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동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7년 11월12일 제15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추가승인 요청 건은 2007년 12월7일 제158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2008년 4월17일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정기룡장군 현창사업 등 4건의 추가 재산취득 및 교환사유가 발생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제출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전체 토지가 32필지에 11,633㎡, 정기룡장군 현창사업 생가지 복원 6필지에 3,317㎡, 옥산 등산로 정비 및 주차장 설치 1필지에 2,485㎡, 하동공원 편입부지 매입 1필지에 1,025㎡, 화개장터 주차장 조성 5건에 1,200㎡입니다. 다음은 교환이 되겠습니다. 화개장터내 부지 소유권 및 지적정리 19필지에 3,60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유지 1,803㎡와 군유지 1,803㎡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리계획 신청 사유입니다. 취득재산입니다. 먼저 정기룡장군 현창사업 생가지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진란의 혁혁한 전공을 세운 정기룡장군의 태생지이며 유년시절 살았던 생가지의 생가를 복원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 취득하고 장군의 생애와 장군의 인격수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제공과 경충사와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청소년의 호국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옥산 등산로 정비 및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옥산을 찾는 등산객은 전국 각지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등산로 및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하동공원 편입부지 미보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공원 중앙광장에 장기 압류조치로 미보상된 토지를 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매입코자 합니다. 네 번째, 화개장터 부지 소유권 정리 및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화개장터내 부지 소유권 및 지적정리를 실시하여 군과 개인 모두가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인 소유로 되는 화개장터 주차장 부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교환 재산이 되겠습니다. 화개장터 부지교환입니다. 화개장터의 공공시설물과 개인소유 건축물의 부지가 군과 개인으로 지분등기로 되어 있어 소유권 교환하여 등기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확정 후 매입·교환·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정기룡장군 현창사업입니다. 정기룡장군의 유년시절 생활모습 재현으로 생애사 이해에 기여하고 정기룡장군 유허지와 금오산, 장구섬을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관광지 다변화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옥산 등산로 정비 및 주차장 설치입니다. 편의시설 확충으로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옥산과 불소유황온천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하동공원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하동공원 중앙광장 부지 재산권 확보로 군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개장터 부지 소유권 정리 및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필지별로 군·개인간 지분등기 되어 있는 부지를 군·개인간 분할등기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가능케 하고 공공용 시설인 주차장 매입으로 화개장터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도모, 추후 예상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조기 해소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입니다. 기정재산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변경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20필지에 9,830㎡, 8억2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입 토지가 13필지에 8,027㎡, 3억49,977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이 7필지에 1,803㎡, 4억52,553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12필지에 1,803㎡, 4억52,553천원입니다. 합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가 551필지에 2,694,440㎡, 90억19,537천원, 건물이 7동에 1,344㎡, 93,50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취득재산 처분재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취득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전체 13필지에 8,027㎡, 공시지가는 3억49,977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교환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전체 16필지에 7,943㎡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액은 19억93,693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교환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교환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 심의 검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정기룡장군 현창사업 생가지 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입니다. 전체 6필지에 3,317㎡가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 소관 옥산 등산로 정비 및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옥종면 양구리 368-1번지 답 2,485㎡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하동공원 편입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하동읍 읍내리 1416번지 전 1,025㎡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화개장터 부지 교환 취득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교환은 화개면 탑리 726-2번지 외 15필지 답 3,606㎡ 중에 사유지가 1,803㎡, 군유지가 1,803㎡, 취득재산은 화개면 탑리 750-3번지 외 4필지 답 1,200㎡ 사유지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사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지적도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