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의정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세혁입니다.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초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 잘 모시면서 열심히 도정발전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반갑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당선된 임종성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잔여기간이지만 오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육 쪽으로 10년 정도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교육위원회에 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건희 의원님께서 교육위원회라 잔여기간이지만 여기 오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제가 서류 몇 가지만 보다 보니까 검토하기가 좀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수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것 잘 보고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표창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각종 표창수여 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달된 표창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하여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한 문장체계는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회 개정 시 준용된 표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검토의뢰를 한 결과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부상을 수여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 표창조례의 표창권자는 교육감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의 권한 없는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하고 있는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표창권자를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에서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인재상의 수여 규정을 신설하고 표창권자의 확대에 따른 표창을 추천할 수 있는 대상자 및 지역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이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2조 표창추천에 보면 “소속기관의 장(본청의 각 과장, 담당관, 교육장, 직속기관장, 고등학교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2항도 “고등학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표창대상자가 중학생일 경우에 누가 추천하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장이나 초등교장도,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표창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대상자에 학교장이 고등학교로만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교육청 직제상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직속 소속이고 그다음에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ㆍ중학교는 일단 지역교육청 교육장한테 추천하고 교육장을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표창추천에 초ㆍ중학교장은 기록을 안 해도 된다고요?

거기 표창조례안 유인물 6쪽에 보시면 3항에 교육장 표창은 지역교육청의 각 과장…….

그것은 제가 봐서 아는데, 이것은 교육장 표창이고. 교육감 표창을 초ㆍ중학교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표창을 할 적에 초ㆍ중학교 아이들은,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냥 고등학교장이 학교에서 직접 하는데, 초ㆍ중학생 애들은 학교장이 추천을 못하고 교육장만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장을 경유해 가지고 추천받는 것입니다, 초ㆍ중학교는.

그러니까 경유해서 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추천대상자는 아니지 않느냐, 초ㆍ중학교 교장은.

그렇지요. 추천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큰 데는 40여 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있는, 우리 안양만 해도 4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일선 교육장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감 표창일 경우에 추천에 초ㆍ중학교장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직접 추천을 받으면 초ㆍ중학교 학생들을 심사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장한테 직접 받잖아요.

네, 고등학교는 직접 받는데 초ㆍ중학교까지 저희가 직접 받아서 공적심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한 번 심사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다음 3항에 “교육장 표창은 지역교육청 ”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뭐 크게 저거 한 것은 아닌데 제가 봐서는 제1조에 “교육감과 교육장(교육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미 교육장은 무엇을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장은 결국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기 때문에 여기 제12조3항의 괄호내용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3조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까지는 좋은데 일반적으로 모든 조례에 위원회는 인원이라든가 위원장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최소한의 기구에 관련돼서, 조직에 관련된 내용들을 모든 위원회는 조례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고만 되어 있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 몇 명으로 한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적심사위원회 표창조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별도로.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모든 위원회에 관련된 구성은 조례에 기록하지 시행규칙에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래서 여기 16조 위임규정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한…….

그것은 봐서 알고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위원회 관련된 구성은 조례에 두지 시행규칙에 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세세한 규정까지 이 조례에 넣기가 어려워서…….

참, 모든 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다 조례에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세한 게 아니라, 자꾸만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모든 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데 자꾸 규칙에만 넣는다고…….

저희는 시행규칙에만 해놓으면 상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굳이 이렇게 저기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봐서는 조례에 구성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적심사위원회나, 과거에 우리 위원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저런 교육청 소관 위원회는 대부분 집안 식구들끼리, 교육청 가족들끼리만 이러쿵저러쿵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폐단도 많이 나왔고, 특히 징계와 관련된 위원회나 이런 것. 식구끼리 무슨 징계가 되겠습니까? 조례에 최소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에 구성해야 위원님들이 심사해서 객관성이 확보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위원들 구성의 객관성 확보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전체 위원님들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교육감 상에 대해서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뭐예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거기 보시다시피 글로벌인재상이라든가 우등상 같은 것…….

네?

우등상이요.

우등상.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하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라든가 모범…….

아니, 고등학생들.

고등학생이요? 고등학생은 그 정도가 정해져 있는 상이고요.

그리고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이거고 시기가 정해지지 않고 아무 때나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공적에 어떤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공적상.

공적상.

창안상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외에 또 다른 표창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다음에 지금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공립학교와 똑같이 교육감 표창에 관한 것은 차이가 없지요?

네, 차이 없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지요?

네, 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교육감이 민선이 되지요?

네. 지금도 민선이십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민선 선거직들은 포상금이나 장학금 아니면 해외연수단 이런 것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육감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졸업식에 우등상이라든가 이런 표창을 주면서 사전 하나도 못 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모든 선거직들도 앞으로 시행을 할 텐데,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표하고 관계있는데.

그것은 표창할 때 부상을 줘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성인데, 지금 선거법상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굳이 교육감만 특혜를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선거직들도 그것을 개정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6조1항에 보면 “교육ㆍ학예와 체육에 관한”, 수상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발명이라든지 마술, 비보이(B-boy), 요리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ㆍ학예와 체육 등에 관한”으로 수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견해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네요.

박세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우수선수 육성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경기도교육청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포상하고 부상을 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분야도 수상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네,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교육감표창조례에 따라 가지고 그냥 우수선수의 창안상으로 해서 줬습니다. 공적상으로 준 것으로. 공적상에 포함해서 줬는데 이번에 이것을 별도로 명문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규정은…….

민간인에 대해서 할 때는 저희가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민간인에 대해서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표창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위원회로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전체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관련한 조항을 넣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계나 법률가나 아니면 기타 이와 관련되는 외부의 어떤 인원 내지는 우리 교육위나 교육청 교육위원회 이런 분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인원규정을 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삽입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 18312호 정부표창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내부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그것을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규정이 있고 뒤에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표창조례에 의해서 커버가 되고요. 그 외에 우수선수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수선수라고 하셨는데 그 우수선수라는 게 체육과 관련된 분야입니까?

그러니까 체육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요. 우수선수라는 것은 여기에서 예능, 예ㆍ체능을 전부 포함하는 우수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정 개정조례안에서 글로벌 인재라는 것은 앞으로 국제화 시대 학생들에 대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을 하자 그래서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나 국내적인 것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상이 주는 취지와 지향점이 다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 학생으로서 국내에서 현격한 공을 수립한 사람에게는 이 상을 주는데, 다만 글로벌인재상이라는 것은 글로벌 인재로서의 자질을 갖췄다고, 그러니까 세계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학생들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또한 세계대회가 없는 그러한 상은,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세계대회에 준하는 그러한 대회라면 거기에서 주는, 그러니까 글로벌인재상은 세계적인 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체육 등에 관한”, ‘등’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포괄범위를 넓히자 이거지요, 제한시키지 말고.

그런데 저희가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체크해 주신 것만을 제가 언급하도록 할게요. 상위법 시행령 해서 공적심사위원회 및 서운회 추천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는 당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 및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해서 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표창 규정 해서 체크해 주신 것을 보면 제12조에 중앙공적심의회 해서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무처에 중앙공적심의회를 둔다.” 총무처라는 것은 없어진 지 이미 오래 됐지만, 그다음에 “중앙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총무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각 원ㆍ부ㆍ처 1급 공무원 중 총무처장관이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지금 있네요, 보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대상자 공적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이것 때문에 교육감 표창을 공적심의위원회에 둔다는 규정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

규정에 따른 시행규칙을 같이 연결하겠다는…….

그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줘 보세요. 이것에 의해서 교육감 표창 공적심의위원회도 공무원으로 구성해야만 한다는 게 어디 있느냐고, 그것을 한번 갖고 와보세요. 이것은 대통령 표창일 경우에 그런 거지.

아니지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육감 표창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는 대통령령 규정이 있으면 갖고 와 보시라니까요.

저희가 그것을 준용해서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임의해석이지, 과장님의 임의해석이지.

