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1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2008년 5월 29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안과 6월 5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김준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5월 29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유해준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이민관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건

정영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종석 위원께서 정영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1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정영아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영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영아 위원입니다. 우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위활동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건

김기성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이민관 위원님께서 김기성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성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김기성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김기성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갑자기 간사 를 시켜줘서 간사 역할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원님들이 맡겨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아 위원님 역할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성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방충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세입분야는 없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4월 18일 감사담당관실 내의 확인평가팀이 기획예산과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확인평가팀 2명에 대한 국내여비 192만원을 삭감하여 기본경비 내 국내여비 당초예산 3,072만원에서 2,880만원으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18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님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담당관 최장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아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경기도로부터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실행지역 및 방안조사를 위한 용역비 7,500만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부담금 7,500만원과 2009년 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의 유치와 추진을 위한 대외활동비용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2009년 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 유치와 준비를 위한 대외활동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은 고대부터 이어온 실크로드 주변도시의 시장과 경제인,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관련도시의 상호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유엔지도하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이 되었으나 점차 유럽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유엔의 관련주체인 유엔개발계획과 관련도시에서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실크로드의 시발점을 한국의 평택으로 하여 공동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우리시에서 2009년 포럼을 유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포럼에 대한 대부분의 재원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5,600만원은 이의 구체적인 준비를 위한 대외협력관 활동비와 협의비용입니다. 본 포럼은 당장의 실익보다는 우리시에 대한 지명도 확산, 또 이에 걸맞은 도시로의 육성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유도, 또 관련도시간의 투자유인을 위한 장래적인 투자인 점을 고려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22쪽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이라고 해서 이것이 예전부터 기획되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가요?

이 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이 2005년도에 처음 열렸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유엔개발계획하고 접촉을 시작해서 2009년도 우리시 개최를 목표로 계속적인 접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했으면 사전에 예산이 확보됐어야지, 이걸 추경에 올리는 건 뭐예요?

실크로드 메이어스포럼이 2005년도에 제1회가 열렸고요. 작년 연말 쯤 처음 우리시하고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시에 어떤 영향이 오는 건지....

그동안에 유엔 측하고 경기도지사님께도 이 사항을 보고 드려서 도지사님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사업비는 쉽게 내년에 포럼을 여는 비용은 전액 도비로 지원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린 5,600만원은 사전에 준비를 위해서 지금 유엔직원 한 분을 포럼유치를 위한 대외협력관으로 유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리시를, 예를 들어서 여수엑스포 같은 게 한번 열리게 되면 여수라는 도시가 준비하는 기간이나 엑스포가 열리는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여태까지 국제행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 최초로 국제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기대효과가 뭐죠? 아까 말씀하실 때 단기적 기대효과보다는 향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또 좀 전에 경기도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다른 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 우리가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특성상 중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가 우리 평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인 면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해서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하나의 관계설정을 하면 경제적인 사항이라든지, 우리 평택에 있는 기업들이 중앙아시아나 유렵까지 실크로드를 통해서 시장을 넓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며, 우리 평택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경기도가 평택에 유치해 보겠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유엔개발계획에서도 기점을 중국 내에서 끝내지 않고 한국까지 연장하고, 나중에 일본까지 연결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택의 기점이 연운항입니다. 연운항에서 평택항으로 연결해서 평택을 기점으로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송기철 위원입니다. 실크로드를 보니까 항으로 연결한다고 했어요. 연운항하고 평택항까지 더 연장하는 건데, 2005년부터 했는데, 지금 소요경비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히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럼 이 경비를 세워주면 이건 뭐를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휴보노박사라고 유엔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UNDP의 설립자인 칼리드말리크가 작년 연말에 우리시를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했고, 거기에 고문으로 근무하는 휴보노박사를 대외협력관으로 위촉해서 실제적인, 실무적인 사항을 총괄계획부터 시작해서 각 대상국가의 방문이라든지 해서 포럼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거나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해서 극대적인 효과가 여기 보면 130여명의 외국인, 정부대표,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을 하는데, 이걸 함으로서 우리 지역에 평택항이라든지 평택에 많은 발전 같은 걸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아시아 쪽에 국력이 좀 미약하더라도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주변의 도시 시장들이 모여서 하는 포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쪽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달된 물품이 될 수도 있고, 인적자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그쪽에 진출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발상 같은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됐네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프로젝트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아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4월에 저희 유비쿼터스정책과장이 새로 왔습니다. 먼저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정책과 김동욱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3P시스템 지도운영이 1억 5,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행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다양화 되고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특히 지역개발계획과 같이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시민생활환경을 보다 더 업그레이드하고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룩해 놓은 우리시 발전에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행정문화의 획기적인 변화가 현재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예산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 산하 제일컨설팅에 의뢰해서 우리 공무원들 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그동안에 집행되어 온 각각의 프로젝트를 심층 분석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또 효과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소요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를 드렸습니다만, 3P시스템 운영의 기본은 팀별로 논리 적 방법의 토론과 팀활동을 통해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은 예비과정을 거친 85명, 전문과정을 걸친 80명 등 총 165명에 대해서 팀활동을 위한 지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행정문화에 상당한 변화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시에서 이런 행정문화를 변화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지난 시민의 날 기념식 때 뉴평택, 또 슈퍼비전21에 대한 선포식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3P시스템 지도운영비가 이런 선포식과 맥을 같이 하는 중요한 정책사업이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국제포럼 및 지역개발 워크샵 사업비 9,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정부에서 우리시에 대한 관심유발 동기를 만들어 내고자 새로운 한미동맹의 시발점과 동력을 우리 평택으로 집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치, 경제, 외교 등 국가별 전략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온 동아시아연구원에 의뢰해서 저희가 오는 7월 2일부터 3일 양일간 제1차에 거쳐서 변화시대의 한미동맹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또 2차는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당일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참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은 컨퍼런스 운영비용으로 2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비용은 정부 내에 그동안 총리실 산하에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이 있어서 우리가 개발계획을 비롯한 우리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조정역할을 해 줬는데, 지난번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획단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각의 사업별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택관련 정부 내에 조정기구의 당위성을 새롭게 만드는 동아시아연구원 측의 별도 연구비용으로 2,300만원과, 또 당초예산에 2억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2차에 걸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주요 초청인사에 대한 비용이 일부 증가가 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에 5,000만원 도비지원 사항은 우리가 도비를 받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연차별 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내년도 지역개발 승인을 대비해서 경기도와 공동으로 각종 세미나 등을 열어서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탄력을 배가하기 위한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개발계획의 완전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또 국제화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고, 또 이 사업추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3억입니다. 이 부분은 포괄사업비로서 금년 당초예산에 8억을 포괄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해군2함대에 안보공원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그 안보공원 진입로가 문제가 돼서 우선 예산상 포괄사업비로 6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안보공원 진입로 포장을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사업비는 저희 시비로는 투자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인 특별교부세를 7억을 확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공문으로 정식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구두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3억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우리시민들의 불가피한 민원사항 해결이라든지, 사소한 재해예방사업 등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다, 다시 한번 강조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슈퍼평택, 슈퍼플랜 홍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별도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홍보와 마케팅 전략에 대한 진단을 해 봤습니다. 진단결과 현재 문재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이 미흡한 게 현실적인 문제다, 두 번째는 차별화 된 우리시만의 특색있는 마케팅 전략이 절대 필요한 게 문제다. 그동안 마케팅 전략에 대한 홍보는 단발성에 그치고 있는 게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볼 때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시의 마케팅 전략 홍보에 대한 큰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고, 앞으로 마케팅 전략에 대한 홍보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 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의견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보다 더 전문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강조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맨 상단에 방송시스템 구축 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에 대한 중요회의나 교육, 정보 등을 간부회의를 할 때 관리자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실효성 있는 정보공유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자체진단에 따라서 상황실 등에서 각종 회의나 중요한 교육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그런 고급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갖춰서 시 전체 조직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25쪽부터 26쪽까지, 세출예산안 27쪽부터 3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28쪽 상단에 있는 민간행사보조금, 교육비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엄격히 따지면 교육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시스템 운영에 대한 지도운영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65명이라고 했어요?

