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조례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 추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무안군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므로써 출산장려와 함께 산모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인접 시군과 형평성에 맞추어 지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및 노동력 감소에 적극 대처하므로써 우리군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활기찬 지역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양육비의 지원 범위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무안군 지역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출산 가정을 원칙으로 하되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의 출산 가정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안 제4조에 두었으며, 1년 이상 거주시 신생아 첫 번째, 두 번째 출생 자녀는 30만원, 세 번째 출생 자녀 이상부터는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안 제5조 제1항에 두었습니다. 무안군내에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자녀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 제2항에 그리고 지원대상 확인, 지원신청 구비서류 등은 안 제6조에, 지원절차 및 지원결과 통지는 안 제7조에,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환수조치는 안 제9조에 두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모자보건법 제3조, 모자보건법 제10조 그리고 전라남도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결과입니다.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08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삼향면 남악리 주민이 목포시의 예를 들어 무안군내에서 1년 미만 거주 출산 가정도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요망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여 인접 시군과 형평성 및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의견은 무안군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므로 우리군 인구 늘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무안군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장려와 산모건강 보호 등을 통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 및 노동력 감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 범위로 출산일 기준 무안군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양육비 지원액으로 출생 1회에 한하여 첫 번째 30만원, 두 번째 30만원, 세 번째 이상은 100만원 지원을 안 제7조에서 지원절차로써는 읍면장 확인을 거쳐 보건소장이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양육비를 받는 것이 확인됐을 때는 환수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경과 조치로 금년 1월 1일 이후 미 지원 신생아의 경우 본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미혼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로 전국적인 출산율 저하는 물론이고 특히 농촌지역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신생아 출생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갖가지 인구 늘리기 시책을 펴고 있으며 우리군의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관내에서 출생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2007년 우리군 관내 543명의 신생아 출생이 있었으며 이중 98명이 세 번째 이상 출생아였으며 2008년 4월말 현재 신생아 출생건수는 195건입니다. 전남도내 시군의 경우 지급액수에 차이는 있지만 모든 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통해 우리군의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시는 많은 지원이 안 되고 있지만 아주 열악한 군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하위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평균 지원도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단위는 도비 보조가 원래 없습니다. 군 단위만 조례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15만원, 15만원씩 해서 30만원 지원해주고, 시 단위는 자체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 시군이 지원의 범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목포시하고 일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세 자녀부터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인구 증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함평군을 보면 10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 한해서 엄청난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고, 강진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양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중간하지 않아요? 30만원 받기 위해서 애 하나 더 낳겠습니까? 100만원 받기 위해서 애 하나 더 낳겠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 시군과 맞춰 주어야만이 무안에 거주하면서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2차에 걸쳐서는 50만원씩만 되어도 요즈음은 둘 이상 많이 안 낳고 있습니다마는 또 많이 낳으려는 일부 젊은 부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지는 않지만 타 시군보다 적지 않게, 일부 젊은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남악신도시쪽에서 1년 이하 된 부모들이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하기에 위원 발의를 하려다가 보건소장님이 발의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욕심대로 한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싶었는데 우리군 실정에 맞게 했다니까 이해는 되고 나중에 다시 개정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쌍태아일 경우 자녀별로 해서 세 자녀면 100만원씩 줍니까?

예, 세 번째 자녀부터는.

그리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미지원 신생아의 경우 본 조례에 의해서 소급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세워서 할 것입니까?

예, 추경에 반영해 놨습니다.

민원인이 계속 반발해서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할 것이 아니고 민원 발생을 예상해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시군단위 인구 증가가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그것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정권에 바뀌면서 포함이 안 되어 버렸습니다.