이천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의 조례명을 경기도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조례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제1항 경기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1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1위원회”라 한다)와 제2경기도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제2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2항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1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제2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국ㆍ과장 및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3항 지역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소속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을, 수정하겠습니다. 제3항을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3항 지역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포함한다. 제4항 위원회(지역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6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제8항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표창 주관부서의 담당장학관이나 담당사무관(지역위원회의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이상과 같이 제13조의 내용을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입니다. 토론보다는 의사진행발언 같은데요. 지금 이천우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읽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누가 기억하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담아들으려고 해도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해서, 아마 사전에 수정동의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들한테 한 번 읽어보라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냥 몇 사람이 해서 이것 동의하냐고 하면 내용도 모르는데, 그런 방식의 회의는 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지금 읽은 수정동의안 내용을 워드로 쳐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한 다음에 진행되도록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희망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국에 속하지 아니한 단독 과장 및 담당관과 기획관리실 간부진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소개를 드리고 다른 국 및 제2청사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국이나 제2청사의 질의 답변 시 소관 국장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용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영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승철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익소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진욱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현준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춘봉 혁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은 그간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의 목표 아래 학교교육 체제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와 외국어 및 수월성 교육의 강화, 교육기회의 보장과 확대, 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명실 공히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전국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도 지방교육혁신평가에서 전 영역 우수의 평가를 받으면서 종합 2위의 성과를 거두었고, 금년 들어서는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미국에서 열린 2008년도 월드 로보페스트 대회에서 낙생고등학교가 종합우승을 거두는가 하면,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테네시주에서 개최된 세계창의력올림피아드에 참가한 17명 대표 가운데는 무려 11명이 경기도 학생으로서 세계 속에서 그 위상과 명예를 드높였으며 기타 경기도 용인외고 학생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국 하버드대학에 합격하였다거나 고양 장성중학교 학생이 부산 과학영재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는 등의 많은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뒷받침해 주시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채발행 승인액은 총 298억 740만 9,000원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리금 전액을 부담하는 국고상환 조건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발행의 주요골자는 명예퇴직 실시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2월 말 명예퇴직에 소요된 실제 금액 280억 원만을 국고부담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및 선 정산 교부액과 2007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재원 등의 가용재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새롭게 제시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와 영어 공교육 완성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중점사업과 본예산 편성 당시 여건 불비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그간 여건이 변화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기교육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7조 7,074억 원보다 7,862억 원이 증액된 8조 4,936억 원으로 10.2% 증가된 규모입니다. 2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세입 재원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6,009억 원, 특별교부금 168억 원, 국고보조금 5억 원으로 총 6,182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이 40억 원 증가한 반면 비법정전입금은 36억 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교수-학습 활동수입 2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재산매각대로 101억 원, 잡수입 31억 원이 증가하여 총 1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28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1,2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6쪽의 예산 총괄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 함양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예산은 총 1,291억 원으로 인간존중의식 함양에 48억 원, 창의력을 신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71억 원, 글로벌 소양 증진 교육에 631억 원, 유아?특수교육에 26억 원, 과학?영재교육의 내실에 410억 원, 예?체능교육 활성화에 89억 원, 진로?직업 개척 능력 신장에 2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기적성교육 내실화의 교과특성화벨트,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등에서 예산절감에 따른 공무원 고통분담 차원의 수당ㆍ급양비 등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변화를 지향하는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161억 원으로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에 13억 원, 교육복지 증진에 166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경영의 자율성ㆍ책무성 제고 등에서 교원 노조사무실 임차료 5억 원,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사업비 3억 원 등 모두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은 총 4,980억 원으로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4,626억 원, 교육활동 내실화 기반 확충에 353억 원과 교육행정 및 재정의 체제혁신을 위한 예산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체제의 다양화ㆍ특성화의 자율학교 운영지원과 특목고ㆍ특성화고 운영 지원에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급양비ㆍ운영수당 등 4억 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당초 예산절감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금회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36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립학교 경상재정 지원을 위해서 131억 원, 학교 운영비 지원에 502억 원과 학교급식 지원에 269억 원을 계상하고 BTL사업의 계획변경으로 시설임대료 29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교육행정기관 신증축 경비, 재산 및 물품관리, 공공도서관 운영, 교육감 선거관리 비용 등으로 30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163억 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8쪽에서 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조기 추진하기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입한바 자율화ㆍ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분야의 예산은 총 509억 원으로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에 279억 원,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 2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분야의 예산은 2,434억 원으로 영어 공교육 완성을 위해서 636억 원, 교원 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31억 원, 교육과정 교과서 선진화에 24억 원,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1,7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 기반 확충분야에 기초학력 제고 및 복지지원을 위해 119억 원을 계상하였고 과학강국 건설 분야에 766억 원 등 총 3,828억 원의 국정과제 추진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에서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회 추경예산의 또 하나의 특징인 2008년도 기정예산 절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예산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국민부담 없이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함으로써 경상경비를 의무적으로 최소 10% 이상 절약하는 등 1,205억 원의 절감액을 조성하였으며 국정과제 추진사업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절감계획은 매년 예산확정 후 사업별로 추진하여 왔으며 절감된 예산은 다음연도 세입재원으로 중요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절감예산을 다음연도가 아닌 금년도 국정과제 추진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절감기준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선 절감하고 사업경비 중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공무원 여비나 급양비 등 기본적 경비 및 행사ㆍ홍보 등의 소모성 경비 절감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기타 성과가 의심되는 사업의 과감한 폐지와 유사ㆍ중복사업의 통합 그리고 규모 축소가 가능한 사업 경비를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절감 현황은 23쪽에서 25쪽까지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예산의 특징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절감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사업의 재원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보통교부금 선 정산 재원을 활용하여 학교용지 분할상환금 1,429억 원을 조기에 상환할 예정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하입니다. 200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5월 26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8조 4,93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조 7,073억 7,500만 원보다 7,862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입부분하고 그다음에 세출부분은 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3페이지에 검토의 여지가 있는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해 화성시 향남택지개발지구 내에 향남유치원 설립비로 35억 7,400만 원과 성남시 판교택지지구 내에 판교유치원 설립비로 53억 5,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설명서 3-2, 74쪽～75쪽의 향남유치원은 특수학급을 포함하여 6학급 160명 규모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유치원 수용능력으로는 올 7월 입주가 시작되는 향남지구 내의 원아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비가 교부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2007년도 본예산 요구 시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 심사 시 삭감되었던 사업입니다. 지역교육청 설명서 3-1, 155쪽 판교유치원은 6학급 156명 규모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남 판교택지지구 개발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나 판교지역 역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공공사업의 민간위탁 추세를 감안해 볼 때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 설명서 432쪽의 경기도호국교육원 건물 증축사업은 교육대상 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식당과 숙소 등 증축사업비 4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현재 120명의 수용규모를 400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생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는 보여지나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설명서의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은 영어교육 선진화 프로젝트 계획에 의거 전 시군 교육청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25건에 총 33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영어전용교실 구축 198억 원, 원어민 방과후 영어교실 운영 84억 2,800만 원, 방과후 영어강사 활용을 통한 문화체험 12억 5,000만 원,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 운영 8억 2,600만 원, 움직이는 틈새영어 도우미 지원 4억 5,000만 원, 초ㆍ중등 국제화 영어캠프 운영 등 20개 사업에 26억 1,3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업인 만큼 대상학교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하단부터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협력사업비가 당초 77억 7,600만 원에서 47억 5,200만 원으로 감액 조정됨에 따라 차액 30억 2,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자체예산으로 35억 3,90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금회 추경에 5억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이며 사업비의 총 규모는 학기 중 중식지원 453억 700만 원과 토?공휴일 중식지원 53억 7,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06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담임교사의 추천과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자체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학생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아울러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은 예상되나 중식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종합의견은 검토한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요. 자료요청 좀 서면으로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산서 43쪽에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있는데 특별교부금 같은데 경기도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해서 확보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것은 경기도의 국회의원이 요구를 해서 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자료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의 전체 내용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감사원 감사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관내 국회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해서 아니면 저희한테 요구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내용은 없습니다, 내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어떻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지역별로 자료 그런 것은 드리는데…….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별로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금년도, 여기 예산에 들어간 교부금 내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쪽에 보면 광역 자치단체 전입금, 비전입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당초예산 편성에 근거해서 추경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는데 그 당초예산 편성 근거하고 추경예산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네, 그것 바로 올려드리도록, 그러니까 그게 비법정전입금 말고 협력사업.

아니죠. 비법정전입금을…….

비법정전입금만…….

네.

법정전입금이 아닌…….

네. 그다음에 75쪽에 보면 토지매각 재산현황 해서 매각한 것이 있는데 매각절차 및 방법 그다음에 금액 산정기준 방법 또 매각을, 부지 중에서 10년 이내에 매입을 했다가 다시 매각을 한 게 있는지, 그 표시를 같이 좀…….

10년 이내에 매입을 했다가…….

다시…….

다시 또 10년 안 되어서 매각된 것이 있는지…….

매각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같이 표시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요.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721쪽에 외국어교육 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좀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외국어교육…….

네, 교육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25개 교와 12개 교에 4,600만 원씩 주는 예산이 서 있는데 학교 선정기준이나 선정방법 이것도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1058쪽에 학교안전 CCTV가 350만 원씩 200개 교를 했는데 경기도의 초등학교 전체 수와 200개 교 학교를 선정한 기준, 그다음에 이 CCTV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방법.

네, 운영방법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870쪽에 체비지 매입 건에 대해서 경기도의 초ㆍ중ㆍ고 학교에 아직 타 기관으로 소유가 되어 있거나 개인 소유로 되어 있거나…….

사유지.

사유지. 그다음에 혹시나 무허가 건축이 있는지 그 재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2-2 1298쪽 보면 공립고등학교 급식기구 교체 해서 학교별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의 노후급식기기 교체 두 가지, 당초예산 편성 시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 그렇게 했나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원교육청 것까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 요청한 것은, 이음재 위원님 것이나 제 것이나 위원님 전체 자리에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별설명서 15쪽을 보면 2008년도 예산절감 부문별 절감현황이 있거든요. 예산절감을 1.6% 약 1,200억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 1,200억씩 절감하고도 우리 교육청 사업에 차질이 없을까 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저희가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예산절감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게 중앙정부 추진계획에 의해서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최대한도로 쥐어짜서 저희 나름대로 차질 없도록 노력하면서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에 의해서, 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예산 회계가 끝나고 결산이 끝난 다음에 다음연도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달라진 게 2월에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금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서 전부 깎아내고 다시 추경에다 반영하는 바람에 어떤 사업은 예산절감계획에서 깎고 추경에서 더 올리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교육청 직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장비라고 하나요? 출장 달고 나가는 것 있잖아요. 요즘에 출장비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깎아댔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움직이는데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은 없겠지요? 없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고요. 그렇다면 전년도에 예산 자체를 이렇게 줄여서 할 수 있는데도 좀 여유 있게 편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절감계획이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감된 내역을 목별로 알려주실 수 있지요?

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2008년도 예산절감 성질별 절감 현황 했는데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364억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지요?

네.

그런데 인건비를 어떻게 절감하겠다는 겁니까? 인건비를 깎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직원 채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사람을 덜 쓰고요. 예를 들어서 성과금, 다른 수당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줄 수 있도록, 줄일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튼 채용을 좀 줄이겠다?

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364억이 절감된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연금법 개정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연금법하고 저기 한 것은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다 예산을 편성했고요, 늘어났고요. 그 절감된 부분하고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금법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다음에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5쪽 세출예산 총괄표(정책사업별)에 보면 16.2%의 예비비가 편성됐어요. 1,169억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정예산액은 저희가 예산비율을 맞춰서 당초에 1.3%를 계상해 놨었습니다. 해놨는데 이번에 예비비 및 기타로 163억이 늘어나게 된 부분은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이 여기 올라오면서 예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163억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예비비에 넣으려고 예산편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1,169억이라는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었다는 것은 큰 혈세가 사장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여기 그대로 예비비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 재정을 적절하게 쓰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당초에 저희는 예비비 법정 비율만 남겨놨었는데 예산 삭감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질지는 저기를 못하고,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것이 적기에 활용되지 못하고 예비비에 묶여 있으니까 그 많은 재원이 활용되지 못했다는 데에 대한 질책은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회 추경은 마지막 추경으로 계수조정해서 12월 16일 본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는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도 자료요청 몇 가지 하고 본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일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페이지 숫자라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1과 2-2에 해당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재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꼭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전체에 대한 자료요청을 먼저 하는 거니까…….

그 자료 해드리는 것은 해당 실국에서 자료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주시면 됩니다. 먼저 83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 187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기정액이 7조 7,073억 원, 7조 7,000억 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142억 원입니다. 그런데 10.2%가 늘어서 7,862억 원이 이번 추경예산인데 이자액은 187만 원이거든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러면 이자수입이 142억 원이고 예산도 10.2%가 늘었으면 14억 원 정도는 이자수입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6개월치라 하더라도 7억 원 정도는 이자수입이 늘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7,862억 원이나 예산이 증가되면서 187만 원 이자수입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서면답변 내용은 당초예산의 142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의 산출기초하고 187만 원 이자수입에 대한 산출기초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719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교사 심화연수 형태가 나옵니다. 이번에 교육청 예산편성 핵심내용 중의 하나인데 초등ㆍ중등 해서 출퇴근형 연수, 사이버 연수, 합숙형 연수 여러 가지 형태의 연수가 있고 그 연수비가 엄청납니다. 토털 180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각각 연수 형태별 연수방법과 연수교사, 여기에 23명, 2명, 1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연수교사 선정방법, 그다음에 경기도 초ㆍ중ㆍ고 전체 영어교사 수 중에서 영어로 영어교육이 가능한 숫자가 몇 명이나 되고 몇 %나 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런 연수를 언제까지 실행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이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28페이지, 729페이지 보면 원어민보조교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이것도 엄청납니다. 토털 120억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것도 경기도 전체 초ㆍ중ㆍ고별 원어민교사 최종목표치, 필요한 수가 몇 명인지 하고 현재 배치현황, 향후 배치계획, 목표달성 후 매년 예상되는, 100% 됐을 경우에 매년 발생되는 원어민에 대한 예산액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78페이지 이것도 이번 추경예산의 핵심내용인데 과학실 현대화사업, 무려 383억 원이나, 추경예산에 있어서 토털 535억 원이나 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과학실 현대화 관련해서 경기도 전체 초ㆍ중ㆍ고별 필요한 최종목표치, 초ㆍ중ㆍ고 전체 통계수치만 있으면 됩니다. 학교명 없어도 돼요. 그다음에 현재 현대화 현황, 향후 현대화 계획,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한 필요한 예산액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지원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메모 좀 부탁드립니다. 2-2권 1419페이지에 보면 신설학교 부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액수로는 추경예산에만 3,377억 원이에요, 1419페이지에 보면 신설학교 부지매입비가.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게, 그 앞 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액이지요. 예를 들어서 청계초등학교 개교 관련 부지매입비는 0원으로 전액 삭감을 해버리고, 토지매입비 이런 것을 전액 삭감해 버리고 용인교육청 성일초등학교도 전액 삭감, 김포초등학교도 전액 삭감, 기정예산액에…….

