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이 지나가고 호국영령의 달 6월이 됐습니다. 엊그제 선거가 끝났고, 시의원 선거 과정에서 또 많은 일을 하신 여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더더욱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직원은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윤석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종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성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삼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모두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김창현·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문종철·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김창현·박삼례·이수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김찬경·조길행·이수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허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허법」개정에 따른 법제명 변경 및 조 변경으로 제1조의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1조로 변경하고, 제12조 1항의 지방재정법 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변경하며, 제25조 2항의 ‘기획공보과장’을 ‘비전추진담당관’으로, 제30조의 ‘상공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용 조항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조의 변경으로 제2조 2항 3호의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용 조항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2항의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조의 변경으로 제24조 1항의‘지방자치법 제128조’를 ‘지방자치법 제137조’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번호를 개정된 측량법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동법시행령 제23조를 동법시행령 제35조로 하고 제2조 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제8조 1항 ‘제6조’를 ‘제7조’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626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623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622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652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계시니까 우리가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서 이게 정식으로 성립이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넘어가야 되는데 발의하는 것은 14명 의원 중에서 몇 명이 해가지고,

5분의 1이상, 세 명이 서명하면,

그러면 지금 623호하고 651호는 박성연 의원 외 몇 명이 표시가 안 됐는데 우리가 제출할 때 그걸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조문변경하는 거니까 그런데 제25조 2항에 기획공보과장을 비전추진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만 있는 비전추진담당관이 특별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라도 이건 바뀔 수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에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게 특별히 상위법령에서 구청장으로 바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박성연 의원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위법에서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명위원회 구성이.

그 다음에 비전추진담당관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건 구청에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덧붙여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으로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가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이게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야 되는데 부구청장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도 돼서 그런 것인지, 다른 위원회도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구청장으로 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다른 위원회도 바꿔야 되는 것인지, 다른 위원회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고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 여러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고 또 그 위원회의 어떤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 청장님께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으로 대부분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조항은 상위법, 상위법이 아니라 다른 법입니다. 다른 법인데 무슨 법이냐 하면 측량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측량법 시행령 35조에 ‘시·군·구 지명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되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도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있던 것을 한 급 높여서 청장님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도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인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 위원장이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위임받아서 부구청장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구청장이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은 각종 개별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법이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조례로 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구청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법률을 보면 괄호열고 ‘이하 구청장’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이건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된 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위조례는 상위법에,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그냥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건 ‘구청장’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에서 25조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를 ‘비전추진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비전추진담당관입니다.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5조에 보면 ‘간사는 기획공보과장이 된다’ 했는데 이 부분을 ‘비전추진담당관이 된다’로 변경하는 항목입니다. 과거에 지금 행정혁신팀이 기획공보과에 있다가 금년 1월 1일을 기해서 비전추진담당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업무 자체가 광진구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추진담당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광진구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삼례 의원 대표발의)(박삼례·박성연·이수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윤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정보 및 구민생활에 유익한 각종 정보를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보상기준을 마련키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송국의 업무, 방송국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기능·운영, 위원회 수당, 콘텐츠 대여, 사용료, 객원기자 등 위촉·운영, 프로그램 제작수당, 광고의 게재, 운영의 위탁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4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호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고 20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의원님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조례안이 작성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달지 않고 동의를 하겠지만 다만, 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5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에서 인터넷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및 전문가,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 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게 인원이 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구의원 한 명, 구 소속 공무원 2명이든지, 이렇게 인원을 넣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구수정을 해서 구의회 의원 2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두 분이나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그러냐 하면 이게 위원장이 부구청장 같으면 두 분이 괜찮은데 위원장을 국장으로 해놓고 의원님 두 분을 모신다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참여하시는 건 좋은데 한 분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따라가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관련된 부분은 저 위원장 생각으로 보면 참여 의원 2명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하다가 다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수정하더라도,

하여튼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따라겠습니다.

한 명이다, 두 명이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대체적으로 보면 의원들 2명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하자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자구수정, 구의원 2명으로 하고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위원장님! 표결하기에 앞서 제가 타구 일부 방송국 설치 운영조례를 살펴보니까 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객원기자나 이런 인원충원이 우리구는 지금 현재 전문직이 2명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그거에 대한 인원보충을 조금 추가로 넣으면 좋겠습니다.

