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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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권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주시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중심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팀ㆍ국ㆍ소ㆍ관별로 병합 심사하되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팀ㆍ국ㆍ소ㆍ관별로 국별 현안사업 특이사업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한진걸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한진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기획감사팀, 문화홍보팀, 혁신정보팀, 자치행정국, 동, 갈마도서관, 생활지원국, 보건소) 3.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기획감사팀, 문화홍보팀, 혁신정보팀, 자치행정국, 동, 갈마도서관, 생활지원국,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서규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1658호로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운영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9호로 상정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행정자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중 현안사업 특이사업 및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예.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다 들을 때 위원장님께서 간략히 설명하라고 해도 해당 제안설명을 하는 장들은 어떻게 하면 길게 설명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까하는 취지에서 좋은 의미로 설명을 길게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짧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일정으로 볼 때 방대한 양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하셨는지 아니면 안하셨다고 하면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부서별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것인지 어차피 위원들이 예결위원에 선정된 이후에 각자가 사전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각 부서장들이 설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바와 같이 실ㆍ국ㆍ소ㆍ관별 제안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기획감사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 99쪽부터 112쪽 및 기금안 11쪽 통합관리기금도 함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팀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03쪽에 학교공간지역사회중심센터화사업하고 110쪽에 학교지원비하고 꿈돌이공부방지원 있죠. 103쪽 학교공간지역사회중심.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세입부분 말씀이시죠.

이광복위원

예, 보충설명자료에 2쪽입니다. 이게 지금 두가지가 3개 학교로 몰려있거든요. 금동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유천초등학교. 이게 지원근거가 어떻게 돼서 3개 학교로 하신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103쪽에 학교공간지역사회중심센터화사업 그게 상사업비입니다.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저희가 수상한 사항으로서 금동 그리고 백운, 유천 3개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학교공간지역사회중심센터화사업을 5개구에서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여기에 나와 있듯이 5,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은 사항이고 지원근거는 학교경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학교지원경비에 관한 그러한 조례가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회기에서 행자위에서는 이미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팀장님 답변에 행자위에서는 이미 의결됐다는 그런 내용은 빼주시고 여기는 예결위이니까 그런 부분은 빼주시고 다른 부분은 다른 데서 다 질문할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행자위에서 했으니까 다른 위원회에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으로 들리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광복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109쪽에 국제협력 예산에서 온령시와의 국제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심양시하고의 정확한 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심양시 심하구와는 저희가 96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심하구와 특별한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아시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다만 국제관계를 말끔하게 정리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지방국제화재단이라든가 또는 대전시에 있는 국제자문대사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제도시간에 결연을 맺은 이러한 사항들을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생각은 심하구에 공문을 보내서 더 이상 심하구와 교류할 의사가 없다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국제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가 지남으로써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문받은 두 기관내지는 대사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취소한 상태는 아니고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빠른시일 내에 국제적인 서로 간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 구청쪽에서 빨리 국제적인 결례를 겪은 과정에서 계속 놔둔 상태에서 또 한 나라의 다른 시와 문화교류를 맺고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 가급적 빨리 정리하셔서 위상이 서는 서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예.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미연 위원님.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선구정 15년, 우리 서구청에 역사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본 위원은 인지는 하지만 이번에 1차 추경이 거의 감예산이죠? 삭감된 예산이 상당히 많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예, 많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삭감된 예산에서 이런 이미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예산을 올린 까닭이 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들렸지만 민선이 출범한지 지금 15년째가 됐습니다. 저희가 다른 기관을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대부분 10년이 되는 해에 민선구정에 대한 발간을 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임기죠, 4년마다 발간을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다소 늦기는 했지만 우리 구정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해놓은 그러한 기록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기획팀장님은 타당성 있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여기에 예산집행내역 계획을 보면, 타자치단체나 우리구하고 비교해놓은 것을 보면 이렇게 예산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물론 규모와 인구수와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그러면 다른 데는 1억 5,000만원에서 3억정도의 예산을 소요하는 책자를 만들면서 우리는 7,000만원이 소요되는 책자를 만든다면 졸속으로 만든다는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러한 추경에 이미 계획되어지지 않은 계획안을 올릴 때는 적어도 우리 의회와 소통이 됐어야 된다, 그 이유가 충분한 이유도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관용차량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예. 의전차량!

