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조선미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기획위원회2008-06-09

회의 전체 보기 787턴

영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열과 성의를 다해 참석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석 배정의 건,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의석은 안산 출신 고영인 위원께서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어 저희 기획위원회로 오시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배정한 자리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석 배정은 다수 의원이 소속된 교섭단체 위원들을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측부터 성명을 가나다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비교섭단체 위원은 교섭단체 위원들이 배정된 다음 의석부터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재 의석대로 위원회 배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해야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는 지난 6월 4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시고 우리 위원회에 배정되셔 가지고 처음 참석하신 고영인 위원님께서 자리를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영인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고영인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을 그냥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고영인위원

감사합니다. 안산 6선거구에서 이번에 당선된 고영인입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의욕은 넘치지만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나 여러 상황 파악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과제가 아직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기획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도 중심적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다시 한 번 기획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 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태범 감사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감사관 장태범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제보대상을 시군 공무원까지 확대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부조리 제보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법인 및 도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에서 시군 공무원, 시군이 설립한 법인 및 시군이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안 제9조 지급 제외 대상으로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보상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당해”를 “해당”으로,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하는 등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6쪽 조례개정안, 7쪽에서 10쪽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11쪽에서 12쪽 현행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태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오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나타난 운용상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 제보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법인 및 도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에서 시군 공무원, 시군이 설립한 법인 및 시군이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체계를 다듬어 주민 중심의 법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조리 제보대상을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도 및 시군이 설립한 법인, 도 및 시군이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로 확대하고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해 법령 제명, 항의 표시와 본문 간을 띄어 써 “경기도포상조례”를 “경기도 포상 조례”로, “각목”을 “각 목”으로 조정하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로의 순화를 위해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자”를 “사람” 으로, 무엇 “에 대하여는”을 무엇 “에게는”으로, “기타”는 “그밖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여 2007년 6월 11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에서 의결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조리 제보대상을 도 소속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법인 및 도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로 제한함에 따라 도 소속 공무원 8,334명과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22개 기관 2,023명으로 제한되어 그동안의 운영실적이 전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조례 개정은 부조리 제보대상을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도 및 시군이 설립한 법인, 도 및 시군이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제보대상자가 공무원 4만 3,437명,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 6,17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내 공직자의 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는 등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조리 행위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을 제외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은 중복신고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적용해 법령 제명, 항의 표시와 본문 간을 띄어 쓰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로 순화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친근한 법령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나 안 제4조에서 보상대상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1년으로 제한한 것은 신고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으로써 형사소송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법의 공소시효를 감안해 대상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제5조제3항의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경기넷의 신고창구에 기재ㆍ등록하는 절차상 특성을 감안해 “필요한 증거자료는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제9조제2호와 제6호를 제외한 규정은 지급 제외 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구체적 증거와 증언 등을 이끌어 내는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되고 공개되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부조리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결정적으로 또는 일정부분 기능했다면 소정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오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 업무담당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전동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고 지나가겠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동석

전동석위원

앉아서 하십니까?

영복

김영복위원장

네.

동석

전동석위원

네,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고맙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이번에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실제로 시군 공무원, 시군이 설립한 법인 및 시군이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 운영코자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 조례 이전에 일어났던 사항에,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보상 지급할 예정입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현재까지는 들어와 있는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앞으로 들어오는 대로 이 조례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조례안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시군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 있지요, 그렇죠? 확대하지 않아 가지고 해당되지 않았던 사항,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이미 주의 조치를 하고 수사까지 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4개 사항이, 시군에 관련된 제보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시군은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되면 앞으로, 그러니까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소급 적용은 한 군데도 적용하지 않을 생각입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것은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전에 규정이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했던 적은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 시군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규정에는 줄 수가 없지만 특별히 또 이번 제보가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사께서 “아! 그러면 격려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사께서 지급한 적은 있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보상금으로 나가지 않고 격려금으로 나갔다 이 말씀인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렇습니다. 예산이 격려금으로 나갔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 소급 적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안대로 할 수 없어서 격려금으로 준다 이런 뜻이네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런 게?

태범

장태범감사관

1건 있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1건만 있었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동석

전동석위원

지급했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지급이 됐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잘 들으셨겠지만 혹시 1년 이내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 있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동석

전동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제한적이다, 아니면 너무 기간이 짧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셨던 게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공무원의 징계시효는 2년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2년까지, 2년 이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는 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 부분은 바꿔도 된다는 얘기네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동석

전동석위원

그렇게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동석

전동석위원

그리고 또한 5조3항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필요한 증거자료는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로 수정돼야 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물론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검토의견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인터넷에 다 올라오지 않을 때는 별도로 제출했었으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 바꿔도 된다는,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동석

전동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해서 통과된 법인데요.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또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한 가지만, 이게 전에 부조리 신고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 때 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도 공무원과 도 출연기관, 산하기관으로 한정을 했었는데 단지 신고가 없어서 확대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도 도에서 한번 이런 신고가 들어오니까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나중 말씀이 맞습니다. 시군의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도 도에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독 권한이 징계요구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우영

임우영위원

그런데 시군에도 보면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든 시군도 있지 않겠어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일부 있습니다. 지금 7개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그런 시하고 부딪히거나 그런 사안들은 없습니까?

태범

장태범감사관

그래서 한 가지 사항에서 중복지급이 되지 아니 하도록, 예를 들어서…….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서 그 중복 관련 조항을 넣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태범

장태범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 순서입니다만 좀 전에 전동석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을 내실 거면 바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전동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시간에 질의했던 내용을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중 “1년 이내로 한다.”를 “2년 이내로 한다.”로 하고 제5조3항 중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증거자료는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동의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동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전동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서입니다만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결과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항은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정할 안건은 지난 5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 가운데 일부가 수정되어 지난 6월 5일 제출된 수정안입니다. 그동안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뒤에 일부 내용이 바뀌는 경우 위원회의 양해 아래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으나 금번 수정안은 바뀐 내용을 원안에 포함해 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수정안을 원안대로 상정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이의가 없으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 포함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투자유치진흥관 직위 신설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이체 정원 환원이 반영됨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6월 5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조직운영 방향에 따라서 지난 2월 1단계로 중앙정부 조직을 축소 개편한 데 이어서 현재 2단계로 지방자치단체 기능ㆍ조직 개편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및 중앙 권한의 지방ㆍ민간 이양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는 지난 3월 박물관ㆍ미술관의 민간위탁과 정원 증원 없이 기능 재배치를 이미 추진한 바 있어 조직 안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고 전면적인 기능 재정비는 추후로 미루었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 감축에 있어서는 총 55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5% 절감을 목표로 설정한 감축목표치로 저희 경기도는 그간 긴축적인 인력 운영결과 감축 권고인력은 시도 평균 3.3%의 절반수준에 해당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원 감축은 초과 현원이 별도 정원으로 인정됨에 따라서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실국, 소속기관, 정원구성비에 따라서 균등하게 안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구 통폐합 및 업무 소관 조정 및 명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이 겹치는 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교통ㆍ건설ㆍ도시 분야의 현행 5국 본부체제를 3국 본부체제의 대국체제로 개편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유사기능인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통합하여 건설본부로 일원화하고 재난ㆍ하천ㆍ건설계획ㆍ기술심사 등 건설행정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주택국과 주거대책본부를 도시주택실의 대국체제로 개편하여 도시 개발, 신도시정책의 정책 컨트롤 기능을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도로계획은 교통 분야와 연계 수도권 교통개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통국으로 이관을 하였고 토지정보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도시주택실로 이관을 하고 재난업무는 초기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처와 현장상황에 맞는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인적재난은 소방재난본부로, 자연재난은 건설본부로 일원화 전담토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 업무는 군, 시군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소관 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정원 운용이 되겠습니다. 직종 및 직급 조정 12명은 안양ㆍ안산 농산물검사소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신규 인력 확보가 되겠으며 정원 이체 56명은 업무 소관 조정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간의 정원 이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3쪽에서 11쪽까지의 개정조례안,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오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정부가 권고한 일반직 지방공무원 기본 절감목표치의 정원을 감축하고 일부 분산된 기능의 통합을 통하여 정책 조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개정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쪽을 계속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조직개편 및 정원 감축은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조직인력 운영방향에 맞춰 민간의 창의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최대한 섬기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그간의 조직감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의 조직축소 정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는 이를 위해 일반직 정원 3,103명의 1.77%인 55명을 감축하고 건설국과 건설 본부를 통합하여 건설본부로 개편하고 도시주택국과 주거대책본부를 통합해 도시주택실로 확대하면서 실 내에 신도시정책관을 신설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기능이 이관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은 폐지되고 제2청 지역경제과와 산업지원과는 산업경제과로 통합했습니다. 또 신규 행정수요를 감안해 신설되는 계약심사과를 비롯 디자인총괄추진단, 경제자유구역청, 농산물검사소 등에는 정원을 추가하거나 신규 배정하고 폐지됐던 투자유치업무 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국의 일부 기능을 교통국과 도시주택국,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등으로 이관하고 건설본부와 통합하는 것은 대국대과주의를 도입해 실천적 실용조직으로 만들겠다는 도의 방침이 적절히 반영된 결과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치단체의 건설 관련 행정수요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는 도의 판단에 동의할 수는 있으나 국을 폐지해야 하는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중앙정부의 조속한 조직감축 요구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진단이나 의견 수렴 없이 힘없는 부서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2007년 2월 국가기반 보호업무 등을 포함해 자연재해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능을 확대한 재난총괄과를 해체하고 업무를 건설본부와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등으로 기능별로 분리 이관하는 것은 금번 조직개편의 기본 취지인 유사ㆍ중복기능 통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인적ㆍ물적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재난총괄부서가 오히려 요구되는 상황에서 폐지하는 것은 아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주택국과 한시기구인 주거대책본부를 통합해 도시주택실로 확대 개편하고 신도시정책관을 두는 것은 급증하는 도시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도는 2007년 2월 도시주택국의 일부 기능을 분리해 주거대책본부를 신설하면서 수도권 개발에 따른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지역별 균형 발전과 명품신도시건설, 미군기지 이전 등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당시와 지금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어 다시 통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요구됩니다. 신설되는 디자인총괄추진단은 지난 2월 제22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삭제된 바 있는 디자인총괄본부의 명칭을 바꾸고 소속도 행정(1)부지사에서 기획조정실로 변경한 것으로 공공디자인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구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가 작성한 참고자료에 총괄추진단장의 직급이 3급에서 4급으로 달리 표기되고 있어 혼동이 오는 만큼 명확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도와 시군, 공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과 용역 등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계약심사과는 지난 2003년부터 서울시가 도입해 많은 성과를 거둔 사례에 비춰 적절한 부서 설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심사과를 감사관실에 두는 것과 관련 도 및 시군 등의 각종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과 향후 특정사업에 대한 감사 시 감사의 주체와 객체가 구분되지 않아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 또 감사관실에 사전 통제 및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계약심사과와 사후 통제, 감독기능인 감사권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특정 부서의 조직과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지난 2006년 9월 제219회 임시회에서 폐지된 투자진흥관을 다시 신설하는 배경과 투자진흥관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도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는 금번 조직개편의 배경으로 대국대과를 통해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천적 실용조직을 구현하고 본청과 소속기관 간 유사ㆍ중복기능 통폐합, 민간의 창의력과 전문성,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과 시설의 민간위탁 촉진 등을 들고 있으나 대국대과를 적용하는 부서가 기술직이 집중된 특정 부문에 치우쳐 개편의 취지와 의도가 의심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고 유사기능 통폐합의 경우도 재난대책기능을 분리함으로써 개편의 당위성이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민간의 창의력과 전문성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총괄추진단의 기능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하거나 별도의 민간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어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대부분의 한시기구를 존치시킨 것 역시 모순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거론된 내용을 하나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의 기능을 경발연으로 위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위원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디자인총괄업무는 행정기능의 업무이기 때문에 연구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건 모르겠지만 행정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기능과 관련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디자인업무를 총괄하고 지도 감독하고 조정하는 기능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네, 의견에 감사하고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인가요? 이쪽에 기구ㆍ정원 승인받았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몇 명 받았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129명. 경기도와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총정원은 129명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경기도의 몫은 몇 명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이 중에 65명.

윤영

장윤영위원

65명,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는 신설조직이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기구ㆍ정원 승인받았으면 경기도 65명에 대한 순증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올라왔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순증 65명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게 별도 정원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별도 정원은 우리 정원조례에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된 65명이 지금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지금 막 위원님들한테 깔아놨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원이 있고요. 현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별도 정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65명 전체가 별도 정원 승인받은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건 조직계장이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윤영

장윤영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기구ㆍ정원과 관련해서 최근 근 한 달 동안 경기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조직을 총괄하시는 수장이십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 문제점을 건의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장님이십니다. 팀장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확인하는 걸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윤영

장윤영위원

네. 65명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번에는 기획단의 이름으로 한시기구로 존재했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12명.

윤영

장윤영위원

12명이면 이 한시조직은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폐지되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폐지합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한시기구니까, 그러면 이 인원은 이체 감축돼야 되죠? 이체 감축됐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이체 감축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도가 추진단을 폐지하지만 그 인원의 활용은 저희가 감축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재활용을 해도 되고 그거는 저희 도의 문제라고…….

윤영

장윤영위원

기구ㆍ정원 승인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에 분명히 한시기구로 승인을 해 준 것은 행안부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 기능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 조직을 경기도가 임의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지금, 황해추진단은 정원을 저희가 한시로 승인을 받아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하게 되면 지금 한시로 운영하고 있는 추진단은 폐지를 합니다. 폐지를 하고 그 한시로 돼 있는 정원은 다른 부서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다시 한 번만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이 한시기구로서 12명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운영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개청 시까지.

