동안에 다 하실 수 있을 것인가 문제구요.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적으면 소홀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시지요? 그럴 때 과연 이 7천개를 다 하실 것인지, 정말 해야 됩니다. 이번 10월에 열리는 장애인체전에 정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실태 조사를 정말 잘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아서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상의를 탈의하시고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시 09분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 다음 연도가 돌아오면 사업계획으로 해서 중장기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야 할텐데 본예산에 예산을 상당히 심도있게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이 엄청난 돈을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데 대해서 그만큼 준비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이 없던 예산이 어디서 와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됩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국 예산이 378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당초에 국비는 내시가 전부 됐는데 지방비, 시비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 시비의 50%, 30%만 세우고 이번에도 시비를 100% 못세우고 현재도 80% 세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시비가 없어서?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시비가 없어서 현재 국비에 대한 100%를 못 세우고 80% 세운 것도 있고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떤 것은 국비는 있지만 시비는 전혀 안 세워진 것도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국비를 반납한 예도 있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국비는 내시가 와 가지고 100% 왔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와서 시비를 못 세우면 국비를 반납합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못 세우고 다음에 못세운 것은 정리 추경 때 세우려고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4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역봉사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의 사업취지가 무엇입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지역사업센터 운영 말씀하시지요?
동식
김동식위원
지역봉사대의 사업 취지가 무엇이냐고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지역봉사 원 취지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능력을 향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2억 2천을 세웠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전액 감액해서 시비도 전액 감액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복지부에서 전액 감액을 한 그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지역자활센터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자활지역센터로 지원을 하고 지역봉사는 전액 복지부에서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전년도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참여인원이 503명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천이었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2억 5천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사업의 근로위주형 사업 성격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 사업으로 하고 이번에 한 지역 봉사는 사업 실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금년도 자원봉사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500명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지역봉사자 폐지가 되면 500명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마련해줄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현재 자활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근로유지형 그쪽으로 해서 5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지역봉사자가 전국적으로 폐지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제가 책자를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의 방침은 폐지를 하되 지역에 따라 예외를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외를 생각해 보셨는가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외규정이 없고 복지부에서 사업폐지로 전액 국비를 감액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제가 자료가 있어요. 지역에 따라 예외인정. 예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외가 없이 복지부에서 사업폐지 방침에 의해서 폐지를 했는데요. 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2008년도 주요변경내용을 보면 제일 끝에 가서 지역에 따라 예외 인정 해놨어요.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봉사자 활동을 통해 근로의욕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 그렇게 해 놓고. 과장님, 예외를 생각 안 해 보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요. 청소년금연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금연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당초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89쪽에 전액 삭감한 청소년금연 사업은 전년도에 전남대학교 간호대학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대학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90쪽 하단부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연교육사업을 교육청 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전액 삭감하고 뒤쪽에다가 그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광주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금연 사업은 있습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청소년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금연 사업을 쭉 하고 있고요. 청소년이나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학교금연교육사업과 통합 추진하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는데 학교금연교육으로만 청소년들의 금연율을 높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관심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 관련해서는 사실 금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그리고 금연 클리닉 운영 등등 보건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도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교육청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추진함으로써 예방 내지는 금연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이 세계에서 1위라고 통계가 나왔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몰랐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는 1위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금연을 하는 어른들은 많아지고 반면에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금연 사업을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에 10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04페이지 치매조기검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5개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어떤 한 자치구만 실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전체 보건소를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사업을 하려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정책 방향이 한번에 확대하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으로 축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당초에 5개소 할 것을 예상하고 5개 보건소 예산을 다 세웠었는데 한 개소만 시범사업으로 떨어져서 전남대학교 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동구에, 전대종합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구 보건소를 올해 시범으로 하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5개 자치구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시범지구 하나만 해서 동구 대학병원 쪽에다가 하나 했다 그 말씀이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내년부터 점차 확대를 해 나갈, 지금 중앙 정부방향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576만원인데 경정예산은 28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입니까? 어떤 점에서 이렇게 되었는가.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아까 5개 보건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100% 기금 사업이거든요. 시비가 아니고 전부 국비 사업입니다. 1,440만원이었는데 한 개로 줄어드니까 288만원만 세워진 것입니다, 이번에.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576만원의 사업비는 뭐라고 됩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576만원이 어디 말씀하십니까? 아, 밑에요.
