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위원장 장호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도정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서영석 의원님 등 64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경기도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이 위원회 안건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서영석 의원 등 64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서영석 의원입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포럼 회원 20명을 포함한 6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발의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7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경기도 복지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원 중심의 경기도의회 복지포럼을 창립하여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를 제1주제로 정하고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세미나와 포럼 및 연구과정을 통하여 제시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조례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복지포럼 의원 공동발의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는 생산인구 감소와 세대교체의 불균형 문제 등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기반”을 조성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제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도지사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 정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며 또한 이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에서도 도지사는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과 건강증진ㆍ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 하도록 하면서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서영석 의원 등 64명의 의원들이 2008년 5월 21일 제출하여 2008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영석 의원께서 보고드렸던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의 왜곡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기반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동 사안에 대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조회 결과도 “의견 없음”으로 회시되어 동 조례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장, 박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복지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한 첫 결실이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포럼의 대표를 맡으셔서 잘 운영해 오신 우리 서영석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안이 제10조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표현으로 기술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특별히 있거든요. 조례로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 경우에는 다자녀가정 지원으로 있다가 작년인가부터 취업여성의 자녀로 그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보육지원이.

보육지원을 말하는 거죠?

보육지원이.

네.

그래서 다른 조례면 또 모르겠지만 이 다자녀, 저출산과 관련한 이런 조례에 있어서는 제10조에 있는 부분을 조금 적극적인 표현으로 기술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이번 조례안에 좀 담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10조가 “다자녀가정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 조성과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정도 선언적인 의미로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면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경제 재정지원의 범위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임의규정이라도 이번에 기술을 해놓는 것이 그 기반조성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 의원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다자녀 아이플러스카드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제한적으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시정한다면 포괄적 의미에서의 그런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선언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완만하게 조례명칭 내용들을 담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강구한다.” 했을 때 실제 “경제적 부담”이라는 것은 예산적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나가야지 이거를 또 한정적으로 그 부분을 벗어나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현재 저출산 보육지원 쪽에서도 보면 보육료의,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실제로 좀 더 선의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악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고 도리어 정말 그런 취업여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면서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책으로써는 가능한 얘기인데 이 분야는 저출산과 관련해서 어떤 다자녀가정을 지원해 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차원의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조례안 내용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의미를 담아야 이 조례안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제안 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는 상황 하에 다시 한 번 의견을 여쭙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의 본래의 의미를 더 한층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자녀가정, 그리고 출산을 독려하는 그런 차원의 조례라고 보면 적극적인 의미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임의규정이라도 적극적으로 해놓는 것이 낫겠다, 적합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여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지원하고 또한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현재 사항들이 그렇게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자녀라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겠다고 하는 부분을 정하는 거니까 굳이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담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입니다. 신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조에서부터 5조까지의 내용은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이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부지침에 따라가는 그런 것에서는 대개 “노력해야 한다.” 뭐 “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상징적인 문구를 씀으로 인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 “노력해야 한다.”라기보다는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내용으로 좀 수정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령화 대책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신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가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표현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적극적인 표현이 이번 이 조례안에 삽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그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지금 조례안을 조정해서 변경하신다면, 수정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구에서 “강구한다.”, “노력한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바꾸고자 한다면 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노력해야 된다.”, “강구해야 된다.”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한 내용하고 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 봐서는. “강구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 하고 적극적인 말이 들어가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 축에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담아져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의원님 조례안 만들어내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제가 전에는 세세하게 보지 못했던 것을 어제 오늘 보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지적의 연장선상에서, 대부분 조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중앙정부의 국회법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선언적인 의미의 내용들로 너무 제안적인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보완해서 담아내야지 조례로써의 보다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어떤 안건 하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하게 되면, 실제로 말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세세하게 하다 보면 어떤 제한적인 부분을 두게 되니까, 좀 더 이 의미에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 조례안 범주 내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는 대로 제한하지 않고 좀 포괄적으로 담아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ㆍ고령사회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말하면 어떤 하나의 법안을 정확하게 갖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내면서 이 사업내용들을, 개별적 사업내용을 통해서 조례를 정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세세한 것들을 담아내는 것보다는…….

그런 좁은 의미보다는…….

