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명남
김명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폐회 중에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108회 임시회 일정이 2일간으로 회기 일정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6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단행된 여수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부득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소집에 필요한 조치는 이기동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 발의 절차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수정동 시민아파트 부지 매각과 소라면 덕양 우시장 부지 매입 현장을 확인하고 오후에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현장 확인의 건 - 수정동 시민아파트, 덕양 우시장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현장 확인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현장 확인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동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0時31分 會議中止) (14時35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위원님들 현장에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소라면 덕양 우시장 부지 매입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수정동 시민아파트 부지 매각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소라면 덕양 우시장 부지 매입의 건과 수정동 시민아파트 부지 매각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기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헌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명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1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모두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75호 소라면 덕양 우시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라면 덕양 우시장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최초, 이 땅 최초 소유자가 누구죠?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지금 현재 소유자는 여수축산업협동조합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 이전 소유자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71년도 2월 2일까지 여천군에서 갖고 있다가 88년 12월 30일 날 축협에다가 매각을 한 걸로
덕수
김덕수위원
11월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12월 30일 88년
덕수
김덕수위원
12월 30일 그때 매각, 공시지가로 매각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본인이 자료를 보더라도 88년도에 매각하면서 공시지가로 매각을 했어요. 추경에서는 아무런 행위를 안 하고 있다가, 거기에 지금 아무런 행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매수목적하고 다르게 이걸 썼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우시장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쓰다가 지금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20년 지난 이 시점에서는 공시지가의 1.6배, 2배 이상 준다라고 해 가지고 이 앞 번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또 이렇게 해서 감정가를 또 올려 가지고 왔다는 거는 지금 감정을 했습니까?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상가격으로 책정한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넘길 때 시에서 팔 때도 공시지가로 팔았으니까 우리도 공시지가로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많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지금 현재 현행법상 감정평가액 산정액으로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감정평가의 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감정평가 해 놓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인제 알았다고 하는 것은 협의매수 해 가지고 감정평가 가액의 이하에서 하면 공무원들 칭찬 받을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노력도 안 해 보고 이렇게 2006년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놨던 것을 지금 2008년도 와서 다시 감정도 한번 안 해 보고 이 정도 가격에 하겠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의가 있냐 그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저의는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 저의가 있어요. 지금, 축협 측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야기된 거예요? 아니면 감정가도 안 해 보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은 나는 감정을 끝내버린 줄 알았더니 감정 끝낸 것도 아니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당초 덕양 우시장 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 여천군 소유였습니다. 71년도 당시는, 그래서 소유였다가 그 지역이 지금 우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해서 축협에다가 88년도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하다가 우시장의 어떤 기능이 상쇄됐다 해서 2001년 축협에서 우시장 폐쇄조치를 한 후에 매각할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소라면 이장 일동으로 해서 진정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인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관계법령에 의해서 재산가액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을 했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원 소유주가 이 사람들 안 하고 원 소유주가 가져왔을 때는 단지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여수시에서 축협에다가 당신들 행위를 안 했으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88년도에 우리 공시지가로 팔았는데 살 때는 감정가로 해서, 시가로 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놔뒀다가 지금 20년 지난 이후에 지금 시가에 보면 돈 액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진행이 됐지만 원인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시도 기부채납 해라 강제로 해라 할 수 있잖아요? 원래의 목적이 아니면, 군 시설물이었다가도 원래의 목적에 반대해 갖고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는 다시 군 시설도 원소유자한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법률이 있는데 이것도 그에 준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2006년도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빈근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김덕수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명남
김명남위원장
잠깐 질문 마치고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하고 있으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2억3천만원 줬는데 이것은 시도도 안 해 보고 2억3천만원이오 이것은 예상가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저희도 인제 관계법령에 있고 아까 그 환매 건에 대해서는 환매를 했을 때 당초 사업이 4필지였는데 2필지가 남았을 때의 법에서 공특법에 의해서 환매가 가능한데 지금 공유재산특별법이 일단 원소유자에게 준다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상매각을 전부 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나 저희가 기부채납을,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없다니까 할 수 없죠. 이상입니다.
정빈근위원
보충질문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김덕수위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우시장 관련은 속기록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좀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애서 말씀을 올리는데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축협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소를 팔고 사는 시장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땅을 여천군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장기능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 땅이 필요 없어서 매각할 의사가 있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김덕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면 맞는데 기능이 우시장, 소를 팔고 사는 우시장 기능을 하다가 이제 우시장 기능이 끝났기 때문에 매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보충질의
명남
김명남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예. 그 안에 대해서, 이제 2억3천에 2006년도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사겠다 그렇게 해서 인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했는데 지금 보니까 4억3천 되니까 무려 2억이 증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2억이 증가됐는고 보니까 2006년도 공유재산 통과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고 지금은 공시지가의 1.6배를 했고 그래서 이게 뭔가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6배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그러니까 원칙은 우리가 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는 토지 부분을 공시지가로 기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실물을 감정평가 2개의 법인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산정하면 거의 실거래가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기준이 여태까지 저희들이 업무 추진한 과정에서 1.5배에서 2.0으로 지금 거의 그 가격 수준에서 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치 1.6배를 지금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로 하면
현곤
서현곤위원
그게 지가에 따라서 시 어떤 장소에 따라서 공시지가보다 심지어 못한 데도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어떤 데는 공시지가의 몇 배가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획일적으로 1.5배에서 2배 정도 된다 해 가지고 사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나름대로 어떤 정식 감정평가를 받으면 돈이 드니까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해 가지고 현재 시세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알아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 해서 했으면 좋겠고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지금 감정평가 기관에다가 금년에 잠정적으로 한번 물어본 가격이 이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잠정적으로 물어본 사항이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공시지가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은 좀 잘못된 거네요? 예를 들어 만일에 이 가격으로 그 당시에 받아 가지고 매입을 할려고 들면 매입이 안 되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니까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30% 이상 또 증가가 되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해서 다시 받아야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한 것이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까?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예. 그건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반영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내서 한번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가
현곤
서현곤위원
그거는 우리시가 앞으로 할 때는 잠정평가를 해서 예상가를 하겠다 그런 어떤 원칙을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근데 감정가의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감정가도?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옵니다마는 하여튼 이 평가할 때 평가기관에다가 이렇게 한번 물어봐 갖고 사전에 그 조율을 한번 해 볼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일정한 거래처를 정해 가지고 나중에 진짜 할 때 그쪽에 맡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울러서 그냥 한 가지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하세동 소공원 조성 포장사업 해 가지고 왔는데 하세동이 내나 이거죠?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이름을 좀 단일화했으면 좋은데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그 마을 부락 이름입니다. 그게
현곤
서현곤위원
한 쪽은 우시장 한 쪽은 하세동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왕 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예. 주민 이장단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당초에
현곤
서현곤위원
예. 그러면 지금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아니, 주차장이라고 용도는 안 돼 있어도 사람들이 주차장 용도로 음식점이나 그런 데서 지금
쓰고 있는데 만일에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주민들이 별 문제는 없어요? 아니 나 우려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농촌 정주기반사업은 국비로 하는 거죠?