그 조정된 내용…….

운산중학교도 전액 삭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과연 그러면 지금 편성되는 여러 학교들이, 1419페이지 이하로 있습니다. 이 편성된 학교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하는 차원에서 각 교육청별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중 위치선정 면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분석을 한 내용, 그다음에 금액산정, 금액산정은 50% 이상 감액 조정하고 이런 게 있어요. 애초 기정예산액에 사후정산 50% 이상 감액된 그런 차원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학교별 공시가격 대비 ㎡당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그다음에 전체 면적 이런 것들을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26페이지, 두 가지 남았습니다. 2126페이지 보면 연수원 설립과 관련해서 2억 3,000만 원이 일단 예정되어 있는데 과거에 사전설명을 한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토털 500억 정도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부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걸로 지난번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2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저런, 현황측량용역 이런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가시화된 것 같아요, 위치 같은 게. 그런데 최소한 500억 정도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전체적인 종합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나서, 어떻게 보면 용역비 정도는 필요하겠지요. 마스터플랜이 있고 나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고 구체적으로 초입 단계가 벌써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면답변은 전체 사업에 대한 위치선정 여부, 전체 건축규모, 전체 예산…….

아직 위치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봐서는 일단은 되어 있어요. 일단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상하고 있는 조직규모, 매년 예상되는 운영비, 그다음에 꼭 이렇게 지어야만 되는가 하는 필요성, 일단 500억 이상이면 중앙정부의 투융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제반절차와 관련해서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기초작업 2억 3,0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아니고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용역 이런 경비가 들어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연수원 설립과 관련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212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용인교육청을 신설해요. 토지매입비만 58억 원, 건축비까지 해서 약 100억 원 이상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토지매입비만 58억 원이니까.

100억 원이 넘지요. 그것은 토지매입비만…….

그러니까요. 토지매입비만 58억 원이니까 전체 사업규모는 100억 원이 넘는다고 추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경기도 시흥교육청도 현재 72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건축비입니다.

토지매입비 4,000만 원 포함해서…….

그것은 조금만…….

제가 서면답변 요청하는 거니까 메모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100억 원대에 해당하는 새로운 신설교육청을 짓는다면 최소한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전혀 없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억 원 이상이면…….

전체적으로 전혀 없다고…….

100억 원 이상이면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이런 것들이 사전절차가 갖춰지고 나서 최소한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어야 100억 원짜리 청사를 짓는데 예산심사가 들어가지 달랑 매입비 얼마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용인교육청과 시흥교육청에 관련해서 건설하려고 하는 위치나 규모의 적정성, 토지매입 가격의 적정성, 예를 들어서 ㎡당 공시가격하고 감정가 예상수치, 예산서가 편성된 산출기초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서면답변 드리고요. 이 위원님이 전혀 설명을 못 들었다고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젓번에 예산개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시흥교육청사는 이러이러해서 청사 건립비로 예산이 들어간 것이고, 용인교육청사는 지금 행정타운 내에 용인교육청사 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 토지매입비로 분명히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세웁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몇 평, 몇 층 규모로 어느 정도 짓는다라는 건축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모른다는 얘기지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 그 얘기예요.

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야단치시듯이 무조건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고 이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예산담당 실장으로서 그것에 대한 오해나 해명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조감도라도 가져와서 부지가 어떻게 되고 몇 평이고…….

조감도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조감도가 나오고 계획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전에 부지 같은 것은 선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시흥하고 용인은?

네, 있습니다. 지원과에서 그게 선정되었는데 그 선정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도교육청 복지관 지을 때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100억 원 이상 하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정확히 드려서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또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지금 이천우 위원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자꾸만 토를 다시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흥교육청 같은 경우는 59억 2,701만 3,000원 해서 건축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근거로 건축비가 편성되었습니까? 대체적으로 최소한 건축규모라든가 이런 게 나왔으니까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천 원 단위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이따가 듣기 뭐하니까 아예 서면답변을 내라 이걸 말씀드린 건데, 자꾸만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기숙형 공립고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정과제기 때문에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연천, 가평, 양평, 여주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학교가 잡혀 있거든요. 학교당 50억씩 지원하는데 가평 같은 경우 청명중ㆍ고등학교인가 뭐가 있어서, 기숙형 중ㆍ고등학교, 청심인가요?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양평에는 양서고인가 기숙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기가 주변에 교육적인 인구 인프라가 없다는 거지요. 경기도 광주에도 중앙고가 지금 실질적으로 기숙학교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70% 가까이가 성남 쪽에서 넘어오거든요. 반면에 지금 연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어디 넘어올 데가 없어요, 사실. 포천이나 될까 그렇지 않으면 의정부 정도. 그리고 가평 같은 경우는 남양주 쪽에서나 넘어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신축을 해줘 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유지비용이나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될 텐데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육청 따로 지자체 따로. 그러다 보면 이게 관리 부재가 되어서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네. 기숙형 공립학교는 지원국 소관사항인데 전국의 군 단위 학교 180여 개 학교를 기숙형 학교로 건립하는 정부 국정과제 추진사항으로써 우리 도에는 군 지역이 4개 군입니다. 연천, 가평, 양평, 여주. 군 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 배정된 것이 네 군데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이라든가 전체 규모는 확정이 되지 않았고 50억에 대한 규모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50억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세부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은 내려오는 대로 지원국에서 별도로 사업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

네, 그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군 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웬만한 것은 기초적인 개요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지원국이나 교육국이 없으니까 제가 확정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만.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예산서 심의 부속자료 2165쪽에 세출부분 내용들이 있는데 불용액이 산출되어 있지요?

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쭉 나열해서 예비비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불용액을 세부적으로, 2165쪽에.

위원님, 이것은 2006년도 것인데.

어떤 거요?

지금 자료 보시는 거요.

2006년도 것이라고요?

네, 2006년 세입ㆍ세출 관별 결산액 표거든요. 2006년도 거라.

부속자료니까.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6년도 거,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지금 정리하는 거니까. 2006년도의 결산액 표 아닙니까.

네, 2006년도 거요.

이거 불용사유를, 왜냐하면 불용액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2008년도 추경을 하고 있는데 세부내역들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이요.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18쪽, 119쪽의 명품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사업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1억 6,200만 원에서 7억 6,000만 원이 증가해서 9억 2,200만 원으로 400%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명품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계획 안내, 단계별 명품교육 컨설팅 지원, 단위학교장 명품교육 리더십 연수과정 운영 또 명품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심사ㆍ인증ㆍ예산지원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추진했었던 사업으로써 금년 본예산에는 제외됐었거든요. 그러다가 금번 추경에 추가반영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있다가 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정예산액에 사업비가 있다가, 당초예산에서도 예산 자체가 10억이 있다가 깎였었습니다. 깎였는데, 그 사업 자체가 내용이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추천하는 명품교육 프로그램을 여기서 선발해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가 그 예산이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건 과하다 해서, 전교조나 특정단체에서 말이 많았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예산 올라가는 사업은 학교를 미리 지정해 놓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기 학교에서 추진한 결과를 가지고 포상금 성격으로 나중에 잘된 학교를 뽑아서 거기에서 학교당 400만 원씩 200학교를 지원해 준다는 금액이 8억입니다. 그 금액인데 그 학교를 무슨 연구학교다, 잘한 학교다 이런 것을 뽑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학교단위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추천하면, 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도 좋습니다. 예체능이든 학교단위 방과후학교 운영이든 학교 나름대로의 특색사업을 올리면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포상금 성격으로 지원하는 건데 이건 저희가 작년도에,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해서 3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2등을 해서 30억을 받았는데 그 금액 중에서 일부를 학교를 선정해서 그런 학교에, 나중에 10월이나 11월쯤 학교를 뽑아서 학교당 4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려고 예산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의 명품학교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200개 학교를 그냥 자기네 학교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에 그 선정된 학교를 주는 거다?

네.

나중에 주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요.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잘한 학교라고, 분야별로 우수학교라고 추천을 해주면 그 학교를 포상해 주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혁신평가에서 30억 받은 포상금 중에서 8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까지 답변을 충실히 해주시는 기획관리실장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크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예산 형태를 보면, 아까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제일 큰 우선과제는 국정과제 우선추진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대로 예산절감액이라든가, 약 1,200억 정도. 또 이월금액이 한 1,266억 또 교부금이 6,000억 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기교육을 흔히들 자치교육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국정과제 우선추진사업에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경기교육의 앞으로 방향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을 적에 예산절감액이 1,200억 정도 이상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리가 1,200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쓸데없이 본예산에 편중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보고 이렇다 하면, 특히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거기서 어느 사업 중에서 불가불 20～30, 어떤 것은 적게는 20～30만 원 정도까지도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그렇게 절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사를 잘못한 것이고 또 반대로 집행부에서는 과다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또 그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효과가 발휘 안 됐을 때는 아예 그 사업을 없애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들 합의하에 예산을 성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10% 예산절감해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경상적경비라든가 아니면 중복투자 사업을 위주로 해서 예산절감한 게 약 1,200억 정도가 된다는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살펴봤을 때는 차라리 몇 개 사업을 없애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몇 가지 또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해서, 예산 10% 삭감 차원에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시책이라든가 저희 종합적인 시책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절감이란 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깎을 예산을 왜, 그걸 덜 깎은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측면에서는 당초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다 심사를 해준 상황인데 저희가 예산절감은 국가시책으로 10%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에 맞닥뜨려서, 새 정부 출범과 맞닥뜨려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그렇습니다. 2월에 이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1월까지 사업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사업 집행잔액을 예산절감 부분으로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350억 정도를 인건비에서 수용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별로 축소 아니면 저걸 할 수 있도록 각 과의 경상사업 중에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과에서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서, 저희가 10%라는 한도를 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장님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보편적으로 보면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도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인건비 성격은 사실상 의회에서 손을 안 댔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성격마저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약 300억 원을 절감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예산의 조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물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교육시책에 벗어나게 국정과제 우선추진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편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우리 경기교육의 지표가 정말 없다. 제가 보기에는 국정과제 우선추진사업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경기교육의 지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예산절감액을 만들다 보니까 이 사업을 없애고 그 비슷한 사업을 또 새롭게 만들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지금 예산서 전반적으로 보면, 특히 교육국의 사업에서 그런 것을 많이 엿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과연 어떤 보이는 시책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거꾸로. 왜냐하면 이쪽에 있던 사업을 깎아서, 절감해서 또 다른 사업을 만들고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월금액이 2008년도 본예산 때에는 약 775억을 이월금액으로 추정해서 예산을 했는데 지금 1회 추경에서는 불가불, 여기 자료에도 보다시피 163%가 늘어난 1,260억입니다. 이렇게 세입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못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아주 정확치 않은 수치를 뽑아서 이월금액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1회 추경 때 쓰려고 감춰진 예산이 아니었든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 때는 가급적이면 이월금액도 뭐,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마는 근사치라도 잡아서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마땅치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는 국정과제 우선추진사업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두 번째는 예산절감액 10%, 너무 두 가지 안을 놓고 예산을 조립하다 보니까 경기도 교육지표, 교육의 어떤 목표와 빗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표가, 이번에 예산절감된 부분은 실질상 국가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먼저 정부가 추진했던,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사업 자체들이 깎인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에서. 그래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들어간 사업도 있고. 그건 우리 의사와 관련 없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내려오던 사업 중에서 조정된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이해를 해주실 것도 부탁드리고. 다만 이게 저희는 예산 자체가 국가사업, 국가가 지원하는 재원 자체가 거의 전부 전액으로,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국가사업 자체를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예산절감 부분을,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1,205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그런데 예산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이 절감부분에 대한 예산 자체가 나중에 사업평가를 해서 그것을 인센티브로 반영해서 국가예산을 따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월금에 대해서는 이월금 자체가 본예산에 잡았던 것보다 많이 발생된 게 사실입니다. 최대한도로 저희가 본예산 잡을 때 정확히 이월금을 산정해서 잡았어야 하는데 그때 이월금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됐고 실제 불용액이 얼마다 하는 것이 안 나와서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난 점 사과는 드립니다. 그런데 하여튼 2009년도에도 최대한도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해서 1차 추경 재원으로, 사실상 1차 추경 재원에는 국고에서 안 주면 실질상 이월금 잔액 가지고 1차 추경 재원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를 국가 제일과제로 두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 삭감된 걸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특히 인건비 중에서도 채용할 부분에서 많이 예산이 삭감된 거죠?

