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의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4 지방보궐선거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당당하게 당선되어서 입성하신 배창한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로 배정되어서 오늘 처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축하와 환영의 뜻으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종상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5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2호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3호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회의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광범입니다.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용료는 무료죠?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전체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관리비가 얼마 정도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데 한 사례를 보면 그런 규모의 시설에는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하고 연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리 위탁 했을 때 위탁자는 이용료를 안 받을 것 아니에요?

위탁자 같은 경우는 조직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기술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2억이나 들어간다면서

일반적으로 보면 교통공원이기 때문에 책임 관리자를 한 분 두어야 되고 또 교육을 시키는 강사가 필요합니다. 또 공원을 청소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이래서 인건비가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고 다음에 사람들 오고 가며 소요되는 부대경비가 한 3천에서 4천 정도 예측이 되는데 다른 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자가 다 맡는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제안서를 접수 받아가지고 가장 시비를 절감하고 시설 운용을 잘할 수 있는 데에 위탁을 주게 되겠지요?

관리만 위탁입니까? 수반되는 운영비용 전체를 다 위탁자에게 줍니까?

시설하고 운영 전부를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무료로 해서 관리가 됩니까?

저걸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무료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는 적어도 우리가 시에서 일부는 보조를, 다문 운영경비만이라도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운영경비는 보조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예산이 나가는 거네요?

앞으로는 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이 나가야 되고 또 우리시가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운영 경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운영경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위탁자의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내정된 게 있습니까?

내정된 것은 없고 지금 조례에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법인 같은 경우가 안실련(교통안전실천시민모임)이 법인이 되고 단체로 보면 모범운전자회라든지 교통안전봉사대, 녹색어머니회

한정이 되어 있네요.

수탁자를 우리가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대충 내부적으로 내정되어 있지는 않고 신청서를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신청 받을 거다

예. 그래서 시설이 되고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적격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생각인데 아직까지 조례도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구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설 이런 것을 위탁할 때 항상 위탁하면서 계약문제, 위탁자 선정문제 혹시나 잡음이 없이 말썽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당초 우리 계획에는 20억으로 총사업비가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39억으로 늘어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20억 하는 얘기는 실외체험장을 토지공사에서 조성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20억 이렇게 했었는데 실내체험장을 저희들이 여러 군데 견학을 해보니까 시뮬레이션 기계 1대 작동하는데 돈이 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내체험장을 만든다고 하면 적어도 그런 최첨단 시뮬레이션이 1대정도 있어서 교육에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하고 건축비하고 모든 소프트웨어 부분을 감안 했을 때

처음 당초안보다 늘어난 것은 아니고 토지공사분을 합해서 39억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 공정이 99%다 말이에요. 6월 8일 현재

실외체험장, 뒷장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 그것은 조성이 거의 완료가 되어서 과연 정말 공원 중에서도 최고의 공원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토지공사가 만들도록

실외체험장만 99% 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예.

그러면 실내체험장은 언제까지 합니까?

그것은 도비 4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먼저 현상공모하고 실시설계를 올해하고 내년도 국비라든지 모자라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건축비를 확보해서 내년 말까지 실내체험장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실내체험장에 결국 24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예.

실외가 15억으로 거의 마무리하고 실내체험장은 24억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운영 개시일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실외체험장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교육의 효과가 크다. 유치원 애든 초등학교 4학년 미만 학생들이 소풍와도 크게 손색이 없는 장소다 보고 빨리 이 조례가 확정되면 되는 즉시 저희들이 운영 개시를 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면적은 제법 넓은데 여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보는 쉼터공간이 소공원 쪽의 공간이 그렇게 확보가 안 되었는데 어린이들이 잠시 쉬었다가 놀만한 장소가 그렇게 확보가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게 보니까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은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공간 자체를 도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하천도 사실 친환경 하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체육시설의 일부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도 하고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수용 인원을 몇 명으로 봅니까?