그럼 이거 개발할 때는 국비로 하겠네요?
그럼 매입은 시비로 하고 사업은 국비로 합니까?
그럼 매입만 해 주면 되네요?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시비도 9천만원 있잖아요?
시비가 9천만원 포함됐잖아요? 9백만원이 포함돼 있어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71년도에 여천군으로부터 매각을 했다 하는데요 축협에서는 이것을 우시장으로 지금 사용했다 했지 않습니까? 우시장을 언제까지 사용했어요? 최근에는 안 했잖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2001년도에 우시장을 기능폐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71년도는 계속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71년도에 했다고요? 소시장으로 했다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그때는 제가 여수
성업
차성업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정빈근위원
정확하게 해서
성업
차성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이기동위원님
최철훈위원
하나만
기동
이기동위원
보충?
명남
김명남위원장
이기동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반복 질문이 될까 싶으니까 그 부분은 짧게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렇게 해 가지고 30% 이상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이 됐다 해서 이렇게 된 거라 이 말이죠? 공시지가가,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공시지가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축협하고 이미 매수협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매수협의는 지금 구두로만 했고 공문 상으로 이렇게 나온 건 없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2006년도에는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2006년도에는 제가 그때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좋습니다. 매수협의를, 그럼 인제 주민들이 사 달라 그러니까 시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축협하고는 서로 대화가 없었습니까?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해서 처리를 인제 했고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요 이미 여기가 200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근방에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를 한번 제가 요구합니다. 이 필지 말고 그 주변 필지 전체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우리들이 이걸 매입을 하겠다 했어요. 근데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이 요즘에 평을 안 씁니다마는 24만8천원에서 약 평당 72만4천원이 올라간 거예요. 여수시 공시지가 전부 다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2년 동안 배가 올라간 데가 있는가, 공시지가도 마찬가지예요. 공시지가도 여기 보니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에 보면 이미 매입이 확정된 데는 오히려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요. 그렇지 않으면 평형 치수로 갑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으면 반영을 해 주겠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 부분에는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남들이 판단하건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미 땅을 살라고 달라 들었어요. 그때 못 산 이유가 뭐죠?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예산편성도 안 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예산편성이 못 돼 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예산편성이 안 됐었다고요?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산편성이 안 됐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그때 당시에 세계박람회 주요 현안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반영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시 재정상, 그리고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올린 사업비는 4억3천이지만 공시지가 당초에 했던 반영 기준에 의하면 2억68백이 나옵니다. 사실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올렸다 하면 사실 30% 이하가 됩니다. 근데 사업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좀 나온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실 거래가는 누가 정하냐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계에서는 매입을 할 때나 매각을 할 때 전체 실거래가로 매입하고 매각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아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작년 예상가로
기동
이기동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나 계장님 말씀 도중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정을 할라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뭔 기준으로 해서 (청취불능) 서로가 주고받은 것에 기준 없이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예. 모든 재산은 지금 감정을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감정을 하다보니까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해 가지고 팔고 사고 해야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보니까, 속기록에 보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정정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속기록에 보면 감정비가 만만치가 않아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열심히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보류를 하더라도 우시장 근방, 덕양 근방을 전체 공시지가를 전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균등한 원칙, 평형의 원칙에 맞다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사 줘야죠. 정말로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짓자면 이게 문제인 것은 지금 2008년 8월에 토지 소유하고 매수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8월에, 근데 이미 관리계획을 세울 때 매수협의를 했다고 보는 거거든. 전번 자료 한번 볼까요? 2006년도에 한번 볼까요? 자료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지금 저한테가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기동
이기동위원
그 자료에 보면 이런 관리계획에 의해서 다 나와있어요. 계장님, 그래서 계장님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필요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너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계산했든 간에 기준가의 1.6배를 했든 간에 이건 상승액이 너무 높다 2년 동안에, 지금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지가가 이렇게 높은 데는 없어요.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시지가 이 정도 여수시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승된 데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라니까요.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돼 가지고 있고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이 올라간 걸로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뭔 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2006년도
정빈근위원
거기가 노상 상업지역이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당시에도 상업지역이었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주변여건이 바꿔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공시지가는 또 변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또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1.6% 산출했어요. 그럼 축협에서 더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저희 관계법 상 감정평가 2개 법인에서 산정한 산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축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
이기동위원
그럼 산정해 놓은 1.6이 왜 나오느냐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상가격으로 감정기관에다가 전화로 문의했던 가격을 산정
