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정빈근의원)

기획자치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정빈근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승낙해 주신 성해석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 밝고 깨끗한 여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수고하시는 시민단체 여러분과 원로님 여러분! 그리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5일 신상발언을 통해서 유우준의원님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들은 저는 인간인지라 사실상 상당한 서운한 생각도 있었지만 도대체 유우준의원님께서 저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렇게 화나게 했을까하는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5일 유우준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의 행적을 밝혀주신 부분을 대부분 동의합니다. 저는 1997년 3려통합 당시 3려통합 반대추진위원회 집행 위원장을 맡았고 공청회의 패널로도 참가하였으며 끝까지 선 통합청사 후 통합을 하자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통합이전의 일이고 통합 후에는 통합을 인정하고 통합 합의사항을 끝까지 이행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선거에서 제가 이명박대통령을 찍지 않았다고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대통령을 부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일단 통합이 되었으면 통합 투표용지에 명기한 6개 사항이 이행되어야 된다고 보며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일 유우준의원님이 시정질의 속에 속기록 3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본의원은 오늘 3려통합 정신을 훼손시키는 통합청사 신축 논의를 즉각 중단시키고라는 통합청사 신축에 따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바로 이점을 3려통합 정신을 훼손시키는 말씀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때문에 유우준의원님께서 속기록 삭제를 요구할 때 승낙을 완만히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이점을 지금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우준의원님께서 정빈근이가 3려통합을 반대하는 집행위원장이 3려통합을 찬성했던 유우준의원에게 3려통합 정신을 훼손한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았습니다. 그밖에도 6개 사항 외에 통합청사 건축문제는 의회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큰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 의원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낮추면서 비교적 나서지 않고 매사에 조심하면서 의정활동을 한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 하고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료의원 간에 반목이 생기고 화합하는데 장애가 있었다면 본의는 아니었지만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최소한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본의원도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빈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유우준의원님

조금 전에 정빈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익히 다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서로 만나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나는 우리 3려통합 당시 6개항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한다 했습니다. 통합청사는 여천시로 한다 그 다음에 의원수는 동수로 한다 이렇게 투표용지하고 또 3개 시ㆍ군단체장님께서 약속한 사항에 또 이면에 합의된 사항까지 모든 것을 다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단지 통합이 주민투표가 찬성으로 끝난 9월 27일 이후에 새로 아무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의결사항인 부담행위를 가지고 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저는 법적으로 저는 명백한 무효고 또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랄지 또 여기에 나오는 법령을 축조 해설하는 교수들과 박사들과 논의한 결과 이 법령 그때 당시 행위 자체가 무효였다는 것이지 제가 6개항을 이행하지 말자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나왔는데 하여튼 방금 우리 정빈근의원님께서 약간의 유감의 뜻을 표한 내용인데 전체를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따가 속기록이 나오면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이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우준의원 외 6인 발의) 2. 여수시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관리규정안(유우준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항 여수시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관리 규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회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는 유우준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원발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회 수정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유우준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친 다음에 찬ㆍ반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ㆍ반토론과 표결순서는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우준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을 그 다음에 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토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우준의원님 나오셔서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과 여수시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관리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설명에 앞서 당초 본의원이 발의한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여수시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관리규정안이 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의원의 발의 취지와 맞지 않게 수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기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의회 의장ㆍ부의장 선출방식을 현행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후보자 등록제인 일반선거방식으로 변경하여 의장단 선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개정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장ㆍ부의장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5일 전까지로 하고 후보자 정견발표는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하되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 번째 임시의장의 선거는 교황식 선출방식에 의한 다수득표자로 하되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관리규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등의 개정으로 의장ㆍ부의장 선출방식이 일반 선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선거의 엄정 공정한 관리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준한 선거관리 세부사항을 정하는 규정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본 규정의 선거적용 범위는 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한하며 의장ㆍ부의장 임기만료 또는 궐위 시 선거는 선거일 7일전에 공고하고 의장단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5일전까지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투표용지 등에 기재하는 후보자 소속 정당명을 삭제하는 것 등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의장단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지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심의한 내용을 유우준의원이 발의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고 심의하는, 규정에서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선거는 여수시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또는 집행부나 필요 없이 가진 사람들이 선거를 하기 때문에 혹시 10분 이내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할 때 혹시 자기 지역구주민들이랄지 동조하시는 분들을 방청석에 대거 입장시켰을 때 회의 질서에 문란이 있다 하는 것을 고려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회의규정에 보게 되면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자칫 교황식 선출방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유우준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시각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의를 했던 내용이어서 그것은 의원들만의 선거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 규정은 비공개로 조례에 정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공개적으로 하자라는 견해를 밝히십니까?

