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출발한 제5대 남원시의회를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러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많은 질책과 함께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제도적인 한계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2년동안 의회를 이끌어 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써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그리고 각종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많은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방자치의 동반자적 관계인 집행부와 의회가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협력할 것은 더욱 더 협력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통해 행정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1회 추경안을 보면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권과 심의권에 대하여 존중이 무시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개방과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등으로 매일같이 촛불집회를 하는 등 심각한 국민적인 갈등을 겪고 있으며 또한 세계경제의 불안으로 지방에 민생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곡물가격의 인상에 따른 사료값 상승으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자고 나면 오르는 원자재 값과 유가 폭등으로 공장을 비롯한 하우스 농가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급등하고 있는 물가인상에 어쩔줄 모르고 하루하루를 걱정으로 보내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시는 상수도 위탁문제로 온 시내가 갈등과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시민을 위한 행정업무를 추려나가기도 바쁜 공무원들에게 상수도 위탁 찬성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중단되기는 했지만 그로 인한 시민들의 갈등과 상처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의회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내놓은 동의안과 의원님들이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위하여 용역비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묵살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며 우리의회는 용역결과에 따라 시민들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것이 우리 시를 위하는 것인지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직자들께서 냉철한 이성으로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면서 진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일 동안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국ㆍ도비 추가내시와 당면 현안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비롯하여 각종 일반안건의 심사와 사업장 현장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신중히 검토하시어 귀중한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곧바로 제5대 남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제1차 정례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개인적으로 바쁘시고 그 어느때 보다도 힘드시겠지만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