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심사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박채문·문종철·박성연·박삼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자에 의한 한부모 가족 및 가정위탁아동을 추가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폭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을 경우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문을 추가하였으며, 복잡하게 나열지어 있는 지원대상자의 결정 조문을 단순화하여 정비하는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추가한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자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과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족위탁가족을 추가하였고, 재원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가한 내용 중에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할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네 번째, 구청장은 추천을 받을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 결정 조문을 복잡하게 나열된 내용을 단순화하여 급식관련 경비 지원·교육관련 경비 지원·문화체육 활동경비 지원·월동대책비 지원·긴급구호비 지원·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등 개선지원·명절 위문금품 지원 및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등에 대한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급식관련 경비 지원은 서울특별시성동교육청 교육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으며, 긴급구호비 지원은 동장이 제2조 제8호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중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42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한 구청의견을 먼저 들어보시죠, 위원장님!

구청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이의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현행과 같다는 지원대상자 2조에서 1호와 8호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호, 10호는 새로 들어가는 거고, 1호, 8호는 어떤 대상자가 들어가는 건지?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제2조에 지원대상자에 1호서부터 8호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라고요,

2조 1호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호 독립유공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인사와 그 유족, 4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5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6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7호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 8호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호, 10호가 늘어남으로써 수반되는 예산이 있죠? 이의가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대한 것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현재 다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부모가족 지원은 안 들어있는,

사실은 9항에 “기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이하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규칙으로 정한 자”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더 들어가 있는데 제목을 따로 정확히 집어넣은 거다?

그렇습니다.

광범위하게는 그 범위 안에 들어있었다, 그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김찬경·조길행·이수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용 조항을 적합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를 “제34”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45호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채문 의원 대표발의)(박채문·박성연·김창현·박삼례· 이수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채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2006년 10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를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8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43호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의원발의는 구청에서 검토보고를 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청에서 한 말씀 하게끔 해주십시오.

구청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혜입니다. 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조례를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 없이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맡아 주시고 제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장, 곽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운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명래입니다. 의안번호 제652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법제사무처 조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상위법령 등의 단순히 집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법령인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 지원대상 내용 중 “무료 및 실비 양로·요양·재가·여가 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52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8월 3일 일부 개정된 바, 상위법령에 맞추어 “광진구의 책무”에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 및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의 내용 등을 추가하고, “구민의 책무” 및 “폐기물 투기 금지 등” 조항의 추가ㆍ신설을 통하여 폐기물관리에서의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과 주민ㆍ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 하며,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3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다니까 한 가지 여쭤보면 이게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이게 개인의 청결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청결명령을 발동하고 난 뒤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내용이 여기에 안 보이길래,

그거는 조례 시행규칙에 1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박채문·문종철·박성연·박삼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로, 제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으로, 법 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를 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7조”로, 1호 중 규칙 제6조의 3 제4호를 “규칙 10조 제4호”로 제8조 제2항 법 제63조 제3항 제2호를 법 제68조 제3항 제3호”로, 제10조 제1항 법 제12조를 “법 제13조” 등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36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박채문·문종철·박성연·박삼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번호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7조 제2항을 제7조 제4항으로, 법 제25조를 법 제31조로, 법 제15조 제4항을 제9조 제3항으로, 법 제16조 제1항을 제12조의 2 제2항으로, 규칙 제22조를 규칙 제28조로 변경하고, 제8조 제2항의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37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우선 구청 집행부쪽 의견을 듣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구청의 의견은 없습니다.

삭제되는 내용도 별 문제 없어요?

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 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윤호영 의원 대표발의)(윤호영·곽근수·추윤구·문종철·이창비·박삼례 의원 발의)

의견을 듣기 전에 참고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고 답변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윤호영 위원님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좋은 조례안을 상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현재 공사를 하는데 도로를 점용한다면 도로 점용 허가에 해당하는 처리기한이 며칠인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 기간 내에 교통대책수립을 해서 실천을 하면 그 처리기간은 점용허가 내는 그 기간 안에 이게 다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수립을 해서 내면 이게 며칠이 걸리는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의원 발의한 안건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과 우리 문종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시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수입니다. 문종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물론 이런 조례는 없었습니다만 저희 교통전문직이 교통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7일 이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내용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도로 점용을 현재 이 조례를 떠나서, 왜 제가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 조례를 보면 모든 굴착공사에 한해서 거의 교통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처리하고 굴착허가가 날 텐데 현재 굴착이나 도로점용 허가를 낸다면 그게 7일이라면 그 기간 안에 다시 이 하나의 절차가 더 삽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며칠 걸리냐, 이거죠? 수립을 해서 지금 접수를 하면 이건 며칠 걸리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 7일 이내에 최대 기간이 7일 아닙니까? 점용허가를 내주는 처리기일이 7일인데 그 기간안에 바로나, 즉시나 하루에 되느냐? 그러면 이것도 일주일이 걸리느냐? 그러면 지금 점용허가 내는 부분들이 7일이었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14일로 늘어날 수 있는 거냐,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그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7일 안에 전부 처리하도록,

전부 처리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공사장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경찰서의 법은 어떻게 돼있고, 이제까지 도로과에서 관리해 왔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차관리과에서,

이건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왔습니다. 작년에 14건 정도 처리 했습니다. 조례는 없었지만 잘 해왔습니다.