미연

장미연위원

예, 관용 의전차량이 올라오면서 또 구청장 차량뿐만 아니라 우리 의장 차랑 같이 올라와 있고 아까 기획팀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도 여기 계획 책자에도 나와있지만 마치 자치단체의 역사책을 만들면서 의회가 끼어가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끔 지금 제안설명 가운데 풍기게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런 계획에 없던 역사책을 만든다고 하면서 우리 의원들하고 어떤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우선 예산부분에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할 때 우리구가 상당히 적은 예산이다. 그래서 졸속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동안 나름대로 15년전부터 있었던 그러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수집하는데 별도의 전문가를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약을 할 수가 있고요. 자료에도 있지만 다른 데를 보면 천부 내지 2천부를 발행했습니다. 저희는 500부만 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칼라로 돼 있는 화보집을 별도로 발행했는데 저희는 칼라도 부분적으로 들어가겠지만 대부분 흑백으로 해서 제작할 겁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적지만 내용적으로는 볼 때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15년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년사를 발간하면서 의회의 부분이 조금 따라가는 이러한 인상을 풍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에서 만든 것을 봐도 의회부분이 별도로 분야가 지정돼 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앞으로 올 수도 있고 뒤로도 올수 있지만 그 분야를 지정해서 의회부분은 의회부분대로 그 다음에 구정부분은 구정부분대로 해서 차별화를 해서 별도로 따라온다는 그런 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내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계속 연도별로 상사업비를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받고 있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그 상사업비의 지출이 어떤 내용으로 지출 돼야 하는지 그 계획이 있나요, 기준이 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주면서 일정한 지침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상사업비에 따라 틀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상사업비를 주면서 재량권을 많이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상사업비를 주면서 어떠한 목적으로만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사업비 지출계획을 수립할 때 상사업비를 주는 기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상사업비의 약 20%에 해당되는 것은 상을 타기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경비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 지침도 20%정도는 상을 타기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에 의한 사기앙양책으로 쓸 수 있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상을 준 기관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협의내지는 승인안 절차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에도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또 한 가지 제안 및 우리 서구청의 의지를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고유가로 해가지고 굉장히 전 국민들이 에너지절감, 그 다음에 유류비 증가로 인해서 어려움 같은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아시죠? 우리 구청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으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에너지절약은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물가 전체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가 시대에 지역물가안정대책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에너지 절약에 대한 것도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은 아마 화장실에 가도 사람이 없을 때에는 불이 꺼지고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불이 들어오고 또 3분후에는 꺼지도록 되어 있고 또 집행부 계단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소등되게 돼 있고 또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게 돼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로등이라든가 방범등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격등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간타임을 약간 조정해서라도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부터 솔선 실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의회에 오기 때문에 넥타이를 매고 왔지만 근무를 할 때에는 평상시에는 넥타이도 풀고 또 금년도에는 아마 냉방 온도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해서 그러한 부분도 에너지를 절약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력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것에 관계돼서 한 가지 제안하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지금 제 책상위에 보면 우리 예산안과 그다음에 예산서 그다음에 설명서 자료들이 잔뜩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를 켜서 이 자료를 볼 때면 방이나 아니면 자택에 갔을 때나 볼 수 있겠지만 이런 휴대용은 어디서나 볼 수 있어서 편리할 수 있어요. 이런데 이런 부분이 4대 때부터 지적됐던 얘기들인데 컴퓨터를 의원들이 한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활용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자료입력이 하나도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인터넷방송 또는 SBN 방송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사업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전산화해서 우리가 컴퓨터 하나만 가지면 어느 곳에서든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받는 이 자료집만 해도 보통 의원들이 한부내지 두부씩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절약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산시스템으로 하든 컴퓨터시스템으로 만들든 아니면 CD로 해서 자료를 주든 해서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절전형이나 이런 가시적인 효과는 많이 찾아내고 실천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이 느끼지 않는, 가시적이지 않은 이러한 내용물로도 충분히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기획팀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제안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각종 자료를 배부하는데 CD라든가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회 자체에 베너창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쪽에서 합의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통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것이 한건에 대해서 한 60부 정도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손으로 끌고 다니는 이동시키는,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런 데다 저희 직원들 두명, 세명이 붙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그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회와 합의가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CD내지는 이메일, 컴퓨터를 활용해서 할 그러한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경우에 따라서 조금 불편한 경우도 있고 또 책자로 보는 것하고 컴퓨터로 보는 것하고의 차이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경과해야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의회에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용의를 갖고 있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가능한 한 짧게 질의하고 동료위원들에게 시간적 배려를 위해서 시간을 절약할텐데 팀장님께서도 짧게 대답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습니다만 특별히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증감내역으로서 설명하면서 기정예산 대비 변동폭이 큰 것을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폭이란 말의 의미는 일정한 기준 대비해서 하는 상대적 의미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에 근거한 변동폭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 대비 변동폭이 100% 이상씩 높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500%도 있고요. 그런데 과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구의 가용재원부족으로 법적필수적 예산조차도 편성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야됨에도 불구하고 세우지 않아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추경에서 변동폭이 크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안이 발생해서 추경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변동폭이 큰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은 사안이 하도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대답하시기 곤란하겠으나 일반회계ㆍ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이 보고한 국외여비, 연구개발비, 자산물품취득비가 적게는 117%에서 많게는 488% 까지 높아졌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팀장님께서는 대답하실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지금 구우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편성을 하는 데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편성을 하면서 편성기준은 법적필수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지역현안사업 그리고 서민생활안정 증대 활성화에 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구정에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변동폭이 큰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는 수입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는 본예산에서 구정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이번에 반영하다보니까 변동폭이 상당히 큰 것이 있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둘째, 앞서 존경하는 장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선구정 15년사 발간계획의 건과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보면 적게는 49만원짜리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운용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업 그리고 많게는 6억 1,800여만원이 들어가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통합관리의 사업구상 등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자세히 2008년도 업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민선구정발간계획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해당 사업은 원래 구상했었으나 우리구의 재정여건 때문에 또는 서구사의 발간문제와 연계시켜서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확정을 못지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민선구정의 발간계획을 추진하시게 되신 것인지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미리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셋째, 존경하는 장미연 위원님도 아주 시기적절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박성효 시장은 4일전 신문에서 보니까 고유가시대에 서민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유일한 대안은 자전거활성화밖에 없다, 따라서 9월, 10월중에 5,000,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을 위한 무상이용 또는 임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자전거를 구입해서 여러 곳에 배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 의회에서도 본 위원장이 서구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유보된 상태입니다만 집행부에서도 대전시에서도 이렇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장미연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시기적으로 지금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얘기가 상당히 화제거리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자전거활성화에 관해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또 서민을 위한 자전거이용 극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구상하는 게 있다면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구우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부분적인 그런 대안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한진걸 위원입니다. 예비심사에서 기획감사팀에 대한 심의를 1차 했던 입장에서 여기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얘기를 가능하면 절제하려고 했는데 예비심사와 다르게 조금 더 변화되게 설명해 주신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선구정 15년사는 우리 예비심사할 때 일정 부분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좀더 보완해서 확고하게 하자, 시간을 갖고 여유있게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서 있던 얘기를 새롭게 보완해 주셨는데요. 그것에 따른 우려를 몇 가지 더 하게 됩니다. 첫째, 레임덕이라고 많은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5년사의 큰 개요를 보면 9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즉 지금 발간하게 되면 임기를 1년 남겨둔 시점까지만 발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완료는 2009년 12월 쯤에 완료를 해서 2010년 1월이나 2월쯤에 최종본을 받게 될 것 같고 그렇긴 한데 1년간의 소중한 성과는 어디로 보낼 것이며 그다음에 의회와의 파트너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장미연 위원님께서도 일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보충하자면 의회를 마치 끼워넣기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일률적인 어떤 편법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셨는데 중대한 문제도 여기서 발생이 돼요. 제목 자체가 민선구정 15년이라고 하시는 것에 의회가 같이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수록기간은 95년부터고요, 민선구정 15년사는 현재 우리 구정은 민선4기죠. 아닙니까? 95년부터!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우리 지방의회는 지금 5기입니다. 그렇죠? 지방의회는 91년도부터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예.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면 95년부터 수록을 하면 91년부터 1기 지방의회는 어디로 수록을 합니까? 아니면 같이 수록을 할 경우에 15년이란 숫자에 맞습니까? 정말 지금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대로 어떤 지방자치에 대해서 집행부 구정 또 우리 의정 이것을 함께 균등하게 면수를 어떤 것을 앞으로 할 거냐 뒤로 할 거냐는 차치하더라도 그것이 진정성이 담보되려면 15년사라는 말씀이 나와서는 곤란하겠다. 서구지방자치 몇 년사, 뭐 19년사든지 이렇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도 될 정도의 소중하고 꼭 필요한 역사의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방의회 20년사, 서구의회 19년사 이런 식으로 서로 맞춰가야 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일단 여기까지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우선 민선도 의회는 5기 그리고 구는 4기 맞습니다. 그래서 민선인 의회가 1기 빨리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 글쎄요, 저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5년부터 한다할지라도 서구의회 1기를 빼먹는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런데 제목 자체가 15년사인데 이때 되면 의회는 19년이 되지 않습니까? 19년간의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15년사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본 위원은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심도있게 조금 더 연찬을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을 할 것이지, 접을 때는 또 접어야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같이 헤아려 주시구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예산 집행계획을 보면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500부만 얘기를 했지 이 책자의 면수는 혹시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1000쪽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1000쪽 정도요. 수록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1000쪽 정도에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 또 1000쪽이면 단가가 지금 500부를 예상해서 5,000만원이면 권당 한 10만원정도거든요. 그런데 1,000쪽짜리를 10만원에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이 가능하려면 500부가 아니라 한 5만부쯤 해서 부수를 많이 늘린다면 제작단가가 조금 낮춰질 수 있겠는데 불과 500부를 찍는데 1,000쪽 짜리를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우리가 보통 언론사에서 연감을 만드는 것이 10만원에서 12만원 내외정도 합니다. 책자 하나 발행 단가는 그것보다 적지만 그게 한 500～600쪽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하셔서 이것은 정말 우리 역사서고 기록이 한번 남으면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회와의 관계 또 레임덕현상에 대한 우려, 일부에서는 현 청장께서 민선3기를 다 완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서구청장에 출마하지 않는다 해서 벌써부터 레임덕이 오는 것 아니냐 하는 농반 진반 이런 얘기도 없잖아 있구요. 또 본인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은 적이 있는데 진실은 아니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느라고 했던 말씀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2009년 6월까지 1년의 임기가 남은 시점에서 완료되는 그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지 함께 고려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레임덕현상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저희 구정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운영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15년사를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이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타 자치단체에 보면 보통 10년사 그리고 4년정도의 성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20년사, 30년사 이렇게 10년 단위로 발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당초에는 10년사를 발행했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으로서 챙기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 늦고 또 저희가 챙기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타를 한다하더라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5년사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고 또 이제라도 우리 구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예결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소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설명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불쾌하게 생각할 그러한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나름대로는 걱정했지만 우리 구정을 다루는 공무원으로서 이런 것을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오해가 없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15년사는 우리 구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나름대로는 기록해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예산에서 꼭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일단 삭감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계획을 보면 원고집필 2,000만원을, 편집 디자인 인쇄 제본에 5,000만원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전에 한진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일맥상통하는 질의입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일정에 보면 편재 기본방향 확정하고 자료수집 편집 이런 추진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한진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면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자료가 얼마만큼 수집될런지 그러한 상태도 모르면서 5,000만원을 집행계획에 세운 그러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이렇게 책자로만 발간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예를 들면 요즘 족보인쇄라든지 이런 것도 CD제작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적인 방법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500부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원가를 산정한 것은 아니고 인쇄물을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다 저희가 이런 것을 이 정도에 1,000쪽 짜리를 500부 정도 발간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 되는가 하는 원가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또 이 원가계산서와 금액이 차이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4,5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제가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한 10% 정도 계산을 해서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1,000쪽짜리 500부를 계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명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CD로 제작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책자로 발간하고 그 후에 만약에 별도로 그 자료가 더 많이 필요하다, 다른 데 보면 1,000부내지 2,000부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기관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라든가 도서관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보관하는 것 할 때 500부면 충분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 하면 그 후에는 CD로 제작하는데 CD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D로 제작하는 것은 별도의 그런 예산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 전산실에서도 이 정도의 기술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CD 그것만 저희가 사는 비용 외에는 별도로 추가비용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책자로 500부를 발간하고 더 필요할 경우에는 CD로 제작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이것을 발간하는 그런 업체에 예비적인 조사를 하셔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자료수집에 대한 양도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1,000면을 예상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자문을 구한 것 같은데요. 1,000면 이상의 분량이 나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그래서 편집위원회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부서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0부가 넘는다고 하면 그것을 요약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욱더 중요한 자료로 요약을 해서 1,000쪽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서 1,000쪽까지만 하도록 할 것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기술적인 면으로 1,000쪽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000쪽에 맞추다 보면 내용상에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실해질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부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15년사를 발간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러한 자료 그리고 부분적으로 전문가가 투입이 됩니다. 전문가가 투입이 되면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발간했던 이러한 자료도 저희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절대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상의 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내용면에서도 어느 자치단체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발간할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떤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이례적으로 발생되는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기초적인 그러한 자료수집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된 후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원고집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단계까지의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난 후에 그다음에 나머지 편집 디자인 인쇄 제본료 이런 부분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예산을 심도 있게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1,000쪽에 맞추고 그다음에 그 1,000쪽을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했을 때 예를 들면 부득이한 경우에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러한 예산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자료 먼저 확보를 하고 그 후에 발간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기초적인 자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재의 기본방향이라든가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한 것하고 그다음에 편집위원회 구성한 것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맡긴 업체하고 세 기관이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예산이 7,000만원 확정되게 되면 이미 용역비가 7,000만원으로 확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계획에는 발간까지 하는 그러한 계획까지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더 소요된다하더라도 소요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7,000만원 외에 이와 관련해서 더 요구를 내는 일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제가 어떤 방법이 됐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타 자치단체도 이러한 구정발전사를 발간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산을 미래에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면으로 추가적인 발생이라든가 아니면 또 감액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짜 맞추기 식으로 계상한다면 여러 가지 내용적이라든가 또 앞으로 발생된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예산서 103쪽 학교공간 지역사회 중심화센터사업과 그다음에 예산서 110쪽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 꿈돌이공부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공간지역사회중심화센터사업은 상사업비죠. 상사업비 5,000만원인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예.

명현

유명현위원

그리고 꿈돌이 공부방 지원사업은 특별교부금인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상사업비 특별교부금이 5,000만원이 와서 4,500만원은 꿈돌이공부방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거기에 따른 500만원은 전체예산의 10%인데 그것은 이 상을 타기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던가 꿈돌이공부방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상사업비를 그러면 지금 3개교로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상사업비 사업에 대한 것을 3개교로 꼭 이렇게 이쪽 사업에 해야 될 그러한 지정된 사업입니까? 상사업비가!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꿈돌이 공부방 지원관계는 2006년도에 대전시에서 저희구에, 물론 5개구 공히 공문이 간 사항입니다만 공문이 와서 학교에서 꿈돌이공부방을 운영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학교장은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도 저희 관내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금동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유천초등학교 3개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대전시에 보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개 학교에서만 꿈돌이공부방을 운영했는데 작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됨으로써 이 3개 학교에 1,500만원씩 공히 똑같이 지원해 주게 된 사업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민선구정 15년사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이틀을 꼭 민선구정 15년사로 해야 됩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지금 민선구정 15년사 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이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선구정 15년사 발간이란 그러한 뜻이 들어간 어떤 제목을 다시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한번 제안해보고 싶어서, 물론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만 타이틀 자체를 민선구정이 걸어온 길이라든가 부항목으로 괄호해서 이쪽에 민선의회 쪽으로는 18년이죠. 18년이 되다보니까 그 앞에 그보다 3년이 앞서가있는 3년 치를 찾기 위해서 괄호해서 연도를 중간에 삽입해서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굳이 15년이란 타이틀을 지킬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목 자체를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시는 것도 좀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선의 성과와 변화 이런 식으로 해서 괄호열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상 책자를 보면서 어떠한 내용이 수립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편집위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용역하는데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제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항목사항을 연구하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제목해서요?

이광복위원

예. 아니면 구의원들이 해드릴까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그 제목에 대해서는 내일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발간하기 전까지도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구청은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재량권을 주게 되면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목은 지금 딱 확정돼서 못을 박아놓는 것이 아니라 발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목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을 할 때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확정짓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이광복위원

아니, 조건부로 그렇게 하실 것 없고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광복위원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한진걸 위원입니다. 오늘 15년사가 본질에서 답변하고 서로 질의하고 응답하는 중에 굉장히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첫째, 15년사의 주된 기조가 이것이 역사서입니까, 구정홍보물입니까? 역사서를 발간하겠다는 거죠? 홍보물 발간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면 역사서에 어떻게 편집이란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그대로의 성과물을 기록해야 되는데 예산이란 것은 그 다음에 별도의 문제인 거예요. 7,000만원에 또 특히 5,000만원에 맞추다보니까 1,000면까지 해야 되고 편집적으로 해서 그냥 기술적으로 하다보면 가능하다, 일정부분 뺄 것 빼고 넣을 것 넣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서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뺄 것은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공도 있지만 과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서지 지금 오늘 논의하는 것대로 결정이 난다면 이것은 민선구정 15년의 홍보물 만들겠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홍보물과 사서와 분명하게 구분해줘야 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예.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논의할 때 그 점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역사서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깁니다. 다만 편집과정에서 편집기술 그것을 조금 가미하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내용의 본질 자체를 바꾸자 그렇지 않으면 있었던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자 그러한 뜻은 전혀 없었음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두가지 인데요, 첫째 정확히 민선 만 15년 되는 해가 언제예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09년 6월......., 15년요.