윤영

장윤영위원

개청이 언제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7월 중순 전후 해서…….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12명은 7월 중순경에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조례에 명기돼 있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시기구이고 그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7월 20일경이면 이 조직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정원 승인받았던 12명은 없어지는 건데 이체에 따른 정원 감축이 됐느냐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저희 도가 어차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승격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우리 도가 스스로 청이 되기 전까지만 한시기구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돼서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단이 폐지가 될 경우에는 그 정원은 저희 도 스스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감축할 거냐 아니면 그 정원을 다른 부서에, 업무량이 많은 부서로 재배치해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 도가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윤영

장윤영위원

그럼 실무팀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기획단 정원 12명의 감축 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실무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

조직담당

김양호 조직담당사무관 김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실무협의 과정에서는 행안부에서는 이체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네, 됐습니다. 질의는 이것입니다. 분명히 행안부에서 기구ㆍ정원 승인하면서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축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도에서 임의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단의 인원이 12명 있으니까 별도 정원을 승인할 때 그 정원을 제외하고 별도 정원을 주겠다 해서 저희 경기도는 인구가 늘고, 다른 시도는 인구가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는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느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감축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행안부가 권고한 55명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황해자유구역추진단의 12명도 이체해서 활용하라고 하면 도 입장에서는 또 12명이 추가로 감축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별도로 승인해 달라. 그래서 저희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12명을 이체하지 않고 별도 정원으로 승인해 준 것이고 그래서 12명은 저희 도가…….

윤영

장윤영위원

실장님! 질의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간단하지만 배경이,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마치 행안부가 12명을 이체하라 그랬는데 “너 왜 이체 안 했냐.” 이런 뜻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55명 감축하는 것도 어렵게 수용했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단 12명까지 감축하고 이체해라. 그럼 12명을 또 추가로 감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어려움을 행안부에 호소해서 행안부가 “그러면 좋다. 경기도는 인구도 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러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체하지 말고 별도 정원을 승인해 주겠다.” 그러면 12명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제 본 질의 자체는 경제자유구역청은 신설조직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원 속에 65명이 순증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지금 별도 정원 승인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별도 정원 승인 몇 명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65명에서 개방형ㆍ계약직으로 활용해야 될 12명 빼고 53명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53명을 별도 정원 승인받았다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12명에다, 기존에 있었던 추진단…….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윤영

장윤영위원

기획단 12명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만 혼동을 하시는데 그 12명은 우리가…….

윤영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니요! 알겠습니다. 65명 중에서 개방형직이 몇 명이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12명, 개방형ㆍ계약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12명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여러분이 오늘 주신 자료가 있는데 복잡해서 찾기 어렵습니다. 개방형직이 나와 있는 게 어느 자료죠? 직급조정 속에, 심의자료 5페이지에 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직급조정 해가지고 개방형 직위하고 계약직 직위 5명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개방형 직위가 12명이라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경기도 몫이 65명인데 그중에서 행안부가 계약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12명입니다. 12명 중에서 우선 계약직 12명을 다 채용할 필요성이 없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우선 꼭 필요한, 개방형ㆍ계약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안부에서 12명 중에서 다섯 직위만 우선 개방형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청장 그다음에 경기도 몫인 본부장 중에서 투자유치본부장 그다음에 투자1과장 그다음에 첨단산업팀장, 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사업팀장 그래서 다섯 직위만 개방형 또는 계약직으로 5명을 활용하도록 하고, 12명이 행안부에서 승인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오늘 질의의 핵심은 65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정원 외 인원을, 조직운영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65명이 정원 속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별도 정원 운영하는 거보다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올린 원래 자료는 황해경제자유청에서 10명이 올라왔었습니다, 별도 자료에는. 65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10명만 요청을 했고 감축되는 인원이 5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규인원 55명이 똔똔이 돼야 되는데 별도 정원, 정식 정원 요청을 하지 않고 하다 보면 결국은 파견보내서 그 부분을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별도 정원이 그거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파견이 아니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파견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별도 정원으로 인정돼서 인사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도 이 별도 정원을 그냥 정식 정원으로, 한시로 하든 뭐를 하든 별도 정원도 정원에 포함해서 운영하면 저희도 관리하기가 편한데 이것이 법상에 별도 정원으로 돼 있는 것은 정원관리의 예외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정원에 포함해서 요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별도 정원으로 승인받은 것이 65명인데 그중에서 계약직과 관련된 부분, 개방형으로 하는 부분은 또 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안 되고 현원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영

장윤영위원

실장님! 아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막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역 공무원은 파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파견입니다. 그래서 별도 정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직은 파견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원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65명인데 개방형이 12명이라고 했는데 설명 속에서 5명만 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경기도청 내 조직이,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제일 커다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인구 등 행정수요의 변동에 따른 인력운영의 탄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내용에서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65명을 정식 정원으로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별도 정원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맞지도 않지만 12명 중에서 5명만 쓰겠다. 어떻습니까? 뒤에 팀장님! 지금 황해자유구역청으로 몇 명 파견 나갑니까? 초과인원 파견이 몇 명이죠?

담당

조직담당

김양호 조직담당사무관 김양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조금, 별도 정원은 법령상에 의해서…….

윤영

장윤영위원

아니요. 질의만 저기하시죠. 지금 얘기가 흐름이 있으니까. 황해자유구역청으로 나가는 초과인원 파견 있지 않습니까? 몇 명입니까?

담당

조직담당

김양호 30명.

윤영

장윤영위원

30명이고. 지금 이거는 직렬이 맞아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조직담당

김양호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직렬이 맞지 않아서 새로이 필요로 하는 결원보충 파견이 몇 명입니까?

담당

조직담당

김양호 23명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23명이지요? 개방형 직위 몇 명입니까?

담당

조직담당

김양호 개방형 직위 5명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지금 58명 아닙니까, 그렇죠? 58명 맞죠?

담당

조직담당

김양호 맞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 별도 정원 승인받았다는 65명 중에서 나머지 7명은 어디 가 있습니까?

담당

조직담당

김양호 7명은 저희가 정원 승인을 받은 거고요. 개방형 직위 12명 중에서 5명을 반영한 것은 황해청이라는 기구가 처음 생기고 사무량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충원하려고 우선 5명만 반영했습니다. 7명은 정원 승인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신 게 많으시니까. 질의 정리만 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정원 승인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별도 정원으로, 파견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조직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 일단 본인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보충질의 겸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정원 외에 특별 정원, 그러니까 별도 정원을 플러스알파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직급과 직책에 따라서는 모든 인사부분을 일반 총정원 안에서 그 인원을 활용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별도 정원은 총정원에서 관리를 안 하고요…….

대원

김대원위원

관리는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인사운영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인사운영은 하는데 정원관리에는 안 들어가…….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플러스알파라고 말했잖아요. 총정원 플러스알파가 특별관리하는 특별 정원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데 그걸 직급이나 직렬에 따라서 인사관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원 외에 별도 정원, 특별 정원도 보고를 해주시고 이번에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추진단이 해체되면서 그 인원이 사실상 감돼야 되는데 그 정원을 다시 운영하라라는, 정원 감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거를 행안부는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단이 경기도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청으로 이체를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만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지금 경기도는 인구가 늘고 그러는데 55명 줄이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수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으니 받아들이겠다. 다만 추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단을 없애고 그리로 이체시키라 그러면 결국은 또 12명이라는 공무원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 그건 수용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별도 정원을 승인해 주고 황해자유구역추진단에 있던 12명은 우리가 업무량이 많은 부서로 재배치해서 활용하든지 우리 도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재량을 달라 그래서 행안부가 이해를 해서 결국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2명을 이체 활용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 경기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별도 정원 12명을 더 줘서 결국에는 황해자유구역추진단은 우리 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해됐다는 말씀이고요…….

대원

김대원위원

그 내용 충분히 알았고. 다음에 다뤄야 될 사무위임 조례까지도 이번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부분 때문에 사무위임 조례가 이루어지는데 이 2개가 연관된 사항이니까 같이 말씀드릴게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충남과 경기도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되는 사무를 보면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 내의 모든 행정권을 청장이 쥔단 말이에요. 가지게 돼 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대원

김대원위원

쉽게 말하면 특별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모든 건 아니고 그중에서…….

대원

김대원위원

사무에 거의 90% 이상이 이관되는 거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많은 부분을 위임을 해서…….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한행사를 인허가권에서부터 모든 사안을 청장이 갖게 돼 있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도 조례에 시장ㆍ군수나 산하기관에 위임을 해서 하는 것이 1,158건 중에 26%가 황해자유구역청장한테 위임하고 도 규칙상에 나와 있는 위임사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나 산하기관에 위임사항이 552건인데 그중에 23%니까 전부는 아니죠. 한 이십몇 % 범위 내의 도 업무를 저기하고 그다음에 시장ㆍ군수 업무의 일부를 법률에 따라서 청장이 직접 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라든가 용수공급이라든가 이런 건 아주, 기초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제외한 실질적인 사안은 청장이 별도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들어가는 시군하고 협의된 사안이 있어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해당 시군에…….

대원

김대원위원

협의를 다 거쳤나 하는 부분 하나하고. 또 이번 총정원 중에, 경기도와 충남도에서 파견하는 인원 외에 거기에 시군 파견 인원이 또 있는지, 별도로.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현재 시군 파견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원

김대원위원

업무협조 연락관이라든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경기도와 충남도가 별도 정원으로 승인받은 정원 범위 안에서 해당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택시와 화성이 있는데 그 지역의 토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 시군, 평택시와 화성시의 공무원을 도로 전입을 받아서 거기에 배치할 수는 있어도 별도로, 승인받은 인원 이외에 별도로 돼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대원

김대원위원

실제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도 없어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평택시하고 화성시에 그냥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하는 거지 이 황해자유구역청과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경기도와 충남도가 주체가 돼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다 보면 실제 지역주민이나, 수혜자일수도 있고 피해자일수도 있는 그쪽 지역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반영되지 않을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화성시와 평택시와 업무 협의를 위해서는 그쪽 지방공무원들도 여기 정원에 포함시키든가 업무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한 방안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여기에 경기지소 운영을 한다 그랬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대원

김대원위원

그건 왜, 경기지소 운영을 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김대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청을 충남하고 경기도가 협의해서 당진에다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남 당진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경기지소를 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 실정을 잘 아는 시군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안을 조정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평택과 화성지역에 경기지소를 두어서, 현지 민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차원으로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부터 거꾸로, 역으로 뒤집어보면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하는 최초의 계획은 경기도에서 잡았는데…….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장도 충남도에 주기로 하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청장은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합의되어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저번 보고서에서는 충남도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여기에 경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청장은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초대청장만 그래요, 안 그러면 상시로 그런 거예요? 내가 최초 보고받을 때는 충남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알고 있는데.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최초의 청장은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는 충남 당진에 두도록 했고, 3년 임기 끝나면 다시 충청남도와 협의하는데, 경투실에서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대원

김대원위원

네. 구체적으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여재홍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여재홍입니다. 그 초대청장은 경기도지사가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부터는 경기ㆍ충남 순번제로 해서 각 지사님들이 추천하는 자로 공동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최초 3년은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재홍

여재홍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리고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저희들 느낌은 최초의 추진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대한 의견 개진이라든가 주도는 경기도에서 했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면적 중에 실제로 보면 충남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느낄 수 있고 또 자유구역청 설치 위치를 충남도에 둠으로써 실제로, 속어로 말하면 족제비 잡아서 꼬리를 남 떼어 주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상황이 생겨 가지고 우리 발전하려고 했던 부분에 충청도가 실리를 가져간다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재홍

여재홍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저희가 좀 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현황자료 2페이지 내용을 보시고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올 1월 9일 날, 추진상황 네 번째 꼭지입니다. 경기ㆍ충남 협약을 체결했는데 저희 지사님하고 충남의 이완구 지사님하고 1월 9일 날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사 입지는 충남지역으로 그다음에 초대청장 임명권, 지명권은 경기도지사가 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충남 쪽에 입지한 것에 대해서는 입지면적에서 나타나 있듯이 저희보다 충남지역이 약 8% 정도 지정면적이 넓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경기ㆍ충남 지사님께서 그렇게 협의해서 임시청사 입지를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경기지소를 운영하게 됐잖아요. 청사가 충남도로 가다 보니까.

재홍

여재홍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네.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아닌 보조세력으로 사실상 전락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본사가 충남으로 가니까 지소 운영을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우리가 추진해 놓고.

재홍

여재홍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경기ㆍ충남이 동등한 입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경제자유구역청이 법상으로 자치단체조합입니다. 자치단체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합회의입니다. 조합회의 구성원을 충남 9명, 경기 9명 그다음에 지식경제 1명, 총 19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과 관련된 운영경비, 그다음에 기구ㆍ정원도 50 대 50 동등하게 구성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우리는 이런 내용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원이라든가 운영방식이라든가, 오늘 정원 조례 심사하기 전까지는 받아 본 사실이 없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들어지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정원을 통해서 아니까, 이러고 나서 심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재홍

여재홍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사전에…….

대원

김대원위원

그러니까 자료도 현황자료라고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착석하고 나서 배포하셨죠?

재홍

여재홍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우리 도의원들 보좌관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재홍

여재홍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모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없습니다, 1명도. 그런데 오늘 당장에 착석해 앉은 자리에서 자료 주고 지금 심사해 주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여재홍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소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그 점을 준비를 못 하고 사전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이거 별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아무런 사전설명이라든가 그 부분을 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 어디서 근무하세요? 실제 근무지가 어디예요?

재홍

여재홍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도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아! 나는 또 평택에 있어 가지고 워낙 멀어서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원 심사를 해주라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십만의 대표지만 심사가 가능하겠어요? 몇 개 시군을 아우르는 별도 청을 만들어서 그 청에서, 거의 기초자치단체장 수준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청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에 정원 승인만 던져놓고 목적이 뭔지 내용이 뭔지 협의과정이 어떤지, 지금 오늘 당장 우리 착석하고 나서 자료를 주고 정원 심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은 보기에는 얼토당토않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재홍

여재홍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사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뭘 알아야 차후에 추가를 받죠. 하여간 이상이고요. 난 보충질의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참, 질의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식과 휴식을 통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영복

김영복위원장

네. 그럼 우선 임우영 위원님께 기회를 드려서 한번 확인할 것만 하고서 정회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추진단장님이십니까? 다시 한 번만 나와 주실래요?

재홍

여재홍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여재홍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조합이지요, 조합?

재홍

여재홍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네, 자치단체조합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조합장이 있습니까?

재홍

여재홍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모든 의결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죠? 그렇죠?

