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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성석경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8-06-09

성석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석경

성석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문동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7년 11월12일 제15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추가승인 요청 건은 2007년 12월7일 제158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2008년 4월17일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정기룡장군 현창사업 등 4건의 추가 재산취득 및 교환사유가 발생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제출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재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전체 토지가 32필지에 11,633㎡, 정기룡장군 현창사업 생가지 복원 6필지에 3,317㎡, 옥산 등산로 정비 및 주차장 설치 1필지에 2,485㎡, 하동공원 편입부지 매입 1필지에 1,025㎡, 화개장터 주차장 조성 5건에 1,200㎡입니다. 다음은 교환이 되겠습니다. 화개장터내 부지 소유권 및 지적정리 19필지에 3,60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유지 1,803㎡와 군유지 1,803㎡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관리계획 신청 사유입니다. 취득재산입니다. 먼저 정기룡장군 현창사업 생가지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진란의 혁혁한 전공을 세운 정기룡장군의 태생지이며 유년시절 살았던 생가지의 생가를 복원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 취득하고 장군의 생애와 장군의 인격수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제공과 경충사와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청소년의 호국정신을 고취시키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옥산 등산로 정비 및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옥산을 찾는 등산객은 전국 각지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등산로 및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하동공원 편입부지 미보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공원 중앙광장에 장기 압류조치로 미보상된 토지를 압류가 해제됨에 따라 매입코자 합니다. 네 번째, 화개장터 부지 소유권 정리 및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화개장터내 부지 소유권 및 지적정리를 실시하여 군과 개인 모두가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인 소유로 되는 화개장터 주차장 부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교환 재산이 되겠습니다. 화개장터 부지교환입니다. 화개장터의 공공시설물과 개인소유 건축물의 부지가 군과 개인으로 지분등기로 되어 있어 소유권 교환하여 등기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확정 후 매입·교환·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정기룡장군 현창사업입니다. 정기룡장군의 유년시절 생활모습 재현으로 생애사 이해에 기여하고 정기룡장군 유허지와 금오산, 장구섬을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관광지 다변화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옥산 등산로 정비 및 주차장 설치입니다. 편의시설 확충으로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옥산과 불소유황온천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하동공원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하동공원 중앙광장 부지 재산권 확보로 군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개장터 부지 소유권 정리 및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필지별로 군·개인간 지분등기 되어 있는 부지를 군·개인간 분할등기 함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가능케 하고 공공용 시설인 주차장 매입으로 화개장터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도모, 추후 예상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분쟁 조기 해소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입니다. 기정재산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변경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20필지에 9,830㎡, 8억2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입 토지가 13필지에 8,027㎡, 3억49,977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이 7필지에 1,803㎡, 4억52,553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처분재산이 되겠습니다. 12필지에 1,803㎡, 4억52,553천원입니다. 합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가 551필지에 2,694,440㎡, 90억19,537천원, 건물이 7동에 1,344㎡, 93,50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취득재산 처분재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취득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전체 13필지에 8,027㎡, 공시지가는 3억49,977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교환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전체 16필지에 7,943㎡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액은 19억93,693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교환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교환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관리 심의 검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정기룡장군 현창사업 생가지 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입니다. 전체 6필지에 3,317㎡가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림녹지과 소관 옥산 등산로 정비 및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옥종면 양구리 368-1번지 답 2,485㎡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하동공원 편입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하동읍 읍내리 1416번지 전 1,025㎡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화개장터 부지 교환 취득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교환은 화개면 탑리 726-2번지 외 15필지 답 3,606㎡ 중에 사유지가 1,803㎡, 군유지가 1,803㎡, 취득재산은 화개면 탑리 750-3번지 외 4필지 답 1,200㎡ 사유지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사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지적도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2008년 6월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등은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므로 먼저 4페이지 검토의견으로 정기룡장군 현창사업 부지 매입안은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정기룡”이라 했을 정도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명장임에도 국민들의 역사 인식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장군의 현창사업에 적극적으로 행정력이 미치기 시작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향후 장군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 고증을 거쳐 전시관 건립 및 생가복원 등을 통해 이순신장군에 버금가는 위상정립을 하여야 할 것이며, 하드웨어 구축과 병행하여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관내 초·중·고부터 장군의 호국정신에 대한 교육실시 후 전국적으로 교육이 파급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바 부지 매입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옥산 등산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안은 주 5일제로 인해 등산을 즐기는 군민이 늘어나면서 옥종면에 소재한 옥산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이 등산을 즐기고 있음에도 각종 편의시설 전무로 관광하동 이미지 훼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옥산은 각종 산악회가 단체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의 도로변 장시간 갓길주차로 통행사고 위험상존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본 건 취득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하동공원 편입부지 미보상 토지 매입 안은 하동공원 내 중앙광장 하늘마당에 위치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유자의 자녀 부채로 인해 본 토지가 금융기관에 압류되어 있어 당시 미매입되었던 부지이며, 토지 취득에 있어 강제경매 재개시, 감정가 상향조정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 제거하여 하동 읍민의 휴식처이자 하동군의 새로운 관광명소인 하동공원 활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취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화개장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취득 및 부지 소유권 지적정리를 위한 교환 안은 화개장터내 공공시설물과 개인소유 건축물의 부지가 필지별로 군·개인간 지분등기가 군 45%, 사유지 55%로 되어 있는 관계로 “사유재산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군 공유재산 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장옥의 경우 불법 증축, 단속고발, 불법 재증축으로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의 문제로 행정과 화개장터 운영위원회간의 신뢰가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할측량, 부지지분 교환, 분할등기,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여 관광객 편의도모와 지분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소유권 분쟁 민원해소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본 안과 같이 확실하게 교환, 취득으로 처리 후 화개장터 개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화개장터 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이번에 매입하고 교환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수