구우회위원

예, 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만으로는 2010년...,

구우회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일정에도 나와 있다시피 초고작성이 2009년 1월부터 6월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취지 또 시기를 감안하고 준비기간을 감안하더라도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온당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사전에 해당사업 발간의 당위성을 강조하다보니까 추경에서 이렇게 미리 스터디를 위원들에게 해 주는 것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자료주신 데 보면 타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일반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단순히 작성하는 서류라고 하면 타자치단체라고 표현해도 되요. 그러나 심도 있는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원님들에게 주는 자료에 있어서 타자치단체라 해서 두루뭉술한 용어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된다면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가운데 어느 하나 또는 우리나라 50만이 넘는 9개 자치구 가운데 어디어디 아니면 서구라는 자치구가 많이 있습니다. 인천서구, 광주 많이 있죠. 그러면 각 자치구의 서구를 예를 들어서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면서 별첨을 통해서 타자치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료를 줘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아까 제 질의에 하나 빠져있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 연구용역비 서구비전 2020 보완발전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구비전 2020 보완발전 용역은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 연도 보고서나 금년도 의회에 보고된 주요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2008년도에 서구비전 2020을 보완한다거나 서구비전 2020이 현실과 불부합하다는 보고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 의회에 보고된 주요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서구비전 2020 구민과의 약속사업 08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금년도 특별하게 구정여건이 서구비전 2020과 불부합한 부분이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서구비전 2020 기본계획 보완발전계획은 지금으로부터 수립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변화된 것이 서구비전 2020 기본계획에는 저희 구정에 전략사업이 6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7대 전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7대 전략사업으로 바뀐 것은 교육부분에 대한 것이 옛날에는 대부분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7대 전략으로 변경이 됐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새정부가 출범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환경여건이라든가 또 주변여건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와 실용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비전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정부의 그러한 정책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지시책이 상당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르신에 대한 노령연금수립이라든가 또는 출산장려에 따른 유아시책 관련제도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또 기존과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난 5월에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 종합실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3년이 지난 서구비전 2020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현재의 실행계획과 그렇지 않으면 기본계획과 차이난 점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한국생산성본부를 뺀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정의 틀을 바꿔야 되는 시점에 왔고 또 세부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복지시책이라든가 교육환경이라든가 또는 유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빨리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았고요,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물론 한국생산성본부에서도 지적을 받았다고 했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ㆍ시비 보조금이 많은데 보조금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구정에서 구 자체적인 그러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그것은 저는 무한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할 뿐이죠. 복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시책을 펼 수 있는 것이 그야말로 무한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위원도 상임위에서 복지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특이한, 그러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사업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팀장

재원에 한계가 있고요, 국가사업으로 하는 그러한 복지예산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에 거의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50%가 넘지는 않지만! 이러다보니까 저희 자체 재원으로 복지시책을 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을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경제살리기라든가 또는 유가폭등에 따른 고유가 대책 이러한 등등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팀장은 유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홍보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문화홍보팀장 윤원식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홍보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는 유봉권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게이트볼장 햇빛 비가림시설 한 가지 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비 보조사업인 만큼 게이트볼장 햇빛가림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문화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책자 113쪽부터 12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문화홍보팀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보시면 소리새합창단 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235만원 감액하셨죠?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당초에 소리새합창단은 서구를 대표했고 전국을 대표해서 세계대회까지 나가가지고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갈수록 소리새합창단 운영에 대한 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소리새합창단이 현재 예산에서도 감이 내려왔는데 지금 각종 경연대회에 소리새합창단이 참가하고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예, 작년에는 3개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리새합창단이 경연대회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휘자 페이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삭감이 올라오게 되면 페이문제에 있어서 이상이 없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일반보상금에 소리새합창단 운영비와 반주자하고 지휘자에 대한 보상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현재 5년동안 계속 증가도 안 되고 똑같이 세웠기 때문에 지휘자와 반주자의 보상금은 삭감을 하지 아니했고 우리 서구청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만 삭감한 상황입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차후로라도 서구소리새합창단을 계속 활성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명맥만 유지하고 계실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예산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죽는 것이 저희 문화홍보팀 예산입니다. 이게 생산성이 있는 게 아니고 구민들의 풍족한 문화생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보기에는 별로 표가 안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이 정도 삭감해서 소리새합창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우리 예산형편이 나아지면 문화, 체육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의 증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두가 절감을 해야 될 때라고 판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에 이번에 퍼스트서구배를 하면서 각 생활단체가 한꺼번에 개회식을 하셨죠?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절감이 나온 거죠?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예산절감, 개회식의 간소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런데 그 이면을 볼 때 그날 한 장소에 개회식을 같이 했지만 각 단체별로 별도의 개회식을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취지는 거기서 개회식을 일괄적으로 해서 붐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종목별 그날 반 정도를 개최했습니다. 한꺼번에 개최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운동장 사정에 의해서 다시 개최하는 종목은 개회식을 안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었습니다만 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개회식을 안하면 명분도 약하고 활성화가 부족하다 이래서 각자 개회식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축사도 하고 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차후로는 이런 행사계획을 잡으실 때 앞에서 보면 예산절감을 하셨지만 뒤에서 보면 예산이 더 낭비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125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게이트볼장 햇빛가림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게이트볼장 우드볼에 대해서 게이트볼 우드볼이라 하면 지역의 장년층이 활용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르신들께서 활용하시면서 뜨거운 햇빛아래서 운동하시다 쓰러질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들어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차후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드볼과 게이트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6개 게이트볼 말씀하셨는데 우드볼에 대한 대책은 돼 있습니까? 지금 한 지역도 우드볼로 의해서 경기장 범위가 길다보니까 하천이나 이런데서 해야 할 입장인데 여러 가지 로 볼 때 상황이 미비한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 아직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또 우드볼은 생체협에 가입도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게이트볼장만이라도 작은 시설이기 때문에 구나 시에서 신경을 쓰면 환경이 개선되는데 우드볼은 실제로 가 보니까 운동장 길이가 어마어마해서 예산도 많이 들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공인된 구장에서 하는 데는 하나도 없고 하천이나 공원 쪽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노인분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리고 127쪽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 및 청소년 비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파악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모 중학교만 해도 한달이면 5건 정도의 폭력사건이 나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사고가 많은 상태에서 과연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보다 지금 금액을 감소하셔서 운영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요점을 잘 파악 못했습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감액하셨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감액요? 127쪽 이 부분은 우리 자체예산 같았으면 감액을 안했을 겁니다. 기금지원사업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청소년발전위원회의 기금이 2,0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50 대 5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시켜서 당초 계상했던 1억 4,000만원 사업을 1억원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당초에 청소년센터 운영 개소식을 했을 때 이 돈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쪽하고 얘기가 되셨어요?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예,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보다도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청소년위원회에서 저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삭감되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구에서 특별히 우리 것을 2,000만원을 안 죽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예산회계절차상 우리한테 기금이 삭감되면 지금까지는 구비도 따라서 삭감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상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

관례로 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삭감부분에 대한 게이트볼장 햇빛가림시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관내에는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나 있죠?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11군데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을 하고자 하는 곳의 규모는 다른 11곳에 비해서 여건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11개 중에서 5개는 산속이나 다리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가리개가 필요 없고 6개 부분이 햇빛가리개가 필요합니다. 이 6개를 예산이 허락하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여건도 반영을 하고 이용자수도 반영을 하고이래서 햇빛가림시설을 먼저 한군데 설치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확정적으로 계량화를 시킬 수가 없어서 여기 게이트볼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 시비보조요청을 해서 5개구가 전부 요청을 했습니다만 중구, 동구는 거기에서도 탈락을 하고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우선 한개씩만 시비보조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햇빛가림시설이 필요한 곳이 여섯곳이라고 했는데.......,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계별로 햇빛가림시설로 지원할 수 있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예, 이번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고 또 저희가 시에 시비요청을 3,000만원,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인데 시비가 내년에 몇 개 서든지 올해 추경에 몇 개 서면 여기에 따라서 구비를 부담해서 가급적이면 6개시설이 전부 햇빛가리개시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송 편집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배경에는 야외중계 촬영시 효율적인 방송제작을 위해 현장에서 중계 녹화 및 편집할 수 있는 방송 편집기 구입에 소용되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추진배경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지금 인터넷방송 SBN을 얘기하는 거죠?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아나운서 포함해서 총 4명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4명 중에 방송 편집이라 하면 그것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면이 요구가 되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인력이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예,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야외촬영할 때마다 전문인력도 같이, 편집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같이 동행을 해서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나요?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촬영할 때는 4명이 전부 나가고 또 여자 아나운서가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촬영을 해갖고 들어와서 그다음에 사무실안에서 이 편집기를 갖고 아나운서 나레이션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지금 편집기가 옛날에 2003년도에 개국할 때 쓰던 게 있는데 이게 화질이 떨어지고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정도의 기능은 있어야 제대로 된 SBN이 되겠다 해서 프로그램을 바깥에서 제작을 해와서 안에서 축소하고 늘리고 나레이션을 까는 이런 장치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실장님, 추진배경에는 야외중계 촬영시 효율적인 방송제작을 위해 현장에서 중계녹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SBN이 생방송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지금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최고 빨라야 10분 뒤에 방송할 수 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구를 보면 거의 다 생방송에 필요한 문구거든요. 그러면 이 문구 자체도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보충자료에도 이렇게 써있는데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그렇습니다. 표현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중계녹화 및” 이렇게 했는데 “중계”자가 빠지고 “녹화” 이렇게 해서 “사무실에서 편집” 이렇게 표현됐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가 노후화돼서 그것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23쪽 사립문고지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사전사용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지금 사립문고 조그만 문고, 그러니까 큰 도서관을 안만들고 사립문고를 많이 육성하자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사립문고 지원은 많이 지원할수록 좋은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의 건물을 10년간 도서관 외로 용도변경을 안했을 경우에 시비로 전액 3,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내용은 그 안에 책상, 책꽂이, 책걸상 등 도서관에 필요한 이런 비품이 되겠습니다. 비품이 되는데 지금 현재 자기 건물을 10년간 우리랑 무상으로 계약할 수 있는 대상지를 찾지 못해서 작년에 총 대전시에서 5건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2개 구에서는 못하고 3개 구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갈마동에서 파출소 위에 건물에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하는데 구비는 없고 100%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대상지만 나오면 적극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이 땅콩마을어린이도서관이라고 했죠.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예, 이름이 땅콩어린이도서관!

명현

유명현위원

그것은 지금 대전시에도 몇 군데 있는데 사회공동체모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마을어린이도서관하고는 성격이 틀린거죠?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운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은데요, 설치하는 그것은 틀리죠. 시비하고 공동모금회하고 재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미연