현재 그동안 지난해에 교육과정을 거친 인원이 165명인데, 앞으로 이 시스템을 위해서는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중점대상이 165명입니다.

그럼 대상자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해에 교육 받은 인원....

그럼 이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교육을 통해서,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2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과정이 쭉 있거든요.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 업무영역에 도입해서 이런 체계를 갖추고, 구체화 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안 느꼈나, 문제가 됐었나...

그것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난해에 교육 받은 게 전부 반감이 되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문제로 삼았다는 것은 운영지침이 예산대로 제대로 활용을 안 했다고 해야 되나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교육도 받고 했으니까 별도로 지도까지 필요하냐, 공무원 스스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신 건데, 아직까지는 보다 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과정에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 과제를 부여해서 과제가 산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라든지,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대한 제시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과제물로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과제물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평가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지속가능한가, 그런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국제포럼에 대한 성립전예산, 그러면 이건 도비가...

도비 5천, 시비 4천입니다.

그럼 시비를 당초예산에 안 세웠던 건가요?

아니죠. 당초예산에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거에 대한 부족분이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정부 내에 우리 관련 전담조직을 위한 연구용역비 2,300, 주요 초청인사비용 상승분 1,700만원해서 4,000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 5,000만원은 도하고 공동으로 별도 수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 2억을 먼저 세웠단 말이죠?

예. 있습니다.

그럼 도비에서는 얼마나...

그건 순수한 우리 시비로 세웠습니다.

그럼 이것만 5,000만원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정에서는 도비요청을 안 했었나요?

그 부분은 도에서 직접 관장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예산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비, 그것은 지금 2함대에서 보훈처에서 내려온 국비예산이 7억 예상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억의 예산을 지금 세운다고요?

지금 8억 중에 포괄사업비 잔액이 7억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남았는데, 지금 안보공원 진입로 포장이 6억 7,000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2함대 측에서 저희시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건 시비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했더니 행안부하고 연결이 돼서 교부세 7억이 확정돼서 저희가 포괄사업비로 대신 대체사업비를 해주고, 우리가 행안부에서 별도로 배부되는 특별교부세 7억은 안중지역에 우리 기존사업비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 안중지역의 사업비로 새롭게 편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강조말씀 드린 대로 포괄사업비 개념은 민원사항이라든지, 불요불급한 도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포괄적인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부는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추경에 최소한의 비용이 3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3억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점검을 해서 도로포장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안보공원에 대해서 도비에서 11억, 내려온 것에 대한 설명도 받았는데, 문제점을 제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날 마침 들어가 보니까 비가 와서 안보공원에 작년에 3억 준 것에 대한 시설문제도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시정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상임위원회 에서도 조금 제기됐던 문제가 군부대 관련되는 사업비를 왜 시에서 충당하는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쓸 수가 있느냐, 이런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 입장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우선은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건 2함대하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시민에게 개방을 해서 시민편익사업으로 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도 해마다 거기서 대폭적으로 하고 있고, 안보교육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장을 개방을 시켜준다는 문제로 지원이 요청된 사업 같은데, 시설하는 관계, 도비나 국비라도 우리가 감독은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사업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할 겁니다.

마무리 될 때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28쪽에 국제포럼 및 지역개발사업 워크샵 9,0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삭감안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뉴평택 컨퍼런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당일날 행사와 관련돼서 장시간 동안 추진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한미동맹과 평택시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시가 할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택에 미군기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차피 평택이 미군기지가 이전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로 한미동맹 문제가 제기되고, 또 그를 통해서 뭔가의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이 그 내용과 무관하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평택시가 이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에 관한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큰 틀 속에서 보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시의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확실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이런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을 저희시하고 접목을 시켜서 보다 더 확실한 체계를 갖추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구체적으로 4,000만원에 대한 사유 및 항목을 보면 초청경비 상승으로 1,700만원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로 1,700만원으로 부르는 초청인사들은 국내인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외국에 있는 인사들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외국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것은 최근에 환율도 상승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초청하려고 하는 분은 잭크라우치라고 미국의 안보담당을 역임하신 분인데, 외교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들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3억, 이것은 국장님 설명하신 것에 뭐가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 싶은 게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해군2함대의 진입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 민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해군2함대에서 실시하는 행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가 제기됐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도로 진입로가 상당부분 파손됐거나, 또 손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건설교통부인가요? 행정안전부인가요? 여기에서 7억이 지원되는 과정에 바로 지원되지 못하고, 행사의 일정이 잡혀 있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원을 미리 못 해 주니까 우선 평택시가 그 예산을 사용하는 조건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주민 민원이라기보다도 국비가 내려오는데 제때 못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문제라고 봐지는데요. 그래서 해군2함대가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하는 문제로 이것을 접근하면 저는 포괄사업비의 사용 용도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해군2함대에서 실시하는 행사가 가령 도로를 파손된 것을 고치는 작업 속에서 제때 국비가 내려오지 못한 것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그렇게 하면 검토가 될 수 있을까 싶은데, 포괄사업비를 거기에 맞냐, 안 맞냐의 용도로 보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또 왜 지금 시점에 이걸 해야 되냐,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국방부 주관 행사로 치렀던 것을 정부행사로 돌리면서, 그게 이달 말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우선 이 사업비를 쓰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때도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억 중에 3억을 예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3억에 대한 예산을 하고, 추후에 국비가 내려오면 나머지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32쪽 슈퍼평택, 슈퍼플랜 홍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 1억 2,000인데요. 이것도 여전히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미래비전에 대한 평택시의 홍보마케팅이 부족하다는 측면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평택시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신문이나 TV, 잡지 등을 통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시에 대한 홍보를 안 해 온 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전혀 계획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한 과정 속에서 광고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하게 정리해서 추진하겠다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지금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정확하게 이 상태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34쪽 방송시스템 구축인데, 저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의 공직자들이 우리 평택시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가령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했을 때 다른 업무와의 문제는 제대로 되는 건지,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중요한 회의, 또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가령 이러한 시스템을 놓고 했을 때 나머지 공직자들이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성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할 때, 여기에 너무 전념하면 오히려 업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닌지,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정책회의나 간부회의는 우리가 회의 시작을 아침 8시 30분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상담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또 두 번째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니터가 된다고 해도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다 여기에 매달리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쪽에 국제언어교육시스템 구축 7억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1억 지원되고, 나머지 6억이 시비로 조성되는 건데, 이것이 조성되면 어디다 하는 것이며, 또 이렇게 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에 순수 시비로 28억 5천에서 슈퍼넷 추진사업, 언어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중에 우리가 도비로 이것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우리 시비로 확보해 놓고, 1억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은 이것을 분리시켜 달라, 그래서 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상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총무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 방범 무인카메라 설치 실시설계비 3,360만원과 49페이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비 2억 8,82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39쪽부터 40쪽까지, 세출예산안 41쪽부터 5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49페이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해서 세 개 삭감하라고 왔는데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공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우선 제가 다른 시의 민원실을 가보기도 했는데, 우리시는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원실이 270평입니다. 그 중에서 서고를 제외한 나머지 200평을 공사를 해서 쾌적하게 조성하려고 하는데, 우선 천정부분, 벽체부분, 바닥부분,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보수해서 벽체도 시멘트로 해서 되어 있는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러운 분위기로 바꾸고, 벽체도 텍스로 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민원인들이 친근하고 부드러운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또 사무실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물고기 어항 그런 부분도 공간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기둥부분에다 이런 것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리모델링은 물론이거니와 가구의, 또는 사무실 배치를 적정하게 해서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평택시의 민원실 같은 경우는 시민이 직접 민원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의 배치로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를 가보니까 민원인이 앞에서만이 아니고 깊숙하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전문적으로 고민해 보거니 그게 낫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가 있어서 괜찮겠다 싶기는 했어요. 그래서 민원실에 대한 리모델링 또는 자리배치를 통한 민원인들이 편리성을 도모하는 방법, 그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자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평택시청이 고덕국제화지구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1, 2년 내에 되는 건 아니지만, 몇 년 뒤에 향후에 벌어질 문제이긴 하더라도 그런 문제와는 걸리는 게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덕국제화지구하고 결부되는 문제를 얘기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국제화계획지구로 들어가는 사항이 최소한도 개인적인 생각이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0년 이내에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우리 민원실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계장이나 과장들하고 상담을 하려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통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공간의 배치를 적정하게 직원들하고 접근이, 안에 있는 직원들하고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대로 공간배치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변화를 주겠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실을, 종합민원실을 개선하고 대수술을 하는 것은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설문조사보다도, 물론 설문조사나 앙케이트조사는 안 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느끼는 감각이 우리 민원실이 바닥은 넓고 사무실이 천정이 전반적으로 낮아 보이는, 그런 우중충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51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매일 교대로 나와서 근무하시거든요. 그 분들이 제일 잘 느끼고 계시고, 또 시민단체들도 보면 우리 민원실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제기를 많이 해서 우리 직원들이 봐서도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실이라고 하면 우선 그것을 이용하는 평택시민의 여건이나 수준에 맞는 식의 아주 편익성을 유도하는 쪽으로 그것을 가닥을 잡아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두 개를 플러스했을 적에 효과를 보지, 일반적인 공사, “오래 됐지? 저거 5년 넘었잖아. 오래 됐지? 컴컴해. 한번 해봐.” 꿈만 갖고 이런 식의 개선은 지양되어야 되고, 하여튼 우울했다가도 시청 민원실에 들어왔을 때 환해지고 평택에 적극 협조를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러나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이것이 부분 땜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시비나 예산만 낭비했을 적에는 손 안 대느니만 못 하다 이거죠. 지금 거기 가면 증명을 못 뗍니까? 뭘 못 합니까? 아무 지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요즘 얘기로 민원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향상된 식으로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폭넓은 여론수집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부가말씀을 드리면 김준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이 지금 민원실 갖고도 전부 민원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정도 보면 햇빛 잘 드는 집에 사는 사람이 웃음도 많고, 햇빛 안 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우울하듯이,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면 웃음이 나오고, 민원인도 웃을 수 있는데, 사무실 공간이 찌뿌듯하면 근무하는 사람이나 찾아오는 사람이 전부 명랑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접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여러 집단의 의견을 듣고 설계를 잘 해서 효율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44쪽 보면 평택우주과학 축전 지원 5,000만원이 새롭게 예산이 섰는데요. 이게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성균관대학교하고 소년우주과학단하고 해서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우주축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 중에서 3억은 성균관대학교하고 한국우주소년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나 시기는 결정이 안 됐지만, 예산이 계상된다면 다시 성균관대학교하고 한국우주소년단하고 협의해서 장소와 일정을 잡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내용은 우주과학체험장비라든가, 행사진행경비, 행사 실험재료비가 되겠고, 특별이벤트를 한국의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씨도 초청해서 전국적인 또는 남부지역의 대규모 행사를 해서 평택시를 알리고,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우주과학에 대해 새롭게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평택시 어느 곳이 되는 거예요?