오히려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 법이 전체적으로 도의 정책으로써 반영하는데 보다 현실적인 접근성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명희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영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제5조제4항을 보면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하여야 한다.”는 것은 기간설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3항에 따라서” 그랬거든요. 이 3항이 어떤 거냐 하면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응하여야 한다.”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10일 내에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동안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한다든가 기간설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인이 필요로 하는 그쪽의 시한이 있을 때인데 시한을 경과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명확한 명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합니다.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정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의미를 담았다고 보시면 될 같아요.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자료요청을 했을 때 상위법이 헌법 그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상위법에는 분명하게 10일 내지 15일 또 7일 이렇게 기간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받음으로 해서 며칠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는 연장을 한다거나 그것에 대한 자료의 중요 여부에 따라서 기간을 좀 연장해 준다거나 아니면 좀 지연되는 이유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기간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7일이라든가, 14일이라든가 이런 명시를 해야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을 수정해서 말씀을 주시죠.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처리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한 답변이라든가 또 연장할 이유가 있으면 연장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7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신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제3항의 내용이 “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에 자료제출을 협조하고 요청”하는 내용인데 이 조례안에다가 기한까지 정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협조 요청을 받는 부서와 도지사와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안에다가 날짜까지 박아서 정해서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산하단체에 이런 협조 요청을 할 때에는 거기에 기한이 들어갑니다. “언제 언제까지 제출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해서 공문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다가 구체적인 일자까지 우리가 규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현실과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책무에 보니까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을 정리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저출산ㆍ고령화 T/F팀이 있죠?

T/F팀이 아니고 파트가 정해져 있는 계가 있죠, 계. 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T/F팀에서 계로 올해 바뀌었군요. 그런데 지금 계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그동안 저출산 문제는 여성정책국인 보육 쪽에서,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는 노인복지과에서 하더니 과 대 과 이렇게 상호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T/F팀으로, 올해는 계로 편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저출산ㆍ고령화계의 역할들을 보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플러스카드 등등 이런 것들 외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저출산ㆍ고령화대책위원회가 지금 꾸려져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저출산ㆍ고령화 포럼 발제했을 때도 제가 저출산ㆍ고령화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그룹들이 결합을 해서 그 정책안을 충분히 고민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경기도의 책무에 행정적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계가 그 역할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민간 쪽에서의 전문인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저출산ㆍ고령화대책위원회를 상설로 여기에다가 삽입을 해서 경기도의 책무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도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한 그런 부서 간이라든가 민간하고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위원회가 사실은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정상적인 활동들이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가 활동하는 사항을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정말 미진하다면 위원회를 꾸려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그런 고령사회대책과 관련한 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과나 그 담당부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고 연결된 부분들을 연계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 의원님 설명도 일리는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고 당장 여기서 그걸 삽입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차후라도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이런 정책적인 행정기반 그다음에 전문가의 서포트, 자문 이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업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만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계가 확실하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삽입시키는 것도 나중에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황선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만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 중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가 극복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과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생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있지만 아이플러스카드라든가 다양한 보육사업 정책이라든가 또는 노령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더 다양한 부분의 어떤 사업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포괄적인 의미의 조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임영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또 신계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5조제4항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한을 안 잡아도 되는지 이것은 어떻게…….

그건 제가 의견을 낸 사람이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이 자료요청할 때 기간설정을 해서 자료요청을 한다면 굳이 기한을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건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서영석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가 집행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의 뜻을 깊이 헤아려 경기도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시흥 출신 황선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동의와 이우창 위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경기도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근로자의 직업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으나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알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기도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경기도가 여성근로자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권익증진 차원에서 1998년 안산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설립된 이후 2008년 현재까지 4개 지역에서 센터가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조례 없이 그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례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여성근로자의 직업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지원사업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을 여성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별 운영위원회 및 센터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육아 및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사회참여 그리고 직업교육과 취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로 우리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 16일 황선희 의원님의 발의와 이우창 의원님의 찬성으로 위원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 발의 의안으로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립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특히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근거 조례 없이 4개소의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각 센터에 시군을 통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에서는 이처럼 시군을 통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간접지원에서 도가 직접 민간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인 민간위탁으로 지원형식을 변경하고 있어 이와 같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시군의 참여와 사업비 분담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출산ㆍ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 2008년 5월 16일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이를 구체화할 동법시행령은 정부에서 제정할 예정으로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신계용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황선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근로자복지센터에 현존하고 있는 기관이 혹시 지역별로 중복되는 데가 있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근로자복지센터.