22개 시군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시 단위는 지원이 안 되고 농촌 군 단위는 지원이 되어서 했다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조례를 통과해서 지급하고 있었어요. 5개 시군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못했다고 했었는데 미리 했었어야 맞습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가야지 우리군만 늦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전국 시도별로 보건소장 회의를 가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육비를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병석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하단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사업으로 북한에 모내기, 벼베기 등 국외 여비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1쪽 중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이장협의회 산업시찰 14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장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10만원씩 해서 계상했습니다. 52쪽 상단부 시설비에서 범죄예방 CCTV 설치공사하는데 13개소에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안내 간판설치 1,560만원, 보안용 CCTV 설치공사비 4,800만원 도비 군비 각각 50%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포상금 행정 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 평가시상금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전산망 및 전산장비 사업 추진관련해서 행정소프트웨어 구입비 4,275만2,000원, 거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MS오피스 구입비, 한글 2007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3쪽 행정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5,880만원 편성했습니다. 팩스수리비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영상회의 시스템 노후교체로 당초에 6,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도에서 부담이 됨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IPT망 시설공사에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전산장비 자료유출방지 시스템도입 5,000만원, 내부보안 시스템 도입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54쪽 사무관리비에서 어르신들 정보화교육 강사 양성반 강사수당 280만원 강사수당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보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특별 교부세로 해서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경 팔방미인마을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커뮤니티 황토몰 활성화 이벤트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황토몰 운영 입점업체 평가 보상금으로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55쪽 서울사무소 임차료 사무실 이전 소모품, 신규사무실 이전 수수료 총 609만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신활력사업 균특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총액으로 세워졌습니다마는 사업부서 사업 성격을 더 세부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ris 구축 및 역량강화 보조사업입니다마는 황토골 자치마당 운영 1,344만7,000원, 57쪽 국외여비로 공무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백련활성화를 위한 해외판로개척 및 선진지 벤치마킹 2,5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백련산업 활성화 선진지 벤치마킹 해서 1,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혁신발전 체계구축을 위한 혁신 협의회 포럼활동 지원 2,000만원, 백련연구회 지원 1,000만원, 무안군 지역 협력단 포럼 활동지원 3,000만원, 농어촌지도자대학 1억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무안백련클러스터 홈페이지 자료 구축 및 운영 600만원, 포상금으로 해서 연 산업현장국내 벤치마킹 40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협력단 위원 워크숍 및 교류회 참석 500만원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백련연구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5,000만원 무안백련 일반 기능성 홍보물 제작 3,000만원 ……

과장님 균특세 넘어가고 1,000만원 이상만 설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59쪽에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사무소 운영 지원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라든지 60쪽, 61쪽, 62쪽은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3쪽 무안군장학기금 출연금 5억원을 이번에 출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7쪽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는데 백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외판로 개척 및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10명 잡아놓고 백련산업 활성화 선진지 벤치마킹 6명 잡아 놓으셨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위에는 공무원이 되고 밑에는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연 산업 현장 방문이라든지 저희군에서 추진하는 관광문화과나 농업기술센터 균형발전계라든지 관계공무원들의 해외 여비가 되겠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백련을 원료로 하는 가공업체라든지 작목반 지역협력단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가기는 함께 갑니다.

같은 여비인데 내용은 비슷하네요?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여비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어르신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900만원을 올려 놓으셨는데 본예산에 보면 노인정보화교육 강사 수당해 가지고 100만원이 서있는데 목을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하고 노인하고 틀립니까?

특수시책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별도로 추가로 만든 것입니다.

정보화교육 시키는데 노인 정보화교육은 어떤 성격이고 어르신 정보화교육은 어떤 성격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쪽을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장협의회 산업시찰 실비 보상금이 우리군에 이장이 증원되어 가지고 총 몇 명입니까?

386명입니다.

그렇죠. 140만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10만원씩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386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증액시켰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국비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원된 금액을 다 쓰지 못하네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우리군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 재원은 국비입니다마는 실무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보조하는 인건비 여비 성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접수가 되면 노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대서도 해 주고 지침에 의해서 보고도 하고 현지 사실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복길리 86명이 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 해 가지고 최근에 중앙에서 나와서 다시 확인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군민들 스스로 그런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군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안군에서 좌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신 분도 없고 중앙에다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주고 있음에도 어느 누구 지원을 받아본 적도 없고 도움을 주신 분도 안 계시는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해당된 분들 해당된 단체에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정책적으로 하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의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것이 인건비나 여비 그런 성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을 보니까 너무나 감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 감 요구액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여러 가지 목이 많습니다마는 감 액수는 균특 총액을 세웠다가 그것을 다 감하고 세부적으로 세우니까 전체적인 액수는 많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편성권은 물론 집행부에 있고 의회에서는 예산 심의 의결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역할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 편성합니까?

각 실과마다 공통적으로 예산절감을 20%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유야 갖다 맞추면 다 맞겠죠. 그렇지만 내가 2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 3대 때도 4년간 했지만 이런 예산안은 처음 봤어요. 예산담당님 이번에 집행부 전체적으로 감 요구액이 얼마인지 뽑아다 주세요.

