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이병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조 3,757억 4,7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액 1조 2,590억 2,600만원보다 1,167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 내역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540억원보다 35억원이 증액된 575억원입니다. 세목별로 증감사유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총세입에서 총지출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월액 등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림지구 수치지형도 제작 및 지하시설물 전산입력사업에 대한 대한주택공사 수탁사업 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보통교부세 확정통보에 따른 당초예산액 3,266억 8,000만원보다 653억 3,200만원이 증가한 3,920억 1,200만원과 2008년도 분권교부세 확정통보에 따른 당초예산액 327억 3,200만원보다 76억 6,100만원이 증액된 403억 9,300만원, 2008년도 거래세 감소 보전 예상액인 부동산교부세 401억 900만원 등 1,1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533억 2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5,484억 6,500만원보다 48억 3,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분담금 증액분 1,000만원, 투자유치활동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해외출장여비 5,000만원, 새 정부 출범 후 각종 법령 개정, 주요 정책의 변화, 시정 주요현안사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긴급용역비 5,000만원, 2030 광주비전 마련 등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 3억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우리시 법정부담금인 학교용지 확보부담금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식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지식활용의 안전성과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백업장비 구축비 8,000만원과 고객만족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비용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PDA를 이용한 수작업 위주의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한 차량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비 1억 600만원,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정보유출 등 사이버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시ㆍ도 보안관제시스템 구축비 5억원,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지역학생들의 영어교육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영어 FM라디오 방송국 출연금 6억 6,000만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인사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전자문서와 업무관리시스템의 이원화된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한 장비보강비 2억 6,200만원, 동림2지구 수치지형도 및 지하시설물 탐사 전산입력사업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수탁으로 실시하는 DB구축용역 전산개발비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국토해양부의 홍보비 지침 준수요구 등 사업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총사업비 4억원을 재조정하여 공동혁신도시와 광주지역 연계 발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1억원을 증액하였고 2007 특별교부세인 상생협력 우수사례 시상금은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 홍보를 위해 광주ㆍ전남 상생협력 조형물 설치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사무소 기능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 등으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차료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1,131억원으로 기정예산 1,003억원 대비 128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매출 공채 추가발행 및 지방채 조기상환금, 이월금 수입 등을 조정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기금 융자금 175억원, 예비비 3억 7,100만원을 증액하고 공채상환원리금 50억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주요시책과 재정을 총괄하면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타 실ㆍ국의 모범이 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이 시정의 종합 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봉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FM방송국 설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국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7억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이 사업은 지난 5월 2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VIP 간담회시에 처음 그쪽 자료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부산·광주 3개축으로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나 정부에서 이 방송국을 설립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은 있습니까?

국비 예산은 없습니다.

전혀 없지요?

예.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을 위해서 이런 방송을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예산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국을 설립허가 해 주는 자체가 특혜,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방송이 필요합니까?

영어방송은 두 가지 측면인데 광주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외국인이 올해 1만명을 넘었습니다. 작년 연말로 해서 일만 이삼백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영어 사용 가능한 외국인들에게 뉴스 소식을 전해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여행객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 시민들에 대해서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만명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외국인들이?

예.

우리시를 제외하고 다른 방송국이라든지 다른 업체와 혹시 접촉해 보셨습니까?

당초 계획이 자치단체에만 방송국 개국 허가를 내준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KBS, MBC, KBC라든가 아리랑TV, 이런 쪽에는 시설이라든가 방송국 개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대상이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쪽에 넘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그런 방송사를 포함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일단 개국을 하고 운영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KBS, MBC, KBC는 영어방송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나 출연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지 않으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자체에 맡겨서 하게 하는 것, 또 아리랑TV라든지 다른 방송국에 얼마든지 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자체에서?

아리랑TV는 FM라디오방송을 했을 때는 한 4억 5,000만원 정도 선에서 출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시범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리랑TV. 그런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그러면 영어방송국을 설립하려면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먼저 있어야 할텐데 그것을 거쳤는지.