재홍

여재홍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청장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재홍

여재홍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조합장이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조합회의를 통해야 되지요?

재홍

여재홍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청장한테는 권한이 없지요?

재홍

여재홍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런 기관에 사무위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부분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원

김대원위원

설립 규약하고 자료를,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세부자료…….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과정에서, 지금도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자료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금 자료 요청 좀 해주시지요. 지금 자료 받은 게 미약한 부분 또 더 받으실 부분이 있는 것을……. 없으십니까?

우영

임우영위원

합의사항 있지요. 충남도지사하고 지사하고 합의사항, 그 합의서 부분…….

영복

김영복위원장

기획관리실에서는 경기지사와 충남지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한 그 자료 좀, 중식시간에 자료 준비 좀 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에 이어 계속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

장윤영위원

확인만.

영복

김영복위원장

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정원이 소방공무원 빼고 몇 명이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소방 빼고 3,103명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3,103명에 현재 별도 정원이 몇 명 운영되고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별도 정원이요, 167명.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번 황해자유구역청 개청과 관련해서 별도 정원이 53명이 늘어난다고 하셨나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지요.

윤영

장윤영위원

이게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정원이 3,000명입니다. 그런데 별도 정원이 22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의 흐름을 봤을 적에는 기구가 늘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파견 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에는 이상이 없겠지만 조직의 탄력적 운영에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직이 줄어들면서, 이번에도 보면 3급, 4급, 5급이 줄어들고 있는데 파견 나가 있는, 교육을 가거나 그다음에 이것처럼 타 기관에 파견 나갔던 220명 속에서 본청의 기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한다면 원활한 업무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행안부나 아니면 우리 관계법 속에 정원대비 변경 정원에 대한 규제 같은 건 없습니까? 너무 많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정원이 3,103명인데 만약에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한다면 변동 정원은 220명에 달하고요. 이러면서 기구가 축소된다라고 할 때는 문제점이 야기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3,100명 대 220명의 비율에 대한 규정이나 어떤 제한적인 요소는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별도 정원 관리를 법에,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모든 지자체가 다 별도 정원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황해청 별도 정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167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전체적인 규모나 이걸로 볼 때 별도 정원 관리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황해청은 별도의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는데 근본적으로 별도 정원 관리를 통합할 거냐 별도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도개선 사항인데요. 하여튼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원은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정원 속에 들어가 있지요? 인천은 정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인천은 출장소 형태로 되어 있고요. 다른 데 부산이나 광양은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서 실장님한테, 이것은 왜냐하면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사업소로 가서 정원을 확보해 놨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도는 조합으로 가서 별도 정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구가 축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신분이 불안하다는 요인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3,100명 대비 별도 정원 22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근무하는 의욕 상실의 주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반드시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우리 조례의 변경 요인 사항입니다만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된 게 있습니다. 변동 정원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통제가 안 되나요, 의회에서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3급 이상의 국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행안부의 별도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4급 이하는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정원을 책정해서 의회의 승인 얻으면 그 조직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별도 정원 말씀하셨는데 황해청하고 관련 있는 것은 이번에 53명이고요. 167명은 황해청하고 별개로 그동안 교육이라든지 각 부처의 파견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했던 사항들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인천광역시 독자적이기 때문에…….

윤영

장윤영위원

아니요. 실장님! 질의의 의도가 뭐냐 하면…….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니, 지금 출장소 말씀하셔서 제가…….

윤영

장윤영위원

아니, 아니요. 질의의 의도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말을 자꾸만 끊으면 제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윤영

장윤영위원

아니, 질의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걸 설명하시니까 그래요. 제 질의의 의도는 뭐였었냐 하면 정원의 변경이 있으면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오늘 하면서 별도 정원은 의회하고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167명이라는 것도, 실장님 모르고 계셨지만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한 겁니다, 167명. 현원 관리 속에서는 별도 정원 관리되지요? 뒤에 팀장님! 정원은 의회 승인사항이고요, 행안부 관련이 있고요. 그런데 별도 정원은 지금 현원 속에는 포함이 됩니까?

담당

조직담당

김양호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65명의 황해자유구역청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53명은 별도 정원으로 승인받았다고 하셨죠?

담당

조직담당

김양호 네.

윤영

장윤영위원

12명 중에서 5명만 이번에 선정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머지 7명, 그래서 제 질의는 이겁니다. 그 7명은 우리 조례나 어디에서나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별도 정원은?

담당

조직담당

김양호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해청 계약직 12명 중에, 경기도가 12명이거든요, 24명 중에. 12명 중에 저희가 5명은 5급 이상 계약직 정원을 반영했는데요. 반영하는 방법은 신규 증원이 아니고 기존 행정 7급이라든가 결원직의 직급을 조정해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본청 행정 7급을 1급으로 또 행정 7급을 3급으로, 행정 7급을 4급으로 이렇게 직급 조정이 지금 조례에 건의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7명은 앞으로 행정수요가 있을 때 신규로 증원하든지 또 직급 조정을 통해서 확보를 할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바로 질의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정원 속에 이번에 포함이 되는 거라면, 제가 얘기했던 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때문에 65명의 순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의 지시에 의해서 55명의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합하면 순수하게 10명의 증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고 봤는데 모든 서류 속에서 그게 판단이 안 돼 가지고 질의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53명이 변동 정원이라고 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명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 승인을 받으면, 지금 전체 채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원이 있거나 해서 그 기준 하에서 채워 나갈 수 있는 기준은 되는데 이 변동 정원에 대해서는 조례나 어디에도 저희가 파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 정원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이나 보고사항에서 제외가 되느냐라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

조직담당

김양호 다만 계약직이 파견 제도가 없다 보니까, 파견이 된다면 당연히 결원보충 형식으로 가는데요. 파견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정원을 확보해서 근무지 배치 형식으로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원 확보방법이 정원 동결이기 때문에 신규 증원이 아니고 기존 정원의 직급을 조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7급을 1급으로, 그런 조정, 그 대신 행정 7급이 하나 줄어들면서 1급이 늘어나는 거죠. 총정원에는 변동이 없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좀 릴랙스(relax) 하시고요. 질의의 의도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경기도청에 소방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은 3,019명입니다. 3,019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167명의 공무원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변동 정원이라는 것이고 이번에는 또 55명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례는 55명이 줄어드는데 실제 보니까 53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로다가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담당

조직담당

김양호 이것은 결원보충제도가 법상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하고 임용령에요. 법령상 당연히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경우가 군 복무라든가 법정의무 수행, 국제기구 파견 그럴 때는 법령상 당연히 인정되는 결원보충제도고요. 다만 파견기간이 자치단체조합이라든가, 파견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결원보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팀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입니다.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통해서 보는데 “경기도 공무원 몇 명이야? 네, 정원 3,01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67명이 나왔고 53명이 추가돼서 220명이 3,019명 속에는 포함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55명을 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220에다 50 하면 270명에 대해서는 근거가 지금 없는 겁니다. 자료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실무부서에서는 알아요. 그런데 심의 승인하는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과 관련된 조례에서 변동 정원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공무원이 파악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31개 시군의 부단체장이 경기도 공무원 아닙니까? 맞지요?

담당

조직담당

김양호 그렇지 않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정원은 분명히 해당 시군의 정원 TO를 먹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사권 자체는 도지사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군의 부단체장,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담당

조직담당

김양호 그 부분은…….

윤영

장윤영위원

아니요. 분명한 것은 부단체장의 인사권은 시장ㆍ군수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도지사가 인사명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해당 시군에 사무관하고 서기관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인원이 아마 줄잡아서 200여 명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 있는 공무원 숫자가 현 제도상으로는 파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부시장ㆍ부군수는 지방 시군 소속 공무원이고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에 의해서 시장ㆍ군수가 임용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장윤영 위원님이 시군에 도에서 나간 사무관, 서기관 있지 않느냐, 그것도 도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도 공무원이 아닙니다, 시군 공무원이지. 다만 인사 운영상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을 할 뿐이지 정원상으로는 도 공무원이 아니고 시군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에서 경기도에 와서 소속되어 있으면 경기도 공무원이지 해당 부처의 공무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인사 운영상 서로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다만 장윤영 위원님께서 도의 공무원이 중앙부처에도 파견 나가 있고 그다음에 장기교육도 가 있고 육아휴직을 해서 사십몇 명을 지금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시군에 사무관, 서기관 이렇게 나가 있어서 도에서 도 공무원 총정원을 헤아리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은 현재 지방공무원 정원과 기구 자체가 중앙통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완전한 지방분권이 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과 기구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그것을 운영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정원과 기구를 확인하려면 어떤 것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임용권도 대통령한테 있고 어떤 경우는 장관한테 위임되어 있고 어떤 거는 시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고 아주 상당히 복잡다기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돼야 되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조직의 통일성이라든지 또는 자치단체 간의 과열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방자주조직권에 대한 이양을 지금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 실무적으로도 따지는데 조직과 정원을 설계하고 그럴 때 상당히 복잡다기하게 되어 있어서 정원과 기구 운영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건의하신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지방자치분권 이런 차원에서 계속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저 말씀만 제가 듣고 이 황해자유구역청과 관련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소조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조직을 축소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도 3급, 4급, 5급 줄여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20명의 파견직원이 있을 적에는 근무의욕 상실이 될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인천의 경우처럼, 우리 자유구역청이 물론 충남하고 있어서 좀 이상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원 속에 집어넣어서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만 들으면서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우리 장 위원님이 공무원에 대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신분보장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인천의 경우는 인천광역시 혼자의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출장소 형태도 가능했는데 부산ㆍ광양의 경우 부산도 경남하고 같이 되어 있고 전남 광양도 같이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단독의 출장소가 안 되고, 그래서 조합으로 했고요. 저희 경기도와 충남도 단독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도 출장소 형태로 운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충청남도하고 공동으로 같이 구역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합 형태를 빌리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을 양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조합이 됐든 출장소가 됐든 공무원에 대한 신분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보장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개선 보완을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일단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질의를 하게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소관 담당이 답변을 해도 좋은데 항상 직, 성명을 밝히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심사하기 전에 또 수정안도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조직과 정원조례안 개정안을 내고 그동안에 언론과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출했습니다. 또 보도도 내주셨고. 실장님께서 대략 어떤 점들이 문제로 지적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글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저희가 조직 설계하면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 의견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조직을 설계하면서 도의 독자적인 권한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당 부서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조직을 설계하는데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권한이 저희 도에 주어져 있지 않아서 조직을 설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기술파트 분야의 조직이 여러 분야로 나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직설계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 또는 해당 위원회에서 일부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정안을 저희가 내고 나서 다시 수정안을 내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황해청과 관련된 승인권, 별도 정원 승인권한을 행안부가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 정원을 마음대로, 총정원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라면 120명을 하든 130명을 하든 우리가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권한은 행안부에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가 의회 심사하기 전에 통보가 안 되면 상당히 앞으로 황해청 개청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목요일에 행안부로부터 통보가 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목요일에 수정안을…….

우영

임우영위원

그거와 관련된 수정안이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건설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건설국장님 나와 주세요. 이번에 보니까 업무 소관이 제일 많이 조정되는 게 없어지는 건설국이에요. 그렇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려고 나오시라 그랬는데요.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이나 하천정책, 하천계획과 관련된 업무가 특정업무입니까, 통상적인 업무입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저는 재난업무는 특정업무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천개수 같은 것은 일반적인 사항…….

우영

임우영위원

통상적인 업무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혹시 사업소가 지방자치법에서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아시나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는 도 본청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거기서 담당하는 업무는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건설본부에서요?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사업소에서.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건 조례나 규칙에서 정해진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도 감독은 도 본청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잘 모르시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14조 사업소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특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업무인 하천업무나 하천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사업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제가 생각할 때 그 하천업무가 당초에는 건설본부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하던 업무를 조직개편과 연관해서 그게 도로 다시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시 원 위치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경기도 기구 정원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10조에서 114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14조의 사업소 규정에는 특정업무를 하기 위해서, 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소를 두도록 하고 그 업무를 위임해서 하는데 일반적인, 통상적인 업무까지도 그동안 관례적으로 도에서 사업소로 위임을 해서 해왔다.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건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우리 임우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고요.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지방분권, 자치조직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위임이 안 돼서 조직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의 설치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업소에서, 기 사업소를 두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부 국이나 사업소나 업무의 성격 구분은 상당히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조직의 원리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한 권한 이양을 그동안 줄기차게 민선자치단체,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방분권이 다 돼 있지 않아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결국은 자치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인 국 설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편법보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량을 적절히 조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우영

임우영위원

하여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규정된 사업소를 운영하는 의미보다는 실국을 운영하는 차원으로 도에서는 사업소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114조, 115조에 사업소,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살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직권한이 이양이 되면…….