정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중에서 세출예산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 사무관리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 1,000만원 감 됐습니다마는 당초 1억원에서 시설공사 원가계산에서 용역비를 1억원 세웠는데 1,00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 시켰습니다. 인건비도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원 여기 괄호해서 상사업비가 나옵니다마는 작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일소 우수 시군으로 도에서 평가를 받고 7,500만원 상사사업비 받았는데 그 상사업비 가지고 편성한 것이 7,500만원 나옵니다. 우선 300만원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운영비로 계상했고 6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관외 체납징수로 관외여비 600만원 해외 연수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000만원도 상사업비입니다.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차량에 부착하기 위한 첨단기구 구입비입니다. 인건비 1,000만원을 증액했고 사무관리비에서 연꽃축제 때 셔틀버스 임차료 800만원, 청사 전기료가 본예산에 형편에 의해서 빠졌는데 이번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서 실시설계비 1,020만원 나옵니다. 이것은 일로 창고신축과 관련된 설계비에 계상했고 시설비가 4건이 나옵니다마는 일로 창고하고 주차장 정비해서 2억원, 남악신도시 신청사 건립 2억원, 운남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억5,000만원, 군 조형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계상했고 66쪽 폐교매입비 7,500만원 감한 것은 당초 현경면 용정초등학교 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7,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인건비도 1,800만원 감액시켰고 자산취득비 600만원 이것도 상사업비입니다. 프린트기 구입해서 총 7,500만원을 세출로 맞추었습니다. 1,500만원 증액시키고 그 밑에 1,500만원 삭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로입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공공운영비로 계상해야 되는데 잘못 계상되어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426만원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남악신도시 청사 건립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설립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2억원 2회 추경에 2억원 빚내서 6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죠? 남악신도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7,400명 정도.

2009년까지는 몇 명 되겠습니까?

만 명을 훨씬 상회한다고.

2009년도 자료에 의하면 2만명이 됩니다. 서기관 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실 때부터 부르짖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어디라고 지칭을 않겠습니다. 많이 들어 있는데 왜 남악신도시에 대해서는 인색하시는지 관계 공무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추가경정에서 4억원, 빚내서 6억5,000만원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이 공무원들한테도 이익이 됩니다. 미리서 대비를 하시면 서기관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은 쓸데는 다 쓰고 남악신도시에 대해서는 인색하시고 각 실과에 무슨 연구용역비는 그렇게 많은지, 포장하나 하는 것 보다는 무안시 승격을 위해서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말 안 들어 주었을 때 올라가셔서 이것은 진짜 해야 됩니다. 하고 집행부한테 찍히더라도 이런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남악신도시는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한 감도 있고 남악신도시 위원만 같은 데 제가 거기 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이 답변석에 앉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끝나버리더라고요.

이것은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실시설계비도 계상해 가지고 있거든요. 하반기 부터는 설계납품 받은 다음에 연말까지 재원 범위내에서 추경있을 때 마다 확보하고 최종 부족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2만 인구가 되었을 때 행정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신경 쓰겠습니다.

남악이 2만명이고 삼향면이 7,000명 조금 넘는데 삼향면에 군 출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민원해결도 하시고 해야지, 오늘도 신동아 파밀리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공같은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직원들이 일일이 9개 읍면 다 있는데 남악신도시 민원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면 직원 몇 명 안 되는데 산업계 직원들은 매일 나갑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5쪽 군 홍보용 조형물 제작 설치가 있는데 청사내에 하실 계획입니까?

청사 정문에 들어오시면 우측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미리 했습니다.

그래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오전에도 기획예산실에서 상징조형물에 대한 예산이 있어서 조형물만 청사내에 많이 하면 되겠느냐 상징적으로 20억원 짜리 하나 해 놓으면 되지 무슨 예산을 세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미 하셨다니까 그렇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연 산업박람회 셔틀버스 임차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하고 연 산업박람회 셔틀버스 임차료 하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무안 가꾸기는 어디 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하고 중복은 안 될 것입니다.