장미연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117쪽에 보시면 게이트볼장 햇빛가림시설이 시보조비로 내려왔는데요, 여기가 장소가 지정돼서 내려왔나요 아니면 장소선정을 우리 구에서 한건가요?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장소가 지정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에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었지만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위치, 사업비, 장소 이런 것을 지정해서 저희가 올리거든요. 그래서 협회랑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원앙1단지 앞으로 지정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추진하자면 거기를 해야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일단 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1단지 게이트볼장에 대한 성격을 잘 알고 계신가요?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현장에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잘 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원앙1단지 안의 게이트볼장은 원앙1단지 주민들의 자산이면서 소각장을 변형시켜서 게이트볼장을 만든 시설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추진할 때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게인트볼장을 추진해줬고요. 지금 이 비가림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택관리법상 주민들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이는 단지 내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이 부분은 금산군 남이면에 이것을 설치했더라고요, 7,000만원을 들여서! 그런데 구조물이라고 보기는 한계가 있을 이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설계서를 입수했는데 이따가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판단은 주민들 3분의 2 동의가 없이도 가능한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팀장님이 그것을 잘하셔야 되는 게 그게 저희 지역구의 일이에요. 물론 이런 시설물이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운동하기에 편한 시설을 해 준다면 저는 더욱더 좋겠지만 지금 이 단지 내에 게이트볼장이라고 해서 단지 내 땅을 지금 어르신들 운동하게끔 땅을 빌려준 건데 지금 우리 구청이나 우리 동네 어떤 일부분의 공영부지가 아니에요, 이 땅은! 그런데 어떤 시설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단지내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시설물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게 주택관리령에 돼 있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이 특이한 사항이 지금 이것을 제가 확인한바 관리소장이 동대표회의에도 이것을 아직 설명도 안했고 주민들은 이것에 대한 엄청난 반발에 의해서 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종합적인 검토와 게이트볼장의 어떤 지역적 장소적 그런 여건을 조사하지 않고 여기가 지금 협회장님이 운영하시는 게이트볼장입니다.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운영의 어떤 요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할 때 그런 전반적인 조사가 없이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아까 간단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6개구장의 순위를 매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게이트볼협회의 추천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게 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회장님이 운영하는 구장이 거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미비한 점이 있는데 만약에 주택관리령에 위배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 말고 5개가 나은 장소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책임지고 만약에 아파트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일을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관저 원앙마을에 추진하는 것이 저희 방침이고요. 이것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주택관리령이나 주민들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면 장소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이것을 계속 추진할 때 주민들의 상당한 반대여론을, 제가 그래도 단지내에 이렇게 게이트볼 체육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상당히 설득을 해서 여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볼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생겨서 심지어는 이것을 파내도록 저한테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이 시설을 해가지고 되면 오히려 이것을, 그 조건부였어요. 우리 서구청에서 그 당시 담당자가 이것을 아실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이 게이트볼장은 없애는 조건으로 이 시설을 해 준 거예요. 조건부로 게이트볼장이 들어가있는데 이런 시설물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이해관계가 생겨서 분란의 요소가 되면 본 위원은 상당히 원망도 들을 뿐만 아니라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검토가 주민들 의사결정 없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주민들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해가지고 추진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협회에서 올라와서가 아니라 이 협회에서 아무리 올라왔다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과 투입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또 126쪽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 지금 50% 삭감됐는데 처음에 이 청소년아카데미 운영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건의도 들어왔고 이 예산을 세워주셨죠?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50% 삭감을 해서 살레시오 교육관에서 운영이 가능한가요?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이 삭감하는 것은 지금 100% 국비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살레시오하고 원광어린이집 두군데에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에 금년에는 우리 재정형편이 하도 어려워가지고 한군데도 운영을 안하려고 했었습니다. 안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하던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일방적으로 두개소 운영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논의를 하다보니까 원광어린이집은 금년에 더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됐고요. 또 방과후아카데미라는 것이 있는 집 아동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집 아동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살레시오 거기는 운영을 하고 원광어린이집은 운영을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온 국비 7,500만원을 반납하는 측면에서 삭감한 것이지 금년의 살레시오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살레시오 운영하는 거랑은 관계없는 예산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혁신정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혁신정보팀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혁신정보팀장 임진찬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혁신정보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다음은 혁신정보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혁신정보팀은 2005년 12월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출발하여 2006년 12월 혁신정보관리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가 2007년 11월 혁신정보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활동하여 왔으며 조직개편으로 혁신정보팀 폐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혁신정보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129쪽부터 1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노루벌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나눠 주셨는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루벌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안 용역 자체가 지금 혁신정보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도시계획은 저희가 하지 않고 도시관리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지금 이쪽 분야는 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공원녹지과하고 체육시설쪽 부분이 다이거든요. 그러면 한쪽 형평성으로 볼 때 지금 관저5지구 쪽에 국민중심체육센터를 구상하고 계시죠? 지금 그것 모르십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예, 거기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같은 체육시설과 공원 가족시설을 하는데 어느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혁신정보팀에서 하고 있는 차이점이 뭔가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체육시설 같은데 보면 항상 서구는 먼저 앞서 가는 것이 테니스장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노루벌계획 이런 게 들어가면 거의 레크레이션 위주면 요즘은 가족단위의 유흥, 주말에 나와서 놀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제안설명해 주셨지만 주말이면 가족단위로 전부 나간다고 하셨죠.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가족단위입니다. 그러면 가족단위로 과연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드민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미한 부분을 갖고 있고 생각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소득창출로 해서는 대여사업이라고 자전거 대여사업을 하겠다고 돼 있고 주택개량 해서 있고 농특산품 판매 및 특화음식점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서구 자체에 농특산품 특화된 음식점이 몇 개가 들어올 수 있으며 자전거대여사업을 한다면 구청에서 직영사업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이것 위탁 줄 거죠?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지금 답변 다 드릴까요?

이광복위원

자전거대여사업하면 자전거에 대한 완전한 하나의 자전거산책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자전거대여를 말씀하시는 거죠? 광장 조성은 아니고! 우선 그것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문하신 왜 혁신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같은데 이상하게도 계기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1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전국지역자원경연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주관이 돼 가지고 우리 구에 아름다운 경관을 선정해서 대전시에 예선대회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서 살기좋은지역팀에서 지역자원경연대회를 했어요. 그때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린 게 지역자원경연대회가 됐는데 그래서 전국 100선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됐는데 그때 그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 100선에 선정되니까 이것을 그냥 말 수는 없고 이것을 좀더 주민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보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청장님께서 지시하셔가지고 착수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상하게 추진하게 됐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관리부서에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리계획기술입안이라든가 그런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가족단위 부분은 가족단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안이 방향설정 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게 서구청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온 안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만 드린 자료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자료이고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우선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노루벌을 개발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하지 않을 것이냐, 만약에 개발하게 된다고 하면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러한 컨셉을 잡는데 기본구상안을 잡아놔야 학술용역을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그다음에 환경단체와 토론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위원님, 이대로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추진해가면서 충분히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새올행정 업무처리 단말기 고도화 해서 58대를 하셨죠?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예, 58대, 7,250만원요.

이광복위원

이게 지금 교부금으로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한테 나눠주신 보충설명지 거기에는 구비로 7,250만원 증가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새올행정 업무처리 단말기 고도화사업비는 7,25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전액 상사업비로 추경에 편성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사업비로 8,00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급한 게 뭐냐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다가 새올행정으로 각 구청하고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도면이라든가 모니터 등이라든가 고성능을 필요로 해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새올행정 단말기중에서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컴퓨터 58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상사업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상사업비면 교부금이 내려왔다는 겁니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면 구비가 아니죠? 그것도 구비로 봅니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특별교부세가 사실은 행자부돈이죠.

이광복위원

교부금으로 표시하셔야죠?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예, 교부세로 표시해야 됩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국비로 보시는 겁니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보충설명자료에 구비쪽에 증액은 잘못된 거죠?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미연

장미연위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루벌 추진방향 설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신 자료 5쪽을 보면 도면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시민이나 위원들이 봤을 때 한눈에 봐도 상당히 자연이 훼손돼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리고 지금 소득창출촌이라고 돼 있는 데는 사실은 거기가 노루산인데 그 봉우리에 그 산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 전체가 지금 훼손돼 있어요. 일부에 나무만 조성돼 있고! 제가 이 계획안을 보면서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되고 우리가 개발이라고 하면 거부반응도 일으킬 수 있겠지만 여기에 우리가 안을 잡을 때 이미 훼손된 부분을 최대한으로 보존하고 살릴 수 있는 근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노루산이라는 이 산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산 부분이 전부 훼손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나갈 때 이 아름다운 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지형 그대로의 훼손된 부분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이 우선적으로 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방향을 많이 잡으셨어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개발에 대한, 여기가 상당히 넓은 평수인데 이 노루벌을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구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인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정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아니, 우리 서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우리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제 생각으로는 정부의 국비와 또 대전시의 시비 그다음에 구비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개발이 된다고 하면 민간자본까지도 유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팀장님,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그린벨트지역이죠?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여기는 지금 민간이나 단체든 개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역에 이러한 아름다운 경관을 시민에게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 훼손된 생태를 보전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환경오염이에요. 환경오염인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을 많이 해놨어요. 본 위원이 전에 낸 것 중에서는 특화음식점 이런 것을 양성화시켜서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차원으로 내가 낸적이 있는데 여기에 체육시설 부분 같은 경우는 머물러서 상주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은 조금 지양이 돼야할 것 같고요. 일단은 컨셉이 남녀노소 다 들어갔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이쪽을 우리 서구청에서 지향하는 것은 남녀노소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세대를 중심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하신 이미 훼손된 부분에 대해 최대한 복원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환경오염이 걱정되시기 때문에 머물러서 상주하는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해가면서, 지역주민과 협의해가면서 갈 사항이지 이게 서구청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나의 제시된 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협의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느 계층을 중심으로 설정했느냐에 대해서는 4쪽에 주5일근무제의 정착으로 가족, 저희들은 가족컨셉을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모두가 건강을 중시하고 있으니까 건강과 환경 여가 나아가서는 여기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까지 고려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비가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넓은 지역에 여기를 우리가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설정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발에 대한 용역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상당히 적은데 이 4,000만원에 대한 용역을 우리 상사업비로 산정한 기본적인 취지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어떤 결과까지를 도출해내려고 지금 4,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확실히 수립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조사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계획 수립하는데 2억이상 들어간다고 제가 자문을 받은 바 있고요. 이번 4,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주민 수요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진을 구성해가지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우선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안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간보고회도 개최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회의 그다음에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공청회 실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출된 합의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정도 만드는 데까지의 안을 한 4,000만원 정도로 잡은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와 회의비 그런 비용이 같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해서 4,000만원액 잡은 것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대전시에 요구를 하셔서 우선적으로 노루산지역에 3,000만 그루에 일관돼서 나무심기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페이지 139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은 앞으로 공모를 하실 거죠? 1억 6,000만원 세워진 부분은 앞으로 공보하실 사업이죠?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예, 예산확정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관저동 느리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은 지금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올해 2,000만원 세워진 예산은 뭔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이것은 작년도에 선정을 해서 전국에서 우수한 마을로 선정됐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상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느리울아파트 사업에 투입되게 됩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선정만 받았고.......,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예, 상사업비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여기도 저희 관내입니다. 느리울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일환 중에 365일 태극기달기운동을 하고 있죠?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우리 그쪽에서 추진하는 주민들이나 일반주민들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참 좋은 취지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태극기가 전면 꽂혀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반면에 어쩌면 태극기에 대한 경시, 태극기의 중요성 이러한 것이 결여될 수 있는 면도 있는데 태극기 365일 달기를 왜 했는지 그 취지를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혹시 팀장님 그것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들어보셨나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나라사랑하는 정신을 고취하자 그게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이야 그렇지만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나라사랑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365일 게양하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따르듯이 태극기를 내손으로 내가 달면서의 애착과 나라사랑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달아주기 이런 형식은 그 사업의 취지에 잘못됐다 그런 것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오기도 하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제가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관리하는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성을 예산과 함께 내려 주셨으면 하고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명현

