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차희상 위원장입니다. 본회의 도정질문 등으로 인해서 또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초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지나면 2008년도도 절반이 지나가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어느덧 제7대 의회 전반기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금번 제232회 임시회가 전반기의 마지막 회의니만큼 일천백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유종의 미를 남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에 대해서 의결한 후 이어서 경기도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회기 시 보류된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지난 5월 23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총선에 국회의원 출마로 인해서 존경하는 박선호 전 도의원께서 사직함에 따라 지난 6월 4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신 이대근 의원님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이대근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 도착이 안 되셨습니다. 잠시 후에 오시는 대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회의진행상 시간관계 때문에 이대근 위원님에 대한 의석 배정 안건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도시주택국장 강래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일부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현행 행정(1)부지사가 하도록 돼 있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5월 28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제2항의 내용 가운데 당초에는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에서 개정된 내용은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함”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10조제2항의 내용 중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함”으로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기초하여 안 제20조제2항의 “촉탁하는”을 “맡기는”으로, 안 제23조제2항의 “응하여야 하는”은 “따라야 하는”으로, 안 제25조의 “이의기간등”은 “이의제기기간 등”으로, 안 제26조의 “필요한”은 “그 밖에 필요한” 등으로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기준으로 한글맞춤법과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조문을 쉽게 정리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이 법안이 1월 8일 시행령으로 이렇게 개정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기간도 끝나고, 입법예고기간 동안에는 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확정된 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장을 지금까지는 행정부지사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위원장 선출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는 겁니까?

위원장 중에서 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명 또는 위촉.

네.

위원님 중에서 서로 상호 간 선출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했었고요. 시행령에 명시돼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행정기관 위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계획의 논리상으로 보면 일종의 행정계획이라기보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절차상의 문제는 지역의 문제이고, 지역현안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행정 일변도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인 출신 중에서 위원장을 뽑아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점은 뭐냐면 다른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 시작하는 시간이 정확하다 이겁니다. 항시 계속 늦거든요. 위원들은 전부 참석을 했는데 부지사께서 회의 참석시간이 항시 늦어요. 그래서 일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되면 그 점은 해결이 되겠다. 항시 기분이 좀 언짢았었는데 그거 한 가지는 참 잘된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하게 되면 위원들이 서로 모여서 담합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처리하는, 결정하는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전혀 우려가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저희가 보더라도 민간인 출신 위원장님이 계셔서 회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간혹 저희가 볼 때는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서 위원회를 하다 보면 도시기본계획이나, 당초에 도시기본계획 정도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방향이나 구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부에서 검토해야 될 환경기준이라든지 산림부서에서 검토해야 되는 녹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엽적인 토론을 하다가 큰 것을 놓치고 가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할 때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셔야 될 사항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그 내용들을 미리 회의하기 전에 자료로써 배포해 드려서 회의를 행정 목적에 맞도록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일부 위원 중에서 사전에 서로가, 예를 들어서 골프장 인허가 관계의 심의가 올라왔을 때 사전에 교수들로 구성된 위원들 중에서 서로가 전화로 연락을 하고 또 부탁을 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는 않지만 더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맡을 때에는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완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자료를 유출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좀 더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장단점까지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행정편의상 위주로 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왔는데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이게 시행령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가 하던 것을 이제 민간인도 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폭을 좀 넓힌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마는 지금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부작용도 우려가 된다. 그런 점은 잘 보완해서 강래천 국장께서 그런 보완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입니다. 임기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번 행정부지사 임기하고 전반기ㆍ후반기 이런 식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법령에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된다.” 그렇게 됐었는데요. 이게 시행이 다음번 위원회를 위촉하고 나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위원회 때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다음에 신규로 위원을 위촉했을 때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임기하고 같이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때부터 하게 된다면 한 번 위원장으로 위촉되면 4년을 계속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년으로 전반기ㆍ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위촉되면 위촉된 날로부터 2년이거든요. 그래서 4년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이것을 개정하게 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에서 그렇게 딱 내려왔습니까?

네.

그러면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는데 위원은 부지사와 도의원도 포함됩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위촉하고 임명하고 다 같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도 위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지사.

위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 중에서 하기로 했으면 부지사를 위원으로 보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정 자체가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던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있던 사항을 민간위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꼭 그렇게 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일단 민간 쪽으로······.

거기에 이제 민간인으로서 꼭 해야 된다는 단서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위원장 할 수도 있죠?

네, 할 수도 있습니다.

도지사가 위촉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3쪽에 보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적절한 위원장감이 없을 때는 부지사나 도의원도 그 안에 해당이 되죠?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길은 열려 있는 겁니다.

길은 열려 있죠?

네.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일단 폭을 넓힐 수 있어서 범위를 넓혀서, 지금까지는 한정돼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민간 참여폭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들이 호선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지사께서······.

위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의 짧은 기간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민간인이 참여했을 때 정보의 한계, 그분들이 포괄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천에 도시계획을 하는데 민간인들이 연천에 대해서 평상시의 상식이라든가 어떤 도시계획 전문성은 있어도 경기도를 보는 전체 포괄성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접하는 평상시의 정보도 한계이고. 그래서 조정역할을 하는 데는 그래도 부지사가 중간에 조정역할을 많이 할 수 있고.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거기 참여자들이 전부 도시공학을 전공한 교수, 관계자들이, 민간인이 서로가 밖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떠한 도시계획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도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런 것을 어떻게 통제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잠깐 말씀······.