지방자치법 65조입니다. 회의공개가 나옵니다. 지방의회는 회의를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상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부 공개가 제한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한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3인 이상이 발의해서 3분의 2 찬성을 얻어서 우리가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 그러면 비공개가 가능하고 또한 우리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서 징계 같은 문제랄지 또 의원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유우준의원님, 유우준의원님 충분히 65조 내용을 숙지하였고요. 우리 명시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의 요구가 있을 때랄지 또는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원칙에 준해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규칙안을 만들었을 때는 규칙안에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는데 일반시민한테 공개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모든 지방의회에서 발의한 안건내용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공개원칙으로 하고

공개원칙은 동의합니다.

방청의 자유입니다. 또 방청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에 나오는 규정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운영할 때 지방자치법은 헌법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헌법에 공개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최하위 규정 우리가 지방자치법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다음에 조례, 규칙 규칙 밑에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근간인 지방자치법을 위배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을 위배하면 이 내용을 설령 우리가 비공개로 의결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위배되는 사항을 왜 굳이 의결을 해야 되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의결하게 된다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모든 관계법령을 위배되는 조례나 규칙안을 갖고 왔을 때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에서 모든 상위법을 위배하고 난 다음에 심사하는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왔을 때 상위법을 위배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유우준의원님 한정되어 있는 이것은 한정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의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기도 본회의장을 원했던 것이 속기를 하기 때문에 속기록이 다 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를 해서 회의되고 규정에가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 유우준의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 만약에 김덕수의원이 의장 후보로 나와서 지역구 주민들 300명 400명 지역구 주민들을 모시고 왔었을 때 그런 불합리한 점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방청의 자유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역구 주민을 동원한다 어쩐지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그러실 분들이 저는 한 분도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 규정을 만들 때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단상에 나와서 상대편 후보를 비방한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법에 보면 질서랄지 회의규칙상에서도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의장께서 조금이라도 이 의제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의장이 제재할 수는 있습니다. 제재하고 퇴장명령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발언들이 전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생활을 하면서 아주 교과서적으로 보는 책자가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방의회 관련된 책자 최민수씨 국회에 계시는 분이 쓴 것을 보면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표 이런 자유사항들을 다 열거해 놨거든요. 이러한 모든 내용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더라도 이번에 규정사항이 공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규칙에다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시냐 그 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왜 공개의 원칙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근간법인 지방자치법에가 공개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우리 최하위 규정인 규정으로

모든 법은 우리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도 있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하고 싶었을 때에는 의장이 제안하거나 의원 3인 이상 동의를 얻어서 의회에서 회의에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데 법으로 규칙이나 또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었을 때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상위법에 절대 위배되지를 않습니다.

저 도저히 어떠한 법리해석인가 저 자신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많이 계신 우리 좋은 전문가들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원 간담회 때 유우준의원님께서 우리 간담회 때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으니까 다 나가세요 라고 옛날에 발언도 한번 하셨죠?

간담회 때요?

예. 집행부 다 나가세요.

간담회는

간담회도 마찬가지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일어나는 공식적인 회의나 간담회에서는 참석할 방청권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김덕수의원님 우리가 저쪽 소회의실에서 아무리 의원님들 26분이 무슨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그 안건이 상정되어서 의결이 안 되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

저쪽 소회의실에서 방청 제한을

모든 회의에 위원장이 하더라도 충분하는데 비공개를 하더라도 충분히 시민생활에 여수시민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합의를 했는데 내가 했던 안건이 그대로 안 됐으니까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아니 절대 제가 우리 김덕수의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이 상위법에가 저촉이 되지 않았더라면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 저 분명히 위원회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존중하겠는데 아니 우리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을 위배되게 규정으로 묶어놨는데 그것 당연히 만약에 이것이 집행부에서 냈던 안건이면 다시 재의 요구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의 요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미리 수정안을 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할랍니다. 유우준의원님 판단이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이 아무런 적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많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했을 때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되느냐 상위법 내용에 있냐 상위법을 월권하지 않았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상위법을 위반됐던 사항을 이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위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본의원이 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의원님