기동
이기동위원
그럼 기관에 양쪽에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대충 그 가격이면 가능하다 해서
기동
이기동위원
그래서 1.6에 산출한 겁니까? 나누기 2 해 가지고 평균 해 가지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그게 가능하다 해서 그리 된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나누기 금액 해 가지고 평균액을 때려야지 1.6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2개 업체가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한 업체는 250원 한 업체는 300원 그러면 해 갖고 계산하면 되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1.6이라는 것은 매입가액을 놓고 역으로 하다보니까 1.6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좀 더 준비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시장 주변에 계신 분들이 가구 수가 몇 가구 됩니까? 그분 쪽에서 면장이나 이장님들이 요청을 하셨다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이장님 일동으로 해서 건의, 진정민원으로 당초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 진정 민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제가 오늘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 진정 민원도 좀 줘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매입을 하겠죠. 물론 인제 매입을 하면 저도 압니다. 이게 도망가는 재산은 아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면서 또 국비로 해 갖고 소공원 사업비도 있고 주차장으로 해 갖고 활용도는 좋습니다마는 시가 어찌 보면 축협에다가 과도하게 매입 값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조금 제시를 해 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또 납득을 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정말로 참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한 개만 더 물어봐 볼게요. 위원장님, 하나만 만일에 이것을 시에서 안 사면 축협에서 일반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아니면 못 팔게 돼 있습니까? 그런 조건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축협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소라면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통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현곤
서현곤위원
만일에 시에서 안 산다 그러면 축협에서 일반 업자한테
기동
이기동위원
그 주변 뒤에가 다 시유지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주변이 시유지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위치가 알박기 형식으로 돼 있는 토지여 가지고 저희들이 사야지 또 주변상가도 반영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정비도 되고
기동
이기동위원
내가 서현곤위원님한테 미안한데요, 그럼 알박기 형상으로 한 것을 뭐 할라고 축협에다가 팔아요. 시유지를, 전체 대지가 몇 평이에요? 전체 대지가 있는데 가운데 땅만 왜 팔아, 그러면 알박기 하라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건 옛날에 해 놓은 거니까 인제 계장님이 책임이 없는 것 같고
기동
이기동위원
자꾸 알박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죄송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1,775만평이면 한
기동
이기동위원
537평이에요. 평당
현곤
서현곤위원
600평 가까이 되네. 600평 537평, 537평이 알박기가 돼 가지고 537평이 축협에서나 뭘 지어버리든지
덕수
김덕수위원
못 지어.
웃음소리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다가 팔아버리든지 하면 우리 시 땅은 아무것도 못 하겠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옆에 주차장 다 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적정하게 활용이 좀 어렵다고 봐야죠.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다 했습니까? 아까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지금 덕양역이 이전이 되죠?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전이 되면 그 주변에 아까 농촌 정주기반 조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그쪽 개발계획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철훈위원
아직 개발계획은 없고, 기왕이면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철훈위원
이걸 살라면 좀 그런 것도 연계해서 땅을 샀으면 하는 바람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서 실 거래가가 한 80만원에서 백만원 나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한 40만원 정도 되는데 평당 지금 한 43만원 정도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80정도 나옵니다.
최철훈위원
80만원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축협하고 사전에 좀 교감이 있었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구두로, 문서로는 아니더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걸로 협의매수는 했다? 구두로,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예.
최철훈위원
협의했어요?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럼 이게 지금 주차장을 쓰되 당연히 무료로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시지가의 1.6배를 적용했는데 좀 몰라서 그런데 우리 각 감정사마다 다르게 적용을 하죠? 주변 여건에 따라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좀 차액은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그러니까 1.6배라는 것은 금방 우리 조계장님 말씀하셨듯이
최철훈위원
우리가 공영개발로 하는 웅천지구랄지 이런 데는 시에서 사들일 때는 조그마하게 1.3배 적용하고 그러더니 우리가 살 때는, 이런 데 사줄 때는 아주 1.6배나 적용해 주고 그래서 별도 사항 사항에 따라서 감정사가 기준을 정한다 이 말입니까?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인제 2008년도에 감정기관 구두평가를 한번 저희들이 자문을 해 본 결과 이 정도 나온다 하니까 인제 역산해서 이리 나눠 보니까 1.6배가 나온 겁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사실상 감정을 했을 때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더 낮게 나올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예. 그 점은
최철훈위원
원래 우리 땅을 줬다가 인제 되로 주고 지금 말로 주고 다시 인제 사오는 거죠? 좀 신중하게 하세요. 인제 이번에는, 살라면 제대로 사서 활용할 수 있게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공원을 보니까 인제 우리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평을 안 쓰는데요 지금 자꾸 주차장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소공원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공원 내에가
지금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요 사업비가 3억이잖아요? 여기 보면 조경 사업, 파고라 설치 파장 등입니다. 그럼 거기에 다목적광장은 들어가는데 제가 물어본 이유가 주차장 부지는 87평밖에 안 나와요.
주차장 부지는 87평밖에 안 나온다고요. 주차장 부지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449평 정도를 약 450평 정도를 소공원 조성으로 가요. 그럼 소공원 조성 내에가 449평을 빼버리면 87평이 남거든요.
449평을 빼면 87평이 남아요. 그럼 여기 사업비 계산했을 때는 국비가 벌써 2억천인데 사업비 됐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계산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잠깐만요, 지금 1,480㎡를 450평에 대해서 3억을 배정받았지 않습니까? 450평에 대해서 3억을 배정 받았잖아요. 사업비를,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니 손계장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기동
이기동위원
예.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제일 마지막에 제일 중대한 말을 안 했어요.
기동
이기동위원
하여튼 우리 계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치,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1268-34번지 내 1,487평으로 이야기하면 450평에 대한 사업들을 3억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요,
근데 계획인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1368-34가 전체 평수를 하면 539평인데 약 87평이 떨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제 말씀은
87평에 대해서 나머지가 있다 그 말이죠.