평택시에서 하는데,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협의해 보니까 당초계획이 기획재정국에서 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래서 기획재정국에서는 평택호 쪽에서 장소를 해야 되지 않나 제시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유덕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정영아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제1회 추경예산안 대부분이 국도비가 함께 지원되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예산으로서,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노인, 부녀자,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 시설 노인 등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시민여가활동 지원사업비로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로 심의되었던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재향군인회에는 당초예산에 6.25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8일이 향군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군의 날을 그동안에는 재향군인회 중심으로 자체행사로 기념식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향군인의 날 행사는 중앙재향군인회, 또 경기도 재향군인회, 또 저희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안보의식과 상황,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금년도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서 안보의식도 고취시키고, 또 저희시의 여러 가지 미군기지라든지, 이전에 따른 환경적인 것을 감안해서 필수경비인 500만원을 지원해서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자원봉사자의 날 축제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 축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시가 현재 약 4만 7,000여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활동 중심으로 해오던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아실현도 활성화 시키고, 또 자원봉사에 대한 이미지를 더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세워서 그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그동안의 노고도 치하할 겸해서 축제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아시아 청소년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제가 저희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저희가 환경적으로 근간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우리시가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 이런데 고민을 하다가 저희시와 유사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도 들여다 볼 겸해서 포럼을 저희시에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를 대상, 그 속에 있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학계와 청소년문제 NGO, 다 총망라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포럼을 개최해서 우리시의 청소년의 비전이나 앞으로의 정책을 마련하고자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예산을 8,030만원을 계상했는데, 8,03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 행사를 더 내실있고, 예산의 소모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최소화 하려고 해서 8,030만원까지 나온 것을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88페이지에 평택 두레놀이 상설공연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기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탔던 것을 저희 지역에서 앞으로 무형문화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공연을 해 나가면서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94페이지 서부운동장 안내도로 표지판은 서부운동장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주로 외부에서 이용하거나 행사를 했을 때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내방객들한테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세우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 55쪽부터 59쪽까지, 세출예산안 60쪽부터 96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 151쪽부터 15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61쪽 질의 하겠습니다.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그동안 자체적으로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시가 보조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보조되면 그 행사의 성격이 바뀌는 겁니까? 또 행사의 내용들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산부담에 대한 문제만 바뀌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재향군인회 중심, 그러니까 평택재향군인회 지부 중심으로 했는데, 경기도에 재향군인회가 있고, 중앙회도 있고 해서 저희 미군기지에 따른 안보, 그런 것을 더,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승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2함대에 안보공원도 만들고, 거기에 전체적인 포커스를 강하게 두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안보의식을 더 고취시키고, 산하기간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우리시가 안보의 주축이 되는 그런 도시지역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실비만 저희가 행사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지원되고, 외부의 행사가 올해처럼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6.25의 날 행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같이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편성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려의 문제가 의회에서 제기되는 것은 보조금의 문제가 줄을 줄은 모르고 계속 새로 생기거나 늘어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래서 뭔가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되어야겠다 싶고요. 또 한번 보조금이 적용되면 그 다음에는 내리거나 빼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을 판단해 보면 이 문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작년도까지의 행사와 금년도 행사가, 또는 내년도 이후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고민해서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9쪽하고 70쪽에 있는 것은 제가 그냥 가볍게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개보수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순환입니다. 에바다장애인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리프트버스 구입이 1억 8,800인데요. 이 버스는 저상버스하고의 문제는 어떻게 같이 연관성을 갖고 한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하신 겁니까?

저상버스는 일반시민이 같이 하는 버스를 공용화 시킨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장애인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도비가 지원돼서 같이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로 가요?

에바다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저상버스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일반 공용버스를 저상버스로 해서 같이 하는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저상버스를 계속 확대해서 일반화 시켜 나갈 사업의 하나입니다.

