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평소 지역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은 기정예산 143억27,776천원보다 13억5,300만원이 감된 129억74,7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5,760만원보다 10억이 많은 10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42억70,176천원보다 23억5,300만원이 감된 119억17,1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48억84,176천원보다 6억1,100만원이 감된 42억73,1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61억43,823천원보다 17억67,872천원이 증된 279억11,6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 31억2천만원보다 19억9,700만원이 감된 1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401-04 시설비는 당초 기정예산 8억77,291천원보다 6억이 증된 14억77,20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는 기정예산 4,442만원보다 409만원이 감된 4,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억9천만원보다 2억2,500만원이 증된 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12억63,771천원보다 9억81,527천원이 증된 122억45,2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소규모 배수개선 양포지구입니다. 기정예산 6억에서 현재 6억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화정지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기정 3억6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이 증된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정과 변경이 없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9억61,531천원에서 5억73,627천원이 증된 15억35,1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4 시설비는 관내 준영구 논두렁 설치 외 7건에 9억1,500만원인데 4억7천만원이 증된 13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당초 기정예산에 제로였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을 농업기반공사에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기정과 변경이 없습니다. 401-04의 시설비에서 일부 목 변경을 해서 11억3천만원이 402-0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대치와 술상마을 회관건립에 1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운영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5,224만원에서 1,290만원이 증된 6,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기정예산 9억1,8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이 증된 10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7억63,893천원에서 15억16,619천원이 증된 102억80,5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억6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도로관리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4,751만원보다 180만원 감한 4,5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가설은 대덕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기정에서 이번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이 15억인데 4억이 증된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225페이지 당초 기정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전도-명교간 특별교부세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보상비는 기정예산 6,978만원에서 59,859천원이 증된 1억29,63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7,836천원이 감된 4억49,4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기본경비는 당초 기정예산이 2,4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36만원을 감한 2,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8페이지 도시종합개발이 19억이나 감 됐는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이 사항은 당초 2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98년부터 2007년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미마무리된 사업지구가 있어서 전라남도, 충청도에 우선 올해 예산을 가지고 2차 연도에 하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3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마무리되어 가는 사업부터 먼저 투자를 하고 대도 것은 작년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투자를 적게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도서종합개발사업 변경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예산변경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219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인구증대시책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별로 인구증대시책사업으로 이번에 4억6천만원이 상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최종 평가를 해서 최우수 1개 읍면, 우수 2개 읍면, 장려 5개 읍면, 노력한 읍면 5개소에 대해서 약 4억6천만원 정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결정할 겁니까?

예,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겁니다.

다음 222페이지 대치마을 회관건립 3천만원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의 시설비인데 401-04에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401-04에서 1억3천만원이 감 되었는데 3천만원하고 술상마을 1억, 그래서 1억3천만원을 감 시켜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시설비에서 돌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표시가 없습니까?

표시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주권사업에서 이 부분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대치 마을회관에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예산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5천만원, 복지위생과에서 3천만원, 여기에 3천만원 하면 1억1천만원이거든요? 예산편성은 정주권개발사업이 아니네요?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였는데 대치마을에 그 당시 일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손을 좀 볼 데가 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3천만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당초 회관 공사비를 책정해 놓은 근거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1억1천만원 들어가고 다른 데와 형평성을 어떻게 맞추려고 합니까?

저희들도 금남면에서 사업이 건의가 되고 술상마을은 동네 규모가 훨씬 큽니다. 군 전체에서 인원수가 가장 많은 단일마을인데 3천만원 회관 가지고는 다 수용이 어렵습니다. 마을이 워낙 크다 보니까 1억 정도는 투자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기에 비해서 우리군이 정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안 그래도 군민들이 금남, 금성, 고전에 있어서 화력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균형예산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쪽에만 회관 하나 짓는데 1억이 넘게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이 좀 크다 보니까 규정에 있는 사항을 못 지키는 사항도 있습니다. 워낙 인구수도 많고 마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 요구가 있을 때 회관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회관건립을 위한 민간적자본보조가 아니고 면별로 정주권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 목 변경을 해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의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에 가니까 정말 크고 잘 지어놓았더라, 이런 걸 보면 다른 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군 사정을 이해합니까?

이게 1억이 들었다 해서 같은 규격에 호화롭게 지은 것이 아니고 면적을 크게 하다 보니까

정말 회관에 많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균형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답곡-유평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350m가 어떤 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까?

재작년까지 해 오다가 350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산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편입부지 보상관계도 있고 산이다 보니까 구배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난공사 구간인데 저희들도 350m에 6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다음 추경 때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 오는 사항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개인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도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리산 순환도로 확포공사가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리산 순환도로는 당초에 도에서 5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3억 지원되는 걸로,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도 계획에는 5억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도 사정상 5억이 지원이 안 되고 3억 내려오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리산권 관광순환도로라 해서 460억 정도 행안부에다가 건의해 놓고 문화관광부와 건교부, 국토해양부에서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억 확보된 게 장소가 악양에서 묵계 아닙니까?

악양에서 묵계가는 것 맞습니다.

이쪽에 감이 됐고 3억 내려온 게 여기에 투입되는 겁니까? 3억은 확보되었습니까?

예, 도비 3억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 기존 도로의 노면이 안 좋습니다. 보수를 하다 보니까 기존도로가 승용차나 지프차 통행이 가능하거든요? 차가 다니면 안전시설이 급선무입니다. 급커브에다가 굴곡이 심한 도로라서 3억 정도는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차원으로 하고 큰 사업비 도로개설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에서 지리산권 순환개설도로라 해서 460억 지원을 해 놓고 있으니까 그 예산이 지원되면 구체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한번 다녀갔는데 그것만큼은 최우선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3억이 보수에 들어간다는데 실질적으로 순환도로가 통과되지 않으면 물론 도로의 보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거론을 해 주십시오. 환경성 평가에서 다 평가된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악양 등촌에서 회남재까지가 악조건입니다. 그 노선 중에서 구배도 가장 심하고 산이 모암으로 형성되어서 암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특수공법이 아니면 전체를 훼손하기는 환경단체도 있고 공사비도 엄청나게 예상되어서 어렵고, 그래서 그 구간은 교량을 놓는다든지 터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터널보다는 요즘은 좋은 공법이 있기 때문에 교량가설로 지원해서 올라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현재 상태에서 그걸 훼손해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평가는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사업 시행이 안 되어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환경성평가를 먼저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저게 영산강유역청에서 사업계획도 없는 사항에서 괜히 먼저 하는 것보다 사업비 예산확보해 놓고 “이런 예산이 확보됐는데 해 달라”고 요청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군이 챙겨야 되거든요? 그동안 도로 내놓았다가 그게 뚫리지 않으면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9페이지 하단부의 시설비와 223페이지의 시설비가 도 재정사업입니까?

