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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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태식 위원입니다. 본 예결특위는 6월 9일 오전 11시부터 6월 11일까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선출의 건 맨위로

11시 02분

먼저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결특위 간사에는 김광수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광수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세무과, 담당관, 단, 소, 관, 문화예술과) 맨위로

11시 03분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 세입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담당관, 단, 소, 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유현입니다. 먼저 예산서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영 도세팀장입니다. 이승훈 시세팀장입니다. 정명희 징수팀장입니다. 정경호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종흠 재산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회 추경예산서 제2권 부서별 사업예산 명세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수입 증가분을 당초 보다 2,166만 8,000원이 증액된 6,1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폐지로 수택3동 관상복합 청사 임대료 수입 예산을 4억 8,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는 먼저 입장료 수입입니다. 고구려 대장간마을 개관에 따른 입장료 수입을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에서는 고구려 대장간마을 개관에 따른 시설 사용료 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입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전국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분실 시에 재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리시는 전산화 광역으로 인해서 차량등록업무 등 여권업무 같은 경우에도 구리시 이외의 지역에서 많이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를 감안해서 당초보다 3,462만원이 증액된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인중개업 개설등록은 지난 3월달에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서 수수료가 당초 8,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29만 6,000원이 증액된 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신고는 이것도 역시 지난 3월달에 개정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서 당초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증가분 90만원을 증액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은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문1동에 21통과 24통 825세대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을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걸로 지금 수거방법을 변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거하게 되면 종량제 봉투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는 칩을 구입해서 음식물 쓰레기 용기와 같이 배출하면 대행업체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와 칩을 수거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거방법 개선에 따른 수입 6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판매단가의 인상으로 인해서 당초보다 2억 40만원이 증액된 5억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현재 평균 잔액이 지금 증가되고 있고 예치기간을 가급적 이자가 높은 1년짜리로 최대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18억 4,700만원이 증액된 42억 4,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서 시· 도유재산 매각수입은 사업예산 목 변경으로 하단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서는 경춘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에 따른 갈매동 의용소방대 건물 및 부지 매각대금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창동 중앙공원 내에 위치한 학교용지 부지 매각에 따른 수입 28억 6,6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잉여금 21억 370만 7,140원과 2007년 순세계잉여금 350억 2,919만 1,420원 등 당초보다 331억 3,289만 8,000원이 증액된 371억 3,2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에서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입금에서는 토평빗물배수펌프장 증설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담금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부담금 용역비가 19억 1,400만원입니다. 이 용역비를 도에서 50%, 대한주택공사에서 25%, 시에서 25%를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주택공사에서는 4억 7,850만원의 용역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 부담금 9,57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는 현재 금년도에 청소차 4대, 레카차 2대, 무쏘 1대, 구급차 2대 등 9대의 차량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보다 1억 13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약금은 구리역 공원광장 정비공사를 향림조경에서 당초에 2007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사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실제 공사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2008년 2월 25일까지 67일이 지연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연 공사에 따른 위약금 451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2007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공사 기간 중에 한강시민공원의 일부 꽃단지를 훼손했습니다. 이에 따른 원상복구비 3억 4,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7쪽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축제를 9월 달에 우리 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교육청 지원금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 종료에 따른 BC카드 사용 적립금을 4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매동 마을회관 옥상 방수공사는 마을회관 옥상에 각 통신회사의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SKT에서 500만원, KTF에서 250만원, LGT에서 250만원씩 각각 부담하게 협약이 돼 가지고 이에 따른 1,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인창중앙공원 시멘트 정산비는 당초 인창중앙공원 공사할 때에 시멘트 구입을 2만 3,186포를 구입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는 5,730포가 구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잉여금 5,459만 9,000원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에서 맨홀 인상 공사비는 2007년도에 KT맨홀 23개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1,4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보상금은 인창중앙공원 내에 학교부지 매각에 따른 동 부지 내에 위치한 수목 매각 대금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 내국세 정산분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7억 4,600만원, 분권교부세 1억 4,876만 1,000원, 부동산 교부세 14억 889만 8,000원 등 53억 3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당초보다 16억 4,600만원이 감액된 38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는 당초보다 2억 4,376만 8,000원이 증액된 15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재정보전금에서는 일반재정 보전금은 당초보다 4억 5,597만 7,000원이 증액된 205억 4,65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 보전금은 4개 사업에서 3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66개 사업에서 감액 또는 증액되어서 당초보다 7억 3,407만 3,000원이 감액된 259억 9,4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4개 사업에서 감액 또는 증액되어서 당초보다 2억 6,938만 6,000원이 감액된 35억 5,2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서는 3개 사업에서 8,750만원이 증액되어 1억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서는 99개 사업에서 감액 또는 증액되어서 당초보다 44억 3,581만 8,000원이 증액된 245억 5,03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차질없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에 있어서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심의하기 위해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사수당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수 증대에 있어서는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징수활동비로 도비로 1,860만 6,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방세수 증대 지원을 위한 급양비로 361만 6,000원, 여비로 1,240만원 그리고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여비로 25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체납업무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단속업무를 매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요원에 대한 피복비를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는 지난 2007년에도 저희가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부시장님 주재하에 매월 2회씩 징수보고회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2007년도에도 경기도에서 2위에 입상했습니다마는 2007년말에도 당초에는 개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 가지고 세외수입 우수부서에 포상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과 마찬가지로 포상하기 위해서 당초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320만원을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위한 일용인부임에 대한 보급요율이 2.44%에서 2.54%로 0.1%인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보험료 부족분 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 일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일용인부에 대한 보험료도 부족분 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하기 전에 김유현 과장님!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경기도에서 무슨 상을 받으셨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어떤 상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세외수입 우수기관 표창 2위 받았습니다. 부상금으로 3,500만원 같이 받았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축하를 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갈매동 의용소방대 건물부지 매각대금 있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계약 예정이 2008년 6월로 되어 있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아직최고병위원

계약을 안 했단 얘기 아니에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런데 감정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보상금액은 확정이 된 거죠.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지금 공사가 이미 다 시행 중이잖아요, 지금.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세부적인 건 제가 아직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최고병위원

감정평가가 언제 끝났는데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이게 지금 계약은 6월 예정인데 그건 회계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지금 이미 콘크리트 구조물 기둥이 다 지나가고 있다고.

봉수

권봉수위원

소관부서를 알려주세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신태식위원장

최위원님 회계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의원

,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아. 감정을 실존 건물이 있을 때 감정을 해야지 이미 다 헐어나간 상태에서 뭘 갖고 감정해. 땅만 갖고 감정해요? 그리고 이것 뭐야 지금 설명서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한 거하고 수치들이 틀리거든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우선

우선최고병의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이것도 설명 다시 하고 시·도비 보조금 이것도 다시 설명해 봐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권봉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음에

다음에권봉수위원

세무과에서 세입쪽 설명할 때 이런 걸 좀 하세요. 실지로 세입부분의 많은 부분은 각 부서에서 잡수입이 됐건 재정보전금이 됐건 각 부서에서 잡혀 있는 걸 통합해 가지고 그냥 여기에 반영만 하는 거잖아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결국

결국권봉수위원

각 부서에서 가져온 자료를 읽는 것 외에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최위원님이 그런 걸 질의하셨을 때 실지로 정확한 내용은 회계과에 물어 본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 설명하실 때 이런 잡수입 잡히면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를 먼저 꼭 밝히고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각 부서별 세출 설명을 들을 때 일정부분 해당 부서에 세입파트까지도 같이 물어볼테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하나씩 다 할려고 그랬는데 제가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총괄해서 예산부서 쪽에서도 실지로 부기를 안 해 주더라도 상황설명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는 해당부서가 하고 보통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전부 세입 쪽으로 잡아 가지고 교부해 올 텐데요. 그것을 설명 하나 해 주시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일단 세무과에서 잡는 것 맞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매년

매년권봉수위원

추경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퍼센트로 40억 기정예산 해 놨다가 300억, 350억, 400억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걸 계속 답습해야 됩니까? 개선책 없는 거예요? 지금 몇 번을 내가 지적을 하는데 추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추이가. 그래서 예를 들면 쭉 그동안 우리 재정 운영을 해 오다 보면 기존 5년 단위 됐건 10년 단위 됐건 추이가 있으면 기정예산에 일정부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이 안 된 부분의 변동폭을 가지고 추경에서 반영을 해 줘야지 보세요, 지금. 아까 본회의장에서 이거 기획홍보담당관이 설명할 때 보니까 몇 퍼센트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8백 몇 % 증감률이. 이런 추경예산이 어디있어요? 제도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년 이렇잖아요. 일단 40억 제가 의회 들어온 지 6년째 계속 기정예산에다가는 40억 잡았나 35억 잡았나 해 놓고 그 다음에 반영하는데 그 개선책이 없겠어요, 세무과장님!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글쎄요. 그거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인데요. 저도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순세계 잉여금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2006년 말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178억 5,0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요인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21억 370만 7,140원이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토평동에 사업 추진이 중단된 버스공용차고지에서 65억 4,574만 4,000원이 반영...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정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그게권봉수위원

아니고 반납한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권봉수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거야. 왜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300억 이상씩 그렇게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애초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 반영할 때 통상적으로 한 40억 정도 반영해 놓고 나머지 결산하고 나니까 3백 몇 십억씩 발생하잖아요. 이것도 준 거예요. 과거에는 막 500억, 600억씩 남았다고. 그래서 중간에 정리단계를 한 번 거치면서 그렇게 줄은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세입이나 세출 이런 추계를 개략적으로 대충한다는 얘기라고 지금. 그러니까 당장 지난 연말에 본예산 딱 할 때 우리 재정자립도 얼마 나왔습니까? 41%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순세계 잉여금 이런 것 갖다가 반영해서 하니까 얼마 나와요? 50%가 넘어가잖아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런데 물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세계 잉여금을 최소화 하도록 하기는 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저희가 세입예산을 총괄하면서 이것이 2월말 결산이 회계연도가 결산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최소화 하도록 저희가 지출부서와 또 이 사람도 같이 노력해서...

봉수

권봉수위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실지로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총량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수 추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도를 위해서 전체 양에 있어서 줄이는 것도 건전한 재정 운영의 한 방안이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추경예산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사전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의 세입·세출에 변동이 생겨서 추경을 하는 거지 원칙적으로 하자면 집행부에다가 본예산 세워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고 잘잘못 평가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있고 특히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도비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늦으니까 그것 반영할려고 하는 건데 하나 우리 같은 경우 계속 추경에 당초 기정예산에 40억만 순세계 잉여금으로 항상 기정예산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 세무과에서 10개년 추이를 봐 가지고 좋아요. 작년에 112억이었다가 올해 340억이 될 수도 있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500억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우리 볼륨에서 우리가 이 정도 올리면 내년에는 기정예산에 100억 정도를 잡아 놓으면 추경에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오르내림이 최소한 그걸 맞춰가고 좁혀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명수위원

세출예산 57페이지인데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기술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기정에는 잡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잡힌 사유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이 사항은 지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 저희 시를 대상으로 자발적 기탁금품이 발생할 때는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기부금품 받을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들리는 얘기가 고구려 대장간마을 같은 경우에도 일부 팬이 의자같은 이런 시설을 기부할 의사도 먼저 표명했었고 이러한 것이 발생할 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심의하기 위해서 이 심사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김명수위원

4명을 4회로 잡은 거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4명을 4회 회의하겠다라고 잡은 건 분기별로입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이건 현재 분기별로 해야 할 지 아니면 발생 시점에 해야 할 지 여부는 그때그때 판단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일단 현재 기부심사위원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그냥김명수위원

4명을 4회 정도로만 해 놓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아니, 4명은 현재 위원들이 9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4회 정도로 할 걸로 예상해서?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김명수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세수증대 활동 추진 급량비, 활동추진 여비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지 의도가?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세수증대를 위한 징수활동비로 1,860만원이 도비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사용용도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급량비라든가 여비 이런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아까도 체납활동을 위한 징수활동 노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든가 또 저희 세무과에서도 지방세 체납의 최소화를 위해서 세무과 자체적으로 1인당 40명씩 체납자를 임무부여를 해서 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 야간에 현지 출장해서 지방세 체납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데 사용할려고 하는 급량비 또는 여비입니다.

김명수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보시면 피복비가 한 20만원 돈 나와 있는데 어떤 디자인인데 이게 20만원씩 가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이건 디자인 관계없이 현재 저희가 청경 2명을 배치받아 가지고 저희 세무과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매일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또는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야외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단속할 때 또 시비 붙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된 복장과 또 야외활동을 매일마다 하면서...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건 이해가 됐는데 20만원이라는 산출이?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건 개략적으로 산출한 겁니다. 청경 피복비를 기준 해서 20만원 산출했다고 그러네요.

복장

복장김명수위원

하나에 20만원입니까, 한 복에?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에는 최대한 저렴하게 또 실용적인 옷을 구입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피복을 구입할려는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일단 피복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예산에 맞춰서 또 아니면 품질이라든가 질을 따져서 구입할 겁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진화자위원입니다. 고구려 대장간 마을 2종 박물관 입장료를 3,000원씩 4,500명을 8개월 했는데 8개월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한 거죠?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이건 지금 추경예산 자료를 당초에 저희가 자료 취합은 진작했습니다마는 입장료 징수를 4월 달부터 해 가지고 4월 26일부터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회 추경 때 다시 또 늘어날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이거는 현재 하루 150명 정도 입장할 걸로 예상해 가지고 1억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까지 발생된 입장료 수입은 하루에 보통 평균 300명, 휴일에는 1,000여명이 지금 입장을 하고 있답니다. 4월 26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입장료 수입이 2,8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도 아마 지금 2회 추경 때에는 다시 또 증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촬영료도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걸 계산해 놓은 거예요?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이것도 현재는 대장간 마을 시설을 태왕사신기라든가 홍길동, 한국사전에서 촬영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구리시를 홍보하는 어떤 자막으로 해서 대체했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촬영세트를 이용할 때에는 그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겁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런데 이미 위탁운영동의안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었는데.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추경안 자료가 진작에 취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위탁결정이 되기 전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오늘 아까 세무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개선책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시간을 드릴테니까 추후에 따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영춘 기획팀장입니다. 이채범 예산팀장입니다. 풍기성 홍보팀장입니다. 성기철 법무팀장은 도청에 오늘 회의가 있어서 가고 이윤형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태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는 세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은 세입세출 예산서, 2권은 부서별 사업예산 명세서, 3권은 사업예산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추경의 예산규모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권에 11페이지입니다.

김명수위원

제2권 11페이지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1권입니다. 1권에 11페이지.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26억 327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4.6%가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535억 6,826만 2,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개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9억 6,498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게 된 주요 감액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4억 276만 1,000원 이것은 도시과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2권에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도시과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폐지로 인해서 일반회계를 회계과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회계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재정자립도는 순세계 잉여금과 내국세 정산분 등 증가가 돼서 당초예산에서 자립도가 40.04%에서 50.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 총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추경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에서 121억 9,763만 2,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8억 7,068만 9,000원입니다. 교육 분야에는 2억 1,61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2억 3,990만 3,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48억 3,819만 5,000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9억 6,357만 2,000원이 감 됐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5억 2,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3,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59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09억 8,073만 2,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3억 8,587만 6,000원, 예비비에서 10억 1,496만 1,000원이 감 됐습니다. 기타 분야에 기타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억 4,579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21페이지 추경에 대한 조직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중에 3개 담당관실은 7억 6,292만원은 감 됐고 행정지원국에서 138억 374만 5,000원, 주민생활지원국에 3억 2,944만 5,000원, 건설도시국 분야에 268억 9,433만 3,000원, 의회사무과에 1억 4,500만원.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하고 사업소에 6억 1,627만 7,000원, 동사무소 분이 2,9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에 예산의 성질별 세출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25억 496만원이고 물건비가 14억 6,3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분야에는 4억 8,229만원을 감액했고 자본지출에 457억 2,872만 8,000원입니다. 내부거래 분야에서는 6억 2,1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서 40억 9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권에 25페이지 저희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4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홍보업무가 추가돼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부서명이 기획홍보담당관으로 개편되었고 이에 따른 당초 사업예산 규모는 2개의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및 16개 세부사업으로서 20억 8,212만 3,000원이고 이외에 행정운영 경비는 1억 134만 3,000원, 재무활동비 2억 5,500만원, 예비비 34억 7,372만 6,000원으로서 부서의 총 예산규모는 59억 1,219만 2,000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우리 부서는 당초예산 대비 14.63%가 감소된 50억 4,747만 2,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단위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저희가 전 세대를 대상으로 구리시 행정이 시민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다 세웠고 그래서 이거를 표준 저희가 7만 3,00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서 10%를 하니까 7,336세대인데 그걸 저희가 설문조사서를 보내서 나중에 반송용 우편요금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83만 4,000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황실 빔프로젝트 유지관리비는 3층에 있는 상황실 유지관리비로서 각종 업무보고나 용역보고회 준비 개최에 따라서 사용 횟수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빔프로젝트의 램프를 적기에 교체를 안 해 주면 상당한 오류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고자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45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개최한 실적은 미미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혁신보다는 규제개혁 완화 쪽으로 정책을 펴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를 할 수요를 감안해서 24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 20만원은 저희가 상황실에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녹음시설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녹취기를 구입해서 회의 내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로서 행정예고수수료를 3,000만원을 했습니다. 신규 지방언론사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출입 언론사의 행정수수료가 인상이 되고 2007년도에 지방지가 5개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언론매체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000만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군에 대한 행정예고수수료는 8개 시·군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가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참! 홍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 비교표는 문서로 그거는 이게 끝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특허청 상표등록 출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저희가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7건에 대해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내 신문구독비로 9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지방지 25개사에서 33개사로 8개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앙지하고 일부 지방지의 지대비 그러니까 신문값이 좀 인상이 됐고 신규로 된 게 8개 회사인데 그거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인상 요구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종합방송실 운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서 저희가 977만 8,0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비디오하고 촬영하는데 그게 24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무게가. 그래서 그 세워 놓는 삼각대라든가 하는 걸 혼자 감당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보조인력을 쓰도록 하는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정홍보 촬영용 차량 구입비인데요. 저희가 지금 사진기사하고 비디오 촬영하는 사람 둘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봉고차가 당초에 있었는데 문화예술과가 되면서 거기 소속 차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는 하루에도 몇 건씩 있는데 그 촬영기사가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것도 있고 이 사항은 차종을 산타페로 해서 행진할 때에도 옆에서 촬영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차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때문에 다소 차량가가 비싸기는 합니다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본행정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80만원을 증액했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급량비, 국내여비하고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내부거래 지출사업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형제약수터 및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1,320만원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강신약수터 편의시설이 1,500만원, 용천약수터에 700만원, 형제약수터 화장실 주변 차폐수 식재 및 석축공사 2,000만원을 각각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는 당초보다 10억 1,496만 1,000원을 감액한 24억 5,876만 5,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시민김광수위원

삶의 만족도 조사 우편요금이 반송요금이 183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 우편으로 보낼 때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우편으로요?