동식
김동식위원
예. 사업비 576만원, 기금 50%, 시 50% 이렇게 해졌어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576만원 그 얘기는 보건소당 사업비를 얘기한 것입니다. 치매검진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 전체의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50%고 나머지 시비가 50%고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576만원이 보건소 몇 개인데 얼마씩 해서…….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한 군데 사업비가 576만원인데 반은 국비 기금을 주고요. 나머지 50%는 시비로 세워서 주고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우리 과장님 같은 분은 이해가 될지 몰라도 우리 일반인들은 예산서 보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재를 해서. 각 보건소마다 치매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보건소마다 치매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치매상담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는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각각 보건소마다?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 분들은 자격이 다 갖춰져가지고 있겠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러지요. 전문교육을 매년 수료를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은 치매조기검진 대상자가 896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896명이란 데가 1개구에 그럽니까? 전체 그렇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동구만 대상이 896명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동구만 896명으로 되어있다 이 말씀이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은 10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치아홈메우기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사업량이 9,165명인데 전년도 비해서 어떻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전년도 몇 명인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올해는 민간의료기관을 새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사업량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전년보다 늘어나서 9,165명으로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취학전 초등학교 아동들이라면 무슨 말을 말씀하십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문자 그대로 학교 아직 안 들어간 애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유치원생이라고 봐야 합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의 애들을 취학전 아동으로 보니까 유치원생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고 그러겠지요.
동식
김동식위원
취학전 아동 학생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말 듣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학생, 취학전 아동,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병·의원에서 치아홈메우기를 시술할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비용은 보통 2만원 든다고 그럽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보건소에서 치아 병·의원까지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보건소에서 치아 병·의원까지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채환
임채환보건위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올해도 의료기관 5,545개소를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미 병·의원까지 확대를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은 59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59페이지 성빈여사 아동 숙사 보건사업에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성빈여사가 작년에 아동 학대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다음에 하면 좋겠다 해서 다른 데하고 교체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성빈여사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버린 것인가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현재 성빈여사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하는 건물은 있습니다. 그것을 기능보강으로 하기로 했는데 우선 영아일시보호소 증축이나 다른 데를 먼저 하고 거기를 좀 늦췄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과장님, 사실상 우리가 성빈여사를 좀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습니다만, 말이 깁니다만,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어른들 행위는 좀 잘못됐지만 거기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피해가 없어야지 이렇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도 금년보다는 좀 있다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넘어갈 것은 다만 50%라도 예산을 삭감된 내역을 수정 예산이라도 해서 복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성빈여사가 국비가 확보되어가지고 했는데 영아일시보호소 시비 2억 2천, 무등자립생활관도 시비가 5억 9,400만원, 지금 전혀 확보가 안 됐습니다. 복지부에서도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현재도 완결이 안 됐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못 했다고 해서 학생들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른들 죄는, 또 잘못은, 행위는 그렇더라도 어린 학생들한테까지는 피해가 안 가게 해야지 우리 지성인들로서 그냥 어른이 잘못 했으니까 너희도 피해를 봐라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은 이번 예산 세웠던 것을 전액 삭감했는데 50% 증액을 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도 현재 아동학대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해결된 뒤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자해서 법인에서도 그에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법인에서 동의를 했어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법인에서도 이해가 되어서…….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온 공문이라든지 서류가 있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서로 의견을 우리 시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복지부 의견을 법인에 의견을 개진해서 법인에서도…….