예, 재정건의사업은 도의원님포괄사업비인데 219페이지에 있는 것은 농업기반에 대한 재정건의사업이고 223페이지는 도로, 마을 안길이나 농로가 되겠습니다.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예.

13개 읍면에서 하나도 없는 마을이 있네요? 예산담당주사님! 도 재정사업을 읍면별로 다 알 수 있습니까?

도 재정건의사업은 각 실과의 협의를 거치지만 도의원님들이 읍면과 협의를 해서 도에 건의를 하면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읍면에 해당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주고 안 주고는 본인의 마음인데 우리도 의원 아닙니까? 안 주는 이유는 면장들이 말을 안 들어서 안 주는 겁니까? 그리고 예산자체가 도의원 재정사업비가 없다면 군비로 충당해 주는 방법, 옥종 뿐만 아니라 진교나 청암이 빠져도 군비가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종면장은 도의원 말을 안 듣나 보네요? 시키는대로 안 하니까 안 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도의원한테 이야기도 하고 제가 도의원 포괄사업비인 걸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밉고 안 밉고를 떠나서 지역적으로 형평성을 봐서 우리 2구에서도 진교 다음에 큰 면인데 하기는 옥종에는 할 게 없습니다마는 아무리 포괄사업비라도 그렇게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면 큰 동네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7개 읍면을 분배하면 안 됩니다.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을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옥종은 죄 지었다고 안 줍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천만원을 줘도 줘야지 면장이 집행을 할 때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도 돈을 주면 면장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집행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 점을 협의를 해서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해당 사업에 대한 교부 내시 공문 등 관련 자료를 14시까지 당 위원회에 2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을 하는데 예산절감 10%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상부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생략해 주시고 경상경비는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수산과 소관

환경수산과장 최재영입니다. 환경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당초예산보다 5억5,600여만원이 증액된 73억24,96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서 23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온실가스배출 통계작성 및 저감대책 수립용역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바로 밑에 국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에 가입할 목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비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악취 시료채취기 구입비에 당초 600만원입니다마는 900만원이 증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금액이 684천원이 삭감된 것은 국비 분담비율이 확정됨으로써 국비 보조금이 조금 낮춰졌습니다. 그에 따른 감입니다. 233페이지 일반보상금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도비 확정 내시로 인해서 76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233페이지 맨 밑에 시설비입니다.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금성, 금남에 각각 5천만원씩 계상되어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에 수산경영 부문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해양오염방제 기본장비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태안 유류 유출사고 시에 저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양오염 방제장비를 그 쪽으로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양의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맨 위에 민간자본보조 수산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재첩가공 보관시설 1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업생산 기반조성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노량항 유지보수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양수산축제 기본조사설계비 술상항 이동화장실 설치는 술상항에 있는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화장실 교체비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근해어선 감척지원사업비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확정내시되어 당초 사업에는 4억이 되어 있었는데 5억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수산자원조성, 보호에 재료비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 이것도 1,200만원이 분권교부세에서는 삭감되고 우리 군비 부담금으로, 당초에는 재원 부담비율이 3 대 7로 보조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군비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이상 환경수산과 소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업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35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로 술상항 이동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목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밑에다가 술상항 이동화장실 설치 이게 시설비로 해야 될 것인데 기본조사설계비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목 설정이 잘못되어서 수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시설비가 맞습니다.

이걸 나중에 할 때 목을 제대로 바르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정근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 총괄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4억99,219천원이 늘어난 125억20,60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서 4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농업자녀 학자금 지원사항입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지원, 이 부분은 변경 증액내시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273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와 통합이 됨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고, 1회추경 이전에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서 2회추경에서 국·도비 오는 대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밑에 기술센터 사무실 정비공사는 사실 저희들 기술센터 사무실은 목문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분위기가 어두워서 환경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우리 관내에 있는 5개 전체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작년과 같이 화개 영당만 지정 운영되도록 내시가 되고 나머지 군비분에 대해서는 명서와 중서마을은 성수기에 6개월씩 운영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워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작년까지는 여러 지역에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북천지역에 변경내시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북천 꽃단지행사 관련 시설비는 마침 금년에 정부에서 2천만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일반 자체사업에 있는 기존 4천만원을 아래쪽에 국비와 같이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예산절감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친환경쌀 최적경영 모델 육성사업은 양보 친환경농업 지구에 마침 도에서 퇴비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밀 생산지원사업은 우리가 계속해서 악양 지구에 우리밀을 재배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으로 해서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277페이지 폐비닐 수거 비용을 내시에 따라서 증액 요구했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경남 친환경쌀 유통사업 설치운영지원 부분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시설비까지 지원되고, 금년부터는 운영비, 홍보마케팅 분야에 예산내시가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278페이지에도 유통사업 홍보마케팅, 이것은 유통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판매활동할 당시에 부스 임차라든지 홍보마케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있는 한우거세사업도 도비 사업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한우개량사업은 당초에 3,200두를 계획했었는데 도에서 자체 조정이 되어서 2,540두로 예산내시 됨으로 해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279페이지 우수 종모우 정액지원사업은 저희가 2차까지만 정액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수태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3차까지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증액시켰습니다. 한우브랜드 사료생산지원은 우리가 솔잎한우 생균제 사료지원사업인데 작년까지 132톤을 매년 하다가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절반만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 아래 쪽에 한우고을 광고 전광판입니다. 사실 하동한우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보지구에 한우 3천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주민 수보다 많다고 해서 한우 홍보를 하는데 의욕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아지 경매시장 시설보완사항입니다. 지금 매월 22일에 송아지 경매를 하고 있는데 평균 250두에서 270두 경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사실은 160～170두 밖에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서 시설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수송 특장차량 부분은 사실 축산농가들이 소를 이동할 때 개인 업자들이 조그마한 차로 이동하는데 소가 이동을 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부딪치면서 소를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도 어려워서 부담도 줄이는 차원에서 축협에다가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솔잎한우 전문판매점은 관내에 솔잎한우, 좋은 고기를 두고도 전문판매점이 없어서 홍보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1차적으로 4개소 정도 우수 점포를 선정해서 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유우군 능력 검정사업은 변경내시가 되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맨 아래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젖소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농가 중에서 금년에 도에다 6개 시설을 요구했더니 절반 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6개소를 더해서 금년에 지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81페이지 맨 위에 정액 보관고 구입하는 것은 금년에 10개를 더 추가해서 23개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농가에 85만원씩 되겠습니다. 절반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레탄룸 시공업 이 부분은 적량 영신원에 양계를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여름철 더운 열에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천만원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HACCP 지도지원은 축산농가의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 사양시설 개선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6개 자체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밑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많이 신청을 했으나 확정내시 온 양이 조정되는 바람에 감액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6,750만원은 뒤에 과목을 조정하면서 뒷 부분 세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 작업비는 당초 180㏊에서 10㏊ 감된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282페이지 장비구입 부문에 당초 5개 연결체에서 3개 연결체로 내시됨으로 해서 변경 요구한 것입니다. 청보리 재배 및 연결체 지원은 보리 종자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70㏊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번에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구입은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수정요구한 것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50만원 과목 조정하면서 변경한 것입니다. 조사료 생산 트랙터 지원사업은 이번 도에서 트랙터 40대 중에서 저희군에 3대를 지원받아서 계상한 것입니다. 비닐랩 구입도 사실 조사료 생산농가에서는 상당히 소홀할 수 있는 부분에 비닐 지원하는 것입니다. 곤포사일리지 포장하는 비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중간에 소독약품 구입비도 전국 일제소독의 날 업무 때 필요한 약제구입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도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어서 증액하는 것입니다. 맨 아래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보다도 시술비는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책으로 감이 되는 것입니다. 284페이지 소독시설 설치, 이 부분도 당초에 요구한 데서 3개소가 감이 되어서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도 도에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285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도 도에서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방역재료 구입, 이 부분은 도에서 AI 발생에 따른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저능력 모돈 교체지원사업도 지금까지는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지원사업비로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은 도에서 지원하고, 반은 농가에서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양돈시설 현대화사업은 당초 기금사업으로 시·군에 양돈시설 현대화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시·군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286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제도 예산 내시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도 도에서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14개소에서 13개소로 된 것은 단위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금년에 액비유통센터가 우리 시·군에 지원됨으로써 숫자는 줄어도 그 부분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축산 급속발효 퇴비화시설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량 영신원의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 부분을 해소시키지 못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법인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지난번 나주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 도에다 건의를 했더니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하셔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적량 영신원에 설치해서 악취저감, 슬러지 처리하는데 긴요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공수의 수당, 공수의 명절휴가비는 당초 시·군에 했다가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도비로 집행할 것 같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문에서 보조금이 4억9,300만원 늘었지만 국고보조금은 줄었거든요?국비보조금이 줄어든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비보조금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농업인 일손돕기 부분에서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일손돕기가 60일 지원이었습니까?