김광수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건 아직 반회보에다가 설문지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할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세대별로 작성을 해서 반송용 봉투를 삽입해서 반상회보 돌릴 때 돌려서 그거를 작성을 해서 거기 넣어서 우편함에 넣으면 저희한테 오도록 하는 그런 제도...

김광수위원

아! 시민들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이게 이리로 반송되는 반송요금이 아니고요.

취인

수취인김광수위원

...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런 성격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직속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죠, 시장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무과

총무과김광수위원

소관입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아까 행정예고 수수료 우리 시가 적다고 그랬는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광수위원

작년에 파악하기로 구리시가 중상위권이던데?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풍기성 팀장!

기성

풍기성기획홍보팀장

예.

신태식위원장

지금 비교 대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감을 했거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김광수위원

예산에 감을 했는데 다시 또 그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때 신문사가 늘었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문제가김광수위원

될 것 같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1억 2,000이거든요. 1억 2,000인데요. 남양주가 3억 2,000, 광주시가 1억 5,000, 의정부가 1억 4,500, 파주가 3억 1,000, 하남시가 3억, 가평군이 3억 2,000, 성남시가 4억 4,000, 동두천이 1억 6,000입니다. 저희가 1억 2,000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인구 대비해 가지고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인구 대비 동두천이 8만 7,000인데 1억 6,000이거든요.

예. 가평은 5만 5,000명인데 3억 2,000입니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산을

예산을김명수위원

작성하실 때 다른 시·군이 얼마니까 우리도 얼마 주어야 된다 그렇게 예산을 만드십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다른 시·군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비교하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먼저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시정

시정김광수위원

홍보용 촬영용 차량.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이것

이것김광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 차량이 많잖아요. 관내 차량이 많은데 회계과에서 배차받아 가지고 그렇게 돌리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유가 시대에 다 대처하고 절약하고 지금 캠페인 벌어지고 막 그러는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차량을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오면 뛰어 나가서 촬영을 하고 하는데 전용 차량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 가서 또 섭외해서 배차신청해서 받아 가지고 오고...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런 어려움은 아는데 촬영하는 직원들의 수고스러움은 아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전 국민이 나서 가지고 고유가 시대다 해 가지고 다 캠페인 벌이고 있는데 우리만 차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는 잘 해 왔는데 불편하다 그래 가지고 차량을 하나 더 사고 또 거기에 대한 유지비를 내고 그런 건 모순이 있지 않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겠죠

그렇겠죠김광수위원

. 예,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시민...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시민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7만 3,360세대의 10%를 보냈다고 그랬는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보낼 겁니다.

진화자위원

그 7,336세대의 선별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정하는 거예요, 기획홍보담당관이 선별하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진화자위원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건 그...

학에

통계학에진화자위원

의거해서 보냈겠죠? 무작위로 보낸 건 아니겠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무작위는 아니죠.

영춘

한영춘기획팀장

지금 각종 여론조사 방법을 주민들의 욕구조사나 삶의 질 조사같은 걸 조사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실험적으로 한 번 해 볼려고 하는 건데요. 보통 조사를 하게 되면 700세대 정도를 조사하는데 리서치 기관에다 의뢰를 하면 한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실험적으로 반회보를 우리가 전 세대에 배포하기 때문에 반회보 일정면에다가 접으면 봉투가 되게 그러니까 한 쪽면에는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설문 문항을 넣고 접으면 우리한테로 오는 주소가 나타나는 봉투가 되게 만들어서 반회보를 뿌려 가지고 저희가 한 10% 정도로 본 거는 회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거다 그래서 한 10% 정도의 회수율로 보아서 한 번 실험적으로 저희가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대에다가 의견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줄이고 저희가 한 번 시도해 볼까 해서 회송용 봉투값만 가지고 200만원 정도 미만이면 일단 여론조사를 간단하게나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도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그런데 전체 7만 3,000세대가 다 보는 소식지에다 넣어서...

영춘

한영춘기획팀장

반회보를 뿌리면 본인이 아! 내가 이 설문에는 응답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는 사람만 보내는데 그 회수율이 저희가 판단하건대 10% 정도 되지 않을까 그 미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번진화자위원

조사방법은 통계학에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의 시장님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보내면 무조건 시민 삶의 만족도 이게 상일 거 아니에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전 세대에 다 들어갑니다.

특정

특정진화자위원

어느 지역별이라든지 계층별로 이렇게 보내는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무작위로 보내면...

영춘

한영춘기획팀장

기준을 선택하는데 가장 좋은 표본을 선택을 할 수록 오차는많이 생기는 거고 일단 배포는 전 세대에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호의적인 반응을 가진 사람이 많이 왔을 때 호응도가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야 되겠죠, 말씀하신 부분.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시민의 삶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 본 위원이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구체적 내용도 없이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런 내용들을 하겠다고 그러시면 이 내용에 대한 오도의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내용이요?

김명수위원

예.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계획은 다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집행부의 소관이지 의회에서 어떤 내막의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잠깐만이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집행부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김명수위원님이 지금 정확한 지적하셨는데요. 의회 쪽에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동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가 담겨 있는지를 준비돼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김명수위원

내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전혀 내용이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의 발상은 잘못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행정예고 수수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언론매체가 45개로 지금 구리시에는 되어 있네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45개 다 보고 있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다 보죠.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시장님실에 읽는 어느 매체라든가 신문을 보면 그날 하루 일과를 시장님께서 100% 소화를 못합니다. 하루에 그 45개 다 읽다 보면 하루가 모자랄 걸요! 그걸 다 본다면 거짓말이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시장님이 보시는 게 아니죠. 그걸 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의장님도 다 보십니까?

물론

물론김명수위원

모든 부서가 45개를 다 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45개사가 지금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전체 부서에 전체가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45개에 대한 어차피 행정예고 수수료라는 항목을 예산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은 45개 언론매체에 대해서 일정부분 행정예고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다 보니까 비용이 모자라서 추가한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언론사가 늘어난 게 지금 45개사까지 늘어났고 하다 보니까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5개에 대한 행정예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비용이 모자라서 그게 맞지 않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죠. 거기서 행정예고할 때도 있고 순간으로 나오고 주간으로 나오는데 뭐 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선별할 수 있는 거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선별을 해서 해야죠. 45개사라고 전체할 수는 없죠.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선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3,000만원을 더 올려도 45개사 전혀 불가능합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청내 구독신문은 뭡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어디요?

김명수위원

25페이지에 청내 신문구독.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문값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언론사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입니다.

차피

어차피김명수위원

이것도 우리가 선별해서 신문을 볼 수 있는 거네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글쎄 그렇게 하면 45개사에서 전체 선별해서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홍보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집행부에서 다른 신문사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신문사를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저희가 구독하는 걸...

독을

구독을김명수위원

선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과별로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슨 과에서는 뭘 보고 이렇게 과별로 다 나눠져 있죠.

김명수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느 과가 어떤 신문을 보는지 45개를. 그거 제출해 주시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45개를 뭘로 보는지요?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어느 부서가 어떤 신문을 보는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저희가 옛날에는 과별로 배당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건 없습니다. 부서별의 일상경비 범위 내에서 보는 겁니다. 안 보는데도 있고...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지금 제안설명이 부족한 거죠. 선별하신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부서마다 보는 신문이 다르다든가...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사가 많이 늘어났고 지방지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면 45개사인데 그거에 대한 지대가 인상이 되고...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 한 때 우리 지역사회에서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언론에 대해서 한 번 지역사회단체에서 자정운동을 벌인적이 있었습니다, 자정운동을. 그런데 거꾸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어떤 자정 보다는 홍보니까 언론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재갈물림인가요? 그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핵심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종합방송실 운영에서 지금 인건비를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을 더 증원하겠다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한 명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한 명을?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보조인력을 쓸려고 그럽니다.

김명수위원

예, 보조인력을. 지금 종합방송실 운영 시스템 구축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종합방송실은 앞으로는 편집기능까지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혼자는 보셨겠지만 행사에 가면 혼자 비디오 메고 다니면서 찍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김명수위원

한 번 참고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일정부분의 보수를 주고 어떤 특정인이 오셔가지고 촬영을 하고 편집하는 그 비용이 싼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고정인력을 예를 들어서 행사가 1년 365일 있는 것도 아닌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거의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거의라는 단어는 365일 있다는 소리가 아니죠.

김광수위원

6개월입니다, 6개월.

김명수위원

그렇다라면 고정적으로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쓰는 비용이 저렴한 건지 상세히 비교해 보셨습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그 필요성을...

성을

필요성을김명수위원

인정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러면 누구를 씁니까, 그때그때. 누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것을 지금 본 위원한테 따지는 거예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아니, 행사가 있으면 누구를 갖다 놓고 여기서 콜렉션 해 가지고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신태식위원장

우리 담당관님!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신태식위원장

우리 김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따로따로 발주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냐 아니면 사람을 데려다 고정 붙박이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저런 것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사진 작가회나 비디오 작가회나 이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진 작가회가 됐든 비디오 작가회가 됐든 그런 사람들이 편집기를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고정인력을 써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산출과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런 쪽에 의뢰해 가지고 연 계약을 통해서 쓰는 그 비용 단가가 싼 건지에 대한 산출 해 봤냐라고 본 위원이 묻고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담당관님은 본 위원에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제가 죄송하고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예산절감 방향에서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건데.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총 5명에서 2명을 써서 자체 제작을 하고 여주군은 총원이 2명인데 외주제작을 할 경우에 1억 2,000만원이 들어가고 포천시는 5,000만원이고 이게 그래서 행사 때마다 외주로 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건 좀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한 자료 백데이터도 없이 지금 예산서 올려놓고 우리보고 그냥 올렸습니다, 승인해 달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신태식위원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아니, 시정홍보 차량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으니까 안 하고 지금 보니까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서 형제약수터 및 화장실 유지보수하고 형제약수터 화장실 주변 차폐수 식재 및 석축공사로 되어 있는데 이거 석축공사 끝나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이것은 수도과 상수도 특별회계로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수위원

문제는 석축공사가 끝나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이해를...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이거는 회계처리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따 회계과 아니면 담당 과인 수도과에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더.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팀장님! 행정예고 수수료를 예산에 딱 잡혀있으면 기자협회에다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맡겨 버립니까, 아니면..

기성

풍기성기획홍보팀장

아니, 저희가 직접 분배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어느 기준을 갖고 분배를 하는 거예요?

기성

풍기성기획홍보팀장

언론사의 사세나 규모같은 거 그거를 좀 검토하고요...

김광수위원

기자협회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협회하고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비교되면 어떻게 보면 비밀스러운 부분인데 그걸 까발릴 수가 없거든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혹시 시에 우호적으로 쓰는 신문사는 좀 더 많이 준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기성

풍기성기획홍보팀장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저희가 지방지 중에서도 몇 개사 하고 그 나머지는 다 거의...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권봉수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아까 세무과장님께 드렸던 얘기 있었었죠?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실지로 조금 전에 들었는데요. 회계간 전출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반영하는 부서 쪽에서 설명을 들으려다 보니까 혼선이 생기니까 예산서에는 부기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면 상황별 설명서에다가도 세입부분을 실지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좀 부기를 해 줘요. 그러면 괜한 논란들이...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세입부분에 부기하는 거에 과를 표시해 달라 이런 말씀이죠?

렇죠

그렇죠권봉수위원

.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해 줘야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줄고 느는 것을 세무과에서도 모르고 회계 전출하는 것도 여기 홍보담당관에서도 그냥 반영한 것 뿐이지 내용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 해당 부서를 알고 질의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그냥 우리가 부기해도 괜찮잖아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괜찮습니다.

렇게

그렇게권봉수위원

좀 부기를 해 주세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세입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말씀드릴 것은 내일로 예정된 문화예술과 제안설명을 오늘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국고보조사업인 아차산 유적정비사업 현지 확인차 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이 내일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가 그 부분을 서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로 바꾸고자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평가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고요,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우측이 주무팀장입니다. 평가팀장이고요, 김문수 팀장. BSC 담당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 온 감사계장 청렴도 시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양입니다. 세 번째도 이번에 새로 온 조달준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평가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과 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란에 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29쪽입니다. 본래 금년도 당초예산이 1억 3,513만 2,000원이었는데 이번에 2,894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예산이 2억 4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 통계 목부터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청렴도 가이드 제작 당초에 600이었지만 400을 추가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저희 전체에 청렴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스티커 7종 그리고 청렴도 부패방지 가이드 북이라고 직원들한테 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추가로 하기 위해서 모자란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400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용역 이 사항은 저희가 건축, 토목이라든가 계약관리 또 식품위생, 사회복지시설 허가 등 이런 4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민원서류가 처리되면 당일당일 매일 공무원이 직접 전화로다 10분 내지 20분에 걸쳐서 해당 민원인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개 모니터링 항목은 분야별로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총 20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물어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3개월간 시행하니까 다른 업무에 중첩이 돼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전문업체로 하여금 통계분석에 의한 표본을 추출해서 직접 전화용역 그러니까 리스트를 이용한 전화조사가 되겠습니다. 직접 출장 나가서 면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로 면접 조사하는 항목에 의해서 조사하는 이런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예산안에는 매월 400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통상 각종 모니터링하는 게 월 400에서 약 500건 정도 됩니다. 이 건에 대한 걸 대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400건이 된 것이고 여기에는 매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용역 과업 수행상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앞으로 향후 올해 3/4분기하고 4/4분기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안을 3,500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서 중간에 구리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에 3,0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구리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한 지급 보상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금액이 많으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었고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월 1회 지급한도액은 1,000만원이지만 3회로 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303목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우수부서 시상하고 민원처리 우수직원 포상금에 대한 것을 이번 추경 때 신규로 세웠습니다. 전체액은 총 13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는데 아까 민원처리의 일일분석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일분석이라는 것은 매일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매일 70건의 신규가 발생하는데 각종 민원, 유기한 민원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 민원분석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그 분석 내용이라는 것은 허가라든가 반려, 불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기타 처리한 것 또 민원처리 단축률을 제고시킨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통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 의해서 매일 함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우수자가 또 있을 겁니다, 부서도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2개 부서의 부서 표창과 직원 3명에 대한 개인 표창 그래서 포상금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밑에 맨 하단부에 있는 것은 정원 감축에 의한 감축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

청렴가이드 책자 제작하고 기존에 600을 세웠는데 이게 직원들한테 책자를 배부해야 되는데 모자라서 400을 더 세웠다고 그랬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사항은요. 모자란 것이 저희가 실제로 청렴가이드 제작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부에는 가이드 북하고 스티커가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창문에 붙이는 스티커라든가 각종 시설물에 붙이는 스티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7종을 만들었거든요. 그 7종이 상당히 부족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가이드 그것도 충당하면서 가이드 제작도 모자란 부분을 일반 동·사업소까지 추가로 더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세운 겁니다.

하고

그거하고김광수위원

청렴도 평가 설문서 조사 이거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가이드 제작이요, 이런 부분?

김광수위원

예.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홍보물 하는 사항이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용역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먼저 가이드 제작 같은 건 기본적으로 제가 샘플을 가져 왔는데요. 이게 각 1인에 하나씩 주었습니다. 이 책은 뭐냐 하면 공무원의 공직자 행동윤리강령서부터 부패방지법의 중요한 사항 또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또 각종 계약 이런 게 있고요.

관님

담당관님김광수위원

! 다 아는데 본 위원이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로서 우리가 청렴도를 평가하고 평가하는 설문조사 용역까지 주어가면서 하는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 그 얘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대신해서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한 두 명이 하는데...

원이

공무원이김광수위원

하면 되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두 명이 하는데 다른 일 아무 것도 못하죠. 이것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피상적으로 조사하는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지만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 하면 저희는 통계분석에 의한...