유명현위원

일단 삭감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자문위원단 회의인가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때 한번 참석을 했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일단은 거기가 원래 개발제한구역이죠?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래서 개발취지 방향설정을 보면 거의 여기서 생각한대로 문화존이라든가 문화체험존, 건강체험존, 생태체험존, 소득창출존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거의 가능하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개발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러면 예를 들면 물론 용역을 해서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할 때 개발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거기에 예산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적으로 여기에서 근거리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태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루벌 계획을 추진할 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간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개발계획이 수립돼가지고 추진한다고 결정돼서 한다고 하면 그때 구비만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그다음에 구비라든가 또 하나는 민간자본유치까지도 사실은 생각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개발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 방향까지는 나오지 않았고요. 우선 개발계획안이 설정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이게 하루 이틀 일이년 내에 이뤄질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장태산휴양림과의 중복성문제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확실하게 결정된 안이 아니고 어차피 지역주민과 의원님들과 환경단체 그 다음에 서구청이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나하나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용역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한 다음에 용역을 해도 안 늦지 않습니까?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굳이 주민과의 공정회라든가 의원님들과의 논의라든가 이런 것을 꼭 순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맨 처음에 추진동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저희 서구청의 안은 그동안에 사실은 전문가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엄선해가지고 아홉분을 선정해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출신의원님들도 같이 사실은 발표하시고 참여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안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직접 나서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학술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전문가집단이 하는 것이 더 주민들이 느끼시는 면에서 신뢰성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술용역을 줘서 그 전문가 단체에서 같이 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산확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이나마 선별이 돼야 되겠고요. 지금 기본구상안을 보면 네개의 체험존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상당히 수반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자문단 중에 환경전문가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자문을 구했고요. 예산확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예산확보까지를 그림 그리는 단계가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그림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40쪽 민원창구 정보화기기 리스구매 임차료하고요, 예산안 141쪽 새올행정 업무처리 단말기 고도화 이것 연계해서 팀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민원창구 정보화기기 리스 구매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보고드리면 구청과 동사무소의 민원창구의 정보화기기가 노후화돼가지고 민원인이 오시면 바로 바로 처리해 드리지 못하고 상당히 기다리는 문제로 서비스제공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에 구청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 정보화기기 운영실태를 전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게 컴퓨터 81대, 스캐너 16대, 프린터 23대 이것은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정보화기기를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임차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게 되면 총 소요예산 1억 5,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차해가지고 12회에 걸쳐 나눠서 하는데 금년도에 두번 정도 해가지고 2,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임차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새올행정 단말기 고도화사업비 7,250만원은 금년도부터 저희가 새올행정이 도입돼가지고 그동안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관이 상당히 고도화돼가지고 새올행정으로 처리되는 업무 중에서 도면이라든가 그다음에 듀얼모니터라든가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단말기를 고도화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최적의 단말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총 소요되는 컴퓨터가 58대 소요됩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 2월말에 구청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 정보화기기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58대는 가장 시급하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린 예산인데요. 이 예산은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작년도 지방행정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 상사업비 8,0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럼 지금 140쪽에 있는 정보화기기 이 부분하고 여기에 보면 컴퓨터 81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또 컴퓨터교체 58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81대 따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교체를 따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진찬

임진찬혁신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정보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정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봉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161쪽부터 236쪽을 참고하여 동주민센터의 예산안까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미연

장미연위원

장미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171쪽, 172쪽을 보시면 관용차량 구입비로 해가지고 6,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우리 서구청에 관용의전차량이 몇 대인가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의전용 차량은 한대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여기 추진배경을 보면 자매도시인 온령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시에 의전차량이 없어서 임차를 해서 쓰는 등 행사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물론 의전용차량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부분 있는데 이번 1차추경에는 에너지절감차원, 예산절감차원으로 해서 많은 삭감예산이 올라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관용차량이 이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장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의전용 차량 관련해서 앞 다퉈서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유봉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심심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전용차량은1993년도에 구입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예산 이전 추경때부터 구입이 검토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난해 본예산에도 예를 들자면 인건비도 100% 계상하지 못하면서 또는 법적의무경비 이런 것도 못하면서 그게 우리에게 부담이 돼서 사실상 미리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것이 차일피일 이뤄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행정장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자동차라는 것이 각종 물품이 그러하듯이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키로수, 연수 이런 게 죽 있는데 93년도에 구입한 차량이면 한 13년 된 겁니다. 이 차량은 6년이 내구연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로수도 많이 탔고 또 이 의전용차량이 아시는 위원님도 있으시겠지만 차를 한번 쓰려면 뒷문짝이 잘 닫혀지지도 않아요. 뻑뻑하고 어떤 때는 열리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안이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이 집중적으로 실무진에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어렵지만 실무적인 판단에서 차제에 계속 예산안심의 할 때마다 논의되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의논을 해서 언제해도 할일이니까 한번 확보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비이락이라고 시기적으로 고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국민적인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시기적인 애매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판단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고 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마냥 이것을 방치하고 있기도 부담스러운 거잖습니까? 경제가 어려울수록 예를 들자면 짚세기 장사가 우산을 하나 팔아주고 우산장사가 짚세기 하나 팔아주고 서로 공생하는 것처럼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구민들이 서로 경제활성화도 서로 넓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무슨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실무적인 판단에서 물품관리부서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장비 물품들이 내구연수가 지나고 또 사실상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예고 그래서 이번에 어렵지만, 어려운 사정이지만 저희들이 실무적 판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6,000만원을 세우면서 차량종류같은 것을 계획 세워본 적 있으세요? 6,000만원이면 상당히 지금 우리 의전용 차량이 그랜저XG이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랜저XG가 아니고, 옛날 구형 그랜저 있죠, 오래 됐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6,000만원에 어떤 차량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차종을 어떤 것으로 계획하셨길래 6,000만원을 세우셨는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차량들이 그전에는 대형화이면서 하드웨어는 대형화지만 또 cc는 2000cc부터 이렇게 죽 있었지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1900인가 2000cc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못쓰게 됐고 그런데 요즘 차량은 소형화되면서 또 cc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것이 지금 추세이고요, 그래서 차제에 타구의 의전용 차량 이런 것도 비교도 하고 해가지고 특정한 어떤 차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고요.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차종간 여러 가지를 비교검토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있는 게 TG그랜저인가요, 이런 것들이 대개 2.7에서 3.3 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볼 때 다른 차종도 내내 그런 배기량 정도면 그것이 예산이 100% 꼭 맞춰서 세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여유있게 성립을 해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구입해보려고 계상을 한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예산중에 지금 월평1ㆍ2동하고 가수원동에 동청사 방수공사가 두군데 있고 청사 출입 자동문설치공사에 대해서 1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돼 있었거든요. 물론 삭감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사실 동청사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방문을 하는 곳이고 특히 아까 월평2동 동장님도 여기를 다녀가셨는데 설명서에 보면 월평2동이라하면 상당히 어려운 세대들이 많이 있고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동으로 사실 이러한 공사는 청사에 누수가 돼서 비가 샌다는 얘기는, 세숫대야 놓고 물 받아낸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가수원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던 예산들이거든요. 이게 삭감됐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장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옳으신 말씀이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요청하고 또 계상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사무소가 같은 사례로 비가 새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추경예산이니만큼 꼭 필요한 것만 하라는 방침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범위를 나름대로 각자 해석해서 거기서는 추경예산이라 부담이 되는지 요청을 안했습니다. 그랬는데 똑같이 비가 새는 건데 일부 동은 해 주고 일부 동은 안 해 주고 이런 형평성문제 이런 것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어차피 이것는 지금 장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그러나 똑같은 입장인데 어떤 동은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동도 함께 검토를 해서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형평성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이 가장 생각해줘야 할 부분은 약자들에게 기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로 설명을 하실 때 좀더 상세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장미연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랜저 새로 나온 것이 럭셔리라고 하죠. 2700cc 3,300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격이!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그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는.......,

이광복위원

2700cc는 조달가로 2,400정도 하고요, 3300cc는 3,100정도 한답니다. 조달가격은 4% 정도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준을 두셨을 때 플러스 3400 옵션을 달아도 4,000만원 정도 들어갈 텐데 6,000만원 금액을 계상하실 때는 나름대로 어떤 항목성에 해서 거기에 옵션까지 해서 계산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국장님은 거기에 정한 것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 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72쪽 보시면 법질서확립 캠페인 용품제작비 있죠. 거기 제안설명서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보기 좋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항상 저희가 한달에 한번 씩 전 자생단체를 소집해가지고 서구관내의 중심도로에 청소 및 쓰레기 줍기운동 같은 것 캠페인 하는 그것 하시려는 거죠?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법질서가 여러 가지 질서가 있는데 교통질서도 있고요, 환경질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법질서캠페인이 물론 새로 이번에 정부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같이 있는 한 자생단체에서도 이로 인해서 여러번 행사에 참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과 그 위에 자녀안심지원이라고 돼 있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범죄예방위원회 자녀안심분과입니다. 분과인데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있는 자리에 놓아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이 삭감된 부분이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좀더 위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전혀 삭감되지 않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표기자체가 자녀안심 피복구입비 이렇게 넣는 것보다 범죄예방위원회 보조단체금이 지급되고 또 타 단체에도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에 법질서 캠페인 할 때 각 자생단체가 자기들 자생단체 특유의 복장으로 통일해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본 위원이 지금까지 봐 온 바로는 자녀안심분과쪽, 범죄예방쪽은 제각각입니다. 그러면 520명의 회원을 데리고 있는 자녀안심, 국가에서 8년 전에 만든 단체인데 그때 당시에 어떤 뚜렷한 것이 없다보니까 각 동별로 각 단체별로 상당히 구구각각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빨간색 초록색 다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줬을 때 좀더 통일돼 가지고 각종 행사에 참가를 했을 때 이쪽 위원회에서도 통일된 모습으로 복장을 해가지고 하면 좀더 사기진작에도 좋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드려서 올렸던 부분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안설명 하실 때라든가 의원들에게 전달과정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을 자녀안심 피복구입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커 보이거든요.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은 하나의 조끼입니다. 조끼로 해서 한 동에 10개씩였어요. 모자도 10개였고! 그런데 여기에는 모자 구입비가 2개로 올라와 있는 상태로 해서 돼 있다보니까 여기에 계신 소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었고 그런 과정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히 이번에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혹시 다른 부분에 그런 게 있으면 전달과정에서 잘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관련해가지고 단체 조끼 모자 이것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안설명하는 제가 표현력이라든지 호소력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을 제가 100% 이해시키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좀더 연구를 많이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유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유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71쪽 본 위원에 앞서 장미연 위원님이나 이광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추진배경이 각종 행사지원 그리고 자매도시 중국 온령시에서 우리구 방문시 의전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행사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의전업무용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을 계상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각종 행사지원에 의전용차량을 쓰는 경우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어떤 경우에 의전용차량을 쓰게 됩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유명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는 국제 의전 자매도시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의전용차량은 말씀그대로 51만 서구 구민들을 살림을 하고 지원하는 서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 귀빈 영접이라든가 또는 환송이라든가 또는 각종 교육 이런 것 할 때 강사영접 환송이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수시로 보고회, 설명회 또는 문화제 등등 해가지고 서구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사때 필요한 분들을 의전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1년에 딱히 몇 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참고로 국제자매도시라고 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온령시하고의 행사는 세 번 있었습니다. 오면 보통 2박3일 정도 체재하고 가는데 숙소하고 현지방문하는데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소개해 주고 연구단지 또는 사업현장 이렇게 하고 서람이자치대학 또는 구정설명회 무슨 설명회 또는 각종 축제 행사 때 외빈 또는 귀빈초청하고 할 때는 수시로 사용을 합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의전용 차량 구입비가 6,000만원 정도면 본 위원이 차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외부적인 배기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충 나오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지금 예산절감이라든가 에너지절감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고유가 시대에 그렇게 배기량이 큰 차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유명현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장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지금 서구가 대전에서만 5개구에서도 보면 51만 인구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1대 의전차량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목적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실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정장비 이것은 내구연수가 있거든요. 키로수 또 현재 상태를 볼 때 유지관리비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건데요,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셔가지고 적절치 않다고 심의하면 제가 딱히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네요.