채용할 부분이 아닙니다. 기존 채용된 인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기 타야 될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에서 삭감이 된 것이고 새로운 인력을 쓰거나 비정규직…….

새로운 인력을 안 쓰겠다는 말씀이죠?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안 쓰는 인원으로 잘라낸 건 아닙니다.

예산 중에서 예산개요서에 보면 행정직에 대해서 160억 정도가 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을 감액한 겁니다. 사람을 안 쓰겠다 해서, 사람을 앞으로 쓸 걸 안 쓴다 해서 잘라놓은 것이 아니고 기존 인력에 대한 활용방법에서 수당부분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지금 경기도 총 정원이 1만 1,390명은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원이…….

지방직만.

그러니까 이 인원으로 해서 일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기도 교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인원이 적당합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정원보다는 저희가 덜, 현재 쓰고 있는 인원은 적습니다. 표준정원으로 받은 인원보다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원은 적습니다. 다만 왜 적냐 하는 것은 저희가 신설학교라든가 신설기관이 많이 생겨야 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한 인원을 행정직이나 지방직을, 지방직공무원이죠. 그 인원을 충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정원보다는 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건 좋은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경제 살리기를 해야 하고 경제 살리기의 제일 요체가 어떤 우리가 실업난 극복, 민간부문에서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나니까 공공부문에서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 1만 1,000여 명의 지방공무원들이 있는데 지금 정원보다도 적단 말이죠?

현원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대통령의 철학, 경제를 살리자 그러면 채용도 일어나야 하고…….

금년도 채용은 200명 채용공고를 해서 시험을 보고 채점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채용할 인원은 채용하는 거고 그 인원을 줄여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은 지금 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우리 실정과 맞지 않거나 중앙정부의 지시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게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 것으로 해야지 일방적인 지시를 따르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일방적인 지시를 따른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파악 좀 더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교과부 추진 지침을 보더라도 영어 공교육 완성 또 그다음에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그다음에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각 부서별 사업별로 예산절감이 이루어져 있는데 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도 대비해서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인건비나 경상경비 또 사업경비를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천우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안 1200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건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요. 1200페이지를 한 사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교수-학습자료 개발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1억 3,000에서 1,800만 원 감액을 시켜서 1억 1,500, 여러 가지 감액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예산들이 대부분 조금씩 다 감액이 됐어요, 크게 봐서는. 이건 특별히, 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1201페이지에 보면 세부사항에 모든 것이 다 조금 늘거나 줄거나, 어쨌든 간에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씩 다 감액이 됐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러면서 기대효과를 보면, 물론 사업목적1번 있고 사업근거, 사업내용, 기대효과 있는데 그 기대효과란에, 이건 추경예산이란얘기죠. 변경이 된, 당초예산서가 아니라. 추경예산이면서 모든 사업을 다 감액처리하면서 세목별로는, 그러면서 기대효과는 무슨 교수ㆍ학습자 중심의 풍부한 교수-학습자료와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 무슨 교사들의 활용능력 향상. 다 감액하면서 기대효과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당초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서, 이미 뭔가 하려고 했다가 약간 줄이는 것,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감액사유를 기록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다 감액해 놓으면서 무슨 기대효과 이런 것을, 한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추경에서 이 부분은 기록을 다시 해야 되겠다. 차라리 감액사유를 기록하면 오히려 편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앞으로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절감 부분대로 이렇게 삭감을 했으면 삭감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냐, 없냐를 기대효과로 해서 삭감사유로 그런 것을 적었어야 하는데 이건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와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기 보니까 기정액이 있고 교육청 교육위원님들이 162억을 감액처리해서 그것이 예비비로 갔어요, 아까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1,168억 원이 됐는데 이게 전체 약 1.3 몇 %, 1.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162억 그것 때문에 했다 그런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편성은 적정했었는데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죠?

적정하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편성비율을 판단할 때에…….

편성비율을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한 건데. 적정한 편성비율을 몇 %로 보신 거예요?

0.5% 이상 계상하게 지침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0.5% 이상 계상, 0.5%로 봤을 때 추경예산 포함해서 전체 다 해서 약 425억 정도면 될 거예요, 0.5%가. 5×8=40, 8조면.

아니죠.

8조 몇 천억이니까 8조만 따져도 5×8=40, 400억 아닙니까?

네.

425억 정도, 450억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경비를…….

물론이죠. 그 이상인데.

그런데 최소 규모가 400억 규모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기정액 1,000억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정액 1,000억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0.5% 이상 계상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도, 최하 규모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400억 정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400억 이상을 세워놔야 한다. 그 경비인데 그 금액이 이제 예비비가 많다고 그러는 데에는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아닙니다. 적다.” 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 왜 그렇게 많이 계상했느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실장님. 당초에 기정액 1,000억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당초예산 예비비 1,000억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본예산에서 1,000억 원을 편성한 건 아니잖아요.

본예산이죠.

아니죠. 본예산에서 편성한 액수는 이거보다 훨씬 적었지. 그런데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게 플러스로 보태졌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플러스로 보태져서 1,000억 원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162억 원까지 보태서 1,160억 원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하면서 기획실장님께서 예비비 신청한 것은 약 800억 안팎이었을 거예요, 대략.

네. 0.8% 정도 산정을 했었습니다.

0.5%가 아니고…….

한 560억, 600억 정도.

스스로가 편성한 것이…….

600억.

네, 600억 정도 안팎이나 했을 거예요, 대략. 거기에다가 교육청 교육위원회의 삭감 플러스시키고. 그러니까 그 기준 정도가 교육청에서는 당초에 적정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000억 원이 만들어졌을 적에는 이 1,000억 원 가지고 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재원, 우리 교육위원회의 삭감 재원이 추경 재원에 쓰였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추경 재원에 안 쓰고 그대로 1,000억 원 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162억 또 보탠 거고. 그걸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편성한 것으로 따지면 600억?

600억.

그러면 그게 스스로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1,200억 가량, 1,168억. 1,200억 가량이 되니 약 500몇십 억 원은 예비비로 묶어둬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윗선에서는 지금, 아까 재무과장님이 7,000억에 대한 이자를 마무리 추경에 편성한다는데 일선학교에선 돈 한 푼 없어서 쌀 한 톨 구하듯이, 진짜 돈 한 푼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여기에서도 벌써 500억 이상 묶어놔 버린 것이고 7,000억 원에 대한 이자만 몇 억 원이라도 아무튼 간에…….

이번에 그래서 학교운영비도 600억 원을 풀어준 것이 교당 평균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글쎄, 그런 내용들은 알고요. 제 말씀은 예비비를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기정예산 예비비를 그대로 둘 수가 있습니까? 두 군데나 쌓아놓은 재원인데 이건 1회 추경 재원으로 썼어야 될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500억 이상은 쟁긴 것 아닙니까, 예비비로. 그렇게 판단 안 하세요?

네,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이음재 위원입니다. 274쪽에 보면 총무과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고대여부담금에 있어서 2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270몇 쪽이요?

4쪽이에요.

예산서?

네, 예산서요.

국고대여부담금이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공무원들 자녀 학자금 지급하는 건데요. 그 부분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늘어서, 정산결과 대부인원이 늘어난데다가 대학등록금 인상이 대부액보다 늘어나는 바람에 28억 4,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하반기 학자금 대부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경에 더 확보하려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나요?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게 인원수가 실제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이 9%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인원수가. 대학생 1학기 대여……. 장학금을 주는 대학생 자녀가 예상 인원보다 인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교원 수에 해당하는 예산만 늘어났는데 그러면 중ㆍ고등은 어디,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초등교원, 중등교원 구분 없이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274쪽에 보면 교원 초등학교, 행정직하고만 있지 중등이나…….

교원 초등학교, 이 출연금 예산에 20억 들어간 게 예산서에요?

네.

초등학교…….

직원만 해당이 되는 건지.

늘어난 인원이 초등하고 일반직에서만 늘어났고,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인원이 초등하고 일반직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분야만 늘린 겁니다.

그리고 예산서 1838쪽 위에 보면 예산성과금이 있는데 5억…….

5억이요?

이게 무슨,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 5억은 저희가 운영을 해가지고 작년도에도 그것을 했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부천의 담당공무원이 초등학교 수도요금 절약을 해서 시도 예산절약 가져온 것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려고 5억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산성과금으로. 예산 절약 부분, 예산 절약을 실천한 공무원ㆍ기관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금을 주려고,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5억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교육청이나 직원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건가요?

5억을 예산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기관별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도요금을, 먼저 위원님 잘 아시듯이 수도요금을 학교 기관에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절감을 시켰잖아요.

학교 기관에 해가지고 예산절감이 커졌다거나 아니면 공동구매제를 활용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절감 부분을,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거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연말에 다 받아서 그것을 시상하려는 겁니다. 공공요금 절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5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혁신에…….

혁신하고는 상관없이 한 겁니다.

아니, 혁신 쪽에서 예산절감하는 혁신을 해서 상금을 줘야 하는데 보면 혁신은 혁신대로 또 다른 사업으로 계속 가고 그런 예산절감의 혁신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혁신으로 예산을 많이, 성과금도 받아서 지난해에…….

지난해에 30억을 받아 가지고 이번 예산에 혁신 관계로 추경예산 들어간 것이 11～12억 들어가고 나머지는 교원이나 일반사업비로 예산전용이 됐기 때문에 실질상 그것도 예산에 대해서는 많이, 10～20억 정도는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876쪽의 경기도 포천교육청 나번에 보면 교직원 공동사택 보수공사에 5억 2,950만 원이 세워졌는데 보수공사 치고는 상당한 금액이다. 새로 신축하는 금액에 맞먹는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은 지가 오래돼 영중사택이 제일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영중사택이 지은 지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선생님들 사는 공동사택으로 오래돼 가지고, 그게 중앙관리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노후되니까 기피하고 그래서 그것을 현대화시켜서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수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공동사택 이것은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사택입니다. 일반교장들이 들어가는 사택이 아니고.