김광수위원

보편적으로 용역을 주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용역을 주었다 그러면 구리시 입맛에 맞게 용역 결과를 용역회사에서 해 주는 게 그럼 그거나 우리 시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하나 실무적으로 똑같은 것 아니에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 그거는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제안하는 것은 조사항목 전화 문답 면접하는 항목 어떠어떠한 면접 4대 취약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저기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번 현재 저희가 시행하는 것을 대충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정업무가 예를 들어서 계약, 건축, 토목, 토지, 식품위생, 환경, 사회복지 이렇게 4개 청렴도 취약분야가 됩니다. 이 분야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데 이 4개 종류가 질문의 항목이 다 다릅니다. 공통사항이 주로 달라요. 저희가 샘플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힘든 건 둘째 치고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를 나중에 측정하는데 있어서 대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 좀 효과적으로 정밀하지 않겠느냐 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 하는 목적은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할까 전시성 행정이라고 그럴까 항상 보여주기 위한 행정 같아요, 보면.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런데 이 사항은...

굳이

굳이김광수위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이 청렴도 조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 건 없잖아요? 어차피 공무원들이...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이걸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서 불승인하시면 저희는 공무원들이 3명, 4명이 달라붙어서 매일 하듯이 하겠지만 그러나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우리 직원이 계속 하도 전화를 하니까 특정업자는 직원을 다 알아요. 우리 직원을 아는 거야. 계속 전화하니까 관내 업자라는 게 빠삭하거든요. 누구누구가 잘 취득하는 게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전화오면 "또 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적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관님

담당관님김광수위원

! 우리 청렴도 조사를 통상적으로 얼마나 해요, 1년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해 갖고 합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이거는 청렴도가 기본적으로 정부 청렴도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한 20개 항목에 의해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사지선다형으로 대답을 해요, 문항으로 해서.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하고 다르고 구체적으로 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하면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착수하는 과정 중간 진행하는 과정, 후의 과정까지 해서 공무원이 민원인한테 부조리를 암시하는 뜻을 표했다든가 또 늦게 처리했다든가 중간에 뭐 주었다든가 이런 부분 또 맨 나중에 처리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이런 부분까지 상세히 서빙하는 조사입니다.

김광수위원

중앙정부에서 한 번 하고 도에서 한 번 하고 시에서 한 번 하고 그럽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중앙에서 하는 건 그렇게 하지 않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하지 않고 피 면접, 물론 민원인은 민원이지만 추출해서 198명을 임의로 추출해서 그 사람들한테 항목을 예를 들자면...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담당관님!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여기 딱 20개 항목이 시험 문제식으로 나와 있어요, 보면.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추상적으로 포괄적인 것 물어보는 거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게 아니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용역입니다, 이게.

리가

우리가김광수위원

청렴도가 최하위로 나온 건 도에서 한 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원래 중앙국가청렴위에서 했는데 지금은 권익위원회로 바꼈죠. 그런데 원래는 저희는 전국에서 최하위는 아니고 전국에서 한 10등 정도 됩니다, 꼴등에서 밑에서. 경기도에서 최하위인데 뭐 꼴찌로 따지면 2005년도에 꼴찌했죠, 실제적으로. 몇 년 전에 꼴찌했는데 지금은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갖은 방법으로 할려고 그러는 거니까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니다

됐습니다김광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위원입니다. 지금 접근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우리 평가담당관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향 그런 측면에서 평가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 부연설명에서 나왔지만 중앙에서의 평가 그 다음에 도에서의 평가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서의 평가. 평가가 서로 항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부업무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면 청렴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러한 측면에서의 업무의 권장이나 업무 방법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거지 설문조사 한다 해 가지고 청렴도가 개선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여기 타이틀이 평가 설문조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렴도 평가를 위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설문조사 그런 건 아닙니다. 용어가 약간 잘못 된 것 같은데...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두 번째는 앞에서 예산홍보 쪽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만약에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최소 그 설문조사에 대한 공정성이랄까요, 모범답안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러한 측면에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의 설문조사를 하겠다라든가 어떤 형태의 청렴도를 측정하겠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의회에도 설명도 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하는 일을 어찌보면 체크할 수가 있는데 보면 그냥 우리는 하겠다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예산 세워 달라는 이런 쪽에서는 방법적 측면에서 곤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사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유형으로 전화로다가 민원인한테 설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평가설문조사로 되어 있지만 어떤 청렴도 평가에 대한 일반시민한테 척도를 재는 설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 민원인들한테 우리한테 신청했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분기에 한 번씩 이 사람들한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동안 업무처리하는 과정 전체를 문답식으로 전화 설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만족도 평가하고는 또 다릅니다.

관님

담당관님김명수위원

취지의 설명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 전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에 대한 사업방법, 방향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런 청렴도에 대한 측정에 대한 부분보다 오히려 청렴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쪽에서의 어떤 접근방식이 오히려 우리 구리시에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예산을 세우는 취지는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핵심이 담당관님 둘 중의 하나입니다. 계속 그러면 상반기에는 지금까지는 평가담당관실 공무원들이 이런 민원 처리와 관련된 민원 대상인을 상대로 해서 모니터링을 쭉 해 온 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내용들에 의해서?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1월부터 5월까지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1월이 아니고요, 저희가 2월 하순부터 했을 거예요.

봉수

권봉수위원

2월 하순부터?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청렴도 시책의 일환으로 시작했거든요.

봉수

권봉수위원

월 평균 400여건 정도 되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400여건 되고 매일 한 4, 50건 이상씩.

리고

그리고권봉수위원

아까 설명하신대로 메뉴얼 가지고 이렇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메뉴얼 가지고 있습니다.

별로

분야별로권봉수위원

...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분야별로 메뉴얼을 두 장씩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렇게 해 왔어요. 해 왔는데 기본적으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운 정확한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두 가지가 복합적에요. 하나는 기존에 이 업무를 평가담당관실에서 2명의 직원이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량이 과다해서 세운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계속 일상적으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 객관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두 가지인데 어느 쪽이 더 강한 겁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지금 후자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 이 조사가 저희가 한 달동안 모니터링 하고 나서 매월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서 시장까지 결재 맡고 그러는데 자체분석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저희는 좋아졌다라는 정도의 체감적으로 분석이 되는데 관계공무원이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표준 오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그 전 달에...

잠깐

잠깐권봉수위원

얘기 끊을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납득을 못하겠는게 이건 무슨 인허가 과정에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어떤 표본오차라든가 답변의 이런 것들을 통계학적으로 어떤 우리가 통계치를 내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단 말이죠.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전화를 일상적으로 구리시와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고 나면 감사부서에서 이런저런 정도의 여러 가지가 체크가 된다라는 것이 민원인들에게도 전파되고 이러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라고 공무원들에게 전파되면 상대적으로 청렴도 제고가 될 거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는 거지 이거 모니터 해 가지고 통계학적으로 분석해서 몇 퍼센트가 부패하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지금 지적하신 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런 거고요.

약에

만약에권봉수위원

그게 목적이라면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요인 중에 월 한 400여건 정도 되는 이런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업무량이 많다라는데 동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용역예산으로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거꾸로 아까 설명자료 중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분기에 한 번씩 묶어 가지고 서빙하는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민원처리가 끝나고 나면 마치 기업에서 AS센터에서 고객만족센터에서 무엇에 잘못이 없었는지 혹시 출장 기사들이 별도로 팁 요구하지 않았는지 이런 시스템 구축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정 인력이 부족하면 일시사역인부임 요즘은 기간제 근로자 인부를 써서라도 실지 통제 가능한 부서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에 효율성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발주하면 여기 뭔가 용역회사 기관에서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전화 접대원 해 가지고 1,000건이건 500건이건 전화 메뉴얼화 된 것 그대로 조사해 가지고 통계 작성하는 거 외에는 기업 이익만 보태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통제 가능한 저기도 떨어지고 3개월에 한 번 기간 정해 가지고 지난번에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원래 한 취지에 있어서는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 인력이 부족하면 차라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써서 직접 통제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거기까지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일용인부라든가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규제가 돼 가지고 정원승인을 못받아서 못했던 거고 추가로 드릴 말씀은 저희가 고정해서 하더라도 매월 평가하는데 그 평가를 피상적으로 평가 내리는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3분기 이전에 3/4분기에 평가된 내용하고 4/4분기 평가된 것을 데이터를 비교해 가지고 척도를 알 수 있게끔 이런 객관적인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는 말씀하신대로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금한

궁금한김명수위원

게 청렴도 책자는 우리 관련 공무원들에게 회람할 거라는 전제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스티커하고 표어는 어디다 쓰실 생각이신지?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스티커의 비용이 연초에 모자랐기 때문에 같이 좀 썼어요, 솔직히. 청렴도 것을 썼어요. 부기 내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썼고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당초에 7종을 세웠는데 단가가 안 맞고 수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거죠, 많은 수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붙이고 공공장소에도 붙이고 다 붙였습니다, 관공서도 그렇고 일반 위탁기관까지.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모자란...

표준

표준김명수위원

가격에 대한 예측이 빗나간 겁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렇게

그렇게김명수위원

이해하면 됩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라든가 스티커 같은 경우는 몇 장 몇 장 뭐 수백 장씩 들어오니까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문제고요. 그렇다면 모자란 부분을 같이 상호 전용해서 쓰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청렴도 가이드 거를 같이 썼죠,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가이드 제작은 꼭 해야 되고 직원들 하나씩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측을 미흡하게 한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로진화자위원

앞 시간에 기획홍보담당관을 했는데 삶의 질 만족도 조사를 7,336세대에 하는데 용역을 주면 한 3,000만원 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시범적으로. 그런데 똑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어느 한 군데는 그냥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또 인원도 여기는 400명밖에 안 돼요. 400명밖에 안 되는데 중복되는 질문인데 이거는 조금 제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하고 많이 다르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희 업체에서 전화로 하는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 그쪽 부탁해서 하는 거는 아마 종이로 해 가지고 배포해 가지고 설문하는 이런 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른데...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오히려 청렴도 평가 설문조사는 그냥 몇 마디 말로 전화로 예, 아니오 이렇게 대답할 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설문지를 보고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옳은 것 같은데 문항도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전화로 그떻게 2, 30개 하는 게 맞나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일반 민원인들한테 일반 시민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해 가지고 종이짝에다가 서면조사라는 게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일반 업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를 상대로 하는 민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될 수도 있고 일반 허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실명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익명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상의 문제가 좀 있죠. 좌우간 그런 내용이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얘기한 대로 일시사역인부 총액인건비 문제 때문에 용역예산으로 했다라면 혹시라도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기관에 예를 들면 분기간에 한 번 뭉쳐서 서베이 방식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용역을 주더라도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최소한 1, 2개월에 한 번씩.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실시간적으로 예를 들면 오늘 처리된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실시간 업무 모니터링 시스템이 되어져야 실질적으로 이런 서베이를 받는 모니터를 받는 민원인이나 모니터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에게 나름대로의 경각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걸 월간 통계 내 가지고 전화 쭉해서 하고 이런 방식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라도 근원적인 취지는 이걸 통해서 무슨 통계치를 갖자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렴도 제고하자는 거니까 그 정신에 입각해서 이 시스템이 운영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첨언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제일 좋은 방식은 차라리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서 여기서 일상적으로 평가담당관이 매일매일 체크해 가지고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은 시스템이라고 나는 보는데...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

그 경우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다라면 운영방식은 용역이지만 실지 이쪽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금이

포상금이김광수위원

130이 증가가 됐는데 뭐 700에서 800해 가지고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포상금이요?

김광수위원

예.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기존에 있는 것이 738만 5,000원으로 되어 있죠? 밑에 통계 목은 정확하게 적시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직무평가 1년에 한 번씩 BSC업무 추진해 가지고 실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해 가지고 구리시 전체 업무에 대해서 각종 시책사업이라든가 모든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에 대한 금액하고 또 기존에 동 평가 8개 동에 대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거든요, 동정 평가를. 여기에 대한 포상금도 포함한 액수가 738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번에 신규로다가 이 부분 민원인 부분만 국한해서 별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 민원부분에 대한 건만 한 거라고요?

현견

오현견평가담당관

예. 민원부분만.

신태식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가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현견 평가담당관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신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선 저희 팀장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이근재 팀장입니다. 특별사업팀장 이인균 팀장은 토평도서관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민원인이 지금 안양에서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는 관계로 잠깐 참석을 못했습니다. 차석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현 테마공원팀장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정 대비 맨 위에 보면 비교증감 보면 3,2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올라왔습니다. 이게 크게 대별해서 광개토태왕비 복제사업 추가 관리를 위한 경비로 한 3,000만원이 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인데 전에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마는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한 270만원하고 크게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개토태왕비 복제사업은 주 내용들이 관광 안내소 겸 해설사들도 해설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오면 그런 시설하고 또 비석을 잘 세워놨는데 훼손할 우려가 좀 있어서 안전시설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주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 뿐만 아니라 관리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 거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자잘한 집기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

홍보김명수위원

유인물을요. 지금 보면 학생들에게 배포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학습교재에 이용해서 한 1,000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관광객들한테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기정에서는 빠져 있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기정에서는 사실상 제작하는데 중점이 됐던 거고 비석 국비만 5억을 빌려다 하다 보니까 별도의 부대 관리비용 이런 것들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비석

비석김명수위원

세우는데 5억이 다 들었나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거의 다 들어가고 한 1, 2,000만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관광 안내소 이동식 간이부스 그 다음에 안전보호시설 CCTV 설치, 탁본설치 이렇게 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해설사 분이 몇 명이나 계시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전체 인원 해설사 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전체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30명 정도 새로 뽑은 인원까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수위원

한 31명 되십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간이부스를 경관광장에 설치한다는 얘기는 해설사를 상주를 전제로 하시는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계속 순환근무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히려

오히려김명수위원

지금 특정 장소에 해설사들이 예를 들어서 집약 모여있다가 관광 수요가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한 형태가 되면 그쪽으로 이동해서 나가서 설명하는 것이 예산을 보면 어떤 효율적 활용방안이라고 보는데 굳이 꼭 이렇게 컨테이너도 준비하고 해 가지고 갖다 놔야 될 필요가 있는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부의장님 말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관광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수요들이 물론 예약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와서 출동을 하는 시간 동안에 기다린다든지 또 기동력도 있어야 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일장일단이 있겠는데요. 저희 생각은 그래도 그렇게...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거꾸로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관광장에다가 관광 안내소하고 그 다음에 상주 인원을 배치했는데 최근의 예를 들어 봅시다. 방문객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일반 시민들 외에. 이랬을 때에 그 사람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수요가 있는 곳에서는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수요가 없는 곳에서는 거꾸로 하루종일 논다라고 표현하기는 이상합니다마는 그럴 우려가 있거든요. 오히려 적정 인원을 어느 한 곳에 집약시켰다가 그 다음에 수요에 의해 가지고 그 분들이 나가서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 예산에 오히려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전보호 시스템 예를 들어서 난간이라든가 이런 설치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1,000만원입니까, CCTV?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명수위원

몇 대를 설치하는데 1,000만원씩 바로 경찰서 앞인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각 방향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야시간이라든지 평소에 관광온 일반적인 시민들은 그걸 가해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해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뿌릴 수도 있고 가서 망치로 두드려서 훼손할 수도 있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시시스템을 하는 건데 안전보호대를 설치할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어요. 거기다 목책을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한다 이랬는데 그랬을 경우에 비의 크기라든지 모형 전체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전체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오히려 조명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버스 정류장에 보면 조명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아크릴 구조물로 해 가지고 일정 높이 만큼 아크릴 구조물은 투명하기 때문에...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유리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유리같은김명수위원

경우에는 훼손의 우려가 있으니까 아크릴 구조물을 일정 높이 이상 만큼 높여 가지고 지금 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러한 조명시설들을 오히려 한다라면 안전에도 그러니까 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책도 마련할 수 있고 또 지금 의도한대로 조명 설치를 통해서 그 비의 어떠한 가치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굳이 꼭 여기에다가 CCTV까지 설치해 가지고 다 경찰서 앞에 경비들이 다 서고 있는데 이게 효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거쳤습니다. 어떤 게 최선의 체계냐, 그런데 실제로 그 모형을 만들어 놨으면 최대한도로 보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정상적인 모형의 모습으로 보고 사진을 찍더라도 주변 장애물이라 밸런스가 안 맞는 이런 것들은 빠지고 온전한 상태에서 사진 찍기를 원하거든요. 실제 중국가면 비각을 씌어 놔 가지고 사진을 못 찍어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체 사진을 놓고 찍다보면 그 주변의 예를 들어서 아크릴 하더라도 아크릴 모양은 사진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밸런스라든지 이런게 잘 안 맞고 왜곡이 돼 가지고 그런 조형물이 비석 주변의 조형물은 아예 없는 게 좋겠다 하는 게 그 판단이라서 그냥 CCTV로 감지를 하면서 이게 비석이다 그러면 그 근처에 들어가면 소리가 나고 그 소리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삐익 소리가 난다든지 들어가지 말라든지 이런 통제가 자율적으로 가능해요. 그런 감지시스템을 하는 게...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감지시스템은 돈 1,000만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걸 설치할 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감지시스템은.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글쎄요.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광개토태왕비가 복제한 거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게

저게권봉수위원

어떤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는 걸로 지금 시에서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실제 문화재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또 가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치는. 문화재는 아니지만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전제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근원적으로 정책추진단 또는 시 집행부에서는 저 복제한 광개토태왕비를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이런 접근하에 관리시스템이라든가 보호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권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에요. 복제는 복제일 뿐 진품일 수 없습니다. 암만 여기서 포장을 하고 실지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지라도 그건 광개토태왕비 흉내낸 이미테이션일 뿐이지 그게 무슨 문화재적 값어치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나름대로의 문화재적 값어치를 가질 가능성이 있어야 관리하고 아끼고 홍보하고 해서 그 값어치를 올리는 것이지 제가 볼 때에는 저건 그냥 복제품입니다. 다만, 수많은 복제품 중에 가장 실물에 가깝고 실물과 똑같이 만들었다라는 그것 하나 외에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 우리가 어떤 예산 투여된 모든 시설물에 예를 들면 기념탑이나 이런 거에 다 감시시스템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셔야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권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실제 이 광개토태왕비는 국내에 있는 어떤 그런 문화재 시설이나 이런 시설하고 다르고 또 가치로 보면 이게 우리나라 국보1호에 지정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소중한 유산이다. 따라서 우리가 관리를 소중하게 했을 때 우리 문화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관리는 확실히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차치하고라도요...