제가······. 네, 말씀하시죠.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사가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근본적으로는요. 그렇게 하고 사전에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기 전에는 그 안건에 대해서 심사방향이라든지 심의기준이라든지 저희가 검토의견을 사전에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 전부 다르게 위원회의 심의가 된다면 지사님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어도요.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 본연의 업무기능을 도지사가 번번이 거부, 이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중앙과 지방의 관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민간인에게 어떤 폭을 줘서 공정하고 객관성을 주기 위한 법령 개정이라면 경기도에 맞는 경기도만의 특성, 경기도가 지금, 중앙에 뭐 있습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퀄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전국의 3분의 1을 경기도에서 좌지우지하는데 경기도의 이 막중한 도시기능을 민간인한테 해서 그 민간인 위원장이 마음만, 정말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정실에 개입해서 정말 도민의 이해와 상반되는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랬을 때 통제기능이 거부권 하나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의 부위원장은 그러면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중에서 한다든가 뭔가 조정역할의 대책을 수립해 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직에 있는 분이 도의 부지사하고 간사인 과장하고 도의원 두 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인데 그분들이 전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분들이에요. 대학에서 평상시 학교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만나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이해관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을 때, 도정의 시책과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려입니다, 우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려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통상적인 안건은 운영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개선해 보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분과위원회를 상설화한다든지 분과위원장을 선출해서 분과위원장이 현지조사나 주변상황 검토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개선방안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호선할 때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공개가 지금 1년 후에나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정보가 공개됐을 때 그 안에 잘못된 점은 어떻게 지적하겠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게 1년 후면 모든 것이 다 도시계획이고 뭐고 입안이 다 끝나는데 정보공개가 1년 후로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보는 관점은 똑같은 사안에 관해서 도시계획위원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부 다 똑같이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 전부 다르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사안은 여러 사람들이 본 의견,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하나로 합쳐 나가는 과정이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할 때 저희도 제일 처음에는 입안권자가 입안을 해놓고 2주간 주민의견을 듣고 그 주민의견 들은 것을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의견을 하나로 합치게 되고 그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입안절차를 거쳐서 도에 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단 합리적인 의견 도출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본 위원이 간단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그간 짧은 기간에 도시계획위원을 하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공동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분과위원회의 소위원장을 호선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예를 들어서 김포라는 시에서 18평을 했기 때문에 군포시에서 18평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전자와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면 군포시와 김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의 특성이 있어요. 여기는 30평도 가능하고 이쪽은 18층 이하도 가능하고. 그런데 김포시에 18층을 해줬기 때문에 군포시는 18층 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 논리는. 그러니까 시의 적절하게 도시계획의 포괄적이나 어떤 저기를 안 하고 획일적으로 많이 흐르는 감을 현장에서 느꼈어요. 그랬을 때 도에서의 그 조정역할은 전혀 속수무책이잖아요. 부지사가 손 놓고 그분들한테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의 재산과 행복추구권을 누구한테 호소합니까? 이거 잘못됐을 때.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본 위원이 강조하는 점은 보완책을 서둘러 달라 이거죠. 부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당분간은, 부지사도 위원 중에서 할 수 있다면 당분간은 부지사가 위원장을 하든가 아니면 부위원장은, 그러면 어떤 대책으로 해서 하든가 이런 보완대책을 해야지 위에서 민간인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경기도도 민간인 위원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자. 이것은 좀 본 위원으로서는 불합리하다. 이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을 임명하고 부위원장을 임명할 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드려서 보완책을 마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돼서 내려옴에 따라서 경기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것이죠, 조례 개정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경기도 내에서 최종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하는 기구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그게 상위법이 개정돼서 위원장을 폭넓게 민간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들은 우리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천복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 정부 들어서 우리 집행부의 정책이양이 대폭 민간이양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의 일환으로 이런 위원장 제도도 좀 더 우리 관 주도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은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조례개정 같은 것, 이게 상위 모법이 바뀌어서 내려오면서 우리 경기도에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이러지 말고 이럴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전문가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모셔온 모든 위원님들에게 회의하고 나면 수당이 다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출석도 안 하고 끝날 때 들어오시는 위원들이 계시고 막 이래요. 그다음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면 회의가 1시간, 2시간 끝날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뭐 심지어는 휴식을 취하면서 계시는 분도 있고 이러다 끝나서 가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는 도시주택국에서 재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그래서 위촉된 위원들이 그렇게 참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발언을 정책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필요한 발언을 해서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 데 필요한 분들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상위 모법이 바뀌면서 내려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 던져 주시고 그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럴 때 오히려 그런 걸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지금까지 운영했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도시주택국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렇게 위상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를 개선하고 능률화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좀 개정시키고 하는 의지를 심으실 때 말이에요. 그렇죠? 이 자체 안 해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위 모법이 바뀌었는데 와서 우리가 조례를, 위원장을 이렇게 시도지사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것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임기를 2년 동안 두고 있는 것은요. 저희가 2년 동안 그분들이 중간 중간에 참석률이라든지 발언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점검해서 다음 위원 위촉 때 그 사항들이 반영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도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간사부서의 몫입니다. 간사부서 입장에서는 도의 도시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이런 사항들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도시정책 방향을 선정하게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하면 권위적으로 돌아갔다고도 일부에서 얘기가 될 수 있고요.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이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 측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조례개정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체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은 한 번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바뀌어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 내의 최종심의 및 결정기구란 말이죠, 중앙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런 중요성을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할 때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이 그런 위원회의 상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가 우려하는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경기도에서 섭외할 때 보면, 제가 이런 말씀 이렇게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끼리끼리 아시는 연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경기도 정책을 조율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되고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위촉하는 것은 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받아들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의 이런 안을 미비한 조례개정안이라 할지라도 그런 걸 심도 있게 제시할 때 그렇게 제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서 참여를 하면서, 저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안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쪽보다는 해당 지역주민들은 더 완화되기를 다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선출직이기 때문에 항시 그런 쪽의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발언을 자제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문구수정을 하는데 도지사님이 위원장을 일반 위원 중에서 지명을 한다든지 호선하는 것으로 쉽게 돼 있지만 참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게 어떤 통제기능이 상실된다든지 했을 적에는 그 책임관계 소재가 전부 다 관에서 떠안을 수밖에 없을 그런 소지일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조례, 지금 현 올라온 안보다 뭔가는 그 보완책도 이 조례안에다가 대비를 시켜서 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나중에 오히려 더 발목 잡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걱정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라기보다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제도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의 임기가 2년인데 두 번 연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제한이 된다든지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들어오시는 교수님들 보면 물론 이론적으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전문가적이고 한데 어느 한 단적인 방향 말고 그것을 벗어나서는 생각이 일반 주민들하고는 전혀 반하는 의견들을 제출하실 때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어떤 조정을 정말, 그 위원장이 만약에 기능상실을 한다고 하면 경기도 내 정책방향이 정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문구 뭐 해서 위원장을 지금 행정(1)부지사에서 일반 위원 중에서 투명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어떤 편의성 때문에 이것을 해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보완책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강구해 놓고 조례도 개정하는 게 순서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시설이면 시설별로 시설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사안들이 여러 지역에 따라서 차등도 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그 심의기준에 따라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 간의 편차라든가 이런 게 획일적으로 운영이 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심의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근간을 가지고 하셔야지 근간 안 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냥 하시겠다 하면 이게 좀 어려움 안 겪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

국장님, 내가 이런 소리하면 뭐 하지만 분과위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어떤 형평성에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대화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위원장을 일반인들 중에서 만약에 임명을 한다든지 호선이 된다라고 하면 위원장에 대한 어떤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토를 달아놓으시고 이게 시행돼야지, 위원장 맡아서 그간의 어떤 인맥 때문에 중심 못 잡고 또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집행부의 공무원들하고 시각적으로 달라서 생각이 바뀐다고 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말 개진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국장님 말이에요. 이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금년도에 시행된 겁니까?