인원보충 문제는 여기 조례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정원조례에서 다뤄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진행 중에 있는데요 거기 위원 중의 한 분이 조례를 발의한 게 있습니다. 거기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문종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지역주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은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외국인은 한국국적 신규 취득자 및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거주외국인의 지원 및 시책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20일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에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644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구의 책무에 대해서 1항에 보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당연히 구청장이 하는 걸로 해놨는데 이것은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5조에 지원대상,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해놨는데 2호에 보면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이 되는데 그걸 꼭 거기에 명시를 해야 되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이걸 지원할 수 있게 해놓으신 건 좋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사회단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우리 예산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부족해서 많은 단체가 지금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 이 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 3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철호 자치행정과장님과 문종철 의원님은 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견을 제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조에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바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강제조항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상정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 2항에 보면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라는 지금 이 조례 내용은 뭐냐하면 외국인이나 새롭게 취득한 자는 우리 문화나 사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기회를 제공을 해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리 한국에 더 빨리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으로써 취득한 자를 2항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11조는 이런 거주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을 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것이 지원이 안 되면 무용지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지원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재정적인 것이 지원이 안 된다면 과연 이것이 정착화되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2조에 조례 정의에 보면 1호에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했는데 5조 2호에는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렇게 포함됐기 때문에 이게 조례상에 정의와 충돌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2조 2호에 거주외국인 명시가 되어 있죠? 5조 1호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2조에 1호하고 5조의 2호하고 서로 충돌되면,

결혼 자가 국적을 취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혼함으로써. 외국인이지만 결혼해 가지고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도 지원하기 위해서 2호를 넣어놨습니다.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는 결혼을 하면 국적을 새로 취득하죠. 그런 사람은 외국인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하면, 물론 김찬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뭐냐하면 제가 저쪽 상임위를 하다가 갑자기 오니까 사실 멍합니다. 멍한데 서류상 우리가 국적을 취득을 했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 여성과 결혼을 했다, 그 여성은 내국인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문물을 익히기에는 너무 부적합하거나 기회가 적기 때문에 국적을 취득을 해서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뜻으로 한 내용입니다. 물론 경위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그 분들한테 더 기회제공을 하고 더 우리 한국에 빨리 적응하기 위한 취지로써 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하실 말씀,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의견이나 질의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정의로 거주외국인이라고 해놓은 부분은 당연히 타당한 조항이고요, 그거하고 5조하고 좀 약간은 상이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의 말씀대로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대로 본다면 베트남이나 외국인들이 결혼을 해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지만 문화라든가 우리 생활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구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까지도 포용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넓혀놓는 조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저는 지금 예산보고 전체적으로 추정예산 잡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여러 군데 보니까 지원하는 예산이 참 많습니다. 6조도 그렇고 13조도 그렇고 지원범위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광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일부 나간다면 이게 다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전체 추정예산 잡은 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업같은 경우 사업 분야가 여러 군데로 다방면에 펼쳐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 100%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니까 그것을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12조1항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릴까요?

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모든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조항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는 것이고요, 국비 지원여부는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현재 몽골 외국인학교 같은 게 있습니다. 몽골문화진흥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조례는 없었지만 그간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몽골 문화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문화진흥원하고 몽골학교가 정식으로 인가가 나가지고 거기에 5～6억 정도를 이미 지원을 해서 거기에 근저당 설정을 해서 건물을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법하고 시행령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종철 의원님께서 이렇게 잘 내주셔 가지고 저희들 이 조례에 뒷받침해서 앞으로 외국인에 대한 그런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고 우리 청장님께서 진작에 한 달 전쯤에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이 조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외국인들도 우리 관내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찾고 또 그걸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느냐고 그랬는데 추상적인 얘기만 하시고 1년에 1억이 드는지 5,000만원이 드는지,

예산은 저희들이 볼 때,

개략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면 많이 들겠지만 우리 재정형편도 있기 때문에 첫째 그렇게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재정도 없고, 다른 최소한의 우리구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실생활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생활안내책자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 초청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또 구민표창을 드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데 그렇게 재정적인 부분은 첫해부터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구체적으로 뽑아놓은 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어요?