동식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본 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이 국장님이 안 계셔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 줄로 압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업무는 진행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모습들이 안 보여져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이명자 위원께서도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면 아동복지업무 추진에서 결식아동 후원재단 출연금으로 시에서 10억원, 교육청에서 10억원, 독지가가 5억원, 이렇게 연간 총 25억원으로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 출연금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지금 결식아동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1년에 한 113억 5,300만원 정도 해서 급식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35억 7,700만원을 들여서 평일·방학 중 급식하고 방학 중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합쳐서 149억 3,000만원을 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시설보호아동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차상위계층 학생에 대해서 급식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1년에 25억을 확보해서 차상위계층 학생에게도 급식을 지원하자 해서 금년 우리시에서도 10억을 출연해서 심의를 받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10억을 하고요. 현재 고재철 이사장님이 2억원을 출연하셨고 또 광주은행에서 2억원을 약속했는데 아직 입금은 안 됐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7,400만원 해서 금년에 24억 7,400만원, 한 2,600만원 정도 부족하게 모금이 될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결식아동 급식비를 보면 실지 초·중·고등학생들한테 급식되는 것이지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지금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급식을 공급 받지 못해서 그 학생들 지원하기 위해서 25억을 만든 것 아닙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8년도에 급식 지원할 금액이지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하반기에 1년에 25억씩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지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명년에는 50억이 되어야 되겠네요? 상반기, 하반기 하면.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교육청 계획은 22억 5천씩 지원하고요. 잔액 2억 5천을 10년간 해서 25억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25억에서 2억 2,500씩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연간 25억입니다. 연간 25억을 출연을 받아서 22억 5천을 차상위계층 학생 5천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나머지가 1년에 2억 5천 정도 되면 10년간 2억 5천이면 25억을 모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1년에 25억씩 차상위계층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1년에 25억을 출연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매년 25억을 출연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매년 25억씩 합니다. 그래서 5천명에 대한 급식을 22억 5천을 주고 하고 1년에 남은 금액이 2억 5천…….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남은 것이야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물어본 말은 지금 하반기만 하는데 25억이 되지 않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2월 4일날 협약을 해 가지고 4월 2일날 개소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에 시행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하고요. 명년에는 상반기부터 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25억 전체가 들어가는 금액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11억 2,500 정도나 되겠구만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해 갑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알아먹지요. 그럼 광주 결식아동 수는 몇 명이에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2만 3천명 되고요. 차상위계층이 5천명해서 교육청 통계로는 2만 8천명 정도를 결식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 받고 있는 결식아동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방학 중에 한 것이 6천명,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한 것이 4천명해 가지고 우리가 1만 500명 정도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두 합해가지고 6,148명으로 알고 있는데 좀 틀린 것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아니오.
후진
김후진위원
틀렸지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방학 중 6천명이라는데 토요일, 공휴일도 4천명, 6천명 속에 들어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포함해서 6천명 정도 되지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6천명 속에 4천명이 들어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보건복지가족부 2007년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4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시·도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현황을 보면 광주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울산을 제외한 전국 최하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시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청에서 후원재단을 설립해서 출연을 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비율이 낮다고 하는데 어떤 비율이 낮다는 이야기에요? 2007년도 정부 지원 예산이 1,711억원 중에서 울산 같은 데도 35억 1,000만원으로 제일 최하위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가 30억 7,800만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대전은 42억원, 제주 같은 곳도 45억원 지원을 받고 60억원 이상 받는 곳이 일곱 군데이고 100억원 이상 받는 데가 다섯 군데나 됩니다. 이렇게 서울이나 경기는 인구수가 많아서도 그러겠지만 거기는 실은 잘 사는 동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은 270억, 경기도는 385억, 우리 광주보다 10여배 이상 받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더 이야기한다면 울산의 경우에 지역내 총생산 GRDP가 5%이고 광주는 2.2%입니다. 우리보다 2배가 더 많고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률도 울산은 1.8%, 우리 광주는 4.2%, 절반도 못 됩니다. 이래도 우리와 비슷하게 받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광주가 정부지원 예산 1,711억원 중에서 2%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노력을 그만큼 적게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세 가지로 물어볼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적게 정부 지원을 받는 원인이 광주에서 결식아동이 그만큼 없어서인지 아니면 결식아동 집계를 축소해서 중앙부처에 보고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주의 결식아동이 많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분권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써 버렸다고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결식아동 지원한 것도 수급자나 지역사회 추천 아동, 또 시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 중에서 필요한 아동을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결식아동이 없어서 적게 받는다 그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통계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통계 자료를 가져오라고, 전국 통계 자료. 3시까지 나오기로 했으니까 모르면 우리 보좌관한테 연락해서 가져와요. 우리 과장님 유능하시다고 말을 들었는데 정말 업무에 신경을 안 쓴 것인지,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정부지원을 더 받을 수도 있을텐데…….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국비지원은 분권사업이기 때문에 분권 사업비용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국비하고는 좀 그러거든요. 그리고 결식아동도 끼니를 챙길 수 없는 수급자라든가 모·부자 가정, 시설아동,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그쪽에 적게 보냈다, 아동급식에. 