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개와 비공개방식이나 또는 선거의 절차를 바꾸는 교황식에서 일반선거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지난 3대 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왔고 대체적으로 하자는 개선안까지 다 나왔었던 내용인데 결국은 간담회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또 본회의장이나 또는 어쨌든 다른 이유를 들어서 연기 연기했던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를 바꾸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우리 26명 의원님 중에서 여전히 교황식을 선호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일반 선거로 전환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해보자 이렇게 주장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소회의장에서 그냥 정견발표하고 본회의장에 와서 투표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의원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일단 점진적으로 개선하자 이런 측면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우려와 염려 이런 점도 분명히 지적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행해 보고 이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 좀 더 개선하자 이런 측면을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상위법과 관련해서도 교황식으로 해라는 상위법도 없고 일반선거로 하라는 상위법도 없습니다. 투표에 의해서 그냥 국회에서 그렇게 해오니까 관행적으로 국회를 모법으로 해서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회의장에서 정견을 듣던 본회의장에서 정견을 듣던 소회의장에서 듣자고 하시는 의원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영상으로 기록되고 속기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정견발표들이 2, 3일 안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본회의장에서 직접 공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염려도 예방하고 또 뒤에 정견발표가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정리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간에 이것이 아주 예민하거나 어느 일방이 이것을 양보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런 절충점들을 서로 양해하는 선에서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의장님이 운영위원회 수정안과 유우준의원님이 다시 또 수정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절충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 꼭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면 여기서 일정하게 질문ㆍ답변을 끝내고 다수결로 했으면 좋겠네요. 논란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나왔다 다만 몇 년 동안 쭉 있어 왔던 얘기들인데 이렇게 한번 개선됐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느 한편이 이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조정을 해보면 어쩔까 그것이 혹시 안 된다면 저는 유우준의원님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해보든지 아니면 가부를 묻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고효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운영위원회 수정안하고 운영의 묘에 따라서는 공개와 비공개의 흐름들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가능하시다면 한 5분 정도 정회해서 의장실에서 간단하게 논의를 해서 이 두 안이 합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어쩔까요?