그게

그게권봉수위원

사실은 접근을 정책추진단 뿐만이 아니고 좀더 깊이 심도있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암만 어떤 우리가 부여를 할려고 그래도 이미테이션은 이미테이션일 뿐이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건 맞습니다.

히려

오히려권봉수위원

만약에 우리가 또 다른 창조를 해 가지고 그것들이 100년, 200년이 지나서 나름대로의 독자적 값어치를 지닌 물건이라면 몰라도 이건 그냥 똑같이 흉내낸 것 뿐입니다. 그러면 저는 과연 지금 모르겠어요. 여하튼 여러 가지 시장의 시책사업 때문에 시책보조금을 가지고 광개토태왕비를 세우고 그래서 어떤 고구려와 관련된 우리 나름대로의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를 높이는 부분까지는 동의를 하겠는데 그냥 그걸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또 안내소를 세우고 사람을 배치하고 시스템을,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CCTV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어디서 관제할 겁니까? 우리 상황실에서 관제할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우리 당직실에다가 넣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만약에 야간에 소리가 나면 상황실에서 뛰어 나갈 겁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현장에서도 동시에 소리가 나고요, 바로 마이크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쫓을 수가 있죠. 접근하는 순간에...

봉수

권봉수위원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자기 모순이냐 하면 문화재는 문화재적 보존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후손들에게 자! 현장에 있는 광개토태왕비는 비각 세우고 옆에 다 유리로 막아 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문화재이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복제품이에요. 그래서 문화재에 가서 사진 못찍는 사람들 아무나 애들하고 와서 광개토태왕비에 기대서 사진도 찍고 옆에 주저 앉아서도 찍고 그 앞에 주저앉아서도 찍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뭐 다른 의미를 붙여 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관리를 할려고 그러고 사람들 채우는 이것 자체가 발상을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실제로 저 광개토태왕비석을 만들면서 학자들도 얘기하고 하는 부분은 어쩌면 복제이지만 기계적인 복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예술성이 가미된 창작품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오

보십시오권봉수위원

. 글자를 음각하신 분, 서각하신 분들도 전문가이시고 그런 식의 논리라면 지금 우리 시내 곳곳에 세우고 있는 새마을탑이 됐건 보훈탑이 됐건 다 거기에도 당대의 서예가들이 자기 글씨를 남기는 거고 자기 순수 창작품으로서 보호 값어치가 그건 똑같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의미를 저는 못 느끼고 만약에 이렇게 시가 현재있는 모든 이런 시가 가지고 있는 기념품의 역사적 값어치를 하면 여기 뿐만이 아니고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탑들이나 여기에 다 관리시스템을 저기를 하셔야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거기하고는 좀 다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단장님 생각에는 제막식 끝나고 시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왔어야 되는데 지금 파악하셨어요,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와 가지고 디카를 찍고 만져가지고 훼손시킬지 아니면 사람이 많이 와야 훼손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제막식 이후에 단장님이 거기 광개토태왕비 얼마나 왔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물론 현장에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온 숫자는 물론 파악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밤낮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늦게까지 많이 찾더라고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제가 그 앞에 위병소에 경찰 애들이 지키고 있는데 경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오긴 뭘 오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관리하느라고 여러 번 나갔는데 주야로 계속...

김광수위원

단장님하고 제 생각은 다르네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주야로 계속 나가봤는데 상당히 많이들 오고 그렇습니다. 관심도 있고...

김광수위원

단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네요, 저는 없다, 단장님은 많다 . 그래서 훼손될까봐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많고 적음에는 물론 서로 기준이 다르고...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또 하나 조명설치 대장간 마을 고구려 역사기념관에 밤에 야간에 누가 올라갑니까, 지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이건 탁본...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어디요?

아니

아니아니김광수위원

, 거기도 조명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만 조명설치 하는 거예요? 기념비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여기 이 부분은 조명이 아니고요, CCTV를 설치해서 감시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조명은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조명은... 어디요?

신태식위원장

로비에다가 탁본설치하는데...

로비

로비진화자위원

. 여기 시청 로비.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여기 이거 50만원 들인 거요? 전시를 하면 작은 액자에다 조명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 조명은 5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광수위원

이동식 부스 설치하면 밑에 책상, 텔레비전, 에어컨 다 들어가겠네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기본 비품이기 때문에 기본 비품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장소가 되나?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지금 시장님 시책사업인 고구려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 보면. 앞으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거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글쎄요, 그게 뭐 지금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많이 더 투입될 거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이런 게 특별한 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 부분 또 비석이라든가...

님이

단장님이김광수위원

또 짜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예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기존에 계획된 그런 사업들이죠. 고구려 사업이라고 특별히 지금 다르게 어떤 아이템이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광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후에

이후에권봉수위원

업무소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일단 광개토태왕비 복제사업까지는 정책추진단에서 한시사업 했었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후에 이런 관리부분까지도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관광 안내소를 세우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순간 계속 유지관리 업무가 업무소관으로 들어오는데 그 업무는 계속 정책추진단에서 합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거는 이제 관리부서로 넘겨 줄 겁니다.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공원과 둘 중인데요. 그건 앞으로 방침 받아 가지고 이관을 시킬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사실은 앞뒤 순서가 다른 거 아닙니까? 일단 관리업무가 물론 그것도 건립하고 나서...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볼 때에는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암만 자, 보세요. 지금 정책추진단장은 "이것도 문화재에 준하는 보존 값어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업무 소관이 공원녹지과로 가면 문화재가 아닌 거죠. 공원녹지과에다가 문화재 보호하라는 소관업무를 줄 수는 없을 테고 그러면 문화예술과나 관광팀 쪽으로 보내져야 될텐데...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크게 결정되어 지고 그 관리하는 업무 주체 속에서 이런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이 올라와야 이게 정상 아니냐는 거죠. 이건 거꾸로 여하튼 원래 한시적으로 정책추진단에서 한 이유는 복제하는데 그 건립사업까지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주면 관리를 하는 쪽에서 다르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협의는 끝나셨습니까,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지금 현재 협의된 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순서가 저는 일단 건립됐으면 건립된 대로 이게 나름대로의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책사업이면 시책사업대로 일단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소관부서를 정해 놓고 그 업무의 총괄적인 업무 속에서 이것도 얘기가 되어져야 이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 아까 여기 관광 안내소 부스 만들어 가지고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 이것이 정책추진단의 나름대로의 기본 베이스지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 부분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부분도 문화예술과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속에 들어와야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문화예술과하고 인원 배치하는 부분들은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뽑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권봉수위원

순서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 지적에...

바로

바로권봉수위원

업무를 이관시켜 놓고 관리업무를 받은 부서에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관광부스가 필요한지 관리원 시스템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사람을 배치하는 게 옳은 건지 이렇게 검토가 돼야 순서가 맞지 건립하는 부서에서 관리 이후까지 전부 정해 놓아 버리면...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일단은 큰 방침에서 사람 배치해서 학습장으로 제공한다는 그 기본방향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누가 가든 그 부분을 간다고 보고 그 기본설계는 방침에 의해서 일단 섭외가 됐고 셋팅하고 그리고 다만 앞으로 관리 실제 구체적인 움직임만 현재 관리하도록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 큰 방향에서는 꼭 관리를 한다. 앞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운영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때 다루면 그건 전체 또 조정이 되더라도 일단 해 보겠다는 게 시의 기본방향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광개토태왕비 탁본을 시청 로비 등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상시로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다 하는 거예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탁본이기 때문에 그냥 전시했다가 나중에 기념관이 생긴다든지 시청 로비 이쪽 당직실 앞에 있는 로비 공간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념관이 생긴다든지 박물관이 생기든지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하는데 그 전까지는 일단은 이쪽 미술 전시하는 쪽이 아니고 당직실 앞에 반대편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구리시 전역을 무슨 고구려화 시키는 그런 의미같은데요. 광개토태왕비는 여기 토평대로에 있고 우리 제2종 박물관에는 사실 우리 유물도 갖다 놓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몇 달 있다가 돌려줘야지. 차라리 그런데 갖다 놔야지 시청 로비에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런가 본데 의미가 없잖아요, 뚝뚝 떨어져 가지고. 이거 너무 어거지 같은데 이런 거는 저번에 제가 광개토태왕비도 솔직히 거기 자리가 아니다, 2종 박물관을 어차피 한다면 거기 가든지 해야지 무슨 사거리에 아무 그것도 없는 거기에 지금 그것도 불만인데요. 이 탁본 설치도 시청 로비하고는 너무 안 맞는다고. 차라리 광개토태왕비 비석 옆에 있든지 아니면 2종 박물관으로 가든지 뭔가 이게 이어지는 연관성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데나 생각나는대로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진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2종 박물관 대장간 쪽에는 건물 구조상 크기가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전시가 불가능합니다. 건물 높이라든지 이런게 맞지 않습니다, 작아 가지고. 그래서 그게 6미터 이상 되다 보니까 한 층에 4.5미터밖에 안 되잖아요, 대표적인 건물들은. 일반적인 건물 구리시 어디에도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전시용으로 일부러 만들기 전에는 우리가 이미 시청에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한다는 그런 의미죠.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여건이나 환경 상황상 불가피하게...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6미터나 되는 박물관에도 들어 갈 수 없는 탁본을 시청 로비에 시커멓게 가져다 놓는 것은 정말 맞지 않아요. 차라리 어차피 복제판이면 축소를 해서 박물관에 갖다 놔야 그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청 로비 구석에다가 시커먼 이게 탁본으로 나오면 얼마나 시커먼지 상상이나 하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이에 탁본을 한다는 것은 이런 토속음식점 같은데 가보면 천장이나 이런데 붙여 가지고 벽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표구를 예쁘게 만들어서 넣으면 칙칙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진화자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진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광수위원

광개토태왕 홍보 및 유인물 제작 3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김광수위원

3,000만원 아! 3,000만원이 아니라 5,000장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더 하세요, 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학습용이...

김광수위원

더 많이 하세요. 2차 추경에 더 올리세요. 이것 갖고 되겠어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학습용이기 때문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수위원

예.

신태식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김명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탁본같은 경우에 정작 예산을 들여서 탁본하실 생각이셨으면 서각 새길 때 그때 한 장 한 장씩 한 번씩 돌릴 때마다 하나씩 미리 좀 탁본을 떠 놓으시지 그래...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떠 놨어요. 떠 놨는데 여기 이 비용은 표구하고 액자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비용이고요, 탁본은 저희가 납품을...

김명수위원

떠 놓은 대로 소중하게 보관하세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납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그걸김명수위원

꼭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시다가 광개토비 훼손되면 다시 또 활용하고 그렇게 쓰셔야죠.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저같은 경우 개인적인 경우입니다. 대조영 촬영장 앞에 가면 세워 놓은 광개토태왕비가 있거든요, 속초에 가면. 저는 짓궂어서 그런지 가서 꼭 만져보고 싶더라고요. 이 재질이 뭔가 해 가리고 툭툭 쳐보고 그래요. 그런데 쳐 보니까 FRP 같은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FRP입니다.

신태식위원장

이 말씀드린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친근감이 있어요, 가서 손으로 만져 보고.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듯이 CCTV를 하고 옆에 뭘 하면 아예 접근금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개념을 한 번 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가서 만져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친근감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곧 훼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주머니에 뭐 어떤 자동차 키를 갖고 FRP를 쳐 봤어요, 이게 뭔가해 가지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게 막습니다, 이제.

신태식위원장

그런 형태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조품에 이미테이션 거기에 가서 만져보고 쳐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깨질 거란 말이에요.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여기서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그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심리적으로 가서 만져보고 싶고 두드려 보고 싶고 그런데 어떤 짓궂은 녀석들은 이게 시멘트인가 내기를 하자 그러면서 가서 깨보자 돌로 칠 수도 있고 망치 갖고 두드려 가지고 한 번 확인해 보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악의적이라서가 아니고 "야! 내기 한 번 하자. 이게 시멘트다, FRP다"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이게 제가 돌 사러 갔는데 돌값만 한 8억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5억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해서 잘 만들어진 운이 좋아 가지고 저렇게 괜찮은 사람들이 붙어 가지고 만들어 졌는데 실제 값어치 있는 그런 예술품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얻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왕 저렇게 만들어 진 건데 다음에 만든다면 또 저렇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어렵더라는 얘기죠.

신태식위원장

여하튼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계속 확정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식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기용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오늘 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십니까, 아니면 채은병 과장님이 하십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제가 합니다.

신태식위원장

과장님이 하신다는 말이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보건행정과와 지금 또 무슨 과가 있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과가 있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지역보건과?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지역보건과장 대리가 지금 교육 중이시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교육 중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그럼 두 과를 일괄해서 채은병 과장이 보고하시는 겁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채은병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는 4월 14일자로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보건행정과하고 지역보건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공중위생과 식품위생팀이 보건소로 신규로 들어와 가지고 조직 및 인력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먼저 팀장님들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엄재우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오태준 의료검진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연숙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조환기 식품위생팀장은 지금 청문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명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송윤호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순영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한양광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님은 오후 진료 관계로 지금 임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봉수위원님께서 세입부분을 말씀해 주십사 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먼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수수료 수입으로서 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 신고에 따른 것을 90만원 정도 증가요인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세입에서. 그리고 저희 대부분 보건소 예산은 국·도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국비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충영양관리사업은 감액을 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사업은 2,500만원 정도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30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건 생애전환기라고 그러면 만 40세하고 66세인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예.

아예

아예권봉수위원

세입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사 한 이유는 실지 세무과에서 세입부분을 설명할 때 어차피 소관부서에서 쭉 집계된 걸 그냥 가지고 온 단 말이죠. 그러면 거꾸로 지금 이 추경예산에 삭감되거나 증액되는 요인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삭감되면 왜 삭감되는지 증액되면 어떤 연유로 증액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있어야 이후에 세출부분을 우리가 관리하니까 아예 설명하실 때 늘고 줄고는 저희가 계수 볼 줄 아는데 왜 늘었는지 왜 줄었는지를 아예 설명을 해 주셔 버리면 이후에 세출 질의할 때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은 실질적으로 인원이 늘어가지고 늘어난 상태고 영유야 예방접종사업도 그 부분은 홍역이라든가 볼거리 그 다음에 풍진 같은 게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일부 계수조정이 돼서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300만원 정도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 이거는 교육비가 되기 때문에 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는 신설이 돼 가지고 226만 7,000원이 신규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 활성화을 위한 인력 충원 이 부분은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문보건에서 11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은 전액이 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한방건강증진 사업으로다 125만원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재비라든가 매트 구입비 보통 그러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해 가지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준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양대학교에서 지금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증가된 관계로 이거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실무과정 교육 여비라든가 표본감시비는 일부 계수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세출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업은 세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이라든가 불임부부는 앞의 국비에서 보고드린 대로 국비에 따른 도비 감액 또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4월 14일날 조직개편이 됨으로써 다소 예산이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 있던 것이 일부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억 1,600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국비가 4,600, 도비가 3,800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환경에 따른 시설비 그러니까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2,000만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벽면이 다 갈라졌고 그 다음에 변기도 상당히 낙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살균정화기는 이거는 결핵실에 비치를 하기 위해서 놨습니다. 그러니까 보도된 사항도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결핵환자가 가장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결핵실도 지금 환자 방문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 살균정화기가 필요해 가지고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생활환경 조성으로 보건소식지 제작비를 당초에 그러니까 1,800 정도 했었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7만 5,000부 분기당 7만 5,000부였었는데 지금 현재 8만 2,000부로 조금 증가돼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로 구리시 건강가족축제 이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코스모스 축제랑 저희가 같이 할려고 계획했던 건데 지금 평생학습축제와 코스모스 축제가 합쳐지는 바람에 저희는 10월달 초경에 그러니까 노인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도서관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 지역, 인근 지역에서 같이 통합해서 건강축제를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경로당 실버건강축제가 저희 구리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러한 게 있고 향토음식발굴대회가 도단위 이상 있고 그 다음에 곱창 먹거리 장터 같은 그러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다 보건 쪽에 그러니까 M페스티발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다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하나의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지금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만 시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세입에서 그러한 재원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했고요. 그 다음에 18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에서 도비로 그러니까 재원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페이지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로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 그 다음에 일반보상비도 시비에서 도비로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도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로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은 국비, 시비 증감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사업효율을 위해서 부기별로 국비하고 시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라든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그 다음에 시설비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서로 사업 효율성을 위해서 부기를 줄이고 살리고 그러니까 클리닉 사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증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보충영양 관리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모두 감액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비가 지금 감액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수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으로서 치아홈메우기 홍보 200만원과 그 다음에 치아홈메우기 의료소모품 구입비 그 다음에 구강건강실천 지원해 가지고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수첩을 그러니까 2,279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경상보조로 4,200명에 대해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해 가지고 세입에서도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홍보로 17만 2,000원 그 다음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567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애전환기는 40세하고 66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시 정신질환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지역보건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신규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가족지원사업으로 치료비 및 자립촉진비로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2002년도 조례 제정을 한 이래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이게 누락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가 일부 증액된 사업인데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소아마비라든가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백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 모자보건사업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지금 47만원짜리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이 사항은 국비, 도비, 시비 공히 감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마찬가지로 국비하고 시비를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계수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1,191만 5,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산프로그램 운용. 그거는 사업별로 국도비 부담액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 수첩 구입이라든가 임산부 영양제 그 내용은 사업별로 계수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식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비, 도비는 증액이 됐고 시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190페이지에 보시면 방문보건 간호용품비 지원해 가지고 재가환자 간호서비스에서 600만원의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방문간호사 11명이 재가환자에 대한 조금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 인력 교육훈련비는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 충원해 가지고 국도비 증액은 돼 있는데 시비는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시비 대신에 국비가 재원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방문보건 자원봉사 관리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방문보건에 따른 자원봉사자 교육 등 실비 보상 그러니까 5,000만원에 1,600회 이 정도 되겠는데 11명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복 2만원에 70개 정도 그 다음에 방문보건자원봉사 교육 등 해 가지고 국비는 변경 내시 전액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건강증진 191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인데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것은 감액이 됐고요, 자산취득비에서 한방실 매트 외 1종은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만성조사, 감시체계 구축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문보건팀에서 하는 건데 지금 한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어나 가지고 648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상병리지원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전염병하고 식중독 발생 증가에 따라 가지고 업무가 하절기에 하반기에 증가가 되는 관계로 지금 요구가 된 상황입니다. 원래 이 기간제 근로자 승인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약구입 추가로 해 가지고 GOT, AFP, 희석액, 병리실 생화학, 면역학, 혈액학에 따른 시약을 1,600 정도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방사선검사 사업으로 디지털 영상정보 시스템 3억짜리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증 같은 경우는 관촬에서 직촬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걸 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료의사선생님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1주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민원인한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디지털로 인터넷 웹상으로 연결해 가지고 24시간 내에 중앙에서 의사가 소견을 내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비도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거로 교체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이 돼 가지고 이것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1주일에서 24시간 이틀로 당겨졌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관리도 그러니까 여비는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표본감시비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전액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으로 해충유인살충기 토네이도를 20개 정도 1,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 방역활동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방역소독을 했었는데 지금 방역소독을 안 하고 일종의 박토색 같은 약품을 정화조 같은데 투입을 해 가지고 장구벌레 같은 걸 미리 죽여버리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설치를 해 가지고 모기를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병환자 진료비는 한 100명 정도 분 추가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식단 실천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식탁 깔개 제작으로 해 가지고 150만원 5,000매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모범업소는 한 86개 정도 되고요, 좋은 식단 한식집이 한 133개소 해 가지고 219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인력운영이라든가 기본경비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4월 14일자로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직원이 증원되어 가지고 그거에 따른 계수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민간행사보조 구리시 건강가족축제 취지는 좋은데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니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시급성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버축제를 하다 보니까 노인들 댄스프로그램이거든요, 장기자랑. 그걸 한나절 정도 하다 보면 나머지는 무대를 철거한다든가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낭비요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코스모스 축제에 준비했던 그러한 좋은 식단 만들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코스모스 축제 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실버축제를 여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할려고 묶으려고 그런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항상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국도비보조사업이 집행을 적절하게 하지 못해 가지고 반납되는 경우가 항상 지적 되잖아요. 많죠, 과장님!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김광수위원