78페이지 아시아 청소년포럼,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뭐죠? 이것을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시가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외부환경이 많은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청소년들을 육성해 나가야 될지 그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아시아권의 10여개국에, 외국이라고 하면 미군들이 적든 많든, 오키나와가 제일 많습니다만, 주둔해 있는 도시들의 청소년문제는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가고 있는지, 또 그와 반대로 그렇지 않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시아권 10여국의, 저희는 대상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해서 거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마다 특성, 이런 부분을 관련된 청소년문제 전문가, 교수라든지, NGO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거 시로 초청을 해서 포럼을 열어서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청소년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게 좋을지를 조명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평택시 청소년 중장기계획....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와 같은 용역이 나와서 결과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중장기 용역은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차원에서의 용역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용역하면서도 저희가 공청회 라든지 주민의견을 많이 듣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외국 것을 거기에 반영시킬 수 있을까 해서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대로 외국의 문제가 포함되지 않는 연구용역이라면 그 용역비를 덜어서 같이 포함시키면 어떨까요?

당초에는 용역을 전체금액을 확대해서 하려고 구상했다가 오히려 그 용역이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차별화 된, 어떻게 보면 더 독특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는 이것보다는 사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030만원이라고 하는 실사된 금액으로 대략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올렸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8쪽 지난번 성립전예산으로 한미 한마당축하공연은 오페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럼 그 밑에 세계농악 드럼페스티벌은 앞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고 관련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이와 같은 문화행사가 추진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즉흥적으로 뭔가 그때그때 생각나서 하는 것보다는 문화행사와 관련돼서는 최소한, 수년 동안의 계획을 잡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1년 계획을 갖고 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고,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울 때 우리시는 구조적으로 3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해서 어떻게 배치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통 이렇게 즉흥적으로 행사가 진행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는 제대로 되는 건지, 또 그때그때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싶고요. 그 밑에 평택두레놀이 상설공연은 주기적으로 1년에 여러 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왜 1,000만원이 삭감됐는지 이유를 모르지만, 여기 하는 곳을 계속 가보지는 못 하지만, 상당히 열정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라 오히려 단발성으로 끝나는 문화행사보다도 우리 평택의 평택농악을 해보겠다고 하는 평택시가 두레놀이 상설공연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이 적은 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악 드럼페스티벌에 대해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드럼페스티벌을 금년도에 구상한 게 아니고, 원래는 2년 전부터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문광부에 상징축제를, 실제는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를 설득하는 중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많은 전통예술을 하면서도 정립화 된 게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그럴만한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던 차에, 실제 이 드럼페스티벌하고 비슷한 걸 안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우리시에 맞는 전통을 평택농악에 포커스를 맞춰서 세계적인 글로벌화 된 우리 농악도 세계로 내보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접목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았고, 저희 입장에서 검토했고, 그 와중에 그걸 가장 가깝게 있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에서 타악을 하고 있는 곳에서 하다가, 금년에는 경상도 사천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고 가는 중에 우리시에서 한번 저걸 검증하는 차원에서 해보자, 해보고 우리 농악마을도 내후년이면 조성이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접목을 시켜서 우리 농악이 세계 드럼과 같은 맥락을 갖는 악기이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고 구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두레놀이는 당초에 3,000만원을 저희가 상설공연비로 넣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원하면서, 다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우수하게 했고, 또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가 평택농악밖에 없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는 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을 보전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차에 우수상을 받게 돼서 그것을 더 양성시키고 해야 되지 않나, 지원비가 3,000만원이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1,000만원을 올린 겁니다.

190쪽에 인조잔디 조성문제입니다. 가운데 보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중에 지난번에 본예산 을 다룰 때 20억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3억 8,000만원으로 6억 9,000만원을 삭감안으로 냈어요. 삭감된 걸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는데, 상당히 논란을 거듭한 가운데 20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인조잔디구장 조성으로 예산이 섰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이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은 무엇이며, 또 그 위에 운동장에 있는 인조잔디 조성 5억 8,000, 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1억 2,000,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것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바뀌는 건지...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종합적으로 한 목에 세웠었는데,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목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그러면 같은 내용이 조정만 된다?

그렇습니다. 레포츠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고, 학교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팽성하고, 남부권에 있는 팽성레포츠공원 하나하고 하나는 북부에 있는 이충레포츠를 검토하고, 학교는 축구를 전문으로 하는 신한을 검토하고요. 그렇게 3개를 검토한 겁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3개 권역에 인조잔디를 조성할 때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서 이 내용을 다뤄본 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그때 예산을 다룰 때 보고한다는 것은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단의 답변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다룰 때 3개 권역에 대해서 남부, 북부, 팽성, 이렇게 제기가 됐는데, 그래서 서부 쪽에도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기했을 때에 의회에서 사전보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미 의회보고는커녕 지난번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답변할 때 순간적으로 이것을 뭔가 결정 받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설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동시에 3개를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때 보고한 대로,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서 추진하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남부 쪽 팽성에 레포츠공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부에 신한고등학교에 한다는 것은 학교가 남부에만 있는 거냐, 또 공원이라는 것이 서부에는 없는 거냐.... 굳이 평택시의원 16명이 지역을 따질 이유는 없어요. 다만, 모든 것이 균형적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은 평택시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남부, 북부, 서부라는 것이 그대로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건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당시에 설명했던 내용과 상당부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삭감과 무관하게 생활지원국이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내용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안한 것으로 저희도 봅니다. 다만, 하고 난 과정 속에서는 저희들이 여론을 많이 들었죠. 또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다만, 남부권, 북부권 하면서 하는 것을 공용의 시설을 먼저 대두가 돼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까 이충하고 팽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중에서 학교시설을 어디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인조잔디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다목적이 아닌 것으로 쓴다고 하면 주종목이 축구이기 때문에 축구 쪽을 검토해 보자고 한 것이고요. 다음에 안중도 당연히 저희가 검토를 했지요. 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안중은 안중레포츠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공용시설로서는 저희들이 먼저 투입을 할 예정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학교도 작년도에 해서 학교에 한 군데 인조잔디가 들어가고 있어서, 똑같이 세분화 시킬 수는 없지만 균형적으로 넣었고, 페이퍼 위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과정을 사전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참 편하시네요. 서부레포츠공원을 조성하게 되기 때문에 서부 쪽에서 레포츠공원에 굳이 인조잔디를 깔 이유가 없다는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점에 총무국을 다룰 때 시청 민원실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질의 한 게 있습니다. 국제화지구에 행정타운이 들어서면 리모델링과의 관계는 어떠냐고 질문 했을 때 답변을 그랬습니다. 앞으로 국제화지구가 조성돼서 평택시청이 이전하기까지는 약 10여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서부지역에 레포츠공원이 지금 추진계획을 봐도 근 10년 정도는 걸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앞서 제기됐던 내용을 보면 한 10년 이상 걸렸어요. 아무 것도 된 게 없습니다. 실제 지난번 공원녹지과에서 답변할 때 보니까 기채발행도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100억 정도밖에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부레포츠공원이 언제 되는 거냐,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얘기만 하다 안 됐고, 계획도 앞으로 10년 정도 있어야 되는 건데, 계획대로 하더라도... 그러면 서부쪽은 그것만 미끼로 해서 전혀 이것이 검토 안 되고 있다는 것에 저는 그 답변 정말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레포츠공원을 짓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획일 뿐이고, 계획대로 추진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거예요. 현재 서부 쪽에도 학교운동장 빼고도 운동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멀쩡한 잔디운동장도 다 벗겨서 지금 흙바닥을 만들어 놓은 평택시입니다. 그런데 레포츠공원에 인조잔디를 까는 것을 분명히 남부 쪽 합정레포츠공원에 인조잔디 깔았어요. 서부쪽에 안일물류고등학교 작년에 그 요란 떨어서 결정한 것 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 문제를 다룰 때 서부레포츠공원이 앞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걸 미끼로 해서 제외대상으로 빼놓는다는 발상, 잘 이해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우리시가 그동안 너무나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지역개발, 또는 이와 같은 문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인조잔디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서부 쪽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의견을 공론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의회에서 답변내용만큼은 보장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하기로 해놓고 무슨 의견을 구했다는 건지, 하고자 했던 의회에서 사전보고를 안하고 뭘 어디다 의견을 구했다는 거예요? 남부 쪽에, 또 북부 쪽에만 구했다는 겁니까? 신한고등학교에 의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건 납득할 수 없고요. 실제 이 예산은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돼서 집행부가 하는 것은 상당히 못 마땅하고 불쾌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성 위원이 질의 했던 것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88쪽에 예술행사 지원 두레놀이 상설공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도 잘 해 주셨지만, 지난번 이것이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처음 상설한 두레놀이 상설공연이 작년에 경기도 예술제에도 출전하여 우수상을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걸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평택호 주변에서 삼복더위에 다리 밑에서 땡볕을 피해 가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서부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기업, 또는 인사들이 교대로 나가서 간식을 제공해 줘서 연습을 시켰는데, 상당히 도나 문화제 계통에서도 실무자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대상까지도 가능했던 건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이, 연습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느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계승을 해야 되겠다, 사회단체, 각종 단체의 행사는 저기하더라도 이런 지역적인 문화행사는, 옛것을 자꾸 찾아서 계승하고 보전하고 홍보하는, 또 새로운 것을 찾고, 창의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무형문화재로 지정은 아직 안 된 거죠?