의장단 선거 관련해서 회의규칙을 개정하자는 안을 유우준의원과 6명인가 개정안에 발의를 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발의한 의원이 정한태의원하고 차성업의원도 같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죠.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갖고 협의를 해서 최종 이의 없는 것으로 다 만장일치로 해서 운영위원회 수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유우준의원과 또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던 처음에 개정안에 발의했던 정한태, 차성업의원까지 합해서 또 수정안을 다시 냈어요. 그런데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당초에 개정안으로 제출했던 내용하고 다른 것이 8조에서 3항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을 타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도 타 후보라고 바꿔놨어요. 바꿔놨고 그 외에 지금 수정안으로 유우준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올라온 내용이 개정안하고 그 외 다른 것은 10조입니다. 10조, 당초에 개정안을 낼 때는 유우준의원이 발의할 때는 10조 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출석한 의원 중에 최연장자를 임시의장으로 한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런데 다시 유우준의원이 10조를 다시 수정안을 낸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면 10조 임시의장 선거 해놓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임시의장의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로 한다 이 내용이 당초에 개정안 낼 때 내용하고 지금 수정안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출석의원 중에 최연장자로 한다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지금 다시 유우준의원이 수정안을 낸 10조를 보면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만 임시의장 관련해 내놨어요. 그러면 의회가 다시 구성되어 가지고 임시의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없지 않아요. 이 내용이 수정안에가, 이 수정안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임시의장 선거해 놓고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한다면 사고 없을 때 최초에 다시 의회가 선거를 통해서 의장선거를 임시의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 내용 빠진 이런 수정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이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서완석의원님 역시 많은 의회 경륜도 갖고 있고 또한 이러한 규칙이나 규정을 개정할 때 많은 참고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여기에서 이번 규정을 고칠 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는데 우리 서완석의원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비공개로 가야 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차성업의원님하고 정한태의원님한테 모든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상 회의는 공개의 원칙입니다. 공개의 원칙인데 위원회에서 비록 의결을 봤지만 이렇게 잘못된 사항이 어차피 수정안으로 올라갈 바에야 이렇게 같이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상 이런 모든 관계 법규를 놓고 많은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린 결과 참 삼고초려의 심정으로 여러 번 수십 번 만났을 때 우리 차성업의원과 정한태의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됐던 안을 존중해야 되지 않냐 했지만 제가 이러한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이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설명을 해서 이렇게 오늘 수정안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내용이 공개되냐 비공개되느냐 또한 그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의장ㆍ부의장 없을 때는 보궐선거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궐선거 부분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백 번 양해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백 번 양해 할 수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또 다른 좋은 수정안을 낸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별 대동소이합니다. 모든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단지 공개원칙이냐 비공개원칙이냐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장선거하실 때 정말 3인 발의해서 3분의 2 전원 찬성으로 우리 비공개하자 하면 어차피 비공개 할 수 있고 또 의장님께서 이런 회의 진행과정에서 비공개가 좋겠다고 비공개로 선언하면 또 비공개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또한 지금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꼭 답습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점점 이렇게 등록제로 전환되어 가는 것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가 저희들이야 초선이니까 의장 꿈도 못 꿉니다만 의장님 나오실 분들이 의장선거 뽑는 것이지 우리가 교황선출 방식으로 해서 교황을 선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선 의원님들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수정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완석의원님이 비공개하는데 찬성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지 말자고 했어요. 저도 공개를 하자 그랬는데 다수의원들이 아까 김덕수의원님 말씀대로 일반 주민들을 대거 동원해 가지고 이런 폐단도 있다 해서 갑론을박 끝에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비공개로 하자는데 다시 손을 든 거예요. 전부 차성업의원과 정한태의원 다 손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금방 거론하지 않은 것은 김덕수의원이 잘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은 것이고 제가 질문한 것은 다시 유우준의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이 수정안에가 임시의장 선거방법에 대해서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만 임시의장 선거 관련 규정이 있지 최초의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임시의장 선거에 대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 수정안이, 이런 수정안을 어떻게 통과를 시키냐 이런 얘기죠.

아니아니 서완석의원님, 역시 서완석의원님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비공개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을 바꿔 가지고

역시 다선 의원님답게 그런 내용을 잘 말씀을 드렸고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장선거 등을 할 때 직무대행 규정이 나옵니다. 직무대행이 나오는데 이것은 굳이 읽어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서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54조만 보시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기 때문에 생략할랍니다.

아니 임시의장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라니까요?

예?

임시의장 선거에 대해서

임시의장선거요?

예.

