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임용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원
강장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장원입니다. 이번 제15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연선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58회 임시회 이후 폐회중에 접수된 안건은 양동용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접수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수정안과 김연선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제159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요청안 등 두 건입니다. 그리고 금일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2분
임용혁의장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강장원 사무국장께서 설명한대로 김연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안과 또 사무조사특별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월 5일자로 김연선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회기를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 집회하고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실시하자는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변경 요청이 제출되었습니다.
김연선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6월 13일까지 5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 집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용혁의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심상문 의원과 김기래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9일 김기래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구 관내 소나무 식재사업과 충무로국제영화제 행사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하였으나 5월 30일자로 양동용 의원 외 3인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양동용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일괄적인 질의 토론이 종결되면 의결순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동용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처리되고 동 안건이 부결될 경우에는 김기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동용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수정안에 대하여 양동용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2008년 2월 20일자로 김기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충무로국제영화제 행사와 소나무 식재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중 충무로국제영화제는 2008년 제1차 정례회 시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중구관내 소나무 등 가로수 식재사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수정하기로 한 것이며 수정 주요골자는 행정사무조사 대상을 중구 관내 소나무식재사업 관련 일체, 두 번째, 충무로국제영화제 행사관련 일체에서 중구관내 소나무 등 가로수식재사업 관련 일체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발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의장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안과 양동용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의원님,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우선 의장님, 김기래 의원님이 먼저 내신 원안은 충무영화제에 대한 조사특위와 소나무조사특위를 같이 하자는 게 원안이지요?) 예, 원안입니다. (
의석에서 - 그렇지요? 네, 그리고 양동용 의원이 이번에 5월 30일자로 낸 것은 소나무특위 하자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수정안이지요?) 예. (
의석에서 - 그러면 본 의원은 수정안 낸 양동용 의원의 소나무 조사특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소나무 조사특위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기에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번에 오늘이 6월 9일인데 6월 25일이 저희가 결산보고 및 추경예산이 올라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진정한 의미의 결산의 의미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며 장래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결산은 복식부기로 저희들이 결산보고를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관항목의 예산편성의 질서가 복식부기로 전환된 결산을 받는 초선의원으로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는 결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산을 결산검사위원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분들은 진정으로 저희들이 하고 하는 중점사항이 틀립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재정관련 법령 등의 규정과 회 계절차에 따라 전·이용 및 불용 중 과다액에 대해서 중점을 볼 것이고 저희 지방의회 의원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으로 집행된 각 사업과 업무의 평가를 하는 것 이므로 조사특위를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고 또한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조사특위 라고 올라온 것이 2월20일 이후로 3월, 4월, 5월, 6월 석 달 반 동안 저희가 보류된 상태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들 상태에서는 이 조사특위를 함에 있어서 정말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파악이 안 되었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이 된 다음에 하여도 늦지않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보류된 안건으로서 소나무조사특위는 이 시기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 김연선 의원께서 의사발언을 소나무조사특위는 지금 시기가 적절치 않다,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
의석에서 - 예.) 그렇다면 의사일정 됐고 그 다음에 특별조사위원회는 순서대로 당초에 김기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소나무가로수 조사특위와 또 충무로국제영화제 조사특위의 두 안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안건 중에 영화제 조사특위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오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함으로써 조사특위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양동용 의원이 발의한 소나무가로수에 국한해서 조사특위를 하자, 이렇게 수정안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일단 양동용 의원이 발의한 소나무조사특위만 하자 하는 것을 일단 의결하고 난 다음에 또 김연선 의원이 의사 발의한 대로 소나무 조사특위를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하지 않다하는 여부를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잠깐만요, 의장님, 지금 조금 혼돈하고 계시는데요. 양동용 의원이 이번에 5월 30일자로 소나무조사특위만 하자는 것이 수정동의안이 아닙니까?) 예. (
의석에서 -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의원입니다.) 그러니까요. (
의석에서 - 그래서 부결을 원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주시면 됩니다.) 양동용 의원이 소나무만 하자는 것을 물어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동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한 소나무가로수 조사특위에 대해서 다른 분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고문식 의원입니다.) 예. (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처음에 김기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부분은 지금 물어보지 않고 양동용 의원, 그러니까 양 의원님 것만 삭제가 되는 건지, 그러면 김기래 의원부터 해서 4인이 발의한 두 개 다 삭제가 되는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김기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조사특위는 두 가지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예.) 그 두 가지 안을 지금 수정안 낸 것이 소나무가로수라는 말이지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만약에 수정안 낸 게 부결되어 버리면 이전 건 김기래 의원님 것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어떤 것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초에 김기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조사특위가 소나무가로수와 또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됐는데 양동용 의원이 수정발의한 내용은 영화제는 빼고 소나무가로수만 조사특위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수정안이. 그래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현재 수정을 했기 때문에 영화제는 지금 현재 다시 거론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수정안이 지금 통과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수정안은 그것은 수정이 안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부를 물으려고 합니다. (
