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TRS 사업비는 작년도 예산에 세워있어가지고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우리 시가 받은 것이 아니고 소방방재청 감사로 해 가지고 이 감사 결과를 두고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전체가 타절되었다가 이 사업은 도시철도 보면 통신망이 현재 2구간은 내부통신망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차하고 사령실하고 무선통신으로 되어있는데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재난이 났을 때 경찰이나 소방이나 지하철이나 같은 무전기를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것을 「철도규칙」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총괄지휘를 해 가지고 전국에 그런 시설들을 해 가는데 그것이 중앙 감사 때 보류를 일단 시켜가지고 개선을 하라고 시행해서 못 했고, 저희는 중앙지침이 안 오더라도 올 하반기까지는 해야 될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방재청에서 추가 지침을 받고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진행을 하려고…….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잠시 보류를 한 것입니다. TRS는 전체 하도록 되어있는데…….

감사원에서 이런 지시들이 있었는데 지금 처분요구서는 우리가 못 봤고요. 경찰청에는 국가통합무선망에 U사회안전통합시스템 그것하고 같이 됐는데 그 관계도 재검토하고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에서는 기획재정부, 소방방재·경찰청 관련 부처하고 재검토를 또 하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통신망 구축사업, 공정거래에 문제 있는가 그것을 재검토하라는 이런 사항들이 중앙부처에 떨어져서 지방에 하는 것도 그런 것이 정리가 된 뒤에 사업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하고 중앙부처 관계가 아니고요. 중앙부처간에 경찰청이라든지 소방방재청 간에 그런 사이 관계가 중복 투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조율하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보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도 작년 말에 준공처리가 된 사업을, 총 사업비 승인은 받아진 사업입니다.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승인된 사업인데 준공해 놓고 추가로 하기도 저희 입장에서도 건교부나 중앙정부와 이야기할 때 어려운 점이 있고, 손 위원님 말씀처럼 그때 진행이 제대로 되어버렸으면, 발주가 됐으면 괜찮은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기 계속사업 아닙니까? 장기 계속사업이 발주가 수없이 이루어지는데 발주에 1차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이 증액이 되어갑니다, 설계변경도 해서. 지금은 국토해양부, 그 당시에 건교부를 거쳐서 그 당시 기획예산처에 총 사업비 승인들을 각 항목별로 받아갑니다. 증액된 것은 증액된대로, 감액된 것은 감액된대로, 낙찰률 조정이면 조정된대로 계속 총 사업비 변경을 해가는데 저희가 총 예산액이 1조 6,050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로 본다면 집행액이 약 8,076억이 국비인데 그 중에서 0.7% 정도, 남아있는 불용이, 낙찰해서 남아있는 불용,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대부분이 많지요. 그렇게 보시고 여기에 저희가 국비 반환금은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전에 손재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옥동차량기지 매각하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공단특별회계 매각하고 남은 그 금액에서 60%, 그것이 한 40억 되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 중에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구분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국비가 조금 작년말에 준공되니까 덜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차액조정을 한 것이 합쳐서 99억 정도 되고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사고이월되어가지고 집행이 아직 처리가 안된 경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끝나고 올 연말에 가서 건교부하고 다시 정산과정을 세부적으로 하고 또 저희가 국비를 지방채 상환으로 추가로 받아야 할 돈이 몇 백억 남아있는데 그런 관계 따져서 연말에 최종정리를 해서 국비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것이 40억 