통 우리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사소통이 이상하게 잘 안 되네요. 오늘, 평소 같으면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우리 신ㆍ구조문대조표에서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동안 질문할 때 뭘 들었어요. 유우준의원이 낸 수정안 제10조에 보면 임시의장 선거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의장ㆍ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만 임시의장 선거가 나와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의원 선거를 하고 다시 의회가 처음 구성될 때 임시의장은 어떻게 뽑을 것이냐 라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

의석에서 - 법에가 연장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장자로 가면 되는 것이죠.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 같이 연장자로 출석의원 중에 연장자로 하자 이것이 법도 되어 있고 그러면 바로 되는 것이지 뭐 구태여 없을 때를 또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수정안이라고 만드냐 이런 얘기죠. (

의석에서 - 최초 의회가 구성됐을 때는 연장자가 임시의장으로 한다고)

죄송합니다. 인제 찾았습니다. 회의규칙 10조 그 말씀이죠? 임시의장 선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임시의장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로 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하는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쪽에 보면 제54조에 보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을 개정한 것입니다. 내용을.

당초 개정안을 낸 내용하고 다시 수정안을 낸 내용하고 다른 것이 타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이 내용 타 후보하고 다른 의원하고 이 내용하고 이것은 운영회 수정안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타 후보나 다른 후보나 다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그 다음에 임시의장 선거방법이

아니 똑같은 등록한 사람의 타 후보나 다른 후보하고 틀린 내용이 뭡니까? 동일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내용 가지고 왜 수정안을 내냐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공개를 할 것이냐

원안가지고 하든지

비공개로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면 번안이 있지 않아요? 번안이, 그런데 뭐 하려고 둘 해 가지고 또 수정안을 내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 서완석의원님의 고견을 많이 듣고 이 다음에 다시 개정안을 낼 때는 좋은 안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동의원님

지금 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맨 처음에 발의한 의원이 유우준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 임시의장 선거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나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제는 없지만 10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보이고요. 가장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이 보니까 지방자치법 62조에 의해서 회의 공개원칙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고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죠?

예.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회의규칙에 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를 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님께서는 개정안 수정안을 냈을 때는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이 되니까 이것을 준법을 지켜야 되겠다 또 재의 당하지 말자는 이야기고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 상위법에 위반되지가 않는다 그렇게 내용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정리를 해놓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여기서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밝힌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발의한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찬ㆍ반을 묻든지 의사를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시 이기동의원님께서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비공개를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의견서를 낸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그 내용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먼저 양해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민수씨하고 직접 국회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원칙이 맞냐 비공개원칙이 맞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에 이 안을 심사를 할 때 상위법 위반 여부를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상위법 위반 비공개가 상위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를 전혀 논의를 안 했던 사항인데 제가 개정안이 수정안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접수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아, 이 내용이 논의가 되지 않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위법을 위배를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기동의원님 말씀대로 법리해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냐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회의공개의 원칙이 국회에 직접 사무처장으로 계시는 최민수씨가 쓰는 책자랄지 또 지방자치에 관한 축조해설집 모든 책자에가 꼭 우리가 책자를 인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 의견도 공개의 원칙으로 하고 제한적으로 비공개원칙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비공개원칙이 되는 것은 주로 이쪽에서는 의원의 신분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아주 물의가 일어날 요지가 있는 사항 이러한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가 가능하면 자연히

잠깐 잠깐요. 이기동의원님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마무리 할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다하니까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사실 보면 비공개라 하지만 속기가 가능하면 그것이 또 공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강용주의원님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개와 비공개방식이나 또는 선거의 절차를 바꾸는 교황식에서 일반선거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지난 3대 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왔고 대체적으로 하자는 개선안까지 다 나왔었던 내용인데 결국은 간담회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또 본회의장이나 또는 어쨌든 다른 이유를 들어서 연기 연기했던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를 바꾸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 26명 의원님 중에서 여전히 교황식을 선호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일반 선거로 전환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해보자 이렇게 주장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소회의장에서 그냥 정견발표하고 본회의장에 와서 투표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의원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일단 점진적으로 개선하자 이런 측면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우려와 염려 이런 점도 분명히 지적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행해 보고 이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 좀 더 개선하자 이런 측면을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상위법과 관련해서도 교황식으로 해라는 상위법도 없고 일반선거로 하라는 상위법도 없습니다. 투표에 의해서 그냥 국회에서 그렇게 해오니까 관행적으로 국회를 모법으로 해서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회의장에서 정견을 듣던 본회의장에서 정견을 듣던 소회의장에서 듣자고 하시는 의원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영상으로 기록되고 속기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정견발표들이 2, 3일 안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본회의장에서 직접 공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염려도 예방하고 또 뒤에 정견발표가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간에 이것이 아주 예민하거나 어느 일방이 이것을 양보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런 절충점들을 서로 양해하는 선에서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의장님이 운영위원회 수정안과 유우준의원님이 다시 또 수정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절충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 꼭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면 여기서 일정하게 질문ㆍ답변을 끝내고 다수결로 했으면 좋겠네요. 논란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나왔다 다만 몇 년 동안 쭉 있어 왔던 얘기들인데 이렇게 한번 개선됐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느 한편이 이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조정을 해보면 어쩔까 그것이 혹시 안 된다면 저는 유우준의원님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해보든지 아니면 가부를 묻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우리 모든 지방자치법상이랄지 회의진행 과정을 볼 때 우리 주민들에게는 방청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은 보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기록해서 의사국에서 기록해서 또 공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참작하셔서 정말 방청이 자유스럽고 보도가 자유스럽고 기록이 공표될 수 있어서 좀 더 의회상이 현재보다도 좀 더 정립될 수 있는 의회상이 될 수 있는 이번 의장단 선거의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원안대로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의원님