안산이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 한 군데입니까?

안산하고 고양하고 부천.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지금 조례 없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례도 언젠가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5월에 국회에서 여발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로는 특별히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까?

네,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에 52개가 있는데요.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노동부에서 여가부로 갔다가 지자체로 넘어온 사업이고 중앙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국 단위에 있고. 그다음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98년에 의지를 가지고,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내에 4개소를 시범 운영해 왔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지원방식이 간접지원에서 민간위탁으로 직접 민간한테 도가 위탁하는 형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비의 분담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체계적으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1조, 2조, 3조 센터의 기능, 위탁운영 이렇게 해서 쭉 나가다가 갑자기 6조의 “센터 설치 및 운영” 이런 식으로 나와 버려가지고 저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 “위탁운영” 부분을 앞으로 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계적으로 예산지원까지 잘 나가다가 갑자기 6조에서 “필요한 경우 도내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법 체계적으로 조금 앞뒤가 바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조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운영” 앞부분에 넣어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조례의 구조가 맞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원점으로 다시 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분담 방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뒷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고 하는 제목이 조금 그런 이미지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앞부분은 센터의 기능과 도가 어떻게 민간단체들한테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 뒤에는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는 이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영규정을 실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센터 설치 및 운영” 이렇게 하니까 다시 설치 부분이 들어가서 아마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위탁이 아니라 “센터 운영에 관한”, 센터 설치가 아니라 “센터 운영”이라고 이렇게 고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2, 3, 4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센터별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센터 간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센터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기 위해서 이 6조를 둔 겁니다. 그리고 사업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98년에 안산을 시작으로 해서 4개 지역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10년을 시범사업으로 해왔는데 2006년까지 전체 운영비로 1년 예산에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6,000만 원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그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위탁을 받았던 단체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고유업무에 플러스 알파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해 왔고 2007년도에는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에는 5 대 5로 하다가 올해 예산이 3 대 7로 도가 3 그다음에 지자체가 7로 부담이 사실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보조금 형식이 아니라 위탁금으로 지원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더 많은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담을 갖더라도 이것을 확실하게 그동안 역할을 해왔던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더 확대돼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지금 많은 부분 아시겠지만 거의 8,000억에서 9,000억 정도 되는 1년 예산이 지금 보육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육예산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사실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출산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출산한 이후에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국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인구 가운데 51.3%가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49.3% 정도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산한 이후에 아이들을 맡기고 사회에 나와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경력이 단절됐기 때문에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그런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고 교육해 주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그동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세계적인 경쟁력, 경제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도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좀 더 확대되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경기도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조문 정리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황선희 위원님이 답변하셨는데 신계용 위원님은 이 조례 내용이 센터기능 다음에 “설치 및 운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위탁 운영에 있다가 6조에서 이게 들어가니까 순번이 틀리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하셨거든요. 황선희 위원님은 이 기능 자체를 연계해서 “설치 및 운영”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위탁 운영”이 뒤로 빠져야 된다고 신계용 위원님이 관계 조문을 질의하신 그 핵심을 간단하게 한 말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신 위원님 의견은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내용에 운영위원회라든지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 제가 “센터 설치 및 운영”이라고 하는 6조 규정을 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답변을 듣고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6조, 그러면 6조1항을 삭제하고 2, 3, 4를 1, 2, 3으로 바꾸면서 제6조 “센터의 운영”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제6조 전체를 4조 앞으로 하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옮기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6조의 “센터 운영” 부분을 수정하고 그다음에 1조를 빼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1항으로 해서 1, 2, 3항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황선희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전국에 5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에는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

7개 중에서 지금 3개가 중복되고 있죠?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세 곳이 안양하고 고양, 부천이 중복되고 있죠?

안양이 아니라 안산입니다.

