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12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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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조성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도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2008년 5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29호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호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호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호 김해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30호 김해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김해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회의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발전전략연구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발전전략연구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를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1년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연구비하고 인제대학에서 부담하는 운영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어요? 얼마 얼마 정도 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우리시가 5000만 원, 작년까지입니다. 인제대학교가 5000만 원 해서 각각 5000만 원 해서 이렇게 운영해오던 것을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연구과제 선정이라든지 연구하는데 비효율이라 해서 금년 2008년부터는 예산편성 전에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신청을 받아서 5000만 원의 금액에 맞추어 가는 그런 연구과제가 아니고 금년 2008년부터는 미리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참고로 5200만 원 가지고 이미 4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인제대학교에서 단독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지난 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제대학 아닌 관내 가야대학, 장신대학, 김해대학 전부다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금년도 4건 중에 보면 가야대학에도 1건 연구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지금 대학에서 운영비를 부담을 하는데 대학에서 부담하는 운영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조례 개정안 주 핵심이 5조에 보면 그냥 김해시 지정 연구과제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다소 포괄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좀 명확히 개정하고 인제대학교 운영비가 발전전략연구원장은 물론 인제대학 교수님입니다. 교수 중에 임명을 인제대학에서 하는데 그 밑에 조교가 있고 그래서 인제대학에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만큼 물론 사무실 임차비 이런 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돈은 소요가 됩니다. 조교 인건비만 해도 2000만 원 넘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6조에 여태까지 16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포괄적으로 시의회 의원 운영위원회 말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 이게 구체적으로 몇 명 몇 명 하는 건 아직 없네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금 조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가 현재는 6조에 되어 있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현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해시 공무원부터 대학교수 사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보다도 좀 인원을 축소해서 지금부터는 운영위원회 실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하기 위해서 인제대학측하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한 10명 정도 그렇게 하면 자주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제 이야기는 대학교수 몇 명, 4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 시의원 같으면 1명이다, 2명이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제5조 출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된 것 같은데 1조 출연금 제1항에 보면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를 설립에 관한 말로 바꾸었고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몇 조요?

진환

류진환위원

제5조 현행과 개정안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제1조에는 설립에를 바꾸었고 그러면 설립에 대해서는 각각 시에서 50%씩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죠? 2항에 보면 2항 현행은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놓은 것은 기존 50%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개정안에 보면 김해시 지정 연구과제의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에서 부담하고 연구 운영비는 인제대학교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비 구분은 5000만 원 이내에서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 원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에 아무리 좋은 연구과제가 선정이 되더라도 5000만 원 예산 금액에 맞추어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예산 편성 전에 연구과제를 각 부서별로 공모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전부다 5200만 원 4건의 연구과제가 있어서 연구비는 5000만 원을 좀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연구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비는 인제대학에서 부담하는 걸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까지는 운영비를 누가 부담했어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인제대학에서

진환

류진환위원

인제대학에서 운영비는 정산할 적에 같이 안 들어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5000만 원 보조를 해주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산서를 받을 때는 운영비에 대한 정산서는 같이 안받습니까? 보조비에 대한 것만 정산서 받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지급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교를 쓰고 이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사실 그걸 감사차원은 아니라도 정산서를 받을 때 명확하게 따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명문화해서 운영비는 인제대학에서 전부다 소요되는 걸 부담하고 연구비는 시에서 해서 명쾌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취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조항을 보면 설립에 대한 50%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연구비에 대한 별도로 지원할 수 있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인제대학교에서 늘 했던 내용을 보면 지출내역도 보면 그렇습니다. 연구활동비 2007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연구활동비 720만 원, 여비 45만 원, 보전수당 1170만 원, 수수료 58만 원, 기술정보활동비 410만 원, 재료비가 259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 원 약 상회하고 하는데 연구과제는 4건이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지정과제가 2건이고 자유과제가 2건이다 말입니다. 1년 동안에 한 것이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2007년도 말씀이죠?