네. 올해 중에 할 겁니다.

그럼 올해 시설을 잘 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도 있고, 준비과정이 부족한 것도 있고, 다른 안동 같은데서 한 것도 잘 아는데, 그런데서 하나씩 모색해서 종합적인 것을 몇 가지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좀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문화인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인들한테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금년에도 이거 갖고, 1,000만원 더해서 되겠어요?

3,000만원이 당초에 있는데요. 부족해서 1,0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올린 것이고요. 4,000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계승할 수 있는 것은 잘 준비를 해서 계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쫄딱쫄딱 하니까 자꾸 의원들도 먼저 세웠는데 뭘 더 하려고, 왜 기정에 그것밖에 안 세웠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준비가 필요하다.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보니까 뭐가 부족했으니까 이런 것을 한꺼번에 세우면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번거롭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사회단체 속에서는 뭐라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각종 단체에서 행사가 엄청 많은데, 이런 것은 생활지원국에서 집약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구상은 안 해 보셨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 , 감사, 여러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금년 4월 중에는 전통문화예술행사를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장르별로 축제를 더 활성화 시켜서 앞으로, 말하자면 상징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예술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TF팀을 구성해서 4월 말까지 완료해서 금년부터는 지난번 5월 17일 한마음축제 했던 것과 같이 전통축제도 전에 산발적으로 일시에 분산돼서 했던 것을 4~5씩 묶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걸 관련단체까지 다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대략 어느 것은 9월 중에, 어느 것은 10월 중에, 이런 식으로 일정을 대략 잡아놨고, 세부일정을 다시 최종 할 때 맞추기 위해서 대회별로 4개, 3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시행을 해보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거기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적인 것을 2010년도에는 축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적화 된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단체는 문화단체끼리 묶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끼리 묶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계획도 없는데도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엉망인 것 같아요.

올해 지켜보십시오.

평택시를 대표하는 문화는 과감하게 지원하고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 것, 이런 대책을 기 본예산 부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묶어서요. 예산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라고 딱 내세우지 못하지만, 상당부분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올해 보면 그 결과를 가지고 더 보완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럼 이 예산은....

이건 별도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드럼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것은 새로운 것을 새로이 해서 하나를 탄생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 들어가면서 상징축제를 농악이면 농악에 포커스를 맞춰서 국제적인 것으로 대회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평택농악도 국가문화재인데, 우리가 예산에 너무 인색했기 때문에 후계자 양성을 못 시켜서 주변의 안성이나 이런데도 평택농악 출신들이 가서 하고 있는데, 인적자원을 빼앗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살릴 것은 잘 잘려서 예산에 인색할 때는 인색하더라도 과감하게 지원할 곳은 지원해서 계승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예산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 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배 위원님....

지금 이민관 위원님이 질문 하신 사항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요. 88쪽 두레놀이 상설공연, 62쪽에 자원봉사자의 날 축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88쪽에 있는 두레놀이 상설공연은 본예산 에 3,000이 섰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모자라더라, 그래서 1,000을 여기다 계상한 것 아니에요?

네.

이렇게 운영해 봤는데 이런 면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1,000을 더 보태면 이렇게 해서 멋있는 결과물을 낼 수가 있겠으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1,000만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조금 부족해서 올렸습니다라고 했는데, 조금 부족하면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하지 마시고, 이게 전액 시비 아닙니까?

네.

상설공연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지금 작년에 되고 나서 금년도에 계속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민관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다 얘기해 주셨어요. 먼저 참여하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문화재로 가기 위해 고증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경비가 사실상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연출하는데 아까 같이 거기에 맞는 고증이 필요한 연출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산출했더니...

여기 농악보전회가 52명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가능성은 다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저희들은, 이것은 저희도 그렇고, 이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5대 농악 중에 평택농악이 들어가긴 했는데, 그것보다 등급수가 낮은 안성의 남사당인가? 이것은 경기도에서 지정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주민들이 볼 적에 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평택농악보다는 안성의 남사당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택도 뭔가 두각을 내고, 그걸 상설화해서 뭔가 많이 파급해서 평택농악 내지는 두레놀이가 평택하면 떠오를 수 있는 것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농악은 물론 국가 지정문화재이고, 이것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안성 것도 경기도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러니까 한 차원이 낮은 거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안 받지요?

네. 아직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난립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는데, 뭔가 복합적이고 종합적이게 해서 서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2쪽의 자원봉사자의 날 축제, 범주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봉사자의 범위가...

저희 등록된 자원봉사자 범위가 4만 7천명이나 돼요. 그래서 4만 7,000명 중에 실제는 2만 2천명에서 2만 5,000명 정도가 매달 절대 활동하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실링제 때문에 예산이 그랬던 것이고, 추경에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왜냐하면 연말이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표창을 합니다. 단체라든지, 표창을 하는데, 이걸 더 활성화 시켜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예산 에 7,840이 서 있는데, 여기는 행사비로 1,800이 들어와 있죠? 별도 2천을 추가하는 사항이에요.

이건 별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를 등록하면 그 사람들의 계획이나 수준 높은 자격능력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설립이 10주년이다, 기념이다, 시상이다, 아니면 자축행사다, 이런데다 하게 되면 본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김영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환경국에서는 총예산규모가 당초에 876억9,5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02억2,8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어서 1,079억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는 지난번에 진위산업단지의 공사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인계를 받기 때문에 인계에 따른 전출금 100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국도비보조내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됐고 다음에 청소과에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관련해 36억이 계상이 됐고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는 CO2와 관련해서 대기관리 하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축산과에서는 AI와 관련한 11억2,400만원과 다음에 요즘 축산사료값이 인상되어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축산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예산이 계상됐고 항만지원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 에서 2억을 전출 받아서 현재 출국심사를 할 때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개정에 따라서 우리시가 관리하게 됐는데 그와 관련한 예산과 다음에 입국장에 비좁기 때문에 입국장 확장비가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소관 세입예산안 161쪽부터 163쪽까지 세출예산안 164쪽부터 181쪽까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279쪽부터 281쪽까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요. 시설비 동고리-방축리간 용수로 안전시설 설치 추가경정에 1억9,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기정에 1억8,000만원이 있어요. 모자라서 예산을 더 세우신 건가요?