네. 금년도 1월 8일.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쪽에 계획되고 있는 어떠한 표본조사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 보시고…….

발언 한 번 더 하고.

알겠습니다. 이따 정회시간에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인으로 위원장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인으로 하게 되면 간사나 등등 서기 이런 분들은 민간인이 아니죠?

네. 민간인이 아닙니다. 당연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분들은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인 명령을 받아서 공무원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례대로 하면. 민간인 명령을 받아서 공무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간사, 담당서기 다 공무원인데, 간사는 해당 과장이고 서기는 사무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과장이나 사무관이 민간인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처리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뜻대로 한다면.

네.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2회 연속 연임할 수 있죠?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회까지, 한 번 쉬었다가 다시 또 2회 할 수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문제냐 하면 도시주택국 산하에 위원회가 여러 개 있죠?

네. 여러 개 있습니다.

건설이나 도시에 이런 사안이 여러 개 있어. 그러니까 그 전문 1인이 여러 개 위원회에 가입할 수 있죠? 위촉될 수 있죠?

특별히 위촉될 수도 있습니다.

되고 있죠, 현재 또.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일부…….

아니, 그것은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위원은 아닙니다만 건축위원회도 있고 무슨 재정비위원회도 있고 등등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까 우려하신 대로 같은 분들이 소속이 됨으로 해서 무리를 지어 있어요, 무리. 그래서 조례에 저것을 넣고 싶어요. 타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위촉되지 않아야 된다는 걸 하나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그러니까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한 군데만 들어가야지 여러 군데 다 들어가서 말이야,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또.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타 위원회에 위촉되신 분은 여기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 도시주택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에 중복이 안 되도록. 제가 이걸 조례에 넣고 싶은데 넣어도 되겠어요?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다른 위원회…….

조례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조례로 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을 선정할 때.

법을 바꿔야 됩니까?

선정기준이거든요. 위원선정을 할 때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전문지식 가진 분들이 대한민국에 열 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분들 모셔오는 건데 그분들 대상으로 중복 안 되게, 그럼 그분이 경기도에 있고 서울에는 갈 수 있어. 그렇지만 같은 경기도 내에 있는 위원회에는 중복이 안 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시군의 위원을 겸임하는 사람들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경기도 내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지 시군 위원회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도시계획,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도시주택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박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 놓고 억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군에서 온 건 어떻게 했으니까 여기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의정부에 30층짜리 건물이 왜 필요하느냐는 겁니다, 그분들 얘기가. 서울에도 없는 30층이 의정부에 필요할 게 뭐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참 기준이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지금 보면 그분들이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다 관리를 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그분들의 결정을 전문가들이 한 걸 우리 공무원들이 거부를 못 해.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문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 하고요. 여기 지금 보면 12조3항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확인하겠습니다.

12조3항 삭제, 다른 건 다 있는데 그건 삭제했네요. 삭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조3항을 삭제한 이유는 법제처에서 발행된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이 아니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절차가 맞지 않아서.

그리고 여기에 그런 내용을 어디에 넣었어요? 삭제만 해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굳이…….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게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부동수면 부결된 것으로…….

당연히 부결되는데 여기 그럼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를 왜 넣었어요, 먼저는? 표결권을 갖고 행사도 하고 결정도 할 수 있고 이게 문제가 되는 조항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이런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는 조항을 만들었다가,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서 이걸 넣었다가 지금 바꾸냐 이거지.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걸. 그러면 지금 굳이 바꾸면 돼요? 원래 의장이 표결권을 갖지 않고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담당사무관, 도시주택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전에 담당사무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지면서 위원회 운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요. 지금 법제처에서 새로 나온 얘기는 의장은 위원회를 운영할 뿐이지 의결권을 가지면 안 되지 않느냐……. (담당사무관을 바라보며) 그런 견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위원장은 위원이 아니네.

네?

위원장은 위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만 할 사람을 전문가 불러 놓고 위촉ㆍ임명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은 표결권만 안 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조례가 또 자세하게 뭔가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운영만 할 뿐이지 표결권이 없다. 전문가 아주 고귀한 분 모셔다 놓고 위원장 만들어서 운영이나 하고 아무 저것도 없이 해라, 그거 됩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표결권을 가지며”하는 조항을 없앤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조금 표현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아니, 이게 지금 3항이 100% 삭제됐는데 지금 문제되는 건 “표결권을 가지며”가 문제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표결권을 갖지 못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걸 삭제한 거거든요. 부결된 걸로 보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걸 왜 집어넣었었냐 이런 뜻이에요. 결정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잖아요, 사실은 위원장한테.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회의를 하다 보면 결정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계속 부결되고. 가결을 시키고자 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위원회라는 거는. 그럼 누구 주도대로 가는 것이냐. 행정부 주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때문에 민간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저는 민간인 위원장으로 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이 중복되지 않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야 위원들이 자기 고귀한 의견만 내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무리를 지어 있어서 그분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니까, 여기저기 죄 있어서. 그걸 방지해야만이 민간인 위원장이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민간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좀 하고요. 또 내용을 참 좋게 했는데 10조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자”가 들어가죠. 그것을 “사람”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 4항에 내려가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그 “자”하고 그 “자”는 다른 “자”입니까? 그 위에 “자”는 “사람”으로 바꿨어. 그 밑에 “전임자”의 “자”는 무슨 “자”예요? 다른 “자”예요? 뜻이 달라요?