안산, 고양, 부천이 중복되고 있죠? 그럼 지금 1개만 중복에서 벗어난 상태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중복되는 범위가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있지만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뭐냐 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취업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성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데 일반여성들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취업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포트할 부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육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그런 쪽에 프로그램의 포커스를 맞춰서 사후관리까지도, 규모가 작긴 했지만 사후관리까지도 해왔던, 그래서 여성들이 중단하지 아니하고 다시 경력이 단절됐던 상황에서, 복귀한 상황에서 또 다시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차원에서 서포트해 왔던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인구가 줄고 있다가 출산인구가 재작년 2006년도부터 2007년도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여성근로자복지센터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잠재적으로 나타났고요. 또 여론조사 결과 물론 복지 쪽도 기여한 바 있지만 국민들이 IMF를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출산해야겠다는 그런 인식 강화가 더 많은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여론조사를 해본 상황을 보니까.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2006년도에 예산을 6,000만 원으로 하고 2007년도에 7,000만 원으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보조금 형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위탁형식으로 갔을 때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재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늘린다면 그 부담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중복 지원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그것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10년간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 평가의 기준에서 자금투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감사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 충분히 자료를 받아서 그동안 확인을 해왔고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7,000만 원을 받고 있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 1억 5,000 정도 예산지원을 받고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15억에서 20억 정도의 예산지원을 받고 했습니다. 하는 사업들은 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사업 개수는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아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다음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경기도 전체에 4개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7개밖에 없습니다. 다 합쳐도 11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군은 31개 시군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촉진해야 하는 기본적인 정책이 경기도가 많이 약하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관심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책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지금 가져가는 예산, 지금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7,000만 원이니까 4×7=28, 2억 8,000이거든요. 그리고 권역별로 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 10개 시군을 한다고 하더라도 7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경기도가 그런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는 저희가 지금 확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취업이라든가 그런 연결되는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차후에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견 있습니다. 조례안 법 체계적 조문정리를 위해서 제6조 “센터 설치 및 운영”을 분리시켜서 제6조제1항 부분만을 제3조 센터의 기능 밑에 제4조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4조 센터의 설치 해서 “도지사는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삽입하고 다음 조는 순서에 따라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현재 제6조에 있는 2, 3, 4항을 제7조 센터의 운영 해서 1, 2, 3항으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수정의견을 내놓습니다.

신계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신계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계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신계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및 수정안

잠깐만요. 조금 전에 신계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속기록에서 정정하십시오. 지금 수정안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수정동의안에 대한 동의 있습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속기록에서 그 부분을 정정하세요.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보사여성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기도도립정신병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도립정신병원 의료수가 부과 근거법령의 전면개정에 따라서 법령명칭 등을 개정하였으며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장관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중 병원의 위탁에 관련하여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병원의 위탁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립정신병원설치조례”의 제명을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도립정신병원의 주소를 “용인군 구성면 상하리”에서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병원의 수탁자 선정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의료수가와 관련하여서는 법 전면개정에 따라서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현 정부 장관의 명칭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립정신병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도립정신병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27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008년 5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부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도립정신병원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것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이 개정되고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근거법령과 소관부처의 명칭변경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새로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도립정신병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도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도립정신병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립정신병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족여성정책에 늘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의 새로운 성장,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영역의 정책연구개발 분야에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명칭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따라서 본 조례의 제명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게 됩니다. 또한 정책연구개발 분야를 확대해서 기존의 “여성 및 가족” 분야에서 “여성 및 가족ㆍ복지 정책개발”을 추가해서 하게 됩니다. 재단법인 설립 허가 관청인 여성부로부터 재단법인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정관변경 허가를 2008년 5월 6일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 29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부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의 명칭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으로 변경하고 개발원 사업영역에 “복지정책개발” 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가족여성개발원의 복지정책개발 사업을 추가할 경우 경기복지미래재단의 기능과 유사하므로 복지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양 기관의 연구활동이 중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의와 향후 툦?툦?개발원 업무에 대한 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할 사항은, 14조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14조 준용에 보면 “가족여성개발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재단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비영리법인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재단법인이라는 것이 생략됐고 비영리법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영리법인과 재단법인과 그냥 법인은 다릅니다. 비영리법인과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 자체는 법의 명칭이거든요. 규칙의 명칭이기 때문에 현행 법 체제 하에서 규정된 것으로.