예.

영유아 양육비는 몇 세까지입니까?

6세까지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손돕기는 어떻게 보면 출산휴가 성격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휴가 성격으로 출산하고 나서 일 못하는 부분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는데 60일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일손돕기와 농가도우미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비에 대한 경비지원입니다. 사업 이름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업무가 출산후 60일과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우리밀 생산지원 이 부분이 전체 감 됐는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업도 종전에는 진교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자대와 퇴비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줄어드니까 지원사업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에서 변경내시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산량이 줄어서 줄였다는 말씀입니까?

지원규모가 적어서 그런지 금년에는 배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밀가루 값이 올라서 줄인 부분은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요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악양에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이 보조금이 줄어서 없앤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없앤 겁니까?

도에서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역특화사업인데 군비를 보충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시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만들어 놓고 군비까지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국·도비가 삭감되었더라도 필요한 사업 같으면 군비를 여기에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한우거세사업, 한우개량사업,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사업, 조사료 생산장비,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양돈시설 현대화사업, 다 줄었거든요? 실지로 직접 농가가 혜택 보는 부분이 다 줄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요구를 무리하게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시가 확정됨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신청한 대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정상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내시를 받아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예산내시를 못 받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계획된 물량이 현재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수요가 부분적으로 충족되는 부분도 있고 조사료생산 장비라든지 일부 품목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사항들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만 해도 군비가 300억이 늘었는데 전부 덩어리나 큰 것입니까? 농가들에게 직접 가는 부분, 몇 백만원이 전부 삭감됐거든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축산하고 가축위생, 농업지원 부분에 8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정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전체 운영비라든지 단체지원, 이런 예산만 늘어나고 농가지원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농가 실정에 맞다고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279페이지 가축수송 특장차량인데 이게 5톤입니까?

예.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경매장에 나오는 것보다 경매를 봐서 소를 수송하기 위해서 특혜를 준다고 그랬지요? 축협에서 자기들 사육장에 가는 수송차가 되겠네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가축시장에 오는 물량도 있고 서울, 부산으로 물량이 이동하는 것도 있거든요? 다양하게 판매를 할 경우도 있고

가축시장에 오는 송아지 경매 같은 경우에는 1톤차가 맞겠다고 보고 이 부분은 5톤 차를 가지고 감당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매를 봐서 축협의 위탁 사육자라든지 송아지 운반차량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출하차량으로 쓰여지겠네요?

서울, 부산으로 가는 판매

어쨌든 축협 자체부분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개인 차를 이용하는 농가 부담하는 부분을 축협에서 운영하고 우리가 지원하면 이 차를 이용했을 때 농가부담이 줄어든다는 차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한 마리 경매장에 오는데 2만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차량이 구입되면 농가에 어쨌든 보조해 주는 부분을 다 챙기지 못하더라도 우리 농가가 출하를 원할 때 이 부분을 일단 어느 정도 모아서 가격운임 혜택을 주면서 집단 출하하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못한다 하더라도 전제조건을 두고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당연히 목적이 그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요구해서 해 줄 것이 아니고 조건부로 챙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4페이지 북천꽃단지 행사관련 시설비에 지금 증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과 같이 그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보면 2,700만원 되어 있지요? 올해 몇 해 됩니까?

올해가 두 번째이니까 2회로

이걸 해 보니까 농민들의 소득측면에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예를 들어서 행사라는 게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을 때는 연속적으로 가도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경관직불제에 꽃을 심는 행사라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했지만 그동안 사례가 있는가 심히 걱정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리 사례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해서 농림부에 지난번에 보고도 했는데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도 경관보전직불제에서 확산이 되고 잘 운영이 됐다 해서 2천만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가로 봐서도 일반 농사짓는 것과 비슷합니다마는 직·간접적으로 아시는대로 하동지역의 홍보나 지역소득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결과론을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까? 성과도라든지, 조사한 내용이 있을텐데요?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영향력이 뭔지 조사를 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작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온 외래객은 40만, 직·간접적인 수입이 16억 정도, 그래서 작년에 평가분석을 해 봤습니다.

심히 걱정스러운 게 올해 봄에 심어놓은 유채도 개화시기가 안 맞아서 문제점이 있었고, 가을에는 메밀을 다 심어 놓았습니까?

작년 9월에 비가 와서 가을에 늦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북천이나 저희들도 애를 먹었는데 6월1일부터 6월10일까지 코스모스는 파종을 마쳤습니다. 메밀은 7월10일부터 7월20일경 파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사시설비 6천만원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그에 따른 부대시설, 우리가 당초에 3천만원은 운영경비이고, 4천만원은 이번에 2천만원 추가해서 그 시설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42㏊에서 31㏊로 줄었는데 예산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계작물, 하계작물 해서 1년에 두 번 재배를 하는데 앞에 표기는 두 번을 해 놓고 뒤에는 62㏊가 되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려가 되는 게 이것은 사실 꽃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했을 때 과연 하동군이나 북천면민의 농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문화재나 전통성이 있다면 결과론이 없더라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과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근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늘릴 게 아니라

작년에 배수불량해서 질타도 많이 받았는데 금년에는 배수로 작업도 하고 작년과 재작년해 보니까 토심도 약해진 것 같아서 퇴비를 조금 넣어서 준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확한 메밀, 분쇄기가 투입됐습니까?