계획은 일단 변경계획을 잡고 있다, 평수는 530평이라도 하여튼 내용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소공원사업은 물론 여수시 매입비 해 갖고 사업비를 세운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인제 매입한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입한 회계과 쪽에서는 주차장 소공원 내지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됐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송계장님, 40%는 소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때 봐서 적이하게 배치하겠다 그런 뜻이죠? 설계해 가지고
소공원으로 하고
됐어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그 옆에 땅 2086-7번지는 누구 땅이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여수시 땅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다 식당이죠? 옆에가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 또 있습니까?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제가 한 시간 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1시간 동안이나 난상 토론을 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들의 열의가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소라 우시장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요청이 됐었던 사항이고 그냥 이장님들이 몇 명 건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주민들과 시와 약속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여기 회계과에서는 이 문제를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까 조계장님께서 매각을 할 때 우리 여천군에서 매각을 할 때 공시지가로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시지가로 매각하셨으면 공시지가대로 매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한 닢이라도 적게 여수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거기에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됐어요. 답변은 됐어요.
기동
이기동위원
건설과에서는요 사실 이렇게 많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저희들은 뭐냐 하면 이 조성사업이나 우시장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건 아닙니다. 주차장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공교롭게 군청 땅이었다가 다시 축협에서 샀다가 저희들이 사다 보니까 매입의 과정에서 좀 절약도 하지만 어떠한 특혜 시비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1항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그 다음에 수정동 시민아파트 부지 매각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이나 건축과에서도 혹시 질문이 있을지 모르니까 밑에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여기 아파트가 40세대 지금 살고 계시죠?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예.
정빈근위원
이걸 재건축 하신다는 말씀이죠?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예. 2003년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빈근위원
사업 주최자는 나왔습니까?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예. 나왔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럼 여수시에서 여러 모로 손해를 입을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지금 손해를 입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매입하는 것하고, 땅을 매입하는 것하고 또 철거하고 기타 이런 것 철거비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시에서 직접 관여하면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지금 거기 부지만 우리 시 소유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지만 파는 겁니다. 재건축조합하고 지금 주식회사
정빈근위원
우리 여수시에서 손해 볼 것은 없죠?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예. 예.
정빈근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저는 회계과장님이 아니고 건축과장님이 계시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내려오십시오.
성업
차성업위원
건축법에 의하면 고도 제한이 조금 완화됐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고도 제한이
그러면 몇 층까지
15층까지요? 저희들이 아까 거길 갔다 왔거든요. 근데 조망권이 좋은 데는 15층 이상도 지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 그 업주거든요. 그분이 업주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주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업주면 저는 그 사업승인을 해 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층수 15층 이상은 법에 제한돼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 된 게 뭐냐 하면 국회법에가요, 평균 15층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입법 예고된 상태인데 이 입법 예고된 상태를 그 사람이 확대해석해서 말한 걸로 보여지고요
조망권이 좋은 데는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앞으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망권 좋은 데는 높이 짓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낮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5층을 맞춘다는 식으로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성업
차성업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정빈근위원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근데 아까 그 업주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차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확실하게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15층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겁니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도로과에서는 그쪽 국도 17호선 우회도로 공사가 지금 터널 식으로 돼 있습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토지 편입 용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제외되고 나머지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당초에 그랬었는데 변경돼 가지고 빠졌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어느 부분까지가 지금 되는 거예요? 터널이 현재 (도면 설명)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터널이 지금 이쪽으로 가는 데가 해양공원으로 가는 데고 여기가 오동도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시민아파트가 이쪽인데 시민아파트에서 오동도 쪽으로 쉽게 말하면 커브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터널이,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그쪽 터널로 투입되는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약,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어디
덕수
김덕수위원
도로용지로, 터널로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많죠. 한 70필지가 넘죠.
덕수
김덕수위원
예?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70필지가 넘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말고 우리 시 땅, 시민아파트가 소유하고 있는 시 땅 중에서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시민아파트는 이번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시 땅 중에서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우리 시민아파트 부지는 빠졌습니다. 이번에 도로 부지에는 안 들어갑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터널부지도 안 들어갑니까? 하나도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그 땅을 지금 피해서 갑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설계도가 어찌 나왔는고? 시민아파트가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당초에는 이 길이 터널이 아니라 오동도로 돌아서 가게 돼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애시당초에 설계할 때는, 그 다음에 인제 터널로 인제 바뀌면서 그 부지가 시민아파트 일부가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설계변경을 작년 7월 달에 하면서 여기 오동도로 들어가는 IC가 도저히 교통상황 때문에 안 된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빼니까 완전히 이 부지는 도로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고가, 고가가 된 겁니까?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고가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아, 지금 고가도로로 와 가지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고가도로로 해서 바로 자산터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자산터널 초입이 어디예요? 시민아파트 바로 앞이죠?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시민아파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옆에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지금 시민아파트, 시민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오동도 쪽 카도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좀 말썽이 있겠네. 거기도,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지금 인제 이쪽 부분은 우리가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공사가 지금 국도 17호선 공사하고 시민아파트 건축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버리게 되면 조금 문제성이 공사했을 때 시기를 좀 달리 해야지 공사하고 있는데 굴 뚫는다고 뚫어버리면 또 거기서 민원 들어올 것 아니에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러니까 시민아파트 부분은 이야기가 돼 있고 우리가 최근에 주위에 피해가 없는 공법을 택해서 굴은 뚫어야지 이거 연결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엑스포 이전까지 지금 2대교까지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아파트 재건축과 관계없이 저희 공사는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도 17호선 우회도로공사가 주안점이 돼야지 키포인트가 돼야지 시민아파트 매각해 가지고 지금 건물 짓는 과정에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좀 복잡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아, 거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시민아파트 재건축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17호선 공사는 계속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무관이란 건 필요 없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민원의 소지가,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덕수
김덕수위원
다 해 버리면 되는데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우리가 어차피 공사를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공사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에 편입부지 일부는 제외하고 한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전체 이상 없다?