지금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유우준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회의진행발언이라고요.

저한테요.

의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들어가도 되요?

저가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의장한테 물어보십시오.

잠깐 계십시오.

회의를 잘 아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면 쓰겠습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의장님, 유우준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유우준의원님 의자 하나 가지고 옆에 앉으십시오. 제2항이 또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다른 질문이 없으면 유의원님 들어가면 좋겠네요.)

다른 질문 없습니다. 인제

아니 제2항이 또 있어요.

지금 수정안에 대한 우리 운영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석상이랄지 또는 어떤 우리 의원총회에서 일부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이 설명이 돼도 서로 다 이야기된 다음에 됐을 때는 안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봤더니 의회운영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두 분 다 해외를 가셔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오늘 위원회 설명을 우리 위원회 심의했던 내용을 심도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의장님이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해 버리니까 좀 허탈감이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3시간 동안 다른 의원들은 쉬실 때 3시간 동안 설왕설래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제안하는 의원을 왜 안 불렀느냐 제안설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했더만 지금까지 이게 유우준의원이 첫 번째 안 나온 것이 아니라 3대 4대 의회 계속 흘러나왔던 이야기니까 다 아는 내용이니까 또는 시민단체에서도 이야기됐고 이 앞번 우리 운영위원회 때도 이것을 개정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제안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앞으로 의회가 속개되어 있었을 때는 각 위원회 위원장이 가면 간사님이라도 해외출장을 안 가서 의회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위원장이 안 계시면 간사라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인데 또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전부 다 지금 2012년 세계박람회 때문에 사라고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세계박람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항

아니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하루전날 운영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개정안을 내는데 운영위원회에 나가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하루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평소에 술을 좋아하는데 그날 저는 술도 안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9시 반에 의회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모든 제안서를 다 준비해 가지고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모든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나와서 이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좀 잘못 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하루 전에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를 했었고 그 다음 날도 9시 반에 나와서 대기했었다는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유우준의원님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유우준의원님 이야기는 일언반구의 이야기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한테 제안자를 모시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왜 설명을 안 듣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서 지금까지 쭉 의회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이니까 설명 안 들어도 충분하니까 제안자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유우준의원님이 참석 안 했다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귀를 확실히 듣고 말씀하십시오.

자, 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2항 여수시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관리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우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토론과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1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먼저 유우준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ㆍ반토론은 각각 1명씩만 하겠으며 반대의견부터 토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유우준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

위원회에서 의회 회기 중에 충분한 심도 있는 의결을 해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되어서 올라온 내용이니까 유우준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도 일부 타당성은 있는 거라 얘기되나 아무런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안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수정안대로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효주의원님