그렇다면 현행 법 체제에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조에도 분명히, 잠깐 1조를 보겠습니다. 1조가 6쪽에 해당합니다. 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법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재단법인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재단법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개정안에서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비영리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단체, 사람이 위주가 된 단체에 권리 능력이 부여된 법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은 공익비영리법인도 있고 비공익비영리법인도 있고 특수비영리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칭을 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 되어 있는 그대로 재단법인으로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1조 말씀하신 거죠?

제14조, 1조가 지금 다 틀립…….

아니요. 14조, 1조는 먼저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되어 있다고 하신 것은 목적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네.

1조에 볼 것 같으면 1조에도 “민법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으로 표기했거든요. 이것 자체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명칭을 여기 정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4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조에는 별 문제가 없이 그대로 왔는데 14조에서는 이것을 재단법인을 바꾸고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재단이라는 명칭을 삭제하셨습니다.

지금 1조에도 재단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1조에 보면.

6페이지 보시는 것 아닙니까?

1조는 지금 제대로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대로 읽으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페이지입니다. 1조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1조는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비영리법인으로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그대로 쓴 것이고 이 밑에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4조에 가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착각을 해서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세요. “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대해서”인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대해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고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1조는 지금 맞습니다. 1조는 지금 정숙영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14조에 와가지고 재단법인이 삭제되고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성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실 것 같으면.

6페이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의 명칭이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고요, 규칙 명칭 자체는. 그 밑에 있는 것은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14조에 와서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14조하고 1조하고…….

1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14조하고 1조하고 똑같이 규칙명을 표기한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14조를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디가 다른지 보세요. “민법 및 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재단법인의설립및”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지금 개정안에는 “민법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재단법인을 생략하고 비영리법인이라고 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4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알고 있고요. 지금 1조에도.

1조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의 명칭은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규칙 명칭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칭의 올바른 표기가, 올바른 명칭이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 맞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현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현행 처음에 있는 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고요. 지금 개정안이 바르게 표기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영리재단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바꾸는 겁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14조에서는.

가족여성개발원 자체는 재단법인인데 그 재단법인의 관련 근거법이, 근거규칙이 “민법 및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조 현행과 개정안에서 뭐가 삭제됐느냐 하면 재단법인이 개정안에서 삭제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립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목적을 바꾸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잠시만요. 말씀이…….

아니요.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조입니다. 14조 준용에 “가족여성개발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재단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여기서 “규칙을 준용한다.”를 “규칙의 예에 따른다.”로 바꿨습니다, 준용을.

네, 맞습니다.

지금 한자로 “준용”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여기에 표기하는 한자가. “준”자가 무슨 “준”자입니까?

준용한다는 의미가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준”자가 무슨 “준”자냐고요. “법도 준(準)”자를 쓰고 “사용 용(用)”자를 씁니다. 그리고 “좇을 준(遵)”자를 쓰고 “쓸 용(用)”자를 쓰게 되면 이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른다.”와 “준용한다.”는 건 제가 변호사한테 오면서 물어봤습니다. 법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준용한다.”라고 표기하면 사전에 찾아보면, 지금 “법도 준”자를 씁니까, “좇을 준”자를 씁니까?

한문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법제 표기가 옛날에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맞춤법에 의해서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따른다.”와 “준용한다.”는 문구상으로 다른 걸로 제가 변호사한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표준으로 삼아 적용함이 준용이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것을 보면 상위법이 헌법이고 그다음에 법률이고 명령이고 그다음에 조례입니다. 조례는 4단계에 속하고 국가에서 법 규범은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상위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준용한다.”는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따른다.”로 고쳤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계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신 위원님이 제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계용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의 명칭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으로 바꾼다고 하는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개발원이 몇 년도에 생겼죠?

2005년도에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연구원으로 바꾸는 건데 “개발원”과 “연구원”은 그 명칭에서조차도 그 기능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 2005년도에 시작할 때 “가족여성연구원”으로 하지 않고 “가족여성개발원”으로 했던 이유는 뭡니까?