문동수재무과장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철규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개장터 부지는 8,226㎡이며, 총 17필지가 되겠고 당초 조성할 당시에 국유지가 2필지, 개인 사유지가 15필지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유로 되어 있는 구장옥을 군에서 건축을 해서 18칸을 토지소유자한테 분양을 해 주면서 15필지 개인 사유지의 각 필지마다 40%는 군, 60%는 개인, 이런 상태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답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장옥 건물 위치 밑에 있는 부지가 군유지가 있고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구장옥을 무단 증축한 사례가 생겼고 개인이 증축하고자 해도 증축이 안 되는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장옥이 있는 부지는 개인한테 떼어주고 군 공유시설 있는 부지는 개인한테서 군으로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3㎡의 군유지를 개인한테 주고, 1,803㎡의 개인 사유지를 군으로 넘겨오는 지적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정리를 하게 되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공유시설지이기 때문에 군 소유가 되고 붉은 색으로 된 부지가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작년에 2필지의 국유지를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군에서 매입하고 난 이후에 전체 부지 소유 비율은 군이 44.82%, 개인 소유가 55.18%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지 개인이 건축한 개인 사유시설보다는 공유시설이 더 많습니다. 관광안내소, 화장실, 야외 장옥, 전망대, 오수처리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실지 공유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 지적정리를 해서 구장옥은 개인 사유지로 해서 자기들이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주고, 실지로 면적 비율상 개인 사유지 남는 부분을 주차장 쪽으로 모으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유지 상에 주차장이 있고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군에서 공유시설이기 때문에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재산권 행사라든지 공유시설 관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부지정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15페이지의 화개장터 부지 사진에 삼각형처럼 표시된 부분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지분을 교환한다는 이야기지요? 아까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8,226㎡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3,600㎡입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803㎡, 1,803㎡ 상호 교환하는데 그걸 합계해 놓으니까
홍곤

이홍곤위원

아니 8,226㎡에서 1,200㎡를 매입하고 3,600㎡만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4,800㎡인데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교환이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게 1,803㎡, 우리 땅을 주는 게 1,803㎡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래서 3,600㎡ 아닙니까? 그러면 매입할 게 1,200㎡하고 교환할 게 1,800㎡, 1,800㎡ 해서 3,600㎡ 아닙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 국유지 663㎡ 작년에 매입한 게 우리군 단독 소유로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래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기존 부지 중에서 여기서 15필지를 상호 교환하고 2필지는 국유지인데 군 소유에 개인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교환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6필지를 상호 교환하고 1필지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전체 면적 중 3,600㎡이 교환대상이고 1,200㎡은 매입 대상이고 그러면 4,800㎡ 아닙니까? 그 중에서 663㎡가 우리 국유지 매입한 것이고 그러면 해 봐야 5,400㎡ 정도 되는데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군 소유가 51% 정도 되고 개인 소유가 49% 됩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유지 내에도 개인 사유지가 있고 개인 건축물 밑에도 군유지도 있기 때문에 이걸 상호 교환한다는 말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나머지 공유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부분은 지분 등기로 되어 있는 형태라는 거지요? 그걸 그대로 사용하겠다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부지 전체가 2필지를 제외한 15필지가 각 필지별로 답 형태로 있으면서 지목도 답이고 각각 필지별로 40%, 60%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다시 합병해서 분할하는 게 가능합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개인 같으면 원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매입과 취득 절차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동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매로 매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경매시기를 왜 놓쳐 버렸습니까?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경매를 하면 우리가 군에서 경매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소유주 어머니가 법원에 가서 풀고 받은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경매를 취하하고 자기 어머니가 아들 부채를 갚고 받은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럼 매입은 가능합니까?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자기 모친도 돈을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고 경매가 나가면 금액이 엄청나게 다운되니까 자기 어머니가 빚을 내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화개장터 군 지분과 개인 지분을 등기할 때 교환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그냥 무상으로 서로 간의 토지 교환입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취득형태는 아니지만 서류 절차상으로는 취득과 매도 식으로
태진