그것은 저희가…….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는 뭐 여기서 바로 얘기하면 그 “자”가 다른 “자”냐, 그 “자”하고 그 “전임자”의 “자”하고 다른 “자”냐 이거야. 똑같은 “자”자 아니에요? 사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는 “사람”이라고 잘 바꿔 놓고 뒤에 “전임자”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자”는 그냥 놔둘 거예요? 조례를 이왕 하려면 띄어쓰기 죄 손을 봤는데 그런 것도 다 봐야지, 그러면. 왜 이건 안 봐. 이것은 무슨 “자”로 할 거야. 전임사람? 그래서 이것은 전임원이에요. 어쨌든 “보궐위원의 전위원”이라든지 바꿔요.

“위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보려면 다 보지 왜 그 “자”하고 이 “자”는, 그거 한번 보시고 다른 데 “자”가 또 있나 보시고요.

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왕 문구수정, 왜냐하면 우리가 통과시켜 놓으면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여기서 집행부에서 해온 걸 우리가 그냥 인정하는 거지만 어쨌든 저희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것까지도 다 봐야 되고 여기 띄어쓰기를 몇 항, 몇 항, 호 다음에 다른 데는 다 붙었는데 이건 또 띄고, 여기 조 다음에 띄고 붙이고 아주 애쓰시는데 이게 맞춤법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기는 좋지 않은 것 같애, 띈 게. 1항, 2항 거기에 1 다음에 띈 게 보기는 좋지 않은 것 같다 이거예요. 그냥 다 붙이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뭐 사소한 거지만 아까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꼭 좀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기도 내 모든 위원회 위원들이 다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디 문구에 넣든지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지금 검토를 해주고 계십니다. 국장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를 놓고 보면 “현행 행정부지사가 하도록 돼 있는 도시계획위원장” 이거 있잖아요. 부지사가 여기에 회의 때 출석은 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도 아니고. 위원장이 아니면 위원으로 갑니까, 부지사가?

일단 위원으로 가셔야죠. 당연직 위원으로 가야 합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그럼 당연직 위원이면 위원장일 때는 회의에 출석해서 위원장 역할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꼬박꼬박 거기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위원이면 들쑥날쑥해도 되죠?

네, 그럴 수도…….

그러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임명은 뭐고 위촉은 뭡니까?

임명은 당연직 위원은 임명할 수 있는 거고요. 위촉은 선출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며” 이게 임명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촉만이잖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위를 넓혀 가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임명할 대상이 없어져 버렸는데.

다른 당연직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른 당연직이라는 게 어떤 직, 전문직들만 오잖아요. 그렇다면 위원들도 다 당연직이에요?

아닙니다. 당연직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저희 환경국장이라든지 2청에 개발국장이라든지 당연직 위원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관리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행정부지사로 단일화됐던 위원장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있는 모든 위원회가 부지사가 대부분 위원장으로 돼 있죠. 저도 위원회 몇 개에 소속돼 있는데 가보니까 부지사가 전부 다 위원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럼 전체 위원회가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국토계획법에서만 지금…….

이쪽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제10조4항에.

그것 말고 12조.

제12조제3항에서,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2조3항 내용은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삭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표결권을 가지며”와 “결정권을 가진다.”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남옥 위원님과 이항원 위원님께서 “표결권이 없으며”로 하고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로 수정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깐만, 아까 의장한테 의결권이 없다고 한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 내용이 의장이 의결권이 없을 경우에, 그것은 법에 없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의장한테 의결권을 안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참고자료로 제시한 의견이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보면 “가부동수이면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아마 이번에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령 자체가 “의장이 표결권을 가지며”로 돼 있고 “가부동수일 때도 결정권을 가진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는 문구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과 이남옥 위원님께서 “표결권이 없으며”로 수정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그게 안 맞아요. 표결권이 없으면 결정권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단, 가부동수일 때.

가부동수일 때도 표결권이 없으면 결정권을 가지면, 표결하면 결정이 되고 결정하면, 이거 안 맞는 거예요.

국장님, 잠깐만.

자,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그러면 지금 수정제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종결되긴 했지만 어쨌든 수정안을 내고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12조3항을 삭제하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국장님 생각에는 위원장이 의장이 됐을 경우에 의결권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등의 직무에서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고 저희가 앞에 11조에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회의운영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 조항을 당초에 했을 때는 이렇게 본 겁니다. 입법심사 기준에 보면 지금까지는 관행상으로 저희가 과반수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 의사에 따라서 위원장 혼자의 의사가 위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봐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반수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견해를 받아서 저희는 이런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운영만 하고 표결하고 의사결정권은 안 갖는 걸로요.

그러면 위원장은 의장이 되는데 의장은 위원이 아니에요?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언이라든, 그러니까 위원장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발언을 한다거나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가능한 거고요. 단지 표결에 있어서…….

위원이 전문가죠. 민간인 위원들은.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권리행사를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정부지사가 할 때는 당연히 안 줘도 관계없겠어요. 왜냐하면 민간위촉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한 거지만 그 사람은 민간위촉위원인데 의결권을 안 준다? 그런 조항은 없어요. 의장이 표결권이 없다는 조항은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정권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의장이 의결권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가부동수일 때 자기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뿐이지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야.

그 관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명문규정은 없는데 지금 법령위반심사기준이라고 해서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행정내부규정에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의장이 의결권이 없느냐 있느냐가 중요해요. 있어요, 의결권이. 그러면 결정권을 줄 필요가 없어요, 가부동수일 경우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이걸 했냐 이거예요. 의결권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하는 거냐, 아니면 있는 것으로 하면서 이것을 하는 거냐, 이 결정권 갖는 것을. 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위원회 운영할 때 의장이 표결에 참여해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그전에 손 안 들고도 표결이 되니까 그냥 가만있을 뿐이지 원래는 참여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의장도. 그런데 가부동수일 때는 안 하고 해버리니까 반이 나왔다. 자기가 참여하게 되면 결정 나는 게 결정권이 되는 것뿐이지 그게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의결권이 있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굳이 이 조항을 없앨 때, 아까 없앤다고 얘기를 했으면 설명이 됐겠지만 “왜 이것을 문구수정을 한다더니 없애면서도 설명을 안 했냐?” 제가 물어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했던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도 표결권이 있다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됐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입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조항이 법령심사기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삭제하게 된 내용입니다.

강래천 국장님!

네.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표결권이 없으므로 가부동수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이것도 안 맞아요. 표결권이 없으면 결정권을 가질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법무담당관실에 이 조례 자문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 국장의 개인적인 깊은 생각을 포함시킨 겁니까, 아니면 법률 자문과정에서 생긴 겁니까?