가족여성개발원이 2005년도에 설립은 했지만 그 작업 자체는 2002년도 후반기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3년 정도 준비를 했던 사항이고요. 당초에는 경기도여성정책연구원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행자부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 규칙상에는 정확하게 한 시도에 연구원을 하나만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선이 되다 보니까,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상당히 산하에 많은 단체를 만들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한 시도에 연구원이 하나 이상 있는 곳을 지적해 가지고 없애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어떤 압박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충청도가 일반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여성 분야 연구원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계속 없애라는 촉구공문을 시행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연구원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승인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고 또한 경기도로서는 여성정책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정책의지 하에 그렇다면 이것을 연구원으로 하지 말고 개발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여성부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개발원으로 명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2005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중앙정부, 행자부라든지 여가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방침이 바뀐 겁니까? 1개 광역에 1개 연구원 외에 여러 개를 둘 수도 있다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겁니까?

일단 기본 법상에는 둘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법해석은 사회변화에 따라서 법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여성부에서 “연구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당시 “가족여성개발원”이라고 하는 명칭은 사실은 연구 플러스 알파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뭐냐 하면 바뀌기 전 현행 조례 5조에 보시면 자료는 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분에 있어서 가족여성정책을 개발하고 2번부터 6번까지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연계망 구축하고 기관ㆍ단체 교류 협력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사업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사실은 연구원의 성격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구원이 해야 할 기능이라기보다는 개발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기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연구원을 설립하면서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우리는 정책을 연구하면서 개발까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써먹기 위해서는 연구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함께 복합된 개념으로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경기도 입장에서는 여성정책과 그다음에 여성정책연구와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구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않고 “개발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도 그 기능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중앙부처의 분위기도 바뀌고 또 그다음에 서울의 “한국여성정책개발원”이 “연구원”으로 바뀌면서 우리도 “연구원”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원”으로 바꾸신다고 한다면 개발 부분에 있어서 했던 그런 기능과 역할은 포기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함께 포괄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플러스 개발, 프로그램 개발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으로 하나 개발원으로 하나 내용은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명칭을 굳이 바꿔야 할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만 그 당시에도 이 사업 자체는 이렇게 가려고 했었지만 개발이라는 용어 자체가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러니까 어떤 표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연구원 쪽으로 당초에 하려고 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직제나 이런 것들도 일부 개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연구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고 계신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구 쪽에 포커스보다는요. 일단 저희가 원하는 연구는 순수한 연구가 아니라 연구 플러스 개발이 함께 포함된 개념이고요. 다만 그동안 가족여성개발원이 복지 분야 연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자체는 여성과 관련된 연구 분야가 우선 급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복지 분야가 연구가 안 된 상황이었고 앞으로는 여성ㆍ가족을 연구하다 보면 포괄적으로 복지 분야가 함께 연구돼야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족여성개발원의 역할과 기능은 명칭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연구라고 하는 전문성을 포괄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축소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중앙 같은 경우에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연구원으로 바뀌었지만 이미 그 전에 양성평등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진흥원을 둬서 일부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진흥원에서 다 담당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이분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과 기능을 분리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가족여성개발원에서 다 포함해서 커버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연구원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직제를 약간 개편하면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 동안 가족여성개발원이 굉장히 많은 연구과제들을 제출해 내셨고 또 그 연구과제가 많은 부분 잘 적용이 되고 시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점점 더 확대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들을 계속 교육해 내고 서포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교육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갈 것이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사업에 있어서 가족정책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에 플러스 알파 복지정책을 포함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얼마 전에, 작년에 경기도복지미래재단이 발족돼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작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복지미래재단이야말로 경기도의 복지 발전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 개발하겠다고 하는, 복지 분야를 연구 개발하겠다는 기능을 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양쪽 기관들의 중복성이라든지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 분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연구 분야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교육 분야가 축소되지 않고 기존에 하던 성인지력 향상 교육,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공무원대상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 연구에 대해서는 복지미래재단 조례상에도 복지정책 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지 분야를 연구하되 사전에 복지건강국하고 그다음에 가족여성정책국, 복지미래재단, 가족여성개발원이 함께 모여서 익년도에 어떠한 연구를 할 것인가 하는 조정을 하는 회의를 개최해서 정리를 할 것이고요. 현재도 금년도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족여성개발원에서 한 14개 과제를 뽑아서 복지건강국에 필요한 과제가 어떤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두 가지 정도를 금년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했을 경우에 별 무리 없이, 중복되는 것이 없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나중에 따로 제가 가족여성개발원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업이 확대되면 확대되는 만큼 인원 증원돼야 되고 그다음에 포괄사업이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경발연도 있고 복지미래재단도 있고, 또 경발연 안에도 복지 분야의 연구팀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복지 분야도 지금 세 군데에서 나뉘어져서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복지건강국장님 여기 앉아계신데 복지건강국하고 그다음에 가족여성정책국하고 양쪽의 재단하고 이쪽 개발원이 연구원으로 바뀌겠지만 이 4개 부서가 같이 공동으로 조정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후에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조정을 위한 사전회의를 그러면 하셨습니까?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자. 저는 여기에 경발연도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정책 연구를 가족여성개발원에서 하기까지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됐었고요. 또한 앞으로 금년도에 어떠한 과제를 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복지건강국에서 내일 회의를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네, 정리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부설기구들이 필요한 것은 행정에서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설기구들을 둬서 서포트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구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중복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과도 마찬가지인데 1개 국 안에 있는 과들도 사실은 어떤 분야에 있어서 네트워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행정적으로 느끼시잖아요?