우영

임우영위원

도에 없어서 그렇다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냐 하면 바로 우리 도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행안부하고, 자꾸 문제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일단 법에는 이런 식의 규정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런 부분은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려운 사안을 행안부하고 계속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 지적을 했고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통합을 통한 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재난과 관련된 업무는 분산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런 취지와는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의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적재난은 소방본부로 보내고 일반적인 거는 다시 건설본부, 자연재해나 이런 건 건설본부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안을 하셨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근본적으로는 재난 관련된 업무를 저희가 통합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인적재난인 경우는, 현재는 인적재난과 관련해서는 해당 재난 실국장이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인적재난과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장들이 그 기능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돼 있어서 오히려 인적재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 소방에서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창고니까 이거는 주택부서냐 또 화재니까 소방부서냐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적재난에 대한 상황판단, 재난대책본부, 총괄적인 지휘는 시설에 해당되는 실국장이 관련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이것은 인적재난에 주로 대응하고 있는 소방재난본부가 총괄 지휘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돼서 인적재난은 소방재난본부로 일원화하고 그다음에 자연재해는 건설국, 저희가 안에는 건설본부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자연재난은 건설본부가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렇게 분산하는 게 오히려 더 통합하는 거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선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적재난에 대한 거는 건설국에서 다 관리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해당 실국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영

임우영위원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통제본부도 설치를 하고,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모든 거는 취합이 되겠지만 통상적인 업무는 이렇게 분산을 해도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데는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선 거냐 이거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적재난은 소방재난본부가 총괄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해서, 지금 인적재난은 그동안은 해당 실국, 시설물을 관리하는 해당 실국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군데로 일원화돼 있는 게 아니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해당 실국장이 관리하도록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일원화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그리로 일원화시키는 것이고. 자연재난은 지금과 같이 건설국장, 건설본부에서 총괄 지휘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일원화를 한 겁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5명이 감축이 되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55명을 감축하는데 그 기준은 뭐였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55명 감축과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나름대로 그동안 정원운영 실적 그다음에 인구증가율 이런 걸 감안해서 나름대로 정원 감축률을 산정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그거는 일반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중에서 55명을 감축해 달라는 거였고 감축대상은 도에서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파트에서 몇 명, 건설파트에서 몇 명, 기술직이 몇 명, 행정직이 몇 명, 이거는 도에서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였냐는 거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준은 정원을 가지고 일반직, 기술직 또 기술직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렬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급별, 실국별 이것을 감안해서 균등안배로 해서 저희가 감축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최근에,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나 위생과 관련된 부분, 식품안전과 관련돼서 많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가중될 수 있는 파트의 인원도 줄였다 해서 그것도 문제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게 바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균등감축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거였어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정원을 감축할 때는 어느 부서든지 다 현재 인원이 필요해서 정원이 책정된 건데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부서는 조금 수요가 많다,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해서 거기는 안 줄이고 조금 나름대로 수요가 안정적이다 해서 거기를 많이 줄이면, 그 차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정원 감축을 받아들이는 상대 쪽에서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원 감축하는 거는 균등안배를 했고 다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정원이 그걸로 동결되는 건 아니고 다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나중에 탄력적으로 정원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거는 추후에 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돼서…….

우영

임우영위원

추후에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간을 갖고, 물론 도에서 먼저 움직여야 시군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에서 정원을 빨리 감축을 해서, 즉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시군도 따라올 수 있다는 그러한 점에서는 빨리 서두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이거는 지금 올라온 안과는 다릅니다. 제가 DMZ 관련해서 심포지엄이 있어서 토론자로 나가기 위해서 DMZ와 관련된 사이트를 여기저기 전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같이, 경기도와 같이 DMZ 업무를 보는 강원도의 조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봤더니 강원도 같은 경우는 DMZ관광청이라고 그래서 오는 7월부터 운영을 하도록 벌써 돼 있어요, 조직 자체가.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별도의, 지금 국책사업으로 DMZ 생태공원도 조성하고 뭐하고 해서 업무보고도 전부 해서 대통령도, 그런 것이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될 텐데 조직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균등, 어차피 나중에 인원을 재배치하려면 처음부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DMZ 관련 업무를 2청에서도 국이 다른 2개 국에서 2개의 과가 담당하고 있고 총괄은 또 비전기획관실인가요? 거기서 또 담당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3곳에서 DMZ 관련 업무를 보더라고요. 그런 점을 꼭, 아쉬움이 많습니다. 기구 정원 조례 심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아쉬움이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다 더, 우리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역도 실시하고 했는데 꼭 보면 졸속으로 했다, 기술직을 홀대했다, 이런 식의 소리들이 들리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했고 추후에 제가 다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양평 출신 정인영 위원입니다. 이번 기구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석우입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이 안을 보면 여러 가지 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건설국을 폐지하고 건설본부로 합치는 안인데 건설국장 입장에서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폐지라고 보지는 않고요. 저는 건설본부하고 통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통합인데 건설국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일단.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통합되면서 건설국이 없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 행정개념으로는 통합으로 해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적인 업무가, 이 안이 짜여진 것은 제가 알기로 중앙부처의 특별행정관청이 연말까지 지방으로 이양된다는 걸 감안해서 이런 안이 나온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공사만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행정업무하고 공사업무하고 같이 담당했었습니다. 앞으로 특별관청이 경기도로 이양이 된다 그러면 국도와 국가하천 같은 업무가 다시 내려오게 되거든요. 내려오게 되면 그 조직이 합쳐지는데 어떻게 합쳐져야 가장 효율적인 건설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방향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도로업무하고 교통업무는 같이 공조를 해서 추진이 돼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도로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업무하고는 밀접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도로업무가 교통 쪽으로 가게 된 걸로 생각하고…….

인영

정인영위원

그러면 건설국장 입장에서 이 안이 타당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제 생각으로는 대국대과 방침에 따라서 국토해양부 업무가, 물론 많기도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업무를 시도에서 관장하는 실국이 저희 경기도 1청만 해도 5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어쩔 수 없지 않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어쩔 수 없다? 통합되는 것은 불가피한데, 건설교통위원회 의견서 또 다른 홈페이지나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보면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표시를 많이 하는데 건설국장 입장에서는 이게 합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이런 얘기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러 가지 안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안마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조직부서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건설교통국의 변천사를 보면 지금 현행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도시주택국, 한시기구인 주거대책본부 이것이 전부 건설국 소관 업무였었죠? 그것이 05년도 2월에 도시주택국이 신설되면서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으로 바뀌었고 06년,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 취임 이래 06년 9월에 교통국이 신설되면서 교통국, 건설국, 도시주택국이 됐고요. 그다음에 07년 2월에 주거대책본부 신설되면서 교통국, 건설국, 도시주택국, 주거대책본부 이렇게 나뉘었단 말이에요. 건설본부는 언제 나뉘어졌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

인영

정인영위원

나중에 보좌진의 자료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이 5개 국실로 나눠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통국으로 분리할 때도 많은 문제점을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또 도시주택국으로 분리할 때도 의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의지대로 지금 5개 실국으로 나뉘었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다시 합치는 쪽으로, 작은 정부를 만들고 인원을 축소하고 대국대과를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경기도도 정책이 바뀌어서 이런 안을 내게 된 거죠?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동안 1개 내지 2개 국에 있던 것을 쭉 5개 실국으로 나눴는데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요구하니까 다시 합치는 작용인데 과연 그동안 경기도에 조직개편과 관련한 행정이 제대로 됐었느냐 하는 의문점이 남는 거죠. 또 제대로 분리하고 나눠놔 가지고 결국 실효성이 있었느냐, 성과가 있었느냐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건설국을 없애고 건설본부로, 그러니까 교통국, 건설본부, 도시주택실, 5개 부서를 3개 부서로 통폐합하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건설본부로 통폐합을 하지 않고 건설교통국이나 교통건설국으로 통폐합하는 안을 제시한다면 건설국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느 것이 가장 최적의 안이다 하는 것은 그 안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봐야 알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최적안이다 하고 내놓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인영

정인영위원

건설국장 입장에서 지금 그런 답변을 한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직개편 하는 부서에서 입법예고도 했고 건설국장의 의견도 청취했을 거고 여러 의견을 청취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안을 내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건설국장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조직부서에서 하는 의견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국대과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인영

정인영위원

그동안 의견제시를 안 했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구두적인 의견은 있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의견제시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구두로 했을 수도 있고 문서로도 했을 수 있는데 문서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문서로는 없고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인영

정인영위원

구두로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명칭을 건설교통국으로 해서 건설이라는 이름은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도 건설교통국이 됐든 교통건설국이 됐든 명칭을 그렇게 통합하는 안을 냈고 또 조직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그 안을 받아들여서 했다고 한다면 큰 무리와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본부로 일원화를 하면서 연말까지 특별관청이 이관이 됐을 경우, 그걸 감안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실장 말이죠, 지금 각 실국의 의견을 들어서 개편안을 마련했는데 지금 현재 인터넷상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 보면 건설본부라고 하는 명칭으로 통폐합이 되기보다는 교통건설국이나 건설교통국으로 통폐합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인데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꾸거나 할 용의가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의회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고 지금 건설국장도 그렇게 답변하시고 또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서도 보면 그런 의견으로 많은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입법예고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하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더 토론을 하도록 하고. 다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과 관련한 계약심사과를 두도록 돼 있는데 이 계약심사과가 어디에 있던 부서죠? 신설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신설입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계약심사과. 그럼 계약을 할 때 심사를 하는 기능인데 계약심사과라고 하는 조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기능을, 어디서 담당했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계약을 하기 전에 공사 단가를 사전에 심사하는 기능인데 실질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물가정보지를 가지고 계약을 하기 전에 심사 원가를 책정했는데 그동안 그런 기능은 별로 안 했었고요. 다만 우리 감사관실의 기술심사계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사전에 그런 기능을 좀 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그거라고 딱 보기는 어려웠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기능을 수행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계약심사과를 두게 된 것은 사업 추진에 앞서서 사전에 원가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절감해 보자는 차원이었고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계약을 실제 하는 부서보다는 제3의 기관에서 이것을 사전에 한번 심사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적인 측면과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공정하게 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약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사전에 심사하는 거는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이 균형의 원리라든지 또는 공정하게 사전심사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감사관이 관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사업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할 때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이 타당한가 사업부서에서 다 검토를 하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현재는…….

인영

정인영위원

그 기능들은 계속 발휘돼 있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발주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 단가를 산정해서 그것을 계약부서로 넘깁니다. 계약부서가 지금 현재는 일상적인 거는 회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는 나름대로 사전심사를 하지요. 사전심사를 하는데 그런 기능이 그동안은 강화되어 있지 않고 발주부서에서 온 것을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원가계산을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더라 하는 서울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례를 준용해서 각 시도에 권고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도 계약심사과를 두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이것을 감사관실에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계약을 심사하는 기능들은 각 사업부서에 있었는데 계약심사과를 만드는 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감사관실에 계약심사과를 둔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계약심사 기능을 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사업집행에 대해서 또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계약심사를 한내용을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를 하고 다시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이중적인, 중복적인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 계약심사과를 다른 부서에 다 존치를 시켜서, 계약심사과를 존치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글쎄, 감사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감사하는 것은 감사관실의 계약심사과 직원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관실에 있는 다른 직원이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예산을 절감하고 사전에 심사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계약을 할 당사자가 사전에 심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전심사 기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인영

정인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사전통제 및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계약심사과와 사후통제 감독기능인 감사권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특정부서의 조직과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을 갖는 의견이라고 보여지는데 감사관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최종적인 모든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거기에다가 사전에 이런 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감사관실의 기능이 너무 비대해 지고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에 이건 제 의견이고 다른 동료 위원들과 토론을 통해서 다시 수정안을 낼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것 있어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정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인데 사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계약을 하기 전 단계에서 심사를 강화해서 걸러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감사관실에 둠으로 인해서 계약심사 기능을, 공정하고 냉정하게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계약심사과를 두도록 한다는 측면이고요. 사후적인 치유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냉정하게 한 번 더 심도 있게 따져 보자 하는 측면에서 감사관실에 두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이 행안부로부터 내려진 게 언제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심의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렇게 하시죠. 단답으로 하세요. 저도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5월 1일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5월 1일 날 됐죠. 그때부터 조직개편지침이 내려 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긴, 감축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긴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했습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그다음 날 시군 조직관련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지침에 대한 시달회의를 하고 바로 지침을 시달한 것에 대한 행동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지금까지 실제로 의회에 낸 기간 하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네요, 그렇죠?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에 건설국을 폐지한다는 문제라든가 전부 다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대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작은 조직개편이라고 할 수 없지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달여 동안 거의 “난리를 쳤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흔적은 나는데, 그렇습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사실은 이번 조직개편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크게 알려진 이유는 조직 정원에 대한 감축부분이, 특히 시군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조직개편이 같이 추진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게 보였는데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석

전동석위원

짧게 하십시오.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과거에 하나의 국으로 되어 있었던 게 그동안에 기능이 계속 변천되다 보니까 5개까지 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통합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아시다시피 서울시에는 지금 2급 정원이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데 2명밖에 없는 도의 현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동석

전동석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급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대대적인 규모의 조직개편을 할 경우에는 조직진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조직진단은 저희가 조직부서에서 평소에 늘 하고 있습니다. 조직관리기관도 실국에서 실과장으로 해가지고 평소에도 조직진단을 계속 하고 있는데…….

동석

전동석위원

물론 그런 건 하겠지만, 그런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대규모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달 동안에 아무리 고민을 했다고 해도 이것은, 지금 건설교통위원회라든가 이런 의견서 올라온 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폐지되는 국의 얘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직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이 너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뜻을 반영하고 싶은 거예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그런데 의견 수렴은 이미 실국 간에 실국장 회의도 몇 차례 거쳤고 또 입법예고를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랬을 때에 아까 건설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견을 거의 제시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그런 의견을 회의 때, 부지사 주관 회의라든지 이런 때 의견 개진이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건설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국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어쨌든 충실히 의견 개진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동안에 어떤 다른 국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왔을지라도 전부 다 의견을 수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동석

전동석위원

결국에는 그게 부지사님 통해서 회의를 했을 뿐이지 실 담당자들에게 물어봤거나 이런 일은 안 했죠,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았죠?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대개 실국장 회의를 통해서 할 때는 실국장이 실국의 자체적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회의에 임하기 때문에, 실무자까지 다 의견을 취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지금 현재 다른 시도도 감축인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부의 2단계 조직개편 방안에 대부분 다 같이 보조를 맞춰가고 있고요. 다만 대구 한 군데만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예요, 그렇죠? 다른 데는 지금 진행, 물론 대구 상황을 지금 얘기했지만 다른 데는 진행할 예정이고 또한 6월ㆍ8월, 7월ㆍ8월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6월 임시회에서 다루거나, 우리가 임시회가 좀 빨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데에서 이걸 못해서 그런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경기도가 가장 먼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지만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위원님 허락하시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짧게 대답하세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시도별 감축인력에 대해서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도가 많기 때문에 대개 비율면에서 보면 경기도의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도에서는 감축인력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조직을 탄탄하게 인력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1.7%라는 비교적 근소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 현원, 즉 관리 측면에서 매년 정년퇴직이라든지 이런 수요를 감안한다면 올 한 해 정도 운영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숫자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물론 감축인원이 적기 때문에 일을 좀 빨리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건설국을 그냥 없앤다든가, 물론 그냥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많은 의견이 나중에 대두될 정도로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어떤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투자유치담당관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투자진흥관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투자유치진흥관이지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투자유치진흥관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투자유치진흥관은 지난번에 있던 투자진흥관하고 어떤 성격입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지난번에 투자진흥관 제도는 경투실장에 대한 업무 전반을 보좌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층구조로 말미암아서 실장하고 각 실과 간의 의사소통에 어떤 계층적인 차이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돼서…….