이것은 자문과정에서 입법 기술 지적을 받아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삭제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삭제했을 때 또 존치했을 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해 보시죠.

존치했을 때는 지금까지 위원장의 의사대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사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삭제했을 경우에는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처리하는 것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민간인 위원이 위원장이 됐을 때 위원장의 권한이 약화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어쨌거나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위원장의 의견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위원장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지요.

최종적으로 가부동수 때 표결이나 결정권은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 삭제를 함으로써 위원장은 권한이 약화되는 거예요. 표결권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권한은 약화되는 거잖아요.

지금 규정보다는 좀 약화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삭제를 안 하고 살렸을 경우에는 법률적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지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만약에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살렸을 때, 제12조제3항 이것을 다시 삭제를 하고 다시 살린다 이거예요, 조항을. 그랬을 때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원회 기능 권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의결권과 결정권을 갖는 입법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런 조항이 있었던 거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위원회의 위원장이 독선으로 운영을 하지 말라는 이런 상징적인 절차 같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도 제12조제3항의 사항으로 다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없어지는 것으로 가는 거지요.

거의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조례뿐만 아니라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간단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둘 중의 하나 문제인데요. 만약에 결정권을 줄 때에는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수정안 들어온 내용을 보면 의장이 의원인데 왜 결정권이 없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아까 수정안 낸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철회하는 대신에 지금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그 뜻이 원래 아니고 가부동수는 부결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결정권이 아니고 부결로 가는데 의장이 표결권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거거든. 의장이 표결권이 왜 없느냐 이거지. 그런데 여기 문구에 보면 의장이 표결권도 가지고 결정권도 가지게 돼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이 내용이. 12조3항이 잘못된 것은 맞는데 거기에 의장이 표결권을 가지면 또 결정권을 갖다 보니까 이중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아까 의견을 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해도 지장은 없는데 지금 의장이 의결권이 없다 이것이 자꾸 공론화가 되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 그것을 머리에 두고 가부동수일 경우에 안 한다는 거 제가 바꿔드리려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표결권이 있는 거고, 위원이기 때문에. 있는 거고 그 가부동수의 결정권이라는 의미는 권한이 아니고 표결권이 있다 보니까 동수가 나왔을 때 자기 의사표시로 결정이 되는 것뿐이지 결정권을 갖는 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것은 내부적인 회의진행요령입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이 삭제내용은 삭제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는 내용을 넣어놔요, 보통. 지금 여기 아예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이게 들어 있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 의장이 의사표시를 하는 중에 가부동수일 경우에 부결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수정한 내용은 그게 아니라, 제가 원래 생각했던 내용은 그게 아니고 가부동수일 경우에 부결하는 게 맞지만 의장은 의결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부동수일 경우에 부결로 한다.”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원래 그전에 계속 넣어왔지요. 그런데 결정권을 갖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께서 제12조제3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삭제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수정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다시 종합적인 검토결과 철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철회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고, 그러면 같이 발의해 주신 이남옥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어디 가셨어?

저한테 동의…….

동의하셨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이남옥 위원님 확인하고 오세요. 잠시만…….

위원장님!

네.

회의를 이렇게 쭉 같이 우리 위원들이 긴 시간 진행을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장님은 이런 조례안 심사를 상정시키면 꼼꼼하게, 특히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렇지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국장님이 3항 삭제된 것에 대해서 심의기준안에 대한 관례라든지 이런 것을 잘 말씀하면서 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긴 시간의 논쟁을 하고 수정안을 냈다가 철회하고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그렇게 하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결정권에 대해서 빼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심의기준안에 준용해서 하면 이 제안을 해주신 조례 수정안이 큰 무리 없이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앞으로는 좀 우리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조례안 심사 수정발의를 하실 때는 꼼꼼하게 관련기준안을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시간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전에 조례개정을 하실 때는 국장께서 좀 더 충실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회 중 이항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4항에서 “전임자”를 “전임의원”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큰 변함이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위원회에 늦게 참석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전에 지역방송에서 녹화 좀 하자고 해서 처음으로 한번 방송국에 가서 녹화를 해봤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늦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저희가 전화는 드렸습니다만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경기도 안산시 제2선거구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이렇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또한 안산의 전 출신인 박선호 의원께서 저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놨던 자리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도의회에 진출하게 된 것을 우리 박선호 의원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기회를 맞이하는 행운을 또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하고 같이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도정 업무를 보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같이하는 동안 여러분의, 우리 위원회 뜻을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대근 위원님께서 앞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기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도시주택국장 강래천입니다. 먼저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례 추진배경 및 전부개정 사유와 개정이유 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 배포된 유인물을 위주로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4월 30일 위원회 시에 소상한 설명이 되지 못했던 점을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3년 8월 9일 당시 내무부의 준칙에 근거하여…….

잠깐만요, 국장님. 어떤 자료를 지금 보고하시는 겁니까? 검토보고입니까, 운영 관리 현황인가요? 자료 두 개를 줬는데.

검토보고서입니다.

아, 네. 하시죠.