저희들이 세 가지 7천만원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 7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걸 환영은 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많은 계획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개 마을에 어촌체험마을을 했을 때 한 체험마을당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억입니다.

자부담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부담은 사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의욕을 돋우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2억 지원사업입니다.

돈 2억, 1억, 그걸 떠나서 계속적인 관리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결과론을 두고 볼 때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성과도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무장 관계도 규정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되는 것인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곳에는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게 형평성 논리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전체를 다 없애버리든지,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도 합당성을 가지고 근접을 해야지 그냥 기분에 따라서 어느 마을은 잘하니까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좀 불만스러운 것이 사무장을 채용하려면 체험마을이 조성된 마을에는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주든지, 당초에는 다 잡을 듯이 해서 작년부터 1개 마을이상은 전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5개를 요구했다가 군비부담분을 가지고라도 성수기 때 한번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아까 성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개 마을을 다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다른 선례를 가지고 접목을 시킨다든지, 사업을 끝낼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 조병옥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21세기 농업선도항이 미래농업과 전체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2,074만원이 증액된 17억47,62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천부농만부촌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1천 호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과 경영진단, 경영설계지원을 위해서 호당 15만원 기준으로 농가 기초 컨설팅 사업비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천부농만부촌 농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농가의 지원사항과 소득실태, 경영성과 분석을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 1주에 5천만원, 농가소득지원 시스템 1주에 5천만원 계상하여 전산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청 메인에 등록되도록 해서 작업은 전체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경영 컨설팅 개선사업은 농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9개의 작목에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 미수립으로 사무관리비에 1,100만원이 일괄 예산편성 되어 있었으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전체 8개소에서 13개소로 늘어서 5개소가 확대됩니다. 국·도비사업을 저희들이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경영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사업인데 호당 법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개인에 대해서는 800만원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지도기관 활력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홍보시책 전국 우수군 상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농업기술센터 화장실 4개소 개조에 1,900만원, 농업인 전산교육장 컴퓨터가 너무 낡았습니다. 컴퓨터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교육이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20대 교체하는데 2,500만원, 농업인대학 책상 겸용 의자 60개를 확보하는데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새기술 연구활동 지원사업비는 연구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천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나 고사리 양질 노지 포트 육묘와 블루베리 재배, 적정토양 연구사업이 확정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나누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최참판댁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사업비 4억원은 최참판댁 앞 한옥건물 내에 농경시대의 유물 전시 또는 체험할 수 있는 내부시설과 농민 자재를 갖추는 사업으로 설계비 2천만원, 시설비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설치에 따른 시행은 공모방식으로 해서 전체가 공감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페이지 보조사업 종합관리시스템과 농가소득 지원시스템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관리시스템은 전체 농가에 지원하는 사항을 판단하는 것이고 농가소득 지원시스템은 1천호를 대상으로 소득분석과 경영성과 분석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전산 처리 사항입니다.

이 취득비와 운영비는 별개인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산시스템을 본청에다가 구축해 놓고 전체 어느 부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아니, 천부농만부촌 때문에 이걸 한다면 홈페이지를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굳이 따로 종합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1천호가 되고 농업인 전체를 관리하는데에는 사실상 전산처리를 안 하면 리스트를 작성하고 난 후에

전산처리를 하는 것은 제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데 천명하고 만명만 이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닙니까?

종합분석에 나오는 것과 농가 지원시스템 두 가지가 상당히 호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농가를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분석을 해 낸다는 말씀입니까?

예, 종합시스템은 거기에서 분석이 되어집니다. 군청 메인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프로그램만 있으면 일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집어 넣으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사실상 프로그램 구입해서 여기에 구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 프로그램이 5천만원씩이라는 말입니까?

예, 여기에다가 만들어 넣는 시스템입니다.

이 업체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장수군이나 무안, 장성군에 가서 본 것을 여기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가라는 부분이 특성이 다를 것인데 소득이나 제가 볼 때는 관리에 규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 프로그램을 5천만원씩이나 주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농업생산유통과장 박광명입니다. 우리 농업을 항상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중요 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민간자본보조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사업 2천만원은 신규 도비지원사업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개발한 벤처상품을 소득화 하고 산업화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이오 디젤용 유채종자 구입비 11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금년 가을에 고전면 전도지구 일원에 바이오 디젤용 유채단지를 10㏊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종자대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살포기 공급사업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친환경 유기농 벨리사업 1억4천만원은 역시 신규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신규 친환경 유기농 밸리조성 지구로 화개면 모암마을이 도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자재창고, 액비제조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광고료 1억2천만원은 금년도 1차 광고료 계약이 8월로 완료됨에 따라 9월부터 12월까지 홍보광고료를 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쇼핑몰 유지보수비는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비, 이것은 이번 추경 3,460만원은 당초 3천만원으로 매실 선별기 41대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48대 추가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2천만원은 균특예산 절감으로 이번 추경에서 7,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사업 지원사업비도 도비예산 삭감으로 1,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비로 이번 추경에 2억5천만원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표준 인증획득 지원사업비 1,500만원은 신규 도비지원사업으로 국제 표준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3농가에 500만원씩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수출관련 사업비 지원 2천만원은 지난해 우리군이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 시책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출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곶감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4,500만원 산정했습니다. 악양 지구를 제외한 횡천, 청암, 옥종지구 곶감생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악양 대봉감 묘목생산 사업비 3,500만원은 악양청년회에 지원하여 우량묘목 10만주를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악양 대봉감축제 지원비는 민간행사보조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연꽃축제지원 1,500만원은 금년 7월 하순에 진교면 백련리 사기마을 연꽃단지에서 개최할 예정인 연꽃축제 행사 지원금입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지난해까지 야생차축제에 부쳐서 개최해 오던 도자기축제를 금년도에는 연꽃축제와 연계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공동건조기 보급 6천만원은 당초 고설딸기 재배시설 지원사업예산으로 산정되 었던 것을 사업변경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으로 건조기 80대를 추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상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자동화시설과 연작장해대책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3천만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상추 소규모 육묘시설 사업비 3천만원도 하동 양채류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서 300평 규모의 공동육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나물 특화단지 육성 1억8천만원은 신규 균특 예산지원사업입니다. 취나물 단지에 수막시설, 관수시설, 예냉시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용 종자 채종시설 지원 8천만원은 우리군에서 채종을 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양보면 소재 대연 육종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 시설 현대화 하우스를 짓고자 하는데 사업비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은 도비사업비로 도 추경에 증액 내시되어서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고설딸기 재배시설 설치사업 6천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3페이지 원예작물 건조기 보급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우리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설딸기 재배시설 사업이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군비 외에 도에서 10억500만원이 우리군에 배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 보니까 9억2,300만원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신청된 전량을 소화해 내고도 8,1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추가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원예작물 건조기 보급사업은 당초 300대 보급계획이었는데 신청량이 무려 151대 신청이 들어와서 이 예산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농업생산유통과 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연꽃축제지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연꽃축제 시기가 언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엊그제 마을대표님들과 면장님하고 저희 관련 직원들하고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7월19일, 20일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야생차축제와 같이 찻사발축제를 했는데 이제 단위행사로 연꽃축제를 따로 하면서 찻사발축제를 같이 하는데 연꽃축제라고 명명을 하자면 꽃이 피는 시기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가 제일 꽃이 좋은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찻사발축제, 백련리 도요지는 어쨌든 하동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오면 꼭 거기에 들러서 가는 장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축제를 하실 때 찻사발도 꼭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과 중에 마지막 설명인데 총체적으로 예산은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가용재원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의 요구는 현재 농업인이라든지 축산인이라든지 전체가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국·도비 내시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축산인이나 농업인이나 과수나 원예나 딸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 줘서 여기에 대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자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심사숙고하게 자료를 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농어민한테 무엇인가 이 어려운 시기에 좀더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요구해야 되겠다, 현재 1회추경가면 2회추경이나 3회추경이나 정리추경에 가서 지원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과거의 산업과와 농촌지도소가 합해져서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되었는데 머리를 싸매고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농업기술센터니까 담당자나 담당계장이나 과장님이나 센터소장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무엇인가 농어민을 도우려고 열성적으로 할 때는 예산부서나 군수님이 거절하지는 못할 겁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열과 성을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내시나 가내시 온 걸 가지고 하는데 가용재원이 농어민을 위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연구하고 노력하고 연찬을 해서 앞으로 농어민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고 활기를 찾아서 생산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유기농 밸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유기농 밸리사업이 올해 도비사업으로 처음 생겼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한 지역, 한 마을을 완전 유기농 친환경 농업지구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모암마을은 이장님 뿐만 아니라 마을 지도급에 있는 젊은분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예전부터 보여 왔고, 여기는 재배작목이 녹차, 매실이 친환경적으로 나아가기가 가장 유리한 작물이었습니다. 마침 마을이장님과 지도자님들이 열의를 보여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사업으로 경남에서 8개 시군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장님이나 지도자님과 상호 간에 여론수렴을 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행정에서는 관심을 갖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지역에서 관심이 좀 소홀해서 성공리에 사업이 안 되기에 이러한 사업들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원만하게,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운영지원에 보니까 2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일반운영비 쪽에 10% 의무 절감부분입니다.