중복은 아닌데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하고 연 산업박람회 셔틀버스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아름다운 청사가꾸기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그러는데 일반운영비에 셔틀버스 임차료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연꽃축제를 수 년간 해 오면서 셔틀버스 운영은 재무과에서 하거든요. 실과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하게 되는데 관행적으로 재무과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예측해서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도 목에 맞게 해야지 아름다운 청사가꾸기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거든요. 아름다운 청사가꾸기는 항이 같은데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목내에서 일반운영비에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적당한 항 설정이 곤란해서 여기다 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담당님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위원들을 무시하는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쪽에 보면 형평성 문제 과장님한테 해당사항도 아니고 군 전체적인 현실이 그렇습니다. 직원들 해외 연수비가 1인당 4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10명 해 가지고 4,0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위원들 연수비가 200만원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도 말이 많거든요. 내년에는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편에 의해서 가지 못한 한이 있더라도 편성 자체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성이 그럽니다. 우리는 내년부터 가라고 해도 안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1인당 400만원씩 계상을 해 놨네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일단 인원수는 확정이 안 됐는데 인원수가 늘어나면 1인당 300만원이 될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것이고 ……

예산에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쓰든 안 쓰든 그렇게 봐야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도에서 7,500만원 상금 타오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방세 징수비용 장비를 구입하거나 해외연수를 가거나 이런 비용으로 쓰라고 공문에 못 박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기진작 측면에서 4,000만원 계상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보면 군 홍보물 조형물 제작 설치가 2,000만원인데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습니까?

1,720만원,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280만원은 다른 목으로 쓸 것입니까?

특별한 용도는 없고 나중에 정산 후에 불용처리를 하든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됩니까?

가급적 정확한 예측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못한게 문제입니다. 사실상 정확히 금액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제 얘기 핵심은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닌데 군비를 의회의 예산 심의도 안 받고 의결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전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

실과장이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하는 과장님 나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하십니까? 지금 다 기록되고 있어요.

자신 있어서가 아니고요.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닌데 어떻게 군비를 이렇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안군밖에 없을 거예요. 몇 번 이런 일이 있기에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왜 위원들을 경시하냐고 이것은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라니까요. 처음 5대 의회 들어와서 노무현 대통령 온다고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얼마를 갖다 예산을 사전에 집행했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일반 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총 21억7321만4,000원이 감 됐는데 생계급여가 20억3,947만2,000원이 감되고 주거급여는 2억1,914만8,000원, 교육급여가 2,000만원, 해산장제급여 945만원이 증 됐습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지원은 485만4,000원 감 됐습니다. 월동난방비에서 1억800만원 증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국고보조금으로 내시됐던 부분들이 사업량이라든지 지원기준이 바꿔지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 100만원이 감되고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에서 1,652만원이 감됐습니다. 자활지원에서 인건비 자활근로사업 추진에서 1억5,000만원이 증 됐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민간위탁금에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억5,0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에 민간위탁금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23만4,000원이 감 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42만원이 감 됐습니다. 보훈관리 지원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7,85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월 2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예산 사정으로 해서 적게 세웠던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지원 40만원입니다. 도비 변경사항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서 1억884만9,000원이 증 됐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하고 저희과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각각 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동인지 기능 향상이라든지 조손가정 맞춤 서비스라든지 농어촌 노인 장수활력서비스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해서 사무관리비로 나눔사랑 사례집 발간입니다.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눔 가족 여러 사례들을 수집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해서 활용하기위한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73만2,000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 자원봉사 DB코디네이터 4대 보험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장 자원봉사자 보험료 83만2,000원 증 됐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케어복지전문봉사 지원금 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여성자원 활동 프로그램 민간경상보조 아이사랑 돌봄사업으로 해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긴급 복지에서 일반보상금에 사회 보상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72쪽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용은 총 6,639만2,000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릴까요?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및 민원창구 개보수 실시설계비입니다. 지적서고 축소에 따른 민원실 확장공사와 화장실 개보수 공사 설계비 44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지적서고 축소에 따른 민원실 확장공사 1,500만원 증입니다. 민원실 화단 정비공사 감 1,500만원이고 화장실 개보수공사 500만원 증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어콘 구입 270만원, 시설비는 감된 내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운남 영해촌 해안도로 가로등 신설공사 1,800만원, 무안성동 삼거리부터 교촌검문소 지방도 가로등 설치공사가 6,400만원입니다. 현경 용정리 국도변 가로등 설치 공사 1,500만원, 아래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적민원 서비스제공입니다. 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조사정리 일반운영비 이 부분도 감된 내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적 행정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지적서고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지적서고 마루설치 1,999만7,000원 찾기 쉬운 새주소 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감된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새주소 시설물 정비 사업 4,664만원입니다. 새주소 업무추진 국내여비 336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는 이것도 감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료 343만2,000원, 다음 장 감된 내역은 생략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사업 2,417만5,000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유공자 표창장 12만6,000원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기념품 구입 2,350만원입니다. 포상금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담당공무원 산업시찰 1,04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3쪽에 복합민원 인허가 처리 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장례지원 물품구입 450만원 올라왔는데 주민생활지원과나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홀로 사는 노인이나 영세한 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도 없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5, 6년전부터 시행해가지고 용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분들한테 민원봉사과에서 해 왔습니까?