7,300만원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그때는 3 대 7 정도 됐을텐데 나중에 결국 국비를 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6 대 4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국비를 60% 주기로. 60% 못 준 것은 부채상환금으로 추가로 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에 해당되는 돈은 6 대 4다, 국비가 60% 들어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옥동차량기지를 소태하고 양쪽에 정비창을 두 개로 두고 아마 그렇게 하기로 초창기에 땅을 넓게 잡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전체적인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시설이 과잉투자되었다. 거기에 활용방안이 없으면 이것은 과잉시설이다,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나중에 거기다가 종업원 숙소 이런 문제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고 그런데 결국 땅을 초기에 너무 많이 사서 불용이 된 땅이고 그래서 그 땅을 마침 평동산단 조성을 하는 공사용 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소유자한테 환매할 땅은 일부 환매를 하고 나머지 땅은 공단특별회계 쪽, 우리 조성하는대로 매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과잉시설이라고 한번 받은 적이 있었고요. 처분을 못하고 있다가 마침 공단 땅으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때 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호선 계획을 세울 때 철도차량이라든지 기지도 국비 받아다 크게 잡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차량도 더 운행을 해야 되니까 공간을 넓게 잡았는데 사실상 그 당시에 교통수요 잡은 것하고 실지 시민들의 교통 문화와 틀려서 그런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각 광역시가 도시철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고를 주는 입장에서 위원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그러는데 총사업비라는 것이, 큰 대형 국고지원이 많은 사업, 총사업비 제도로 가고 있는데 각 부처에서 일단 소요를 검토하고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에서 일일이 갖다가 이 사업이 맞냐 틀리냐 해서 총사업비 승인하는데 아까 인근의 도로사업을 총사업비 반영이 된다면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예를 드신 것입니다만, 추가 사업이 있을 수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한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항 가는 진입로에 포장도 해 버리고 인근에, 광산에 보도 조성도, 포장도 새로 한 것으로 총 사업비 승인을 받고 준공과정에서 했고 작년말에 준공처리를 해 놔서 추가로 총 사업비로, 이미 총사업비로 결론이 작년말에 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추가사업을 책정해서 가기는 지금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커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끝나서 저희 나름대로 운영할만한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건교부를 통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정부 사업으로 책정이 되는데 이 조사 결과가 BC가 1 이상이 나오고 충분히 운영계획상적자가 없이 되겠다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리면 국토해양부 거쳐서 기획재정부 거쳐서 최종으로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국비를 받아서 기본설계부터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확정될 때 부담금이 현재 자치단체에 걸린 것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60% 국비 받고 나머지 40% 지방이 대야 되는데 대구 같은데 경산이라는 바로 밑에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을 하는데 부담기준을 보니까 대구가 40% 중에서 20% 대고 경상북도가 10% 대고 경산시가 10% 대고 그렇게 해서 국비 60% 받고 이렇게 재원을 맞춰서 지금 공사를 착공을 한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용역한 것이 내년이고 그 다음연도에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기획사업으로 2010년도에, 다음에 2011년도에 예타를 하거든요. 그럼 2012년에 설계 들어갑니다, 제일 빨리 가면.