지금 수용 관계는 실상 시범운영을 하면서 정리해야 되는데 대게 보니까 진주 같은 경우 6,000평이었을 때 한 200명 정도가 이용을 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200명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간 이용은 하루 곱하기 연간 일수를 하면 되네요.

그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200명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년에 대충 몇 명 정도 이용을 한다고

우리가 봐서는 10만명 이상이 와서 이용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아니고 인근 도시도 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시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 그죠? 그러면 교육을 한 사람도 다시 와서 받을 수 있고 계속 반복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숙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 말이죠?

예.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청문을 할 수 있다 이래놓았다 말이에요. 청문은 어디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청문은 저희들이 이 업무와 연관이 없는 사람을 주재자로 해서 청문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해서 안 12조에 넣어놓았다 말이에요. 청문을 하는 모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모체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청문을 하는데 단지 우리가 업무적으로 이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3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문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3의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었을 때는 교통 분야의 전문가가 없는데 청문을 할 때 이해가 늦게 안 와닿겠어요? 맞도록 해야지

계약해지에 대한 것은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은 전부 조사, 검사 과정에서

그것은 아는데 이런 안을 조례에 항을 만들어 넣었을 때는 청문의 모체를 어느 정도 윤곽을 해놓아야 된다. 규칙이나 안으로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규칙으로 만약에 청문을 할 때 위원장을 국장님으로 한다든지, 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시장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이 만들어진 게 있느냐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탁을 받은 자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 말이에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나 기구 이렇는데 장비는 뭡니까?

교통안전 공원을 운영하면서 저희들 시가 판단해서 장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차가 돕니까?

돕니다.

무슨 차가 돕니까?

교통공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작은 카가 버스라든지,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차를 운행하게 됩니다. 탑승도 하고

어린이들이 탑승하고 건널목을 건너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도 결국 운전수가 있어야 된다. 차량도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위탁 받은 사람이 준비를 다 해야 됩니까?

일부 기초적인 것은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수탁자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그 장비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 하면 이 안이 재정적인 부담 능력도 있어야 된다, 나머지 1안, 2안 이 두 가지 중에는 조금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한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결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단체들이 어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부담해서 위탁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무엇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연간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도 한 번 더 잘 숙고해서 편성을 해주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립 위원

과장하고 국장한테 동시에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니까 사업비를 39억 해놓았는데 지금 그것을 보니까 거의 국비에요. 국비가 15억, 토지공사 15억, 도비가 9억쯤 되는데 확보하는 내용을 봤을 때 확보한다고 보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조례 상정하는 것은 지금 실외체험장 조성이 토지공사에서 확보된 것이 다 조성되었기 때문에 오픈을 해야 되니까 오픈하기 전에 조례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바로 할거 아닙니까? 하는데 예산이 내가 봤을 때 국비, 도비, 토지공사, 시비는 한 푼도 없이 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

저희들이 자료는 그렇게 했는데 국비가 공모사업입니다. 국비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료를 봤을 때 시비 15억이 아니고 국비를 15억 받겠다고 자료가 올라왔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럴 계획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료를 봤을 때, 국비 15억 토지공사는 땅이죠? 15억이

아닙니다. 사진 보면 전부 시설해 놓은 그게 15억입니다.

땅은?

땅은 기부체납입니다.

땅은 기부체납하고 그 시설이 15억 들어갔다. 실내 사업비가 24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이 도비 9억하고 국비 15억으로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이나 국장은 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저희들이 하려고 김홍진 위원님하고 국비 확보하려고 올라가서