기존예산은 다른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은 어디냐면 방축리 밑에 주유소가 하나 있지요? 거기부터 방축리서 동고리 가는데에 콘크리트 수로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 뚜껑이 없습니다. 거기에 동네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펜스만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1억8,000만원과 별개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1억8,000만원은 뭡니까? 당초예산에 있었던 건가요?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인가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소관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아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던 관계로 전체예산과 중요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도시국 제1회추경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5억5,189만3,000원보다 18억5,621만9,000원으로 4.9%가 증액된 394억8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85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007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1억1,000만원의 계상과 송탄서정리역 광장 재해예방사업으로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10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통복천내 산책로 보안등 설치 5억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안보공원조성사업 성립전예산안, 푸른경기1억그루 나무심기 11억 등으로 16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국비확정금액 조정에 따른 사업비증가로 소하천정비사업비가 3,222만1,000원 또 2007년도 재난관리평가시상금은 2007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로 9,000만원, 저상버스도입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제1회추경예산은 건설과분이 10억9,853만5,000원, 도시계획과가 288만원, 도시정비과가 5억2,471만8,000원, 재난안전관리과가 4억1,473만원, 건축과가 2억5,066만5,000원, 교통행정과가 83억4,072만4,000원, 공원녹지과가 33억3,339만1,000원 총 139억6,565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우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072억713만3,000원으로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액의 14.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설도시국 일반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39쪽에 20개소 공영주차장시설유지보수비로 2억원에서 3억으로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도시정비과소관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으로 한전지원사업비 및 주민복지지원금 운영이자수입으로 1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2007년도 회계결산결과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6만6,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에 있는 세출예산으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금 융자금운영사업비로 13억4,705만1,000원 2007년 한전지원사업시설비 이자반환금 20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56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홍보용책자 제작비 500만원을 삭감해서 우편요금 5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4쪽에 빈집정비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빈집정비사업은 주로, 면하고 읍에 있는 빈집이 있습니다. 그 빈집들 철거작업을 하는데 잔재를 치우는 폐기물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 아니에요. 어느 단체에요?

누구든지 철거를 신청하면 주는 건데요. 노후건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철거하면?

빈집을 철거하면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돈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안 부수고 시에서 부숴 가면 되겠네요.

자기들이 부수는 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 폐기물 처리비용 일부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건물주한테?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사고도 나고 또 외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잘,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2,000만원 가지고 돼요?

그 정도씩 조금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비가 비싸서 2,000만원 가지고는 안될 텐데요? 여러 군데면..

1년에 한 30동 정도 하는데 부분적으로 목표를 그렇게 잡고 하는 겁니다.

196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기정에 16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230억이면 70억이 더 올라왔네요? 왜 올라왔지요?

23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조금씩 세워서 보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원래 본예산 을 세울 때에 230억을 세워야 되는 건데 돈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우리가 운수업계에 주는 게 230억 정도 돼요?

더 많지요. 7가지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유류파동 때문에 상당히.. 대상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하고 택시, 마을버스 이런 것들이 되는데, 1년에 보통 한 200억 정도를 소요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것은 순수하게 전액 다 국비로다 이전지역 경비성격을 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시가 예산이 좀 부족하고 하는 바람에 조금씩 조금씩 덜 세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액 국비성격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뭐가 모자라요?

그 안에 다른데 예산편성에 시급성이 있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못 세운 것을..

국비보조면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전액 국가세금에서 나오는데 이전적경비 성격을 띄고 있어서 일단 세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제대로 다 받지 못한 것을 이번에 일부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다 받았는데 다른 데에 나눠서 편성을 하고 지금 또다시 추경에 모자라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국비성격으로 230억 정도가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런데 기정예산에 그렇게 160억만 세우고 나머지는 다른 데에 썼다?

그동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씩 덜 받은 게 있습니다.

230억을 받았다면서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세출예산에 요구하는 게 좀 깎이고 그래가지고 덜 세웠습니다.

자체예산을 세울 때 예산계에서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안줬다?

네.

국비성격으로는 다른데로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네요?

그것은 국고보조금 형태는 아니고 이번에 유류세에서 일정비율을 유가보조금으로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 평택시 세입으로 일단 잡아놓고 유가보조금은 세출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한테 덜 세워준 것을 이번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업무로 쓰라고 예산이 내려온 건데, 다른데 급하니까 쓰고 지금 잘라서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재원을 줄 테니까 끼워 맞추기로 넣었다는 것 아니에요?

국고보조금으로 얼마 이렇게 딱 내려온 게 아니고,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 유류세로 충당을 해서 주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230억이 내려왔다면서요.

230억이 보조금으로 한꺼번에 내려와서 그것을..

돈 자체는 들어와서..

돈은 230억이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고도 안맞는 거지.

주행세의 일정액을 안분을 해 가지고 지자체에 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쓸 수도 있어요?

세출에서 써야 되는데 세입 자체가 그것은 보조금형태로는 아니고 일정의 안분을 해 가지고 평택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러니까 평택시 세입으로 세입이 잡혀서 들어와도 지금 설명 논리가 안맞는거다 이거지, 안그래요? 어떻게 그게 맞아요. 안 맞는 거지... 어떻게 다른 데에 전용해서 쓰고 지금 추경재원이 되니까 여기에다 땜빵으로 70억을 붙여 넣은 것 아니에요.

당초 예산에 같이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꼭 줘야 될..

뭘 줘요. 틀리는데 줘! 틀린데 어떻게 줘요. 다른 돈으로 해서 줬어야지..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한꺼번에 세우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땜빵식으로 몰래 다른 돈으로 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넣은 것 아니에요?

위원님 유가보조금은 분기에 한 번씩 지급이 되는데..

그것은 된다 이거에요. 지금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을 안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승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틀려서 안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부터는 한꺼번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날, 이렇게 전부 의회를 속인다니까요. 말 안하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애당초에 올라온 취지로 써야지, 다른 것 의회에서 필요해서 쓰려고 하면 그 취지대로 안된다고 집행부에서 절대 안해줘요. 다른 것 급한 것 무엇 썼나보지요. 나머지 돈 뭐에 썼어요? 한 번 물어봐 봐요. 230억 온 것 중에서 뭐에 썼어요? 급한 게 뭐가 있었나? 전부 다 의회를 속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음에, 쉘터 내 시내버스, 쉘터가 지명이에요?

비 안맞게끔 집처럼 짓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쉘터라고 합니다.

버스정류장을 쉘터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쉘터에 교통안내노선도라든가 관내도 이런 게 없어가지고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고 해서..

다음에, 공영버스운행결손금 지원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대중교통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은 우리 평택시는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면지역에는 버스가 노선이 들어가더라도 수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어서, 지금 시에서 공영버스 지원하는 곳이 지금까지 13군데가 들어갔고 이번에 1군데 더해서 14군데가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운행해서 결손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너무 적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에 대당 2,100만원을 지원하다가 4,300만원으로 이번에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도하고 같이 운행결손금을 같은 보조율로 이번에 맞춰주는 겁니다.

시내버스 회사에? 한 회사마다 이렇게 금액을 정해 줘 가지고?

노선별로..

그러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뭐예요?

밑에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건데 전액 도비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이번에 일부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돼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애당초에는 이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7억씩 삭감이 되냐고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거예요?

재정지원금은 버스업계의 경영이라든가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아니, 애당초에 세울 때는 8억 8,700만원을 세운 거지요?

네.

그런 지금 1억 7,000만원이 삭감되는 거잖아요. 1억 7,000만원씩 삭감될 것을 뭐를 기준으로 해서 올렸냐고요. 그냥 주먹구구로 올려가지고 해서 나중에 남으면 삭감한다고 올리는 것 아니에요. 산출도 안돼 있는 것을 계상한 것 아니냐고요.

경기도에서 버스업계의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것을 다 토탈로 가지고서 예산요청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억 7,000만원씩 틀리냔 말이에요. 8억 8,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씩 틀려요?