법상으로 지금까지 조례는 없었지만 법에 어떤 조치를 하게끔 안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 보면 한 분야인데요, 교통소통하고 먼지발생, 안전사고, 도로시설 유지, 그 중의 한 분야를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조례가 2003년도에, 이 조례는 서울시에서는 2003년도에 제정을 해가지고 작년도에 최종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각 구에다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다른 구 추세를 봐가면서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윤호영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일할 때는 합리성은 있지만 시간이라든가 빨리 처리할 때는 문제점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교통소통 대책의 한 분야이다 그 말씀입니다.

아니, 이 조례가 없을 때 공사, 도로굴착 허가라든지 하수도공사라든지 도로공사를 했을 때 이러한 조치를 어떻게 해왔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점용 허가 전에, 사전에 신청하는 거거든요.

이전에, 이 조례에서 규정을 두고 시행을 하지만 고발조치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예를 들어 하수도공사를 한다하면 차도를 적색경계 표시판을 해 가지고 우회표시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자 마음대로 그렇게 해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키라는 어떤 규정을 내리면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그런 규정을 지키게끔 하면서 공사를 하게 했는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예를 들어보면 올림픽대교 북단 광장 자이아파트 건설공사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이런 계획들을 사전에 제출을 하면 저희들 내용을 검토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그대로 이행하도록,

아니,

잠깐만요.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이 말씀하셨죠? 그 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떠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현재 지켜지는 것이 몇% 정도 지켜진다고 생각하시는지 하고, 방금 GS자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자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지켜졌는가 혹시 과장님께서 체크해 보신 거 있습니까? 굴착을 언제 하고 언제 그것을 점용을 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GS건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그러냐 하면,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GS에서 이번에 상·하수도를 광장동에서 묻었죠? 그 묻는 커팅라인 작업을 할 때부터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땅을 파면서 며칠을 점용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며칠간 공고를 안 하고 기다렸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구를 했는지까지를 제가 촬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지켜지는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보면 스쿨존 공사하죠? 스쿨존 공사할 때 관공사 발주해 가지고 이것은 공사시간, 시간대, 복구방법, 예를 들어서 거의 모든 공사에서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과연 몇% 정도 교통행정과 스쿨존 공사에서 과연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자이 같은 경우에 저희들 업무에 한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청취불능- 전용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먼지까지 사실 저희들이 단속할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취불능- 내놓고 보기만 하셨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저는 해당 구의원이고 하니까 사측에서부터 왜 복구가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불편을 지연하고 있는지, 굴착을 하면 요즘은 즉시 복구 아닙니까? 그렇죠? 즉시복구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1주일, 10일간을 지연을 하는 이런 현상들, 이거 예를 들면 현재 상태에서 수술하지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까지 만들어놨을 때 과연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여쭤보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 스쿨존 공사를 할 때 과연 그걸 몇%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지적하신 대로 계획을 검토만 하고 현장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 통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확실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의 공사, 그건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그게 단계화되면 주민설명회, 거기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공사시공은 전처럼 도로과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도로과에서 감리까지,

아니, 물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하지만 발주처가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발주한 부서에서,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는 얘기는 너무 책임을 회피하시는 말씀이시고, 무책임한 말씀이시고 교통행정과에서 봤을 때는 도로과에서 그걸 하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에 있는 이 부분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다고 보시느냐 이거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한 것도 다 여기서 보면 처벌내는 대로 거의다 처벌을 다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처벌은 어디서 주장을 한 것이냐? 주장이라는 것은 좀 과한 표현입니다.

도로공사장 교통관리는 이면도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간선, 지선도로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서는 10여건이 잘 안되고 -청취불능- 14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요, 접수를 안 받아서 그런가? 도로가 1개 차로 이상이라면 무조건 파는 건 구도예요. 광진구에 있으면. 구도, 시도, 국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도면 제일 작은 범위이고 3개 차로 이상이면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또 너무 많이 신고대상으로 하다보면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여쭤봅시다. 이거 다 좋은데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안 들어오는 것은 다 묵인할 수 있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교통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처벌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하나와 예를 들어서 수립하고 들어왔는데 안 지킨 사람만 처벌할 거냐? 그러면 신고 안 해버리죠.

이건 도로굴착에 있어서 도로굴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굴착이 아니죠. 점용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에서 조건을 공사시행 부서에다가 줘가지고 공사시행 부서에서도 이 조건을 이행하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일단 조례가 심의의결 되면 점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윤구 선배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됐는지, 또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신지?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이제까지 공사를 할 때 도로를 막고 이렇게 했을 때, 법에 있죠? 어떤 법규에 교통장애가 없게끔 우회를 시키고 이런 것이 있죠?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법에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우리구에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었을 때 이 과정이 과연 상위법하고 관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번에 발의된 조례의 내용은 도로법하고 또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구는 13번 째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조례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조례 같지만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 상위법 자체로도 할 수 있는 걸 또 조례 만들고 안 지키고, 괜히 문종철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조례만 있지 아무 유명무실한 걸 할 바에는 뭐냐 하는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교통행정과든 도로과든 다 같은 국 내에 소속돼 있는 부서 아닙니까? 협의해서 서로 무슨 아까처럼 ‘우리는 이것만 해주고 그건 도로과 입니다.’, ‘굴착허가는 여기서 해주고, 교통도’ 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업무협의가 돼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좋은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 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