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6만 춘천시민을 대의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수 의원입니다. 지금 춘천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 울림의 크기는 너무나 크고 강합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헌법1조에 강조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이런 국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춘천시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이 부여해준 권력을 가지고 역할을 하는 한 사람으로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얘기가 정말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너무나 깊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 모두와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이광준 시장을 비롯한 춘천시 공무원에게도 깊은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또 하나의 화두가 되었던 소통에 대하여 10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소통하라.

소통하라. 그리고 또 소통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은 우리에게 권력을 주었습니다.

국민이 준 그 권력은 언제든지 주민의 뜻에 의해서 다시 거둬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를 경계하고 시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를 채택하는 이유도, 주민투표를 만들어낸 이유도 대 의제 에 대하여 경계한 주민의 선택이고 국민의 권리였습니다.

이제 이런, 대의해서 주민의 뜻을 쫒아 일을 하고자 했던 대의정치에 대하여 실망한 국민은, 분노한 국민은 거리로 광장으로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의회의 단상보다는 광장이 주민의 권리를, 주민의 이야기를 던져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비단 이것은 이 정부를 향한 목소리만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명박 정부를 향한 목소리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이광준 시장에게도 같은 소리이고 같은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민의 이야기를,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자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쇠고기문제는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이 정부의 독선,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정운찬 농수산부장관이 하고 있는 그 행태도 정말로 놀랍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농촌을 버리는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춘천시에도 똑같은 상황이,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벌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주민에게 돌려야 할 귀를 닫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견의 일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의견만으로 통일한다고 하는 시론통일이라고 하는, 국론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강박증이 이런 사태를 몰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민이여, 다 단결하라!” 한마디로 춘천시의 입장과 춘천시의 뜻을 따라달라고 강조하는, 강요하는 이러한 행태는 결코 바람직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논리가 지난 수십 년간 이 땅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거꾸로 국민들에게 독화살로 다가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뭉쳐야 합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외면하고 주민의 뜻을 거역하고 시장이, 의회가 일방적으로 독점하는 이런 것에 대하여는 결코 시민들이, 주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극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우리의 거리에서, 우리의 광장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적이 되고,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분열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관료적 관성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반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기계론적 만장일치 나 물리적 일사 분란함,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전근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에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은 가장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자유와 소통을 이야기하는, 그 바이러스가 번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들의 참모습이고 시대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외면해 버리고 하나로 모든 의견을 모으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하여 반대하든 찬성하든 무수하게 존재하는 의견에 대하여 겸손하지 아니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이러한 태도가 이 시대에 너무나 엄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경고를 이제 해야 합니다. 춘천시 의원들 목소리가 하나로 집결된다는 것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입장이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의 의견들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참으로 귀히 여기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집행부의 바른 태도이고 의원들의 하나하나의 다른 의견들은 바로 주민들의 다른 의견들을 또 다시 대변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들을 우리는 지금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주문 드립니다. 시민들을 멀리하고 시민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에게 패널티를 주십시오. 시민들과 늘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제 를 발굴하고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지금 춘천시 곳곳에 흩어져, 보십시오, 매일 미니 포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다양한 의제 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 발굴된 의제 들이 시민사회에서는 소통이 되는데 시청 내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움을 저는 표합니다.

시민을 우선한 모든 행정이 새로운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이 우선되는 그런 정책은 늘 다른 지자체에서 찾고자 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춘천시가 통치에서 협치로, 소외에서 소통으로 가는, 그런 정말로, 진정으로 이 시대에 걸맞는 시의 시장의 상, 의회의 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니터단 같은 것도 그런 측면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갖는 그런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충언을 깊이 있게 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