김수안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김기래 위원장님 외 3인이 한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보류가 된 상태고요. 이번 회기 때 양동용 의원이 소나무만 조사특위를 하자 그러는 것을 지금 오늘 회의에서는 그 건만 다루자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안이 통과되면, (
의석에서 - 먼저 건은 그냥 보류상태로 그냥 놔둔다.) 아니지요. 무조건 없어지는 거지요. 무조건 원안에서 수정발의를 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김기래 위원장님이 하신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
의석에서 - 완전히 철회가 되는 거다?) 예, 예.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두가지 다 지금 이게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김기래 의원 자체가,) 아니, 두 가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정안을 발의해서 수정안이 통과됐는데 수정안이 진행되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수정안이 부결되면은?)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대로 가는 거지요. (
의석에서 - 원안대로 가는 거예요?) 예. (
김연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이것이 혼돈됩니다. 수정안을 먼저 물으시고 소나무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안건을 물으시고 두 번째로는 김기래 의원이 제기한 원안에 대해서 또 다시 물으실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자꾸 똑같은 설명이 되겠는데 김기래 의원이 한 것은 원안이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원안을 지금 수정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화제는 빼는 것으로 발의했으니까 수정안이 통과되면 원안은 없어지는 거지요. 이해가 안 갑니까? (
의석에서 - 하여튼 우선 수정안부터 먼저 합시다.) 수정한 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할까요? 무기명투표로 할까요? (
의석에서 - 무기명을 원합니다.) 무기명으로 동의하십니까?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장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임용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수정안에 대하여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기표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투표방법은 기표식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양동용 의원, 이혜경 의원 두 분의 의원을 지명하오니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유무확인)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가에 반대하시는 분은 부에 기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계 표) 재적의원 9명중 조사특위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1명, 반대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의원 찬성을 얻지 못하여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수정안이 부결되었기에 다음은 김기래 의원님외 4인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기에 앞서 의사 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의원님. (
김기태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 그 발표 내용으로 보면 부결을 대다수 의원님들이 지금 하셨다고 보는데 당초 취지는 김기래 위원장님의 취지가 정당하다고 저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인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의원들간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불편한 감이 있고 또 조사특위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또 할 수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김기래 위원장님의 발언 내용에 다시 좀 고려를 해서 이 문제는 이번에 철회를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우리 충무영화제가 내일 모레 곧 있습니다. 뭐 몇 달 안 있으면 곧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특위를 하면은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만 경각심을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영화제를 지금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내용 자체를 좀 철회를 해서 이번 영화제를 한번 시행을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취합을 해서 그때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원안을 철회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발언이 있었구. 충무로국제영화제 부분과 이번에 조사특위 부분이 수정안이 부결됨으로써 원안, 김기래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소나무가로수조사특위와 또 충무로국제영화제조사특위가 두 안건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김기태 의원이 의사발언 했고 아까 김연선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이번 회기에는 조사특위가 합당치 않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조사특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방금전 수고하셨던 두 분 의원께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조사특위, 소나무가로수와 영화제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분은 찬성에다가 기표를 해 주시고 이번임시회에 조사특위가 시기적으로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시면은 부에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방법은 아까 방법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임용혁의장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
김기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투표중인데 지금 이거 요번 회기에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안건이 일단은 폐기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고 다음에 사무조사를 할 경우에는 행정사무요구의 건이 발생할때는 또 새로 발의를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발언을 이걸 폐기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요거는 일단 폐기되는 거다 이렇게 좀 속기가 돼야 될 거 같은데,) 네.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계속 연기하고 또 수정안 내고 하는 이 조사특위 문제는 이렇게 종결하고 또 이번 회기에 조사특위를 안 하고 또 다음에 정례회라든지 뭐 다음 회기때는 어떤 안건이든 조사특위는 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어쨌든 이 두 안건은 폐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네. 일단 폐기가 되고 다음 회기 때는 뭐 3인이 발의하면은 언제든지 조사특위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
문식
고문식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요. 조사특위를 새로 제출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임용혁의장
명패수를 계산한바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찬성 한 명, 반대 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은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안 부의장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던 지하보도관리권 서울시반환건의문 채택의 건은 우리 구의 어떤 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 부분은 결의를 하는 게 옳지 않겠다 하는 대다수의 의원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지요?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의일정을. 아, 의사일정 제4항이 있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예」하는 의원 많음
12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