태옥
김태옥도로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언급돼서 나왔습니다. 회계과, 이 앞 번에 사업 승인 나와 갖고 우리 시행업자 측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미수돼 있는 임대료가 많이 밀려져 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게 얼마 됩니까? 50 몇 억?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5억 정도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5억?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6,630
덕수
김덕수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할 거예요?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누가, 그러니까 이 앞 번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시행 사업처에다 이미 인증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공증 이해각서
덕수
김덕수위원
인증이 필요 없고 우선 이 땅 매각하기 전에 시하고 매각해 놓고 바로 받아야 돼요. 돈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여기 매각
덕수
김덕수위원
등기이전 전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이거 완납하고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예.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는 납부하는 조건으로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해 놨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이의가 없도록 해 주고요 괜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시다. 여수시의 최초의 아파트인데 좀 보기 흉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 우시장하고 좀 연관을 지어 갖고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시장은 2년 전에, 2년 전이죠? 아 3, 4년 전에 2006년도에 보면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많이는 아니라도 올라 가지고 그걸 반영해 가지고 살 때는 계상했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팔 때는 여기 2006년도였죠? 통과된 것이, 2006년도 통과될 때 그 공시지가 그대로 해서 팔겠다고 넘어왔고 그 다음에 살 때는 1.6배를 구배했는데 다시 말하면 1.6배라는 것이 현 시세를 조사해 가지고 시세에 의해서 사겠다고 해 놓고 팔 때는 현실에 전혀 무시하고 공시지가로만 팔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넘겨온 것은 안 맞지 않냐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여수 시내 2종 지구 아파트를 15층 지은 땅이 평당 한 40만원 그렇게 된 땅은 없어요. 40만원짜리 땅이 있겠습니까?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지금 의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감정평가 2008년 7월경에 감정평가 2개 법인하고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해 갖고 평가한 다음에 이걸 파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표시해 놓은 것은 대장가격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공유재산을 팔든지 살 때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예. 감정평가를 해 갖고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팔거나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팔거나 사거나
현곤
서현곤위원
사거나 할 때 특히 팔 때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그건 감정평가를 필히 해야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감정평가 한 다음에 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건 알지. 그러면 뭐 할라고 넣을 거여? 감정평가 해 갖고 팔겠다고 해 버리지 뭐하러 이 금액을 넣어 가지고 질문하게 만드냐고. 우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이 감정평가를 해 보면 대충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이 지역은 저희들이 사실 매각되는 감정가에다가 구두로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통 1.5에서 2배 나옵니다. 감정가액 거의 여태까지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할 때 대충 이것을 팔면 어느 정도 대장가격이 된다 하는 것을 명기해 가지고 통과를 해야지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근데 저희가
현곤
서현곤위원
그 넓은 땅을 갖다가 6억 받고 판다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그러니까 인제 취득할 때는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래서 공시지가로 이렇게 기재를 해 가지고 판 것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니냐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실지가격을 넣습니다마는 여기는 대장가격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근데 우리 관계법 상 재산가액을 설정할 때는 공시지가로 해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평균화시키는 것이고요 인제 실제적으로 취득을 했을 때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구두라도 이렇게 감정 예상가액을 산정한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할 때는 금액을 적게 돼 있습니까, 안 적게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가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대장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한 40만원 정도 아파트 15층을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구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통과를 해 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합지 않은 문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 이미 그렇게 해서 안 팔기로 해서 공유재산 통과가 됐으면 그것을 어차피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도로가로 그렇게 만들 만한 그런 계획은 그런 용도는 안 되겠던가요? 우리 꽃의 도시 오동도가 땅이 없어 가지고 주변에 꽃을 심을라고 난리인데 땅이 없어 가지고 남의 땅을 사야 될 입장인데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2006년도에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그 부지중에서 지금 두 필지가 인제 추가로 사업구역에 편입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200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이미 여기는 안 사겠습니다 하고 제껴놨어요. 물론 인제 그때는 도로를 내기 때문에 도로로 하기 위해서 안 팔겠습니다 하고 해놓은 것인데 도로를 안 만들잖아요. 도로를 안 만드니까 도로 대신에 다른 주차장이나 모르겠어요 지역적으로 그리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주차장이나 꽃길이나 그런 걸로 조성해 가지고 우리 시에 어차피 남의 땅도 사야 될 입장인데 우리 시유지로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예. 현장을 보셨으면 아셨을 건데 이게 절개지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필지 위치가 이쪽으로 해서 거의 옹벽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현곤
서현곤위원
검토를 해 봤더니 안 되겠던가요?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예.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서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그리고 주차장이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거기가,
덕수
김덕수위원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는 저 건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기성
박기성회계과장
예. 환경 정비차원에서도 거의 정비를 해야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릴랍니다. 소라면 우시장 관계는 축협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오늘은 제가 얘기 안 할랍니다마는 추경 심사하기 전까지 얼마 정도 합의가 됐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예.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대충,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그거는 우리 시 땅이었는데 쓰지도 않았으니까 강제 환수할란다라고 얘기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조계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조수현 : 수고하셨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물론 들어야 됩니다마는 아까도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고소동 한신아파트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기도 엑스포가 시설이 설치되는 곳에서 보면 한신아파트를 보는 것 같은 비슷한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연 15층을 건축하는데 의견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봤는데 첫째 건축허가가 지금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가 지금 나 있어요. 첫째,
현곤
서현곤위원
15층으로?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걸 제재할 길이 지금 없습니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은데 실지 우리 위원들 전체 의견은 그렇지 않을란가 몰라도 의견으로 봐서는 뭔가 지금 15층을 짓는데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저에게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거기에 육교가 생겨버리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매각을 할 때 매각 조건으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10층 이상은 짓지 마라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런 것이 허가가 나서 이미 지금
성업
차성업위원
허가가 나 버렸죠.
현곤
서현곤위원
아, 허가를 내줘버렸소?