그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2007년도 결산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결산한 것이 21억 1,000만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한번 다시 보세요. 됐어요. 결산액이 제가 알기로는 32억 6,400만원입니다. 한 3억 1,000만원 정도 차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차액을 남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이 신청자가 감소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차액이 3억 정도 났는데 3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집행했던 금액이 32억 6,400만원이고요.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액이 32억 6,400이고 차액은 3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남긴 이유가 있냐 그 말이에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급식지원아동 신청자가 적어졌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올해 급식지원비는 얼마나 됩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올해 우리 시에서 35억 7,700만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올해. 2008년도 금액.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금년 예산액 말씀하십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30억 7,800만원은 2007년도 예산이고.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32억 6,400이고요. 금년에는 35억 7,700, 이번 추경까지 합쳐서요.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34억 2,500만원인데, 아무튼 이렇게 더 줄어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후원재단 출연까지 하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예산확보한 것은 35억 7,700이고요. 지금 1억 1,400만원 정도는 추경에 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복지부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다르네요. 제가 복지부에 알아본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울산이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광주가 결식아동들이 적다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봐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보호 받고 정말 건강히 성장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시 16분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노인건강검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노인건강진단 항목이 기정에 1,290만원, 경정에 2,800만원,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 노인 질병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항목은 11개 항목이 1차 진단이고 29개 항목이 2차 진단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11개 항목하고 29개 항목 맞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광주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2007년말 현재 11만 5천명 정도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7년도 말에 11만 5천명이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광주시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2007년도에 9,440명 정도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작년 우리 광주시에 노인건강검진 사업으로 검진 받는 저소득 노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2007년도 사업계획이 1천명이었는데 실적은 929명이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2007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광주가 702명이 검진을 받고 이 중에서 25명이 간질환으로, 26명이 안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려야 됩니까?
후진
김후진위원
예. 지금. 그 내용을 아는 사람 없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2007년도 9월 국정감사 요구자료이기 때문에 2006년도 것인데 2007년도치는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간질환 전국 평균 발생률이 2.6%인데 우리 광주는 1%가 높은 3.6%가 발생했고 또 안질환은 전국 평균 발생률이 1.2%인데 우리는 2.5%가 높은 3.7%가 노인들에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것은 어떻게 된가하고 비교도 해 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료들이 안 나와서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 전국에서는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광주가 높은 이유.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특별하게 우리 지역이…….
후진
김후진위원
높은지를 몰랐지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질병 상황이 높은 줄은 몰랐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무엇 때문에 세웠어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현재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치료를 조기에…….
후진
김후진위원
그 말은 내가 했잖아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발병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분석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저는 전국에 이렇게 광주시가 발병률이 높아서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세운지 알았는데 그럼 지금 무엇 때문에 세웠냐 이 말이에요. 추경까지 해가면서 하냐,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네요, 예산 세운 의미가.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금번 예산을 추가로 세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7년도 본예산 편성했을 때 그 기준 가지고 일단은 세웠는데 분권교부금하고 우리 시비를 부독하게 세웠었습니다. 그것은 시의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실있는 검진을 위해서 그 동안에 검진하지 않았던 항목을 추가항목을 만들면서 검진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무튼 광주시가 이렇게 노인들의 건강진단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광주가 이렇게 전국에서 발병률이 높은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대책을 강구하고 해야 할 입장에서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노인들의 건강진단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방금 그 말씀에 하나 여쭤볼께요. 지금 예산이 2,800만원이지 않습니까? 노인건강진단이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총액이 2,800만원인데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9,440명이라고 하셨지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런데 작년 검진이 900명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올 예산도 그 정도입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지금 계획이 1,010명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1,010명 예산입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1,010명의 예산이면 8천명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현재 실시대상은 일단 희망자를 대상으로 여태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초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의료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하나 또 여쭤봅시다. 1차 검사, 2차 검사를 하는데 병원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자치구별로 자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고요. 보건소나 건강관리협회, 그리고 가족보건복지협회, 병원 등등 지정 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지정병원으로 검진 실시하면 수수료로 내보내는 겁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검진료로 나가게 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렇다면 1인당 단가가 얼마에요? 1천명 기준으로 한다면 2만 8천원인데요. 만약에 2,800만원을 1천명 기준했을 때는 2만 8천원이거든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1차 검진이 2만 5천원이고요. 