진환

류진환위원

4건인데 지금 여기에서 연구과제비를 더 주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놓은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포괄적으로 김해시 대학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하겠지만 결국에 인제대학교만 운영할 것 아니에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인제대학교만 연구과제를 작년까지는 주어왔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셔서 금년에는 4건이 이미 선정이 되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변성태 가야대학에 보석귀금속 감정디자인 교수님께서 가야문화유물을 응용한 문화상품개발에 하나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대학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장신대학이나 김해대학도 우리 시정에 꼭 발전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개방은 되어 있는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가야대학교 설립이 되어 있잖아요. 가야대학교 설립된 부분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일반대학에서는 운영비 같은 이건 학교 자체에서 안하니까 지원을 안 하고 연구비만 준다 이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발전전략연구원은 인제대학에 주사무소가 있는데 대학별로 발전전략연구원을 둘 수는 없고 다만 우리시 관내 전체 대학에서 연구과제는 다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또 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5조 1항, 2항을 비교를 해보면 그렇거든요. 기존 50%를 부담하는 출연금도 주고 다음에 연구비도 별도로 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전에는 5000만 원 범위내에서 연구비를 주어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봐서는 실적도 크게 없습니다. 사실은 실적도 거의 없는데 다시 연구비를 5000만 원 범위가 아닌 별도의 금액을 더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금액은 안정해져 있잖아요. 50% 출연금은 별도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별도로 출연금을 주는 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은 없는데 이 조례상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설립할 때 출연금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지금은 별도

진환

류진환위원

가야대학교 설립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없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미 출연금은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최초에 설립할 때의 이야기 이 조례가 제정할 때 내용이 아니고 이건 문구만 바꾼 거고 여기에 별도로 시가 출연금을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5조 2항에 대한 부분만 종전에는 연구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걸로 하고 인제대학이 사실은 주도해왔습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을 그러나 지금은 공동참여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운영위원회를 바꾸는 것도 전에는 대학교수가 인제대학교수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픈하면서 우리 관내에 4개 대학이 다 참여하는 걸로 하고 단지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은 인제대학에 두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연구비에 대한 부분은 너무 이 연구비가 국한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연구가 안나오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환

류진환위원

5000만 원 주니까 안 되더라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걸 가지고 요구하는 부분이 3000만 원이다. 4000만 원이다 많은 연구비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그렇게 해오고 내년도에 연구할 과제는 올해 미리 확정을 지워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대략적으로 연구비가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부분을 너무 5000만 원에 국한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연구가 안나오더라는 이야기죠. 또 이게 한두 가지에 국한할 수가 없고 여러 대학이 좋은 아이디어를 시정발전에 내놓으면 그걸 저희들이 과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오픈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범위를 좀 넓힌다는 취지입니까? 지금 사실 김해발전연구원이 존속되어서 몇 년도에 그렇게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96년도

진환

류진환위원

96년도부터 해오면서 지금 2008년도 연구과제 제안서를 보니까 그렇거든요. 7건입니다. 전산정보과부터 해가지고 문화재과까지인데 제가 활동을 더 넓히는 건 좋은데 금액이 오히려 5000만 원에서 그건 놓아두고 추가로 더 줄 수 있도록 5000만 원 범위를 안 정해놓았잖아요.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이걸 하게 되면 연구용역을 별도로 해야 된다 말이지, 중복적인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범위를 정해놓고 하면 지금까지도 해온 걸 보면 그렇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연구 정산서를 볼 때 내용 자체가 전부다 재료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새로 변경해야 될 사유는 김해시 전체 대학에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5000만 원 가지고 하면 실효성이 없는 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1건을 하더라도 1건의 과제가 8000만 원, 1억 과제용역비가 되더라도 정말 우리 시정에 접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 원 금액만 해가지고 도저히 이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다른 대학도 가야대학이나 장신대학, 김해대학에서 참여를 하고 지금까지 인제대학 단독으로 작년까지 해오다가 4개 대학이 다시 전부다 연구과제를 내고 하면 저희들이 5000만 원 갖고는 좀 금액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연구과제를 선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안 제5조하고 6조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0년 동안 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산은 더 드리고 지금까지 드려도 옳게 효율적으로 못했고 그런데 또 더 주어서 한번 해보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돈을 더 주는 건 아닌데 좋은 연구과제가 나오면 항시 저희들이 5000만 원 금액에 제한되어 있어서 꼭 안 되는 과제를 돈을 더 주어서 그렇게 운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아무튼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별 효율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더 주어서 하겠다 이 말씀인데 잘 한번 해보세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10년 되었다 했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96년도 해가지고