아니 땅을 안 팔았는데 뭔 허가가 나
덕수
김덕수위원
사업승인이 나. 사업승인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소라면 덕양 우시장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이의가 있으니까 일단 한 분씩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님 그러면 반대토론을 봅니까? 무슨 다른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그냥 제가 반대토론을
명남
김명남위원장
반대토론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
굉장히 주민들이 필요하고 또 숙원사업이고 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까지 3억이 이렇게 책정돼 가지고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덕양 우시장에 대한 이 필지에 대해서는 덕양리 1268-34 이 필지에 대해서는 애초 여천군에 우리 지금 같으면 군유지인데 시유지의 땅이었고 또 매각을 했을 때 공시지가 상태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2억3천에서 약 4억3천 그럼 결국 2년 만에 2억이란 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보를 해서 매입을 안 할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더 금액조절을 하고 조금 더 주변에 공시지가를 살펴본 다음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좋은 의견 냈습니다. 또 찬성하는 쪽에 한 분만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생각을 같이 하는 거는 우리 이기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같이 합니다. 근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지금 오늘 의결해 놓고 1회 추경 때 지금 예산안이 올라올 겁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예산안이 올라오니까 그때 제가 마지막에 담당 주무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최소한 공시지가에 가깝게 그쪽 축협하고 매수의사를 밝혀서 예산을 편성해라라고 했으니까 조만 간에 그렇게 움직이기로 하고 예산심의 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아니 예산심의 때?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심의 때 예산을 세워줘야 되니까 우리가,
정빈근위원
이걸 통과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이 아직 안 돼 있어. 아직,
현곤
서현곤위원
그게 인제 예를 들어 다른 이유에 의해서 보류된다면 모르겠지만 가격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가격은 어차피 아까 답변도 그렇습니다마는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매입을 할 것 같애요. 그래서 여기 온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애서 일단은 가격 때문에 하면 좀 우리가 명분이 없지 않냐 유보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든단 말입니다. 다른 이유를 한다면 인제 모르겠는데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심의 때 예산으로 편성하면 되니까 이기동위원님, 철회해 주면 예산심의 때 하죠.
기동
이기동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예산심의 때
덕수
김덕수위원
좋습니다. 철회했습니다. 다시 물어보십시오. 다시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소라면 덕양리 우시장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수정동 시민아파트 부지 매각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통과는 됐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고층 그 관계는 조금 한번 시에서 줄 수 있는 노력을 한 번 더 해 보라. 매각 전에 그 조건으로 해서 그러면 단서를 좀 달았으면 좋겠는데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속기에다가 일부러 해놨는데
기동
이기동위원
통과돼 버렸는데 뭐 단서조항, 협조사항으로 해.
현곤
서현곤위원
본회의 심사할 때 단서조항으로 좀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래서 저도 지금 일부러 속기에다 넣어 놓은 겁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또 말썽을 일으킬라요? 사업 승인이 이미 나가지고 허가가 떨어져 버렸다는데 뭐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게 말이죠 의회에 통과돼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인제 고층 지어놓으면 의회도 저렇게 보기 싫은 것 짓는데 의회도 같이 그리 해 줬냐 해 가지고 의회도 상당히 그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조건에다 넣는다면 최대한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것이 좀 보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되고 안 되고는 인제 우리가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마는
덕수
김덕수위원
조망권을 확실히 확보해서 관광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한다 그렇게 하십시오. 4. 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時45分)
명남
김명남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세무과장 박동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남 기획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날씨가 고르지 못한 오늘도 우리 시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여수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명남
김명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빈근위원님
정빈근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여수시만 독자적으로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겁니까?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전국 표준안입니다.
정빈근위원
전국에서 표준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예. 참고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차가 184대 됩니다. 148대 그래서 지금 65천원짜리가 아까 34% 기존 적용했을 때는 한 대에 14만원 정도가 부과되는데 65천원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한 27만8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서민대책을 위한 그런 시책으로 전국적인 똑같은 사항입니다.
정빈근위원
저도 이런 차를 한번 가지고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가 갑자기 올라가 버렸죠?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예.
정빈근위원
그래서 상당히 부담감이 가고 아마 이런 차가 필요가 없단 말이야. 세금도 많이 내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각처분을 했는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관광레저용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활용으로, 삶에 보탬이 되는 생활용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활하는데 그 차량은 필요하고 세금은 갑자기 올라가 버렸고 이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례는 개정한 것이 제가 봐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잘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빈근위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이 취지를 반대하고 그런 차원은 아닌데 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애요.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2007년 12월 31일 이전 우리가 말하는 승합차는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소형 일반버스 세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65천원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65천원?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무조건?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그러니까 원래 65천원짜리가 12월 31일로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제 그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개정되면서 인제 2008년도는 34% 승용차 세율의 34%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 2009년도는 67%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금액이 사실상 생업용 자동차다 그래 가지고
현곤
서현곤위원
생업용 그런 건 알겠고 승합차에 대해서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승합차 중에서
현곤
서현곤위원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하는 소형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그래서 소형 일반버스 세율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했는지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승용차의 34%, 2008년도에는 승용차의 34%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과했을 경우에 65원짜리가 14만원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67%를 부과하게 되면 27만8천원이 되는데 그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고 전국적으로 조정을 한 것이 같은 승합차 중에서도 생업용 봉고, 그레이스, 베스타 방금 우리 사진으로 제시했던 이스타나, 프레지오 이 5종에 대해서는 종전 65천원을 그러니까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에 한해서는 65천원을 부과한다
현곤
서현곤위원
무조건 65천이요?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차의 가격에 상관없이?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이 차가,
현곤
서현곤위원
예? 차의 종류나 가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65천원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차 종류가 딱 정해졌어요. 5종류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이 차가 오래되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 그 뒤로는 이게 지금 안 나온 차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차들이 너무 세율액이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인제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그 뒤로 등록된 건
현곤
서현곤위원
등록된 차는 65천원 그대로 하고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예. 예.