명현

유명현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서구가 대전시 인구의 3분의 1을 점하고 또 51만이라는 거기에 걸맞은 그런 위상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에서 상당히 부족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의전업무용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요즘 주변여건이라든가 그리고 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대형차를 구입해서 어떤 위상에 대한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해서 다른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예산을 계상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거구요. 그리고 예산서 172쪽 민원대기실 TV구입에 대해서 추진배경에는 구청장실 및 부구청장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하여 민원대기실에 현대감각에 어울리는 TV을 구입 설치하고자 물품구입비 계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250만원. 본 위원도 자주는 안가지만 가끔 가보면 민원인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뿐만 아니라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기 위한 관계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과연 민원인들이 물론 구청장님 면담도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면담일정이 잡혔을 때 그 민원대기실에서 TV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현 위원장님께서도 오랫동안 의정활동도 하시고 관내에 여러 기관도 가실 기회가 있으실텐고 그래서 충분한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상 이야기에 부기상 표현한 것은 TV구입, 탁자구입 이렇게 돼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상 이것을 하려면 본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본예산에 계상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이게 일개기관을 유지관리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1년에 최소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런 수요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비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보면 TV 또는 책상, 탁자 이렇게 구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청장님실 또 부구청장님실, 민원대기실 이런 데에 그래도 좀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옛날 진공관이나 아날로그시대의 그러나 지금 말만하면 디지털 이렇게 운운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상징적인 기관장님실하고 부구청장님 주변에 그것을 물품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국장님, 지금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차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명분을 갖고 예산절감도 이번추경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솔선수범해야 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민원대기실에 TV를 교체하면서까지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주는 안 가봤지만 민원대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민원인들을 한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러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것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예산절감에 대한 것은 솔선수범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유명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개 가정을 경영하고요, 기관을 하고 사무실을 하나 오픈하더라도 기본적인 경비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까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관을 운영하고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꼭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상 예산계상하기 힘듭니다. 필요한 장비를 확보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필요한 장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필요한 장비도 그것에 적절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더 고민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셔야죠.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민원인대기실에 굳이 이렇게 PDP 대형TV를 구입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민원인 대기실에서 민원인들이 그 TV를 얼마만큼 본다고 생각하세요?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지금 표현하시기를 대형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대형과 중형과 소형의 어떤 구분이 어느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TV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전 실ㆍ과를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기관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물품구입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또 그것은 교체해 나가야 되거든요. 한없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두 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심스럽게, 정말로 조심스럽게 계상을 했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

잘 알겠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품구입비로 계상을 했겠지만 우선적인 그러한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용도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고려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유명현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요지대로 예산을 아껴쓰고 절약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한진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비심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거듭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점 다소 불편하더라도 악의 없이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요. 오늘 우리 예결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7명의 예결위원이 있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중에 위원장님이 네분이나 있습니다. 대단히 뭐한 문제이지만 예결위원회에 위원장은 한분밖에 안계시고요, 그러면 아무개 위원장, 아무개 위원장 하는데 도대체 누가 위원장인지 도대체 모르겠고요. 이것을 굳이 얘기하는 것은 의전의 문제를 짚어야 되는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겠다 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잠시 우리 의전차에 대해서 불과 2시간여 전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것이 인터넷 속보로 올라온 것을 봤고요, 본 위원도 상당히 답답함을 금치 못하겠는데 관련기사에서 모자치구에 아주 모범사례로 경차 5대 업무용차량 5대구입했다고 한달 전에 이런 관련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기자가 쓴 건가 봤더니 그렇지는 않고 구청에서 제공한 기사를 즉 보도자료 내지는 홍보자료를 그대로 받아 쓴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얘기해보자고요. 지금 업무용 차량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5대가 있다면 그것을 경차로 구입한 것은 정말 칭찬받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가 경차추세이고 행안부의 지침이 이러이러하고 해서 혹시 기존에 아직 내구연한도 남아있고 이러한데 불필요하게 경차로 해서 홍보용으로 5대를 구입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도 있겠다 이거예요. 기존에 잘 쓰던 것을 경차 추세라 해서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신규로 경차를 구입한 것이 과연 맞느냐 이것은 의문을 가질 수 있겠고요. 그런 차량이 올라왔다면 한번 업무협조를 통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하고 또 우리는 의전이란 말은 말그대로 의전 아닙니까? 청와대까지는 얘기를 안해도 우리가 영빈관이다, 1년에 숙소 그 거창한 아름다움 뭐 그런 대규모호텔급의 이런 1년에 몇 번써요. 그러나 그때 절차에 맞는 그 예우를 하기 위해서 1년에 설혹 한번을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적극성을 가져서 의전차의 본연의 뜻을 반드시 해야지 그때 렌트한다든지 몇 번 안 쓰는데 그게 아니고 단 한번을 쓰더라도 꼭 필요하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주시고요.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가정에서 우리가 응접세트라는 표현을 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소파 뭐 이렇게 지금은 실생활용품이 됐지만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소파라는 표현을 안하고 응접세트라고 했어요. 손님오실 때 99%는 가족들이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응접세트라고 썼고 그것이 통용됐는지 이런 적극성을 갖고 TV를 교체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예우에 맞느냐 틀리냐, 우리 서구의 위상에 맞냐 틀리냐 이런 적극 성으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굳이 이 논란에 휩싸인다고 하면 그럼 민원대기실에 TV가 필요하냐 안하냐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요. 그 논리에 그대로 말려들어간다면 그럼 차라리 우리가 이런 TV가 뭐 이렇게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면 그러면 차라리 없애자 라든지 아무 필요가 없다면 TV 철거를 하자든지 그렇게 하고 그래도 필요하니까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안했으면 이제 격에 맞고 예우에 맞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것을 소명드리고 싶겠고요. 또 하나 아까 월평2동장님 오전부터 계속 오셨는데 혹시 지금 안계신가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비심사할 때 이런 적극성이나 이런 것을 주문하니까 어느날 갑자기 이런 예산반영 설치 필요성 이렇게 해가지고 죽 해줬는데요, 본 위원은 이것을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사고가 났겠다, 그러니까 더욱더 설치를 해야겠다, 언뜻 들으면 이게 자동문이 아니라서 사고가 났으니 해달라 그러면 일견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명을 들어야겠는데 이것은 문이 열려있어서 즉 자동문, 수동문의 문제와 무관하게 거기에 턱이 있어가지고 턱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러면 턱에 걸려서 넘어졌으면 자동문을 설치할 게 아니라 턱을 없애야죠. 이 턱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자동문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리고 뒤에 사진이라고 몇 몇 위원들이 요청을 했어요. 적극성을 가져달라! 본 위원은 시력이 굉장히 안좋은데요, 문에 턱이라고는 잘 보이지 않고 굳이 턱이라고 얘기하려면 장애인용 점자블럭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턱이라고 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돼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사실에 입각해서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폐쇄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이런 적극성을 이후로라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한진걸 위원님 훌륭하신 지적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특별히 기관의 의전문제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예결 또는 본회의 참석해가지고 위원님들 상대로 답변을 할 때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예결위나 운영위원회 같은 것 할 때 보면 위원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죠. 그런 표현의 문제까지도 지적해 주신 우리 한진걸 위원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쪽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을 의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지만 어렵사리 추경예산안을 올렸는데 소관 사항별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신과 적극성을 갖고 설명을 하고 대처해나가라는 주문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은 개인 개인이 일개 기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대의회 업무를 할 경우에 저희들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다 소신과 적극성을 띠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설명을 하다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기관에, 가정에 최소한도로 갖춰야 할 그런 집기나 물품장비 이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1만 구민의 살림을 지원하는 서구청의 최소한의 필요한 물품과 집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더욱더 사기충천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가능한 한 질의를 생략하려고 했는데요, 시기를 잘못 이해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청사의 방수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지적한 게 네가지를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사안의 성격상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된다. 둘째, 최근 2～3개월 사이에 동료위원님들이 해당지역 선거구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100만원에서 많게는 4～500만원 이내에 현안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동장들이 요청해서 쓴 내역들을 제가 공개해서 할 수는 없지만 공개한다면 심지어 서랍장 고치는 데도 5～60만원을 썼어요.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거라고 하면 해당지역 출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충분히 400만원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공사를 마치고도 남은 사안이다. 해당지역 동장의 의지부족이다. 셋째, 이렇게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할 긴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자위에서 지적을 했지만 사진 한장 준비하지 않았더라, 아예 관심이 없다. 더군다나 해당동 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있을텐데 부탁하나 할 것도 없다. 그 정도로 의지가 부족하다. 넷째, 대전시에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 작업장 같은 경우는 마찰까지 있어요. 솔직히 돈이 어쩌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여러 각도에서 노력해서 충분히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한 프로젝트사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얼마든지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비춰보니 추경에 편성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사진 같은 것을 준비해 왔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해당지역 동장들이라든지 해당지역 부서 실ㆍ과장들한테 그런 점들에 주의를 촉구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비춰진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시간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국장

구우회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의회 의사일정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특히 동주민센터에 관련된 예산과 사업 또 동과 지역구 의원님들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적해 주신 구우회 위원님 뜻에 부응하도록 동장들과 수시로 업무협의를 해서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갈마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삭감내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예,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143쪽부터 160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241쪽부터 301쪽, 451쪽 및 기금변경계획안 19쪽부터 57쪽을 참고하여 기금변경계획안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연 위원님.