국도비사업이 적절하게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권봉수위원

재원변경해 가지고 이번에 정리하는 게 꽤 많잖아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원을

재원을권봉수위원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재원을 변경한 이후는 보편적으로 국비, 도비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부담지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숫자만 계수조정...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번에 보니까 많은 부분이 국비하고 시비부담에서 도비부담이 추가돼 가지고 변경시키잖아요? 그러면 도비 통상적으로 국비 내시가 되면 거기에 준해서 도비 내시되고 거기에 의해서 편성되는 건데 이번에 정리하는 과정에 도비가 추가적으로 정리돼 가지고 바뀌는 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사업에서 일정부분은 도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지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뭐냐 하면 부담지시를 내리기 직전에 계속 계수가 바뀝니다. 숫자가 바뀌다 보면 자기네들이 착오로 빼놓는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시비부분이 그러니까 도비로 전환된 부분은 당초예산에도 이미 도비를 지원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때 빼놓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도에서...

거는

이거는권봉수위원

그러니까 도의 업무 미스네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고

그러고권봉수위원

보면 도비로 편성돼야 될 걸 우리가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시비로 편성했던 걸 우리가 바로 잡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권봉수위원

또 보다 보니까 4건 정도가 본예산에서 편성 안했다가 편성된 예산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강보건실 운영하는 거 2건하고 이쪽 분야에 심지어 공공예금이 하나 그렇고 정신보건사업에 4건을 언뜻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보육시설 건강생활실천 지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보육시설에 주는 거요. 이게 원래 계속 사업입니까?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업무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월달에 상정해서 어떻게 하도록 합니까, 이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담당

담당권봉수위원

팀장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담당 팀장은 앞으로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씀을

말씀을권봉수위원

하시고 누군지를 해야 속기록에 남으니까.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김기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학교하고 보육시설에 지급을 했었거든요. 5개 보육시설 해 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5개 유치원을 지정해서 했는데 올해 또 보육시설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1차 작년도 올해 예산에다가 편성을 요구했는데 깎였어요.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예산팀하고 따져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급했었나요, 그때도?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아니요.

산에

본예산에권봉수위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었죠?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상반기에 보조를 해 주었나요, 하반기에 보조를 해 주었나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저희가 보조 집행은 하반기에 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또 하나 정신보건사업 지금 4,000만원 본예산에 누락됐던 것 있었죠? 이 사업예산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팀장님?

신태식위원장

담당 팀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윤호

송윤호지역보건팀장

안녕하세요. 지역보건팀장 송윤호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저희들 환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운영회를 1회씩 열어 가지고 그 중에서 40명씩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게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삽입된...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올해 상반기는 지급 못하겠네요?

윤호

송윤호지역보건팀장

지급을 못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이번에는 보건행정과장님이.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194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에 6,000만원 미반영된 것을 이번에 기정에서 반영했어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총괄해서 정신보건사업, 공공요금을 보면 이거는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나 예산을 실지로 쉽게 말해서 칼질하는 부서나 최대한 우리 기본적인 것은 서로 지켜줘야죠. 그러니까 이 예산서대로 보면 공공요금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 3월서부터는 미납했어야 돼요, 예산 없었으니까 일단 외상으로 지금 사서 써야 된다고. 그렇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신보건 사업 그래서 제가 아까 보육시설 지원사업도 만약에 이게 어떤 특정 시점에서 지급되는 사업이면 예산 형편에 따라서 본예산에서 누락시켰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면 별 문제가 없는 예산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거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만약에 재원이 부족하면 일단 상반기 분이 됐건 몇 개월 분이라도 세워 주어야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그냥 일상적으로 잘라 놓고 다 지난 다음에 추경에 하면 결국은 그 정신보건사업은 해도 그러면 한꺼번에 이번에 추경 반영하면 일시불로 상반기 것 그냥 지급합니까? 이런 예산편성은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그렇고 지양해야죠. 이해하시겠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권봉수위원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산팀하고도 더 협조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건 확보하셔야 되는 거고 예산팀에서도 계속되는 사업은 정 자금이 부족하면 일단 상반기 분이라도 확보를 해 주어야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지 이거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꾸로 목돈으로 해 가지고 밀린 돈 한꺼번에 주라는 꼴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은 안 되죠. 이건 그냥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디지털 영상 그 부분이요.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영상정보시스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잘 되어 있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추후로 자료는 주시더라도 이건 설명에 의하면 결핵 엑스레이 판독의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바꾼다고 그랬단 말이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1차적으로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엑스레이 기기를 바꿔야 되거든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여기 이 시스템 속에는 엑스레이 기계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렇죠.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설명이 그렇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정보시스템 이 자체 문구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속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개략적으로 보십시오. 만약에 엑스레이 기계가 있겠죠? 기계가 어느 정도 가격입니까, 3억 중에 포션이 어느 정도입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거의 한 80% 이상은...

봉수

권봉수위원

80% 이상은 기계값이고 다만, 이 기계에 인터넷하고 연결돼서 저쪽 센터하고 바로 즉시적으로 자료 호환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가 부가적으로 포함된 거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기존의 엑스레이 기계는 지금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10년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0년 된 걸로?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가 10년.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한 10년 되는 겁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니다

됐습니다권봉수위원

.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산하고진화자위원

상관없는 건데요. 거기 담당 의사선생님은 언제부터 안 계신 거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제가 발령나기 이전부터 한 서너 달 전서부터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터

작년부터진화자위원

계속 진료하시느라고 못오시는데 담당의사가 지금 안 오신 거예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오후 3시까지는 시간제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3시 이후부터는 소장님이 보십니다.

님이

소장님이진화자위원

보시는 거예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하다

이상하다진화자위원

. 의사 선생님이 계속 잘 계셨는데 왜 계속 안 오셔 가지고 소장님이 진료만 보고 계실 때가 아니잖아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임용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는

보건소는최고병위원

생리상 서로 인맥 구성이 돼 가지고 이런 우리 보수체계에서는 의사가 안 옵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과거에도 데리고 올 때에는 로비하고 사정하서 데리고 오고 인맥 구성이 잘 돼야 된다고. 보건소는 행정체계만 2개 과로 해 가지고 체계만 늘려 놨지 실질적으로 개선된 게 뭐가 있어?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관리의사는 5급으로다가 뽑고 있는데 사실상 보수 때문에 잘 안 올려고 그럽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래서 그런 것은 과거에도 그렇게 인맥 형성으로 인해서 우리 쪽에서 도와 달라고 하고 해서 다 와서 근무하고 그런 걸 내가 잘 안다고.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무슨 행정처리만 하는 데가 보건소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돼야지 과까지 2개 과로 체제해 주고 또 과도 그래요, 과도.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조직개편하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문호를 개방해서 하라고 했는데 내부에서 정할 때에는 행정직 플러스 뭘로 한정시켜 놓고 이렇게 하니까 불만들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하나 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선은

개선은최고병위원

뭐 과장이 개선할 사항인가 이게. 과장이 뭔 저기가 있다고. 그리고 아까 우리 권봉수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공공요금조차도 예산에 미반영해 가지고 지금 현재 권봉수위원 말대로라면 밀려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공기관에서 돈이 없어서 밀려 있는 겁니까? 한 번 예산담당관 얘기해 봐요, 과거에 왜 그게 누락이 됐는지?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과거에 왜 감하게 됐냐 이 말이에요. 왜 감했어요, 이걸?

, 시를 운영하는데 공공기관의 공공요금조차 예산 배정안 될 정도로 우리 시가 그렇게 빈약하단 말이에요? 막말로 해서 축제나 이런 거 정신 팔려가지고 그런데 갖다 세울 돈 축제는 안 하면 그만이지만 이건 기관을 운영해야 되잖아.

시는

다시는권봉수위원

이런 일 없으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구리시 건강가족축제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보면 어린이 건강마라톤대회 보니까 개최할 때에는 예산이 감액을 해 주었는데 국비를 예산 줄일 이유가 있어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건강달리기...

비를

시비를김광수위원

좀 해 가지고 여기 포함시키고 국비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 대로 받고.

율이

비율이권봉수위원

있는데 비율대로 해야지.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그런데.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183페이지하고 구리건강가족축제가 연계해 가지고 예산만 했는데 암만 비율 이렇게 하더라도 국비 받는 비율로...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김기명입니다. 저희가 건강마라톤에서 200만원 감한 거는 저희가 저녁에 야간운동 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구리시 아이들한테. 그거 하는데 수요 강사가 굉장히 많이 더 필요해요, 저희가 실제 저기보다. 그래서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더 교육을 시키자 해서 교육비로 저희 강사수당으로 재원을 변경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명수위원

예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건소 소식지 제작비가 발행부수 증가에 따라 부족돼 가지고 예산신청 하셨는데 이게 연 몇 부 정도 발행합니까, 분기별로?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분기별로 지금 당초의 계획은 7만 5,000부였고요. 지금 변경돼서는 8만 2,000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다.

김명수위원

분기별로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명수위원

발행부수를 늘려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반회보에다가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송이라든가 그렇게 했는데 같이 넣고 그 다음에 저희 각 행사 때 같이 사용할 일부 수량은 그러니까 금연캠페인이라든가 이런한 때 같이 나눠 주어서 반회보 보다는 조금 여유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151페이지에 보시면 금연환경조성 심포지움하고 스쿨존 금연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학교금연활동 교육하고 있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명수위원

타당성 좀 설명해 보시죠. 금연환경조성 심포지움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겠는지?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팀장님이.

명은

설명은김명수위원

팀장님이.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김기명입니다. 저희 구리시에서도 금연환경 조성 심포지움에서 지역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타인한테 흡연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 이런 걸 요즘 금연건물이라든지 간접흡연의 피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해서 저희도 이런 걸 지역의 어떠한 분위기 조성과 그런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심포지움을 해서 한 번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또 의회라든지 여러분들을 모셔 갖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 사업에 운영할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스쿨존은 저희가 1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작년에 3개 학교에 대해서 스쿨존 해 가지고 금연표지 같은 걸 했거든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는 전체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금연표지판을 설치하고 또 아이들에 대한 담배 파는 업소를 저희가 감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할려고 합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금연환경조성 심포지움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설명대로 한다고 했을 때 효율성은 얼마나 될까요?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구리시도 ABC 구리운동 이렇게 하잖아요.

김명수위원

학교교육과 연관돼 가지고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학교로 저희가 금연교육을 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저희가 금연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담배 피움으로써 남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간접 흡연의 피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느끼고 우리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 어떤 그런 분위기 조성은 아직 안 돼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걸 할려고 합니다.

쿨존

스쿨존김명수위원

금연표지판을 시범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효과를 봤습니까?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아무래도...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가장 우리 구리시의 대표적 오류 사례가 양심거울인데요. 양심거울을 세워놓고 쓰레기 분류 제대로 된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구리시에서. 그걸 분명히 저희 예산심의 때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께서 그것 부탁해 가지고 세워 줄 때에만 아주 전시성이나 또 실패작입니다, 양심거울이. 그런데 지금 스쿨존 금연표지판 설치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전시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바라 보고 있는데요.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전시성이 아니고 일반주민들이 자기들이 못 느끼는 금연의 피해 같은 것 이런 걸 교육하고 홍보하고 계속적인 그런...

지만

추세지만김명수위원

그럼에도 이게 실효성이 있다거나 이래줘야 되는데 이거는 좀 그래.

그게

그게최고병위원

있으면 덜 펴요.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2007년 사업량 대비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밑의 것 보면 치아홈메우기 홍보물하고 의료소모품 구입 이런 것들이 바로 밑에까지 이걸 설명을 해 주실래요. 치아홈메우기 바로 밑에 있는 151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186페이지.

김명수위원

예. 186페이지에 있는 거요.

기명

김기명건강증진팀장

이게 있잖아요. 이번에 치아홈메우기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도에서 저희 구리시 아이들한테 지금 9,000치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 의료소모품 구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민간이전사업이 바우처 사업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대폭 줄었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한양광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대폭 줄어든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종이 쿠폰으로 실시하다가 지금 바우처로 해 가지고 카드로 해서 발급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도 추경에 더 설 줄 알았더니 항상 1차, 2차 추경에 변경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서 끝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지금 5월 16일자로 마감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예산이...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국비가 지금 80%고 시비가 20%였거든요.

비가

국비가김명수위원

지금 1차로 본예산으로 끝나 버리면 그러면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는 겁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 저희 시 뿐만 아니고 경기도가 지금 전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도

경기도권봉수위원

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추산을 잘못 했다고 신문에 언론에 맞은 사항이잖아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보건복지부가 그래서 저번에 텔레비전에 나왔지만 전국이 그렇습니다.

측을

예측을권봉수위원

잘못해 가지고 이게 지금 무척 인기가 있는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초기에 예산을 너무 작게 잡아서.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너무 늘려놔 가지고요, 지금 당초에.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지금 우리 산모들이 거꾸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저희도 지원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받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원은

지원은김명수위원

못받더라도 이런 건 본예산에서 어떤 보완책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한 사람 앞에 56만 7,000원이 들어가고 본인은 4만 6,000원씩 본인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기가 힘들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에요. 저희 시 뿐만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애초에 예산을 잘못 책정해 가지고 예산 배정이 잘못돼서 그래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1차적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 제도라는 게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느 분은 아이 출산이나 예를 들어서 산모 도우미에 대한 혜택을 일찍 받고 향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예산에 대한 지원을 못 받는다면 형평성 결여가 아닌가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지금 현재 중앙에서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급해서 나중에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이나 지금 조건이 똑같다니까 그게.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그러니까 지금 하는 소리죠.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지금 지자체별로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데 세우기가 힘듭니다.

비로

시비로최고병위원

주었으면 좋겠지. 그런데 시비로 주면 아까 얘기하잖아. 재원이 한계가 있고 공공기관이 뭣도 안 된다고 하는 판인데.

원이

재원이김명수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죠, 향후에?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향후에 지금 한 1억 정도 못해도 만약에 세울려면.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1억이라는 예산 때문에 지금...

제는

문제는최고병위원

1억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다 해 주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국가의 국책사업으로 한 거란 말이야.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내년에도 지금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국가에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할 사항이야.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맞습니다.

드시

반드시최고병위원

못받은 사람 소급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요, 요구를 해서. 형평성 문제에요, 이게.