네.

하물며 국은 더 합니다.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서포트하기 위한 기구인, 아까 제가 나열한 3개 기구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우려가 많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 분담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기능을 빈틈없이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위원님, 앞으로 가족여성개발원에서 일방적으로 복지 분야를 연구하지는 않을 것이고 복지건강국과 협의해서 연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복지 부분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성 및 가족정책”을 “가족복지정책”으로 바꿨단 말이지요.

네.

그래서 제가 복지건강국장님 배석해서 답변을, 상호 간에 개발원하고 우리 가족여성연구원하고 복지미래재단하고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건강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정책으로 개정되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이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야기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아니에요.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명확한 판단을 합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이근홍입니다. 복지정책 연구가 경기복지미래재단하고 가족여성개발원하고 같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가족여성개발원이나 경기복지미래재단에서 연구기능이 중복이 안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중복되는 연구가 있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은 조례에 포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중복 기능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콘트롤 타워 기능도 함께 연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콘트롤 타워, 복지정책에 대한 그런 정리를 이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복지미래재단에 대한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기능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가족정책”에서 “가족복지정책”으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 가족여성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문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연구원이 12명이지요? 그런데 지금 복지미래재단은 회의에 가봐서 알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왜 기능이나 여러 가지 구조를 바꾸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본래 복지미래재단에 대한 설립목적에 맞게끔 연구원도 더 증원을 시켜야 되며 행정지원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질의를 엄청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여성개발원이 개정을 통해서 “복지정책”이 들어갔단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미래재단 대표이사나 사무총장님도, 사무 부처 간에 합의를 안 봤다 그럽니다. 이것을 복지건강국장님이 콘트롤 타워를 하니 나중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느니 이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게 생기면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명확하게,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있어요. 이게 사문화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공론화되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누가 조정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사봉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심도 있게 결정해 주셔야지 지금 집행부에서 결정 못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봉을 던져 주시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한 가족여성정책국에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계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라는 개념이 다 쓰기 나름입니다. 어느 분야에도 복지 분야, 요새는 문화사업, 문화프로그램에도 “복지”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고 정보화 산업에도 저소득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화 복지”라는 개념을 씁니다. 사실 복지라는 개념이 쓰다보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개발원이 그간에 하던 정책, 여성과 가족에 관한 이런 정책도 복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미래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복지정책 연구와 가족여성개발원이 하고자 하는 연구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구조문대비표를 자세히 보고 복지미래재단이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5조에 보니까 현행에 “도 여성 및 가족정책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가족ㆍ복지정책”을 별도로 뒀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의회가 그야말로 복지 분야에 근간이 되는 복지연구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복지미래재단으로 통합시켜 줘야 되고 거기를 더 강화시켜 주는 게 기관의 기능정립을 위해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여성개발원이 그동안 해오던 그런 정책들이 복지와 무관한 정책은 아니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특이하게 복지정책을 별도로 둠으로써 인력지원 강화 부분도 야기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복지정책을 별도로 둔다는 게 그야말로 의도가 조금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도 여성 및 가족정책 개발” 이렇게 현행 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그냥 복지 분야를 “도 여성 및 가족정책”, 그러니까 그 의미를 축소시켜서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복지정책”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연구 분야가 더 포함됐다고 해서 가족여성개발원의 연구인력이 증원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현 인력 가지고 복지정책까지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여성개발원으로서는 복지, 그러니까 복지 분야를 연구한다 하면서 복지미래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연구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하는 것들을 항상 고심하게 되고, 또한 연구를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 오히려 다른 기관에서 “왜 우리 영역을 침범하느냐?” 