강태진위원

금액의 변동이 있습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면적을 평가한 재산평가 결과가 작년에 위치별로 금액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시지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면적 비율대로 교환하는 겁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아무 조건없이 면적 교환이네요?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진

강태진위원

그럼 개인 등기가 됨으로 해서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건축과 증축이 원만하게 해결됩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진

강태진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앞쪽은 군 재산이고 뒤쪽은 개인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진입로 관계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갈라 놓아도 그런 문제들이 합류가 또 되거든요?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도로가 여기 관광안내소입니다. 이쪽에서 도로부지 경계선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상 확실한 내용을 제가 찍지를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증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개인의 진입로를 전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부분 승낙할 것인가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자기들이 나중에 증축을 하게 되면 이쪽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뒤쪽 면을 증축하게 되면 이것은 공유시설로 증축을 하게 됩니다. 지분대로 수입 금액은 자기들이 배분을 하고 이쪽에 현재 소유자가 6명 소유인데 6명 합의 하에 증축을 하게 되고
태진

강태진위원

증축문제는 개인으로 허가가 나겠지만 사후에 증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전체우리군의 공유지번, 군의 재산에 진입로를 전체로 볼 것인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진입로는 어차피 장터 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진입하는 경우는 도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뚫어 놓았고, 하천을 건너가는 길을 뚫어 놓고 전체적으로 시장부지이기 때문에 진·출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 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됐을 때 그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녹색 부분은 우리군 땅이다, 그렇게 안 될텐데 만약 건축승인이 되면 진입로의 전체를 합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부 군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진입로 승인을 어떻게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형태가 장터부지로 동일하게 되고 이것만 군이 소유하고 있으면 분쟁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왜냐 하면 그런 분쟁이 또 납니다. 왜냐 하면 건축에 승인되면 진입로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의 소유를 둘러서 군 지분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들어가는 진입로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더 이왕 정리를 하는 마당에서 확실히 다음에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을 도로로 지목을 해야 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이 등기해야 되는 앞을 다만 1m면 1m 전체도로로 인정을 해줘야 전체가 합류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그것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건축법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금 정리하는 마당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보십시오.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인 소유로 집을 줬을 때 장옥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하고 모든 것은 개인 책임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거기에 우리 미관을 위해서 한 지붕 이엉 얹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 도 감사를 받고 그동안 우리군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미관상 초가지붕을 이어주다가 금년도부터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우리 공유시설만 군에서 초가지붕을 했고 개인은 개인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리고 가운데 공유지분 부지에 있어서 군 단독 소유입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공유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군 단독 소유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럼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겠는데요? 녹색 부분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옆에 주차장 부지까지 개인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군에서 매입한다는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지와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가운데 부분은 개인 지분이 있다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있던 걸 정리를 해서 여기 내에도 현재는 개인 사유지가 있고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걸 상호 교환한다는 말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8,226㎡ 지분 비율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전에 정리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3,600㎡를 놓고 지분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8,226㎡에 현재 소유로는 군유지가 44.82%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것은 지분 소유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한 것 아닙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국유지 매입한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국유지 매입한 것하고 지분이 들어있는 부분도 포함될 것 아닙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율이 다르죠. 전체 이 부분을 정리했을 때는 50% 정도 된다고 했지요?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1,200㎡ 매입하게 되면 군이 51%이고 개인은 49%가 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저 부분을 정리를 했을 때 녹색 부분이 우리 군유지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비율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1,200㎡ 늘어납니다. 알기 쉽게 도면을 그려 놓아서 그런데
홍곤

이홍곤위원

전체 대상 면적 중에 지분 되어 있는 3,600㎡과 1,200㎡를 포함해서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3,600㎡라는 게 상호 교환하는 게 1,803㎡이고 기존 소유분은 뺀 면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필지의 40%가 군유지이고 60%는 개인 것입니다. 그럼 이 중에 개인 걸 군에서 1,803㎡ 매입하고, 우리가 또 개인한테 1,803㎡를 준다는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강태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군유지는 매입해서 전부 합병을 할 겁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경지정리 후에 환지하듯이 할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목변경해서 다 합병한다는 말씀이지요?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강태진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부지 관계만 되면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필지로 할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강태진위원님 지적하신 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군유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재건축을 한다면 길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건축을 못합니다. 다시 군수가 협의를 해 줘야 되고 동의를 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집 쪽으로, 사유지 쪽으로 붙여서 길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시키든지 앞에까지 내든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증·개축할 때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길이 없는데 건축허가할 때 반드시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건축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어쨌든 개인과 이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군에서 동의해 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앞으로 공유재산관리 문제는 이 5건 중에서도 지금 시기가 촉박하지 않거나 또는 크게 바쁘지 않은 사항도 있고 금년도에 불가능한 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162회 임시회에 2번이나 변경시켜서 회기 중에 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문동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회기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온다는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촉구합니다.
동수

문동수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