동석

전동석위원

투자진흥관하고 투자유치진흥관하고 성격이 달라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이번에 투자유치진흥관은 투자유치업무에 한해서 경투실장을 보좌하는 그런…….

동석

전동석위원

지난번 투자진흥관은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그것은 경투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좌를 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실장님, 그게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우리 심의관 답변이 맞고요. 투자유치진흥관을 두게 된 것은 복잡한데요. 사실은 투자진흥관을 없애고 교통국ㆍ건설국을 분리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투위원회에서 일부 진통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경투실장이 지사님 모시고 외국으로 나가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내부적인 일을 챙기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서 종전과 같은 투자진흥관은 아니더라도 투자유치와 관련돼서는 경투실의 기능을 분산, 보좌를 하고 또 도지사를 전담해서 투자유치 하는데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진흥관이라는 것을 다시 부활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이번에 3 내지 4급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투자진흥관을 폐지할 때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질문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투자진흥관을 그렇게 폐지해도 되겠는가?” 그리고 또 실제로 관에서 주도하는 일이 민간에서 주도하는 일보다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여기 상임위에서도 많이 질의했고 또 본 위원이 본회의 집행부 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경제투자실장님이 대답했기 때문에 실장님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투자진흥관을 없애도 되겠느냐고 했을 때 지사님 답변이 어떤 거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또 투자진흥관을 없앨 때, 그때 전태헌 경제투자실장님이었죠,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답변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제가 그때는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때 투자진흥관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전태헌 실장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진흥관이 있음으로써 장점은 경제투자관리실이 7개 과이기 때문에 업무내용이 방대하고, 또 투자진흥관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실국에 비해 결재단계가 한 단계 더 있다라는 이유였어요. 이거 한 단계 더 만들면 복잡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위원님 말씀이, 나름대로 또 저희가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조직기능이라는 것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에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탄력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교통수요 가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였고 국은 늘릴 수 없고 그럴 때 또 다른 국에 있는 것들을 일부 조정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그 기능이 지금에 와서 보면 투자유치가 굉장히 잘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또 그 부분에 과부하가 걸리면 그 부분에 응용을 하고 이런 탄력적인 행정수요에 조직이 뒷받침을 한다는 그런 측면도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거죠. 지금은 이렇게, 오늘도 말씀 보니까 강소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강소조직이 난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강소라는 말이 강하고 작은 조직이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것 같은데요. 그 조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찾아보니까 강하고 작은 조직이란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국에는 있을 때마다 대규모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졸속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에요. 특히 투자진흥관 자리를, 본 위원이 얼마나 없애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사님이 그때 답변하기, 지사님 답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특히 계약직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투자유치와 통상부문에 17명을 늘렸다고 말씀하시면서 투자진흥관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사님이 직접 본회의에서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서 하는 것을 볼 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볼 때는 도의 2급, 3급이 몇 명 있느냐, 또 그다음에 이렇게 조직을 개편했을 때는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전부 다 생각을 한 다음에, 물론 투자진흥관만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는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직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그런 건 아니고요.

동석

전동석위원

물론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지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조직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은…….

동석

전동석위원

금방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고통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않았는데요. 아마 이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또 남는 인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연구 끝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일면 그런 면에서는 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일부 동감은 제가 합니다만 아까도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지만 조직을 행정수요에 고정시켜서 운영을 하면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조직이 그때그때,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투자진흥관을 없앴지만 또 지금 부활을 시키는 문제라든지 또 도시라든가 건설부분을 나눴지만 다시 통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행정수요에 맞춰가는, 이런 행정에 조직이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행정기능의 변화에 빨리 맞춰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우리 심의관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투자진흥관을 없앨 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본회의에서도 그랬고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고 외국인, 소위 말해서 첨단 외국인기업을 도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진흥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고 그만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앴어요. 17명을 늘렸다, 안 늘렸다 해가면서 지사님이 본회의장에서 강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투자유치진흥관, 투자진흥관하고 이름을 좀 달리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진흥관이라고 만들어서 지금 답변하시기는 외국 가실 때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의 묘입니다마는 이런 상황을 봐서는 절대적으로 인원에 맞는 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약간은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정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정원 감축 현황 중에서 4급을 1명 없애죠, 그렇죠?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없앱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게 직렬이 어떻게 되지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기술직렬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기술직렬을 없애게 되지요, 그렇죠? 4급 중에 도의 기술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잠깐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네.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

동석

전동석위원

통계가 안 됩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죄송합니다. 지금 4급은 현원이 125명입니다. 일반직 정원이 125명이고요.

동석

전동석위원

4급이요? 기술직이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기술직 포함해서 125명이고요.

동석

전동석위원

아니요. 기술직 4급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본 위원이 아주 극소수로 알고 있는데요. 4급 기술직이 몇 명인지 그게 통계가 안 됩니까? 미리 자료를 달라고 그랬으면 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그냥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

동석

전동석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4급 기술직 1명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위층 중에 3급 1명이 또 없어지는데 여기는 어떤 직이죠?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이것은, 3급 없애는 인원은 건설국이 되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렇죠. 그것도 기술직이죠? 기술직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3급부터는 그런 구분이 없어 가지고…….

동석

전동석위원

실제로는 건설직이 올라가게 되겠죠? 건설국의 국장님으로…….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거기는 인사권자가 행정직도 넣을 수 있고요, 기술직…….

동석

전동석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그래서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도시하고 건설부분을 5개 정도의, 3급 이상의 실국으로 만든 것은 사실상 투자진흥관을 비롯한 행정직렬이었던 그런 부분의 국을 많이 줄였었습니다. 그래서 1개가 5개 정도 됐을 때는 4개의 기술직 쪽에 있는 그런 3급이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번에 1명 정도 4급을 줄이는 부분이 됐고 정원 감축하고 관련돼서는 소수직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 진급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를 해서 소수직렬의 의견을, 입법예고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반영하셨으면 됐고요. 그리고 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서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건설국을 이제, 물론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기능 분장을 통해서 여기저기 재배치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설국 자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요. 물론 위원회에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국도유지사무소가 올해 12월이면 도에 이관되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는 건설업무의 확충이 더 필요하다 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직안을 올린 것에 대해 근시안적인 조직개편안이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건설국 업무는 지금 건설본부하고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도의 모든 실국 운영에서 보면 건설본부에 대해서 사업소이기는 하지만 어떤 업무에 있어서 사업소라 그래 가지고 어떤 의견을 도지사한테 건의하는데 제약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건설국을 통해서 업무를 한다거나 이런 업무보다는 지금 실국과 동일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국은 없어지지만 건설본부가 확대 개편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기능은 건설본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 부분도 좀 충실히 생각해 주시고요. 위원회 안을 보면 상당한 어떤, 저희 위원회에서도 좀 이해할만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안을 혹시 받으셨지요, 그렇죠? 이런 의견서를 받으셨지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받았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한번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 이것도 물론 의견 검증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반영시켰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설명 왔을 때는 이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본청 소속기관 정원 감축 및 조직 정비안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했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조직도를 그릴 때는 그 사람의 직급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라인을 긋는데 디자인총괄추진단에 대해서 이번에, 지난번에 보고했던 것하고 상당히 다르게 올라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지난번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한 것이 맞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은 과단위 조직이기 때문에 심의관 라인에다 그리는 것은 잘못됐고요. 지금 과단위에다 그려 놓은 게 맞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디자인총괄추진단 단장은 누구죠?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이 부분은 지금 채용을 해야 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단장이 있고 또 위에 본부장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아닙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단장만 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럼 지난번에 말씀됐던 맹 본부장님?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현재로서는 맹형재 본부장은 정책기획심의관 안에 있는 가급 계약직으로 실질적으로 명칭을 본부장이란 호칭을 썼었고요. 이번에는 과조직으로 재편성되기 때문에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새로 임명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뭐라고 하나요, 정확하게 명칭을 못하겠네. 맹 본부장님이라고 말씀하니까, 본부장이라고 하니까요. 그분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그분도…….

동석

전동석위원

이 일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아닙니다. 추진단장 후보 중에 1명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추진단장 후보 중에 1명입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 얘기가 다른 얘기잖아요. 후보 중에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면 설명하시는 게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그런데 이게 사실상 과를 만들면 과장보직에 대해서 새로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다른 의도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과조직으로 만들었으니까 과장보임은 임명권자가 다시 임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정책심의관 밑에 가급 계약직으로 돼 있는 겁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아, 그렇죠.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임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직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동석

전동석위원

건설교통국을 건설국과 교통국으로 나눴었습니다, 처음에. 그렇죠?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런데 다시 통합하는 문제를 건설본부하고 통합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대로 건설교통국으로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처음에?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그 부분도 생각을, 건설 쪽을 넣어서 건설교통국으로 하는 것도 생각했었는데 최근의 행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그런 건설기능보다는 수도권 도로에 관한 체증이라든가 교통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건설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면서 또한 건설본부가 실질적인 3급 국장급이 운영하면서 각종 회의라든지 또 간부회의에서 국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건설본부로 통합을 한 것입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실장님이 계속 하셔야 되는데 심의관님이 답변하셔 가지고……. 실제로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좀 지나다가, 또 언제 대규모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때도 또 정책수요에 따라서, 아니면 그때그때에 맞게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그렇죠?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그 부분은 실장님이…….

동석

전동석위원

어차피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으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전동석 위원님 말씀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옛날에는 건설교통국이었어요. 건설이 담당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건설국, 건설본부, 도시주택국, 주거대책본부 이 관할이 건설이었어요. 그다음에 교통국은 지금 교통국으로 돼 있고요. 건설은 지금은 건설국, 건설본부, 도시주택국, 주거대책본부, “건설” 자가 4개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교통은 그냥 교통으로 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검토하면서 그러면 건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 건설교통국의 건설이 4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건설을 다시 붙이는 건 적절치 않다, 논의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건설을 건설본부로 통합하면서 건설본부의 기능을 확대 보완시켜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채택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권한이 시도지사와 지방의회에 있는 게 아니고 3급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조직에 대한 디자인을 현 실정에 맞게, 경기도 실정에 맞는 조직의 설계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직의 여러 가지 모양이 이상해지는 현상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의 권한을, 지방분권을 해달라고 누차 요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해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호흡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내놓은 건설교통국으로의 통합문제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위원회의 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면, 그렇다고 집행부가 안 된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시고요.

동석

전동석위원

집행부의 뜻을 물어보는 건 저희들이 할 수 있으니까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몇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했습니다만 항상 저희 위원회에 올라올 때 보면 그때그때 타당한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는 그걸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오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리에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매번 말씀하시는 강소조직, 작은 정부 이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만 강변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만 다음에 착오가 없고, 이게 또 정리가 되면, 그때도 실장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이게 다시 또 정착되려면 몇 개월이 걸린다. 빨리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의견 수렴과 실제로 조직 진단을 갖추게 되면 나중에 후속조치가 빨리 가라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통제를 하면서 잘 이행했으면 좋겠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로 인해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구조정표를 보면 저는 이번 조직진단이 제대로 안 되고 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서도 보면 각 부서 간에 골고루 인원을 감축했다 이런 답변을 하셨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개편을 한 게 맞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이번은 정원 감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용역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나름대로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 감축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일부 유사기능과 관련된 부분을 통폐합을 추진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황해청인 경우는 우리 경기도에 특수하게 금년 5월 달에 황해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거에 따른 관리부서를 두기 위한 사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안부에서 하라는 거는 바로 조직개편에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10%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계약심사과 만들어라 그러니까 얼른 서울시하고 경기도, 부산, 울산, 광주, 경남이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경기도에 계약심사과가 정말 조속하게 필요했는가. 기존에 하고 있던 부서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강화하는 방법은 없었는지 고려 없이 행안부 지시를 너무나 즉각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부서마다 연락해서 그냥 공평하게, 몇 명씩 골고루 감축했다는 것은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했지만, “없어진 부서 업무를 오히려 전담하게 돼서 업무가 과중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행안부는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지자체별로 한번 검토해 보라고 권고가 됐던 것이고요. 저희 경기도는 교부단체가 아니고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좋은 사례를 권고해서, 저희 측면에서 볼 때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 경기도 계약건수가, 규모가 서울시보다도 더 큽니다. 도, 시군 다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하는 것이지 행안부가 권고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행안부도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지자체에 전파하는 측면에서 권고를 한 것이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도 분석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올린 것이지 행안부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권고가 됐고 또 저희 측면에서도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마침 좋은 권고사례가 제시돼서 저희가 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위원님들이나 각 부서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부서 간에 기능이 중첩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부서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골고루 인원을 감축하고 행안부에서 지시한, 조속히 만들라고 하는 부서는 또 조속히 만든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광역단체 의원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경기도가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는가 다른 광역단체에서 굉장히 관심의 대상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조직개편을 하는 거 맞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내용적으로는 다른 시도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7월 중에 발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중으로 서둘러서 하게 됐고요. 다른 시도에서 하는 걸 봐가면서 하는 거보다는 저희 경기도의 특성에 맞게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저희 나름대로 실무부서 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다만 조직정비도, 또 감축은 기존의 인원을 감축하고 조직을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다 순순히 저항 없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보편 타당성 있게 추진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정을 해서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부서에서 이견을 내놓는 건 당연히, 그런 이견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요. 다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같이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경기도의 현안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정부조직 개편을 했고 그때 대대적으로 저희가 인력이 감축되지 않았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그 이후로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증원이 별로 안 됐습니다.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26.19%나 늘어났거든요. 그런데도 644명밖에 인력 증원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행안부에 경기도의 특성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서울시하고 직급으로 볼 때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상할 때 항상 저희가 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리고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0년도에 연구한 자료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도 보면 지금 기능적으로 2청하고 1청이 합쳐져야 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2000년에도 이런 보고서가 나왔고 지금 2007년에도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0개 시군으로 나눈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기도만 인력난으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소방서 이것까지 전부 다 2청을 만듦으로써 인력이 한쪽은, 10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 2청이라는 부서는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을 가지고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것을 기능적으로 통합해야지만 경기도교육청도, 소방도, 경기도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행안부에 10개 시군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능별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안은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건의를 수차례 했고요.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으로 지역으로 구분해서 1, 2청 업무를 분담시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000년, 2007년도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연구용역에 대한 하나의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청, 2청의 문제를 기능적으로 통합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고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관리할 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능만 가지고 통폐합을 해서 관리할 경우에 2청 연천에서 수원까지 사소한 업무까지도 와야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고요. 또 경기 남쪽의 1청 관할에 있는 저쪽 안성, 평택에서 의정부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기능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최선이고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나쁜 거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고 또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정치적인 측면도 이것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지 한쪽의 측면만 고려해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청, 2청을 지역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되 기능적으로 통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질문제는 팔당개선본부에서 다 통합해서 관리하고 또 남북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1, 2청 구분하지 않고 2청에서 전담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능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가장 그 나름대로의 대안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선미 위원님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충분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정말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역적으로 이 조직을, 2청을 그대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행안부에 저희가 10개 시군을 담당하든 31개 시군을 담당하든 조직이라는 것이 기본 조직안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조직안에 맞는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그 인력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직급 조정을 요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개 다 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만 요구하면 그것은 좀 행안부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10개 시군을 관리한다고 해서 조직이 축소돼야 되거나 절름발이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민원국을 둬서 각 부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민원은 민원국에서 다 받고,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좀 전환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해 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들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에서 나온 안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조직이 총 인력이 2위라고 말씀하셨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금년 6월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조직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정보화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청에서 하고 있는 48명하고 2청에서 일하고 있는 7명하고 어떤 일을 다르게 합니까?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2청은 10개 시군의 정보화 관련된 업무를 관장을 하고요. 1청에서는 전체적인 총괄과 나머지 21개 시군 정보화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선미