10% 절감차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됐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소장님도 계시는데 하동녹차 친환경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에서 하동녹차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약 300농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녹차 재배농가가 2천농가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농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연차적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연차적으로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하동녹차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인증을 못 받은 농가는 단 1㎏도 못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론수렴이나 지역의 행태를 파악해서 국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증액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한다면 내년에도 그 생산농가가 다같이 농사 지어서 1㎏도 못 팔아 먹는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차적이 무슨 말입니까?

위원님! 친환경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경상대학교와 산업대학교, 농관원하고 한계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농사를 지을 때는 벼 이삭 하나도 아까운 게 농심 아니겠습니까? 1년 내내 농사지어서 옆에 사람은 수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1㎏도 못 팔아먹는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센터에서 신경을 쓰고 고생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문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금년 중으로 조건이 안 맞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조건이 맞는 농가는 인증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어려운 농촌에, 특히 녹차하면 화개입니다마는 화개는 녹차로 먹고 살고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데 금년에 옆에는 100㎏도 파는데 단 1㎏도 못 팔았을 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물론 센터에서도 어려운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연구검토를 해서 금년 내로 조건이 맞는 농가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것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최대한 관심을 갖고 금년 중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상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3천만원 증액되어서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양상추라는 자체는 우리군에서 재배한 지가 오래 되었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할 사업을 본예산에 2천만원인데 돈이 있어서 5천만원으로 증액을 시켜서 다행입니다마는 돈이 없었더라면 증을 못 시킬 것 아닙니까? 농산물이나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봄부터 차질없이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이 없었더라면 이걸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이 농업의 장래를 소홀히 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군내 농산물이나 모든 전반적인 농업에 관계되는 일은 연구를 해서 내년도 사업은 본예산에 올려서 꼭 모자라는 부분만 추경예산에 증액을 시켜서 원만히 농가에 지원되고 도움이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03페이지 양상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내용이 뭡니까?

우리군에 양상추를 오래 전부터 소득작목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 137㏊ 정도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 주 사업내용은 시설현대화 쪽으로 해서 측창 자동개폐장치, 공기순환 장치, 관수시설, 연작장해 해소대책을 해서 심토파쇄기라든지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내용들입니다.

양상추를 주로 하는 데가 어느 지구입니까?

하동이 주 재배지역이고 적량, 양보, 횡천 일부도 있습니다.

5천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몇 농가나 지원이 되겠습니까?

사업신청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박스는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업 가지고는 박스는 안 됩니다.

이것은 좀더 해 주시기 바라고 양상추 소규모 육묘시설은 어디에다가 합니까?

목도 지구에 양채류 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특화사업 취나물 특화단지, 이것은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취나물 특화단지 사업비는 타 시·군에서 사업 포기분이 있어서 도비를 추경에 확보를 한 겁니다. 사업 내용은 수막시설하는 것하고 관수시설, 예냉시설, 레일식 수확작업, 작업기,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에 현재 경관조성용 꽃묘 생산비가 본예산 전체하고 추경을 합해서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강태진위원님! 그 부분은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실과에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어떤 식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2월 말, 3월 초에 동남아지역에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월에 LA 미국시장과 11월에 호주, 뉴질랜드 해외시장개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특산품을 가장 선호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농특산물이 나가는 나라가 10개국 정도 되는데 일본, 중국 포함해서 동남아 쪽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해 오면서 우리가 그동안 수출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수출은 작년에 약 42억 했습니다.

올해는 해외시장 개척 부스 임차료는 해외에 나가서 부스를 한다는 겁니까?

해외시장 나갈 때 해외 축제나 행사와 연계해서 나갑니다. 그 임대료입니다.

작년에 판매금액이 42억입니까?

예.