그래서 평수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거기 대부분 11평, 13평 그렇습니다.

아파트.

아파트 식으로 지어 놓은 건데 개인별로 들어가고 중앙집중식으로 난방을 하다 보니까 종합관리비 측면에서, 지금 15년 이상 됐는데 보수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과장님들 소개를 먼저 드릴까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진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식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세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정과제라 해서 688쪽하고 940쪽인데요. 국정과제 주요사업 일환으로 교육ㆍ문화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군 지역인 연천, 가평, 양평, 여주 이렇게 4개 교에 학교 기숙사 신축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200억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열악한 지역에다가,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이쪽이 실질적 교육인원이, 인프라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추후 기숙학교를 관리하거나 유지비용 그런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성남 쪽에서 70%가 넘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데 백만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이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연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올 수 있는 데가 상당히 없지 않나 생각되고요. 가평 같은 경우는 청심중ㆍ고등학교가 기숙형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고 양평에도 양서고등학교인가 기숙형 사립고등학교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데가 주변에 인원이 안 돼서 나중에 지자체, 도교육청이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경비지원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바뀌거나 그러면 이것을 지어놓고 나서 지방에다가 할 것 같은데 지자체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연천, 가평, 양평 이런 데가 상당히 지방세 자체가 열악하거든요. 이거 같으면 아무리 국정과제라지만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양평, 여주, 가평, 연천을 선택한 것은 우리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 국정과제로 군 소재지의 학교를 선택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4개 군이 있기 때문에, 1군에 1개 교씩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에 대한 운영문제는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기숙형 공립학교 운영 문제는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아마 운영 문제에 정책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4개에 우선 예산편성을 해서 기숙사를 건립하는데요. 학교도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학교를 결정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학교 기숙사를 지어놨다가 학생들이 없을 경우에 앞으로 운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학생유치 문제는 향후 정책기본계획이 내려오면 어느 정도 설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이 일단 찼다 쳐도, 지금 정부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내려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글쎄, 운영기본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어놓고 나서, 운영기본계획이 안 내려왔는데 나중에 지자체에서 알아서 관리하라면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들은 지방세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로 될 가망성이 크거든요. 무책임한 정부시책 같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학교를 관리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에다 이것을 운영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숙사 운영이나 학교 운영 전반에, 공립학교 기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 지침을 받아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하게 될 겁니다.

경기도에 이 정도로 여유 있는 경비가, 제가 봤을 때 경기도에도 부당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전부 특별교부금,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부담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경모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를 보면, 먼저 138쪽요.

138쪽이요?

네, 수준별 이동수업 교재개발비.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교육국 소관.

그건 교육국 소관입니까?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1399페이지에 보면요.

예산서입니까?

예산안 2-2 1399페이지, 국장님 소관일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네.

학교지원과에서 사학지원비로 해서 소규모 시설환경개선비가 쭉 감액된 내용이 나와요, 사학지원비로 해서.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2청 쪽인 것 같은데. 2청도 있고 우리 본청도 있고 학교지원과…….

1청도 있지, 위에 것은 본청 거지요.

이것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환경개선사업비 일부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업별로 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저기 지역교육청도 들어가고 부서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공립학교는 그러면 별도로 감액이 어디에 되어 있는 건가요?

공립학교에 초ㆍ중학교는 아마 지역교육청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지원국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립학교 고등학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페이지를 제가 지금 찾기는 조금 그런데 이와 관련된 사업이 지역교육청별로 대부분 다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여기만 그렇게 감액 처리를 한 겁니까?

증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액이 대부분 지역교육청 것은 증액이 됐는데 사립고만 감액 처리한 이유는 어떻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겹쳐서 그런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사업을 가지고…….

아까 내 얘기가 그거야.

네, 맞습니다.

같은 사업을 가지고, 다른 사업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사업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감액 처리해 놓고 한쪽에서는 증액 처리해 놓은 이유는 어디 있냐는 거지요.

같은 사업은 아니고 다만 환경개선사업비라 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예산은 이번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됐고 또 방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이번에 추가로 되고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환경개선사업비라 해서 대수선이라든지 각종 이런 게 조금씩, 소규모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의 20%는 삭감이 되고 이번에 우리가 추경 때 새로 증액한 부분은 학교에 비 새는 학교, 그러니까 방수해야 되는 학교 예산은 이번에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명목이 조금 다르다 하는 이야기지요.

사업명목이 다른 게 아니라 같거든요. 제가 지금 표시해 놨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명목은 같습니다.

네, 환경개선 내지 교육여건 개선 시설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대부분 지역교육청 것은 다 밀려났잖아요.

거기서 가감이 된 겁니다.

거기는 늘려놓고 여기는 줄여놓은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데, 같은 사업이라니까……. 환경여건 개선 사업이든 교육여건 개선인지 이름이 두 가지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같은 것 아닙니까, 이거하고? 소규모시설 환경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개선사업비 소규모사업으로 했던 것이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고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 신규로 들어가니까 그게 가감돼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줄어드는 기관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저기가 안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사업을 한쪽에서는 감액해 놓고 한쪽에서는 증액해 놨다는 것을…….

맞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전체 예산 사업이 그런 식으로 추경되는 바람에 그런 내용이 삽입된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오전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내용들은 서면답변서를 요구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착실히 제출토록 해주시고요.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31페이지요. 교실증축시설비 173억 원이 쭉 그 이하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부비품비 말씀이지요?

1431페이지에 교실증축시설비로 학교설립과부터 해서 지역교육청 내용들이 173억 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선 지역교육청 나가서 감사를 하면서 본 결과 교실증축비가 수억 원씩 해요, 학교별로. 몇 개 교실 증축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틀리지요. 거의 대부분 그 전에 교정을 지은 건설회사에 수의계약을 줬더라고요. 물론 규정상으로는 원 건설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푼도 아니고 수억 원에 해당하는 것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야지 계속해서 수억 원짜리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역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교육장님들이 학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공사에 연속성이 있다.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면 책임소재의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 건설업자한테 그대로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의 답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원 공사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경영악화로 부도나서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최악의 어떤, 망하기 일보직전으로 악화된 회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년에 걸쳐서,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여러 가지 악조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차피 원 계약자들이 공사 안 합니다. 재하청에 재하청을 주지. 그런 마당에 공사의 연속성 이런 것만을 이유로 해서 수억 원짜리를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173억 원이나, 물론 학교별로 조금씩 조금씩 다 나눠져 있습니다만 담당국장님으로서 수의계약을 근절시켜야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경리관이기 때문에 모든 계약문제는 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은, 아마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근거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속적인 공사가 될 때 수직이든 수평이든 간에 하자보수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 때문에 법에서 수의계약의 범위를 한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글쎄, 그것은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은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연속성이나 하자보수가 여의치 않는 이런 곳에는 수의계약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양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엄연히 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줬을 따름이지.

그러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의제기를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이 이의제기에 대해서 대응할 논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런 이점 때문에, 진짜 몇 년 전에 한 업자가 지금 와서, 수년간에 걸쳐서 그 회사 경영상태가 매우 열악해질 수도 있어요. 부도난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계속 줘야만 된다고요?

아니, 부도난 회사인 경우에는 아주 없지만요…….

아주 열악한 회사일 수도 있고.

열악한 회사이더라도…….

그렇게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제외해야 할만한 법적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은 제외를 합니다. 다만 제외하지 못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님.

왜 쉬운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정하면 되는 거지.

우리 자체업무만으로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그러면 173억 원…….

법에 주어진…….

재량권을 쥐어줬지, ‘법’, ‘법’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줬을 따름이지 해야만 된다는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귀속행위가 아니잖아요? 재량행위지 귀속행위가 아니잖아요.

아니, 아무리 재량권 행위라도 하자보수 문제에 나중에 부닥치면 거기에 대한 의무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판결에 가서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부도났으면, 우리가 그때 부도난 회사에 대해서 재발주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부도나지 않고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 법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 이행을. 그러나 우리가 당장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재량권을 줬을 따름인데 의무적으로 그것만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수억 원짜리 공사를.

위원님,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이렇게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혁신담당관은 왜 있습니까?

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혁신’이라는 그 용어를 왜 써요?

혁신이요?

혁신이라는 용어를 왜 쓰냐고. 남들 다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이라는 용어를 왜 쓰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남들이 하니까 한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서 이만큼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 허용범위 내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거지요. 우리만이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지금 원 계약자들이, 그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다 공사한다고 보십니까? 또 다른 얘기지만. 어차피 다 하청업자들이에요, 공사는.

그러니까 하청도 법으로 하청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또 저희들이 이런 권리라든지 하자문제라든지 수의계약 문제는 좀 전에 저희들 기관만 한다는 게 아니라 전국이 이런 현상인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매년 감사도 받습니다, 이 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인데 할 수 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수억 원짜리 전 공사를 다 수의계약 하는 것은 앞으로 금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저희들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1431페이지 교실증축 시설사업비 있지요? 쭉 이하에 각 학교별로 증축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때 별도로 신청 안 하더라도 제 이름으로 자동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 번 각 지역교육청별로 행정감사 때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63페이지에 학교설립과, 국장님 소관이지요?

네.

아까도 기숙형 학교 기숙사 선정, 기숙사 신축 해서 사업이 쭉 있어요. 토털 100억이네요.

기숙형 공립학교입니다.

100억이니까 한 학교에 50억 정도로 봐야 되겠지요?

네.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어느 학교로 선정할 예정인가요?

아직 학교 선정은 안 됐고 군 단위, 1개 군에 1개 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군에 해당되는 학교…….

선정기준을 정해 놨어요?

선정기준은 내부적으로 다 정해서 지금 추천받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그러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우선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농산어촌 및 교육 취약지역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게 가장 중심 목적입니다.

그러면 50억씩 들여서 2개 학교 해가지고 어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교육적인 효과, 기대라는 것이 저희들 막연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이 우선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또 외부로 빠져나간 학생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학교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앞으로 그런 목적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시설과 보면 감액내용들이 쭉 있어요.

시설과요. 몇 페이지입니까?

같은 페이지에요, 1463페이지. 시설과도 국장님 소관이지요?

네.

보면 쭉 감액된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4번에 화장실 개선 해서 2억 1,700만 원 감액된 게 있고, 3번에 교실 냉난방도 4억 6,800만 원이 감액된 게 있고 그 외에 6번에 대수선 해가지고 몇 가지가 감액된 내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화장실 증축이라든가 냉난방은 아직 안 돼서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 왜 이것은 감액 처리한 건가요?

그것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부 이번에 사업비 예산은 20%씩 잘라야 되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자른 겁니다.

학교시설평준화 사업이 올해 얼마지요?

올해 1,000억이지요.

원래 2008년도가 1,000억이 넘지요. 2008년도 1,600억 아닙니까?

600억, 지금 현재 1,000억이지요.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아니, 원래 계획치.

계획치가요?

네.

환경개선사업비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학교시설평준화, 이거 만들 때 2008년도 계획치, 얼마예요?

맞습니다. 그것은 한 2,00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편성했습니까?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0억 편성했지요.

예산편성은 1,000억 했는데 당초계획은 훨씬 상회를 합니다.

기획실장님! 그런데 600억은, 본예산과 1회 추경 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

1,600억 다 했습니까, 본예산에?

본예산에 환경개선비 600억하고 평준화사업에 1,000억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책걸상 교체로 285억 들어갔고 시설보수로 267억,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5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추경에?