고효주의원입니다. 아까 제안자인 유우준의원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의회의 회의는 모든 회의는 공개하도록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의 도중에 특별히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회의록은 공개하지 못합니다. 우리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보면 공개하지 아니하는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공개로 한 회의의 내용이 2, 3일 후에 시중에 공표되리라고 예상하시는 의원님들의 말씀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당장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우리 강용주의원님이나 서완석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미 2대 3대 때부터 누누이 도입이 검토되다가 중간에 좌절이 됐었던 그런 제도였다 하는데 유의될 필요가 있고 이 회의의 공개라는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다음 선거 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판단자료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회의의 공개라 하는 것은 방청의 자유, 보도의 자유, 기록 공표의 자유까지를 다 의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회의는 공개하라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회의는 공개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유 때문에 3인 이상의 의원의 발의와 3분지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회의용어로 얘기해서 특별의결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정도로 예를 들어 의원의 제명에 해당될 수 있는 3분지 2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회의가 공개될 수 없다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이 법률로 엄격히 공개해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것은 괜찮은 것이다 이런 논리는 상위법률의 위반여부를 떠나서 왜 도대체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게 얘기해서 저도 조금 전에 국회와 기타 이 책의 저자이신 최민수씨하고도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전문위원실에도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 비공개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위법사항이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을 논하기 전에 꼭 비공개라고 해야 되는 부분을 없애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는 것도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은 타당합니다. 상위법률을 위반을 한지를 뻔히 알면서 더군다나 예민한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이 내용만 비공개회의에서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가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충분히 의장ㆍ부의장에 출마하는 분들은 그럴만한 비난으로부터 많이 시달려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타인을 비난하거나 그리고 타 후보의 인신공격을 하실 분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분들이 계실 때에는 이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장께서 발언을 중지시키고 그럼으로 해서 감표요인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율에 속하는 것이고 비방하지 못하도록 회의규칙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 발언을 자제시킬 수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방청석에서 지지의 의사표시나 반대의 표시 야유나 성원 등을 한다면 사전에 경고를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관계자를 그 방청인들을 퇴장시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서 경찰권의 출동까지 상주까지도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본다면 이 소견발표를 회의실에서 우리 공개된 여수시의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비공개로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비공개야말로 상위법령을 명명백백하게 위반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명명백백히 위반하는 비공개를 우리 회의규칙에다가 삽입한 회의규칙 개정안을 의결한다면 우리 여수시의회는 결국 상위법령을 위반한 회의규칙을 우리 스스로 자치법규로 만드는 잘못된 우를 범하는 그런 의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유우준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강용주의원님

방금 고효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운영위원회 수정안하고 운영의 묘에 따라서는 공개와 비공개의 흐름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가능하시다면 한 5분 정도 정회해서 의장실에서 간단하게 논의를 해서 이 두 안이 합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쩔까요?

그러면 의견조율과 법리해석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의사담당이 토론을 마치고 표결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해서 표결 안 하고 정회를 할 수가 없다네요. (

의석에서 - 찬ㆍ반토론을 했지 않아요. 찬성과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아직 표결 안 들어갔습니다.) (

- 표결을 선포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표결을 선포를 했어요. 방금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이상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회의진행상 이것이 정정이 안 된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대로 진행할랍니다. (

의석에서 - 표결을 선포했으면 안 되죠.)

예. 조금 전에 표결방법은 거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우준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유우준의원이)

예. 유우준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우준의원의 안에 찬성하신 분 먼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준의원님이 방금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일곱 분인가?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우준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반대하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5명 중에 출석의원 21명에 찬성 7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유우준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ㆍ반 토론을 각각 한 명씩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찬ㆍ반 토론을 생략합시다) (

의석에서 - 충분히 토론했으니까) (

의석에서 - 같은 취지 아닙니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예. 고효주의원님

꽤 심각한 현상입니다. 회의장에서 소견발표든 정견발표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의장께서 단상에서 개의를 선포하고 회의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회의입니다. 근데 회의인데 회의는 공개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선언했고 반드시 강제조항으로 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의를 비공개를 한다고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면 이게 맞는 거냐 하는 원론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걸 반대해서 다시 위원회의 수정안인 비공개로 하는 규칙을 만든다면 우리 여수시의회가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서했던 의원 선서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대단히 선거나 이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우리 여수시의회의 존립에 대단한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 외부에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위원회의 수정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걸 의결하고 나서 문서로 또는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이 무효라고 확인이 된다거나 외부로부터의 비공개를 해야 될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야 될 의회의 곤혹스런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차제에 위원회의 안은 부결시킴으로 인해서 여수시의회의 정체성과 준법성 등을 확고히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수정안은 상위법령의 위법성 내지 우리가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성원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될 알 권리 등을 모두 부정하는 처사가 되고 더불어 방청의 자유나 보도의 자유, 기록 공표의 자유 등을 모두 부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회의규칙은 부결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일정 상 신항 항운노조에서 민원 방문이 있답니다. 그래서 가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시장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찬성입니까? 다음에는 찬성하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주의원님

예. 강용주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할 때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김덕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주민들이 어떤 후보를,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방청석에 들어와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취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안 섰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들끼리 비방을 할 때 그 비방의 수위를 어느 수위까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기왕에 마이크를 잡았는데 어떻게 그 제지를 누가 한다냐 이렇게 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공개원칙에 동의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셨고 또 당초 교황식에 의한 선거방식을 여전히 선호하는 그런 위원도 계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안을 조합해서 최적의 방식을 도출한 게 이 형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치 고효주의원님께서는 이 선거와 관련된 규정이 모든 민주주의를 억압한 것처럼 아주 크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충분히 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회기에도 개정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다보면 아, 이 정도도 충분하다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도식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민주적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회기에는 운영위 수정안에서 염려했던 그 안을 존중해서 찬성을 하고 다음 회의 때 이런 재발방지책이 근본적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면 공개하는 것이 맞다 인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운영위 수정안에 찬성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5명 중 출석의원 19명에 찬성 10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제1항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여수시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관리 규정안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유우준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회의규칙) (

의석에서 - 선거규정이죠?)

