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건 (의장 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인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현황은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및 정산분, 분권교부세 및 정산분, 부동산교부세 및 정산분,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조정분 반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665억 1,912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2,723억 2,9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43억 6,930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2,430억 2,71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4,982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93억 2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15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 302억 8,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83억 3,430만 3,000원 증액 등 총 643억 6,9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주요 보조사업은 동굴생태 체험관 건립에 10억원, 영월오토캠핑장 조성에 10억, 고씨굴관광지 리모델링 9억원 등 총 183억 3,4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주요사업으로는 영어체험센터 구축에 5억, 풋살경기장 조성사업에 7억, 실내체육관 건립에 5억 8,000만원 등 총 460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5억원, 영월~삼옥간 선형개량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9억 1,081만 8,000원 증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 6,445만 1,000원 증액,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70만원 증액, 지역개발특별회계에 1,985만 7,000원 증액,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1억 4,300만원 감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억 9,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93억 2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7억 4,157만 6,000원, 물건비에 9억 4,880만원 감액, 경상이전에 25억 4,386만 3,000원 증액, 자본지출에 617억 8,319만 7,000원, 기타지원에 2억 4,9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로부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요구에 따라 재원을 지원하고 지침에 따라 편성된 사업으로서 주요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인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호식 의원 외 2인 발의)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2008년 6월 12일까지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검토와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경재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12일까지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공유재산의 취득내용은 3건으로서 첫째, 명승지인 선돌 사유토지 매입 건으로써 방절리 산 122번지 일원 89,540㎡로 구입예정가격은 4억 3,246만 9,000원입니다. 선돌부지는 소유자의 동의 하에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소유자로부터 무상사용의사를 철회하고 매입의사가 있어 영월군의 대표적인 명승지이자 영월10경 중의 하나인 선돌부지를 매입하여 스카이 브릿지 등 특색 있는 관광이벤트 시설을 설치하여 영월의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둘째, 고씨동굴 관광지내 동굴생태체험관 건립 건으로써 진별리 506-22번지 일원에 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규모는 지하2층, 지상1층, 연면적은 1,594㎡로써 예정가격은 60억원입니다. 고씨굴 관광지내에 동굴생태를 직접 체험하고 연구기능이 추가된 동굴생태체험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셋째, 연당 집단이주사업 단독주택 및 택지 매입 건으로써 위치는 남면 연당리 911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단독주택 4동, 연면적 434.87㎡, 주택용지는 5필지 1,898㎡로 구입예정가격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연당 집단이주사업이 주공의 분양가 발표 후 경제적 여건으로 이주대상주민 일부가 분양을 포기하여 단독주택 건설의 경우 주택법 제16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호 미만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조건 20동 건축을 위하여 이주예정지구를 포기한 단독주택 4동 및 그 부지를 우리군에서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입 후 자연재난피해를 입은 남면지역 주민, 자연재난피해를 입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의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립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집행부 제출)

도시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도시문화 창출을 통한 명품도시건설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관기계획 용도지정 및 시설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안내용은 주 영월태양광발전 김윤호 대표가 제안하고 영월군수가 입안한 사항으로 영월읍 정양리 53번지 일원 69,786㎡에 시설용량 2㎿의 용량을 갖춘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영월군관리계획 용도지정 변경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리지역 60,662㎡와 농림지역 9,12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자급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필요성은 두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유가의 급등과 온실가스 감축 등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발전은 발전설비구축 및 유지에 드는 비용이 가장 저렴할 뿐만 아니라 발전량도 매우 풍부합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태양광발전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군도 태양광발전과 관련 빠른 시간 내에 노하우를 축적하고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태양광산업 기반확충 및 발전을 통하여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월군관리계획을 본 제안에 맞게 결정 변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영월군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월군 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 (의장 제의)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