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편성 후 4월 14일 조직개편과 국·도비 보조금 및 자체세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주요투자사업비 계상 등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세출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총 합계는 당초 2,853억 8,394만 1,000원에서 19.01%인 542억 4,932만 8,000원이 증가된 3,396억 3,3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 1,897억 4,818만 6,000원에서 28.23%인 535억 6,826만 2,000원이 증가된 2,433억 1,644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956억 3,575만 5,000원에서 0.7% 증가된 6억 8,106만 6,000원이 증가되어서 963억 1,68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은 지방세 565억 900만원, 세외수입 674억 4,7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50.94%이며 지방교부세 416억 300만원, 재정보전금 235억 5,700만원, 국·도비보조금 542억원으로 의존재원이 49.06%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당초보다 479억 8,400만원이 증가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5억 500만원, 사용료수입 1억 1,800만원, 수수료수입 2억 4,300만원, 이자수입 18억 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28억 7,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31억 3,300만원, 전입금 32억원, 부담금 9,600만원, 잡수입 59억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6억 4,600만원을 삭감 반영하였고 분권교부세 2억 4,4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4억 5,6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은 사노동 매립장 공원화사업 10억원,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 10억원, 대로 3-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등 총 34억 6,600만원이 추가로 교부 결정되어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구리·남양주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29억원,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12억 4,500만원, 아차산 고구려유적정비사업 8억 1,60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 4,000만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1억 3,0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에 1억 2,500만원, 여권업무 추진에 1억 2,000만원, 물류표준화사업에 1억 1,200만원, 월동난방비 지원 1억 500만원 등 당초보다 35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자에 실시된 조직개편 등에 따라서 예산재편 등 제반 필요경비와 주요투자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사항에 따른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1,952억 6,700만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419억 4,300만원, 내부거래 등을 포함한 재무활동비 61억 600만원이며 또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37억 9,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62억 5,700만원, 교육분야에 31억 8,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64억 4,400만원, 환경보호분야 261억 9,500만원, 사회복지분야 479억 4,600만원, 보건분야에 40억 5,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6억 6,1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4억 7,0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72억 7,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64억 600만원, 예비비로 24억 5,900만원, 인건비 등 내부거래 등 기타 451억 7,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목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0억원, 환경미화원 5억 900만원, 계약직공무원 신규임용 인건비 1억 4,700만원, 여권업무 8,000만원, 가족관계업무 6,800만원 등을 계상해서 당초보다 24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관광안내판 설치에 8,000만원, 보건소 공공요금 6,000만원, 여성·노인회관 강사수당 5,600만원, 한강둔치 꽃단지 조성 농기계 임차료 5,000만원, 행정예고수수료 3,000만원, 작은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 2,100만원 등 총 6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 여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수증대 활동 추진 여비 1,200만원 등 기본업무 추진 여비를 당초보다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당초보다 2,90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900만원, 의회비는 월정수당 인상분 8,200만원,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9,800만원 감액분 및 종자대 6,300만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에 인창동 문예회관부지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제안서 심사 및 협상·협약체결 용역비 1억 8,000만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 2,000만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용역 6,000만원,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비 4,500만원 등 당초보다 3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에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구축 2,000만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당초보다 17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노인교통비 2억 7,2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2억 5,100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1억 5,400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1억 3,300만원, 월동난방비 1억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차등보육료 15억 900만원, 생계급여 5억 8,900만원, 주거급여 5억 600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2,100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억 1,500만원, 기초노령연금 1억 1,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1,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인건비 인상분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경기도 평생학습축제 운영으로 2,5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1억 7,3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보상 3,700만원, 구리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3,000만원, 대학생 부업알선비로 2,1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그린벨트 관리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 700만원, 새주소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 200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국민건강보험 1억 3,8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고 배상금 등에 도로편입 미불용지 소송 관련 배상금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보다 2억 3,200만원 증액한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2,200만원, 병리실 검사시약 1,6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제3회 2008년도 구리·경기도 평생학습축제 운영비 1억 3,000만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5,100만원, 콜센타 운영비 지원에 5,100만원, 경로당 무료급식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 2,4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60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4,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에 1억 8,300만원, 구리목민아카데미에 2,0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시에 동 지원금 1,600만원, 구리시 건강축제 1,500만원, 인창동 실버노래자랑 1,500만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2억 2,3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등급외 자 운영비 지원으로 2억 2,100만원 및 재가시설 급여비용 등 위탁 2억 1,1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원, 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 9,300만원,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에 5,300만원, 노인공동요양시설 운영에 4,700만원,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경춘선 전철화사업에 7억 7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에 7억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경상전출금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형제약수터 및 화장실 유지보수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426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문안저수지 부지 매입에 50억원, 토평빗물펌프장 펌프용량 증강사업에 46억원, 구리·남양주간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에 41억 4,200만원, 인창중앙공원 2차 조성사업에 40억 4,500만원, 사노동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사업에 35억원, 구리행정복지센터 건립에 34억 2,600만원,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에 30억원, 체육관 공원화사업에 20억원, 인창동 중앙선 철도변 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20억원, 인창유수지 잔디광장 조성사업에 19억원, 대로 3-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7억 3,200만원, 아차산 고구려유적 정비사업에 9억 3,5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비로 8억 2,200만원,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억원, 주민편익시설 증축사업에 7억 7,300만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 7억 6,400만원, 우미천 정비사업에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 보조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 4,000만원, 지게차 및 운반차 지원사업에 1억 1,200만원,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에 9,100만원 등 당초보다 10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3차원 공간정보 DB구축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형제약수터 화장실 주변 차폐수 식재 및 석축공사 등 2건에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디지털영상정보시스템에 3억원, 암호화장비 업그레이드 1억 5,000만원, L4스위치 업그레이드에 1억원, 문서고에 항온·항습기 5,300만원, 침입방지시스템 업그레이드비로 5,000만원, 자료유출방지시스템 5,000만원, 웹방화벽시스템 4,500만원, 인창도서관 정보화PC 교체 4,000만원, 시정홍보 촬영용 차량 3,500만원, 시의회 특위사무실 마이크시스템 3,500만원 등 당초보다 1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에서 버스공영차고지 국·도비 보조금 원금 및 이자 44억 1,600만원,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14억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10억 1,500만원을 감액한 24억 5,9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8개의 기타특별회계를 편성하였으나 이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지난 1월 7일자로 폐지되어서 계수정리하고 그 외 7개의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사항을 정리해서 당초보다 9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상수도특별회계에 감가상각비 24억 2,900만원, 송·배수관 누수복구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사업에 2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침웨어개선 및 이끼제거 6억원, 수질TMS설치 4억원, 고분자 응집제 1억 8,0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임대계약 해지 임대보증금 반환금 2억 5,000만원, 부가가치세 대납금 8,000만원, 유통시장 수선유지비 2,400만원 등을 반영해서 당초보다 16억 4,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경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면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리시장 제출)

김장렬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