예.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선거규정)

예.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우준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5명중에 출석의원 18명, 찬성이 5명, 반대가 10명, 기권이 3명으로 제2항 여수시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관리 규정안은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ㆍ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찬성에 대해서 (

의석에서 - 찬성하는 의원수가 부족하다 그 말이죠?)

다시 한 번 손들어 주세요. 찬성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위원회 수정안에 찬성입니까?)

예. 위원회 수정안에 찬성 (

의석에서 - 위원회 수정안)

예. 똑바로 들어주십시오. 똑바로, 그 다음에 반대하는 분 손 다시 한 번 들어 주십시오. 반대,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5명 중 출석의원 18명에 찬성이 9명, 반대가 5명, 기권이 4명으로 제2항 여수시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관리 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예? 뭐여, 뭐여, 다시 해 봐요. 지금 의장을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럼 의장님 의사가 거기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

의석에서 - 의장 들어가야지)

아니 나 기권했습니다. 3. 여수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時28分)

의석에서 - 의장님,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럴까요?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의원 여러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28分 會議中止) (15時54分 繼續開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업투자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기업투자유치특별위원장 제안) (15時56分)

안녕하십니까? 강용주입니다. 기업투자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결과보고를 하기에 앞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여러 일들로 바쁘신 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정빈근 특위 간사님, 서완석위원님, 이기동위원님, 박동영위원님, 김순빈위원님, 송재향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신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움을 주신 집행부 최봉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사회단체 및 기업,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투자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업무의 고도화ㆍ전문화ㆍ다변화에 따른 투자유치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집행부의 국ㆍ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가 촉진되도록 의회 차원의 실천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동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6년 11월 21일 제95회 정례회에서 7명의 위원이 2006년 12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을 활동키로 결정되어 활동을 해왔습니다. 활동방향은 대내적으로는 여수시의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과 차별화 된 투자유치 지원체계 구축 등 전문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투자 적지로서 여수브랜드의 가치제고에 중점을 두고 투자전략 전반에 대한 점검ㆍ분석으로 업무 추진에 따른 시행착오 등이 예방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호협력 체계를 갖추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 11월 21일 본 특별위원회 구성 본회의 의결 후 활동계획 협의 등 총 11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4월 30일 중소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국내 유수의 금융회사를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의회의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07년 6월과 2008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 주요 투자유치 성공 사례지를 견학하여 우리시의 투자유치 추진시책과 비교하고 잘된 사례를 우리 시 시책에 접목시켜 보다 나은 투자환경이 조성되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2007년 2월 전라남도 주관으로 추진한 외국의 섬ㆍ해안개발 성공사례지 벤치마킹은 시민단체 대표와 언론인 등이 동행하여 천혜의 해양 자연경관을 보유한 우리시의 미래 개발방향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게 한 뜻 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관련 조례 전면 개정안을 검토하여 이를 보완하고 의회에서 원만하게 통과되도록 협력하여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2008년 2월 27일 현 시대의 고유가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여 물을 이용한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우리 시 공장설립 즉 투자에 대한 긍정적 대답을 받고 향후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키로 협의하는 등 기업ㆍ투자 유치 및 지원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12명의 의원발의로 기업투자유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집행부와의 협조체제 부족 등으로 당초 계획과 의지와는 달리 충분한 성과가 나타나지 못해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확정되어 박람회 특수 기대에 부응한 투자 상담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타 자치단체와의 투자 인센티브 비교, 맞춤형 투자유치 등 투자환경을 다시 한 번 검토ㆍ분석하기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방안이 마련되어 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되도록 투자유치 시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로, 상하수도 등의 부족한 SOC시설, 명목상의 투자 인센티브, 까다로운 인ㆍ허가 규제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상 또는 현행법 체계상 현실적 한계는 인정하나 성공 사례지 견학을 통하여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담당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에 의하여 극복되는 예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과거 투자유치 전담 부서인 투자유치사업소가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 내 투자전략담당으로 직제가 축소됨으로써 인력도 감원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기술직 공무원의 부재로 투자 상담 종합창구 역할을 못하고 안내 위주의 업무를 추진하여 투자자의 불만과 민원이 많아 금번 직제 개편시 과 단위의 투자유치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원스톱 체제에 의한 전문적인 투자유치업무가 추진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요청합니다. 셋째, 조선산업 등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근황을 보면 조선산업 투자자들이 우리 시 입지조건이 좋아 투자 상담을 하다가 적당한 부지가 없어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정밀기계와 소재산업 등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고용효과가 커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특위기간 동안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였으나 의회 기능상 집행력이 없는 관계로 상담 후 집행부 관계 부서에 안내해 주는 역할의 제한으로 열정에 비하여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의원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기업투자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미약하지만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피력하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한태의원님