이것은 도에서 재정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기준액이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서 삭감을 하게 되는데, 도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원 준다고 한 것 9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시군별로 인구수 이런 것에 따라서 부담률을 해 가지고서 하는 건데 도에서 전체적인 계산을 해서 기준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이게 마을회관 몇 채 짓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 한 채를 더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료비가 인상돼서 평당 260만원 하던 것을 285만원으로..

206쪽, 토지매입비(덕동산, 부락산, 안중학현공원등) 기정은 30억인가요?

네, 30억입니다.

20억을 더 올린 거예요?

네.

왜 20억만 더 올린거지요?

금년에, 당초에 30억이 섰었는데요. 여러 가지 재원사항에서 많이 할 수가 없고, 또 금년 9월에 지방채 발행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100억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방채요? 100억 받아가지고 땅을 사는데 쓰려고?

네.

100억이면 다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평택시 전체 480만㎡를 사야 되는데, 480만㎡를 사려고 하면 한 1조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선 공원별로 시설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하고, 그렇다 보면 민원이 어느 정도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로..

480만㎡?

저희 부서에는 당연히 토지매입을 년간 많이 매입을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상 그렇지 못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1조가 필요한데 1년에 3,000억이고 2,000억씩 해서 한다면 모를까 20억, 30억씩 해가지고 언제 그것을 사냐고요. 그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된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은 풀어줘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그때 풀릴 때 다 사고 추경이나 본예산 에 넣지 말아야지, 그때 풀리면 한 번에 다 사지 뭐..

그것은 언제 될지 시기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는 얘기를 뭐 하러 해요. 되지도 않는 얘기를 뭐 하러 하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로도 발행을 해서 부분적으로 매입을 해 나가면서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도 100억을 발행하면 뭐해요? 1조가 필요하다는데..

본래 600억 정도가 목표인데 금년에 한 1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600억이면 다 사는 거예요?

아니요. 다 살 수는 없지요. 천천히 사 나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살 수가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모순 아니에요?

일반회계 에서 토지매입비로 할애가 많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지방채도 발행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억지춘향이지요

189쪽, 통복천내 산책로 보안등 설치, 가로등은 좀 특별난 것을 하는 겁니까?

특별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통복천 산책로를 만드는데 보안등 설치를 하는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디자인은 저희 디자인실에서 특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가로등 설치비가 1기당 이렇게 많이 드는 것 같지가 않은데 여기는 35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난 것을 하시는 건지?

모양은 스테인레스가 부분적으로 섞인 모습인데요. 모양은 예쁘게 만드는 건데 다른 것보다 특별하게 비싸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150주를 하는 겁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가로등 같으면 도로, 또 산책로라든가 이쪽에 보안등을 설치하는데요. 한 쪽에서는 도로를 비춰주고 또 한 쪽에서는 하천 쪽의 산책로까지 비춰주는 그러한 전주로 되기 때문에 일반 전주보다는 좀 크기가 크고 가격은 다른 것 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단가가 센가 보지요?

그러면 위치가 어디어디에요?

(구)국도 있는 데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단부에는 작년, 금년도에 저희가 시비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시공 중에 있는데, 아직 보안등까지는 안 들어갔는데요. 지금 산책로공사 끝나면서 바로 보안등이 들어갈 것이고, 이번에 도비 5억 받은 것은 (구)1호국도 있는데서부터..

(구)1호국도가 어디에요?

상공회의소에서 쭉 가다보면 그 도로요. 하단부에는 최종석 위원장님도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이 서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상류 동삭동 있는데까지 기존의 가로등도 노화돼 있고, 또 보안등이 거기는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단부하고 맞춰서..

하단부는 어디에요? 안성천까지?

네, 거기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150개면 다 돼요?

그것은 먼저 우리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벌써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구)1호국도에서부터 상류쪽, 저기 수촌 있는 데까지 올라가면서 150개를 할 겁니다.

지금 안성천 있는 데에서부터 철길까지도 안돼 있잖아요?

그것은 작년에 예산이 확보됐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포함됐어요?

네,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하나에 330만원씩 가는 거예요?

하단부 같은 데는 산책로 위주로다..

기존에 세교동, 통복동 사이는 돼 있잖아요?

안돼 있어요. 지금 가로등이 그냥 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로등이 좀 오래되고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그 가로등을 해체시키고..

150주면 몇 m 간격이에요?

시내쪽하고 상류쪽 하고 좀 틀린데요. 한 40m 정도 될 겁니다. 수촌까지 올라가는데, 도시계획구간 내 있잖아요. (구)1호국도에서부터 법원사거리 있는데 상류까지는 지금 가로등을 해체시키고 한쪽 등은 가로등 기능을 해 주고 또 얕게 해가지고 한 쪽 으로는 하천쪽으로 비춰가지고 보안등 역할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자재가 비쌉니다.

330만이면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 건데요. 지금 재질하고 디자인하고 검토중에 있는데요.

견적 받아봤어요?

견적은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해 본 거예요. 대략 값을 잡은 건데..

견적 받아 놓은 게 있냐고요? 이것 스테인레스나 이런 걸로 할 것 아니에요. 재질이 좋은 걸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스테인레스는 안하려고 합니다. 반사가 되고 해서..

뭘로 하려고요?

일단은 철재 종류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 견적 받은 게 있어요?

견적은 정확히 받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견적을 안받아보고 330만원씩 했냐고요?

전주 크기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양 형태하고 했을 때 현재 기존의 가로등 가격하고 비교해서 잡은 겁니다.

330만원씩이나?

변화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질이라든가 디자인에 따라서요.

알았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평택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성원을 하여 주신 정영아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평택보건소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58억 8,455만 3,000원으로서 본예산 보다 0.36% 감소된 2,14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 938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1,20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세출예산 총규모는 60억 4,99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1% 감소된 1억 9,63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감액에 따른 내용과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정보화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110페이지 세출분야에 있는데, 이것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방문보건 모바일 및 서버응용프로그램 구입비 2억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그랬지만 상부에 협의를 해 본 결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이 돼서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99쪽부터 100쪽까지, 세출예산안 101쪽부터 11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108쪽 구강보건실 의료장비 구입을 2,000만원이 삭감돼서 올렸어요.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이 정도면 충분히 구입하기 때문에 줄였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0% 절감돼 가지고 다시..

절감차원에서 줄였으면 계획보다는 의료장비를 덜 살 수밖에 없네요?

구강보건설치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장비 보강하는 것 하고, 다음에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비인데, 저희가 장비는 예산절감 되고도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너무 많이 올린 거예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2,0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도 장비구입에 차질이 없었다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문제를 제대로 못한 의회 책임도 있겠네요.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막 깎아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필요 없는 예산을 굳이 놔둘 이유는 없다 생각되지만.. 아마 지금 소장님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덜 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향후에는 “장비를 더 산다.”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치과장비가 종류는 많은데요. 지금 2,000만원이 감액이 됐어도 그 정도면 우리 구강보건실 운영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11쪽, 안중 (구)보건지소 캐노피 및 목재테크설치 공사, 환기닥트 설치공사, 이것도 거기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작년도에 리모델링공사를 일단 마쳤는데 그때 한 번에 다 해야지 이렇게 또 하고, 또 하고 해 가지고는.. 그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자체도 우리가 예산이 빡빡해 가지고요. 그 후에 추가로 다시 하는 것이고, 환기닥트는 지금 현재 안중보건지소 본관에 있는 운동처방실의 환기시설이 좀 부족해서..

지하에 있는 것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2층에 있습니다. 환기시설을 보완하는 겁니다.