장례용품만 하고 있습니다. 지원물품이 24종 됩니다. 무상지원이 16종으로 부의록 장갑 양초 칼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임대해 준 것은 근조등, 근조기, 텐트, 난로, 냉온수기, 향로, 촛대 이런 것은 임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의달입니다. 77쪽 국악강사 풀제 사업으로 해서 837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악강사는 우리 관내에 국악의 능력을 갖춘 학생들에게 강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초의선사 탄생지 토지 매입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쪽 시설비 공립문화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군립미술관 건축비로 7억원 계상했습니다. 부족액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 무안 노성원 당지 번역 및 제본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80쪽 시설비 청천리 팽나무 개서어나무 보호사업으로 해서 2,87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법천사 인법당 보수정비를 과목 변경으로 해서 도비가 감되므로 전체를 감하고 82쪽으로 조정해서 2억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 운남 혜운사 진입로 정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운남 열녀비 주변정비 2,000만원 또 운남 저동 충효단 3,000만원, 청계 청천사 제각 주변정비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쪽은 실시설계비 국비 미시달로 전체 감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2쪽 아까 80쪽에서 법천사 석장승 주변정비사업 인법당 2억원을 감한 대신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무안지역 동학운동 실태 조사 2,000만원 감 했습니다. 과목 변경으로 해서 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향교 유교 문화관리 지침서 발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쪽 무안지역 동학운동 실태조사 82쪽에서 민간연구용역비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수상유리온실 주변 야간조명시설 설치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 시설비 관광안내 도로 표지판 정비로 해서 기존에 3,000만원인데 증해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홍보관 운영 및 시군 주간행사로 해서 2,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홍보관 설치, 홍보관 베너제작, 공항캐릭터 제작, 시식음식 및 시음용 백련차 구입 뒷장 연결이 되겠습니다. 85쪽 시군 주간 행사 운영 대행료 또 시군 주간의 날 지역 이벤트 기념품 구입으로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3,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산백련지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또 상수도요금 급수공사의 수수료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토지 매입비란에 회산연꽃방죽 관광지 편입토지 매입비를 1억9,555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관광지 조성사업은 1억6,500만원은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감리비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뒷장 86쪽입니다. 감리비 1억6,58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시설비를 감하고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도서종합개발비는 8,500만원은 감 시키고 균특 도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86쪽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87쪽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관광홍보관 부스 임차료 인테리어 물품 임대비용 2,600만원 계상했고 백련클러스터사업 전국 언론홍보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사업으로 해서 장비 사무관리비로 체험형 관광상품 운영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비를 1,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88쪽 민간경상보조란에 체험형 관광상품 연계 개발로 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음식 경연대회 개최 1,5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7쪽에 초의선사 탄생지 토지 매입비를 기정에 2억원에서 1억5,000만원 했는데 박순자씨 집 옆의 그 땅을 사려고 하죠?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것은 전체 면적이 799평입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 계상했을 때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감정가격이 평당 6만원 됐습니다.

지금 얼마정도 하면 매입할 수 있습니까?

800평 잡으면 24만원～25만원 정도.

20만원 넘어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구입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구입은 해야 되돼 넘어서는 안 되고. (속기 중단)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0쪽 민간보조가 교묘하게 주변 정비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특별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뭘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열녀비 주변정비, 운남 충효단 보수정비, 청천사 제각 주변정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운남 열녀비 주변 정비는 열녀비 주변에 담장 쌓기라지만 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황토문화 유산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남 저동도 기와지붕 보수라든지 열녀비 주변 정비는 담장이라든지 내부마당 보수라든지 ……

충효단은요?