타당성조사용역은 지금 저희들이 세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가 직접 개국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 재단법인은 「민법」상의 재단법인 설립절차와 공사·공단을 설립하는 「지방재정법」상의 설립절차가 틀립니다. 「지방재정법」상의 법인을 설립할 때는 타당성조사용역이 반드시 필요하고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서는 타당성조사를 법적의무사항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5월 초에야 이 문제가 부각되었고 이제 한달 남짓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서울이라든가 부산의 예, 제주도의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쭉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준비가 충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연내 12월말까지 해서 방송국을 개국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립 초기 비용하고 향후 운영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정보화담당관이 구체적인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문석훈입니다. 현재 초기 설립재원은 시설장비구입비로 해가지고 약 16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는 현재 인건비가 6억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제작비 7억원 정도, 임대료, 기타 해가지고 1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교통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사에 대해서는 광고방송을 허용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면 방송광고라도 허용을 해 달라, 강력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5월 30일에 방송통신위에서 영어방송에 대해서는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수입을 3억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런 수입을 감안하면 1년에 14억원 정도 시비 재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들여서 방송국을 운영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영어방송을 근본적으로 도입하게 된 배경은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지역 내 거주외국인, 그 다음에 방문외국인, 내국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주민복지를 기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방문관광객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목적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시가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판단이지요? 우리시의 판단이 아니지요?

우리시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현재 초·중·고등학생들이 광주에 약 38만명 정도 됩니다. 대학생까지 하면 이 학생들이 수요계층이 될 수 있고요. 방문외국인도 연간 10만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주외국인은 1만명으로 적지만 그 외에 방문외국인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 초·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이런 영어를 수요계층으로 하는 계층을 봤을 때는 30% 이상이 수요계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영어방송을 해야 할 공익적 판단이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KBS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설립재원으로 약 2천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설립을 했었고요. 현재 매년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 같은 경우에 5,300억원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국가공영방송이 있듯이 지방에서도 지방공영방송 차원의 공익적 서비스의 방송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방송국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콘텐츠 제작이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구성과 관련해서 계획, 이런 것은 세워졌습니까?

저희들이 콘텐츠 구성을 할 때 초기 방송시간을 약 18시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실상 아리랑TV 설립목적이 영어방송이 목적이 아니라 국제교류협력사업이 목적입니다, 아리랑TV는. 그런데 제주지역은 아리랑TV에서 영어 FM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보제공을 해서 25% 정도 시간할당을 하고 있고요. 오락, 문화, 이런 수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8시간 중에서 자체 제작을 초기에는 6시간 정도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자체 제작 시간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리랑TV나 EBS라든지 기존에 다른 지상파 방송사에 영어방송콘텐츠를 서로 교류협력을 통해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송편성 내용은 방송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저희들이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지 지역뉴스를 포함한 보도, 문화, 오락, 영어교육,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운영이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 지침이 5월에 시달되어가지고 6월에 예산을 갑자기 추경에 올린 상황에서 준비가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익창출 할 수 있는 모델도 하나도 없고 또 정부의 지원도 없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포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하지 않고 방송사 채널을, 저희들에게 주파수를 배정한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은 기존 방송사라든지 부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송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주파수 배정이 되었고요. 저희들은 현재 고흥에 있는 KBS 송신소의 주파수 할당을 이쪽으로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파수를 배정하는 자체가 지자체에 대한 상당한 지원,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무형의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기존에 수익성이 있는 사업 같으면 이미 민영 방송사에서 추진을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현재 방송사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 형태를 보더라도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부분, 예를 들면 우리시가 하고 있는 다자인센터 부분이라든지 비엔날레재단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재단법인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형태가 분명히 아닙니다. 공익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공익적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수혜계층과 관련된 공익적 단체, 기관, 이런 부분에 출연을 최대한 유도해가지고 시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방송광고라든지 협찬을 통해 운영 과정에서 수익을 최대한 창출해가지고 시비 부담이 가급적 최소화 되는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리랑TV에서도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부산·광주 3개 권역에 주파수를 줬는데 3개의 권역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데가 우리 광주지 않습니까? 수도권이나 부산은 그래서 돈이 있는 곳인데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이 방송국을 꼭 운영해야 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부산시와 서울시와 같이 협조를…….