조선미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명은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그 조직에서 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말 현재로 봐도 저희가 5위입니다, 5위. 2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경기도가 21개 시군만 관장하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그럼 31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 인원을 합쳐야지 2청 것을 뺀다고 하면 그럼 서울시와 비교가 안 되죠.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지금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업무! 업무로 나눴을 때 서울시의 업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시스템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유시티추진담당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느냐, 그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서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보안입니다. 보안담당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는 왜 정부가 만들라고 하는데도 즉각적으로 안 만듭니까? 예산성과급은 만들라고 하니까 만드시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에서 전자정부와 관련된,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 정보화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합니다. 이것을 용역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컴퓨터하고 관련돼서는 그 금액을 측정하기가 일반 부서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화기획단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자정부이기 때문에, 전자와 관련된 많은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데 그 부서가 바로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서울시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계속 인원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저희가 낸 조직진단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역을 왜 줍니까,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전혀 반영하지 않을 바에는? 이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올 12월 달에 다시 있을 예정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보화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정질문 때 말씀하신 사항을 재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앞으로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용역을 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인력감축 방안과 조직개선에 대한 방향에 대한 용역을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글쎄, 지금 현 단계로는 조직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줄 상황은 아닌데 특별행정기관 이양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준다 안 준다, 하니 마니 말이 많은데요. 그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앞으로 인력 감축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고정될 것 같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닙니다. 인력 감축은 계속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행정수요에 따라서 많으면 우리가 인원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규제를 완화해서 행정수요가 오히려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다 그러면 공무원이 또 감축이 될 수 있는 거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동안 운영해 왔던 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해서 정원을 일부 조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행정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추가로 감축할 수도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추가감축은 없고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인구가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수요를 반영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행정체계 구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시들이 저희를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한 달만에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안에 맞추기에 급급 하는 것보다는 저희 경기도 특성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는, 그리고 천천히 하면 우리가 행안부에게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안부가 하라고 해도 우리가 아니라면 안 하는 것이죠.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뭐 행안부가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합니까? 뭐 불이익을 받아야 그것을 고민하지만 저희는 불이익 받을 고민거리도 없는데.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비춰지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조직개편을 할 때는 많은 부서 그다음에 공직자들과 심도 있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1차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조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수시로 건의도 되고요. 또 저희가 재난대응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냉동창고 화재사고 이후에 소방재난본부, 건설국, 조직부서가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냥 이번에 즉흥적으로 올린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올라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설국과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그런 논의들이 있어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감축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히 이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들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을 조정해서 고육지책으로 안을 내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간단한 질의를 소방재난본부에 하겠습니다.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 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번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소방재난본부가 인적재난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에 따른 기구조정입니다. 몇 명이 신설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이체되는 겁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인력이 이체되는 부분은 9명이 저희에게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9명이 이체된다고 하셨죠? 그 9명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 있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계약 나급 계약직…….

윤영

장윤영위원

제가 질의, 그러니까 서기관 있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사무관 있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없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6급 주사 있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계약, 6급에 준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기능직ㆍ계약직 9명 맞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셔야……. 확인만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이번 기구조정을 통해서 인적재난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갖다가 소방재난본부에 넘겼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소방재난본부에 확인했지만 인적재난을 총괄하면서 조치된 게 바로 이 사항입니다. 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 9명 넘기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천백만 경기도민의 인적재난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제안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31개 시군에 재난을 담당하는 과가 다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재난관리과, 안전과 이런 식으로 해서…….

윤영

장윤영위원

전부 다 “재난” 자가 31개 시군이 다 들어갑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내지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과, 유일하게 파주시 하나만 안전관리과에서 “재난” 자가 빠져 있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재난총괄과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재난 발생 시에 31개 시군의 통제 내지는 협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31개 시군을 총괄하는데 과를 없애고 팀 업무로 지금 변경하신 거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니죠. 지금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개편안에는 건설본부 방재과장이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요.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이 지휘 통제를 하도록 안을 마련했지요.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재난총괄과가 지금까지는 31개 시군에, 재난관련 부서 31개 시군을 통제했었고요. 혹시 재난 발생 시에 유관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어디 몇 개라고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한 12개 기관…….

윤영

장윤영위원

29개 기관입니다. 수도군단, 3군사령부를 비롯해 가지고 해양수산청과 한강홍수통제소 등,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것이 재난총괄과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분리를 하셨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방재과에서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29개 기관뿐만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지요.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인적재난과 관련해서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지휘 통제를 하고 관리를 일원화한다 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재난본부에서 확인했지요. 인적재난을 소방재난본부에 넘기면서 기능ㆍ계약직 공무원 9명을 넘겼습니다. 이것 가지고서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시너지효과를 내서 묶여 있던 조직을 분리시켜서 기능직 공무원 9명 넘겼습니다. 이러면서 인적재난 가능하다고 하셨던…….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재난총괄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총괄과에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오지도 않았고요. 지금 우리 지침에 보면 해당 실국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적재난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인적재난과 관련해서 대응은 소방본부에서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방재난본부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인적재난에 대한 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그것이 해당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소방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앞으로 1시군 다 소방서를 두도록 되어 있지요.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몇 개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35개.

윤영

장윤영위원

35개입니다. 35개가 있는데 기능직 공무원 9명을 보내서…….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죠. 9명을 보내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소방재난본부에 재난대응과가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에서 인적재난에 대해서 대응을 해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9명을 보내는 것은 시설안전점검팀 그 인원을 그쪽으로 보내서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가 안전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초기 대응도 하고, 앞으로 그것에 대한 복구도 하고 이런 책임을 소방재난본부장이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 9명이 가서 재난이, 경기도 전역에 35개 소방서가 있고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 9명의 기능직 공무원이 투입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소방점검 다 했었거든요. 안전점검 다 했었거든요, 소방재난본부에서요.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9명의 역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재난총괄과에서 총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사업부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책부서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사업부서에 뿌리다 보니까 소방서에 1명씩 배치도 못 되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고요…….

윤영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이것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소방재난본부에 두는 것이…….

윤영

장윤영위원

소방재난본부에 이 9명으로 인해서 신설되는 부서가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재난대응과의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 배치해서…….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신설되는 부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팀은 하나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손발을 맞췄던 과업무가 재난총괄과였습니다.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난총괄과의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방재난본부가 다 했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재난총괄과에서 누가 대응을 합니까? 소방에서 다 초기에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 연속해서, 이어서 그 수습까지도 해야 되는데 초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재난본부가 하고 중간에 해당 실국이 우리 시설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고 끼어 들어와도 이것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초기에 대응을 하고 계속 관리하는 그런 부서인 소방재난본부가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총괄은 소방재난본부가 하고 또 해당 부서는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이번에 조직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가 9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는 거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문제는, 소방서가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5,400명이 있는데 문제는 직렬입니다. 소방직렬이 있습니다.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이 본청에서 근무하던 9명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분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재난에 관한 부분은 일단 접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안 와서 재난은 일단 여기서 접겠습니다. 그 나머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에는 커다랗게 기획부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부서 있지요. 맞습니까? 보통 기획부서는 정책부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5,430명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보통 지원부서, 사업부서 이러죠.

윤영

장윤영위원

지원이요. 일단 정책부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신도시정책관은 한시기구입니까, 아니면 지속되는 기구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한시기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평택개발지원단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도 한시기구로 운영…….

윤영

장윤영위원

광교개발사업단?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도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뉴타운사업단?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도 한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신도시기획과는 뭡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신도시정책관이요?

윤영

장윤영위원

신도시기획과도 한시조직입니까? 신도시기획과,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안으로 내놓은 게 뭐냐 하면 신도시정책관 산하에 신도시기획과를 넣어놨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과?

윤영

장윤영위원

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상시조직으로 되어 있지요.

윤영

장윤영위원

바로 이겁니다. 한시조직 밑에 기존조직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신도시기획과는 지원부서입니까, 사업부서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신도시기획과는 사업부서와 정책과 같이 병행되어 있지요.

윤영

장윤영위원

아니죠. 분명히 평택개발지원단과 광교개발사업단 이 2개는 단일사업이에요. 1개 과가 아니라 팀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실제 사업은 어디가 합니까? 도시공사가 하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도시공사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도시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은, 광교사업 같은 경우는 광교개발사업단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죠.

윤영

장윤영위원

여기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택과 광교의 경우 그다음에 좀 넓게 봐서 뉴타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자체는 도시공사 내지는 주택공사 통해 합니다. 이 세 과에서 하는 업무는 인허가와 협조입니다. 그래서 한 팀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이것은 이미 확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도 해당 시군에서 계획을 올립니다.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1개 과의 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거고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1개 과의 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광교신도시전체를 디자인하고 정책결정을 하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개 과의 팀이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요. 뉴타운사업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과단위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신도시기획과도 실질적으로는 신도시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기능을 저희가, 신도시와 관련된 것이 인허가 부서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평택개발단, 광교개발단, 뉴타운사업단 이 부서를, 신도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도시주택실장이 다 관장해서 관리하기는 통솔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을 신도시정책관이 한시적으로 관장하도록 이렇게 조직을 설계한 것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보시기 바랍니다. 광교개발계획 승인 났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광교개발계획 승인 나서 지금 현재 실시계획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 났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났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났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보상업무 다 끝났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미 토지 매각이 작년 10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개발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토지 매각 다 끝난 상태에서 광교개발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실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실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광교신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과 조정은, 도시공사는 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광교개발사업단은 광교신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과 정책결정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광교신도시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광교개발사업단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서를 상시조직이 아닌 한시조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광교개발사업단이 아직도 유효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대과제도입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데 뉴타운사업단은 택지개발이 아닙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윤영

장윤영위원

뉴타운은 기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뉴타운사업단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마 주택정책과 정도로 보여집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는 게 더 정확하지 저야 뭐 정책적으로 보는 판단이니까 그것은 그쪽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윤영

장윤영위원

바로 그 말씀은 결론으로 내려드릴 사항입니다. 이번 조직에서, 특히 도시주택실의 경우는 정책부서하고 사업부서가 혼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기획과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쪽으로 본다고 했을 적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도시정책하고 연결이 될 수……. 이건 첫째 정책부서니까 이게 바로 도시주택실로 넘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뉴타운사업단은 주택정책과 연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교하고 평택에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부서를 별도로 모아두고 사업부서로 분리를 해서 경쟁 내지는 일관되게 가야 되는 조직으로 가든지 혼재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시너지효과가 나오게끔 혼재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해당 실국의 의견이 반영됐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도시주택실장이 8개를 다 관장하는 겁니다. 도시주택실장이 신도시, 평택, 광교, 뉴타운은 관장 안 하는 게 아니라 도시주택실장은 8개 부서를 다 관장합니다. 다만 8개 부서를 도시주택실장이 다 관장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걸러주는 차원에서 신도시와 관련된 4개 부서를 지금 주거대책본부장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도시정책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은 신도시정책관이, 신도시기획과도 신도시고 평택개발지원단도 고덕국제화도시 해서 신도시고 광교개발단도 광교신도시, 뉴타운사업단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구도시를 신도시로 바꾸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기능을 묶어서 신도시정책관이 그 부분은 전담하면서 도시주택실장을 보좌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을 설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신도시정책관도 소멸될 것이고 그다음에 평택이나 광교, 뉴타운 그 기능도 나중에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되면 도시주택실장은 지역정책과, 토지정책과,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신도시개발과라든지 이것만 남고 나머지 한시조직은 그 사업이 종료되면 정리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신도시사업이 진행되는 게 많기 때문에 도시주택실장이 정책결정과 사업 진행하는 것까지 다 관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조직설계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도시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정책결정을 해주고 도시공사는 사업을 집행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정책결정은 도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조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했지만 한시조직에, 신도시정책관 밑에 3개의 한시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상시조직이 끼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업무를 알고서 이 조직을 짰느냐는 지적을 드리면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국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교통국장이요?