42억 중에서 그동안 홍보비, 운영비 다 빼고 나면 전체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홍보비, 운영비를 보면 그런 것은 연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홍보용 경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42억이 해외시장으로 나갔다면 물류비라든지 이런 걸 계산할 때인데 그런 게 좀 부족했어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3페이지에 보면 연꽃축제라고 했는데 연꽃축제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원래 도자기축제라 그러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이 규모의 연꽃을 가지고 축제라는 개념을 달기가 어렵습니다. 전국에 무안이나 전주, 함양에 몇 개 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정말 연꽃축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면 동네행사이지 전국의 축제가 아닙니다. 전국에 보면 연꽃 단지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규모가 몇 십 만평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연꽃축제를 하겠는가, 그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녹차축제에서 도자기축제를 연계해서 하니까 관람객이 분산되면서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도자기축제를 별도로 해 봐라, 도자기축제를 하면서 백련단지니까 연꽃도 같이 합류해서 그런 축제의 개념이 도자기와 연꽃의 개념으로 가야지 연꽃의 개념만 가지고는 이것은 상당히 망신당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운영위원과 상의를 해서 연꽃축제만 할 게 아니고 도자기가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도자기가 주제로 가면서 연꽃은 부주제로 가는 것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확인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296페이지 농업신기술개발부터 농업생산유통과 소관이지요?

거기는 아닙니다. 296페이지까지는 미래농업과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 부분 설명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296페이지 하단부터 맞지 않습니까? 297페이지 백련단지 소득화사업 농지임대 있고 밑에 임차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실무 담당주사님들 업무분장을 보면 모릅니까? 담당주사님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아니면 과장님 하시는 게 맞고,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 이홍곤위원이 제시한 게 맞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농업 신기술 개발보급, 지역농업개발시설 및 그린투어리즘 센터운영은 미래농업과에서 하고 뒷 페이지 틈새농업 소득작목 육성부터 저희과가 맞습니다.

그럼 예산담당주사님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단위사업에 나눠지는 과가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업무분장을 하면서 예전에 밑에 과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과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홍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면 미래농업과에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하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실무 담당주사님이 계시니까 대강 아실 것 아닙니까? 빨리 결정을 지어서 질의에 가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틈새농업부터 단위사업인데 이게 맞습니까?

틈새농업육성부터 저희 농업생산유통과입니다.

단위사업에서 갈라졌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301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액 균특예산 사업입니다. 사업을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 연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전동 지게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게차를 어디에다가 지원합니까?

수출업체에 지원합니다.

2천만원 가지고 지게차가 지원됩니까?

여기 자담 2천만원이 있어서 4천만원입니다.

4천만원으로 지게차가 사 집니까? 중고를 사는 겁니까?

4천만원이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민간이전에 연꽃축제지원이 어떤 게 맞습니까? 사기마을에 지원되는 게 도자기축제때문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꽃축제를 새로 만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찻사발축제와 연꽃단지를 연계시켜서 축제를 하나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작년에 연꽃이 상당히 좋아서 외부에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발하면 관광명소화가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꽃축제를 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무안, 가까이에는 함양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소규모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1,500만원인데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축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자부담되니까 얼마라고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엄밀히 따졌을 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축제와의 형평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악양 대봉감축제가 거의 10회가 되는데 재작년부터 도비 500만원 얹어서 1,500만원 됐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비율을 따졌을 때는 제가 볼 때 악양 대봉감축제는 7천만원이 넘는 행사인데 어떤 근거도 없이 1,5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진행이 됩니까?

대봉감축제는 어느 정도 규모화도 됐고 나름대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군에 이런 축제 하나 개발하는 것도

과장님!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 내지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축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거기는 두고 또 다른 축제를 만들고, 그게 우리군의 시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원칙을 가져야 되잖아요.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한다든지, 뜬금없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와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옆에 사람 쳐다보고 서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제 살 깎기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우리군에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원칙을 가져야 되고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9페이지 삼성궁 문제 때문인데 11동의 지분이 전체적으로 군소유입니까? 아니면, 현재 김화용과 은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건물은 총 11동입니다. 11동 중에 3동이 1/2씩 우리군, 삼성궁 법인측으로 공동소유로 된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보수는 해야 됩니다. 어차피 관광지이기 때문에 중요성도 있고, 그러나 이게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보수가 들어간 만큼 그 분도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보수비에 합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지분은 삼성궁 법인측에서도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3동에 대해서 실지 점검을 해서 조사한 결과 3동은 크게 보수할 부분이 없어서 그동안 입장료를 징수해서 일반관리비로 예탁시켜 놓은 금액이 8,4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8,400만원 가지고 그 시설은 보수를 하는 걸로 해서 전체 보수비는 2억3,8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3,800만원 중에서 1억9천만원은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보수를 하고 공유시설분은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보수하는 걸로 삼성궁 법인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철저히 협의해서 삼성궁 측도 자기 지분만큼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사유부지 부분, 지금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화개장터에 도로가 있고 지금 거기에서 계획 도면상에 개인부지가 도로에 접해 있습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흔히 말하는 인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말이네요?

예.

그럼 만약에 개인이 그 부분에 있어서 증축을 말씀하셨는데 건폐율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뒤로 나가지 않고 앞으로 증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그 분들이 필요한 면적확보를 위해서 뒷편으로 증축하지 앞에는 건설 구조상 여러 가지로 봐서 증축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건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유리를 해서 한다든지 시설물을 한다고 했을 때 혼잡성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 도로를 차도로 본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인도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 부지가 충분히 앞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개인 부지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 앞으로 나온다든지, 물론 그 부분에 설치대 등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지적정리하고 난 뒤에 건물 증축할 수 있는 가능 면적은 현재 소유한 면적 이상 증축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까지도 다 개인 소유가 된다면 건물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혼잡성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현재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차후에 뜯고 재건축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호 협의를 해서 도로부지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도로 외에 인도 부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헐고 다시 짓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도 건물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개인의 욕심상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지금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건축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보충질의인데 화개장터 부지매입비가 순수하게 사유지입니까?

장터부지 쪽이 화개천쪽이고 이쪽이 국도변입니다. 현재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건물이 구장옥 3동입니다. 그런데 낙강된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부지가 17필지 8,226㎡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군소유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이 군이 45%, 개인 사유지가 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정리를 각 필지마다 답 형태로 그대로 있고 지목 자체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적정리를 하게 되면 현재 개인 사유 건물 밑에 군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군유지 상에 야외장옥 밑에도 사유지와 군유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지적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구장옥 중심으로 해서 건물 3동의 위치를 잘라서 개인 사유지로 주고 그 다음에 군에서 매입해야 될 부분은 군에서 매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803㎡를 상호 교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개인사유지 건물 밑으로 주차장 부지와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시설이기 때문에 부지정리가 끝나고 나면 1,200㎡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재무부 재산을 몇 ㎡ 구입했습니까?

663㎡입니다.

그것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위치는 이렇게 두 필지가 있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공유지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환대상이 안 되고, 총 17필지 중에 16필지가 상호 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 밑에 우리 군유지나 사유지가 있는 걸 순수하게 서로 교환을 하고 그러면 밑에 대지도 사유지가 되고 건물도 사유지가 되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해야 건물의 행세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교환을 1,800㎡ 하고 나면 우리가 공공시설에 있는 사유지 1,200㎡를 6억을 주고 매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6억이고 작년도에 관리청이 재무부인 재산을 매입해서 하동군이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입해서 우리군과 개인 간에 지분공유는 순수하게 돈을 들여서 공공만 매입을 하고 내용적으로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유건물에 개인의 재산형성만 해 준다는 결론이 안 됩니까?