희성

김희성위원

방금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실 때 과제가 채여 있어서 그 비용에 대한 과제선정에 애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줄여가지고 전략연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연구원이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5000만 원을 들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의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정말로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좀더 좋은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못 하신다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자질적으로 연구원이 움직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참고로 62건 연구과제를 했습니다. 96년부터, 그중에서 시정에 직접 반영된 것이 50%,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가져왔고 좀전에 김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대학교도 발전전략연구원 원장도 이번에 새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운영위원회도 다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 축소해서 잘 해보려고 제한되어 있는 부분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 시의회도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지금부터는 인제대학 교수들이 주도적으로 해오던 김해발전 전략연구원을 우리 관내 각 대학이 다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회의 위원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료위원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운영비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을 좀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삽입시킨 부분이라고 보는데 연구라는 것이 돈을 많이 주어서 좋은 연구결과를 받고 돈이 적어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면 그러한 연구원의 구성 자질자체에 있어서도 우리시가 고민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하게 공적인 부분의 연구원인데 이것이 금액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가 앞으로 좀더 고민을 하고 정말 연구과제비와 별도로 거기에 대한 백배, 천배 가까운 결과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연구원이, 정말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우리 위원님들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발전전략연구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시책에 의해서 조직개편안이 되었는데 지금 부산일보에 나왔는데 혹시 제가 질의를 안 하시더라도 대책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직 6급 계장으로 있는 분들이 만약에 17명 정도 계장직을 없애니까 차석자리로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연계라든지 어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담당수가 줄어든 부분에 대한 질의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16개 담당이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그 축소된 담당의 내용을 보면 먼저 우리시는 지금 현재 총 271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이 담당을 255개 담당으로 개편을 하고자 하는데 주요 통폐합 대상인 담당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홍보기획담당, 보도담당, 총무과에 서무, 국제협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담당 즉 옛날에 계라는 담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담당이나 계 직제가 공식적으로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편의상에 옛날에 쓰던 담당제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좀더 세분해서 업무를 분류하고 그 업무를 담당주사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도록 운영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 정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담당주사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인 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담당주사로 있던 6급이 담당주사라는 보직이 없어짐에 따라서 다소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력의 운용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폐합한 것은 좋은데 사실 그 직을 갖고 있는 담당계장이 어떻게든 보직을 받아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자리든, 동급 계장의 자리가 아니고 그 밑의 차석의 자리로 갈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게 하면 그 보직을 받은 담당직원은 그 위에 똑같은 6급 계장인데 서로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으셔야지.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지금 현재도 보직이 없는 6급이 17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16명이 더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33명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인력들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7월 1일부터는 국의 주요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국장한테 주고 그 국장이 인사운용을 할 수 있는 폭을 시장이 상당부분 권한을 국장들한테 넘겨주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이 생겼을 경우에 지금부터 무보직인 담당 6급을 활용해서 새로운 팀을 운영하겠다는

