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무안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기획예산실장 정용남입니다. 무안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을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을 근거법규로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무안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외 17건을 지방자치법 규정조항에 맞게 관련조례 조항을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같은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조례를 발췌하여 관련조문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맞춰 무안군 조례ㆍ규칙 등에 관한 조례 등 17개의 관련 조문을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안군에서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모든 조례는 관련법에 근거는 개정된 만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같은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일괄 개정하는 무안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조문에 별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기획예산실장 정용남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군정홍보 현수막 제작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조형물공모안 심사수당이 63만원, 무안군정 홍보영상물 제작 홍보동영상 콘텐츠 확보에 2,000만원, 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 CD구입에 1,0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무안군 홍보 영상물이 없어서 대외적으로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무안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비가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무안군의 슬로건을 공모를 해서 라이브씨티 무안이라고 정했는데 이에 대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수제안 보상금인데 군민들로 하여금 군정발전이라든가 지역발전에 대한 우수제안을 제안했을 때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제도로써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무안군정 홍보를 위한 상징조형물 현상공모인데 이것은 저희군이 설군 100년이 넘었습니다. 113년째인데 우리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정서나 지역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또는 미래 지향적인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상징조형물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공모에 2,000만원, 실시설계비 8,000만원, 조형물제작에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많은 배려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외국어 학습동아리 강사수당을 2,000만원 계상했는데 자치행정과에 있는 외국어 강사 수당 일부를 감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동아리 경진대회 심사수당을 4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일정액을 감을 했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49쪽 제일 위에 군정홍보 활동 및 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남악신도시내 무안군 홍보안내판 설치비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남악신도시를 가 보면 목포시인지 무안군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경계부분에 군정홍보 안내판을 설치해서 무안군 경계표시도 되고 무안군의 군정 돌아가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은 어디에 맡기십니까?

용역업체 선정은 아직 안했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겠습니다.

업체에 맡깁니까?

예.

이런 문제는 우리군의 공무원들도 우수한 머리를 갖고 계시는데 다른 기획도 하는데 직접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용역업체에 맡기면 교수님들이 이론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적으로 연구를 않기 때문에 연구하는 전담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인증의 확보면에서 유리하다고 해서 업체에 맡긴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일 같으면 용역을 맡겨서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서 브랜드 슬로건은 저희 공무원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 무안군에 대한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떤 큰 사업을 갖고 전문성을 띄고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그마한 일도 전부 용역업체에 맡기면 교수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료를 빼서 하는 것이지 무안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슬로건 개발은 공무원들이 맡고 디자인 개발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맡겨야 공인된 슬로건으로써 대외적으로 발휘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쓴다면 문제가 되는데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예산서를 보면 항상 연구용역비가 들어있어요. 용역비가 들어 있는데 보면 전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설명 드릴게요. 지금 우리 남악신도시 인구가 우리 공무원들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약 7,200명 정도 됩니다. 내년쯤이면 2만명이 됩니다.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면요. 내가 그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많이 돌아다녀 봅니다. 모든 시설이 목포보다 매우 빈약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승강장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옛것을 쓰고 있고 그 사람들은 스테인레스로 쓰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을 보더라도 우리 무안군은 전부 보도블럭 시멘트로 쓰는데 목포는 고급화로 다른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쪽으로 보더라도 목포시에서는 아침저녁이면 미화원들이 전부 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무안군은 쓰레기 치우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으로 보았을 때 또한 우리 무안군을 나타낼 수 있는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부 목포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무안군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무안군 남악신도시가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인구가 증가하는데 알릴 수 있는 홍보판이나 경계표시로 우리 무안군을 알리자. 도청도 와 있고 기업도시도 활성화되어 있고 또 국제공항이 무안군에 있는데 목포시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냐.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무안군민하고 목포시민하고 인구 비례 따져서 예산이 무안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목포시가 예산만 많은 것 같지 실제로 인구 비례에 따지면 무안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우리 김관형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회의진행은 토론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하시고 지금도 하실 얘기 있습니까?

실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2008년도 본예산에 몇% 정도 됐습니까?

2008년도 본예산에 5%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목포시와의 관계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징조형물 20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상징물 자체가 무안군에 모든 브랜드와 통일이 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부의장님도 질의하셨고 김관형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무안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은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중복성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품에 대한 브랜드는 황토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일찍 서둘러서 상품에도 한 가지 상징조형물도 라이브 씨티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이 무안 브랜드도 한 가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연구용역비 자체가 조형물과 중복예산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 중에 연구용역비 두 가지를 말씀 하셨는데 한 가지는 무안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이고 하나는 상징조형물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과 상징조형물은 그 사업 성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각각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했습니다. 상징물 자체가 무안군의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브랜드의 통일성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연구용역비 자체는 이 상징물 현상 공모 과정이 똑같다 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한 것을 실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심각한 고민을 하고자 실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징조형물과 브랜드 슬로건 관계는 성격자체가 다릅니다.

성격자체가 다른 것은 알지만 결국은 상징조형물 현상공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징물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징물 자체를 가지고 무안군 브랜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지 성격자체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주로 브랜드 슬로건 사용은 각 시군이 내건 슬로건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군도 지금 발전 추세에 비추어 보아서 라이브 씨디하면 생생한 활발히 발전해 간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라이브 앞에 디자인을 넣어서 대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문에도 사용하고 홍보물에도 사용하고 황토랑이나 연이나 그런 성격과 비슷하기는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그런 데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격을 이야기한 것인데 사용처 자체가 다르다 그러기 때문에 상징조형물과 브랜드 슬로건을 구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짧게 제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조형물 자체가 브랜드와 같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일단 실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그 정도하고 그런 것은 별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김관형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마음이 울적했습니다마는 정말 기나긴 세월동안 우리 실장님께서 더 이상 자리 하지 못한 것을 서글프고 서운합니다. 그 동안 고생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조형물 관계가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서운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떤 분의 아이템인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113년이라고 했지요. 무안사의 큰 조형물 또 상징적인 것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 역시 동의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연방죽 백련행사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습니까? 그 많은 투자의 결실을 얻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5대 의원들께서 백련행사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군수님 아니면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동의해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을 발전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20억원 이상 특별히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투자해 주시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물론 이 사업도 좋습니다. 20억원이 호가하는 조형물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정말 서운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본 상임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