그래서 1천명이면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차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정이 된 분이 대략 200분 정도 되니까 2차 검진은 1인당 1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00만원 나와서 총액이 2,800만원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아마 원하는대로 한다면, 신청대로 한다면 광주시내에, 아까 김후진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다 할 거라고 봅니다. 너무 이 부분이 열악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좀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선 위원님!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저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묻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명자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조금 전에 김후진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결식아동 후원재단 출연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이 안을 보고 생각했던 것이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것하고 틀려서, 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광주시내에 결식아동이 그렇게 많아서 또 다시 자체적으로 후원재단 출연을 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식아동 후원재단을 보면 시비하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약 2,020억, 그 외에는 약 5억 정도를 기금으로 조성을 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1년에 25억에서 2억 5천만 기금으로 조성되고 22억 5,000만원이 결식아동 차상위계층 5천명한테 결식아동비로 지급이 된다면 결식아동후원재단이라는 의미가 상실이 된다. 어떻게 보면 1년에 2억 5,000만원만 기금이 되지 그 외에는 다 시비하고 교육청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이 무슨 후원회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어차피 시하고 교육청이 협약해서 후원회를 조성했으면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또 교육청에서도 후원재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독지가라든가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 한테 많이 어필을 해서, 또 많이 출연을 해서 우리 시에서나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보다도, 또 후원재단에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 집행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조금 전에 이명자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는 시행을 하지 않겠다. 거기에 문구를 써놨으면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했을 것인데 막상 노인복지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이것 잘못 질의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각종 매스컴을 보면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살기가 좀 힘들 것이다. 또 개인적으로 다 대책은 마련할 것입니다. 소비를 줄이겠다, 국내적으로 보면 쇠고기 협상 때문에 축산물 업계가 도산위기에 있고 또 국외적으로 보면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되고 또 원자재값이 상승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 국내에 받는 타격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도 유가가 15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승이 된다면 그것이 앞으로 향후에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우리 복지행정에 대한 정책도 국가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대책은 마련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보면 복지행정을 펴기 위해서 여기 책자에 보면 「노인복지법」 47조에 규정된 사업만 해도 우리 시에서 대략 6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되어서 제가 26조를 봤는데 사실 노인교통수당에서는 2003년도부터 지급이 되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제 생각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노인한테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팽창되는 노인 정책을 이제는 세계적인 여건에 맞춰서 국내적으로도, 또 광주시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또 가능적으로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저는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2009년도부터 폐지한다니까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1년에 약 69억 정도 예산이 시비, 구비에서 나가는데 이 돈을 가지고 조금 더 절약을 해서 노인들의 질적이라든가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재사회화라든가 또 노인들한테 생활공간을, 자기만의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소단위 노인복지회관을 창설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내년부터 폐지가 된다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도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가 되고 또 자식에 대한 부모의 보육서비스라든가 사회적 욕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평가인증제도가 저는 도입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육시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적으로 평가되다 보니까 영유아들이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못 받는다. 질적 개선 측면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인데 평가인증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평가인증 시설을 받은데 대해서는 현재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보육시설이 1,045개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175개만 평가인증이 되어가지고 있는데요. 평가인증된 데는 환경개선보육프로그램이 내실화 되고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물론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작년말 통계를 보면 인증통과시설이 12.6%로 나오고 있고 지금은 제가 현재 얼만지 모르겠습니다. 1,045개소, 132개만 인증 시설을 맡고 있는데 또 참여신청시설이 52% 정도인데 광주가 타 시·도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 없는데 굉장히 저조하다고는 볼 수 없고 중간 입장인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인증 받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인증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결국은 보육시설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 그래서 꺼려한다는 그 이유지요? 그러면 앞으로 절차적인 측면보다도 내실화에 치중한다면 참여율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금년 들어서 평가인증을 신청한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대로 한다면 전국에서도 상위권 인증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자료 41페이지를 보면 기정액이 약 1억 2,300만원 정도인데 경정액은 무려 배가 오른 2억 5,000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국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전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에서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 해서 그렇게 높은 겁니까? 바꿔져가지고.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에서 금년에는 국비가 50에서 60으로, 시비가 25에서 28%로, 구비가 25%에서 12%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페이지를 잘못 적어놔가지고.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56페이지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56페이지를 제가 41페이지로 적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이 예산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입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1인당 50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참여한 인증 받은 보육시설의 종사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평가인증에 통과된 보육교사한테 주는 것을…….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통과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참여한”입니까? 자료에는 “참여한”으로 적어져 있지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평가인증 시설 중…….