본 조례는 73년 8월 9일 당시 내무부의 준칙에 근거하여 조례 제575호로 제정되었으며 그간 정책내용의 변경 등 여건변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왔으며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1호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제정되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과 더불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개정으로 소관부처가 행정자치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변경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전부개정 사유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개량사업 시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내용상 일부개정조례 내용이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과정 중 조례의 조항별 용어의 정의와 정리를 새롭게 하게 되어 전부개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주거환경개선자금의 운영 등에 관한 계획에 명시된 상환규정이 포함된 내용으로 조례 제3조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후 융자금을 대여ㆍ관리하고 있으나 현 운영상황이 현행 조례 제5조에서 명시된 상환규정인 이율, 상환방법 등과 상이하여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에 명시된 상환규정의 이율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이며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이며 이자납기는 매 분기 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상 부분개정사항이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을 하게 되면서 조례 조항별 용어를 재정비하게 되어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포된 유인물에 근거하여 제231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시회의 시 입법전문위원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위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검토보고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정의규정에 농어촌주택사업의 범위가 명확치 않으며 조례 제5조 보조 및 융자규정에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조례의 목적은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융자금의 운용 및 관리를 규정한 사항이며 동 사업의 범위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정책의 변경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매년 수정될 수 있어 동 조례에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은 조례 제3조에 시장ㆍ군수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항원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정의에서 규정된 택지조성사업은 2002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조례에 규정하여 계속 추진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 제5조에 택지조성비 상환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제명인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와 연관성에 대한 부연이 없어 개정안 조례 제2조에 택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새로이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조례안 부서 협의 시 당초 조례안에 농어촌주택사업을 주택개량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택지조성사업은 동 조례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택지조성비 규정 삭제 등의 감사관 개선의견 검토 후 위 사유와 같이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택지조성사업은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 마을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시장ㆍ군수에게 지원된 택지매입융자금 지원사업으로써 79년부터 2001년까지 지원되었으나 기 대여된 융자금의 회수기간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아직 미도래되어 용어의 정의를 두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융자금 9,000만 원이 상환되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응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인물 4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에 대한 범위가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년 수립 시행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과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명시되어 있으나 정책의 변경 등 여건변화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어 조례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끝으로 이남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자금의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농어촌주택사업자금의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래 보충답변과 기 배부해 드린 융자금의 운영 관리 현황의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정회 없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전문위원 최정춘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3일 개최한 간담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섯 분, 전문가 4, 시설소유자 3, 관계부서 공무원 4명 등 총 열일곱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세계보건기구가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100㎍/㎥로 권장하였을 때 국가 및 경기도 기준은 120으로 정했습니다. 경기도가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에 맞추는 것은 단순한 논리이며 100으로 꼭 유지해야 하는 사유도 없습니다. 다만 이용시설은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분이므로 당연히 기준을 80 이하로 강화하여 관리토록 해야 합니다. 병원, 도서관, 노인시설 등은 80으로, 기타 시설은 100으로 정하는 방법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윤신 교수 등 전문가 분들은 포름알데히드 100이라는 수치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치로 나타난 기준치로 꼭 강화하는 것보다 현재의 기준에 대하여 적정관리토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경기도의 07년 포름알데히드 최고 검출농도 자료가 80이라고 하여 이를 근거로 강화하는 명분은 좋으나 납득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으면 대외적인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타 시설소유자 등은 시설자에게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100으로 함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김윤신 교수 등 전문가들의 견해는 세계보건기구가 유지기준을 정할 때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정하였으므로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또 다른 견해는 도민들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유지기준을 100보다는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병원, 도서관, 노인시설 등은 80으로, 기타 시설은 100으로 정하는 방법 등도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견해 및 도민들의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주택국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민주당 박덕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려면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

환경국장님이 그것을 숙지 못하시고 조례를 내시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로는 포름알데히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유기성화학물질입니다. 그렇지요? 기체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접촉하게 되면 피부암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아토피, 두통, 오심, 만성피로증후군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키는 아주 극독한 물질입니다.

네.

혹시 포르말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들어보셨지요? 포르말린이 뭔지.

포르말린이요?

네, 포르말린.

네.

그게 어떤 물질이지요? 포르말린.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한 수용액을 말린……. 아,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 기체를 물에 녹여서, 40% 정도로 녹여서 만든 것이 포르말린이고요. 이 포르말린이라는 용액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한 방부제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포르말린이라는 용액에 담가둘 정도로 아주 맹독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얼마 전에 미군에서 미군 병사들이 사망했을 때 본국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포르말린 용액에 담가 놓은 것을 한강에다 무단방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돼서 그것을 담당했던 병사가 3주 동안 병에 시달려서 병원에 입원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극독한 화학물질입니다. 본 위원은 직업이 약사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헌법에도 우리의 건강권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36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권을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심도 있게 많이 논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했지요? 5월 23일.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하고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는 관계 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설소유자도 세 분이나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좀 현장에서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민이 건강하게 살아야 할 권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의견을 내셨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더니 WHO에서는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자료를 근거로 기준수치를 정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는 딱 07년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료도 1,600개 중에서 85개밖에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1,600개 중에서 85개의 검사자료만 가지고 이것을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 옳지 않다고 얘기하셨을 때 본 위원은 상당히 창피했습니다. 과연 우리 천백만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가지고 하는 환경국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한테 심사를 하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슴이 아프고 참으로 전문가들 앞에서 창피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조례를 만들 때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길어진 것은 그만큼 제가 경기도민의 건강을 많이 생각한다는 얘기고요. 저도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건물의 준공연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면 포름알데히드의 50% 정도가 휘발돼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는 그 건물의 준공연도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옳은 측정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이 조례안에서 건물 준공연도 1년 이내의 건물에 한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제시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저희가 100 이하였던 것도 100으로 하고 120 이하였던 것도 지금 10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WHO나 국가기준에 의해서 120㎍ 이하인 것을 100으로 하는 건 동의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지하 역사나 지하도 상가 또는 의료기관, 국립보육시설 또는 노인전문시설 또 산후조리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많이 모이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런 쪽에는 100 이하는 80㎍ 이하로 내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이 계실 텐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수정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우리 상임위에 제출하신 이대로 우리 위원들이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설득력이 없으니까 지금 몇 차례 이렇게 가고 또 간담회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관련해서 간담회 때도 제가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많은 규제들을 개혁해서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규제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명확한 규정이 있는 WHO의 기준을 설정해 준 건 여러 자료에 의해서 기준을 설정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 경기도 스스로가 더 강화하고 그런다고 하는 건 그것도 일종의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일반시민들이, 국민들이, 도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영동시장에서 장사하는 김학래 대표께서 하신 말씀처럼 제품마다 측정할 때 그다음에 제품의 연도시기에 따라서 포름알데히드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이게 어떤 도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느껴진다든지 할 때 강화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강화된 이런 기준안은 우리가 또 완화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요새 소고기파동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건강에 관한 강화는 우리가 굉장히 유념하고 주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올려준 안대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하는 기준대로 조례가 통과됐으면 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지훈 위원님께서 WHO가 권장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현행 120에서 100㎍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몇 개 시설에 대해서는 80으로 강화하자는 안을 두 가지를 내놓으셨습니다. 또 다른 안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름알데히드가 다중시설에 대해서 조례가 되는 것이지 모든 가구가 아니거든요. 다중시설이에요. 다중시설은 엄격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후조리원 이런 데 병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아니, 잠깐만요.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따라서 조정해서 조례를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기준이 100이라고 해서 일괄 100으로 하라가 아니라 그걸 유동성 있게 적용시키라고 여기 법 발췌서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다중시설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보자는 취지인데 그러면 집행부나 우리나 “과학적인 근거를 대시오!” 하면 양쪽이 다 댈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걸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 발췌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80으로 좀 강화시켜서 해보자, 솔직히 수치상 100이나 80은 차이가 크지만 공기질에서 이걸 따질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각장에 보면 다이옥신도 그래요. 0.03ng이나 0.05ng이나 수치로 보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기를 흡입할 때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거나 똑같아요, 이 공기질에 대해서는. 그런데 굳이 국장님이 저희 위원들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다중시설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시행해 보자는데 자꾸만 그렇게 100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100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달라고 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여기에 온 교수님들, 나는 늦게 갔지만 여기 의견서 보면 이분들도 딱 부러지게 어떻다라는 게 없잖아요.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국제기준에 맞춥시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남옥 위원께서도 박덕순 위원님 의견과 동일하게 현행 120㎍에서 80㎍으로 더 강화시킨다는 수정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담회 결과보고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여기 학계, 협회 그다음에 연구원, 시설장 이런 분들하고 함께 장시간, 한 두 시간 이상 의논을 하고 토론을 했는데요.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수용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원회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절충안을 내놓아서 여기의 의견을 존중하자, 이러한 차원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 그날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함께 하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80이나 100이나 수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WHO에서 100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거를 5년 동안 세계가 인정하는 각종 실험이라든가 데이터를 해서 내놨기 때문에 100이 적절치 않느냐, 한결같이 그런 얘기였고요, 시설장이나 모든 분들이. 그리고 본 위원은 제가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경기도규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오히려 여태까지 각종 도정에 대해 중앙하고 상대할 때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하는 것이 현재와 과거, 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0으로 하면서 향후에 이걸 지켜보면서 80으로 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80으로 해서 지난번에 유치원 원장이신가, 그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그분도 벌금을 물었다 이거죠. 홍보가 안 돼서 벌금을 물었다 이거죠. 앞으로 이러한 시설장의 피해가 속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부작용이 속출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이 없습니다. 예측불허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100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100으로, 그걸 또 한국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인정한 100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걸 강화해야 되겠다, 아니면 더 완화해야 되겠다 이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께서는 안이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실 것이 아니라 왜 100이어야 되느냐,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 그날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100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보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셨는데 의견이 두 분 두 분씩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한 분만 더 의견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잠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월부터 4월 회기에 시작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또 간담회를 거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정을 내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객관적으로 보면 120에서 80이라고 하면 제가 계산하면 33% 정도 퍼센티지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경기도 조례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러한 또 오해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현명하게 오늘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지금 말씀하셨는데 박천복 위원님 발언 중에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 물었다는 건 분명히 그건 포름알데히드 때문에 벌금 물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셨는데 그 발언을 하시는 의도는 뭡니까? 지금 발언을 정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이 그날 포름알데히드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미세먼지 때문에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에서 그동안 포름알데히드 때문에 한 번도 적발된 건이 없어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없죠?