명식

김명식위원

이 조직개편을 하고 난 뒤에 후유증은 없겠습니까? 그 후유증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후유증은 없겠습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물론 일부 섭섭한 직원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을 볼 때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직원들간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업무적으로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 세심히 살펴서 피해라 할까 보지 않게끔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을 할 적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저희들이 최소 불만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조직개편으로 인해 곧 인사발령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현 계장으로 있다가 밀려서 차석으로 가는 분들은 어떻든 그런 분들의 후유증이 없게끔 총무국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어제 부산일보에도 보니까 교통기획단이 없어지고 정책담당관으로 생겼는데 정책담당관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말 그대로 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은 우리 시의 주요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담당관 안에 정책개발하고 경전철 부분하고 교통정책부분을 포함해서 정책담당관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사항은 당초의 교통기획단에 있던 2가지 업무를 정책담당관으로 이관을 하고 지금 기획예산과에 있던 정책개발 업무만을 따로 떼어서 정책담당관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목적은 지금 사회가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고 다른 단체들도 정책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만을 전문으로 하는 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교통기획단에 버스준공영팀, 경전철, 교통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서로 업무의 효율성이 맞다 말입니다. 그런데 정책담당관은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려고 두고 했는데 계가 하나 뿐이니까 안 되니까 지금 교통기획단에 있는 계를 이쪽으로 갖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통기획단을 설치할 때 거기에 주요한 기능이 버스준공영 업무하고 경전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부분, 그리고 경전철이 개통되었을 때 경전철과 시외버스 교통간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 그리고 교통카드를 다른 버스하고 어떻게 호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교통기획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일부 교통행정과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고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아주 세심하게 운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래서 교통기획단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과단위 조직을 우리시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를 설치하면 어느 하나는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담당관을 설치하면서 교통기획단을 폐지하고 그 일부 업무를 정책담당관실로 이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관하신 것은 지금 사실 교통행정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정책담당관에 넣어 놓은 것은 교통정책을 위해서 하신다 하는 것 같은데 업무의 중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 하고 혹시 여기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서로 마찰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런 염려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정책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국간의 업무조정, 과간의 업무가 부시장 직속으로 정책담당관을 배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국에 소속하지 않고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하고 말 그대로 정책담당관에서 하는 일하고 아마 중복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와 과의 업무가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의 과를 위해서 업무를 하게 된다면 서로 충돌이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에서 조정을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교통행정과보다는 정책담당관에서 내어놓은 과제나 그런 일들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실 것 같은데 정책이니까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것보다는 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교통정책 관련 업무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물론 명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크게 분류를 해서 구분을 확연히 해서 지금까지도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책담당관실에 있는 교통관련 기구는 지금 말씀드린 경전철 분야나 준공영제나 이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새로이 정리를 해야 될, 교통행정과로 흡수시켜서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조직개편을 통해서 직원들간에 불화합이라든지 업무간에 서로 연계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그에 대한 후유증이나 대책을 세워서 개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기구표 중에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정책담당관하고 업무를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지금 현재 그야말로 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을 비롯해서 주차질서 이런 부분을 전담하고 김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당히 업무적으로 대치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정책개발팀에서 개발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교통카드 호환문제, 우리가 경전철이 완료되면 경전철 운영에 대한 적자비용을 저희시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노선연계를 잘 해서 우리 시의 적자에 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완전 별개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주요하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책담당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정책담당관이 어떤 과업을 주어가지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교통에 관한, 지금 봐서는 다 중복이 되어서 앞으로 정책담당관을 기회가 있으면 보겠지만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타 과와 중복이 되고 또 고충처리팀도 정책담당관이 어떻게 처리한다 말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어서 감사팀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해 주는 것으로 공보감사담당관 밑에 있어야 되지. 왜 정책담당관 밑으로 오느냐 말입니다. 이게 우리 정책담당관 이 직제를 보면 할 일이 없다. 앞으로 유심히 보시겠지만 고충처리팀이 왜 굳이 정책담당관 밑으로 옵니까? 시민들의 애로사항이 들어와서 해결해 주는 게 고충처리팀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능이 어디로 가느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고 연계된 그 부서에서 기강이 서고 도와주고 하지. 정책담당관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지금도 고충처리팀이 부시장님 직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이 부시장 직속이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도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종길

서종길위원

공보감사담당관이나 정책담당관은 어쨌든 부시장 직속 아닙니까? 고충처리팀은 정책담당관 밑에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공보감사담당관 밑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생기면 바로 해결해 주는 게 그쪽에 있어야 맞지 왜 정책담당관 밑에 있느냐 말입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충처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주로 인터넷상에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는 우리 시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오는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주로 그 부분을 담당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할 적에는 금방 우리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 조사하고 같이 있어서 감사 조사기능이 도와주어야 이 부분이 잘 처리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정책담당관으로 이관을 한 것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시민들의 여론을 정책개발하고 연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던 것을 정책개발을 전담하는 정책담당관실로 이관을 해서 그 부분을 정책개발에 반영을 한번 해보자 하는 판단에서 그것을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고충처리팀은 시민들이 와서 어떤 정책을 제안해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보면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게 고충처리팀들이지 시민들이 와서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을 도와달라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민원사항들 아닙니까? 민원사항 같으면 그 기능이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어야 맞지. 정책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고충을 해결해 주는 것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다 마찬가지로 시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담당관실에 있는 것이 옳지 않느냐 서 위원님 말씀대로 고충처리에 비중을 두고 본다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기능하고 같이 있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정책담당관이 어떤 중복도 되고 굳이 정책담당관 신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정책담당관 신설을 안 해도 각 부서별로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 다른 자치단체들이나 다른 데 추세를 볼 때는 정책을 어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부분에 좀더 매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정책개발을 위해서 정책개발담당을 두고 우리가 거기에서 정책개발을 쭉 해오기는 했습니다.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강도를 높여서 한번 해보자 하는 정책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기획예산과 그런 예산들도 이쪽으로 넘겨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게 맞지. 가야대학교, 인제대학교 이런 업무를 이쪽으로 넘겨주어야 맞지. 이런 것이 정책담당관이 하는 일이지

영순

정영순총무과장

발전전략연구원의 운영도 정책담당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