네.

아니,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12조에 비영리법인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몽골문화진흥원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단체가 지금 사회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 지금 설명을 쭉 들었을 때는 다문화나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로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몽골문화진흥원은 거의 몽골사람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건 제가 그냥 하나의 사례로 들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앞으로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타구에 있는 단체들이 우리구에서 와서 어떤 행사나 사업들을 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은 이미 정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다 열어놓은 상태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계획이 있어야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그걸 대답해 주세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지금 현황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 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지원해 드려야 할지 그런 내용들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면 추경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추정하는 예산이,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바도 없고 또 그런 시책을 결정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는 그럼 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몇월부터 한다, 2009년 몇월이다 이렇게 정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시행이라고 해서 당장 우리가 어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의회에서 또다시 예산을 반영시켜 주셔야만 저희들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시행을 하되 시행시기는 그때 얼마든지 그때 가서 예산이 허용될 때 할 수 있고 또 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 바로 어떤 사업이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문종철 의원님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박성연 위원께서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편성할 수 있다, 아까 김찬경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나면 조례가 있음으로써 예산을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요, 예산 지원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몽골 쪽이, 물론 김창현 위원장님이 잘 알고 있겠지만 아마 3,400만원 정도 1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이었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들어가 있잖아요?

불법체류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5조에 다만, 하고 단서조항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우리구 거주외국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외국인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발의시기만 신중히 검토하던 중에 문종철 의원님이 조기 발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을 감사를 먼저 드리고, 일단 조례제정은 동의를 드리고 아까 일부 얘기가 나온 4조에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하면 아까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포와 동시에 어떤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조의 지원대상이 아까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는 우리 국내인도 이탈했다가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지원대상을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를 ‘취득한 외국인’으로 바꿔주시면, 아까 결혼을 해서 한국남자와 결혼을 해서 국적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 언어교육도 해야 되고 풍속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좋은데 ‘새롭게 취득한 자’보다는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조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자문위원회가 10인 내외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구청에서 부구청장하고 행정관리국장하고 2인, 그 다음에 위촉직에서 의원님이 두 분, 다음에 성동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출입국, 기타 기관을 하고 넣게 되면 기타 위원에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위원이 사실상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10인 이내로 하려면 의원님을 한 분만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위원회 참석이 굉장히 의원님들이 많아지고 또 의원님들의 활동범위가 여러 개동으로 넓어져 가지고 아마 시간적 여유도 상당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서 위원을 10인 내외로 하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원을 한 분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꼭 두 분의 의원님이 하셔야 되겠다고 판단하신다면 위원을 15인 내외로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발의하신 문종철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의견 있습니다. 물론 4조에 ‘추진할 수 있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종철 의원님!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책무잖아요? 책임과 의무라는 게 책무인데 ‘할 수 있다’ 이건 너무 책무로써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추진을 해야 한다’ 강경하게 이렇게 해야 그게 책무죠. 그게 의무에 해당되는 거고. 그런데 ‘할 수 있다’ 그러면 책무에 넣으면 안 되죠. 그건 책무에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책무면 꼭 지켜야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무로 넣지 마시고 하시든가.

‘할 수 있다’도 책무가 됩니다. 되고 저희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해야 된다’고 하면 진짜 외국인들이나 몽골학교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조례를 들이대고 의무적으로 해달라고 하고, 의무적으로 돈 달라고 하면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무라는 건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책무가 될 수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뭐뭐를 해야 한다는 게 의무규정에 해당되는 거고,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항상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조례에 정한다’ 했는데 ‘조례에 정한다’가 맞는데 ‘조례에 정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끝나고 나서 ‘아 이게 아닌데’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것은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경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책이라는 게 꼭 돈을, 예산을 공포일로부터 예산반영이 바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라는 게 세워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책무라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하여야 한다’는 것은 책무규정에 속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 조례라는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 검토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20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간에 그 예산을 한번에 하라는 거지 무리하게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책무규정에 할 수 있다라고 넣는 것은 부칙규정도 아니고 이것은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아예 하는 거면 이게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한다고 해서 지금 검토를 내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추진해야 한다’라고 해서 100만원이 됐든, 50만원이 됐든 이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생각은,