지금 부지정리가 안됨으로 해서 개인이 건물 증·개축이 안 되고 사유재산권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작년 경남도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이야기대로 순수하게 현재 공공시설도 내용적으로 봐서 자기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이나 모든 것이 있지 우리가 개인의 사유건물이 없다면 공공시설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걸 6억을 투입해서 하더라도 하동군과 개인 간에 지분은 똑같습니까?

6억을 투입해서 매입하면 군부지가 51%, 개인사유가 49% 됩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6억을 투입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지 하동군의 지분을 늘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재산형성을 해 주는 것이지 우리 공공시설이 그걸 해서 사유건물이나 사유 대지의 건물을 형성하는데 내용적으로 민원인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증·개축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건폐율이 적다든지 해서 아우성을 치니까 여기에 대한 부지를 매입해 주는 꼴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작년도 관리청이 재무부인 재산도 군에서 수 억을 들여서 매입할 때 거기에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을 잃어서 매입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 국·공유재산을 관리할 때 하동군이 지분도 좀 올리면서 돈을 투자해야 되지 무조건 건폐율이나 모든 조건이 불리하다 해서 개인의 대지나 재산형성을 위해서 투입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재무부 재산을 가지고 매입할 때도 일관성이 없이 우리군을 위하고 자기들한테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하고 꼭 공공시설에서 하동군이 전부 매입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은 모르지만 10억이 넘는 예산을 화개장터에다가 매입을 해 주면서 우리의 지분은 조금도 올라가지 않고, 이것은 작년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공유재산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공유재산관리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무엇인가 군이 군재산의 형성을 위해서 매입도 하고 개인의 민원도 풀어줘야 될텐데 연찬이 부족해서, 군은 여러 수 십억을 투자하더라도 순수하게 개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데는 연찬과 연구가 수반되어야 되지 관계법은 무시해 버리고 공공용지니까 우리가 매입해 버린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1,800㎡를 교환을 하고 나머지 공공용지는 전부 군이 6억을 들여서 했다, 작년에 재무부 재산도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을 잃어가지고 매입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연장은 어떻게 됩니까?

공연장 부분도 개인 사유지로 되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공연장을 개인 사유로 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공연장 관계는 활용도가 별로 없고 그동안 작년도 도 종합감사 이후에

거기 3동인데 몇 평씩이나 됩니까?

2동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연장을 나누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너 동은 평소가 줄어질 것 아닙니까?

건축 비율별로 나눠주기 때문에 어느 쪽을 많이 주고 적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한테 떼어 줘버리고 공연장을 뜯어버리면 그게 없어져 버리겠네요?

예.

또 두 번째는 아까 이홍곤위원께서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집 앞에서 몇 m 정도로 도면상 그어져 있습니까?

앞으로는 거의 도로에서 앞쪽 부분만 해도 5m 이상 여유공간이 생깁니다.

집 앞에서 5m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 개축을 했을 때 5m 앞으로 내 버리면 협소해서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또 옆에 공연장도 개인한테 주면서 집 앞에서 5m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만약 개축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도 감사 결과에 의해서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저녁마다 올라가서 수차에 걸쳐 운영위원들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자기들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관계는 별 활용도가 없고 그쪽으로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의사가 있고 그래서 분할해서 그 쪽으로 안 주게 되면 주차장 쪽으로 더 많은 면적을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연장을 양쪽으로 지분을 나눠준다면 건너편 1동의 지분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분양을 해서 배분해 줄 때 전체 개인별 소유하는 토지의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 비율별로 건물을 배분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 비율대로 부지를 소유하도록, 똑같이 그 비율대로 배분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없고, 건물 소유한 면적의 비율대로 부지를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3동을 개인 대지로 분할해 줘 버린다고 보면 개인 소유가 될 것 아닙니까? 건너편에 공연장 있는 2동은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평수가 많아질 것이고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3동별로 지분등기를 할 때 개인별 비율별로 등기를 합니다. 잘라서 지적분할을 해서 등기하는 게 아니고 공유지로 해서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왕 하면서 개인별로 지주한테 잘라줘 버리는 게 낫지 공동등기가 되면 나중에 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공유로 등기를 안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려하시는 대로 옆에 있는 부지가 여유분이 남아 있으면 옆으로도 늘려 낼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뒤나 앞으로 밖에 못 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형태가 여러 가지 미관상, 형태상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문제를 협의한 결과 공유를 해서 등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서 한번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집 앞에서 5m면 상당히 먼거리인데 그 공간이 수 백평 되는 것도 아니고 5m를 공동 지분해 줬을 때 같이 약속해서 개축할 때 많이 내어 버리면 공간이 좁아서 화개장터 버립니다.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도 개인한테 부지를 적게 주면 우리군에서 매입해야 될 땅이 더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지적정리를 하게 되면 매입형태나 매수형태로 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부과되는 추정금액이 저희들이 세무소하고 회계사무소에 받아보니까 적어도 3억 정도 개인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는 “너희도 부담하는 면적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 양도소득세하고 제세금액이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군에서 그 정도는 매입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게 옳다는 내용 때문에 협의한 결과

만약 그런 부담이 가중될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어떻게든 그 정도까지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소장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앞 부분을 최대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집을 짓더라도 절대적으로 현 위치에서 밖으로 못나가게끔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사유지가 되면 완전히 행정력이 못 미치기 때문에 불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마는 여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분류를 한다면

용도지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건폐율은 어떻게 됩니까?

부지정리가 되고 나면 현재 자기들이 보통 건물 한 칸이 10평에서 12평입니다.

부지가 1천평이라면 몇 평 건물을 짓느냐는 겁니다.

현재 건물면적 이상으로 지어도 문제가 있도록 없도록 건폐율은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거기에 만약 자기 땅으로 해 놓으면 여관을 짓는다 해도 누가 말도 못하고 현대화시설을 해서 2층, 3층을 짓는다 해도 말도 못하고, 그런데 또 군에서 허가를 안 해 주면 사유권 침해입니다.

보니까 주거개발전용지구로 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개인별로 등기를 안하고 소유자가 6명이면 6명 공동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안 맞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돈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사서 다른 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대로는 지속이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고 그게 큰 우려인데 개인등기를 해 주면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층, 3층을 짓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연장 부지에도 건축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합해서 건축을 한다면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적법사항으로는 더 이상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차라리 소유권만 가지고 이대로 둬 버리지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나면 더 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자기들 증축이나 사유권 행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한다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법에 엄연히 건폐율에 따라서 내가 집을 짓겠다고 하면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현 부지상으로는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작년에 도 종합감사 이후에 공유지에 대해서 건축이 가능한가 해서 행자부 공개팀에 제가 서면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60%이고 군유지가 40%인데

소장님! 지금은 공유지분이 되어서 합의를 안 하면 못 짓습니다. 그게 개인 앞으로 떼어주면 건폐율에 의해서 집을 짓게 되어 있다니까요?현재는 군청과 협의가 안 되면 집을 못 짓습니다.