재선
송재선위원
“참여한”이 아니라 평가 인증을 해서 통과한 시설자격증을 취득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준비 참여교사.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말이 그 다음하고 틀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뜻이 애매해서, 그 다음에는 평가인증을 획득한 시설 종사자 839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데 “참여한”으로 하면 굉장히 우리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급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뜻이 정확치 않아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참여한 업체는 많은데…….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참여 시설 중 인증을 획득한 시설 중에서 그때 당시에 준비에 참여한 교사.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획득한 시점으로 해서 …….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획득한 시점에 그때 당시에 참여한 교사.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자료가 잘못되어 있어요. 신청률은 높은데 신청에 참여한 종사자는 무조건 다 50만원씩 준다면 예산이 엄청난 낭비가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획득한 시설종사자로 나왔는데 그러면 말이 안 맞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앞으로 명기를 해줘야지 저희들도 보는 입장에서…….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자세히 설명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평가인증 제도를 받은 종사자들한테 인센티브는 2009년도부터 없어집니까? 2008년도부터 없어집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2008년부터요.
재선
송재선위원
그럼 올해부터네요? 올해부터 신청한 사람한테는 없고 그 전에 신청을 해서 획득한 사람한테는 처우개선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좌우간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영유아들한테 보육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육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입장에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그리고 제가 용어 뜻을 몰라서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만, 미래인구건강가꾸기 사업이 뭡니까? 88페이지인데요. 2,0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새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전에 있었던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에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린 이유는 현재 우리 지역에 외국인 결혼 여성하고 예비엄마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인데 한국으로 결혼해 가지고 온…….
재선
송재선위원
결혼 이민자 말입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결혼 이민자 중에서 임산부들입니다. 호적하고 관계 없이 결혼이민자들 중에서 임신을 해서 예비엄마의 상태인 사람들, 광산구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광산구 지역 중심으로 이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광산구에 현재 잉태를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수는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어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집계로는 약 143명 정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143명인데 2,000만원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일단은 간단한 건강측정,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 건강상담관리 등등 하고요.
재선
송재선위원
이 문제는 여성발전센터에서도 이런 유사 문제를 아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습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중복성을 검토해봤는데 이쪽은 건강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강 측정이 혈당이나 당뇨, 또는 B형 간염 등등 세부적인 건강측정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60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60페이지 지역아동 공부방 운영해 가지고 각 구별로 해서 95개 업소가 됐는데 광주시에 등록된 공부방이 95개가 됩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등록된 것은 143개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왜 95개만 선정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준가요? 1개소당 얼마씩 준가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개소당 200만원부터 220만원까지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예산 신청을 합니까? 어떤 절차로 해서 지원이 됩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복지부에서 우리 시로 95개로…….
동식
김동식위원
복지부에서 이렇게 95개를 지명을 했어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로 95개 공부방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동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시설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선별기준은 구청에서 선별하겠구만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선별하는 자격요건이 됩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공부방이 1년 이상이 안 됐거나 자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그런 데는 제외하고…….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월 22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설명자료에는 220만원으로 했는데요. 200만원부터 220만원 그 정도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만,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적지 않습니다만, 그 밑에 내려가서 아동복지교사 사회일자리 사업이라 해 가지고 아동복지교사 사회일자리 사업은 어떤 말씀입니까? 인건비는 월 100만원에서…….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교사 사회일자리 사업은 위에 있는 아동공부방 운영, 그 교사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위에 있는 공부방 운영을 하면서 이 교사들이 가서 일한다 그 말씀이지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 교사들한테 100만원씩 월 주면서 또 운영비를 220만원씩 주고 그럽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시설운영비고요. 밑에 것은 인건비입니다. 100만원씩 주는 것은 시설 복지교사한테 주는 인건비고 위에는 그 시설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총괄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 왔지요? 과장님, 이 두 가지 것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자료로 1개소당 집행내역하고 연도별, 2005년도부터서 자료로 주시겠어요?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각 분야에 걸쳐서 해 주셨구요. 빠진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과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밖에서 예민한 부분으로 되어있고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국장님 자리가 빈 상태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어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명자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요. 전문요양시설의 신축 두 가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서 국비 50%, 시비 50%인데 국비가 다 확보됐습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다 확보됐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요양시설에 기정 금액과 추가 금액이 있는데요. 국비가 5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1개 사업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개 사업량에서 국비가 지금 내시된 금액과 교부가 결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주십시오.