제가 말씀,

잠깐만요. 이수진 위원님 의견을 제가 공감을 하고요, 또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공감을 합니다. 그 공감하는 것은 일단 놔두시고 문종철 의원님! 집행부 의견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수진 위원님 하신 말씀, 제가 이것을 했을 때 구의 책무에 대해서 동감하고 그 마음에서 출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그래도 저는 이것을 약간 양보하는 그런 부분이지 이게 사실은 책무에 들어갔으면 ‘추진을 해야 된다’가 맞는 건 맞는 건데 사실 외국인이나 기타 등등 이것을 제시하고 어렵게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저도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것을 ‘외국인’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타당치 않다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은 거주외국인에 관한 조례인지 거주 내국인에 관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잘 하는 것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조례에서도 봐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곧 외국인을 말하는 겁니다. 내국인 중에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또 아까 7조에 위원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요. 위원회 자체는 사실은 우리구에 너무 많기 때문에 되도록 위원회를 안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위원들을 줄여 가지고 소위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구 공무원이 아닌 그런 부분에 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하는 걸 줄여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도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2인이냐, 11인이냐, 왜 그러냐 하면 표결을 하더라도 홀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구의원 두 분은 들어가는데 무방할 것 같고, 구청에 두 분, 구의원 두 분, 그 다음에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하면 여덟 분이니까 기타 두 분 정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한 부분보다는 제 의견이 제4조 ‘할 수 있다’로 가는 것이 조금은 현실적으로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서울시 표준안으로 시달된 겁니다. 거기에 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고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 몽골을 예를 들었지만 몽골 외에도 특히 자양4동은 아시다시피 차이나타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자양4동 내에서도 시민단체라든지 결성을 하고 있는, 모색단계에 있습니다. 외국인 지원에 관련된 사회단체가 조만간 또 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인권문제, 또 폭력문제 날이면 날마다 발생되고 있는 불씨입니다. 그것은 이 조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 내용을 담았겠지만 커다란 문화에 대한 충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차원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겠고, 또 예산반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불거지고 있는 것이 11조에 의하면 우리가 예산으로도 할 수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도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저 위원장의 의견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단체보조금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해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가능하면 하반기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찬경 위원님이 우려했던 사회단체 보조금이 부족한데 거기다가 또 사회단체 보조금을 예산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물론 조례상으로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회단체에서는, 단체가 생기면 단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행사사업이나 여러 가지 교육사업 입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 계획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다소 의견은 약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4조1항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자구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리고 제5조 2항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취득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와 발의의원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 거주외국인이니까 거기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는 외국인을 우리가 지칭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7조의 2항 10인 이내의 문제인데 그것을 위원을 줄이자, 아니면 위원을 늘리자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본 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김수범 위원님.

위원회 수가 적고 사람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만 10인 이내라고 하니까 구의원 두 명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지금 구의원 두 명을, 구의원 두 명이나 1인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 의원 2인 이내’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차라리 위원 수를 한 13인 정도 위원 수를 늘리는 것이 낫습니다. 11인이나.

저는 구의원 2인을 사실 이런 자리에서 왜 2인을 했느냐 하면 한 분만 들어가도 되지만 제가 의원이고 의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실 2인을 좀 무리를 넣고 한 것이지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10인으로 해서 위원 수를 늘리면 또 돈 나가니까 돈을 줄이는 차원에서 10인으로 하고 2인 이내로 하면 두 명이든지 한 명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냥 2인으로 놔두시고 모든 위원회가 구성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드렸다시피 대체적으로 2명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다 수정들 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에서는,

그래서 위원 수가 15인이나 14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명의 위원은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15인 이내라고 해서 15인을 다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15인 이내로 하는 거고, 10인 이내라고 해서 10명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10인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정확하게 11인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자문위원회니까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발의한 의원 안 대로 하시죠?

13인 이내로 해주십시오. 13인 이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13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4조 1항 끝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을 하고 제5조 2항은 그대로 넘어가기로 했죠? 제7조 2항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자구수정을, 13인 이내, 13인 내외의, 13인 이내의, 내외가 아니라 이내,

10인 내외는 13인까지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13인 이내의’ 이내로 바꾸죠.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반대·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종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