충효단은 한식 기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비가 오면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붕 기와를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청천사 제각 주변정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당 지붕하고 내삼문 지붕 보수를 해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것만 골라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무안군에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해서 전 관광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3,000만원 이상 지원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못한다고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어디 가 버리고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개인 제각에도 이런 지원을 해 줘요? 지원해 줄 요인이 있으면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청천사도 3회에 걸쳐 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 쓰러진다고 해서 해주고, 대문같이 생긴 것도 해주라고 해서, 문제는 이것을 이용해서 주위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래요. 위원들이 확실하게 감사는 못했습니다마는 민간보조 전도해 준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 결산서만 맞춰서 하면 4,000만원이라고 하고 3,000만원, 1,000만원을 빼먹은 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미 붙였어요. 한 두번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결산을 맞추고 어떻게 해서 정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변정비, 보수정비 한번 쯤 생각하고 화장실 짓는데 1,000만원이면 1,000만원 해서 확실하게 정산이 되어야지 두루뭉술하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해서 운남 혜운사 진입로 정비는 시설비로 해 준단 말입니다. 군에서 해주죠? 민간자본보조 1억2,000만원을 시설비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찰이나 제각은 대표되신 분들이 해주라고 하는 요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고 현지 답사해서 꼭 필요로 하는 부분만 민간자본보조로 보조할 계획이고 혜운사 진입로 정비 아스콘덧씌우기는 시설비로 직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일종의 선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제5대 의회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된 현황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뽑아주십시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정산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바꿀 의향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요사나 제각 대표되신 분들의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우리가 다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붕개량이라든지 완급을 가려서 일을 하도록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지정 문화재 정비인데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정길수 위원 다니는 제일교회 주변 정리로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교회 관련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문화과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재 또는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기 때문에 보수정비사업을 계상했던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것이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다면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비지정 문화재인데 예산편성지침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저한테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문화과도 보면 원갑사 단청 정비사업에 도비가 3억200만원인데 전액 감요구 했습니다. 군비도 마찬가지이고 예산 감 요구액이 얼마인가 그 예산을 어떻게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3쪽에 수상유리온실 주변 야간조명 설치사업이 있는데 수상유리온실은 환경농업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죠?

예, 온실은 그렇고 연 산업축제 행사시간을 종전에 오후 6시까지 했는데 이번 행사 계획은 오후 9시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야간 조명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불을 밝히려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수상온실 내가 아니라 관찰테크라든지 쉼터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그 주변에 야간조명을 밝히는 시설.