하는 그러한 항의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1년에 한두 번은 기획관리실에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복지미래재단하고 가족여성개발원, 집행부 산하 국을 함께 불러서 전반적인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가족여성개발원에서도 연구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건강국하고 조율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 분야가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일 우려되는 게 집행부에서 사실 이것을 조율 안 했습니다. 조율을 못 했고, 이게 만약에 중복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쪽 미래재단이 연구원을 사실 더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12명이고 지금 3명인데, 여기서 예산의 중복이 따라요. 복지가 가게 되면. 합니다. 복지를 연구하게 되면 해요. 조율이 사실 될 수도 있지만 하게 되면 그 12명의 연구원 중에 사회복지 전문가 박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게 되면 이쪽의 기능이 약간 저하될 수 있고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려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연구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아까 복지건강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공식 석상에서는 답변 못 하시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신계용 위원님이 발언하신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개정안에 넣고 안 넣고가 문제, 만약 이것을 넣게 되면 조례에 따라서 복지 연구를 하게 되면 중복이 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율이 안 돼요. 왜냐, 복지는 임신에서부터 장묘문화까지인데 이게 중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 출신 임영신 위원입니다. 유보하자는 얘기가 있으셔서 질의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5조 사업을 보면 여성이라는 단어가 쭉 나오다가 6호에 보면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개정안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현행은 “국내외 여성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인데 “여성관련 기관ㆍ단체”라는 것을 뺐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폭의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해서 “여성관련 기관ㆍ단체”를 빼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개정안에는 국내외 여성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교류협력사업…….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행이고요. 지금 여기 3쪽을 보면 6호 중 “여성관련 기관ㆍ단체”를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며, 여성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3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그래서 그게 “여성관련 기관ㆍ단체”라는 것을 삭제하신 것으로 봐서 다른 사업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이라는 것을 뺐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프린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가 미스된 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정리하겠습니다. 여성관련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아까 질의했던 것 중 14조에서, 이것은 재단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바꾼 것은 지금 미스프린트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것을 바꾼 것입니까? 목적이 있어서 바꾸신 겁니까?

현행 법 14조에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재단 자체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들어갔습니다, 현행이.

그래요?

본래가 재단이 아닙니다.

그러면 1조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1조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본 위원은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1조는 제대로 됐다고 하셔서, 원안대로 “재단법인”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면. “따라 재단법인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을 설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목적에는 재단법인이었는데 목적이 달라졌습니까?

목적에도 규칙명은 재단법인이 없고 다만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이 “재단법인”이라는 이 자체가 그런 것이지 규칙 자체에는 재단법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14조 준용에서는 “여성부소관비영리법인”으로 바뀐 겁니까?

바뀐 건 아니고요, 본래가 규칙 명칭이 “민법 및 여성가족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현행이 잘못 나온 겁니까?

네.

조례를 잘못 올려서 개정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한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재단법인만 속하는 것이지만 비영리법인 하면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다 이 법에 의해서…….

네, 포괄적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이, 재단법인은 목적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목적사업과 상관없이 포괄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지금 바뀌어지는 거예요. 포괄적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다음에 공익비영리법인, 비공익비영리법인, 특수법인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뀌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바로 잡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현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충재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집행부의 사전조율이 완벽하게 된 후, 그리고 좀 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네, 동의합니다.

한규택 위원님.

전 따로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한충재 위원님으로부터 집행부의 사전조율을 통한, 좀 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을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의결을 유보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유보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족여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보사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