윤영

장윤영위원

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3급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건설본부장이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3급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신도시정책관이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3급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도시주택실장이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2 내지 3급입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결국은 4개가 다 3급으로 갈 겁니다. 현재 확보된 것, 결국은 교통국도 3급이고 건설본부도 3급이고 신도시정책관도 3급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결코 보좌기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국이 나눠져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니죠. 그것은 도시주택실장 밑에 신도시정책관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밑에 정책기획심의관이 보좌하듯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자, 이건 질의응답입니다. 질의응답이기 때문에 한 실장님의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니까 표시만 한 거고 그다음에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몇 가지만 하겠는데, 명백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광교는 토지매각과 토지보상과 개발계획 승인과 사업계획 승인이 이미 끝나서 모든 업무의 주체가 도시공사로 넘어 갔다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팀 단위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과단위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건설본부가 사업소입니까,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사업소로 되어 있지요.

윤영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마 공무원들의 자존심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건설본부가 한시기구로 탄생이 됐습니까, 상시기구로 탄생이 됐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건설본부는 사업소의 상시조직이죠.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소가 갑자기 상시기구의 상위가 됐다라고 하는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똑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바로 정책부서하고 사업부서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면서 분리가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건설본부하고 교통국에 관한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갖다가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하는데 분명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국단위가,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 조직이 국이 있고 밑에 사업소가 있는데 갑자기 사업소가 국을 먹어버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죠.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국도유지사무소가 연말이면 경기도로 이관이 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아직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데요. 그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이런 상태에서 결국 이 총괄하는 부분을 갖다 사업소로 전락시킨 것 자체는 많은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자긍심을 갖다가 무너트린 결과가 나와 버렸습니다. 이름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조직을 설계하면서 저희가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려고 하지는 않지요.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요.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직설계에 대한 완전한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이 안 돼 있어서 조직설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측면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과단위 조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광교개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교개발단이라고 해서 끝나면 그것이, 우리가 동탄 2기 신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신도시사업들이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절하게 시기 봐가면서 저희들이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기를 떨어트리게 하는 차원에서의 조직개편은 안 하죠.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민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설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조직 권한에 대한 것이 중앙정부에서 다 이양이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 질의한 것 염두에 둬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수정안이 올라왔던 배경 중의 하나인 것도 같습니다만 안양하고 안산에 농산물검사소가 신설이 됐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시국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한복판에는 농산물이 아닌 광우병이 지금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AI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려워하는 것은 구제역입니다. 우리나라의 농가를 뒤흔드는 이 세 가지 질병의 바탕에는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축산위생연구소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시국을 적절하게 반영치 못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실무적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아니요.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만약에 미국 쇠고기가 이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가평에 있는 훌륭한 고기가 뭐지요, 위원장님! 진짜 제가 환상적인, 가평 한우 브랜드가 뭐지요? 가평의 옻한우 그다음에 양평에 뭐지요?

「옻한우.」하는 위원 있음

우영

임우영위원

개군한우.

윤영

장윤영위원

지금은 한우에 대한 브랜드화와 고급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축산위생연구소의 강화라고 보여집니다. 이쪽 인력이 더욱더 늘어나 줘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농산물검사소 굉장히 중요한데, 농산물검사소는 신설해서 인원이 10명이 늘어나는데 국민의 가장 관심사인 축산에 대해서 경기도는 조직을 줄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인데 이것은 실무부서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도자, CEO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정원을 55명 감축할 때 기본원칙 하에 안배를 해야 될 원칙도 필요합니다. 어디는 수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빼주고 어디는 “너네는 수요가 주는 것 같으니까 많이 줄여!”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경기도의 인력은 전부 각 부서가 다 공히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다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를 너네는 수요가 많을 것 같으니까 덜 줄이고 어느 부서는 많이 줄이고 이렇게 하면 조직을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배를 했고요. 그 인원은 실국별ㆍ직급별ㆍ직렬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감축된 정원을 가지고 현원으로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수의직이라든지 보건직 이렇게 감축을 했다라고 그러지만 정원상으로만 준 거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감축과 관련해서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모든 직렬, 직급 이런 것을 안배해서 했다 하는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

장윤영위원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수요가 생겼을 때 기구를 조정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기구를 정비하는 것은 향후에 닥칠 상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구를 갖다 지금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이나 그다음에 쇠고기나 기타 에너지난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서류를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대응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올라온 이 조직안은 반영이 되지 않고, 조금 전에 얘기처럼 안배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업무가 소외가 되고 배제가 되고 그다음에 조직을 안배하다 보니까 기능이 시너지효과가 아니라 서로 마이너스효과가 되는 조직편성이 됐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총평을 마무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정원을 감축하는 부서의 고충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석

전동석위원

보충질의…….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 중에 인적재난업무를 소방재난본부로 일원화하는 데 따른 전문계약직 9명을 건설본부에서 소방재난안전본부로 이체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시설물, 건축물 대처에 대해서, 불이 났거나 하면 소방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그런데 파손이나 붕괴 이런 문제도 소방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파손ㆍ붕괴 되면 일단 인명구조 차원에서 소방이 우선 투입이 되고요. 그 뒤에 파괴된 부분에 대한 복구는 공공시설인 경우는 행정관청이 하지만 민간시설인 경우는 소유주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당사자가 복구할 문제고 그 뒤에 추후에 복구하는 문제를 소방재난본부가 총괄하면서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의 협조 하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동석

전동석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인적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그거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소방재난본부에서 다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 보수,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 이런 게 됐을 때는 대부분이 시설물에 대한 저기가 시장ㆍ군수고 그거에 따라서 민간시설인 경우는 민간 당사자가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회사하고 할 문제고 다만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과 관련된 문제는, 이번에 냉동창고 화재사고 때도 이천시장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재난본부가 인명구조도 초기단계부터 했고 그 뒤에 관리하는 것까지도 다 소방재난본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천 냉동창고 화재 시에 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것을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 차례 실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초기대응도 그렇고 사후관리도 그렇고 소방재난본부가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직부서, 소방재난부서 그다음에 해당 실국의 의견들을,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가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러면 시설 안전점검하는 인력을 소방재난본부로 이체를 해서 거기서 사전에 안전점검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실무자를 소방재난본부로 이관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재난관리법에 의하면 실제로 사고가 났을 경우나 사람 사망 시에는 책임자가 누구로 됩니까? 후속조치의 책임자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재난관리법상이요?

동석

전동석위원

네. 그럼 소방재난…….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건 규정에 없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각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없는데, 현재 해당 실국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인적재난인 경우는 소방재난본부장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자연재해는 예고를 통해서 수해가 나든지 물난리가 나든지 이런 문제기 때문에, 그건 예고를 통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실제로 인적사고가 났을 경우에 소방재난본부에서 다 대응을, 대처한다는 게,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9명이 다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니죠. 소방재난본부장 밑에 재난대응과가 있고 그 조직의 인원이 같이, 어떤 건물이 붕괴가 되거나 화재가 났을 때 인명구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명구조 차원에서 가는 것이 누구입니까? 소방관이 갑니다. 소방관이 가서 초기부터 관리하고 그 후에 후속조치까지 현장 초기부터 아는 사람이 관리해야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의 인명구조는 소방이 하는데 그 후는 누가 하는지 명확하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지금까지는 각 과에서…….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각 과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정보도 부재하고 어디가 불이 났는지 어디가 무너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방관…….

동석

전동석위원

그럼 재난총괄과가 지금까지 무슨 역할을 한 건데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재난총괄과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정보도 119를 통해서, 우리 상황실도 소방재난본부로 일원화시켰습니다. 모든 상황은 소방재난본부장 밑에 재난상황실로, 전부 다 그쪽으로 정보가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사고가 나면 소방재난본부장이 제일 먼저 접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이 그 현장을 가서 인명구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뒤에 후속문제도 소방재난본부장이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렇게 봤고 그와 연관돼 있는 부분은 해당 실국장들이 보조를 통해서 협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희는 본 겁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해당 실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어떤 일이 났는지 몰라요. 현재는 재난상황이 소방재난본부장 밑에 있어서 어디에 화재가 나거나 어디 붕괴가 되거나 이 내용이, 인적재난과 관련된 거는 소방재난본부장이 제일 먼저 상황을 접수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고 다른 부서는 알려줘야 그때 가서 압니다. 그래서 초기대응도 쉽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그 후의 상황도 하던 사람이 계속 마무리까지 지어야 효과적으로 이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중간에 소방재난본부장은 “나는 화재 나서 사람 구조하면 끝이고 그 뒤로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것을 인수인계 해서 하는 문제도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동석

전동석위원

실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안전관리담당이 있었죠? 각 과마다 있잖아요. 재난이 났을 때에 주택국이면 주택국, 건설국이면 건설국, 주택과면 주택과 관련해서 일어날 때마다 담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서의 실국장이 그 업무를 하죠. 기능상으로 어디에 주택이 붕괴됐다 그러면 그냥 도시주택국장이 주택이니까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 재난은 내 책임이다.’ 해서가 아니라 재난관리지침에 인적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실국장이 이것을 관리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적재난이라는 게 어디까지 인명구조고 어디까지 복구고 이게 구분이 명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재난은 소방재난본부장이 초기대응부터, 구조구급부터 복구까지 총괄을 하고 이거와 관련된 실국장이 같이, 대책본부를 구성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협조해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 재난총괄과는 한 일이 없는 게 돼 버리는데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재난총괄과는 주로 자연재해만 거의 총괄했고요.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그냥 재난을 총괄하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재난총괄과가 이건 내가 총괄하는 건지 아닌지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 차제에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하자.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일반부서에서 총괄하고, 건설국, 건설본부에서 하고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가 총괄해서…….

동석

전동석위원

그럼 예를 들면 선박사고 같은 게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선박사고가 나면 소방재난본부장이 총괄하고요. 선박과 관련된 거니까 관련된 부서가 거기에 협조를 하는 것이죠.

동석

전동석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협조하게 되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지금은 소방재난본부장이 총괄이 아니고 해당 실국장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내가 총괄인 건지 아닌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태안에 기름유출사고가 났을 때 이것도 해안과 관련된 거니까 교통국장인지 아니면 수산, 어민과 관련된 거니까 농림국장인지 이게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적재난과 관련된 총괄은 하여튼 소방재난본부장이 초기부터 복구까지 책임자다. 그래서 책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총괄책임자고 거기에 관련된 실국장이 협조해 주는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인적재난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겁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 각 실국장이 그러면 소방본부장의 어떤, 지시라면 지시고 아니면, 거기서 계속 일어나는 지시를 따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소방재난본부장은 중간 본부장이고요. 도지사가 다 지휘 통제를 하죠. 다만 중간에서 실무 차원에서 실무책임자를 소방본부장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기름유출사고가 나든 기름탱크가 팔당에 전복이 되든 실제 초기단계에 가는 건 다 소방재난본부가 갑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물론 가지만 결국에는 각 실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실국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재난본부장이 각 실국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죠. 누군가는 인적재난에 대해서 총괄해야 되는데 이 총괄이 누가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판단을 해보니까 인적재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보 접수도 소방재난본부장이 제일 먼저 하고 초기의 대응과 구조구급도 소방재난본부장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이 총괄 지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의견을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신 건 알겠는데요. 지금 청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만간 또 대규모 정원, 기구가 바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실제 자리에 맞추다 보니까, 아니면 건설국을 없애긴 없애야 되겠는데 어떻게든 분리해서 하려다 보니까, 논리를 자꾸 정연하게 만들려는 그런 입장이 돼 버렸는데요. 결국은 그런 말이 도는 것도 많은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조만간 또 대규모 이런 게 있지 않겠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우리 건설국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건설국장하고 몇 차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까 건설국장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같이 여러 번 해서……. 조직안이라는 게 무슨 법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석

전동석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은 계시면서 위에 어떤 말씀에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실제로는 그 밑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견이 개진되면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게 아니죠. 건설국장은 건설국장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의견을 듣는 거고요. 들어서 또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희는 기술관련 부서의 분야가 다섯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다 3급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경기도 국장의 직급이 서울시하고, 존경하는 조선미 위원님도 도정질문 때 했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다 직급이 하나씩 낮아 가지고 협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국장 나오라 그러면 서울시는 과장이 나와요. 자기는 이사관이고 경기도 국장은 부이사관이니까 아주 중요하고 자기네가 아쉬우면 서울시 국장이 나오고 아쉬울 거 없으면 경기도는 국장이 나오는데 자기네는 과장이 나와요.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상에 있어서, 공무원 사회도 어떻게 보면 군대조직과 마찬가지로 계급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기수도 있고 계급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할 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대외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기도의 조직도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면적도 17배나 넓고 인구도 서울시보다 더 많고 재정도 도하고 시군하고 합쳐서 서울시하고 구청 예산보다도 저희가 몇 조원이 더 많습니다. 결코 적을 이유가 없는데 권위주의시대에 조직 인정해 준 그걸 계속 끌고오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협상에서 우리가 밀리면 결국은 경기도민의 행정서비스 질과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직급을 현실화하고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기술부서가 5개로 나눠져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이번에 조직을 정비하면서 우리가 기술파트에 한 직급이라도 올려줘서 협상력을 높여줄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건설국이 건설본부와 유사해서 이걸 합치고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을 2 내지 3급으로 해서 직급을 상향 조정해 주면 국토해양부나 서울시하고 협상하면서 나름대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고육책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라는 걸 저희도 압니다. 다만 권한이 저희한테 없고 행안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답답한 심정을 실토하는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보충질의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또한 실제로 말씀드리자면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실제 책임자인 소방재난본부장이 수평기관인 국장한테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그게 일원화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완전히 분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 문제 말씀하시면 건설국장이 됐든 건설본부장이 됐든, 거기도 3급입니다. 횡적으로 협조가 안 된다는 건 오히려 똑같은 논리거든요. 다만 오히려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구조구급, 상황접수 이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방재난본부가 관리하는 것이 인적재난에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동석

전동석위원

재난본부는 원래 본청의 실국하고 조금 다른데…….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소방재난본부장이 오히려 협조 잘됩니다.