네.

없는데 그날 미세먼지 때문에 벌금 문 걸 가지고 포름알데히드 때문에 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날 사회를 보셨는데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잠시요, 이항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개별적으로…….

아니, 여기 속기록에 됐으니까 제가 지금 발언하는 거예요.

네, 일단 회의와 좀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잠시 좀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벌금 물은 걸로 인지할 것 아닙니까?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럼 그건 사실을 확인해서 이따가 다시 위원장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 도민을 담보했습니다. 말씀 중에 이게 규제입니까?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치를 강화해서 오히려 그 사업자로 하여금 국민을 위한 생각을 항상 할 수 있도록 수치를 정하자는 건데 이게 지금 국민 경제 뭐 생활 이것하고 똑같이 규제를 완화한다, 여기에 비유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제 의견으로는 어폐가 있다. 그리고 국장님,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수치가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100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으로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100이 되면 우리가 포름알데히드라는 성분이 여기 현재 공기 안에 들어있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영향을 그때부터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거죠?

네.

80이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저는 아직…….

우리 환경국장님이 지금 계속, 이 조례안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 가지고 3개월째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경기도민을 생각하는 환경국장이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싶어도, 오히려 저희들이 그동안에 잘 몰랐다 하더라도 오히려 국장님이 더 자세하게 알고 오셔서 “사실 이 포름알데히드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80이든 100이든 상관없지만 우리는 국제 규격에 맞추는 거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WHO에서 100으로 권고기준을 정했을 때 대한민국은 유지기준을 120으로 했어요.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유지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강제사항이죠?

네.

그러니까 WHO가 100으로 권고했는데 우리 한국은 120으로 유지기준을 정했다고. 무슨 WHO를 언제부터 따랐다고 WHO, WHO 합니까? 그때 근거가 뭐였어요, 120으로 한 근거가?

120으로 한 것을…….

100부터 지금 느낀다고 했는데 국내에서 120으로 한 근거가 뭐냐고요, 100으로 하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국제권고기준이 100이었는데 120으로 한 건 그동안 우리가 실내공기질관리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처음 국제권고기준을 따르지 못한 건 우리가 처음 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제기준보다 조금 여유를 갖자라고 해서 120으로 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환경부에서 얘기 들은 겁니다.

환경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환경부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누구…….

정확히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그냥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와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 환경책임자로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라고요. 우리 위원들도 지금 도민을 대신해서 와 있는 거고. 발언하실 때 어디에 근거한 건지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 책임 있게 답변하셔야지. 그 자료 어디에서 그랬는지 확인하시고, 잠깐 위원님들 의견 좀 나눌 겸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것 알아가지고 오세요.

이항원 위원님, 잠시 후에 김승재 위원님 질의 듣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늘 여기 올라와 있는 조례안 기준이 기존 조례안보다 법이 더 강화된 상태에서 올라온 거죠? 개정조례안이 지금 요구하는 게 강화돼서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80이냐 100이냐를 놓고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근간이 도민의 건강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위한 부분을 우리가 따지는데 이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기질에 대한 기준을 2005년도부터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제 우리가 인식이 조금씩 돼가는 이런 시점인데 이걸 한꺼번에 확 강화를 시켜 놓으면 거기에 따른 또 부수적으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일반 우리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 완화된 상태에서 시행하다가 또 1년이고, 이 조례안은 우리가 항시 수시로 진짜 도민들한테 어떤 불편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주에서 우리가 한번 조례안을 결정해 놓고 진행하다가 뭐 1년이고 2년 뒤에 가서 이게 정말 그때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개정하는 게 어떤가 싶은 이런 의견을 좀 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세 번씩이나 정말 토론하고 전문적으로 또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해답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셔서 수정안을 내주시면 바로 여기서 오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회하고 하다 보면 한참 시간이 갈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이항원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0이 됐든 80이 됐든 우리가 도민의 건강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아마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건데 지금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철도, 항만을 위시해서 터미널, 이거 다 우리가 복합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도 없고 해서 처음에 박덕순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이 안을 내셨던 일부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강화를 시킬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지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환경국장한테 제가 환경부 누가 그랬는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네, 지금 가져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직원 시켜서 위원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져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실내환경과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에…….