의석에서 - 찬ㆍ반 토론을 생략합시다) (

예. 강용주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할 때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김덕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주민들이 어떤 후보를,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방청석에 들어와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취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안 섰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들끼리 비방을 할 때 그 비방의 수위를 어느 수위까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기왕에 마이크를 잡았는데 어떻게 그 제지를 누가 한다냐 이렇게 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공개원칙에 동의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셨고 또 당초 교황식에 의한 선거방식을 여전히 선호하는 그런 위원도 계셨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안을 조합해서 최적의 방식을 도출한 게 이 형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치 고효주의원님께서는 이 선거와 관련된 규정이 모든 민주주의를 억압한 것처럼 아주 크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충분히 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회기에도 개정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다보면 아, 이 정도도 충분하다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도식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민주적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회기에는 운영위 수정안에서 염려했던 그 안을 존중해서 찬성을 하고 다음 회의 때 이런 재발방지책이 근본적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면 공개하는 것이 맞다 인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운영위 수정안에 찬성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용주입니다. 기업투자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결과보고를 하기에 앞서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여러 일들로 바쁘신 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정빈근 특위 간사님, 서완석위원님, 이기동위원님, 박동영위원님, 김순빈위원님, 송재향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신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움을 주신 집행부 최봉춘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사회단체 및 기업,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투자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업무의 고도화ㆍ전문화ㆍ다변화에 따른 투자유치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집행부의 국ㆍ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가 촉진되도록 의회 차원의 실천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활동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6년 11월 21일 제95회 정례회에서 7명의 위원이 2006년 12월 1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을 활동키로 결정되어 활동을 해왔습니다. 활동방향은 대내적으로는 여수시의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과 차별화 된 투자유치 지원체계 구축 등 전문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투자 적지로서 여수브랜드의 가치제고에 중점을 두고 투자전략 전반에 대한 점검ㆍ분석으로 업무 추진에 따른 시행착오 등이 예방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호협력 체계를 갖추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 11월 21일 본 특별위원회 구성 본회의 의결 후 활동계획 협의 등 총 11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2007년 4월 30일 중소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국내 유수의 금융회사를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의회의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07년 6월과 2008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 주요 투자유치 성공 사례지를 견학하여 우리시의 투자유치 추진시책과 비교하고 잘된 사례를 우리 시 시책에 접목시켜 보다 나은 투자환경이 조성되도록 제안을 하였습니다. 2007년 2월 전라남도 주관으로 추진한 외국의 섬ㆍ해안개발 성공사례지 벤치마킹은 시민단체 대표와 언론인 등이 동행하여 천혜의 해양 자연경관을 보유한 우리시의 미래 개발방향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게 한 뜻 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관련 조례 전면 개정안을 검토하여 이를 보완하고 의회에서 원만하게 통과되도록 협력하여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2008년 2월 27일 현 시대의 고유가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여 물을 이용한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우리 시 공장설립 즉 투자에 대한 긍정적 대답을 받고 향후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키로 협의하는 등 기업ㆍ투자 유치 및 지원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12명의 의원발의로 기업투자유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집행부와의 협조체제 부족 등으로 당초 계획과 의지와는 달리 충분한 성과가 나타나지 못해 본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확정되어 박람회 특수 기대에 부응한 투자 상담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타 자치단체와의 투자 인센티브 비교, 맞춤형 투자유치 등 투자환경을 다시 한 번 검토ㆍ분석하기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효과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방안이 마련되어 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되도록 투자유치 시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도로, 상하수도 등의 부족한 SOC시설, 명목상의 투자 인센티브, 까다로운 인ㆍ허가 규제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상 또는 현행법 체계상 현실적 한계는 인정하나 성공 사례지 견학을 통하여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담당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에 의하여 극복되는 예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과거 투자유치 전담 부서인 투자유치사업소가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 내 투자전략담당으로 직제가 축소됨으로써 인력도 감원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기술직 공무원의 부재로 투자 상담 종합창구 역할을 못하고 안내 위주의 업무를 추진하여 투자자의 불만과 민원이 많아 금번 직제 개편시 과 단위의 투자유치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원스톱 체제에 의한 전문적인 투자유치업무가 추진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요청합니다. 셋째, 조선산업 등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근황을 보면 조선산업 투자자들이 우리 시 입지조건이 좋아 투자 상담을 하다가 적당한 부지가 없어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정밀기계와 소재산업 등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고용효과가 커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요청합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특위기간 동안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였으나 의회 기능상 집행력이 없는 관계로 상담 후 집행부 관계 부서에 안내해 주는 역할의 제한으로 열정에 비하여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의원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기업투자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미약하지만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피력하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기업투자유치특위가 개개인의 의원들의 노력과 또는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업투자유치를 전개할려고 많은 노력은 하였지만 구체적 결실을 본 것은 한 건도 없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방문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의회 특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인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공동으로 많은 기업들을 찾아다니거나 투자유치와 관련된 활동을 좀 할 것을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협의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력이 없는 우리 기업특위로서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좀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특위활동을 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유치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맞춤형 투자 부지나 어떤 아이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게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좀 함께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지금 정리를 안 했는데 출장비밖에 안 들어갔고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 예산 좀 정리해서 주시죠.

해외에는 가본 적이 없고요 국내만 다녀왔습니다.

아, 그것은 전남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약 4차에 걸쳐서 도 차원에서 간 걸 우리 특위 위원들이 그때 의장단께서 기업투자유치특위가 있기 때문에 특위 위원 중심으로 가라 이렇게 좀 협의가 돼서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 시의회 경비로 갔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특위 기를 살리려고 그렇게 보고서를 적시를 했는데 제가 그것 빼자 했습니다. 빼자 했는데 어차피 우리시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통계를 우리 책자에 유인해 줌으로써 이 책자가 다른 기업과 또는 기관들에게 가니까 함께 통계자료를 넣어 놓읍시다 이런 차원에서 적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견문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견문이라고 견문 보고서, 그것이 특위의 결론이 아니고 저 개인의 보고 느낀 점 그것을 적시한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관하고 민이 함께 하는 그런 형식을 제3섹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공기업이 아니고 인제 공기업도 예를 들어서 민간이 투자를 하게 되면 3섹터 방식이 될 수 있죠. 근데 현재 인제 대체적인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00% 투자를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통계 인용으로 좀 이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