지금 3개 권역이기 때문에 호남권역에 있어서는 광주가 하느냐, 광주가 안 한다면 목포에서 하느냐, 전주에서 하느냐, 그런 문제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입장에서는 이것이 비영리사업으로써 초기 시설투자비와 매년 연간운영비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광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올해 하는 비엔날레라든가 디자인비엔날레,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한번 할 때마다 2년에 100억원 이상씩 투입되고 그것도 수익이 창출되거나 그런 것은 없이 시 지원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원이 조달되는데 그런 부분과 비교했을 때, 시가 하고 있는 타 비영리사업과 비교했을 때 영어방송에 있어서는 지역 뉴스이고 지역의 방송이기 때문에 시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시청이 가능하리라 보고, 또 한편으로는 광주가 단순히 한국의 내륙도시 광주로만 머물지 않고 국제도시로서 좀더 폭을 넓혀 나가고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 이런 영어방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어 FM라디오 방송은 한편으로 거꾸로 국가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광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광주가 해야 되고 정부에서 안 하더라도 강력하게 건의해야 될 사항인데 기회가 좋고 이번 기회는 반드시 활용해서 광주발전이라든가 광주에 큰 도움 내지는 필요한 서비스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을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만약 운영하게 된다면 그 콘텐츠 구성에 있어서 정말 알찬, 이쪽 광주 권역 시청자들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시청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루에 18시간 운영계획을 잡고 있는데 12시간은 아리랑TV라든가 각종 교육방송 등에서 자료를 활용하고 6시간은 지역방송 내지는 지역 뉴스로 자체 제작하는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어 라디오방송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나중에 순서를 받아서 질의를 해 주시고,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방송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요?

다른 것 하세요.

여러분이 제출해 주신 사업설명서 20쪽을 보면 정책기획관실의 내용이 나옵니다. 본예산 편성시에 2007년도 예산안이 2억 5,700만원이었는데 풀예산으로 5,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2008년도에 약 20% 증액한 내용으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 비해서 20%나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도 다 써보지도 않고, 다 쓰셨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랬을 수는 없는 것이고 공무원 출장 집중 관리비라 해서 5,000만원 또 올렸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국외여비는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국외여비 편성을 본예산에 3억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라든가 주요 현안사업들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했을 때 해외 국외여비가 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해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하계U대회 유치를 위해서 애도 많이 쓰고 전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 내용은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케팅본부라든지 관련해서 그쪽에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진행되지 않았었나요?

민간인들, 유치위원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이라든가 유치위원회에서 처리를 했고 우리 공무원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위원회의 예산으로 나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풀예산을 활용했습니다.

유치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되지는 못했는데 노력은 많이 했었지만 그렇지 않아도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는 형편에서 20%나 증액했던 것을 모자란다고 해서 또 5,000만원을 증액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런 내용으로 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바로 그 아래도 주요시책용역비라고 해서 5,000만원을 또 계상했거든요. 기정예산에 1억 5,000만원 계상했었는데, 지금 본예산 만들어진지 몇 달 안 되었잖아요. 반년도 안 지났는데 기정예산 만들어준 것을 반년도 안 지나고, 마지막 추경에서나 이런 것을 써보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면 물어볼 것이라도 있는데 잔여기간이 오히려 지난 기간보다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이렇게 또 증액을 해 달라고 한다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짜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마지막 정리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한다면 이해가 가고 또 그러할 목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다시 편성하고 하는 것은 잔여기간에 비해서 온당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전망했을 때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필요하니까 한다고 하겠지요. 우리는 긴축예산으로 재정여건을 어렵게 잘 맞춰서 진행해야 할 형편인데, 각 지자체에서는 이보다 더 어렵고 생활민원을 해 가는 데 있어서 몇 천만원이 없어서 동네 가보면 많이 패어 있는 도로들을 소파보수라고 해서 땜질도 못하고 있고 저녁에 돌아다니다 보면 길거리가 어둡고 불이 꺼져서 깜깜한 데도 있고 또 전등이 꺼져가려고 바꿔달라고 깜박깜박 신호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해 보면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는 돈이 많이 있는 부서여서 그런 것인지 요령 있게 쓰느라고 그런 것인지 어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2차 추경에 왔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은 국제교육도시 가입비 문제로 2천유로를 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요즘 한화 유로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1,65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그보다 더 많네요.