현재 가로등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둡습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축제를 위한 야간조명 시설이라고 하면 축제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축제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산백련지 관찰테크 앞에 설치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하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사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청계 월선리 자립원이 되겠습니다. 분권 도비가 증액되어 군비부담 해서 2,716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비로 군비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90쪽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84만원 증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정보화기능개선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편성되어서 군비 확보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산 프로그램 설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진단비 도비 군비 국비까지 해서 32만원 편성했습니다. 91쪽 청각장애인아동 인공달팽이관 치료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아인 무안군지부 운영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로 사무관리비 446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위원회 참석수당 감액했습니다. 92쪽 불법묘지 단속을 위한 경고판 제작에 54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성폭력종사자 교육비 2만2,000원 감액했고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 970만원 감 했습니다. 93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대입자녀 학자금 1,000만원 감 했습니다. 성폭력 가정 폭력 여성상담센터 교육사업비로 800만원 편성 했습니다. 이주여성 쉼터조성에 따른 건물임차비로 당초 본예산에 5,5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임차료가 부족해서 2,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결혼이민자 합동결혼식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조부모가정 아동 위로금으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반기 1,800만원 집행하고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 가정에 월 300만원 집행이 되겠습니다. 특수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치료기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장애아 어린이집 한 군데가 있는데 군 전체적인 어린이를 커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소전원 건물이 노후되어 누수가 되어서 수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4쪽 시설아동 대학 진학자금 감액 500만원 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마는 4,180만8,000원 국비, 도비, 군비가 감 되어서 감액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비 7,392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분권사업 도비사업이 추가 되어서 참고로 그전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만 지원했습니다마는 차상위층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총 31명이 지원하게 됩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도 가정위탁양육비 지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95쪽 학기 중 아동급식비 지원, 도 시책사업입니다마는 741만원 도비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확충비로 국비 도비 증액되어서 1,543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소전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추가 편성되어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96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200만원 편성했고 또한 국비가 조정되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된 것을 1,850만원 감액했습니다. 체육업무 및 청소년업무 관련 국내여비 240만원 편성했고, 체육시설물 관리로 대곡축구장 비가림시설 2,000만원, 현경면 체육시설 현경초등학교내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주민 체육시설인데 1,000만원, 해제면 게이트볼장 보수 공사비로 500만원 현경면 게이트볼 화장실 보수비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종합스포츠파크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7쪽 무안군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89회 전국체전홍보 및 기타 선수단 지원으로 도비 4,500만원 지원했는데 군비 부담이 2,000만원만 되고 2,500만원이 안 되어서 군비 미 부담에 따른 군비 확보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제89회 전국체전 핸드볼 경기장 보수비 1,050만원, 20회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도비 지원되어서 500만원, 98쪽 동계 전지훈련팀 지원으로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된 예산입니다. 800만원 도비보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검도부 선수 영입비 및 운영비로 4,000만원 도비보조 편성했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단속 공익요원 인건비 감액했습니다. 평생학습조성사업비로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450만원 감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성인문해교육 운영 600만원 편성했고 외국어 체험 프로그램 500만원 감 했습니다. 교육지원사항입니다. 영어체험학습 센터 현경초등학교에 2억5,200만원 방과 후 학교 보육교실 무안초등학교에 5,056만4,000원, 방과 후 학교 보육교실 현경초등학교에 5,056만4,000원, 방과 후 학교 몽탄초등학교에 5,056만4,000원, 방과 후 보육교실 남악초등학교에 5,056만4,000원 이것은 무안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요구된 사항인데 국가적으로 종부세가 부과되어서 그에 따른 세수를 부동산 교부세와 관련해서 우리군에 작년에 24억원이 왔습니다. 그중에 20%를 교육 예산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운남초등학교 조회대 설치 4,000만원, 외국어 체험프로그램 몽탄중학교 500만원, 무안북중학교 미술실 기자재 확충으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어민 지역 원어민 강사지원으로 3,000만원 도비 군비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반환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경정에다 현경초등학교에 돈이 3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현경초등학교 사회복지과지 무안군 사회복지과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계를 가려보겠습니다. 학교시설 군비 지원은 재정자립도 몇 %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안군에서 무안군의 재정자립도로서는 학교에 모든 시설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장학기금 일부 가지고 지원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데는 학교 시설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고 한계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지원을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다른 법이 있습니다.

다른 법이 있으면 다른 법을 적용해서 무안군에 시설하나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투여하는 학교에만 시설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도 교육청에다 청계 중앙초등학교에 4,500만원 계상해서 트랙을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마는 인건비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은 학교 시설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학교에다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

담당계장이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기금을 쓰지 않고 다른, 그러면 이제 시작한 것입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그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모른 사항이었죠.

몰라서 그랬다. 우리 무안군에 학교 시설투자하는데는 묘하게 이재현 전 군수님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최근 서부쪽에 보면 학교지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요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군에서는 학교시설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다. 얼마 전까지 마무리했거든요. 그래서 별도 교육청 사업비를 갖다 해 주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어야죠.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요구하면 학교에다 시설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종합 부동산세가 되어 가지고 저희군에 작년에 24억원이 교부세가 추가로 더 왔습니다. 그것을 교육인적자원부나 행정안전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따른 20%는 교육기관 시설에 보조할 수 있도록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열악한 군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교육청에 말해라, 저도 무안 교육청 교육 위원이거든요. 회의를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데는 많이 쓰던데 왜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답변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예산 없으면 지방자치단체한테 요구했을 때 다 해 주어야 되겠네요.

종부세 할당된 20% 범위내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알려고 했습니다. 민원해결차원에서 알아야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지원된데만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말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을 아셔야지 2007년도부터 2008년도 본예산에 보면 지원된 학교만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잘 알았습니다.

김천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06년도 들어와서 일로 초등학교 교문경사도가 약 45도 됩니다. 이런 초등학교는 무안군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정문이라도 해보려고 누차 과장님 안 계실 때 얘기한 것 같은 데 안 된다고 하데요.

의장님 예산에 반영해서 해주었는데요.

그것은 해준 적이 없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편중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부세 교부세로 24억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20%를 편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침을 갖다 주시고 현경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이름이 누구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경 출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2억5,000만원이 지원되고 체육시설이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 뭣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는데 ……

체육시설은 현경면민이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경 초등학교 운동장에 일반 체육시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달라.