아니,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계획이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국비라 해서 시비 한 푼도 안 들어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가 중요하잖아요. 자료를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지금 국장하고 과장이 책임지고 국비를 15억 따 오세요. 따 오시고 지금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경남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이 조성된 데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자료를 다음에 주세요. 국비 얼마 받았고, 도비 얼마 받았고, 시비 얼마 부담했다 나온다고, 그 자료를 분명히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 다음에 아까 얘기했는데 위탁관리 했는데 처음에 위탁관리 하시지 마시고 시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 기준을 봐서 위탁관리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감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도 있고 충분히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위탁관리보다는 우리시에서 먼저 해보고 난 다음에 위탁관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그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저희들 받아지는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은 거기에 자원봉사 운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봉사자를 관리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제가 봐서는 우리시에 어떤 단체가 저희들 요구조건에 맞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런 단체가 지금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만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 의견을 존중받아가지고 제안했으니까 일단 시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느 것이 시비가 절약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시에서 1, 2년 관리 해보면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위탁관리해도 안 늦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충분하게 공원관리하고 있는 데 많이 있으니까 한 사람만 배려해도 할 수 있겠다 보고 있는데요. 2,853평인데 못할 것 무엇 있어요?

일반적인 공원은 휴식, 휴게 기능의 공원이고 이것은 교육용입니다.

교육용이라도 시에서 한번 해보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산해보고 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도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을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보면 과연 국비를 얼마 받았는지 도비를 얼마 받았는지 시비를 얼마나 부담했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제일 먼저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한 공모사업에 있어서 부산 북구가 먼저 받았습니다. 다음에 올해는 경기도 안산에서 받아 갔습니다.

경남도를 물었어요.

경남은 국비 받은 데가 없습니다. 단지 진주에 6,000평 정도 되는 시설에 수자원공사가 남강댐을 하면서 어린이 교통공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부체납을 해서 진주시가 하고 있고 창원시하고 밀양시는 자체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교통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올라 올 때는 타 지역 조례를 형식적으로라도 우리가 보면 참고가 많이 됩니다. 비교를 해서 준다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국비 딴다고 고생 많이 했다, 전혀 고생 안 했다 하는 비교가 되니까 앞으로 한다면 우리 인근 도시에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현황, 조례를 하더라도 인근 도시에 있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준다면 상당히 참고가 안 되겠느냐 앞으로 조례할 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를,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비가 좀더 작게 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배병돌 위원님 그리고 우리 김영립 위원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 잘 챙겨주시고 저는 주 목적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국가에서 이런 정책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인간의 생명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게 어디 있느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우리 김해시에서 하고 싶은 것인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필요성을 느꼈다 한다면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관리라든지, 효과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요즘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제가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 우리 지역에 전문 운전학원이 있습니다. 시설물들이 갖추어져 있고 지금 어린이 교통공원에 설치되는 시설물들을 보면 12가지 시설이 되는데 6개가 배드민턴장, 조깅 트랙, 운동시설 관계이고 교통에 관한 그런 시설물들은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요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이 시설물을 만든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전에 이런 안을 내서 적은 비용으로 각 지역에 있는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해서 협조를 구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전문학원 원장님이나 책임자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 한번 교육을 시키고 싶다. 이렇게 안을 내어서 운영을 해보다가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제가 볼 때에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국비를 따와서 우리지역 김해에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지 사실 의문이 가고 당장 국비나 도비를 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사후에 이 시설을 1, 2년 하고 말 것이 아니고 10년이고 20년이고 운영을 한다는 것 같으면 그 운영비가 상당할 것입니다. 그런 것 등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은 비용으로 운전전문학원을 이용했을 경우에 이 사업이 맞지 않다는 것 같다면 그것으로 계약을 철회하고 끝나면 투자비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운영비 들 것도 없고 간단하게 사업 실효성이 없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끝이 나는데 이런 사람을 채용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차량을 구입하고 해서 운영에 효율성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책임자들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쓸 때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 가지고, 공감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살인 사건으로 한 두 명 죽은 것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까지는 정말 인정하고 싶은데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나중에 이게 큰 예산을 축내는 그런 시설물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시장제출)

농축산과장 김병근입니다.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종이 전부 몇 기종이나 됩니까? 임대사업을 할 기종이

기종은 36기종에 104대 정도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부속 작업기죠?

예.

