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진혁 의원 발언
석오
강석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역구 행사와 지역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경기도정이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또 지역 민의를 적극 대변해 주시고 계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7대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 회의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미결 없이 처리하였으며 2006년 7월 여주 수해 피해지역을 시작으로 도로공사 현장 등 21개소의 현장방문을 통해 발로 뛰는 의회상 확립에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운영 유료도로를 추석과 설 연휴기간 동안 무료화하는 조례를 위원회 발의로 입법 발의하는 등 실로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며 이 점에 있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발의로 심사 의결하기로 한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진혁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혁
임진혁위원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천 출신 임진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개정안으로 제출하게 된 조례안으로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제안요지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들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및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조문의 명확한 이해와 해석을 위해 조례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2조와 제3조를 신설하고 둘째, 심의위원의 자격기준을 중앙위원의 자격기준의 예에 따라 강화하고자 제4조제2항 공무원의 자격기준과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와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심의 내용별로 세분화된 소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제9조제1항에 3개 소위원회를 두었고 제5조에 각 호의 기능별 심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수입증지 납입 방식인 심의수수료 납부 방식을 현금납입 방식인 납입고지서 방식으로 변경하여 대민서비스 강화 및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현행 본 조례의 시행규칙과 조례상에 있는 조문 및 조항들을 상호 재배열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현실적인 조문이 되도록 띄어쓰기 및 법령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보다 알기 쉽고 명확한 조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해주실 것과 건설교통위원회 발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제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임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5명 전원이 서명하였고 6월 16일 개최될 본회의에서 위원회 발의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인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진혁 위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조례 조문의 명확한 이해와 해석을 위해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해석과 관련근거를 명시하고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제2조와 제3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위원의 자격기준을 중앙위원의 자격기준에 준하여 강화하고자 제4조제2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히 심의위원 중 공무원과 석ㆍ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기준을 강화, 해당 자격증 소지 및 학위 취득 후 일정기간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심의위원회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분화된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안 제5조의 심의사안들을 분류 심의하도록 제9조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수입증지 납부 방식의 심의수수료 납입 방법을 현금납입 방식인 납입고지서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제17조제3항의 개정은 매우 적절한 개정사안으로 향후 대민서비스 개선 및 세외수입 관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밖에 현행 규칙상에 있는 조문 및 조항을 본 조례안으로 재배열하고 현행 조례에 있는 조문과 조항을 시행규칙으로 재배열하는 사안은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과도 부합되는 매우 적절한 개정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개정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과 조항의 수정 보완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부터 8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회 발의 의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 주 골자로 돼 있죠? 자격을 강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요.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자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250명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돼 있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4급 인원 및 5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박사학위. 지금 1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술사 등 취득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분야 박사학위라고 좀 정정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뒤에는 해당분야라고 있습니다. 6쪽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 이건데 이건 민간인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 관련된 5급 인원이 보면 4급은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5급이 되는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박사학위 취득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만일에 지금 없다면 이게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싶은 게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인데 그건 서류상으로 좀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술사를 딴다고 한다면 박사학위가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여기 보면 “기술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술사 따신 분들은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5급 이상 건설업무 관련, 도청이거든요. 그렇다면 박사학위라고 하는 것은 건설 관련된 박사학위가 아닌 자도 이걸로 봐서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이 문맥상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4조 구성에서…….
홍규
김홍규위원
아니, 그래서 6쪽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라고 돼 있는데 이게 1쪽에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딱 돼 있어야 이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문맥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조례를 본다면. 왜 그러냐 하면 주요내용에서 1쪽에 “취득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구성에서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분”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좀…….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서 다 해당분야 이렇게 해 놓으면 아주 명확한데요. 4조에서도 해당분야라는 그 명칭이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서는 반드시 해당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규
김홍규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자의해석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맥상으로 본다면.
석오
강석오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께서 같이 의논을 하시고 다시 속개를 하는 걸로 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안에 대해서 잠깐 토의를 더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발의 조례안으로 의안 구성 요건과 집행부의 의견 수렴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조례 개정안의 법 적합성과 조례 개정에 하자가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표현의 순화와 위원회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김석우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 발의안대로 개정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없습니다.
석오
강석오위원장
그럼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홍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 내용은 그대로 하되 주요 내용 본문에 “해당분야 박사학위를”이라는 ‘해당분야’를 삽입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진지한 모습으로 열의를 가지고 임해 주시고 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