그 비좁은 데다가 옆에 롤러 스케이트장 만들어 가지고 축구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현경 초등학교는 아주 비좁아요.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서, 저도 모르는 사실이고 영어체험학습센터가 2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보육교실 이것도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현경만 말씀 드립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1,000만원도.

참고로 영어체험학습 센터 지원이라든지 방과 후 학교 보육시설 확충, 현경초등학교, 무안초등학교, 몽탄초등학교, 남악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바로 의뢰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것 교육청에서 올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다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3쪽에 이주여성 사회 적응지원 결혼이민자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합동결혼식 관계는 세부적으로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나 타 자치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못했던 이주 여성들이 원하고 있어서 타 자치단체 하는 방법을 비교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 올려줄 사람이 평균 몇 쌍 정도?

저희 계획은 10쌍 정도.

나중에 구체적인 것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 시설비입니다. 성내보건지소 이전신축 시설비는 도비 절감에 따라 삭감반영 및 성토 옹벽 공사비 추가 1,700만원 반영했으며 몽탄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연약지반 보강 파일 공사비로 2,400만원 군비로 각각 추가 계상 했습니다. 15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도 이전 신축 성내와 만풍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장비 구입비가 도비보조가 확정되어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7쪽 하단부터 159쪽까지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재가복지시설 및 백련, 한산촌, 무안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 급식비, 부식비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률 결정에 따라서 3억7,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159쪽 장기요양급여 등급 제외 4등급 이상자 하반기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 시설 지원비로 도비와 군비 지원률에 의거 3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기타 부담금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군비 부담 비용 의료보험공단 예치금 도비와 군비 합쳐서 6억5,600만원을 보조율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59쪽 민간자본보조 공중샤워시설 설치비에서 4,000만원을 절감 경로당 환경개선 대상 시설의 증가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난방비는 유가 급등에 따른 현실화 및 연초보다 경로당 수 증가로 2억6,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59쪽 하단부터 160쪽 면단위 공중목욕장 시설비 및 부대비 기초노령 연금입니다. 160쪽 현경면 몽탄면 공중목욕장 신축비 4억원 및 운남면 면단위 공중목욕장 개보수 사업비 8,0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각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160쪽 사회보장적 기초노령연금이 당초 금년 1월 1일 70세에서 7월 65세까지 확대됨에 국비 및 지방비 보조율에 따라 추가로 3억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1쪽 노인 교통수당은 대상자의 증가로 8,800만원 장수수당 또한 대상자의 증가로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비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경로목욕권 지원사업은 건강증진 바우처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은빛교실 운영 및 노인대학 운영비는 교육의 내실화 및 현실화를 기하기 위해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당 PC보급 사업은 자치행정과의 사업과 사업중복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삭감하여 162쪽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62쪽 민간위탁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7,800만원과 163쪽 상단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 3,800만원 요양급여 1등급에서 3등급자 7월부터 의료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급으로 부담률 변경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163쪽 예방접종사업 영유아 피디티 티디 임시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사업은 인구 유입에 따른 대상자 증가 및 보조률 변경으로 150만원과 9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164쪽 한센 양로자 생계지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164쪽하단부터 165쪽 건강증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는 신 정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1,500만원 절감해서 건강행태개선사업 기초조사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기타 보상금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2007년도 미지급분을 2008년도에 확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사업으로 목이 밑에 부분과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 대상자는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65% 이하자에게 신생아 산모 도우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바우처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비 목이 약간 틀립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기타보상금은 당초 도 조례에 의해서 30만원씩 지급되던 양육지원금을 제정된 우리군 조례에 의거해서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10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으로 9,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6쪽부터 170쪽까지는 보조금 변경에 따른 소액 예산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0쪽부터 171쪽은 국ㆍ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불무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무안군의 얼굴인데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 봤더니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보수를 하고, 화장지도 없고 청소도 안 되어 있고, 공공근로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도 시키고 깨끗이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길수 위원이 들으면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서 보고 느낀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그 관계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4쪽 일본어 어린이교실 교육강사 수당, 본예산에는 일본어 교실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편성이 됐던데 이것은 어린이만 상대로 해서 별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걸쳐서 어린이를 위한 일본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있는 것은 어른들을 위한 것입니까?

예, 어른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6월 12일 오전10시 30분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