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홍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석일입니다. 제1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는 이동기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홍성욱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영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 및 두건의 일반안건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8일 홍성욱의원 외 네 분의 집회요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6월 3일 회의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한건은 총무위원회에 심사안건으로 회부 하였으며, 영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두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일반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안건으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25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상황은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례규칙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2008년 5월 14일자로 이송한 영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08년 5월 23일자로 영주시장이 공포하였으며,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은 2008년 5월 14일 영주시의회의장이 공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대상 의원은 한일선의원님과 이동기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영주를 발전시키자 영주시의회 박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헌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전적 제안을 영주시 김주영 시장님과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노인의 평균수명 증가, 기업체의 정년 미 보장, 주5일제 근무의 확대, 급격한 기술 변화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많은 도시들과 지역이 학습을 핵심적 발전전략으로 삼아 정부, 기업, 민간단체, 사회단체가 서로 손을 잡고 도시와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평생학습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을 단위로 하여 주민의 평생학습기회를 제고하고 나아가 평생학습을 통한 인간의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학습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의 자생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과 사업의 추진체인 지역 지도자의 리더십과 지역 교육과 관련된 주체간의 파트너십 형성 등을 위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습공동체 조성의 중요성은 알고 있으나 주민, 지도자, 기관장의 실천 방법 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존경하는 김주영 영주시장님께 제언합니다. 첫째, 영주시의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는 지도자와 관리자는 평생학습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을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영주의 기본정신인 “선비정신”을 깊이 연구하여 널리 알리는 연구기관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셋째, 평생학습을 위해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개발 보급되어야 합니다. 넷째, 평생학습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실한 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 즉 매체를 이용하거나 도서관, 공공시설, 둔치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좋은 성현들의 명언과 함께 평생학습에 관한 문구의 게시로 평생학습의 욕구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시가 실시하고 있는 평생학습 4대 권역 즉, 역사문화에 대한 것, 친환경 농업, 지식정보, 생산복지 등의 4대 권역에 대한 자세한 장소와 실시방법, 시민참여 방법 등의 홍보로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영주의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사업과 관련하여 인재를 길러낸 실적을 바탕으로 계속 인재를 길러내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평생학습이 선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곳에 도청이전지가 확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신도시가 형성되면 우리의 인재가 유입 될 수도 있고, 또 빠져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의 대비가 철저히 있어야만 우리가 지금까지 길러온 인재를 잘 육성해서 앞으로 우리 영주시를 위한 인재로 길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꼭 실천 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와 관심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어서 영주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제언입니다. 영주시민여러분! 평생학습도시 추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성공의 열쇠는 시민여러분에게 달려 있사오니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평생학습도시의 유용성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평생학습을 통해 좋은 특기를 신장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 주민스스로의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함으로써 학습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락을 즐기듯이 즐겁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깊은 학문연구로 학구의욕을 고취하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각종 기술습득으로 재취업 등으로 제2의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많은 인재를 길러낸 자랑스러운 영주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더 많은 인재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여섯째, 평생 학습을 즐기는 부모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자녀들은 열심히 그들의 학력을 향상해 가며 생활면에서도 부모님의 본을 받아 바른 인성을 길러갈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도시발전과 시민성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내실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주가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글로벌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즉, 부모님들은 그들의 후원자일 뿐만 아니라 학습에 앞장서는 선도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영주시는 질적으로 발전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영주시민 여러분!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준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문화,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고품격도시 영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시정에 애쓰시는 김주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영주2동, 가흥2동 지역구 이동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의 최대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수도 위탁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문제점 및 전시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2월 물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2007년 7월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08년 5월 (가칭)물산업지원법 제정과 관련해 입법예고 할 계획 이였으나, 여론 악화 등을 이유로 6월4일로 미뤄졌고, 또다시 전국적인 국민 공감대 및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지금 현재 잠정 연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정부의 물산업지원법 제정은 입법예고 과정에서조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설령,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하더라도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주시에서는 2007년 6월 수자원 공사와 기술진단 MOU 체결을 시작으로 상수도 위탁 심의 위원회 구성,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상수도 위탁과 관련해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지금 현재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영주시상수도 민간 위탁저지 시민 대책 위원회가 출범하여 시민들과 함께 상수도 위탁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첫째, 상수도 위탁과 관련해서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가장 필수 요소인 물을 공공재로 볼 것인가, 경제재로 볼 것인가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주영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12만 영주시민이 매일 먹는 수돗물이 12만 시민 누구나가 먹을 수 있는 공공재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없는 가난한 시민은 먹을 수 없는 경제재의 기능과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국가의 91%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을 해서 물 가격 상승 및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진 외국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먹는 물이 경제재가 아닌 공공재로 인식되어져야 한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 및 토론의 시간을 거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상수도 위탁 이유 중의 하나인 유수율과 관련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유수율과 관련한 지난 통계 자료를 보면 1996년=76.6%, 1997년=76.5%, 1998년=74.9%, 1999년=75.2%, 2000년=79.6%, 2001년=75.2%, 2002년=75.8%, 2003년=80.3%, 2003년 80%까지 올랐던 유수율이 2004년 55%로 갑자기 떨어진 이유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서류상유수율이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다르다고하는데 그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이유인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거짓 허위 보고를 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허위문서 작성과 관련된 중요한 행정책임과 문책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상수도 정책 및 미진한 시설투자의 문제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보고된 10년 동안, 평균 75%의 유수율이라는 양호한 수치로 인해 상수도 분야에 투자를 게을리 해왔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 우선투자의 명분도 살리지 못한 채 상수도 분야는 후순위정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실측 기준으로 자료가 보고되고 그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상수도 정책이 세워졌다면 그때부터 전문 인력 양성과 연차적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현재 55%의 유수율 보다 훨씬 더 높은 80%대 이상의 유수율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장님! 이러한 잘못된 행정의 결과로 인해 생긴 상수도 문제는 무조건 위탁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인식을 달리하시어 12만 영주시민들이 안전하고, 값싸고 질 좋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영주시 상수도 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위탁은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거쳐 충분한 합일점을 도출 했을 때 위탁문제를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과의 합일점이 도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추진은 진행하지 않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상수도 위탁과 관련하여 시민들과의 성숙된 논의와 함께 무엇이 시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이롭고 득이 되는지 판단해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만이 영주시 상수도 위탁에 대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영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