한화로 3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40만원 해 놓은 내용은 무엇이에요? 여유 있게 해 놓은 것입니까?

환율의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국제교육도시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면 무엇입니까?

국제교육도시연합회가 9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본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습니다. 현재 회원수는 35개국에 381개 도시가 가입이 되었고 교육도시헌장에 부합하는 정책개발이나 아이디어, 교육운동협력사업을 하는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아시아에는 3개국 4개 도시만 가입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유럽과 아메리카의 도시가 많이 가입되었고 우리나라는 창원과 순천시 2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추진하느냐 하면 광주가 교육도시고 해서 거기에 맞게끔 국제적인…….

좋습니다. 그 큰 규모, 국제적인 내용이 들먹거리는 것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적어서…….

연회비거든요.

우선 가입만 해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선 연회비 가입을 하고 다음에 저희들도 국제행사 개최하는 차원에서 총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가입비라고 하니까 적은 금액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데, 이 효과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 광주가 교육도시고 교육도 국제화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제도시간의 교육프로그램과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 또 서로 상호간에 자료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추상적이어서 내용을 아직 모르겠는데 자료나 한번 전해 주십시오.

예.

너무 추상적이고 가입해서 국제적인 내용으로 가야 할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타 도시들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들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 가지고 지난 본예산시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말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삭감할 수밖에 없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삭감이 안 되었으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삭감하는 데로 진행이 되었던 것은 우리의 어려운 재정여건이 제일 문제가 되었고 또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였는데 5개월만에 다시 올려주는 것,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당초예산에서 말했던 출연금은 연구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일반운영비로써 16억원을 계상했다가 3억원이 삭감되고 13억원, 그것은 그 당시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끝나고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경비를 절감하거나 외부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억원은 무엇이라고요?

이번 3억원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광주발전연구원이다 보니까 용역비로 주느냐 출연금으로 출연해 주느냐 하는 형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목적은 용역비로…….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2030년을 내다보는 용역비라고 하니까 이해는 가기는 한데요. 꼭 올해 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2030년까지 내다보는 그런 내용으로, 20년 후를 내다 본다고 할지라도 2010년에 가서 해도 될 것을 올해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삭감했던 3억원을 보충하는 명분을 여기에 만들어가지고 그냥 22년 전에 22년 후의 내용을 지금부터 연구하자,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방법이라도 쓰자 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초 우리 계획이 없던 것인데 요즘 각종 개별 법령에 따라서 의무화 되어 있는 장기발전계획용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용역 같은 경우도 20년을 두고 하고 공원이나 녹지조성계획, 상·하수도, 주택 모든 면에 있어서 10년 내지 20년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시의 종합적인 비전 내지는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난 본예산에서 함께 계상하고 그리고 함께 추진했어야 하거든요. 18억원 짜리가 아닌 21억원 짜리로 그때 추진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때는 생각 안 하고 3억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것을 넣게 되니까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때 만약 21억원을 넣었더라면 그 말이 맞았을 것이고 3억원 삭감해서 18억원 가지고 15억원만 쓰고 3억원은 용역비로 추진했을 수도 있는데 하필 그것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올라오니까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일이고 내년 예산에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2030년 계획을 내년에 하기로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분이 있고 알아 들을만 하지 지난번에 그랬던 것을 “그것은 아니오. 이번에 이것은 22년 후의 용역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내용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들어볼 때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보완해 주려는 의미밖에 안 보여요.

문제발단 계기가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기본계획을 25억원 정도의 규모로 해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열두 가지 정도의 장기기본계획들이 검토되고 추진되다 보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내지는 목표를 하나로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검토되고 추진되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이것이 꼭 필요했다고 한다면 지난 본예산에서 추진되었어야지 추경예산 몫은 아닙니다.