(구)안중보건지소 입구 캐노피공사는 리모델링할 때 이런 공사들이 다 반영돼서 했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도대체 이 공사의 끝이 어디인지 구분이 안가요.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이, 예산이라는 것을 좀 짜임새 있게 짜서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데는 잔뜩 넣고 필요 있는 데는 적게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조정되고 하는 관행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입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간사 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총 61억 4,784만 6,000원으로서 기정 세출예산 60억 6,270만 6,000원보다 약 1.4% 증가된 8,5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동천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 2,000만원과 국비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요구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송탄보건소 금번 추경예산은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된 논의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115쪽부터 12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시설비에 진료소 건축비(금각, 동천), 2,000만원이에요?

네.

증액되는데, 진료소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우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또 올려야 되나요?

확보된 부지가 평지가 아니고 산 아래에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것은, 본예산 을 세울 때 그런 게 없었어요?

처음에 동천리 보건진료소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부지가 평지였었어요. 현재 마을회관 옆의 부지였었는데 기부채납이 여의치가 않아서, 임야를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임야부분의 토목공사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당초에 짓고자 했던 장소가 변경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116쪽, 쾌적한 청사환경 기반구축 31억 6,000만원, 현재 보건소를 수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각리하고 동천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에이즈나.. 국도비가 줄어드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국비가 많이 줄어가지고 잘못돼 있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줄은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던 것이 지금 목이 바뀌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 것은 똑같이 내려오는데?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특히 지난 평택꽃 봄나들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보조금 경정예산액 7억 2,990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억 3,521만 3,000원보다 5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은 농촌 생활능력향상을 위하여 예산이 추가 내시되어 6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598만 7,000원을 삭감하여 5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으로서 경정예산액 62억 285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2억 6,410만 2,000원보다 6,125만원을 감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으나 크게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211쪽, 세출예산안 212쪽부터 21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석 위원님

213쪽 본관 데코타일 교체, 7,000만원 삭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지요?

예산절감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 본관 3층하고 별관이 있습니다. 본관 1층하고 2층은 올해 예산으로 하고, 그래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별관하고 3층은..

그게 어떻게 예산절감차원이에요? 할 것을 안한 것 아니에요, 처음에 요구할 때는 1억 3,800만원을 요구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 이상 삭감 아니에요. 애당초에 본예산 에 요구할 때 왜? 그러면 지금처럼 그렇게 요구를 하지 왜 1억 3,800만원을 요구했어요?

정부시책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부서별로 5% 정도 감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것을 각 사업별로 조금씩 한다면 모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연차별로 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늦춰가지고서 2층하고 별관은 다음에 2년 후에 하는 것으로 잡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2년 후에 했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요구를 안하고.. 아니, 1억 3,8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7,000만원을 삭감한다고 하면 50%가 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관 1, 2층만..

왜 이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했냐고요. 안 해도 될 것을 왜 한다고.. 그때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다 올리고 설명했을 것 아니에요? 1억 3,800만원이 들어야 된다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예산절감..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지, 할 것을 안하는 게 예산절감이 아니지, 그것은.. 뭔가 내막이 있을 것 아니에요. 1억 3,800만원이 필요하다고 작년도 본예산 때 올렸는데, 지금 무슨 예산절감 차원에서 1, 2층만 하고 3층은 안한다면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지.. 사업을 할 것을 하고서 돈을 덜 들이고 하는 게 예산절감이지, 전체를 사업을 안하고 하는 게 어떻게 예산절감이냐는 말이에요. 7,000만원이면 없는 돈에 주면 긴요하게 잘 써요. 돈 없어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피곤한데 이렇게 안쓸 돈을 뭐 하러 올려서 이렇게 했냐고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사실상 안쓸 돈은 아니고요. 전체 돈은 1억 3,500만원은 있어야, 한 번에 전체 수리를 했으면..

그러면 수리를 해야지 왜 안하고서 삭감을 하냐고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거의 한 100만원, 1,000만원 정도 소규모로 되다보니까 각 분야에서 5%씩 절감을 한다면 다른 사업도 원활히 진행이 되기 어려워서..

아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5%라는 것도, 안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100원을 다 줘야 될 게 있고 5원도 못깎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도 안맞는 거지요. 왜 이렇게 50%가 넘는 돈을 반납하냐고요. 무슨 내막이 있는 거예요? 얘기해 봐요.

내막은 없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1억 3,800만원 예산요구를 왜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총 줄이는 절감액이 주어져 있으니까 큰 몫에서 조금 줄이게 됐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 어떻게 큰 몫에서 줄이냔 말이에요. 사업 할 것을 안하고,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이해가 안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해 놓고, 내 말이 맞는다고 그래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왜? 난 이해가 안가네요. 예산절감차원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5%씩 얼마씩 깎고 하는 게 예산절감이지, 전체를 다 사업을 안하고 반 이상 50 몇 %를 반납하는 게 예산절감이냔 말이에요. 안그래요. 소장님? 여기에서 두어개 깎아야 되는데 지금 깎을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을 지금 올렸을 것 아니에요.

다른 항목에서는..

깎을 게 없어요? 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많은데.. 예산을 반씩 안쓰고 반납하는데 여기 것도 그런 게 또 있을 것 아니냐고..

거의 다 반납하는 것이고요. 자체로다 올릴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무슨 내막이 있을 것 같은데?

내막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면적만 줄인 거지요.

면적을 줄인 게, 그것을 다 하고자 해서 예산요구를 처음에 한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를 사업을 안 하고 예산절감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네.. 다음부터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지 마세요. 더 쓸 수 있는 것은 쓰시고 그렇게 해야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유해준 위원님

215페이지, 연구용역비, 정밀농업 ISO품질인증 연구용역, 2,300만원을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왜 이 사업은 안하십니까?

이 사업은 안하는 게 아니라 예산액을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3,000만원인데 2,300만원을 감액하셨잖아요.

700만원을 갖고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전에 최종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3,000만원 예산을 기정에 요구하시고 예산을 세웠는데 2,300만원을 감액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700만원 가지고 할 사업을 왜 3,000만원을 올리셨냐고요. 그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신 건가요?

이것은 예산절감을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소장님,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예산사장이에요. 예산절감은 여기서 몇% 내에서 하는 게 절감이지, 3,000만원짜리 700만원에 하고 2,300만원 감액하는 게 무슨 예산절감입니까? 예산사장이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우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업체하고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교육시키고 현장조사하고 그러는 것을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서 가격을 깎은 겁니다.

글쎄,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700만원 가지고 세우셨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우고 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감액해서 올라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지, 이것은 절약이 아니고 예산사장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 유념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129쪽 진위천 시민유원지 정비에 자연학습장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별도로 국화를 식재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같이 있습니까?

선정된 장소에 국화 꽃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화만요?

아니요, 국화하고 여러 가지...

그중에 국화만 2,000만원이라는 건가요?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메밀꽃밭 조성도 하고, 가을 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진위천 유원지가 행사비도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이미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예산이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 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윤성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중출장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에 세외수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18억 5,071만 2,000원보다 5억원이 증가된 23억 5,07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개발부담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38쪽입니다. 총 규모가 당초에 246억 5,648만원보다 9억 3,606만 6,000원이 증가된 255억 9,2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심의하실 때 큰 논의사항은 없었습니다만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있는데요, 맨 위에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서부노인복지회관하고 안중읍사무소, 안중보건지소를 한 데 어우릅니다. 여기에 노약자가 많이 출입을 하는데 이분들이 출입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계단이 있는데 단차가 짧아서 경사도 높고 계단의 숫자가 23개 정도가 돼서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는데, 여기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예산안 137쪽, 세출예산안 138쪽부터 14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141쪽 안중초교 주변 도로 개설공사, 2억 6,5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이면 토지매입이 끝나는 거예요?

금년도에 공사까지 마감이 됩니다.

더 이상 예산이 필요 없는 건가요?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콘크리트 타설 비용 사전품의 인건비가... 예년의 품산표를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품산표가 50%로 다운이 됐습니다. 집행과정에서 4,50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의결 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