현곤
서현곤위원
새로 나온 차에 대해서는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기준율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금년도에 나온 차는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66%를 하고 인제 경감하고 2009년도에는 100분의 3을 인제 감면해 주고는 일반 승용차하고 똑같이 부과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시민들이 알아먹기 쉽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인제 법의 해석이란 것이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제일로 쉽게 좀 물어봅시다. 그럼 15백만원을 주고 봉고 승합차를 샀는데 종내 세금이 얼마였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니까 얼마로 감면이 되는 겁니까?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31일자로 조례가 개정된 것이 기존에는 65천원 부과했던 것을 14만원으로 부과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인제 종전 65천원으로 그냥 내년까지 해 주겠다 이 차 5종류에 대해서는
현곤
서현곤위원
내년까지?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가 기 되는 법에 의하면 14만원을 내야 돼요. 14만천원을, 근데 그냥 65천원으로 서민들 차고
현곤
서현곤위원
옛날 세금 그대로 한다?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예. 그대로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이 법이 한시법이었던가요?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그렇죠. 한시법,
현곤
서현곤위원
한시법이었다?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이것도 지금 한시적으로 또 내년까지만 적용해 준다 이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한시조항이지.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에 의해서 세수결손은 얼마나 나요? 연간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세수결손은 내년도 우리가 2천만원 정도 금년을, 우리가 계획대로 받았으면 한 2천만원 정도 내년에는 한 4천만원 정도 148대에서 인제 우리가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결손이 얼마냐고,
명남
김명남위원장
금년에, 금년에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아, 금년의 감소율? 감소율이 11백만원, 총 2천만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11백만원,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11백만원 손해 본다?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손해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감소된다? 감소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가상해서 그렇게 부과했을 경우는
덕수
김덕수위원
세입에 결손이 된다, 감소한다
동혁
박동혁세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55分 會議中止) (16時25分 繼續開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제6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을 같이 해 주십시오.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임승입니다. 【제안설명】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래 설명만 듣기로 했는데 다소 좀 질문·답변을 할까요? 어떻겠습니까? 오늘 기왕 오셨으니까, 그러면 내일 좀 편하죠.
성업
차성업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좀 질문을 할까요? 위원님들,
정빈근위원
설명만 듣는 것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최철훈위원
이게 의견이 좀 나오면, 여기 위원회에서 의견이 종합되면 이렇게 좀 바뀔 수가 있나요? 아니 안 바뀌면 할 필요가 없지.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위원님들이 꼭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행정하는데 최선을 기해서 지금 필요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원안대로?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질문을 하십시오.
최철훈위원
예. 잠깐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문화예술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환경보호과를 행안부의 권고 사항으로 꼭 본청으로 편재를 하라고 이렇게 권고사항에 나왔죠?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페널티가 있고 그런가요?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승인이 안 납니다. 직제 승인을 저희들이 지금 원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 6월 1일 날 직제 개편, 작년 6월 달에 직제개편을 할 때 이 3개 과를 본청에다 반드시 편재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해서 당시에 지금은 행안부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개통에서 또 이렇게 용역을 해서 근근히 이것을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개편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본청으로 이관을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바꾸면 안 된다?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예.
최철훈위원
아니 이게 관광문화수산국에 전혀 이게 수산하고 문화하고 이질적인 것이 문화예술과 같은 게 차라리 교육문화센터나 이런 게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당초에 상하수도사업소를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해서 없앴다가 다시 이게 부활이 됐어요. 그러면 민간위탁 계획 자체가 취소되는 건가요?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당초에 없앤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를 민간위탁 계획을 세웠을 때는 과가 하나 축소가 되고 과가 두 개로만 해서 남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이 되면 일부 시설은 또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를 다 없앨 수는 없고 이게 존치가 됩니다. 그런데 인제 일부 직원들의 또 반대도 좀 있고 또 시민 여론도 아직은 위탁이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접고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앞으로 더 검토를 해 보겠다 이 말이고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을게요. 또 녹지사업소로 해서 당시에 산림과하고 공원과를 좀 분리를 해 놨어요.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예.
최철훈위원
근데 지금 엑스포 대비해서도 사실은 또 기후 변화랄지 이런 부분 뭐 계가 있습디다마는 공원이 엄청 많아요. 지역별로, 그래서 공원하고 산림하고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건 참 잘됐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게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안을 짤 때는 말씀대로 우리가 박람회도 해야 되고 또 우리 도시를 공원화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녹지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2개 과로 나눴는데 6월 2일 날 저희들이 비공식 회의석상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할 때 일부 의원님들이 대국 대과로 다 가고 이렇게 합치는 마당에 무엇 때문에 공원녹지과를 두 개 과로 나눈 이유가 뭐냐? 하도 그래 싸서 그럼 우리가 또 이 다음에 필요는 하지만 또 의원님들께 올려서 수정안이 나오고 하면 또 복잡하고 하니까 아예 그러면 늘리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더 보강을 하고 기후변화 대응팀이라든지 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다시 합치는 것으로 원래대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잠깐만요. 최위원님, 6월 2일 날 회의가 어떤 회의였습니까?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저쪽에 소회의실에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 우리 간담회 때?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간담회 때
명남
김명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최철훈위원
이게 지금 시민회관하고 시립도서관 이렇게 과장 체제로 돼 있는데 시민회관이 관리계 하나 있어요.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예.