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지금 국비 내시된 금액은 당초에 15억 9,500만원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 15억 9,5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그 후에 추가적으로 5억 3,800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어서 금번 예산에 국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은 총 내시가 21억 3,400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예산확보된 것이 15억 9,500만원으로 기 확보가 본예산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5억 3,800만원은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 내시는 전체가 다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개시를 하기 위해서 교부신청을 하게 되면 자금이 우리 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보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지난 번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이전에 내시를 받았던 부분을 편성을 했었고 금번에 추가내시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니까 5억 3,000만원이 현재는 국비가 교부되지는 않은 거지 않습니까? 아직 신청도 안 됐지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교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내시된 금액을 주냐 안 주냐 바꿔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국비 확보를 정확히 내시만 되어 있고 결정이 안 된 금액에 대해서 5억 3,000만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정확히 있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여쭤봅니다.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복지부에서 우리 시로 공문으로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교부신청한 경우에 100% 지급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100% 지급된다고 봅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안 되는 경우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든가 그런 부분인데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아니지요. 지금 안 된 부분까지를 시비로 확보하는 것이 18억 9,000만원이잖아요. 그 부분까지 해서, 5억 3천까지 해서.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지금 총 예산은 시비하고 국비 비율이 50 대 50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서 국비를 70% 정도 확보했었고 시비를 30%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시비가 많은 이유가 전체적인 50 대 50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 확보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내시가 됐으니까 교부신청하면 반드시 올 거라는 전제하에 하는 거지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그 차질은 없겠지요, 반드시?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를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번에 사회복지시설과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혹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까지 피해가 되고 있어서 조사를 해 보고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노인 요양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인 기관 운영했던 내용으로 신청하는 시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생기는 시설도 더러 있는가 하면 전문요양시설과 소규모 요양시설이 중복되어서 신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그 동안에 수십여년 동안 해 왔던 법인도 있고 최근에 생긴 법인도 있고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 특히 노인요양 문제가 몇 년 전부터 아주 시급한 국가적인 과제가 되다 보니까 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쭉 있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추진하다가 사실 법인이 최근 들어서 많이,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들이 많이 허가되고 탄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할 때 법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시설 신축을 위한 예산지원을 거의 100% 해준다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법인의 과거의 복지활동 경력, 그 다음에 시설운영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현황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인에 대한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제가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냐면 7월 1일부터 노인요양보험이 시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시설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현재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정말 질 높은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많이 생긴 요양시설 중에 현재 수용되어 있는 노인 수가 몇 % 정도 됩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 지원했던 법인 중심의 시설과 또 지원을 하지 않았던 개인 시설까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시설에 입소해 있는 시설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61%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서 시설확충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판단을 하고 시설에 대한 확충 지원을 할 것인지 다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실질적으로 61%밖에 안 되어있는 현실이라면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이 다 차지 않을 것이고 더 많이 생겨나면 거기에 비용만 충당될 뿐이지 과연 수요자가 늘어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도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미리서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수혜자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오늘 이 예산이 예년까지 신청이 되어서 국비가 내시되어서 지원이 나가겠습니다만, 7월 1일부터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원된 것하고 앞으로 계속 투자되어야 할 보험료하고는 이중적인 성격이 안 됩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개인시설이나 실비 유료시설은 제외하고 전액 지원을 해 왔었는데 7월 1일부터는 병원 시스템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소해있는 노인의 숫자에 따라서 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지급 받게 되고 일부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20% 내지 15%에 해당되는 본인 부담이 있고 그 중에서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중에서 등급이 2등급 이내의 입소생활자, 그리고 현재 예외적으로 입소해서 생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기초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만은 정부에서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과거하고 달리 추가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의 예산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시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보험료는 연간 어느 정도나 예상됩니까? 이번에는 30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금년도는 반기 예산입니다. 일단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산이고요.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1년에 60억 정도 든다는 얘기입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그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신청해서 지원해주겠다고 예산이 섰는데요. 여기에는 광주시내의 사회복지법인도 있지만 광주시 소재지가 아닌 전국 법인, 타 시·도 법인도 지원대상으로 들어와있는 것은 뭡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주로 종교단체 법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국대학생선교회라든가 또 원불교 계통의 삼동회라든가 이런 종교단체는 전국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지회를 가지고 있고 해서 그런 종교단체에서 역사적으로 상당히 깊게 노인복지활동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아까 소규모와 요양시설이 중복된 내용의 법인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하고 전국법인으로 말씀해 주신 자료, 두 군데가 있거든요, 예산신청에 올라온 내용에.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자기부담이 5억 범위로 알고 있는데, 5억에서 10억까지 자기부담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규모 요양시설은 자기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소규모 시설은 특별하게 자기부담을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로 수천만원 정도 듭니다. 정확히 기준을 아직은 설정 안 했습니다만…….