아까 환경부라고 했잖아요?

뭐, 환경부라고 했습니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국장님, 그건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유지훈 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 도중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 마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포름알데히드가 100㎍/㎥면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건 전 세계적으로 100㎍/㎥ 안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발암 가능성도 예방할 수 있고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수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자꾸만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다중시설 중에서도 위원님들도 우려하시고 그러는 게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도서관…….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시설, 놀이시설 그런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국장님이 전문이 환경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건축법상 우리 과장님들이나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건축법상으로도 포름알데히드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많아요. 오염방출 건축자재 같은 걸 못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규제가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장님도 경기도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이런 저런 자료들을 그쪽 분야는 아니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쪽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그걸 배출해내는 그런 재료, 요소에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건축할 당시부터 건축법상으로도 방지가 되고 또 WHO에서는 100 이하면 신체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이런 오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소신, 확신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런 모든 기준을 강화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풀어주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런 걸 항상 모니터하고 주시하고 그러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조금 더 참고자료 같은 걸 제시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게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담배를 실내에서 못 피우게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규제입니까, 규제가 아닙니까? 왜 마음대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게 내버려두지 못 피우게 합니까? 왜 규제를 합니까? 규제개혁을 한다면서 왜 규제를 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 피우게 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고 남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건 당연히 규제를 해야 합니다. 마약을 왜 못 쓰게 합니까? 마약을 써서 남한테 피해를 주니까,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이 포름알데히드는 건축을 할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걸 마시고 싶지 않아도 마시게 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이든 80이든 규제를 해서 정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이건 규제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강에 관한 측면이지 절대로 규제개혁에 관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환경의 날 행사에 갔는데 그때 담당하시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공건물에 친환경벽지나 페인트를 쓰게끔 환경법규에 되어 있는데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친환경벽지를 만들지만 진짜 어렵다. 또 오염방출자재를 사용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걸려서 벌금 낸 것이 기록이 전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물어봤습니다, 담당공무원한테. 이렇게 우리 경기도가 환경에 대해서 무방비로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WHO만 따라간다고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WHO에서 100㎍ 이하이면 발암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 전혀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결과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WHO에서 100 이하이면 전혀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과연 했는지 원문 가져오십시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WHO에다 얘기해서 받아오십시오.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여기 담당공무원들 뭐 합니까? 발암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하고 인체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암에 걸릴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인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질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위원들이?

박덕순 위원님 좀 진정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자료라든지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적인 자료를 우리한테 배포해 주셔서 이해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항원 위원님이 정회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일부 위원님들이 오해 아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포괄성 의미를 가지고 여기 접근한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존경하는 박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김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구라파,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을 다녀오면서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쪽 환경 관계자들하고 이 문제를 스터디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놨냐, 그랬더니 WHO 100을 기준으로 한다. 제가 이것은 돌출발언으로 바로 물어봤더니 거기도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유치원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포름알데히드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유치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했지, 포름알데히드 언급을 안 하면서 벌금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120에서 100으로 20을 강화하는데 다시 80으로 40을 강화하면 모든 시군의 조례서부터 모든 전반적인 여기와 연관된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이걸 80으로 다 바꿈으로써 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과연 깊이 있게 판단을 했느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위원회에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지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위원들이 참석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온 사람은 그럼, 이분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께서 이걸 좀 깊이 냉철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신득철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하면 이쪽에 쭉 나와 있는데 지하 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자동차 터미널ㆍ대합실, 도서실, 의료실 이게 다 나와 있죠, 전부 다. 전체가 다 나와 있는데 첫째 조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같은 데는 물론 직원들은 12시간 이상씩 근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 대중을 이용하는 분들은 장시간 뭐 1시간 있는 분들도 있고 2시간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건 좀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가 보통 집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한다 하면 최하 평균 12시간 이상씩을, 주부들은 하루 종일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조금 잘못됐고 또 조금 전에 김승재 위원님하고 박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더 강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모든 게 새집증후군에서 이게 나타나는 것인데 모든 자재로써 참 문제가 많아요. 하다못해 벽지라든가 페인트칠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역시 많은 손실이 올 것은 뻔합니다. 물론 당연히 점차적으로 규제를 해야 마땅하죠. 그리고 후속조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100으로 묶어 놓고 80으로 묶어 놨다고 했을 때 벌금만 때리면 이건 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즉시즉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런 방편이 빨리 중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이건 제 개인 저기지만 그저께 천사의 집이라는 데를 한번 방문했어요. 고양동에 천사의 집이라고 있는데 전부 뇌성마비입니다. 전체가 다 뇌성마비로 한 50여 명이 있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니까 막 긁고 있어요, 전체 사람들이. 그냥 긁적긁적하고 있어. 그래서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바로 ‘새집증후군’이죠.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그러한 저기예요. 그런데 아무 조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이게 준공된 지가, 준공검사를 1월 말경에 했는데 지금 거의 6개월이 흐르도록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새집증후군으로 제가 실제 목격을 했는데 전체가 다 긁적긁적하고 있는 거야, 막. 이거 두드러기 같아요, 두드러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긁어서 딱쟁이도 지고 있고, 피가 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이러고서 전체 아이들이 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전체 건축자재에서 문제가 될 것 같고 하니까 우리가 WHO, 우리가 세계보건기구를 믿어야지 그러한 인증을 못 믿었을 때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거기에 대해 WHO에서 100이라는 수치를 해놨을 때 그것도 어떤 근거가 있는 거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을 했을 때. 그것을 좀 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래서 100 정도면 우리가 WHO 세계보건기구를 믿을 수 있다, 이걸 좀 확실한 근거를 줬으면 100을 해도 이상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지금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