지금 필지별로 군과 개인이 공동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매입을 해서 저쪽으로 자기들 지분은 개인등기를 해 준다면서요?

그때는 가능한데 현 상태로는

그러니까 현 상태가 안 되니까 이대로 두는 것이 보존이 되는 것이지 개인 앞으로 넘겨주고 나면 자기들이 개발행위나 재건축을 한다고 할 때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현 상태로 두면 자기들 건축이나 그런 부분에 민원을 제기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냥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앞으로 해 주면 그 사람들 욕심이 있어서 절대 그 상태로 보존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 철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에 8억1,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상수도 분야에 시책업무추진비 10% 예산절감 하였고 시설비는 농촌 소규모 시설개보수 10개소에 2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예산절감 10% 계상하였고, 수질검사 수수료 2년에 한 번씩 간이상수도 원수를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번 추경에 8,48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예산절감 10% 했고, 일·숙직수당 인상분을 2,6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분야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 중에서 진교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군비 3억4,700만원, 국비 8억1,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순세계잉여금을 5억27,239천원이 증액된 9억77,2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분야 시설비에 금성면 명덕상수도 노후관 교체 2㎞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배관설치사업 1억5천만원, 정수장시설 개보수 3개소에 1억5천만원 등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27,239천원이 증액된 1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을 5억8,600만원이 증액된 7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환경수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관리에 재료비에 중계펌프장 자재구입으로 1억8천만원은 실시설계비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실시설계 용역비 3억, 공공하수도시설 준설 및 관로정비에 1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차량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차량은 주로 마을하수도시설이나 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 같은데 무거운 기계설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양해서 수리해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인양이 불가능해서 2톤 짜리 크레인이 탑재된 트럭이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입니다. 하수도관리원 초과근무수당 9,545천원인데 여기에는 초과근무수당이 550만원, 인건비 인상분이 400만원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14페이지에 소규모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예산 10% 절감이 가능한 겁니까? 어떤 것인데 예산이 줄어집니까?

정 철 : 이게 간이상수도시설 수질검사인데 예산지침상 10% 예산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절감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8,480만원, 2년에 한 번씩 간이상수도 원수 55개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예산에 예산 사정상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해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반영했습니다.

원수 말고 위에 있는 682만원 감해서 6,138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수수료를 D.C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사를 한번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10% 줄어집니까?

정 철 : 아닙니다. 일반운영비를 10% 절감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10% 절감을 했고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8,480만원

소장님! 아까 설명에 밑에 수수료는 원수검사를 한다고 했고, 위에 있는 것은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검사하는 내용 아닙니까?

정 철 : 배수지에 정수되어 있는 물도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분은 분기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검사를 한번 줄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정 철 : 그 뜻은 아닙니다. 검사는 수도법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위탁해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D.C를 받아서 합니까?

정 철 : D.C 성격의 예산절감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상 정해진 수질검사 횟수를 줄인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럼 애초에 근거없이 예산에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 방류수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정 철 : 저희 사업소 자체에 검사실이 있습니다. 자체에도 있고 영산강유역청에서 수시, 정기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까?

정 철 : 예, 없습니다. 검사실에 시약 같은 것, 필요한 물품은 자체 재료비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쪽에서 다 인정을 하는 겁니까?

정 철 : 예.

이번에 진교에 적발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정 철 :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리자면 내용이 길어지는데 BOD가 보통 설계를 할 때 농촌지역에는 80에서 많으면 150을 유입하는 걸로 기준해서 마을하수도 처리공법을 선정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원인불명의 BOD가 250 가까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오니라고 하는데 오니 개체수를 늘여줘야 증가되어 유입되어 온 BOD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BOD를 줄이기 위해서 오니 개체수를 늘여서 인발을 적게 하다 보니까 오니에 합류된, 제 몸에 합류된 질소와 인이 방류수로 처리되는 과정에

소장님!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씀입니까?

정 철 : 구조적이라기보다 예상 외로 갑자기 높은 BOD 함량이 유입됐을 경우 BOD 함량을 낮춰주기 위해서 오니의 개체수를 증가시키다 보면 오니 몸통에 질소와 인이 어느 정도 묻어 있습니다. 그게 처리수에 같이 흘러나가다 보니까 질소 쪽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그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BOD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정선에 맞추고 질소와 인도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려면 그야말로 자동제어 시스템이 되어서 기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사람이 관리하는 한은 슬러지가 어느 정도 차면 인발을 해서 들어내서 탈수를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이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 철 : 인력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재발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정 철 : 갑자기 BOD가 급격히 올라가는 경우만 없으면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런데 유입수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일정하게 내려와 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정 철 :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처리장에서 바로 무인시스템으로 오니를 인발시키려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런 갑자기 BOD가 올라간다든지 해서 유입수가 들어올 경우 중앙통제실에서 자동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BOD가 갑자기 올라가더라도 유입수를 최소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면 최소한 5일 이상 시간이 지나야 검사결과가 나와지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당일에는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과 내용, 이후 대책부분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 철 : 알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정수장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하동, 진교, 옥종 세 군데 다 한다는 말입니까?

정 철 : 예.

이게 시설 개보수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 철 : 정수장시설 개보수는 옥종 청룡 정수장의 예를 들면 여과지에서 유입하는 관이 3개가 있는데 밸브가 유입, 유출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위에서 핸들을 돌리는 시스템인데 그게 구형이라 사람 힘으로 못 돌리니까 파이프린치를 물려서 파이프린치 끝에 자루에다가 철봉을 끼워서 길게 내서 원을 반경 3m 가까이 돌아야 개폐가 가능한 노후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새 걸 수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고장이 나도 한꺼번에 고장이 나지는 않을 것인데 그 시설 교체라는 부분은

정 철 : 시설할 당시에 지금의 신제품이 아닌 옛날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때까지 없다가 세 군데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오냐는 말입니다.

정 철 : 진교 정수장의 경우에는 소독실 바닥이 콘크리트로 해 놓았는데 염소 소독을 하다 보니까 그 성분이 지독해서 바닥이 깨져서 황토가 드러나는 지경이라 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알겠는데 실지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방금 청룡의 경우 기계적인 것은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진교 같은 경우에는 시급을 다투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아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정 철 : 정수장을 여러 군데 돌아봐서 유지 관리하는데, 소질관리 하는데 좀 불합리한 부분의 시설은 보완이 필요하다 싶은 부분을 전부 정리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 읍면 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태진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21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3차의 회의를 거쳐 집행기관의 보고청취와 폭넓은 군민의견 수렴을 통해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개편됐지만 예산안 심사에 여전히 큰 불편과 애로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심사를 하면서 위원들이 다양하게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3차 회의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3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으로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