신태식위원장

중앙부처의 예산추계를 잘못하는...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이거는 일단 지원을 하고 추경으로 받아 가지고 향후 예산 메꾸는 걸 찾으셔야지...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중앙에서 돈이 안 되니까 힘들죠.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하던 제도를 세상에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 온다고 없애 버려요?

성을

지속성을최고병위원

가지면 지금 못 받은 사람 보상해 준다니까, 이 정책을 계속해서 갈 거면.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올해 예산이 끝나고 내년에도 어쩌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저도 얼마전에 언론에서 읽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 무지무지 욕먹은 사항인데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보완책이나 이런 지침이나 이런 연락온 게 있습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없고, 지자체별로 알아서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사업을 마감하라 그런 식이죠. 추경에는 힘들 것 같다고 그러는데.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이 사업은 그러니까 올해 마감을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업 자체를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도 지금...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지침도 없습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지금 모릅니다.

신태식위원장

향후에 이 사업은 아마 새 정부 들어서서 안 하는 걸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한 팀장님 계시니까 물어 보고 싶어서 그 밑에 산산프로그램이 있는데 산산프로그램이 뭐예요?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산전산후 거기...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산전산후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 이름이 산산프로그램입니까?)

양광

한양광모자보건팀장

예.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잠깐만.

신태식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증원이 몇 명이 됐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지금 9명 됐습니다.

최고병위원

9명?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는 사무관이 두 사람 포함돼 있습니다.

최고병위원

예?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사무관이 두 사람.

최고병위원

사무관이 두 명.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포함해서 9명.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어디서 그러니까 지금 위생파트가...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하고 두 개팀하고 과장 둘.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위원

두 개팀이 그쪽으로 간 것 아니에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고병위원

지금 일반운영비가 수용비 이런 게 다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 팀이 위생팀이 어디 있었죠, 원래?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민원봉사과에 있었습니다.

최고병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감이 됐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는 감이 안 되고 그냥... 그렇잖아요?

없고

없고최고병위원

, 그러면 식품팀?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식품하고 공중위생.

품은

식품은최고병위원

어디 있었지?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같이 두 개팀이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신태식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았고

알았고최고병위원

그 다음에 아까 디지털 영상정보 시스템 이것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불편한 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아니면 개선을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판독을 할 때 1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저희 시 하고 뭐냐 하면 남양주, 가평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한 3개 시·군씩 묶어 가지고 와서 관리의사들이 판독을 해 주고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그걸 그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뭐냐 하면 받아가지고 오고 그러한 과정입니다.

누가

누가최고병위원

받아 와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예.

그게

그게최고병위원

불편하다 이거예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게 1주일 걸리는데 이 영상으로 했을 때에는 24시간 안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최고병위원

그 직원은 나머지 나흘 동안은 뭐해요? 요새 주 5일 근무니까...

가서

가서김광수위원

받아 온다니까, 놀다 오는 게 아니라.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 하는데 부득이하게 안 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비 자체를 그러니까 올해 교체를 하는 연도거든요.

최고병위원

내구연수가 다 됐다 이거예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최고병위원

더 써도 되는데?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최고병위원

않으면 이미 작년에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됐어야지. 그렇잖아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이게 연초부터 검토가 돼 가지고 추경에 요구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연히

당연히최고병위원

연초에 했으니까 일단 1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이거는 글쎄 뭐 좀 불편하다 이런 차원밖에는 안 되는데 설명하는 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오태준의료검진팀장

의료검진팀장 오태준입니다. 지금 연결이 안 돼서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을...

아니

아니최고병위원

,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아까 얘기할 때는 공공요금 예산 못 세운다고 할 정도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받아 올 수 있으면 받아 오고 이래 가면서 충분히 제도개선을 하고 그래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내구연수 됐다고 해 가지고 하면...

가로

추가로권봉수위원

하자면 아까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부기사업명을 이렇게 잘 하라는 거는저희 심의하는 위원들이 다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근원적으로 취지가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엑스레이 기기가 내구연한이 차고 어떤 측정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교체 작업 이 필요성이 먼저 얘기가 되어 져야 되고 실지 예산의 7, 80%가 거기 기기 관련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차제에 바꿀 때 그런 시스템을 갖춘 기계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산설명을 들어보면 여기 더군다나 우리가 상황별 설명서를 보면 주객이 전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멀쩡한 기계를 약간의 지체되는 것 때문에 3억을 들여서 고친다 저도 그래서 아까 질문을 했단 말이죠. 영상정보시스템이라는데 3억씩이나 들어가는 이유를 이해를 못해서. 아까 얘기는 실지로는 기계를 바꾸는 거라면서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지금 그 기계가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낡았습니까? 내구연한 얘기하지 마시고 판독이 불가해요?

태준

오태준의료검진팀장

아니요, 판독은 되는데요. 지금 노후가 돼서 쓸 수는 있죠. 쓸 수는 있는데 전국 보건소가 이 디지털 영상정보시스템으로...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갑시다. 우리 실지로 이렇게 가자고. 우리 보건소에서 엑스레이 연간 몇 건 정도 찍습니까, 작년 2007년 통계로. 그런 것 잡힌 거 있어요?

태준

오태준의료검진팀장

한 1만명에서 1만 5,000명 정도. 하루에 50명에서 100명 정도거든요.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연간 한 1만 건 정도 찍고?

태준

오태준의료검진팀장

예.

어서

찍어서권봉수위원

지금 10년간 썼으니까 누적해서 그러면 10만에서 10만 5,000 횟수 정도?

태준

오태준의료검진팀장

예.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보통 엑스레이 기계 같은 거 내구연한 얘기할 때 횟수로 칩니까, 기간으로 칩니까?

태준

오태준의료검진팀장

기간으로 칩니다. 찍는 횟수 그런데 횟수로...

누가

누가권봉수위원

보더라도 연관되지 않는 게 모든 기계가 노후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사용 횟수하고도 연관 되잖아요?

태준

오태준의료검진팀장

예.

통상

통상권봉수위원

병원에서 엑스레이 기계는 우리 보건소 보다 많이 찍습니까, 적게 찍습니까?

태준

오태준의료검진팀장

...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예산을 요구하실려면 그런 설명 자료가 있어야 돼요. 통상적으로 기계는 자연히 놔두면 기간이 지나서 노후되는 측면이 있고요. 자동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탄다. 10년이라도 어떤 자동차는 5만 킬로미터 뛰는 차도 있고 30만 킬로미터 뛰는 자동차도 있고 그러면 30만킬로미터 뛴 자동차는 고장날 가능성이 더 많겠죠. 엑스레이 기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기계는? 그러면 의회에 적어도 예산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엑스레이 기계가 내구연한 이정에 이 정도의 횟수로 해 가지고 누적횟수가 이 정도 돼서 현재 이런 위험이 있어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기계 빨리 해서 정확한 판독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그냥 예산설명 자료처럼 이런 시스템 덕분에 늦은 걸 하루 앞당기기 위해서 또는 전국 보건소가 다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추세여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시면 의회에서 그 설명을 듣고 어떻게 예산을 승인하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태준

오태준의료검진팀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자료들을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노후돼서 판독도에서 떨어지는 이런 것도 속으로 해 주고 해야 의회에서도 예산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기계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야 예산을 승인할 수 있죠.

태준

오태준의료검진팀장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이거

이거김광수위원

잠깐 간과한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어린이 마라톤 대회 200만원 삭감을 했는데 건강축제 통합 개최에 따른 예산을 감액하셨잖아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구리시건강가족축제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요?

김광수위원

예.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김광수위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전체를 삭감하신다고요?

약에

만약에김광수위원

하면?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저희는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왜냐 하면 어차피 전국대회 이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금 예선이 6월 27일날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구리시. 그 부분은 전국 대회를 가야 되는데 전국 대회 가는 것을 다만, 장소만 지금 확정이 안 된 것 뿐이지 개최하는 건 확실합니다.

나네

겁나네김광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김명수위원

193페이지 예산서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해충유인살충기 구입. 그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친환경 방역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연막소독을 안 합니다, 올해는. 올해는 안 하는데 지금 유충 이거를 모기가 다니는 것을 밤에 유인해서 잡아 내는 걸 비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이건 저거 아닙니까? 근본적인 유충방제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성충 날아다니는 모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계설치 아닙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명수위원

20대를 어디다 주로 설치하실 겁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주로 야간에 운동을 하시는 지역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일단 배치를 할 겁니다.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그 일정구간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거를

이거를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왜 다시 한 번 확인하느냐 하면 일정한 면적 내에 이 기계가 설치돼 있다라면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 면적 내에서 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왕숙천 둔치에다 설치한다라고 하면 설치면적이 오픈돼 있거든요, 대단히 넓은 지역이고. 이 20대로 어떠한 실효성을 거둘거냐 하는 얘기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장비 성능이라든가 그러한 걸 대비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일단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3억이 계상된 디지털 영상정보 시스템 이 부분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십니까?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제가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보건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는 꼭 필요한 장비라고 봅니다.

신태식위원장

아니, 꼭 필요한데 이 시기에 꼭 시급히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 하더라도 이 기계를 구입하기 위한 행정절차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 가지고 빨라야 10월 이후에나 이게 설치가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추경에 이거를 놓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는 합니다.

신태식위원장

준비를 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어떻게 돼요?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이번 추경에 해 주셔야지만 보건행정 운영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예산 확정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화장실 개보수 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시기에 화장실이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건 본예산 작년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들어 왔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이번 봄철에 전부 다 떠 버렸습니다, 타일이.

신태식위원장

봄철에 어떤 이유로 벽체가 떴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이 확실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일부가 튀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노후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공사하신지 얼마나 됐죠?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저게 한 10년...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신태식위원장

2000년? 그러면 8년 정도 됐습니까?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8년 정도 됐는데 타일이 뜬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가정집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일반 공공시설에서 8년만에 타일이 그렇게 떨어져 나옵니까? 우리 팀장님 말씀해 보실래요?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성규입니다. 타일이 뜨는 게 아니고 타일 시멘트가 있답니다. 타일을 붙이는 시멘트가 있는데 그 자체로 시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들떴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간 다음에 그게 우리가 지금은 저희가 할려고 본 거는 본드식으로 붙여 가지고 완전히 밀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처음에는 일부분만 있는 줄 알고 저희가 했더니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지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화장실 개·보수를 올린 것은 저희 화장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변기 자체도 옛날식이고 또 지금은 보건소 자체가 지금 다른데도 보면 시청도 전부 시스템이 이렇게 사람이 서서 누르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변기 교체 또 화장실 벽면 자체가 다 들떠서 이번에 싹 개·보수 할려고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그 시설 한다는 의미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실공사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성규

이성규보건행정팀장

그런데 그 타일을 붙이는 시멘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처음에 2000년도 준공할 당시에는 타일 붙이는 시멘트로 했는데 그 자체가 잘 되지 않는 붙지 않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들뜨고 일어난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은병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병

채은병보건행정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신태식위원장

보건소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황복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복만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이쪽은 인창도서관 팀장님이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차석 김경희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서영석 교문도서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지식정보사회에 시민의 정보욕구 충족 및 정보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도서문화 정착 기반조성을 위하여 금회 추경에 총 3억 4,39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시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하여 6,4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국비지원에 따라 인창과 교문도서관에 대한 연장개관 인부임 4,3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 국비지원에 따라 연장개관에 따른 운영비 인창과 교문도서관 2개소에 2,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쾌적한 열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5,2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자료실 운영 추진에 2,0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교문도서관 도서정리 및 열람실 업무지원 인부임으로 1,250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교문도서관 자료실 집기 비품 구입비 등으로 7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업에 3,2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인창도서관 대강당 농구대 보수 및 부품교체에 300만원, 시설비로서 인창도서관 대강당 마루바닥 보수공사에 1,700만원, 인창도서관 대강당 지붕 방수공사에 500만원, 교문도서관 소방시설 보강공사에 3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인창도서관 구내식당 물품구입 등으로 411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미래지향적 정보화 도서관 구현을 위하여 6,7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서관 업무 자동화기기 사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무인대출반납기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교문도서관 정보화 사업에 4,3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디지털자료실 장비유지비로 18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회원증 발급기 외에 8종 구입비로 4,2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창도서관 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인창도서관 정보화 PC교체 구입비로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하고자 1,0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교실 운영사업 추진에 4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행사 운영비에서 목 변경한 사항으로 인창도서관 문화교실 강사수당 등으로 2,575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한 사항으로 문화교실 강사수당 등으로 3,34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교문도서관 문화교실 공기살균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서 한국어 교실 강사수당 등으로 1,47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단위사업 도서관 자료 확충 및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서 사립문고 도서구입에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위사업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코자 1억 4,60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로서 동구동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비로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창작은 도서관 리모델링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5,60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갈매동과 교문2동, 수택1동 작은 도서관 도서정리 및 운영업무 지원 인부임 등으로 3,841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서 인창동 작은 도서관 정밀진단 용역비로 1,000만원, 일반수용비로 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업무 추진에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교문2동 작은 도서관 캐비넷 구입비로 3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행정 운영경비로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용 디지털 사진기 한 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22페이지에 문화교실 운영하면서 과목 변경한 게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이게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행사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

행사권봉수위원

운영비에서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행사 운영비에서, 예.

봉수

권봉수위원

사무관리비로?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감액이 됐고요, 변경된 내용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일반운영비 안에서 편성하실려고 행사 운영비를 목 변경 하셨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아예 한 김에 세 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쪽

저쪽권봉수위원

구사회복지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안전진단은 어떻게 뭘 하는 겁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작은 도서관으로 장소를 선택해서 사용할 계획인데요. 도서관에는 하중이라고 그럴까요? 책의 무게가 제곱미터당 아마 750킬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안전정밀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물이 낡고 노후됐기 때문에 한 번 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도서관을 조성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1,000만원 용역비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받아서 노후도가 많이 떨어지면...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못하죠.

봉수

권봉수위원

못 들어 갈 수도 있겠네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그런

그런권봉수위원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들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미리 진단을 하는 겁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도 안전진단을 받고 안 되면 또 어떠한 보강사업이 필요한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서가

순서가권봉수위원

틀렸죠. 우리 본예산에 이미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토평동으로 가고 내부적인 시정방침에 의해서 그쪽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는 걸로 일부 정책 결정이 돼서 당초에 본예산에 기정으로 작은 도서관 리델링 예산으로 5,000만원까지 지금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시비는 5,00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아직 안전진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아직 안전진단비는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러니 지금 6개월 허송세월 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 이런 예측들을 하셨으면 도서관을 운영하셨었고 도서관에서 그런 다른 일반 건물에 비해서 책 하중 때문에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미리 예측을 했었으면 당초 본예산에 안전진단 예산을 세워서 이미 기히 진행돼 가지고 지금쯤은 리모델링 들어가서 하루빨리 개관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이제 안전진단 예산 반영해 가지고 하면 이제 안전진단 용역해야 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도 다시 또 해야 되고 이거 올 하반기 내에 개관이나 되겠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 12월 개관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1년 놀린 것 아닙니까, 결국은?

복만

김복만운영지원팀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팀장님께서.

복만

김복만운영지원팀장

이 당시에...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여기 오셔서 얘기를 해야 속기에 남죠.

복만

김복만운영지원팀장

운영팀장 김복만입니다. 당초에 사회복지관이 도서관으로 전환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를 도서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층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 안전 문제가 가장 도서관은 왜냐 하면 하중 때문에 건물이 이게 88년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방침을 받을 때 건물에 도서관만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타 시설도 들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4월인가 그러니까 작년에 최초의 방침은 도서관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어디를 할 것이냐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산금액이 틀려집니다. 그런데 4월 정도에 방침받을 때 1층만 도서관으로 하고 나머지 2층, 3층은 다른 사회단체가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게 좀 순서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내 얘기는 1층만 할 것이냐 전체를 다 할 것이냐 도서관으로 할 것이냐는 올해 4월 달에 이전 시의 방침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당초에 구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서관이 가장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더더군다나 1층 뿐만이 아니고 전층 도서관으로 간다고 하면 안전진단 문제는 더 심각하죠. 그렇죠?

복만

김복만운영지원팀장

예.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다행히 방침이 1층만 위치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미심쩍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전하면 10월달에 하면 8개월 이상을 빈상태로 놔 둔 것 아닙니까, 그 공간이? 행정이 미리 예견돼서 저쪽으로 사회복지관 가는 만약에 그런 방침이 내려졌다면 실무적으로 그런 준비들이 돼 가지고 최대한 시일을 줄였어야죠? 그걸 지적하는 거고.

복만

김복만운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명수위원

순서대로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1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본예산 추계치가 누락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일시사역인부 쓸 때 4대보험에 가입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었던 같은데 그렇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김명수위원

4대보험 가입 안해도 된다면서요, 그때 당시? 답변이 그랬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이제와서 4대보험 가입해야 한다라고 딱하니 추경에 올리셨네? 누락됐다라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일시사역인부는... 말씀하세요.

영석

서영석교문도서관팀장

교문도서관팀장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누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그때김명수위원

당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음에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한...이제 와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잘못된 거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영석

서영석교문도서관팀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에 효율적인 자료실 운영 그렇게 하셨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 바랍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카드발급기에 대한 설명?

김명수위원

예. 카드, 대출실 업무용 데스크 구입하고 두 가지를.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먼저 카드발급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는 일제 제품인데요. 그 제품에 대해서 P210 이 모델의 제품을 가지고 구입할 예정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할려고 보니까 단종이 됐고요. 새로운 P330이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구입할려다 보니까 350만원의 소요경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만원 추가...

예.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예산 심의 받은지 몇 개월 됐다고 이런 조사조차도 안 합니까, 기계조차?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작년에 한 거죠, 지난해에.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불과 몇 개월 됐다고 기계가 단종되고 그래요? 그리고 220페이지에 인창도서관 대강당 농구대라는 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대강당에 이동식 농구대가 있습니다.