성숙
김성숙위원장
원래 당초에 자기부담률이 없습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특별하게 자기부담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어떤 재단은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내놓고 어떤 재단들은 자부담이 전혀 없는 곳이 있거든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자부담하고 아까 전문요양원 말씀하신 부분은 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규모 시설은 주로 사단법인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사단법인에도 일정한 부분,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재산 출연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현재 11개소가 신청이 되어 있지요?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금년도 계획이 11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국고를 요청하거나 교부 신청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 외에.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계획대로 11개 이외에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잘 알았구요. 아까 말한 11개 소규모 재단 자기부담, 그러니까 출연금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리고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 요양시설과 소규모 요양시설 문제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난해한 의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사결과는 다 밝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시설들이 지원이 되어서 신축이 되기 전에 예산은 세워지더라도 지원하기 전에 정확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검토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시설로 노인요양서비스가 되겠는가, 파악을 한 후에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합의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시 13분
17시 14분
17시 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4분
민원
강민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민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저출산 현상은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므로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출산장려시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시책 추진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적용 범위는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이어야 하며 지원 내용은 출산 축하금, 재가 양육지원금, 임산부에 대한 지원금으로써 신청 절차는 보호자가 주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행정기관의 정보와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통해서 신청인의 주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다만 출산축하금은 출생신고로써 가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의 경우 지원금을 중지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금에 대한 시와 자치구의 비용 부담 비율 기준은 자치구의 업무 담당 과장과 부구청장 회의를 거쳐 시가 60/100, 자치구가 40/100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시 자체 추진시책사업인 셋째아 재가양육비, 쌍둥이 출산 축하금, 셋째아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은 전액 시비로 부담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에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하여 각종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의거 출산장려시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 장려시책 추진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너무 정확하게 다 지적을 하신 사항이라 조례를 읽어봤는데 본 조례안은 저출산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말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좀 늦었지만 그 전에 시행한 점도 있었고요. 또 다른 데는 50 대 50으로 자치구 비용 분담을 하는데 우리 자치구들이 힘들다 보니까 60 대 40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그런데 검토의견에서도 했듯이 예산, 2009년에 27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이 조례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하는데, 2009년은 문제 없겠습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타당하고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이 부분도 여기에서 말씀했듯이 16개 지자체가 합해서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도 인구증가가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국가도 분명히 인구증가에 따라서, 국가의 인구수가 국가의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자산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광역 지자체하고 자치구하고 이렇게 분담을 했는데 중앙정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예산 부분을 할애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이렇게 시행하고 나중에 그 노력은 관련 국에서, 관련 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방에서 책임질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제정됐지만 저는 실은 조례 제정보다도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시나 16개 시·도 단체에서 노력을 해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시작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시작을 해 놓고 앞으로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정말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와 위원님들 하신 얘기에 다 공감하고요. 지금까지 재가양육비가 지원되고 있고 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요. 타 시·도, 서울로 보면 재가양육비가 생후 72개월까지이고 우리는 12개월까지거든요. 대구를 보면 월 20만원이고 보편적으로 10만원씩인데요. 생후 12개월까지 10만원씩 한다는 것은 지금 셋째아라 하면, 지금 셋째아를 한 명이라도 더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아라면 양 부모가 아이 둘을 돌보고 한 아이는 누군가의 손을 빌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셋째아를 유도하기에는 재가양육비가 12개월 동안 10만원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10만원씩 지원했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을 좀더 상향했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용
노희용노인복지과장
지원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조례 사항은 아니고 방침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해 가지고 지원하는 기간도 늘리고 또 지원금액도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좀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그대로 의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사 과정 중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17시 25분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