미연

장미연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 중에 자원봉사 테마거리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장미연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미연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 250쪽 자원봉사 테마거리조성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된 예산입니다만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프로그램 부스 안내 홍보물과 홍보배너기 설치 1,300만원과 예산안 25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원봉사테마거리 상징조형물 2,000만원에 대하여 또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자원봉사활동과 홍보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권장해야 함은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행ㆍ재정적 지원은 더욱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홍보배너기 설치와 자원봉사테마거리 상징 조형물 예산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유류가격이 폭등하고 각종 물가가 턱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제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하여 일률적인 예산절감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예산도 아닌 추가경정예산에서 홍보배너기 설치와 자연봉사테마거리 상징조형물 설치가 그리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금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자원봉사활동이 중단되거나 봉사활동에 장애요인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최치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이 예결특위로 넘어와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치상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홍보배너기 설치 800만원과 자원봉사테마거리 상징조형물은 순수 구비로 편성하였고 기타는 상사업비인 교부세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배너기와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테마거리에 대한 분위기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개 사업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홍보차원에서 두가지 사업을 계상했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구에 2만 9,800여 분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남을 위한 배려의 정신으로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바람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이라든지 분위기조성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미에 질의하신 이것이 삭감된다면 자원봉사활동이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분위기조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시급성이 없고요, 추경에 꼭 반영해야 할 그런 이유는 없는 거죠? 이것은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거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우선 개소식을 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업들은 소모성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국장님, 특별한 답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 질 수 있습니다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갖춰질 때에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냐를 따질 때는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자원봉사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입안을 했던 저희 부서에서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러한 소모성 사업이란 것은 정말 지금 우리 재정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10% 절감운동이니 해서 정말 우리구 예산을 절감하는데 총력을 기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러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아마 삭감된 내역으로 올라왔지만 아마 우리 예결특위에서 서로 대화로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검색해보니까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자원봉사자테마거리라는 자료로 검색을 하니까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전국 230여개 자치구에 많은 사업들 가운데 자원봉사자테마거리 조성과 관련된 우수사례 또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한번 자료를 제공해서 스터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아까 장미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바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군데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고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한다면 훌륭히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료는 구우회 위원님께도 같이, 전위원님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자료 보고 스터디하기로 하고요. 자원봉사테마거리 조성과 관련된 사업중에서 상징조형물의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만 중구의 으능정이거리라든지 오류동 재래시장의 상징조형물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구비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각종 평가에 상사업비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편성한 사업을 보면 저는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현 정부에서 지방정부도 작은정부 구현에 따라서 많은 인력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인력을 줄이는 목적은 단순히 인력을 줄이는데 있는 게 아니라 인력을 감소함으로써 감소된 인건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미연 위원님께서도 해당 선거구내에 사업과 관련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 사업을 펼치는 곳이 둔산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둔산지역 출신 의원들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없었다, 이런 점은 조금 아쉽고 또 한 가지 자원봉사자테마거리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보면 추진배경이라든지 사업개요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근거라든지 산출근거라든지 어디에도 보면 이것은 상당히 오류가 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연봉사의 아름다움은 익히 알려진 바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만을 위한 자원봉사자거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자원봉사를 위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즉 최근 들어서 중구의 으능정이 거리가 많은 소비자들이 몰려들고 상당히 중구에서 펼치는 사업이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서구에 많은 상권이 위축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테마거리를 조성함으로서 우리 둔산지역 상권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은 가지고 있는 자료 3장 중에는 없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만을 위한 자원봉사테마거리는 문제가 있다. 비록 상사업비로 하는 사업이더라도! 그래서 아쉬운 게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도 고려했어야 되는데 이점에 소홀히 한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조금 이따가 자료에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보시면 약간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자원봉사 배너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거리에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같이, 마일리지증을 가지고 오는 사람한테는 일정부분 가격을 깎아준다든지 하는 지역 상품 팔아주기라든가 이런 업소의 매출향상을 위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자들을 그쪽에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자연히 그쪽으로 유동인구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가게에서는 일정부분 그 마일리지증을 가지고 온 분들한테는 가격을 할인해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덩달아서 같이 매출도 신장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부수적으로 지역상권도 향상되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테마거리에 오면 시기만 맞춰서 가면 본인이 필요한 자원봉사를 받을 수도 있고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자동적으로 연중 유동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지금 비근한 예로 중구 으능정이를 예로 드셨습니다만 그에 버금갈 수 있는 유동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테마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돼서 가게에서는 가격을 깎아주고 사람들은 꼬이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역경제도 약간이나마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계획이 그런 식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현안문제 중 하나가 대전시에서 시청앞 남문광장 폐쇄를 전제로 한 녹지축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도 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 하기보다는 단체장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행정편의주의적,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지역에는 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한 상인회 또 둔산2동 상가발전회를 중심으로 한 상인회 여러 가지가 자생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좋은 구상의 해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근지역 상인들과는 얼마나 큰 공감대를 가지고 간담회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이런 좋은 자리를 통해서 그분들과 얼마나 정보를 공유하면서 해당사업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같이 고민을 했는가? 단순히 자원봉사자만이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상가번영회 이름이 언뜻 생각이 안 나서 물어봤던 사항인데요, 번영회원들하고 미팅을 가졌습니다.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마일리지증 가진 분들한테 가격을 싸게 해 주는 문제도 상가를 일일이 다니면서 방문을 해서 그쪽의 협조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상가 한 200개 중에서 한 80여개를 동의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번영회 측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익히 알고 있고 그분들도 그렇게 함으로서 유동인구가 자꾸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고려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한진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테마거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 본연의 뜻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전원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장미연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아직 보기전이라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시작의 배경이 혹시 지난해 또는 금년 초 또 그전에 우리 서구에서는 자원봉사자 대축제라고 몇 년 차에 걸쳐서 시행한 바가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비슷한 시기에 대전광역시에서 비슷한 행사를 또 한 적이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런 같은 성격의 행사를 굳이 나눠서 해야 될, 거리도 많이 떨어지지 않은 이런 곳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여론에 의문제기가 있었던 바가 있고요, 그에 따른 대응책으로 급하게 나온 것은 아닌지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원봉사를 빼고 테마거리 할 때 테마거리라 함은 주된 주제에 맞는 상설적인 개념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부분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상설적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상징조형물 하나정도 이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또한 선정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 지금 상권활성화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를 테마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적어도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유관기관들이 밀접해있어서 그 누가 가더라도 이쪽에 가면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잘 찾을 수 있는 거리 이런 것이 조성돼 있어야 그것을 주제로 한, 테마로 한 거리 조성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지금 조형물 하나정도 놓고 인위적으로 하면 과거 일회성 축제 그 비판으로부터 더 큰 예산은 들였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럴 바에는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또 이정도까지 할정도 되면 시로부터 당당히 시비지원을 받아서 시와 서구는 통합을 하자는 얘기를 몇 차례 드렸었어요. 우리가 이 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민원봉사과에 여권업무를 새로이 개설했거든요.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일선 구청에서 여권업무를 할 수도 있다 하니까 우리 서구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예산을 들여서 해요. 그런데 그때 조금 아쉬웠던 것이 바로 옆에 시청하고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구청에 와서 여권을 발급받으나 여기까지 올 바에는 시청이 더 가깝고 교통도 더 좋은데 굳이 우리가 그것을 예산들여서 했어야 되는지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우선 자원봉사박람회를 시와 통합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예산절감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는 통합해서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5개 자치구가 있고 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신명나게 자원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는 따로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테마거리를 자원봉사 앞에 넣어서 자원봉사테마거리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등록되어 있는 3만여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신바람나게 봉사할 수 있는 또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자원봉사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한군데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장을 마련하자는 측면으로 계획을 한 것이지, 별도로 다른 테마를 자원봉사로 덧씌우기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테마거리를 어디로 선정할 지는 자료가 와봐야 알겠지만 자원봉사를 테마로 하는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우리 형편에 안맞겠다. 즉, 지금 10만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이 이 거리에 오면 상시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또 자원봉사에 관심 있어서 추후로라도 파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다, 그럴 정도되면 10만이란 분은.......,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3만명입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3만이라고 해도 예산상으로 한 1억정도 되죠, 자원봉사테마거리 조성과 관련된 총체적인 예산이?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7,800요.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 정도를 차라리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는데 쓰는 것이 지금 거리 조성하는 본연의 목적기능을 활발히 하는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이 거리를 어디에다 왜 하는지 모르겠으나 테마거리라고 할 정도 되면 또 일회성행사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에 있었던 자원봉사대축제하고 이것하고 다른 바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징조형물 하나를 설치하는 것 외에 기타의 것들은 기존에 해왔던 자원봉사대축제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겠다. 그러면 그것을 좀더 활성화하고요, 또 우리 서구에 3만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될 때는 우리 5개구가 광역권으로 해서 생활권역이 사실 같습니다. 대전시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2～3일간 종합축제를 해서 제대로 한다든지 이런 정도를 고려해야지, 따로 따로 해가지고 시기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한 것을 굳이 계속해서 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겠느냐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 이따 자료를 보시면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저희가 상사업비로 2억을 받으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가 상사업비 2억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해서 자원봉사테마거리로 5,000만원을 쓰겠다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약간 계획에 첨부시켜 가지고!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혹시 방송이 될 것 같아서 내일도 아직 남은 부서들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둬야 됩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사업비를 받아서 앞으로 상사업비 활용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서 승인까지 받았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획 자체이고 그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행안부로부터의 승인이지, 의회로부터의 승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얼마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전변경이 생기면 함께 사전변경에 따라서 다시 또 바꿀 수도 있는 개연성은 있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많이 아쉬운 것이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이고 행안부으로부터 이미 집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해도 무관하다가 아닙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물론입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후로라도 바꿀 수도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좀 불편하고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득하시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시든지 이렇게 돼야지, 행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답변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국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집행부 전체에 말씀을 드려 두겠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미연 위원님.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도착한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막 자료가 도착해서 많은 위원님들 관심 갖고 계신데 일단 질의종결을 하더라도 추가질의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되나요? 한정된 시간이지만 우선은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경제복지국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하시고 자료검토한 이후에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다시 국장님께 해도 무관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장미연 위원님.

미연

장미연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조금 전에 구우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에 사례는 없다고 하니까 우선 특이성, 앞서 가는 퍼스트서구의 자부심을 가져서 일단 격려와 상당히 좋은 추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여기 추진개요를 보니까 장소를 3개소로 선정했습니다. 3개 거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상시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여기에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부스 같은 것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 거리에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오전에 부스를 설치했다가 오후에 철거하는 방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에 상시 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철거를 했다가 다시 피고 그런 방법으로 할 겁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제가 조금 여기에 의아스러운 것이 자원봉사테마거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취지는 사실 특히 가정주부들, 많은 노는 인력들이 취미활동 및 자원봉사에 기여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 데 본 위원은 자원봉사에 대해서 아카데미를 해서 자세와 방법과 그런 여러 가지를 공부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자원봉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그런 거리의 추진목적은 참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테마거리에 부스를 설치했다가 다시 하면 자원봉사인력들이 다른 봉사의 시간 외에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들이 과히 그렇게 흡족하게 있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장미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부스를 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는데 시간적 낭비라든지 인력낭비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자원봉사인력을 가지고 지금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나 내가 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런 테마거리를 주제로 설정해서 하면 그 자원봉사자들이 어쨌든 여기에 또 참여를 하고 동참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그렇다보면 그게 운영상에 잘 될 거라는 그런 계획이 어떠신지?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물론 상시라고 해서 매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주 1회씩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고정식건물이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철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변에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런 등등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바로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걱정했던 그런 인력이나 시간을 최소화 시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기간이 2008년 3월부터 6월 추진기간으로 돼 있고요, 1년에 상시이고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수지침, 발마사지 등등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자원봉사 행사를 할 때 가보면 항상 있는 곳이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집중적으로 자원봉사 행사장에 와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상 동절기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그것까지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동절기에는 없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동절기에는 하지 않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하절기!

미연

장미연위원

하절기 쪽으로! 또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타임월드 쪽 보면 우리 서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메인스트리트사업 관련된 이미 지정된 도로인데 혹시 자원봉사 이런 테마거리로 조성을 해서 정비된 사업과 이거랑 중복성을 가져서 혹시 어떤 가로경관이나 테마와 이거랑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염려하거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메인스트리트사업하고는 위치상으로 볼 때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저희가 메인으로 삼고 있는 곳이 타임월드 야외주차장 쪽에 있는 미관광장을 메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거리를 바로 여기 가으내축제 하던 보라매공원 거기와 로데오광장을 보조거리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메인스트리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보니까 시에서 많은 시책사업의 일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100% 구청의 의지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선정된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그쪽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형성이나 여론조사같은 것을 실시한 적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여론조사라기보다 그 주변의 상인회와 간담회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할인가맹점거리라고 해서 약 주변에 200여 점포가 있는데 80여명이 나도 할인가맹점으로 가입을 하겠다는 승낙서도 징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자원봉사 명물테마거리조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상인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받을 분들한테 여하히 홍보할 것이냐 이런 것 등등을 감안했을 때 아까 최치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조형물이라든지 배너기라든지 이런 것이 홍보상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서구민 여기 보험지원비를 보니까 한 5,400명정도 되는데요, 서구 인구에 비해서 1%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경제복지국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사업비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고 추진하기 쉽지 않은 부분을 기획하고 추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상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마일리지라는 게 굉장히 활용가치가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물건이나 사는 그릇된 사고로 인식했을 때 봉사의 취지와 그마일리지의 취지와 나중에 마일리지에 대한 효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장미연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선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이 개인을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다만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은 적절히 써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행정력이 미치는 한까지 그러지 않도록 지도할 생각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마일리지에 대해서 자원봉사테마거리에 쓰여지는 용도도 기획을 잘하셨지만 마일리지제도 자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장기계획까지도 수립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심혈을 기울인 표시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의 성립여부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무원들이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부분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0쪽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1인 2,000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미연