6000만 원 이상은 작업기 기종이 무엇입니까?

기종이 6000만 원 이상짜리는 베일러라든지 사료작물에서 사용하는, 축산농가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다음 4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이것은?

이것은 논두렁 조성기하고 원판쟁기 일반 수도작이나 전작에 사용되는 그런 기종입니다.

베일러 이거 1일 8만 원이다 이 말이죠?

예.

계속적으로 임대가 나갈 것 아닙니까? 일정 지역에 한 달이나 이런 식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지역특화산업으로써 조사료 생산하는 데라든지 산딸기 저런 데 필요한 시기와 많은 기간을 소요하는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때는 임대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임대료 가격이 비싸다 이런 얘기 안할까요? 기초적으로 농가나 어떤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난 1월 25일자로 해서 농기계 분과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농가, 독농가, 과수하는 농가 19명 정도 모아가지고 그때 협의회를 하고

협의회를 해서 가격 임대료를 정했네요?

예.

기종하고 전체적으로 목록을 만들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료를 연간 받으면 얼마 정도 받아진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 시작인데

처음인데 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받아지겠다. 임대료가 얼마 정도 받아지겠다. 임대료 수입이 얼마 정도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계산을 안 해보고 이 임대료를 부과 하려고 했습니까? 그 부분도 계산이 되어야 되거든요. 계산을 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임대사업을 실시한지가 몇 년째 입니까? 무료로 했다 아닙니까? 임대료를 안 받고 무료로

그것은 임대사업이라기 보다는 장비를 가지고 농가가 필요할 때

정상적인 임대라고 볼 수 없다. 그냥 무료로 빌려준다. 그것 했을 때 농가에 가져가서 고장이 난다든지 부품이 망실되고 부셔졌을 때 수리는 기술센터 직원이 하지요?

예.

위탁하는 것도 없고 부품만 교체하고, 그런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크게 들어간 돈은....

부품 사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용하면 자동으로 소모되는 것도 있고 고장이 나서 부서지는 것도 있는데 당연히 부품 교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교육용 임대 운영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확보되어서 작년에 쓴 것이 1200만 원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부품교체비로

예.

임대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면 그런 부분 예산도 잡아야 되겠지요?

예.

그런 부분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거다, 임대사업 수입이 얼마 될 거다 이 정도는 조례 제정하는데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 자료로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9억 9천 올해 예산입니까?

예.

집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국비는 도에까지 내려와 있고

하나도 집행 안했네요?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지금 국도비 바로 교부 결정되면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무슨 기종을 살 거다,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고 9억 9천 예산이 되는데 시비가 4억이고 돈대로 해서 전부 기계 다 살 겁니까? 창고 짓는 것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창고 짓는데 3억이 있고

순수하게 기계 사는 것은

기계사는 것은 6억 정도 됩니다.

기계 살 계획도 잡아 놓았을 것 아닙니까?

잡아 놓았습니다. 그 계획은 있습니다.

그 자료도 한부 주세요. 혹시나 걱정되는 것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료가 농가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물론 농가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는데 혹시나 실시해 보시고 농가에서 임대료가 비싸다 하는 이런 여론이 나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참으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위부서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김해시에서 시범사업입니까?

시범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수반된 사업으로 농림부 시행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창고 짓고 하는데 우리 농업 기계라 하면 전문담당자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전문가, 기계가 여러 종류 있지 않습니까? 아까 36기종 104대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과에 전문직 기계 요원이 있습니다. 별정 8급으로서

몇 명입니까?