3년. 09년, 10년, 11년까지 3년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중앙정부 두 부처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 힘 빌려서 가급적 시간을 당겨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빨리 당겨서 해야지요.

추가 조금 요구한 것은 2호선을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도심을 고가로 간다는 그 문제가 제일 큽니다. 지하로 가게 된다면 노선에 큰 걱정없이 노선 변경하는데 현재 공사 중이고 하고 있는 데들이 유럽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실무직원만 보내가지고 현장 자료 찍어오고 사진 가져오고 현장 공사하는 것 좀 하기 위해서 유럽에 하반기에 실무직원만 가서 자료만 입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조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205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를 이정남 위원님, 손재홍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화순 쪽 노선에 대해서는 손재홍 위원님께서는 되도록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화순은 인구가 제가 볼 때는 7만 정도 되는데 혁신도시는 3만 5천인가 계획이 되고 있지요. 제가 볼 때는 3만 5천은 물론이고 2만 정도도 채우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선이 또 깁니다. 그래서 정말 사업예산을 세워놨는데 굳이 사업예산을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 우려도 나오고,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지하철 2호선을 할 때도 빠져있는 인구밀집지역, 수완지구라든가, 수완지구가 8만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7만 9,800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데 노선은 타당성이 안 들어가는데 굳이 시외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양정식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편익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우리 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월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338억 7,8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75억 6,536만원보다 63억 1,35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33만원, 강변로 자전거도로 조성, 운암동 금호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비사용잔액 반환금 1억 2,459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1억 7,35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국토해양부로부터 변경 통보된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비는 6,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수입으로는 우리 시의 주요시책사업인 광주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과 광주천 교량 경관개선 사업에 각각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92억 597만원으로 기정예산 3,400억 428만원보다 592억 1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세출예산으로 광주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50억원을 반영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 증심사천 개수사업, 운수천 개수사업, 광주천(2급하천) 개수사업은 예산의 증감없이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과목간 상호 조정·보완하였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석곡천 개수공사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4수원지 인근의 운정동 분토마을에 대한 하천범람 예방대책과 하천변 노거수보호 대책 등 주요현안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금년 내에 실시설계는 가능하지만 사업 착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11억 1,846만원을 삭감하여 풍영정천 개수사업비로 10억 5,846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산강 생태탐방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으로 전임계약직 인건비 부족액 947만원,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15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 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보조금 103억원, 운수종사자의 친절 및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통문화연수원 설립 출연금으로 15억원, 운수업계 안정화 도모를 위한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100억원,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43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으로 국지도 49호선 도로개설사업비 2억원, 하남산단 진입로 확장사업비 6억 9,827만원, 무등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의재로 확장사업비로 16억원,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사업비 39억 9,650만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에 109억 700만원, 문화수도에 걸맞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밝기개선사업에 22억 9,908만원, 광주천 교량경관조성 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영산강·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로 예산 총 규모는 107억 6,435만원이며, 기정예산 106억 3,100만원보다 1억 3,335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은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예산 총 규모는 138억 1,752만원이며, 기정예산 133억 6,908만원보다 4억 4,8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세출예산은 5개 자치구에 불법주차 자동화견인시스템 1대씩을 지원하여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1억 3,5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및 정비 5,448만원, 광천터미널 앞 교통체계개선 사업비 1억 8,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87억 5,646만원이며, 기정예산 63억 7,409만원보다 23억 8,2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3억 8,237만원과 지난 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으로 7억 8,600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운하다, 또 전라남도에서는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영산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산강 실상을 알리고 또 앞으로 우리 영산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회도 거쳐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정부 시책이나 전남도 영산강 뱃길 공사 시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걷기대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해 가지고는 하천 탐방을 3일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주요 문화재라든지 옛날 고증 같은 것도 둘러보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세부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영산강 활용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실지 집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정부시책이 자꾸 오락가락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일부 예비비 성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종환입니다. 지금 불법주정차를 해 가지고 전화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불법주정차가 되어있다 해서 견인을 해 가라고 하는데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갈 수 있도록 그 시스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5개 구청에 한 대씩 해서.

지금은 주정차를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전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동식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바로 전송을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5개 자치구에 한 대씩 사 주려고…….

예. 자동으로, 어디서 불법주정차가 있구나 하면 가서 바로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견인업체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카메라로 찍고 그것을 다시 전화를 해 가지고 견인해 가도록 하는 것보다는 바로 어디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했구나, 바로 견인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 광산만 직접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다…….

예.

그것은 구청으로 넘어가서…….