최철훈위원
이걸 도서관으로 이렇게 편입이 불가능한가요?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도서관으로 편입은 지금 안 되고요
최철훈위원
계에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계로 해 가지고 할라면 인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의 관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인제 하고 계제로 하고 과장을 없애고 문화예술과장 밑에다가 해서 시민회관을 관장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문화예술이 밀접하니까 시민회관 과를 없애고 계로 넣고 하나 나오는 티오를 공원과하고 산림과랄지 이런 걸 좀 늘려놓은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시민회관하고 진남관 그 2개를 가지고 과장 하나하고 계장 하나 앉아서 이걸 한다는 게 오히려 더 안 맞아요. 이 부분이,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그래서
최철훈위원
대국 대과로 간다면 이게 더 맞죠.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그래서 시민회관에 지금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일용직 내지는 또 기능직 전부 합쳐서 한 17명 정도 지금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문예회관하고 시민회관하고 두 개를 관장하는데 인제 최위원장 말씀대로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으나 앞으로 인제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제 엑스포가 되고 그러면 또 별도로 계획도 세우고 또 유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꼭 계가 하나지만 그런 사무관이 그대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렇게 본다면 숫자로 본다면 공원녹지과를 분리를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오동도가 지금 몇 명 근무해요?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오동도가
기동
이기동위원
28명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엑스포 준비 과정까지는 산림녹화랄지 이렇게 공원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엑스포 1년 전이랄지 이렇게 직제 개편을 해서 문화예술 그때 1년 전부터나 인제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될 거란 말입니다. 엑스포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안을 짜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28명이면 오동도 지금 1년에 관광객이 몇 명 오신지 아십니까?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인제 공원과를 신설하더라도 인제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가 계가 지금 5개 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동도까지 합쳐서, 오동도까지 합쳐서 5개의 계가 되는데 2계로 하면 인제 오동도를 조금 더 격상을 시켜서 같이 과를 2개로 두되 오동도도 계 체제로 그대로 존치가 되지 오동도사업소 자체가 사무관이 돼서는 좀 곤란하다 옛날 같으면 요금도 징수하고 전체를 할 때는 그런 통계가 좀 있기 때문에 사무관이 필요했지만 공원과가 되면 도심 내의 공원관리, 녹지관리 그리고 또 오동도 생태조성 여러 가지 인제 업무를 이렇게 하지만 오동도 자체로 가지고는 사무관이 존치가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출장소 형태로 과장 편재를 못해주면 산림이나 공원으로 분리를 해 주고 시민회관은 문화예술계로 넣어 갖고 이렇게 해 주라 그 말입니다.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인제
최철훈위원
그게 지금 맞는 것 같애요. 현실적으로,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그래서 인제 꼭 그것이 저희들은 인제 이 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꼭 이것이 정말 시민회관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원과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리 하면 저희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시민회관이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모든 것들이 되는데 여기는 실제로 관리계 하나 두고 대관업무만 하고 있거든요. 관리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예술과에 시민회관 담당계로 돌리고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랄지 체육관이랄지 이런 것도 전부 망마관리담당, 흥국관리담당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율촌도서관, 소라도서관 이렇게 나가니까 시민회관도 바로 붙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계 체제로 하고 공원과를 좀 늘려주는 게 앞으로 우리가 엑스포 대비해서 거리 조성이랄지 산림조성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한번
현곤
서현곤위원
오늘 얘기해 놓고 내일 결정합시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일단 질문·답변만 듣고
성업
차성업위원
저도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과에가 공원관리가 지금 공원이 몇 개입니까? 우리 여수에 공원이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공원 숫자는 지금 어린이공원 여러 가지 공원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녹지과에서 관장하는 공원이 한 4, 50개 정도 된 것으로 지금
성업
차성업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 180개 같은데 여수에가, 그래서 녹지과에서 싹 그걸 관리를 해요. 그리고 공원녹지 면적이 점점점 넓어지지 않습니까? 두 배 내지 세 배로 넓어지는데 거기는 어디냐 그러면 웅천지구하고 죽림하고 공단지구 그런 데는 넓어지는데 녹지과를 두 개로 이렇게 해 줘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오동도에가 지금 현재 직원이 28명 있죠? 거기 차 있죠? 동백열차, 그런 데도 상당히 수익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람도 많고 또 산불 공익요원이 또 몇 명입니까? 그것도 또 공원녹지과 소속 아닙니까? 거기 공익요원이 65명인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최철훈위원님 말씀대로 시민회관에는 꼭 사무관이 가야 되는가, 사람 17명 놔두고 사무관이 가야 되는가 그거하고요 이 공원녹지과는 지금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비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온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과를 분리하는 것이 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좋다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최철훈위원
아니 수용을 하신다니까 위원장님,
명남
김명남위원장
잠깐요, 예. 하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
그래요? 최철훈위원이나 차성업위원 안에 동의를 하는데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정 안 되면 계라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담당체제라도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어디가 말입니까?
기동
이기동위원
오동도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가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아니 지금 계 체제로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성업
차성업위원
사업소로 해 달라 그 말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렇지. 공원녹지과에 인제 꼭 5급 체제가 아니라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체제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또 수용한다면 그대로 가고
성업
차성업위원
오동도, 오동도
기동
이기동위원
오동도관리사업소, 정 곤란하다 하면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세무과는 지금
현곤
서현곤위원
엔간하면 또 내일 합시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래요? 내일 할까?
성업
차성업위원
좀 아껴놨다가 내일 하죠.
현곤
서현곤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
명남
김명남위원장
자, 그러면
현곤
서현곤위원
마쳐버립시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아까 최철훈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그렇게 알고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늘 원래 설명만 듣기로 했는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명남
김명남위원장
잠깐요, 나 이야기하고 일단 수고스럽지만 내일 2시 되면 총무과장님 한 번 더 다녀가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조언을 해 주셔야 작품이 좋게 나옵니다.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서현곤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과장님 혼자 결정하기는 어렵잖아요?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오늘 가셔 가지고 관련 부서나 좀 의견을 들어 가지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듣고 그게 만일에 바뀐다면은 정원조례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임승
양임승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것까지 내일 바뀔 걸 가정해 가지고 내일 안을 가져오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쭉 이렇게 수용가능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되겠다 이런 것은 수정하면 되겠다 싶으면 거기에 대한 정원조례까지 가져와서 정원조례까지 수정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오늘 마칩시다
명남
김명남위원장
그러면 일단 오늘 회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합의한 대로 내일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108회 1차 회의를 개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내일 한번 더 나와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5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명남 간사 차성업 위원 김덕수 위원 이기동 위원 최철훈 위원 정빈근 위원 서현곤 (7명)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김종현 전 문 위 원 강대선 ○ 出席公務員 총무과장 양임승 회계과장 박기성 세무과장 박동혁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