장미연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보험을 어떻게 얼마씩 가입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아까 제가 2만 8,000여명, 2만 9,000여명, 약 3만여명이 자원봉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예산 때 1,0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8,700여명이 자원봉사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1,800명으로 그렇게 했고요, 이번 1,080만원으로 가입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5,6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미가입자가 한 1만 4,000여명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만 9,800여명 중에서 1만 4,000여명 가입을 못시키는 것은 예산안 설명자료에도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로 돼 있는데 대부분 1만 4,000여명이 일회성 봉사자로 등록돼 있는 학생들이 1만 6,600여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이전에 자원봉사에 가입되어 있고 그 이후로 자원봉사활동을 안하는 사람이 3,000여명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보고 휴면봉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1만 4,500명 정도의 휴면봉사자는 가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원 꼴 해서 저희가 손해보험사에 가입이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자는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늘어나는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현재로서는 저희도 지금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될 필요를 느끼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1,080만원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금 말씀드린대로 휴면봉사자를 제외하고는 활동 중인 봉사자는 다 가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그러면 2,000원이라는 이 금액 내에서 봉사자들한테 전액 가입비를 주고 있는 건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이 두가지를 같이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원봉사테마거리로 인해서 일반시민들 또는 노약자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아마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테마거리가 되는데.......,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확대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마일리지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활용을 굉장히 연구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남용되거나 잘못 쓰여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 관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부족한 물론 일반인들도 자원봉사에 대한 자세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 사고가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히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첫 발을 디디면서 개념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자원봉사테마거리가 조성된다면 새로운 자원봉사 가입자들에 대한 지도 알선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방법과 어떤 분야에 알선이나 이런 것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과에 업무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 다 할 각오가 돼 있으신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미연

장미연위원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한진걸 위원입니다. 주신 계획을 잠깐 훑어봐가지고 조금 미진한 점은 없지 않겠으나 많은 노력의 취지가 삭감되지 않는 견지하에서만 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컨대 서울 충무로에 가면 영화의 거리 그래서 테마거리의 대표적인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인근에 상당히 많은 영화관이 있고 보도블럭 자체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영화인들의 사인 손바닥 블럭을 만들어서 대보기도 하고 이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이 있어요. 이정도 쯤 돼야 우리가 테마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 대전시에서 테마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적이 있죠? 우리 구에는 이런 것 신청하고 한 적이 없었나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아니, 그냥 테마거리조성을 위한 대전시 전체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테마거리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이걸로 해서 보도를 잠깐 봤더니 오늘 최종 용역보고회를 한 바가 있네요. 그래서 중구에서 두군데, 동구에서 한군데 이렇게 선정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먹자골목이라든지 우리 잘 아는 대전의 대표적인 테마거리라고는 못하지만 젊음의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으능정이 또 중구에 대흥동쪽에 가면 화랑과 화방이 복합적으로 거리 조성되어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 이런 정도쯤 될 때 우리가 테마거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원봉사를 테마로 한 이런 자치단체가 없고 우리 서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 뜻은 정말 높이 삽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정말 획기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어떤 용역을 준다든지 예컨대 자원봉사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자원봉사테마거리에 와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체험위주라든지 여러 가지 상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으로 고려할 시점은 혹시 있고 그다음 시에서도 도심활성화라든지 어떤 문화활성화라든지 경제활성화라든지 우리가 목표한 바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와 종합적으로 대전의 명물을 만들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효과적이지 아직까지는 그런 점에서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잠깐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답변 있으신가요?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지금 장미연 위원님 또 한진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혹여 용두사미격 되는 그런 1회성 행사가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걸로 요약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주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획기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초기에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또 자원봉사자들이 신바람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야말로 명물타이틀답게 자원봉사 명물테마거리가 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해당 사업의 정식명칭이 자원봉사테마거리가 맞습니까, 자원봉사자테마거리가 맞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명물테마거리입니다.

구우회위원

지금 생활지원국에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면 이미 자원봉사테마거리 조성사업은 기 보고한 사항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같은 생활지원국 사업 중에서 재래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구우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미 예견이 되었고 장기적으로 구상했던 사업이라고 하면 해당 국 소관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가수원쪽이라든지 삼천동이라든지 또는 일부 상인회를 정식으로 등록하는 이러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테마거리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지역에도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상인회를 관련법규에 따라서, 관련절차에 따라서 우리구에 등록을 하게하고 그 조성된 조직된 상인회와 함께 연대해서 이 사업을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갖춰서 추진했다고 하면 조금더 아름답고 다양한 성과물이 나왔을 것 아니냐, 따라서 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안했다고 하면 앞으로라도 기회가 있으니까 상인회등록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지역 상인회, 자생적인 상인조직으로 하여금 관련법에 따라서 상인회를 조직하게끔 홍보하고 안내하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 있으시면 간단하게.......,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위원님들 생활지원국 소관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자료를 검토하신 후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일 질의를 종결하면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303쪽부터 332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다른 부서와 달리 대민을 직접 대하는 즉 구민을 대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가 많고 또 바쁘실텐데요, 지금 본 추경에서 1,000여만원에 불과한 해당지역 사업에 설명을 위해서 지금 7명이 여기에 함께 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대민을 상대로 한 업무에 공백이 있다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오셨을 테지만 다음부터는 가능한 한 보건소의 보고 성격에 따라서 함께 대동하는 공무원들의 숫자를 줄이면 대민서비스 또는 대민불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해당사업 내용을 보니까 냉ㆍ난방기 설치 이러한 사업의 중요도를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가정재활지원센터에서는 뭐뭐를 하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물리치료실, 유아교육실, 영아교육실, 아동교육실, 언어치료.

이광복위원

그게 한 실에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말한 실은 방이 다 틀립니다.

이광복위원

거기에 또 정신모자보건센터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 그것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이광복위원

보건소 운영 소관 아닙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건양대학교병원 정신과에 위탁 준 사업입니다.

이광복위원

건양대병원 위탁교육사업이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국ㆍ시비, 구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건양대학교 정신과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러면 국ㆍ시비를 받게 되면 원 소관은 시 소관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입니다. 감독권한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가봤더니 1년 예산지원금 갖고는 상주하는 직원 숫자만 6명인가 되더라고요. 6명인데 지원금이 3,000만원인가 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억 4,000 정도...,

이광복위원

1억 4,000 정도 되나요, 그 부분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광복위원

그것 갖고 1년간 생활이 가능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원래 직원이 있으면 매년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증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 부분은 구청에서 운영을 안하고 시로 이관해도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던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것이 보건소에서 전국적으로 한 254개 보건소 중에 반정도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방법은 극히 일부에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이런 정신병원이나 대학교 정신과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

그 중요한 사업 운영하시는데 예산에 대한 증액이 그렇게 안 이뤄지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예산이 다른데 급한 예산이 더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광복위원

글쎄요, 다른데 급한 예산이 많은 것보다 그만큼 주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부분이겠죠. 그렇죠? 제가 이번 예산에서도 보건소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올리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

무엇보다 월평동사무소에서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성을 갖고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한진걸 위원입니다.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에 에어컨구입은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소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드릴 말씀은 곤궁하고요. 이후로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필요한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일이 삭감된다든지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하는 일은 나오지 않도록 기왕에 오신 여러 보건소 직원들께서도 마인드를 충실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한 가지 온열치료기가 당초 예산액이 있었는데 160만원 증액된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수가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당초 예산 540만원이 몇 대 구입하려고 섰던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총액이 622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622만원입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 622만원은 적외선치료기까지 포함된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온열치료기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초 622만원 중에 540만원이 온열치료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면 이때 540만원 산출기초에 보면 몇 대를 구입하려고 한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대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루어 짐작을 해야 되는데 540만원씩 4대면 1대당 얼마씩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대에 140만원정도 됩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140만원정도! 그러면 이번에도 1대를 더 증해서 5대가 된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5대를.......,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면 온열치료기의 단가가 오른 것은 아니고 1대 정도는 더 필요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산이 국ㆍ시비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원래는 5대 필요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방실에 작년에도 여기 똑같이 있었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면 산출기초가 1대에 140만원이면 1대 더 구입하겠다 그래서 증 요청을 한 거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면 140만원 증 요청을 해야 맞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밑에 삭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구입을 했어요, 안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이 예산이 언제섰고 꼭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수립됐다면서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면 5월 다 지나 6월인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4월 29일날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79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본예산은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4월 29일날...,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제가 혼란이 오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변경내시가 왔다는 것은 시비가 더 늘어났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총액으로 같이 늘어났습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국비, 시비 이것이 변경내시가 돼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증액되는 부분은 구비는 116만원 증액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실제로 구비 증액분은.......,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116만원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삼십...,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지금 삭감된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비가 본예산에 777만원 섰거든요. 구비가 777만원 섰는데 보조사업이 확정내시가 증액되다보니까 구비가 116만원, 77만 7,000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국비가 증액되다보니까 구비분으로 116만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비로 봤을 때 삼십몇 만원이 증액됐다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임위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 116만원이 모조리...,

진걸

한진걸부위원장

그 또한 설명이, 제가 이렇게 다시 소명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자료를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비로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대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했다가 처음에는 답변을 그렇게 했다가 1대 더 필요하다 또 보조내시가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혼동이 오니까 추후로라도 금액상 큰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왕에 있는 것은 구입을 해도 되는데 이것 1대하고 자외선치료기 이 정도 필요한 것을 좀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서로 삭감됐네 마네 이렇게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서 에어컨처럼 추후로라도 보건소에서 설명을 하실 때 자칫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지금 설명자료 주신 책을 한번 보세요. 88쪽에 보면 온열치료기 증은 160만원인데 산출기초 1대당 140만원 이렇게 하니까 벌써 20만원 차액이 생기잖아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낸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서 추가보충설명자료라고 해가지고 제출한 자료만 놓고 볼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설명자료를 하나 주시더라도 당초 예산이 이러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보조내시에 이러이러한 변경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좀더 보강도 하고 한 게재에 1대 더 보강하고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꼭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투명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한 계수조정내용을 벗어나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방역소독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하고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월 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서구관내 전체를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서구관내 전체를 잔류소독은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내내하고 연막소독은 6월부터 9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로 지금 모기가 너무 들끓고 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고층아파트는 관계가 없지만 일반주택 원투룸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모기가 들끌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실정에 벌써부터 이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월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한번도 목격한 적이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작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주택밀집지역 골목 사이사이 헤집고 다녔는데 그것이 연막소독의 효용성 문제 때문에,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잔류소독을 강화하고 연막소독을 하더라도 연막소독은 주택가하고 숲 가까운 그런 지역은 연막을 뿌리고 또한 주택지 내에 할 때는 저희들이 꽁지를 만들어가지고 하수구나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보기에는 연막을 확 뿌리면서 다니는 것이 작년부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연막소독을 하면 하수구 밑에 한다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위에 서식하는 모기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개인주택 3층에 삽니다. 그런데 사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모기약이 없고 모기향이 없으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렇게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독을 지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라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여기 보니까 계속 감 돼 있어요, 그렇죠? 하계방역소독...,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부 절약분을 감을 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서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런 데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사실 소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래도 딴 사업이 힘들고 전체 다른 부분에 더 필요한 데가 많아가지고 이것도 당연히 많이 필요하겠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일부 소액을 절약을 했습니다. 절약한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넣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어찌됐든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입되더라도 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그런 주택가 부분은 철저하게 소독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상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