정한태의원입니다. 여수시의회 기업투자유치위원회에서 기업투자유치를 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성과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성과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을 유치할라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최소한도로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방문해야 유치에 성공했으리라고 믿는데 혹시 경제단체 한두 곳을 우리 위원회가 다녀온 적이 있는지 없는지 대강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기업투자유치특위가 개개인의 의원들의 노력과 또는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업투자유치를 전개할려고 많은 노력은 하였지만 구체적 결실을 본 것은 한 건도 없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방문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의회 특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인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공동으로 많은 기업들을 찾아다니거나 투자유치와 관련된 활동을 좀 할 것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협의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력이 없는 우리 기업특위로서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좀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특위활동을 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유치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맞춤형 투자 부지나 어떤 아이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게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좀 함께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우준의원님

예. 1년 반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 특위가 1년 6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여기 특위를 운영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산은 제가 지금 정리를 안 했는데 출장비밖에 안 들어갔고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 예산 좀 정리해서 주시죠.

해외 예산까지

해외에는 가본 적이 없고요 국내만 다녀왔습니다.

여기 보고서에가 해외

아, 그것은 전남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약 4차에 걸쳐서 도 차원에서 간 걸 우리 특위 위원들이 그때 의장단께서 기업투자유치특위가 있기 때문에 특위 위원 중심으로 가라 이렇게 좀 협의가 돼서

아, 그러면 출장여비를 도에서 줬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 시의회 경비로 갔습니다.

시의회에서 갈 때에 뭡니까, 중간 중간 내용을 보면 투자유치를 위해서 갔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쪽입니다. 56쪽에 보면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6년 6건에 불과했던 투자유치 실적이 2007년도에는 7배가 넘는 44건을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2008년도에는 4월말 현재 26건 투자협약이 체결됐다 이것은 집행부 투자유치와 더불어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융화를 이루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도 나타났다는데 조금 전에 우리 특위 위원장께서는 한 건도 없다고 하면서 이 책자에는 이렇게 막 44건, 26건, 7건이 나온 건 내용이 뭡니까?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특위 기를 살리려고 그렇게 보고서를 적시를 했는데 제가 그것 빼자 했습니다. 빼자 했는데 어차피 우리시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통계를 우리 책자에 유인해 줌으로써 이 책자가 다른 기업과 또는 기관들에게 가니까 함께 통계자료를 넣어 놓읍시다 이런 차원에서 적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결과물을 산출해 낼 때는 정말 피드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내야지 이다음에 이러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특위활동을 할 것인가 했는데 이 보고서 자체가 그렇게 약간 좀 허구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 내용을 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연수보고서에서 보면 뭡니까, 프랑스하고 모나코하고 섬 개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걸 써놨습니다. 여기서 연수보고 내용에 보면 투자유치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가 호텔을 매입하여 어려운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 점 등 이것은 오히려 투자유치보다도 이것은 복지행정에 가까운 보고내용이지 않냐 그런데 좀 위원장님께서는

그건 견문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예?

견문이라고 견문 보고서, 그것이 특위의 결론이 아니고 저 개인의 보고 느낀 점 그것을 적시한 겁니다.

이 보고서에서, 보고서는 투자유치에 관련된 내용이 아주 굉장히 빈약하고 그 다음에 65쪽에 3섹터 형식의 방식이 나오는데 3섹터 형식 방식이 무엇입니까? 3섹터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예.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관하고 민이 함께 하는 그런 형식을 제3섹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방공기업 아닙니까? 혹시

공기업이 아니고 인제 공기업도 예를 들어서 민간이 투자를 하게 되면 3섹터 방식이 될 수 있죠. 근데 현재 인제 대체적인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00% 투자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사를 만들 때에 공사에서 민간인이 투자를 하게 되면 3섹터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공기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 정도로 끝낼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활동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아까 수정된 내용은 수정해 줘야죠.

어떤 거요?

특위위원장이 그 내용은 잘못 들어갔다 했으니까 그 내용을 수정을 해서

예?

58쪽입니다. 58쪽에 수정

아니 통계 인용으로 좀 이해하십시오.

유우준의원님, 우리 보고서니까 그냥 이해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時13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