네.

그런데 여기 또,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아 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재된 사업비에서는 예산을 삭감, 절감하는…….

추경에 또 세워놓고?

네.

그러니까 추경에 같은 사업을, 아까도 그와 마찬가지인데 본예산에 있던 것을 추경에 감하고 같은 사업을 또 추경에 새로 편성하고.

맞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과연 올바른 편성이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감액이냐 그거야. 1,200억 감액했다 했지요?

이번 예산편성은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정부정책상 그런 국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예산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반적으로 화장실 증축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지요?

네.

학교시설평준화 관련해서. 추경에도 편성했지요? 지역교육청에도 있을 거고.

네.

에어컨 같은 경우도 여기 저기 많이 있어요.

다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감액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올바른 편성이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웃으면서) 맞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이번 예산편성은 국정과제를 우선적으로 사업하는 이런 정부정책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지 이 사업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것을 심사하고 있어야 됩니까? 같은 예산서 상에서 똑같은 것을 깎고 늘리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면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오거든 다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전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공감은 하는데 정부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다음 추경 때는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어떤 정부에서 준 재원보다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국정과제 수행 때문에 이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까지 예산절감은, 전년도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예산절감한 부분을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만 예산절감한 부분이 얼마다 해서 결산이 끝난 다음에 예산절감 부분이 사업별로 얼마 얼마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이 24만 원 중에서 2만 4,000원도 예산절감이 되어서 그냥 결산으로 넘어가서 다음연도에, 아까 유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어서 그냥 추경재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절감액이 얼마가 됐다, 얼마를 잘랐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절감 부분을 내년도에 사용을 한다면 그 내용이 예산서에 표현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절감된 부분을 금년도 재원으로 활용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하자는 뜻에서 금년도 예산절감 부분을 전부 삭감해서 금년도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거고, 이게 사업별로 깎이고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깎인 부분이 예년 같았으면 그냥 예산서에 묻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냥 늘어난 부분만 늘어났고.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재원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반복되는 얘기인데 뭐 10% 안팎을 절감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주 필수불가결한, 꼭 있어야만 되는 예산까지도 손을 대가지고, 대표적인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아이들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시키자고 하는 게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사항에서 제일 필요한 것들이 책걸상이니 에어컨이니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 관련된 게 있어요. 같은 것을 한쪽에서는 세워놨어, 또 한쪽에서는 깎아놨어. 그리고 나서 1,200억 절감했다 해가지고, 이번 예산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데보다도 2135페이지 이하를, 페이지 수로는…….

말씀만 해주셔도 제가…….

대수선비가 맨 뒷부분에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봤을 적에 무슨 지역교육청에 에어컨 설치하고 화장실 보수하고 많은 부분들이 지역교육청으로 돈이 다 가버렸어요. 물론 크게는 정보화사업 한다고 가 있고 과학실 현대화사업 한다고 가 있고 영어 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렇죠? 수백억씩 가 있는데, 또 나머지 부분들은 지역교육청 수선하는 쪽으로 많이 가 있더라고요.

지역교육청까지 포함해서 시설환경개선비나 시설평준화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과에서 판단할 때 초ㆍ중학교가 더 급하다 그러면 초ㆍ중학교…….

본청, 지역교육청 청사관리 쪽으로…….

청사관리는 1,000억이나,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포함된 것 말고도 1,200억을 깎은 재원이 있잖아요. 그 재원을 가지고도 컴퓨터라든가 영어라든가 과학실이라든가 가고 또 상당부분 정말로 필요한 부분을 깎아서 어디로 갔냐면 지역교육청 청사수선비로 많은 부분이 갔다.

지역교육청 청사수선비로 간 재원이…….

그럼요?

아니요. 그것은 예산편성은 그렇게 됐지만 지역교육청에 수선비로 준 재원은 저희가 300억을 지역교육청에서 현안사업비로 요구한 부분을 지역교육청에 쪼개줬습니다. 쪼개준 것을 가지고 시군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지 예산절감한 부분을 잘라서 거기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래서 학교에 갈 돈이 지역교육청 청사로 갔다?

학교에 갈 돈을 그리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지역교육청 청사에 여러 가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들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지역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역교육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예산을 쪼개준 거고 그 지역교육청 예산은 우리가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통계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는…….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했지만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모아서 한 것 아닙니까?

교육장의 의견을 모아서…….

결국은 최종적인 예산 조정을 해서 편성은 우리 기획실에서 한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은 저희가 안 했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실질적 예산편성은 시군 지역교육장들이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이렇게 짜라, 저렇게 짜라고 얘기한 내용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도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십사 한 것을 미리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개선은 앞으로도 할 거고 현재 금년도 재정운영 방향이, 금년도 예산절감한 부분을 가지고 금년도에 될 수 있으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금년도에 지역경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라 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유재원 위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런 질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께서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질의한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나열식, 형식주의, 어떤 천편일률적으로 교육과학부 10% 예산절감 그 목표치를 놓고 예산절감을 해서 사실 이쪽 사업을 삭감해서 저쪽 사업으로 메워주고, 비슷한 사업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면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천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으로 10% 예산절감액에 맞추다 보니까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일례를 들으셨는데 화장실이나 에어컨이나 이런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예산을 절감해서 일부를 또 다른 쪽으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서를 보면 지금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절감 10% 내용을 일선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내려준 지침을 잘못 이해하고 일선 교육청에서는 정말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천우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지역교육청에 어떤 기관의 시설보수비나 이런 곳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로 보면.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오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역교육청 청사 보수다 뭐 이런 비용을 예산절감 부분에서 깎아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준 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그 돈이…….

물론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조립을 했다고 그러지만, 물론 지역교육청의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내려줬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인 예산서를 보면 다른 예산에서 삭감을 했고 지역교육청의 시설개선보수비나 이런 것이 편중된 것처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일 수는 있습니다.

보이고 있어요. 무슨 “일 수는 있습니다.”가 아니고…….

아니, 그것을 어느 쪽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금년도 예산절감 부분을 금년도에 활용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지금 예산절감으로 표시된 부분이 내년도 예산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서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예산을 금년도에 쓰자고 하다 보니까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편성했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기획관리실장이나 지원국장께서 이번 1회 추경예산을 성안할 때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두 분,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국장님, 아까 이천우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수의계약할 수 있는 허용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주셨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천우 위원께서는 아까 A라는 사업을 할 적에 준공처리된 이후에 또 한 번의 수의계약을 준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준공처리가 되기 전에는 연장사업으로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는 있지만 이미 A라는 단일사업이 준공처리가 된 이후에 또 다른 사업일 때도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겁니까?

네, 되는 겁니다.

그것도 됩니까?

네, 법상으로 됩니다. 그 해석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연속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것 때문에…….

잠깐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교실 증축사업이 있다. 예를 들어서 경기토목 주식회사가 한 번 교실 증축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학교의 증축공사는 계속 경기토목 주식회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전 공사와 연결되는 부분이라면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가는 그런…….

아니, 전 공사라 하면, 어느 특정학교에 교실 4개를 증축했습니다. 그러면 익년도에 2개 교실을 또 증축할 수 있는…….

붙여 가지고 같이 한다든가 올린다든지 붙인다든지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사업으로 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네, 가능하답니다.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준공처리될 뿐만 아니라 준공처리된 이후에 사용하다가도,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업 중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축되든가 이럴 때는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선적이고, 준공처리된 이후에, 사용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증축이 이루어졌을 때 하자보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하자가 발생이 안 되고 있나요?

하자가 나중에 발생했을 때 너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런 것이 투쟁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속공사로 보고…….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하고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토목공사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공사는 뭐 별로 그렇게 수의계약 할만한 게 없고 주로 건축공사가 됩니다.

그 내용을 좀 하나…….

법령하고요?

네, 법령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국장님, 사항설명서 68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교실 증축사업비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용호고등학교하고 풍덕고등학교 2개 학교를 증축하는데 용호고등학교는 8억 1,850이고 그다음에 풍덕고는 4,400이에요. 그런데 이 차액이 왜 생기는지…….

용호고등학교는 4개 교실을 순증을 합니다. 그다음에 풍덕고등학교는 특별교실을 전환하기 때문에 대수선비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용호고등학교는 4개 교실을 순증을 하기 때문에, 보통교실 실당 한 7,900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1실을 증축하는데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보통교실은 7,9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보통교실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시설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교실 플러스 기타 시설로 이렇게…….

기타 부대시설로…….

네.

차액이 많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891쪽, 거기에 유휴교실 활용 지원 해서 19억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어떤…….

이게 용인교육청의 자체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확인해서 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까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휴교실 활용 지원 해서 19억을 감액시키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억이라는 돈을 당초예산에 세워놨다가…….

감액을 한 겁니다.

전액을 감액한 사유가 뭔지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95쪽,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7,765만 6,000원인가요? 감액이 되었는데 그 희망아가방 설치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가 어떤 거지요?

당초에 저희들 학교설립과에 저출산 대책 전담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계를 폐지했습니다. 왜 폐지를 했느냐 하면 정부에서 그동안에 저출산에 대해서 교육부문에 상당한 정책을 줄 것으로 기대했고 그 당시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도부터요. 그런데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교육 쪽으로 업무가 내려온 것이 인구교육, 가치관교육만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출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액 삭감해서 인구교육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그 사업 자체가 교육청에서 담당하지 않도록 지시가 되어 있다?

네. 정부사업이 그만큼 축소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 교육협력사업에서 24시 다기능 학교 만들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이 소관하고 달라서 교육국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892쪽에 통학구역 가이드 프로그램 용역비가…….

통학구역이요?

네.

이것도 죄송합니다마는 고양교육청인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이 내역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아니, 제 소관이 아니어서 이 내용을 좀…….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뭔지.

글쎄, 이 용어 자체도 제가 지금 처음 보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2청 소관이고 해서, 이것은 교육청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서면답변서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유재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다시피 또 우리 위원회에서 매 회기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남하고 판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변함없이 이번 추경에도 또 예산을 35억하고 50억인가요?

네.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담당자한테 이 내용을 간접적으로 질의를 해보니까 “국비가 30%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단순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 국비는 교부금, 일반 보통교부세죠?

네,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보통교부금은…….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알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국비 신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전 시도에, 우리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전 시도에 다 골고루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 저희들이, 물론 신청형식을 취하는데요. 우리 신청 안 했나?

각 시도 교육청에 “단설유치원을 할 예산 재원을 신청해라.” 이럴 때 포괄적으로 85억을 신청한 겁니까?

우리가 단설유치원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고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올리면 그 계획에 맞는 그런 예산을 정부에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죠. 경기도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교육과학부에 올리다 보면 당연히 필요한 예산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교부세가 됐든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매번 향남이나 판교, 특히 이런 신도시 개발하는 데는 아직 단설유치원이 장소가 그렇지 않느냐. 위치 선정이 그렇지 않느냐. 차라리 저소득층이 있는 쪽에 단설유치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쪽의 의견을 계속 경기도교육청에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2007년도 추경 때도 올라왔고 2008년도 본예산 때도 올라왔고…….

작년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안 올라왔습니까?

네.

올라오려다가 못 올라왔고…….

판교는 처음입니다.

