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제12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오는 7월 제1차 정례회 실시하게 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건과 홍성욱 의원외 6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영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장이 6월 3일 제출한 영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영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금번 제126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그리고 제1차 정례회의시에 실시하게 될 2008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의 교육 관계로 도시계획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기
김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영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담당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바, 판타시온 리조트와 연계한 골프장 건설계획에 따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골프장을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며, 우리 지역에도 골프장이 건설되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영주를 찾을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으로 인해 우리 지역 사유재산에 대해 불합리한 일은 없습니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여기 포함된 농지 소유자들이, 시에서 지가상승을 시행공사에서 내놓은 안이 만원에서 이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상가격이……
아직도 20% 농지가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20% 농지를 관리계획변경안을 해놓으면,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농지 소유주들이 어떤 피해를 안보느냐 이 얘기입니다.
농지 소유주들이 우리 시민들인데 시민들의 어떤 보상을, 조금전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체 농지를 확보할려면 그만한 자금이 유입되는데, 현재 보상시가 하고 대체농지 가격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아직까지 도시계획관리안에 들어있는 20% 농지 소유자들이 아직 계약을 안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 이것이 결정되어 승인이 나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까?
그리고 골프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 예로 주변에 환경을 보면 그 인근에 있는 농지나 농가나 시민들인데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점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골프장에는 특히 녹초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농약 제초제 역할 비중이 큽니다. 일반 타작물이라든가 거기 유입되면 그 농지에는 절대 다른 작물이 되지 않는 제조를 사용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이 추후에 발생해서 민원이 안생길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일을 추진하셔야 되고, 어차피 골프장을 해서 지역개발도 좋고 영주를 찾는 사람이 좋겠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특히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도 계획하에 신청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이중호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 환경문제인데, 거기 오폐수 관로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농약사용을 법적기준치 10ppm 보다 저농도 농약을 사용해서 5ppm 사용을 하겠다, 일반 우수기때 골프장에서 내려가는 물이지요. 거기서 발생하는 오폐수, 일반적으로 클럽하우스라든지 오수하고 폐수같은 경우에 처리방법?
거기서 발생하는 우수에 빗물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어디로 유입됩니까? 장수로 빠집니까?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로 농약을 법정기준치 이하로 사용해서 친환경으로 가시겠다, 장수쪽으로 가게 되면 장수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세분화 했던 시기가 언제이지요?
상급기관에 협의가 체류중에 있는데,
지금 그당시 계획관리지역을 세분화할 시기에 이 사업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안되어 있어지요. 그래서 별도로 계획관리지구로 추가로 변경을 할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1% 정도는 추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을 해야 된다?
사업주체가 사업부지 확장에 대해서 추가로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되었는 모양이지요?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는 없었습니다.
공람하게 된 과정이 인터넷하고 일간지 신문에 의견을 듣도록 방법을 택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영주시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공람방법이 일반 농민들이 접하기가 어려운 현실이지요? 신문을 본다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지리 사업지 주변의 농민이 의견을 내고자 하더라도 방법이 농민들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농민들도 잘 내기 어려워서 지금 현재 주민의견이 없는 것 아니냐?
아까 이중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의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의회나 의원들쪽으로도 골프장 조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본인들의 농경지가 유입되는 과정에 충분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좀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자문위원을 13일날 하네요?
13일날 도시관리위원이 의회 의원이 두명이 있지요?
13일날 저희 본회의가 열리는건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위원회도 날짜를 정할때도 전체적인걸 감안하셔서 날짜 선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판타시온 리조트와 연계하는 골프장이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교통소통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현재 판타시온 7월말일날 개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서천교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풍기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안정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자체가 하나도 해결이 안된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휴일날 한번씩 다녀봐도 지금 정체되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다면 지금현재 골프장 묵리에서 하고 있으면서 시내에서 들어오는 접근성, 십자정신요양병원으로 들어오는 소통관계라든가 우회도로 장수마을에서 내려서 가는 진입로, 시도 5호선이지요?
남부 순환도로이지요?
그 부분이라든가 사전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 민자유치를 해놓고 지금 늦게 교통대책은 하나도 없고 지금 판타시온 리조트가 7월 20일날, 30일날 개장을 할때 거기에 대한 소통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업주의 설명입니다. 사업주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지요?
판타시온과 골프장이 연계 되었다고 했을때 거기에 대한 소통대책도 있어야 된다. 그런 대책도 사전에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위 농지에 대해서 아직도 합의가 안되었지요?
이 부분이 일부에서는 80% 이상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토지수용 절차를 밟겠다는 말이 퍼져서 관계되는 지주들이 반발을 사고 있어요. 토지수용 절차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업체측에서 그분들과 몇 번의 대화, 어떤 장소에서 설명회 등등 다 기록된 부분을 가지고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무 대책도 두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토지수용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위법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집행측이나 사업자측이나 빨리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가능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의 골이 깊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밑으로는 농지가 없지요?
용산천을 따라서 두전리로 내려가는 옥계천입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피해를 보는것도 없고 또 업체측에서는 그렇게 독성이 있는 농약을 치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안써도 되겠네요?
아무튼 사업 시행이 잘 되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성을 띄워줘야 된다. 영주시가 현재까지 내려오면서 옥녀봉 스키장부터 풍기온천관계에서 민자유치를 한다 한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랬을때 이런 기회에 뭔가를 보여줄 것은 집행부에서 다 보여줘야 다른 민자유치를 쉽게 할 수 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명심하시고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도시관리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6 정회
11: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협의 작성한 영주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