강당

대강당김명수위원

내에?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농구교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고장과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마루바닥하고 지붕 방수공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사용이 불편할 정도로 지금 노후화가 된 겁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마루바닥이 중간중간 하나씩 이렇게 비집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이용하시는 분들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이용하시는 분들이 걸려 가지고 다치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 민원이 몇 번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전면보수가 아니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김명수위원

부분보수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부분보수는 최소한 여기에 자료를 올릴 때에는 예를 들면 회배당 단가가 얼마인지 산출근거를 적시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실 때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닥보수 공사에 대한 설계를 했는데요, 플로링 설치가 30제곱미터고, 샌딩 및 도장공사가 852제곱미터가 나왔네요. 그래서 금액은 1,689만 1,000원이 지금 계상된 상태입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인창도서관 구내식당 전기압력밥솥, 가스간텍기 이런 걸 사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위탁 아니에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위탁이 된 상태인데요. 개관한 이후에 보수가 전혀 안 됐는데 제가 가서 봐도 가스가 새고 있어서 두 개 정도는 사용 중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그건

그건진화자위원

도서관에서 다시 위탁을 줘도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설을?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시설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료를

사용료를진화자위원

받아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연간

연간진화자위원

얼마를 받아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연간... 3년간 계약기간인데요. 저희가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로 해 가지고 임대금액이 연간 3년간인데 3억7,199만 9,990원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꼭 좀 보수를 해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아까김광수위원

김명수위원님이 인창도서관 대강당 마루바닥 교체 보수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 공사는 해야 되겠지만 관리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도 거기 자주 이용을 하는데 주로 배드민턴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김광수위원

그 사람들이 신발을 싣고 밖에 나와 가지고 다시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거기서 모래가 묻어서 들어가는데 마루바닥에는 모래하고 겹쳐지면 금방 깨지거든요. 보수공사 해 봤자 한 1, 2년 있으면 또 할 겁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지 이게 오래가지 안 그러면 분명 보수공사하고 1년 이내에 보수공사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

거기김광수위원

관리하는 분들한테 철저하게 하시라고 그러시고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지금

지금김광수위원

식당도 마찬가지로 교체해서 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보화 PC교체 한 3분의 2는 교체했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저희가 상반기에 24대 교체가 됐는데 또 반대적으로 한 80대 중에 24대는 속도가 빠르거나 이런 상태인데 이용 못하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런데

그런데김광수위원

그렇게 많이 민원이 제기돼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저희 디지털실은 거의 만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또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디지털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관리는...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도서관에 먼저 간 사람들이 PC가 빠른데로 가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필요치 않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인창도서관은 개관한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PC 문제를 221페이지 PC 60대 교체인데.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번에

지난번에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교문2동을 갔을 때 교문2동에서도 속도가 떨어진다는 주민들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전산과에서 회선을 증설해서 속도를 업그레이드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산이 별로 들지 않았거든요. 지금 결국 PC 사용 문제가 지금 속도에 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계의 문제입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PC의 문제입니다. PC를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수위원

지난번 청소년 수련관에서도 PC 교체 건으로 사업비가 들어 왔었습니다, 한 번. 당시 컴퓨터를 아는 전문가는 그 사양을 보고 기절했답니다. 대당 100만원짜리 치고는 너무 조잡했다라고. 지금 대당 100만원씩 산정하신 거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56대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이 계획서에는 60대 6,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사양품목을 다 갖고 오세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어떤

어떤김명수위원

컴퓨터를 어떻게 교체하실 건지 사양품목을 갖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주세요. 이제는 안 속습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명수위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한 거 말씀 안 드렸는데 대출실 업무용 데스크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김명수위원

예.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지금 이거는 교문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대출실 안내 데스크가 한 10년 전에 동사무소에서 쓰던 걸 관리 전환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출실이 좁아서 그동안 신경을 안 쓰고 여태 신규제작을 해서 사용은 안 했지만 앞으로 조금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권봉수위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우리

우리권봉수위원

219쪽 한 번 보실래요,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증액한 게 있었죠? 관장님!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서에

설명서에권봉수위원

보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당초에 2만 8,320원해서 3만 2,000원으로 조정이 돼서 그걸 반영했다고 했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거기

거기권봉수위원

주말 인부임도 그렇고 평일 인부임도 일단 최저임금이 다 오르는 겁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최저임금이 다 오르는 거예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최저임금으로.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제가 2회 추경에 또 올라올 것 같아 가지고 동사무소 작은 도서관 구리시 기간제 근로자 또 3인 분 올렸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여기 또 2만 8,320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여기 어떻게 여기도 최저임금하면 3만 2,000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또 2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글쎄 이게 언제 변경돼서 인상 내역이 내려왔는지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요.

래서

그래서권봉수위원

확인을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예산서 앞쪽에는 2만 8,300원으로 올렸다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300만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올려 놓고 이쪽 편에는 또 2만 8,300원으로 계상해서 신규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올리고 이게 지금 구리시의 예산편성입니다. 만약에 3만 2,000원이면 2회 추경 때 다시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권봉수위원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최소한 같은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죠. 저는 과가 달라서 좀 있으면 이해되겠는데 같은 과 내에서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되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이것

이것김광수위원

좀 봐 주세요. DVD시청용 의자하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221쪽입니까?

김광수위원

221페이지?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김광수위원

빠른반납기가 왜 필요한지? 그것도 한 번 꼭 필요한지 설명해 주세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DVD시청용 의자는 지금 교문도서관 디지털실 내에 있는 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광수위원

몇 개가 있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3개가 돼 있는데 원래는 제가 알아보니까 8년이 경과돼야만 교체를 할 수 있는 지금 6년이 경과된 상태인데요.

김광수위원

활용도는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활용도는 만석이죠.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3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오면 새로 들어가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내구연수가 조금 미달된 상태인데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혹시

혹시김광수위원

직원들이 맨날 들어가서 DVD 보는 것 아니에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직원들 거기 들어가서 볼 새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빠른반납기 꼭 필요해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렇죠, 대출실에 없으면 민원인들이 어딜 가나 그렇겠지만 한 두 분만 서 있어도 성급해 하시고 짜증을 냅니다. 민원인들이 대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상당히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김광수위원

그 옛날에는...알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서

궁금해서김명수위원

그런데요. 221페이지에 감응제거기나 핸드스캐너라든가 이런 거 지금 없는 건가요, 있잖아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지금 교문도서관에 하나 있는 게 상태가 불량이고요. 인창도서관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 구입을...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지금 안내 데스크에 도서출납이라든가 반납할 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핸드스캐너는 이동으로 할 때...아! 아닙니다. 바코드 스캐너입니다.

렇죠

그렇죠김명수위원

, 그거잖아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보통

보통김명수위원

다른 시·군에 가서 봐도 우리가 안내 데스크에 계신 분들이 2, 3명이면 인원 수에 맞춰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통 다른 시·군만 봐도 한 사람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용불가능할 정도로 낡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것들이 자주 올라오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아동실하고 일반대출실에 이거를 하는 겁니다.

안에

그동안에김명수위원

아동실이나 대출실에 없었을 때에는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냥 일반대출로 했죠.

영석

서영석교문도서관팀장

그동안에도 두 대가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아동실에 있는 거는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성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 이러니까...

김명수위원

몇 년 됐죠?

영석

서영석교문도서관팀장

정확한 건 기억 못하지만 5년 이상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꾸 저희가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근본적인 신규 대체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명수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진화자위원

무인대출반납기 8,600만원 인창도서관에 있는 거예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이거를 저희가 3대가 구입이 됐는데요. 도비를 관당 2,000만원씩 4,000만원 받아 가지고 3대를 구입해서 인창에 2대, 교문에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빠른반납기 2대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그건 다른 거죠.

진화자위원

교문도서관에?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이거는 작은 도서관으로 갈 겁니다.

진화자위원

아! 작은 도서관으로. 이상입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관장님께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예산과 직접 관계된 것이 아니라 새 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도서관 민영화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 담당을 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도서관 민영화 구조조정 어떻게 느끼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글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민영화가 된다면 20만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라든지 모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됩니다.

신태식위원장

저도 그 부분은 공공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민영화 가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우리 구조조정 8.9%입니까? 내려 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도서관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자세히는 모릅니다.

신태식위원장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황복순시립도서관장

예.

신태식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복순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복순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저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도서관 업무에 가일층 노력해서 2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더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식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우선 팀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 문화팀장입니다. 예술팀장 김용직입니다. 강동호 관광팀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의 일정을 변경해 주신 신태식 위원장님께서 감사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로 문화재 자문과 외부기관의 협조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차산 고구려 유적 정비를 위해서 실시설계비 2,000만원, 시설비 9억 3,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만갑선생 신도비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입니다.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광역비 200만원, 자부담 8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차산 일대 보루군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국비 1,000만원, 광역 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도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명소 아름다운 구리 만들기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을 위해서 해설사 대기 운영에 있는 인터넷 요금을 18만원 증액을 시켜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설사 보험료를 위해서 36만원을 증액시켜서 126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문화해설사 교육 및 견학 참석을 위해서 315만원을 증액하여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3,717만 6,000원을 증액하여 5,5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구려 대장간 마을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위해서 2,129만 7,000원을 증액시켜서 3,329만 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정수기 임대, 바닥청소용 기름걸레 등 사무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를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박물관협회 가입비 50만원, 경기도 박물관협회 가입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대장간 마을의 교육 및 체험교실 강사수당에 150만원, 체험학습 자재 및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3,0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전시관 소화시설, 화재감지기 설치로 소방방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입구 계단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외전시 체험장 설치 2,000만원, 안내 및 휴게시설 설치 2,000만원, 야외공작물 방수·방염 공사 3,000만원 등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대장간 마을의 원활한 소화를 위해서 하론소화기, 분말소화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람권 발매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외에 복사기 600만원, 진공청소기 100만원, 관람료 보관용 금고 50만원, 차단시설물 구입 200만원, 역사문화교실 책걸상 구입비로 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물, 관광안내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관광안내판 설치로서 3,000만원짜리 2개소 500만원짜리 4개소 등 총 국비 1,600만원, 광역 800만원, 자부담 5,600만원 등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구려 대장간마을 주변 정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워커힐 시계 광개토태왕비 모형을 설치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큰 바위 얼굴 주변 조명과 음향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용역비로서 사업제안서, 심사 및 협상, 협약체결 등 일체의 연구용역을 위해서 1억 8,000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하나되는 예술행사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시민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행사보조로서 성악회 브런치 콘서트 250만원을 3회에 걸쳐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마랑 아이랑 신나는 음악교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엄마랑 아이랑 신나는 음악교실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아동과 부모를 같이 음악교실을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는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 공모에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로서 1억 8,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공연 및 육성을 위한 예술시설 지원입니다. 이거는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해서 1,0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는 대강당 조명기기 운용 일용인부임으로써 기본급 등 기본적인 사항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대강당에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비로서 1,300만원, 이동용 스피커 스탠드 1,200만원, 대강당 모니터 스피커 700만원, 상황실 마이크 200만원, 대강당 프로젝트 대폐체가 되겠습니다. 800만원 예산요구하였습니다. 기타에서 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구리문화예술지 발간에 39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현재 1층 벽면 전시공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방송차량 유지비로 324만 1,000원, 음향장비 유지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서 8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부서 인원이 종전 12명에서 6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였고 기본경비로서는 일반수용비가 701만 9,000원, 그 다음에 대장간마을 급양비로 72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인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332만 2,000원을 증가해서 9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저희들이 예산이 종전에 있던 홍보팀이 기획홍보담당관실로 조직개편 되면서 일부 감을 하였고 또 일부 저희들이 배치된 청원경찰 기본여비를 위해서 1월 배치자 480만원, 3월배치자 200만원, 파견자 16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대강당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를 두신다고 하셨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신태식위원장

그런데 대강당 조명기기를 운영하는 인부인데 조명기기 운영 인부는 좀 전문성을 갖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기간제 요원으로서 연속성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 11월 달에 공연에 마땅한 공연장이 없어 가지고 이 공연장을 대강당을 활용하기 위해서 한 1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명기기를 설치 했는데 현재 저희 과에 음향담당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음향, 영상, 조명까지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단 올해에는 예산을 계상하면 일단은 금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쓰고 내년부터는 공연이 있을 때마다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 업체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왜냐 하면 현재 이 임금 갖고는 사실 조명기사가 들어오기가 힘들답니다, 알아본 결과. 그래서 일단 예산이 성립이 되면 찾아 보고 정 안 되면 내년부터는 단가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예산팀장님께도 한 번 말씀드렸었죠? 조명하드웨어로 무지무지 좋은 하드웨어를 갖다 놓고 소프트웨어가 안 돌아가서 조명이 안 됐다. 그런데 왜 올해에 단가계약을 못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음향은 시청 대강당을 활용하는 빈도를 보시면 뭐 학술행사를 하든 무슨 행사를 하든 음향은 항상 그러니까 항시적 옵션입니다. 그런데 조명은 지금 현란하게 작년에 돈 많이 들여가지고 굴러가고 이런 조명은 사실 우리가 기념식 할 때 그런 조명은 필요 없거든요. 그건 예술행사 할 때 공연행사 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 조명인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왜 그냥 기간제 우리가 인부를 사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일상적으로 조명관리 할 일이 없어요, 평상 시에는. 우리 직원조회하는데 조명기사가 올라가 가지고 시장 강연할 때 빨간 조명 바꿔 주고 총무과장 얘기할 때 노란조명으로 바꿔 주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조명은. 원래 그러면 사실은 보다 전문가가 단가계약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예산 효율성도 좋고 전문성도 높은데 그러니까 그럼 내년 방침은 그게 오는데 왜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를 특별히 방침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사실 기간제 단가계약을 하고 싶어도 그만한 일당의 업체를 찾기도 쉽지 않고 또 이런 훌륭한 전기기사를 구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단가계약 업체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이거를 한 번 시도를 해 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그 업체를 한 번 일단은 유예기간을 두는 거죠.

제가

제가권봉수위원

볼 때에는 정말 낭비 요소입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빨리 예산을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양질의 실지로 한 번 체크해 보면 나와요. 우리가 연간 이런 고도의 조명이 필요한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조명은 그 행사를 주관하는데서 사실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거기가 지역 내에 있는 우리 예술공연을 하는 업체들이 또는 단체들이 시가 도와 주어야 될 부분이니까 이건 보조적인 도움이거든요. 실지로 그런 공연이 많지가 않아요. 기간제 이 사람 불러다 놓고 나는 진짜 무슨 일을 시킬지 모르겠네. 7개월 동안 조명실에다 앉혀 놓고 청소하는 일 외에는 없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관광안내판 설치 3,000만원 2개소 하는데 관광안내판이 이렇게 비싸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상당히 비쌉니다.

어떤

어떤김광수위원

겁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대형 간판입니다.

대형

대형김광수위원

간판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2개소에 하는데 구리역하고 또 어디인가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하나는 둔치에.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500만원 짜리는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500만원 짜리는 아직 위치 선정은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만 일단 확보을 해 가지고.

산을

예산을김광수위원

확보해 놓자 이겁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큰 바위 얼굴 주변 조명, 음향설치가 500만원씩인데 야간에 많이 올라갑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여름되면 많이 올라가실...그런 걸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두워서.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광개통태왕비 설치한다는데 어디에 설치할려고 그래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워커힐 시계에다가 지금 광진구에서도 고구려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 모형을 하나 설치...

커힐

워커힐김광수위원

어디에다가?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워커힐 시계에다가 합니다.

커힐

워커힐김광수위원

시계면 어디에요?

구리

구리진화자위원

들어오는.

신태식위원장

경계지역.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경계지역에.

김광수위원

경계지역에다?

신태식위원장

이 부분은 김문수 지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거기 부기상에 이렇게 잡았어요?

안을

제안을진화자위원

했잖아요.

신태식위원장

아니, 김지사님이 제안을 하신 겁니까?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지사님이 제안한 겁니다.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했으면 시책보전금을 내려 줘야지.

돈을

돈을진화자위원

주어야지.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도비가 내려와야죠, 지사님이 하셨으면.

비를

도비를진화자위원

받아서 하셔야죠.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저기 종합문화센터 연구개발비 이건 우리 의원들이 유보시키고 반대 입장인데 굳이 연구용역비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뭡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니, 이거를 마냥 진짜 추진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예산을 요구했는데 제 생각 우리 문화예술과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이 성립 되면 저희들도 추진해 가면서 공연예술장 내지는 문화시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시민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실 이게 1기 때부터 추진돼야 될 사항인데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로서는 진짜 난감한 입장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광수위원

, 수익성을 떠나 가지고 그럼 애초에 여기다 하든지. 이 앞에 주차장에다 왔다갔다 하다가 예산만 축내고. 이상입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저는김명수위원

순서대로 한 번 궁금해서 확인차 질의해 보겠습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먼저

먼저김명수위원

125페지이제 우리 구리시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총 몇 명입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열 여덟 분 계십니다.

김명수위원

18명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동구릉 문화해설사가 66명, 아차산 문화관광 해설사가 90명 이건 어떤 개념이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하루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때에는 하루에 두 분이 되고 어떤 때에는 세 분이 되고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한 꺼번에 사실 이렇게 3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산방식 설명을 아마 잘못해 놓은 것 같습니다.

월간

월간권봉수위원

누적 인원으로...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월간 누적 인원을 가지고 연 인원으로 표시한 거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설명을 좀.