판교는 처음입니까?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놓는 것은 신규로 택지개발하는 신도시보다는 농어촌이나 아니면 구도심권 쪽에 단설유치원을 해가지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쪽으로 계속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끝끝내 화성에 향남 단설유치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뭐 어떤 유치원을 지칭하기보다는 유치원 수용계획도 작년부터 수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ㆍ중ㆍ고등학교 수용계획 하듯이 똑같이 유치원도 수용계획을 합니다. 수용계획 상에 수용인원이 필요한 지역에는 유치원을 설립해야 됩니다. 물론 병설이 있습니다. 병설 하면 안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병설과 단설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영세민 자녀라든지 또 특수학생들 유치하는 겸해서 저희들 수용계획이 있는 상에 그런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원국장께서 수용계획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원국장께서 유아교육에 대해서 수용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각 학교 일반 병설유치원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유아 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사실상 병설유치원에는 원아 수가 정원보다 현원이 굉장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게 예산 심사에 빗나가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정말 병설유치원을 일반 사립유치원처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준다면 아마 병설유치원도 충분히 활성화될 것이고, 또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들의 교육방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유아교육이 단설유치원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맨 나중에 궁극적인 목표는 단설유치원을 아이들 유아교육의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정말 교육환경이 열악한 쪽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의사개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주 끝끝내 고집스럽게도 화성의 향남유치원, 판교 단설유치원은 처음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꼭 단설유치원을 설립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런 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다만 왜 제가 여기에서 이 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수용계획이 제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수용하더라도 수용계획에 의해서 설립하고 유치원도 앞으로 수용계획에 의해서 설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만 “단설유치원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외계층에 있는 학생들도 유도를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벽지라든지 어려운 지역에는 학생 수가 그만큼 있지를 않습니다. 또 특수교육 학생들도 우리가 수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공교육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치원생들도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된다. 수용계획을 하고 설립하는 입장에서 공교육으로 흡수해서 정말 종합적인 교육도 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공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을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런 정도로 1차적인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교육 쪽으로 현 교육도 흡수되어서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민원도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간과 안 할 수가 없다. 또 성남 판교라든지 향남 쪽에도 같은 아파트지만 그중에서도 임대주택이 있고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특수학생들도 있고요. 그런 학생들도 우선적으로 흡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렴한 교육을 흡수해서 종합적인 유아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어떤 유치원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원국장께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 공교육 쪽으로 흡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공교육화…….

물론 유아교육도 공교육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유아교육의 실태를 파악해 보면 실질적으로 병설유치원에서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건 조성은 지금 아마 경기도교육청이나 타 시도의 교육청에서도 아니면 교육과학부에서도 흡수할 수 있는 자세는 전혀 손을 놓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자꾸 제가 거듭되는 같은 내용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정부정책도 단설유치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주고 있고요. 또 특히나 큰 화성이라든지 성남 이런 쪽에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대수에서 나오는, 유치원생을 수용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화 해서 공립화하자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어떤 사설 유치원이 있는 데까지 우리가 공교육을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사항설명 667페이지를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시설평준화 예산 28억 원을 지금 삭감했는데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실내급수대 확충, 편의실 확충, 외벽보수 시급 개선을 요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지. 여기 보면 지역교육청에는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교육청마다 예산을 잔뜩 주면서 학교개선사업에는 왜 이렇게 28억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20% 예산절감하기 때문에 절감이 되는 거고요. 한편에서는 절감된 반면에 옥상방수라든지 책걸상 신규로 구입하는 문제는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 차액 때문에 일부 교육청에서는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다른 특별한 사업 경우가 있어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이 줄어서 일선 학교에서 그런 지원요청을 한 게 아니고.

예산절감계획입니다.

절감계획인데 왜 교육청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셨나요?

절감은 절감대로 하고 또다시 방수공사라든지 책걸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플러스 돼서 그 차액이 생긴 겁니다. 아까 이천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모순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88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제가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세부사업별 사항설명서 6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리실 냉방기 설치 해서 1억 2,500이 계상이 됐어요. 25개 학교라고 했는데 고등학교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올라온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조리실의 냉방기를 다 설치해 주는 걸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다가 이제 설치 안 된 학교가 25개 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 다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5교를 설치하면 조리실의 냉방기는 다 완료되는 겁니다.

예산 배분을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냅니까, 아니면 일괄…….

이것은 고등학교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바로…….

아니, 고등학교로 바로 예산을 부여해 주는 것인지, 교육청에서 수주해서 내려보내는 것인지.

고등학교에 예산을 주면 고등학교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500만 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조리실 냉방기가 조달단가로 되어 있답니다. 조달청 조리실 냉방기 단가가 500만 원…….

우려스러운 것은 기준단가고요. 조리실이라는 것이 평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500만 원씩 내려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별로 금액차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어컨은 평형에 따라서 용량도 차이가 날 것이고 가격단가도 차이가 날 것인데…….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 배정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평 규모에도 500만 원, 70평 규모에도 500만 원 이렇게 보내실 겁니까?

우리가 500만 원을 주면 그 규격에 맞게 학교에서, 조금 작은 규모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조금 더,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리실은 아마 학교별로 비슷한 규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격에 크게 차이가 있어서…….

제가 에어컨 전문가인데 상식적으로 평형을 생각할 때, 난방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닥면적을 가지고 하거든요. 층고가 있어요. 닥트가 설치된 데가 있고 닥트 설치 없이 하는 데가 있고 높고 낮음에 따라서 주방의 열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25개 학교에 일률적으로 500만 원을 보내겠다 이런 의도시지요?

네.

만약에 추가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용량이 맞지 않습니다.” 할 때 더 지원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현재는 다른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계획이 발생할지, 안 할지는 저희들이 배정을 해 봐가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할게요. 조리실에 냉방기가 없는 25개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자금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태파악을 조사하셔서 거기 규모에 맞게끔 가감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가지고 충분한 지역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665쪽에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해서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이 있어요. 하단에 보면 예절실 증축하고 교육정보관 신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금에서 우리 자체 예산만 계상을 시켜 놓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도…….

이것은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아주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목적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다른 예산은 포함이 안 되었느냐 이거지요.

포함이 안 됐습니다. 특별교부금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당 영덕여고에 대한 교육정보관 신축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지요?

분당 뭐요?

영덕여고.

어떤 사업 올라온 것…….

교육정보관을 이렇게 신축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네,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올라온 게 있으면 자료 좀…….

네, 사업계획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668쪽,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하고 이천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방수하고 문제되는 것은 재발된다는 것이지요. 특히나 옥상방수가 재발된다는 결론인데 여기 크게 사립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해서 전체 22억을 계상해 놨거든요. 대상학교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일체 조사해서 편성한 겁니다.

공사비가 학교별로 다 다르겠네요?

규모가 다 다르지요. 부위도 다르고요.

그러면 자세한 산출기초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우리 시설과 어떻습니까. 단가 기준이 나오나요? 방수할 면적 나오면 면적당 얼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요. 제가 실무적인 문제까지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단순계산이지요. 저희가 이것을 22억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목적사업이기는 하지만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타당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인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학교에서 일부 방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어려움을 사실상 매년 요구를 해왔고 또 그중에서 저희들이 100% 매년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수년 동안 누적된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에 지장을 주고 학생들 통학에 불편을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을 일소하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히 현장조사를 끝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전수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네, 자료가 있습니다.

전수조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단에 사립고등학교 책걸상 교체 건이 9억 원이 올라왔지요? 이번에 책걸상 교체가 완료되면 전체 교환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그동안에 책걸상이 78% 정도 KS 규격품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걸상 교체비에 예산이 280억 원이 투자가 되면 100% 규격품으로 다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부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돼도…….

책걸상 규격품 미달로는 예산편성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100% 규격품으로 전부 다 교체가 됩니다.

확실한 답변이시지요? 100% 교체 완료.

그럼요. 목표로 삼아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붕이 새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마 공사하다 보면 벽체로 스며든다든지 일부 이음새 이런 부분에서 새어 들어서 교실을 어지럽혀서 학생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붕이 새서 학교 전체가 물이 샌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네.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자료, 방수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688쪽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업근거를 국정과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0프로젝트는 저희들이 기숙형 공립학교, 자율형 사립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300학교를 앞으로 현 정부에서는 설립을 하겠다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중 하나의 일환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에 교육개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지만 국민과의 대화 부족과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을 펼침으로 해서 많은 저항에 부딪치고 있는데 우리 경기교육에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그램 프로세스 또는 로드맵 이런 것이 다 짜여져 있습니까?

아직까지 다 짜이지 않고요. 지금 기숙형 공립학교의 기숙사 신축 문제만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1차적으로 기숙형 공립학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연차 계획을 세워서 로드맵이 되어져야만 의회에서도 이런 심사를 하는데 대비를 하고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현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책의 한 실례예요. 그래서 로드맵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이런 세부적인 운영방안이나 집행계획이 아직까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그런 세부적인 연차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2개 교는 선정이 된 거지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미선정이에요?

네, 아마 곧 선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추천을 받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건축비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고 시설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와있는데 말 그대로 조족지혈(鳥足之血)에 해당하는데 이 기숙학교 2개 교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은 기숙사 증축하고 개축하는 경비만 교당 50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운영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정부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침 자체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장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지금 짜고 있습니다.

아직 설정만 안 되고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믿고 따르라는 얘기입니까?

믿고 따르기보다는 우선 금년 추경 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기숙사부터 시작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개 속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계획도 전혀 없고 로드맵도 없고 우선 이렇게 설정해서 나갑시다 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는데,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연차별 계획이 안 나와서 저희들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2145쪽입니다.

잠깐만요,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가좌고는 약 43억의 예산이 증액되었고 지금고는 412억 4,000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학교만 들어서 말씀 안 드리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 부분은 그래야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20년 동안 매년 균등분할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2005년도에 추진한 임대료 원금하고 이번에 추가로 반영이 되고 나머지 2006년도에 반영된 임대료 원금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착오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가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120개 교를 금년에 임대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정부로부터 100개 교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0개 교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한 학교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아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끊었는데요. 몇 가지 사항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17페이지요.

예산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화성교육청에 청계1초등학교 부지매입비가 전액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용인의 성일초등학교도 전액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김포의 걸포초등학교도 113억 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광명의 운산중학교도 전액 감액이 되었고요, 부지매입비가.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신설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서면답변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나서 전액 감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 설립계획이 보류됐거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었지요?

네, 맞습니다.

당초예산이면 불과 몇 달 전에 세워놓은 건데.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중간에 다른 사유가…….

그리고 나서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 억에 해당하는 건데, 단위사업별로 따지면. 그것도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거였고 1～2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진행이 안 되고 보류가 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보류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예 0원으로 감액 처리하는 이유가.

입주시기가 조정된다든지, 입주시기 조정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아니겠지요. 택지개발 입주 때문에 아예 0원 처리하지는 않겠지요. 다른 이유겠지요.

금년도에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하더라도 영원히 폐지된 것은 아니거든요. 입주시기가 한 해 늦춰진다든지 또 2년 늦어진다 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편성을 할 때 당시에는 왜, 불과 몇 달 전인데 그런 것들이 몇 달 사이에 바뀝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포나 화성이나 용인은 택지개발 해서 신도시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거나 이런 정보는 아직 들어보지 못 했거든요.

사유 중에 그런 사유가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사유도 있거든요.

다른 사유는 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성 같은 경우 청계1초라든지 청계지구 이런 것은 동탄신도시, 동탄2신도시로 편입되기 때문에 사업이 보류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사유 하나하나 학교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편성해서 수백 억씩 들여서 백년 앞을 바라보고 학교를 지으려고 했는데 몇 달 사이에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수많은 학교가 보류되는 것이 당연한 행정인가요?