전문직 1명이고 보조가 1명이 있습니다.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는 전담하는 계가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까지 신설될 입장이 안 되어서 기존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사실 농업도 사양업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나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농민들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아는데 이런 사업은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잘못 우리가 관리하면 정말로 본연의 취지하고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만 해도 약 10억 가까이 돈을 투자하는데 국비라든지 시비를 투자해서 관리 잘못하면 농민들이 특히 임대를 하다 보면 자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끼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요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부농들은 자기 기계가 다 있지만 일반 부농이지 않은 분들이 임대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농민들한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농사도 지어보고 하지만 기계 함부로 다루거든요.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 보면 고장 나면 벌칙이 있지만 쉽게 생각 하는 농민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우리 시에서 처음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시범사업이라든지 첫 사업은 첫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혜택을 보는 농민들도 이것은 정말로 이런 취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충 대충해도 되더라 이런 생각을 안 가지도록 1년에 10억이면 내년에도 얼마나 추가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양되는 업종에서, 그래서 임대할 때 우리 농민들한테 철두철미한 교육 또한 우리 공무원들 관리 담당자 및 관리 창구에서 기계, 부속 교체 이런 것 정말로 신경을 안 쓰면 10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투자한 만큼 결과가 안 나타날 수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기능직이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관리담당자요? 별정 8급 한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요원이 한 사람이 있고

보조는?

일시사역입니다.

그 분도 기술자입니까?

농고졸업생으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해시가 임대사업을 하다보면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기사가 자주 순회를 하든지 기계 돌아가는 과정을 잘 봐야 고장이 안 나고 원만하게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기계가 쟁기라든지 논두렁 하다가 고장이 나면 기계를 세워야 될 형편 아닙니까? 그렇게 세워도 임대료는 주어야 될 형편이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기사 분을 더 채용을 하든지 임대사업을 늘릴 경우에는 필히 나가 있는 지역에도 수시로 가서 기계 작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임대료가 비싸면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으로 고유가에 트랙터 같은 경우는 하루 일을 할 경우에는 기름값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런 실정인데 우리가 주로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은 기계 없는 사람 소경작자가 임대를 해서 쓸 사람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 임대료가 비싸면 정말 불가하다 시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가의 비용만 받고 농민에게 편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과장님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진작해서 농민들 지원해 주면 좋은데 과연 우리 예산이 총 다해봤자 9억 9000만 원, 국비사업, 도비 1억 6천, 시비가 4억 3000만 원 드는데 아까 말씀대로 창고 3억 빼고 나면 기계 1대에 1억 짜리도 있을 건데요? 36기종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장비는 1억짜리 이상 되는 것은 트랙터라든지 대형장비고 이것은 순수하게 작은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트랙터에 붙일 수 있는 부착용 작업기 보통 200만 원에서 사오백만 원씩 하는 것이고

큰 장비가 있어야 작은 장비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큰 장비는 사실상 농가에 가면 거의 다 있습니다.

대농가만 있겠지요? 문제는 소농가가 중요하거든요. 영세농가가 중요하거든요. 지원하면 임대료 받지 말고 확실히 지원해 주시고 대농가는 만약에 많은 농가가 신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배정할 겁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세농가 먼저 주고 대농가는 임대료 많이 받는다든지 차이를 주어야 하고 대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다 삽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영세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육억 몇 천만 원 가지고, 그 기종을 가지고 많은 영세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올해 예산 확보 된 것이 이렇게 되었고, 내년에는 결국 도에다가 국비를 5억, 도비 2억, 시비 3억, 10억을 더 요청 해놓았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당장 그렇게 많은 기종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확보

많은 농가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지, 소수만 도움이 되고 많이 신청한 나머지 오히려 더 말썽과 불이익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현재 사정상 그렇습니다. 확보된 기종은 예산범위 내에서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농가가 얼마나 많은데 몇 기종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 되고 나머지 임대를 못 받은 농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이것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국비를 많이 받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비가 확보되더라도, 왜냐 하면 돈 육억 몇 천만 원 가지고 김해시에 얼마나 농가가 많습니까? 농가에 골고루 도움이 된다면 영세농가에는 임대료 받지 마세요. 안 받고 할 수 있는 실비로 해주시고 정말 국비가 안 될 때는 이런 데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일 필요한 지금 농가가 얼마나 어려워요. 지원해줄 수 있도록 많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