떻게

어떻게김명수위원

표기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우리는 도대체 몇 명인지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현장근무 인력 근무복인데 이게 하복이겠죠, 과장님?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하복을 해 주어야 그래도.

이게

이게김명수위원

여름철 옷입니까, 아니면 동복입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하복입니다.

예.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조금 전 어느 부서에서 근무복이 2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신태식위원장

20만원이겠지?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있었습니다. 2만원 짜리.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125페이지에 있어요.

아까

아까김명수위원

그 20만원 짜리 말고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나왔던 20만원 짜리 말고 또 있었습니다. 근무복이 그렇게 비싸나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요즘에 일반 옷만 해도 그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질을 보고서 거기 수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딱히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냥김명수위원

예상 금액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김명수위원

126페이지에 보니까 소방방재시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보면 역사체험 운영 강사수당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강사수당과 아까 앞에서 말하는 해설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 해설사는 동구릉이나 대장간마을에 전반적으로 같이 다니면서 설명해 드리는 분이고 체험교실의 강사수당은 전래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고구려 무사도라든가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강사가 고용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거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밑에 있는 건 뭡니까? 소방방재시설이라는 거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현재 전시관이나 저희들이 전시관에 화재감지기나 소화시설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자동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기 위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가능하면 압축적으로.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어차피 제가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죠? 단지시설입니까, 소화전 시설입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소화전은 아니고요. 소화전은 바깥에 외부에 있는 걸 소화전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내부에 있는 감지기라든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물이 내려온다든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명수위원

물이 내려온다는 게 물이 있어 가지고 소화전을 스프링쿨러를 쭉 해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전시관 소화시설은 분말을 자동적으로 뿜어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시설을...

크가

물탱크가김명수위원

아니고 분말기.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물탱크는 별도로 외부겁니다. 이건 내부겁니다, 전시실은.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우리 대장간마을 용역을 주기로 되어 있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 위탁이요?

김명수위원

예, 위탁.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탁을

위탁을김명수위원

주게 되어 있죠. 거기에 그런데 야외전시장, 체험장을 굳이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미 저희들이 그 생각은 못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해 가면서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별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야외 공작물 방수공사는 또 어떤 겁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공작물을 전시관 주변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소방법에는 저촉되지는 않았는데 구리소방서에서 방수, 방염공사를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의견이 저희들한테 와서 계상을...

그걸

그걸김명수위원

위해서 지금 앞에 5,000만원 그게 아닌가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 그건 전시관 앞에 있는 거고...

시관

전시관김명수위원

앞에 있는 거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 내용은 야외에 있는 그 위에 올라가는 야외 그쪽에...

중에

나중에김명수위원

산출근거 좀 보내 주시고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산출근거요?

김명수위원

예.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관광안내판 설치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관광안내판.

김명수위원

이 6개가 주로 어디에다 하실 예정이신지?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하나는 구리역이고 하나는 한강둔치에 하는 걸로.

아니

아니김명수위원

, 한강둔치 입구에는 하나 있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대장간마을에 하나하고 둔치에 하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광개토태왕비가 지금 6,000만원 예산인데요. 이것하고 지금 우리 경관광장에 있는 광개토태왕비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실제로 석재로 만든 거고 현재 설치할려고 그러는 건 모형입니다.

이건

이건김명수위원

모형이고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혹시

혹시김명수위원

지난번에 들어왔던 그 모형 쓰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보십시오,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질문을 짧게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나열한 것은 대장간 마을 주변에 경관조명도하고 광개토태왕비도 갖도 놓고 그 다음에 큰 바위 얼굴 주변에 조명설치도 하고 그러면 그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푸세요. 묶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셔야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 남의 땅에다가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이걸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자고요, 이런 건.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식위원장

김명수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예산에 대해서 적정히 조절해 주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예산편성 몇 월 달에 하셨어요? 추경을 최근에 예산부서로 마무리 하신 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4월 달에 했습니다.

러고

그러고권봉수위원

나서 대장간마을 위탁 동의안이 그 이후에 된 거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결론적으로 보시면 125쪽 대장간마을 운영과 관련된 단위사업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 번 사실은 엄밀하게 점검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계수조정 전에 우리 위원회에 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거기 있는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라든가 125쪽에 있는 사무관리비라든가 126쪽에 있는 시설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 이 비용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이후에 하더라도 시가 부담해서 꼭 해야될 것들이 있고 당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시가 직영한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를 지금 편성하신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봉수위원

민간위탁 할 때에는 이거는 민간위탁을 안 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쭉 점검을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것 이중적으로 민간위탁하기로 해 놓고 뭐하러 여기에다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 붓느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꼭 법적으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소명자료를 위원회에 주셔야...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래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짤라낼 건 짤라내는 그렇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또 하나 지방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하는 게 있는데 이걸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게 좋아 지는 겁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종전에는 기준을 저희들이 컴퍼스에서 이걸 300미터, 200미터, 아니면 500미터 내에 있는 건축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문화재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로 보내지 않고 현상변경안을 만들어서 문화재청에다가 승인을 받으면 그 내용대로 예를 들어서 그 반경 100미터 내에는 어떤 조건을 달아 주고 200미터는 어떤 조건을 달아 주고 이런 식으로 높이 고저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별도로 기준안이 별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민원인들은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진단하는 기간이 짧아 지니까 일단 저희들이 협의하는데에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는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권봉수위원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지금처럼 개별 건건마다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조건부여를 다는 게 아니고 그런 기준안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나간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기준만 확인하면 100미터 범위 내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200미터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이거는 아까 문화관광 해설사 이것도 아마 올초까지 18명이었다가 올해 또 신규로 9명인가가 또 교육을 받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니, 합해서...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9명에서 9명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9명에서 9명?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열 여덟명입니다.

지금

지금권봉수위원

그러니까 도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년 문화관광 해설사는 교육을 해서 신규로 해 가지고 계속 늘려 가는 추세인 겁니까, 어떤 거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문화...

봉수

권봉수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에 9명의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고 실비보상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 시에 적절한 요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정책을 알아야만 만약에 올해 9명이 더 늘어서 올 하반기서부터는 18명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요. 시가 문화관광 해설사가 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늘려 주든지 아니면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이 반으로 일거리를 줄이든지 만약에 내년도에 또 9명이 또 늘어가지고 27명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리든지 일거리를...그러니까 정책을 예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관광 해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도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내려 온 게 있어요?

박철

박철문화팀장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요에 의해서 도에서 교육은 받고 있는데요. 저희 시·군 수요에 의해서 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9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관광지라든가 그런 부분 수요가 늘어나서 이번에 9명으로는 이 분들이 가정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대로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설사 분들의 불만이 많고 해 가지고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도에 9명을 추가로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9명이 교육을 받게된 그런 배경입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도의 정책이 아니고 우리 시가 소요량을 측정해서 우리가 적정하게 한 18명 정도 운영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요청한다 이거죠?

박철

박철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당분간은 18명 정도면 문화관광 해설사가 업무에 과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내년에라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늘려야 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박철

박철문화팀장

당분간은 추가로 증원할 예정은 없고요.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현재는 당분간 18명을 가지면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이 되는 걸로?

박철

박철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잠깐만이요. 제가 먼저 지금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묻고자 하는데요. 정책추진단에서 아까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문화해설사를 광개토태왕비 쪽에다가 부스를 설치하고 상주시켰으면 한다라는 계획을 얘기한 게 있어요. 혹시 서로 협의한 적 있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직 협의한 거는 없지만 거기 부스가 저희들이 설치되면 일부 문화관광 해설사가 아마 파견이 돼서 할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아니, 18명이 동구릉하고 저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네 분을 또 넣었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기...

박철

박철문화팀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있는데 동구릉에는 4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 아차산에는 5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9명이 해설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동구릉에는 2명을 늘려가지고 6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차산에는 추가로 4명을 늘려가지고 9명을 배치하고 그리고 저희 광개토태왕비에 3명을 배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신태식위원장

태왕비에 3명을 배치를 해요?

박철

박철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식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그 문화관광 해설사가 저는 소정의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 자격 같은 게 있어야 해설사가 되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경기도 교육만 받으면.

진화자위원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진화자위원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1주일 받습니다.

진화자위원

1주일 받아서 문화관광 해설사가 되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문화관광 해설사라면 그냥 태왕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우리 구리시의 모든 역사와 문화관광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다 해야 되는데 1주일 교육받은 사람을 문화관광 해설사라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리시에서 따로 교육하는 건 없습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없지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금보면 아차산 고구려 유적이라든지 나만갑 선생 신도비 이런 어떤 지정계획도 하고 고구려 대장간 마을 문화재에 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새로운 대상만 하지 말고 갈매도당굿 전수관 건립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회계과에다가 저희들이 용역설계 계약하도록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역을

용역을진화자위원

주었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진화자위원

주 예산이 넘어 간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입찰을 의뢰를 했죠.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입찰 의뢰하면서 용역비는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용역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따로

따로진화자위원

다 정해져 있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현재 진행 중이에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한 번도 언급이 안 되길래?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 그렇습니까?

것도

그것도진화자위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히

확실히최고병위원

답변해야 돼요. 주민들한테 답변할려면 힘들다고 맨날 금방 되네 마네 뭐 오고 하는데 지금 확실히 설계해서 입찰 지금 의뢰했단 말이에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진입로 건이 확정이 돼 가지고 넘어갔어요.

예.

신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수위원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18명에 대한 부분이 적정 인원이라기 보다는 아까 우리 팀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게 정식 직원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화관광 해설사들이 개인의 어떤 생업에 종사하다가 남는 시간에 오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배치에 대한 불균형성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신 거죠?

박철

박철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루 쉬고 하루 나오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리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깨지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증원이 되게 되면 인원도 당일 근무하는 인원도 늘리겠지만...

그런

그런김명수위원

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박철

박철문화팀장

로테이션 기간도 조금씩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명수위원

그런 거죠?

박철

박철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궁금해서 그런데요. 128페이지에 보면 구리문화예술지 발간하고 방송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문화예술지이고요. 그 다음에 방송차량 유지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홍보과였을 때 차량 한 대가 있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있었는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 예산성립이 안돼 있다가 지금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음향장비를 뒤에다 싣고 다니는 봉고 차량 유지비입니다.

송용

방송용김명수위원

전문적인 것이 아니고 방송...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음향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되어

설치되어김명수위원

있나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니,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음향시스템을 싣고 다녀야 되니까...

반용

운반용김명수위원

이런 차량입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차량입니다.

그럼

그럼김명수위원

1년에 한 번 문화예술지 발간이라는 게 2008년 2월에 발행된 문화예술지가 미지급분이라는데 이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진화자위원

390만원만 쓰고 1,000만원 중에 390만원만 못 주었다는 거예요?

아직

아직김명수위원

못 주어 가지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보통

보통김명수위원

보면 계약을 통해서 발행하지 않나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이게 단가가 올라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아마 발행한 것 같습니다.

라면

달라면김명수위원

주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 최소한 문화예술과에서 정기적인 소식지인데 이거 외에 다른 소식지가 많은데 그러면 그 업자가 최소한 연 단위로 계약으로 들어 가면 이 계약에서 국한돼야 될 텐데?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계속하는데 사는 것 아니에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총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아까권봉수위원

김광수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자세하게 제가 광개토태왕비 시 경계선에 설치하는 것 김문수 지사가 아이디어를 주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예산을 좀 계획 잡힌 게 있습니까?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시 경계선에 보통 뭘 세우느냐 하면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구리시입니다" 또는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걸 세우는데 광개토태왕비 모형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광개토태왕비 한자로 해 가지고 경계선에 세워 놓으면 사람들이 오다가 보고 아! 저게 광개토태왕비구나 구리시가 고구려구나 어떤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광개토태왕비는 경관광장에 있는 것은 석재로 만든 실제하고 똑같은 그런 모형에 비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종의 찍어서 한다고나 할까 그런 걸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봉수위원

그 안에는 비하고 똑같이 모형으로 만들어서?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권봉수위원

수 많은 구리시를 들어오는 서울 시민들이 고고학적 역사유적학적 지식들이 충만해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광개토태왕비가 여기 있으니까 구리시가 고구려하고 연관되겠구나 그런 교육을 하자고 이걸 세우는 거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권봉수위원

저도 만주에 가가지고 직접 볼 때까지는 맨날 교과서 조그마한 거에 대해서 광개토태왕비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가다 보면 광개토태왕비인지 장수왕비인지 잘 모르는데 시민에게 그거 알려 주려면 그 위에다가 큰 입간판을 세워서 이게 광개토태왕비입니다, 해야만 안다는 겁니다.

경현

백경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이제 실물 크기로 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실문크기 보다도 한 10배 정도 크게...

아니

아니권봉수위원

, 그러니까 10배 보다 크게 해도 그걸 보고... 그래서 참! 이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약에 김지사님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걸 받는 입장에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백국장님 말씀대로 그것 보다는 10배 크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아! 광개토태왕비고 구리시가 고구려의 도시라서 광개토태왕비를 이렇게 세웠구나라고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럴려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 광개토태왕비 보다 더 큰 입간판을 세워 가지고 이게 광개토태왕비거든요. 이렇게 알려 주어야 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5,000만원 짜리 위에 입간판 5,000만원 짜리 또 세워야만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검토하시고 예산을 반영하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밑에도 보십시오. 거기 큰 바위 얼굴에 조명, 음향 어떻게 설치해서 5,000만원 들면 그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음향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고. 실제 대장간 마을의 입장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9시부터 6시까지죠?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절기

하절기권봉수위원

같은 경우에 6시에 거기 조명을 쫙 늘여놔야 소용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지로 해가 지고 나서 조명을 켜 주어야 사람들이 아는데 이미 조명 켤 시간되면 대장간 마을은 폐장돼 버리구요. 등산을 하시는 분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하산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검토사항입니까? 검토를 지시하든 뭐를 하든 중간선에서 좀 우리 거르고 예산 올리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태식위원장

보충하시겠습니까? 진화자위원님?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시계에다가 국기, 경기도기, 구리시기, 삼족오기 이렇게 몇 군데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하고 광개토태왕비 시계 설치하는 거하고 업무 협의가 된 거예요? 그건 몰라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여기 어디 내가 공문에서 보니까 어느 과에서...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총무과에서 나온 겁니다.

진화자위원

총무과에서 나와 있는데 광개토태왕비를 구리시에 어떤 요구한다면 삼족오 깃발은 삼족오가 광개토태왕비하고 별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대조영이면 발해...

신태식위원장

고구려 주몽...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고구려 주몽이 삼족오입니다.

진화자위원

삼족오에요?

신태식위원장

더 진위원님 없으십니까?

최고병의원

복합문화시설 건립 연구용역비 1억 8,000 사업제안서 심사, 협상, 협약체결 이거하는데 1억 8,000씩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일단 예산 성립이 되면 저희들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아마 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KDI 등 한국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국책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실지로 처음부터 사업제안서를 받고 사업자 선정되기까지 일괄적으로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개략적으로 어떤 사업제안서 이게 지금 유효한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한테 주었다가 싹 가져 갔잖아요?

신태식위원장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되어

연관되어김명수위원

있을 것 같아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그건 디자인센터고.

신태식위원장

디자인센터 얘기이고요, 가져 간 거는.

장렬

김장렬기획홍보담당관

그것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신태식위원장

잠깐만이요. 이게 건설산업연구원?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한국개발연구원.

신태식위원장

아니, KDI 말고 먼저 우리한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타당성 보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신태식위원장

건설산업연구원이었죠? 그 당시 거기서 내놨던 거하고 이 KDI 1억 8,000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어요?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타당성 용역이고요. 이 용역비는 사업제안서 접수부터 시작해서 사업자 선정까지 전 과정을 KDI한테 용역을 주어서 거기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용역을 줄 겁니다.

신태식위원장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미 그 부분을 지난번에 검토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이미 용역이 됐던 거 아니에요? 이 용역이 추가 용역 아닙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타당성을...

그걸

그걸최고병의원

심사한다는 거지, 그걸. 그걸 심사한다는 거지.

신태식위원장

아니, 당시에 설명하기를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그것으로서 민자유치를 계획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KDI 용역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의원

쉽게 얘기하면 그 건설산업연구원 거기서 한 사업제안서 용역 결과를 KDI 이런데서 심사를 하겠다 이거야, 심사.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그 타당성 용역을 구체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말씀드리게 되면.

신태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왜 반복을 몇 번 하느냐 하면 당시에 건설산업연구원에서 했던 그 기본프로그램에다가 몇 개의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거기서. 그런데 다시 KDI가 나오니까 혼선이 온다는 얘기에요? 그때...

니까

그러니까최고병의원

관에서 아는 거고 KDI에 주어서 제안해서 받고 심사를 하고 협상도 하고 협약도 체결한다 이거지. 구리시를 대신해서 대행 시킨다 그 얘기니까 그 비용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고병의원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가 예를 들어서 존재하고 그런데 그 기본용역 결과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무슨 지하에 무슨 대형 마트가 들어가고 이런 얘기들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와 다 연계된 문제라고 아니, 우리가 정책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금 하겠다고 정책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리시 인구가 예를 들어서 20만, 유동인구까지 하면 25만 잡는다 그러면 롯데마트에 백화점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형 또 마트가 이렇게 들어 온다고 그러면 과연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업구상 자체가 이거하고는 안 맞다 그렇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개략적으로 의견 제시했는데 진행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또 엊그제까지 무슨 벤치마킹 같이 가자고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무슨 들러리로 가자는 건가? 가서 좋은 거 보고 의견 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신태식위원장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을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충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

이충주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신태식위원장

문화예술과 여러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해당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2008년 6월 10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