당연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일반행정, 시에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리 학교를 설립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택지개발지역 44개 교 신설학교 용지매입비로 경기도가 분담해야 될 총 규모가 3,848억 원, 경기도 예산 반영액은 1,610억 원,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 이번 추경에 1,610억 원과 당초예산 차이가 한 40억 원 반영이 됐지요?

네.

그런데 분담해야 될 것은 3,848억 원, 그래서 2008년도만 해도 2,238억 원을 현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못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매번 저희들 예산…….

이게 올해치만이지요?

네, 올해치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년에…….

과거치는 과거에 최환식 동료 의원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교육감님한테도 도정질문을 해서 지사는 더 이상 줄 거 없다, 교육감은 받아야 된다 그 차이가 법령이나 조례 해석상의 차이 그런 것은 이해를 하고 그것은 그나마 논쟁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2008년도는 그런 논쟁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됐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금년도도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이 3,848억입니다. 그중에서 1,610억만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고 2,238억은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그대로 1/2을 부담해 줘야 하는데 1/2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1,610억만 저희들한테 부담을 해주고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은 나머지 부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누차 요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과거치는 법령 해석상의 문제이고, 이것도 해석상의 문제가 따르는 겁니까?

해석상의 부분도 일부가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 규모, 학교 규모.

규모도 그렇고 재원도 그렇습니다.

규모를 과다하게,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크게 잡아놨습니까?

조금 더 크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에서는 교육부…….

만약에 지금 이 금액 중에 규모만 봤을 때, 교육부 지침에 의한 규모대로 했을 때는 1,610억 원이면 다 되는 돈입니까?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적정한 규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대로 했을 때는 다 준 돈이냐고, 1,610억 원이.

도청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다 받은 돈이에요?

네.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저희들이 바로 이해를 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규모를 두 배 이상으로 잡아놨다는 얘기인가? 액수가 두 배 이상 못 받았으니까.

두 배로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 최소 기준이 1만 11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만 4,000㎡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부일지언정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것만은 아니고요. 또 도청에서는 재원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청에서는 지방재원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교육부라든지 법제처 질의는 학교용지부담금 플러스 개발부담금, 취ㆍ등록세, 기반시설부담금 같이 포함해서 재원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예산의 주 내용이 예산절감해서 1,200억 원 정도 감액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감액시키지 말았어야 될 내용들이 감액된 게 한 가지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명박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교육감님의 뜻에 의해서 영어교육 내지 과학실 내지 학교정보화 이런 데, 아니면 교실증축 내지 신설하는데 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러면서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를 원래 적정한 예비비보다 500억 원 이상을 과다하게 예비비로 잡아놓은 거, 어떻게 보면 예산의 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지매입비 분할상환금 1,429억 원을 조기상환해서 선납 시 적용되는 이자절감 효과 등을 봤다는 내용이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1,429억 원의 분납상환금을, 나중에 줘야 될 것을 미리 상환해서 이자를 절감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이 주, 큰 액수로 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비비 과다편성된 500억 원 이상의 돈을 마저 여기에다 쓸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한주택공사하고 계약분인데요. 2007년 6월 이전에 계약한 분에 대해서 1,429억 원을 조기상환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예금이자 145억 원을 저희들이 덕을 보게 됩니다.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기상환하면 재원상에 우리가 더 이익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글쎄,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고요. 예비비 부분에서도 500억 원 이상의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소지가 더 남아 있느냐 하는 거지요. 분할상환금 조기상환 부분은.

분할상환금은 여기 주택공사만 해당됩니다.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택공사로 꽉 찬 거예요?

토지공사는 분할상환금이 없습니다.

토지공사나 이런 데.

그것은 자체 분할상환 계획이 없습니다.

조기상환할 경우에 이자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없습니다.

주택공사만 있고?

네.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계약 당시에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계약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공사 부분은 전액 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나 같은 공기업과의 계약인데 왜 달리했어요?

그것은 회사별로 정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꽉 찬 거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저희들이 일시불로 납부할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액된 부분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직 정리해야 될 게 있어서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지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자료가 와야 하는데.

제가 아까 결산에 대해서 2006년도의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아직 오지 않았고요.

내일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아직 자료 도착한 것 없습니까? 아까 오전 시간에 2006년도 불용액 세부사항을 좀 요청했고요. 제가 그래서 2006년도 결산서를 갖고 있고 2007년도 교육위원회에 와 있는 것을 받아 왔어요. 불용액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럼 내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저희 간부 소개부터 하면 안 될까요?

일산의 김인성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44쪽이요. 사업명 영어교육 활성화라고 해서 300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신정부의 영어지침 때문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300억이?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신정부의 국정과제도 있지만 우리 도가 다른 도보다는 영어교육에서 앞서가는 차원에서 영어교육 활성화 3V, 선진화 3V프로젝트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3V가 뭐죠?

V가 3개인데 Vision, Venture, Victory 해서…….

국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영어교육이 어떻게 보면 조금 교육감님의 지도방침도 그렇고 상당히 앞서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벤처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한데 영어교육의 가장 골간을 이루는, 정말 영어교육의 목적이랄까요, 그게 뭡니까? 애들을 영어를 잘하게끔 만드는 거죠. 잘 말하고 잘 듣고 잘 이해하게끔 만드는 건데 현재까지 가장,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검증된 영어교육의 방법은 사실은 원어민으로 집약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어민을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우선 원어민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을 더 높여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 말씀이 네이티브 스피커인 원어민도 있고 아니면 원어민의 능력에 버금가게끔 교사들의 질을 향상시켜서, 결국에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 이쪽으로 압축이 된다고 봐요. 145쪽에 보시면, 제가 예산서하고 쭉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예산 덩어리가 제일 큰 게 제일 뒤쪽으로 가 있어요. 영어전용교실 구축이라고 해서 약 196억, 200억 가까이 들어와 있거든요. 영어전용교실 구축이라고 해서 이게 예산이 198억이 올라와 있어요, 200억이. 자, 영어전용교실이 뭡니까, 도대체? 뭐하는 교실이에요? 교실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닐 테고 교실을 꾸며가는 거겠죠, 영어전용으로.

영어교육을 최대한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꾸며주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핵심개념이 “학급당 학생 수를 의사소통이 가능한 23인 이하로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급당 학생 수가 23인 이하가 되어야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23인을 위해 만드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영어전용교실이라는 것을……. 1개당 6,000만 원씩 해요, 지금 6,000만 원. 원어민이 보통 4,000～5,000 드는데 교실 하나 꾸미는데 6,000만 원씩 드는 것을, 무려 이게 몇 개입니까? 6,000만 원 드는 것을 몇백 개씩 해서 지금 200억이…….

330개 교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한 개념이 뭐예요? 어떻습니까? 급당 인원을 줄이기 위한 것인가요?

급당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수준별 수업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두 학급을 3개 그룹으로 나눴을 때 사실은 필요한 그런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교실을 영어전용교실로 설치를 해서…….

새로 만드는 건가요?

네. 영어전용교실로 만들어서 그걸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은 새로 이걸 물리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교실을 변형시켜서 내부에 영어교육의 어떤 학습기자재나 기타 여러 가지를 구축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교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영어수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거죠.

기존에 잉글리시존이라는 게 초등학교에 다 있죠?

네.

그런 개념입니까?

잉글리시존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이건 학급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사실은 이 영어전용교실이라는 개념은 영어 원어민교사 확보에 비해서 결코 우선순위가 앞선다고 보진 않거든요. 지금 급한 것이 인적자원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지, 없거나 아니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어떤 두셋 있는 것보다는 훨씬 교육의 어떤 절대적인 뭐라고 할까요? 양적인 면에서도 달리고 여러 가지 그런 면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것이지 교실 꾸미는데 무려 20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떡 올려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보고를 받거나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조차도 전달받은 바가 없어요. 1, 2억도 아니고 200억이나 되는 돈을 계상하면서 교실 만드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시면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 확충률이 얼마나 되나요, 중ㆍ고등학교에? 아까 존경하는 이천우 위원님이 자료로 요청을 하셨는데, 자료가 오기 전이라 제가 개략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대략 몇 %나 됩니까?

현재 원어민 확보는 60% 정도.

중ㆍ고등학교요?

네.

60%. 그거 확충하는 게 더 시급한 것 아닌가요? 원어민교사가 충분하면, 학교마다 다 있으면 학생들을 수준별로 수업할 때 편성을 해서, 교과 편성하는 것은 학교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견해가 어떠세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 40명이면 25단위로 끊어서 돌아가면서 순환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일면도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영어전용교실을 만들면 거기에 전담교사가, 아까 말씀하신 원어민을 비롯한 영어전담교사가 상주하면서 영어교육을 더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어전용교실 구축은 현재 영어교사가 있는, 원어민교사가 있는 학교에 일단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고 없는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넣어주기 위해서라도 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영어 원어민교사 관련해서 연차별 수급계획이 갖춰져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100% 하실 수 있습니까?

2010년에 다 됩니다.

올해 60%면 내년, 내후년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20%씩 가능합니까, 지금 매년 80%, 100%?

네, 가능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몇 명이 필요해요, 대략? 몇 명에 어느 정도나.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 1,400～1,500명 되나요?

1,200명 정도입니다.

현재 1,200인데 전체적으로 한 2,500 정도 필요하군요. 2,400～2,500 정도.

네.

지금 앞 페이지에 보시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해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예산 99억, 100억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추경에 100억을 이렇게 던질만한 사안이 됩니까? 지난 본예산에 이걸 왜 안 올리셨죠?

본예산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지금, 이게 예산의 증감률이 30%가 넘는데, 40% 가까이 돼요, 39%. 본예산 대비해서 40% 가까이 예산을 붙여서 올리는데 이건 추경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추경이란 건 정말 긴급한 어떤 예산이 발생하거나……. 이 원어민교사는 해마다 장기계획까지 다 마련된 사업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확충 계획이 있다면 그것으로 짜서 본예산에서 되든 안 되든 그때 일단은 전체적으로 얼개를 설명하고 제시하고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명분이 있잖아요, 다시 올리셔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면 “그때 이러이러해서 연차계획 언제까지 100%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 깎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를 올리든 간에 익스큐즈(excuse)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추경에 원어민교사 100억에, 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영어교육 활성화라는 세부사업 내용으로 올라왔지만 원어민교사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200억이나 되는 돈을 지금 교실 구축하는데 쓰겠다고 이렇게 오면 이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또 예산이 이렇게 달린다고 하면서 여기에 200억씩 올리면서 한 마디 설명도 없고 개념도 모르고 이 부분은 도저히 본 위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 100명에 대해서 지금 총 8억 2,000만 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대통령”자가 왜 붙은 거예요?

이게 장학금제도로 외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국에 있는 대학생이 와서 역할이 뭡니까? 핵심적인 역할이.

여기 와서…….

가르치는 거죠?

네. 영어교육을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니, 위에 움직이는 Space English(틈새영어). 그 위에 위 단에 보시면, 같은 페이지에. 거기 도우미 있습니다. 이거와의 차별성은 뭔가요?

이건 우리 한국에 와있는 외국인, 그러니까 정식 원어민은 아니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자원을 도우미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식당에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내매점, 도서관 이런 쪽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원어민보조교사의 보조군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