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제1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게 될 2008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의 건과 이동기의원 외 9분이 제출한 영주시 자금관리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으며 시장이 6월 3일 제출한 조례안 2건으로 영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의안 1건으로 U-영주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화상회의 시스템구축계획안에 대한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문창주입니다. U-영주정보통신 및 고도화 및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계획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90호 U-영주정보통신 및 고도화 및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계획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해당부서는 정보통신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U-영주정보통신 및 고도화 및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검토한바 영주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24조 및 영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조,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와 증가하는 행정업무에 대응하는 안정적이고 신속한 광대역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쌍방향 대면통신을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완비하여 시정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추진을 위한 계획으로서 필요성은 인정하나 우리시에서 예산의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해야 하고 5년간 장기적으로 사업비와 고정금리 5.68%의 이자를 합한 약 10억의 사업비를 매월 균분 상환해야 함으로 우선 집행기관에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요금 그건 어떻게?

요금은 현재도 인터넷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금하고 똑 같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것 더 투자되는 것 없고요?

예.

그럼, 지금 영주시에서 KT에 요청을 해서 KT에서 협조하는 사항입니까?

예, 서로 그쪽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최초로 자기들도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5억이란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맞춰서 해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과 관련해서 보통 KT와 많이 이제 관에서는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KT에서 5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적인 효과로 봤을 때 단순히 긴밀한 우호관계 유지 이런 차원에서 한다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수익적인 차원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죠?

예,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인터넷요금과 전화요금이 영주에 시청이 최고 큰 고객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고객확보라든가 또한 이 사업이 성공되었을 때 전국에 있는 KT지점에서도 각 자치단체하고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자기들도 수익성이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수익성이 뭐란 얘기에요?

장기간 고객확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이 화상회의 시스템이 되면 본청에 들어오는 일은 없겠네요?

특별하게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러면 읍면동별로 지금 동장회의나 이런 게 있죠?

예.

그럼 일반적으로 영주지역 환경으로 봤을 때 아마 최고 먼데가 부석이지 싶은데 부석에서 20분정도 걸리는 것 그 외에는 보통 5분, 10분, 15분 거리 아니에요? 그런 거리에 있는 어떤 기관들이 만약 서울이나 이런데 1시간정도로 와서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5분, 10분 거리에 있는 기관이고, 또 실제 읍면동에 어떤 업무로 봤을 때 동장님이 여기 와서 동의 업무가 너무 차질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동에서 앉아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 간에 화상도 되지만 일반 민원인이 예를 시장님이나 본청직원하고의 대담이라든가 면담할 때 오실 필요도 읍면동사무소나 장기적으로는 집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한 두 가지 말씀드렸는 부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예산과도 너무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물론 이 예산만 많다면 이대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대로 운영이 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겠지만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는 좀 이른 감이 있고, 그 다음이 민원인들이 화상을 통해서 민원을 한다. 그러는데 이건 또 새마을봉사과에 연관해서 또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민원인이 직접가가지고 그 공무원하고 민원에 대한 상담을 해도 별로 불친절하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지금 민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화상회의를 한다면 이게 조금 민감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보지 않고 전화로 하면 서로 오해의 소지도 더 증폭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도 있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물을게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맨 처음에 추진주최가 어디입니까? 영주시입니까? KT예요?

영주시하고 KT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 광양에서 일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KT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물을 게요?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정말로 영주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화상회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조금 전에 시장님이 민원인이 왔을 때 화상회의를 한다. 그럼 한일선이 민원인이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하고 면담하려고 화상회의를 추진을 했다. 시장님 일정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단, 이건 날짜를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아직까지는 영주로 봐서는 시기상조란 얘기죠. 그래서 본 의원생각은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할 사업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그렇게 들고 이자도 5. 56%인가 이런데 이자도 9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데 발상자체가 사업을 추진했다는 발상이 만일 과장님이라든가 통신부에서 이런 발상을 했다면 그 사업자체를 전면 재검토되어야 되고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의회에다가 올리십시요. 왜 이런가 하면 예산도 생각 않고 그냥 제가 봐서는 KT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KT에서 사업성이 없으면 자기들이 5억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수익률이 없으면 이렇게 요청하겠어요?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5억을 투자해도 그만큼 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게 섰기 때문에 이렇게 영주시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거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려서 의회에 이 사업자체를 올린다는 발상 자체가 본 의원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서 요구를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득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는 거지 가치가 없으면 안하지요.

좀 전에 이동기위원이 얘기했듯이 읍면동장들 한달에 한번씩 회의하죠?

예, 읍면동장뿐만 아니고 일반 민원인도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라면 화상회의를 한다면 만일 과장님께서 시장이라고 하면 똑 같은 생각일거에요. 화상회의를 하는 것하고, 민원인과 직접 앉아서 면담하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성의를 안보여 준다는 거죠. 본의원이 시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화상회의를 해버리면 그냥 좋은 쪽으로 답변하고 치우지요. 그렇지만 앞에서 민원인하고 면담하면 다르죠. 대답하는 그 자체도 다르고……

그런데 대담에서 하기가 힘들고, 화상으로 하면 다른 사람도 전 직원이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공신력 있는 답변이라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 같은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본의원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화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전화를 안 쓰고 이걸로 만은 할 수 없잖습니까? 용도가 다르니까 그렇죠?

이걸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면 현재 일반전화기 대신 인터넷을 통한 전화기를 다른 시군에서 하는데도 있고, 저희들도 내년도에 한번 할 계획인데 하면 전화요금이 시내요금이 안 들어갑니다. 시내요금이 현재 연간 6천만원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전화도 빠르고 그래서 그런 환경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지적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화상 하는 게요 굉장히 이게 사실 신중해야 되고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게를 한다든지 수업을 했을 때 그냥 하는 것에 배 이상 힘이 들어요. 만약에 앞으로 시행한다면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생각해야 되고 전국 최초 그러는데 최초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최초로 할일도 없고 다른 사람 할 때 좀 해도 될 것 같고, KT에서 지금 만약에 시에서 이걸 안 해도 이 사업에서 KT에서 하는 게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KT도 아까도 말씀드린 이득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검토에 의해서 좀 검토해봐라 하면 단기간에는 안 되겠고, 그럼 그 기간 중간에서도 자기들 일부분은 전화요금을 인터넷 요금도 월 1,700만원 내고 하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는 좀 해줄 걸로 요구됩니다.

이게 만약에 시에서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안하더라도 KT에서는 시행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 돈 안 들고 KT에서 하는 것은 관계없잖습니까? 그렇죠?

화상시스템은 KT에서 해 주지는 못하고 단 속도향상 광케이블을 새로 까라 준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해서 좀 서비스를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결정될 문제지만 상당히 보통 전화하고도 다르고 만나는 것보다 물론 다르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