동석

전동석위원

물론 잘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리 오래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또 어떤 말씀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들어보니까. 본 위원도 염려가 되고 하니까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조정하겠지만 그런 염려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늘 경기도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고 또 기획관리실장님, 정책기획심의관께서 답변해 주시면서 사안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동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조직을 축소하고 감축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권고도 있고 해서 55명이라는 인원을 감축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또 몇 가지 원칙을 세워서, 본 위원도 이런 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요. 기획관리실장님, 금년 6월 1일에 실시된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이라는 거 아시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

해문

이해문위원

지방분권촉진특별법.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조직하고 관련돼서 중앙정부하고의 관련성 때문에 지방자치가 여러 가지 규정상 지방자치의 많은 부분을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나 인력 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의 권한의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내용이 바로 이번에 시행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물론 이것도 5년짜리 한시법이지만.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로 특히 중앙의 권한, 행정분권, 재정분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6월 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 2월 29일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스터디를 해서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탄생되면서 중앙에서 많은 부분의 조직이 개편되고 조직을 바꾸면서 지방정부도 사실 우리가 빨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 조직개정 조례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중앙정부의 이런 조직축소정책의 권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지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지방의 조직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빨리 스터디를 하셔서 대안을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신 자료에 보면, 별표 3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에 대한 이 자료에 의해서 아까 설명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거기에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 이게 지금 한시로 돼 있죠? 국장이 답변해도 좋고요……. 국장이 답변하세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한시기구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이번에 결론적으로 조직개편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스터디가 됐죠?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이번에 한시기구는…….

해문

이해문위원

여기 추진기획단에 4급 1명이 한시정원으로 돼 있죠?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이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시까지만 운영하는 걸로, 자동 폐지가 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럼 이번에 개청이 되면 바로 4급은, 추진기획단은 없어지는 거죠?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맞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운영시한을 다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11명의 한시직급에 대해서는.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특별히 이런 조직을 우리가 개편할 때는 이러한 한시적으로 쓰는 직급에 대해서도 스터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55명의, 이번 감축하는 안에는 이 내용들에 대한, 신도시정책관실에 인력들이 있죠?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의 조직개편과 연관해서 스터디를 좀 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이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청으로 발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활용하는 걸로 했고요, 다른 정원으로. 나머지 경쟁력강화나 교육협력과, 평택개발지원단, 광교개발사업단, 뉴타운사업단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한시조직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계속 두도록 됐고요. 일부 위원님들이 한시기구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때 가서 검토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 단계에서는 이 부서의 업무를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재난대응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들 중에 소방재난본부로, 아까 인적재난이 소방재난본부로 이관되면서 업무가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네.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게 되면 시군에서도, 이 인적재난에 대한 시군의 담당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그거는 재난 쪽에서 답변…….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요. 누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소방재난본부에서 답변해 주시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제가 질의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군에도 보면 소방재난하고 관련된 과나 담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31개 시군의 소방서가 다 개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무와 중복되는,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 업무가 소방재난본부로, 특히 인적재난에 대한 부분의 업무가 많이 가면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소방재난과 관련된 부분들은 소방서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우선 제가 재난업무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인적재난업무가 소방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인적재난업무에 대한 대응업무를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당연히 자연재난에 있어서도 구조ㆍ구급ㆍ구난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인적재난일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 하면 자연재난과 달리 예고되지 아니하고 갑자기 발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재난은 사실은 초기대응이 관건이지 복구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자연재해와 달리. 그래서 초기에 대응하는 소방재난본부에서, 늘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갖고 있는 소방재난본부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전담해서 한다라고 이번에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군의 경우에도 인적재난이 발생하면 소방서에서 전담을 합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전담을 하는데, 물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후문제, 사후에 이재민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 시군에서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초기대응이기 때문에 초기에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피해를 감소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는,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와 사후에 이재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 체제대로 시군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가 시군과의 협조문제는 소방재난본부장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명의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사님입니다, 그대로. 다만 그 밑에 통제관이 과거에는 실국장들로 나뉘어있던 것을 인적재난의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장으로 일원화시켰을 뿐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명의로 저희가 시군과 협조하기 때문에 협조관계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대응체계 개선안에 보면 현재 있는 교통사고에 교통국 그다음에 상수원 오염에 환경국, 문화재에 문화관광국 이런 업무들이 소방재난본부장으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내용들을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려면 여기에 따르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지금 저희 소방본부는 사실은 재난대응을 위한 조직입니다. 저희 행정과를 제외하고 재난대응과에 6팀 52명, 방호예방과에 5팀 2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인원은 전부 사실은 재난을 대응하기 위한 인원들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번에 9명이 추가되는 것이지, 이 9명이 인적재난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갖고 있는 인원에 추가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의 경우에 대응의 문제만 발생하지 그 사후에 복구문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 복구는 시설물의 주체, 예를 들면 철도라면 철도가 되겠고 교통사고의 경우는 해당 업체가 보상책임을 지게 되고, 복구문제는 비교적 적습니다. 또 상수원 오염의 경우에 지난번 팔당호에서 트럭이 2대 빠졌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인적재난업무 전체를 전담하지 않는데도 전담한 것과 동일하게 한번 가동을 해봤습니다. 언론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유류 유출이 전혀 없이 그렇게 마무리 짓는 걸 보고 앞으로 저희가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하나만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소방본부에서, 소방서에서 가죠?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현장의 화재라든지 사고를 수습하고 그다음에 아까 예를 들어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그런 사후대책을 소방서에서는 할 수가 지금 없지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그 경우에는 시군과 협조해서…….

해문

이해문위원

네, 시군과의 협조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에서도 전에 이런 재해가 난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소방서에서 하는 일이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예를 들어서 재해를 당하고 당장 어려운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도 소방서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 업무로 일원화되면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대응단계까지만 저희 업무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긴급 구조구난이 끝나면 사후조치 문제는 사실상 저희 업무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 업무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만한 충분한 조직과 역량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일선 소방서에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왜 그걸 못 하냐 그랬더니 예산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업무가 개선되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그러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소방재난본부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지난번 회의 때, 기획관리실장님 주재로 회의를 하면서 기금에 관한 사항까지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인적재난일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해서 필요한 경우 이재민 구호라든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문

이해문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그런 걸 하고 나서 예를 들면 담요라든지 모포라든지 생활필수품 간단한 그런 정도는 소방서에서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단 얘기예요, 아쉬운 게. 그게 예산이 없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인력과 이런 것들이 되면 예산도 당연히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업무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질의의 마지막은. 가능합니까?

대현

남대현소방행정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닌 것으로 인식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인적재난에 관한 한 그 부분까지 저희 업무로 받아들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해문

이해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대변인실하고 홍보기획관실이 이원화되어 있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그게 지금 통합관리를 해야, 업무가 비슷한 건데 통합관리를 안 하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실질적으로 대변인하고 홍보기획관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요. 유사ㆍ중복 업무를 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대변인하고 홍보기획관을, 대변인이 예를 들어서 지휘 감독을 한다든지 협조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앞으로 다음 조직개편에서 통합관리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정식 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담당관으로, 준국장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규칙에다 실질적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명시를 하면 또 그렇게 가능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볼 때 그 업무 자체가 같은 일인데 이원화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과관리시스템이 비전기획관실에 있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이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업무에 대한 기획ㆍ확인ㆍ평가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감사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획된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ㆍ점검ㆍ평가에 따른 그런 성과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벌을 주는 그런 차원의 개념보다는 업무의 추진을 확인하고 격려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성과관리야말로 자기가 일을 잘한 것에 대해서 포상을 받는 것인데 감사담당관실이 벌만 주는 것보다는 포상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성과급을 신청하는 분들의 항목에 “도지사가 추천해서” 이런 항목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본인들이 신청을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신청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런 측면보다는 계획된 업무가 잘 수행이 되는지 확인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옛날에 감사담당관도 기획관리실장 밑에 있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아니, 실장님 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기획을 관리하는 그런 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한번 업무분석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총괄추진단 하면서 5명의 인원을 더 늘리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인원이, 도시주택국의 광고물 담당 인원이 이쪽으로 이체되기 때문에 정원은 늘지 않습니다마는…….

우영

임우영위원

그쪽으로 이체되는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단장의 직급이 4급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독립된 부서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4급 정원을 활용해서…….

우영

임우영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기 추진단장으로 계약직 가급으로 계약을 하신 분이 다시 여기에 단장을 하려면 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지요, 아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계약은 다시 해야죠. 그 자연인을 거론하는 것은 그렇지만 맹형재 본부장을,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디자인총괄추진단이 승인이 돼서 정식조직이 된다 그러면 그 단장은 맹형재 본부장이 맡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또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지금 조직단계에서 인사운영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가능성.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그분이 언제, 근무한 날짜가 언제부터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조직 승인 날짜하고 또 TO를 활용한 날짜하고 채용한 날짜하고 다르니까 확인 좀…….

우영

임우영위원

아니, 채용날짜가 언제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금년 초가 될 겁니다. 1월 8일자로 채용했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1월 8일자로?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우영

임우영위원

그분이 몇 년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인사운영이기 때문에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려 그럽니다. 뭐냐 하면 보통 2년 정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달부터 근무를 해서 지난 우리 추경까지 가려면 5개월 정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 임기의 4분의 1을 보내는 결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저희들이 그때 처음 4급으로 기구ㆍ정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을 때 질의를 하는 과정에 경기도 공공디자인은, 제가 제 입으로 다시 표현하기는 싫습니다. “뭐 어떻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신 분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걸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경기도의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부분을 알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하겠다라고 의지도 나타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 후에 추경예산안에 새로운, 그 고액의 연봉으로 체결한 사람이 경기도에 자기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 하나도 안 올라왔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4급으로 해서 별도의 조직을 구성을 하면 뭐합니까? 제가 그 추경안 심사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추경에 올라왔던 것은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 용역결과를 갖고 심사하는 사업비 정도밖에 안 올라왔었습니다. 그 정도면 기존의 공무원들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진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심의할 때 심의만 제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액을 들여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할 게 아니라.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액을 들여서 모셔왔으면 모셔온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임기 4분의 1이 지나도록 색깔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별도의 조직이 자꾸만 이렇게 두 번, 세 번 올라오는 걸 보면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사를 해서 막상 모셔온 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의도한 만큼,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굳이 별도의 조직 해줄 필요 뭐 있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아까 쉬는 시간에도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부지사급의 디자인총괄본부장이다.” 그런 식의 계약 정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정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진짜 경기도 일반행정에 몸담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 하는 거지요. 내가 평생을 경기도 도민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데 뼈 빠지게 해야 자기 연봉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라고 해서 고액의 연봉을 들여서 계약직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분이 고작 하는 일이 일반직 공무원들 하는 그 수준에 머무른다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꾸만 이렇게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조직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대외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채용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원이나 이런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의회의 심의를 피해 가기 위해서 편법으로 가급으로 계약을 해놓고 4급의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일반직 공무원들이 느끼는 그러한 문제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들, 물론 전문가 모셔오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정치적인 의도로 자리에 와서, 자기가 정치적인 자리를 가기 위해 온 지 6개월, 3개월 만에 사퇴하고 나가서 이력에만 사용을 해먹는다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느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걸 제가 문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사람 뽑아 놓고 자리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위인설관식의 이러한 조직개편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겠다 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비이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결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를 모시다보면, 특히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학계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방학기간에 신분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중간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계약직 가급을 통해서 채용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디자인본부장도 정식조직으로 승인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인도 현재 의욕적으로, 지금 업무가 디자인본부장이 정식조직으로 안 돼 있어서 다른 부서의 업무를 관여하는 식으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차 정식 독립된 조직으로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된 동기는 나름대로 디자인분야를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예산이라든지 앞으로의 비전과 제도와 관련해서는 저희 디자인총괄본부가 승인이 되면 나름대로 그 분야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디자인분야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선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임우영위원

제가 기획관리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분명히 계약서에 따르면 이분이 디자인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으로 계약이 됐고 아무리 계약직 가급의, 5급 TO를 잡아서 계약을 했다 하지만 분명히 기획위원회 많은 위원님들 앞에서 경기도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한 비판을 할 때는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속기록에 남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어떻게 그동안 경기도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발언을 해놓고 자기가 와서 5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내놓은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러 일반직 공무원들이 뼈 빠지게 일을 합니까? 다 계약직 갖다가 쓰지. 학계에서 전문가들 다 모셔다 쓰면 일반직 공무원들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놓고 자리를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디자인에 대한 필요성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계약해서 채용을 해놓고 업무가 어떻게 돼서 못하고 있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하고 계약을 파기해서 돌려보내고 다시 하시든지 아니면 5급 TO를 잡아먹고도 계약을 해서 업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해서 5급 TO로 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지사님의 원래 의도와 맞는 것 아니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주면서 하십시오 해가지고 만약에 그 당시에 결과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일반직 공무원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임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상이한 점도 많았고 장시간 회의와 휴식을 필요로 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을 조선미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께서는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고양 출신 한나라당 소속 조선미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제5조 중 “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제8조3호 중 민방위비상대책을 삭제하며 제12조2 중 “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하며 제12조의2, 5호를 건설계획 및 도로정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6호에 도로계획 및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을, 7호에 재난안전관리대책 및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각각 추가하고 제68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대책, 건설계획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삭제한다. 제70조6호, 8호를 삭제하며 7호는 6호로 한다. 별표2 정원관리표는 별지와 같이 수정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발의를 마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조선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정책기획심의관

정책기획심의관 이한규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평택ㆍ당진항 인근에 경기 및 충남 일원이 2008년 5월 6일자로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또 6월 3일자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죄송합니다. 제28조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도의 사무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수임대상기관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추가하고 산업정책과 소관 31건을 포함하여 16개 과 303건의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이한규 정책기획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오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도 평택시ㆍ화성시 일원이 충청남도 당진군 지역 등과 함께 08년 5월 6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되고 08년 7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사무 수임자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한 개발과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임대상기관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추가하고 소관별 위임사무는 산업정책과의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무 등 총 16개 과의 사무 303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경기ㆍ충남의 지정학적 이점과 지식기반 잠재력을 활용해 동북아 경제 중심을 실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테크노폴리스를 육성하기 위해 08년 5월 6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08년 2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달 27일 개최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수정 의결한 바 있으며 도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 3월 5일 조직개편을 통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지역 개발계획 수립, 투자유치 및 중앙부처 협의 등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시기구인 추진기획단을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오는 7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됨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도지사 권한의 일부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사무위임자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한 개발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장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어떤 사항이 안 계셔서 질의 답변이 안 계신 관계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경기도시공사의 화성 동탄신도시 주택건설현장 방문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