위원님, 이것이 자동화가 되면 인력이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사실상 우리 단속요원들이. 그래서 주정차 단속을 해 가지고 전화로 일일이 통보하려면 인원이 필요하겠지 않습니까? 그런 인원을 줄이고 줄여진 인원을 자동화로 대체할까 하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자동화함으로써 많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이 되겠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 봄에도 신문에 나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유개승강장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객들이 비 올 때에는 비를 맞고 섰어야 할 이런 것도 되고 또 승강장에서 터미널로 가는 것을 유개승강장으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올 때도 비를 안 맞고 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작년에 돈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한번에 다 해 버렸으면 되는데 올 봄에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겠다 하니까 언론사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고친지 몇 달도 안 되어서 도로 뜯어고치냐 하는데 그때 예산도 안 선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한 것인데 이번에 세워주시면 추가로 더 늘리고 터미널로 가는 쪽을 유개 통로로 그렇게, 비 안 맞게끔 하려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짧은 것을 좀 늘리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금번 회기 때 「교통연수원 설치조례」까지 함께 의회에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오늘 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입니다만, 이 배경이 2006년도에 현재 일곡동에 광주·전남교통연수원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등기 소유주는 전라남도가 되고 우리 광주는 1986년도부터 위탁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2006년도에 전남도의회에서 어차피 교통연수원도 목포쪽으로 와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광주·전남연수원도 분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처음에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하반기에 광주시와 전남도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 의제로 채택되어서 어느 시점인가는 분리를 하자 이렇게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전남도하고 분리 개원에 대한 실무진 의견들을 개진을 쭉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의견들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어차피 그런 부분들이 공론화되려면 어떤 근거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금번 회기 때 「광주교통연수원 설치조례」를 제출하게 되고 또 이에 따른 전남도와 광주시의 재산분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금년도에 1차적으로 분리 협약을 맺으면서 계약금 형식으로 일단 선수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전남도와 구체적으로 협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번에 15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기본목표는 전남교통연수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그 전남교통연수원 부지를 우리가 승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복안을 갖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 위원님도 덩달아서 강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민간단체경상보조 풀 예산이 자치행정국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취지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해당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최종적으로 계선을 밟아서 결심을 받은 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광향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발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약간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양정식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공석이므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김월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와 관련하여 시공 및 감리업체는 물론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규정이 여러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어 건설공사의 품질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산재된 규정들을 한 데로 모으고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광주광역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와 통합하여 운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발생에 따른 시공 및 감리업체와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업무정지,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와 아울러 지속적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 「광주광역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의 부실공사신고센터와 부실공사판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수정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광역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는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실공사와 관련된 건설 관련 법령과 우리 시 조례의 규정을 총괄하여 제정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굳건한 의지의 표현과 업무수행의 효율성 증진이 기대되며, 우리 시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 시내버스와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 운전자들의 법정 교육을 1985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설립한 사단법인 광주·전남교통연수원에 위탁해서 실시해 왔으나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안전 및 친절 마인드를 지닌 운수종사자 양성과 함께 교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특화된 전문교육기관 존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은 북구 일곡동에 소재한 현 광주·전남교통연수원의 시설을 인수하여 설립토록 하고 있고 운수종사자의 교육과 복리증진, 시민의 교통안전교육 및 이러한 교통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기타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광역시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 조례」는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금년 중에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의 법인설립을 마치고 인력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기관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유치하고 시민과 어린이교통안전 교육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조례안 두 건 모두가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가운데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은 공사의 품질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고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운전자의 제반 교육과 시민의 교통의식 함양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함이므로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앞서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라남도하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 1986년도부터 운영해 오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출연했던 재산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여에 걸쳐서 굉장히 답보상태에 있다가 1986년도부터 현재까지 양 시·도가 부담한 교육비를 근거로 해서 분할 지분을 하자, 다만 전라남도도 2006년도에 전라남도의회에서 어차피 도청이 남악으로 옮겼으니까 이 연수원도 광주를 떠나서 그쪽으로 옮겨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조례에도 저희들은 전라남도한테 승계를 염두에 두고 조례 소재지를 여기다 명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도 전라남도하고 원만하게 앞으로 협의가 된다면 여기를 승계하겠지만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이 3조는 위원님들한테 개정안이 불가피하게 제출될 소지도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유리한 조건만 계속 주장한다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것만 고집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현재 전라남도하고 협상 과정에서는 우리한테 승계를 해주고 전라남도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소재지를 일곡동으로 했고요. 협상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어떤 접점을 찾지 못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제3의 대안, 쉽게 얘기하면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들을 우리가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해서 갈 수도 있는 유동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제출하고 나서 저희들도 고민에 휩싸였는데 조례가 제출된 뒤로 저희들이 또 번복해서 제출을 못 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소재지를 명기를 않고 별도 정관에 가서 결정한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이실직고합니다만, 조례를 제출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재번복을 못 했기 때문에 3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전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 광주·전남교통연수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일단 출발은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재산 금액의 상환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접점을 못 찾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남도하고 협상을 앞으로 계속 끌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보다 더 시비를 절약하면서 후보지를, 기존의 건물을 조금만 리모델링하면 사용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전남도하고 협상 과정에 어느 정도 진전이 되지 않으면 바로 후속조치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포를 한 자체는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후속조치로 분리 작업은 착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제정을 해 놓고 계속 방치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의결을 해 주시면 어떤 형태로든지 조기에 가시화를 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조례 제정을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손재홍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손재홍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손재홍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손재홍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2조 “연수원은 광주광역시에 둔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판정위원회의 구성이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럼으로 해서 판정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기타 판정위원회 설치 등등에 대하여 좀더 숙고하여 내부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 것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그것을 참조하셔서 조례안의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