출연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려면 내년에 해도 되고요. 다른 쪽에서 그런 것이 있든 없든간에, 만약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면, 공무원들 지금 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 아닌가요. 그리고 예산 짜는 데도 기획실이 전문가고. 그런 과정을 추경에서 다루고 편성해야 할 일이 아닌데 “이것은 추경예산입니다.”, “아닙니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저한테 그런다면 제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추경에서 다룰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넣어서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오해를 받게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칭은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용역비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장기종합발전계획이 98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10년간 우리시 행정이 급격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2030년을 대비해서 용역을 수립하는데…….

아무리 자꾸 이야기해도 내가 느끼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세워주자 말자 하는 것은 다음 문제고 일단 이것은 추경에서 계상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했으면 지난번에 했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삭감되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과정이 있는가 보다라고 느껴진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운영·관리해서 지금 움직여 가야 하는데 2030년 짜리의 용역이라도 지금 움직여가니까 일단 지난번에 다 세워줬더라면 이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없다 보니까 이것이라도 나오거든요. 어쨌든 2030년의 용역계획을 지금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소득은 소득입니다. 지난번 것은 다 주면 다 써버리고 없어질 일이고 이번에 3억원 세우는 것은 2030년 짜리 용역이라도 나오니까 결국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든지 그 다음에 또 할 것을 미리 당겨서 하는 격이기는 한데 이것은 추경에서 정리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저는 그 말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로 세웠으면 그런 오해를 안 받을 소지가 있는데요. 대구나 울산, 부산 같은 경우에도 광발연에 이렇게 출연금으로 줘가지고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용역비로 세웠으면, 광발연에만 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제안공모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출연금으로 광발연에 주고 또 광주발전연구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전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예. 그럴까요.

마무리하시고요. 지금 기획관리실 여러분들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이 기획예산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세우는 쪽인데 오늘 위원들의 근본적인 질의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본예산을 만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기획관리실에서 불과 6개월도 채 안 되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했다든가 계수조정을 했던 것을 다시 들고 올라오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실·국이, 여러분들 스스로 질서를 깨고 또 의회의 예산심의 본래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느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나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정리추경이라든가 연말경에 할 수 없으니까 올라온다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채 쓰지도 않았는데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를 지키고 원칙과 의회를 존중하고 이렇게 해 줘야 할 쪽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해외출장 집중관리 풀로 5,000만원, 연구용역비 5,000만원, 광발연 출연금 3억원,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세세하게 항목, 이런 것 말고 큰 틀에서 추경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자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번 6월 추경이 끝나면 12월 정기의회 때 정리추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국정이라든가 시의 시정목표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측하지 못했던 신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5+2의 광역경제권특별회계로 넘어가듯이 많은 부분에 변화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용역비 측면에서 연말까지 하는 데 있어서 상당부분이 집행이 되었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고, 국외여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계U대회 부분이 물론 시장님이라든가 집행위원들, 공식적으로 유치추진위원회에서 가신 분들은 전부 그쪽 예산으로 되었지만 일부 한두 사람씩 시 예산으로 공무원이 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각종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시장개척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현재로써 연말까지 부족한 부분들을 최소한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본예산에서 검토되었던 부분은 그것으로써 전체 예산이라든가 계획 자체가 마무리가 된 것이고 이것은 워낙 많은 개별법들이 장기발전 내지는 장기기본계획을 구상하고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따로따로 진행되어서 거기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껴 전체 종합해서 목표를 하나로, 단순한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경에 변화되는 행정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올라온 것 자체를 무시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총론적인 측면에서 2008년 본예산에서 의회가 심의한 내용 자체가 불과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또 앞으로 회기가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한 의원들의 노력들 자체가 추경에서 다시 요구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물론 소중하고 존중하고 싶지만 의회에서 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라는 말이고, 추경이라는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충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라니까 아까 했던 말만 계속 하시고 계시네요. 이것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뜻을 아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급박한 일이 생겼다든가 피치 못하게 올려야 될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시 자치단체 추경은, 정부 추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급박한, 어떤 의외의 문제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하지만 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추경은 국비내시라든가 국고보조, 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 국고보조사업 내지는 지원사업들이 연말에 결정되다 보니까 시 예산에 포함 안 되고 상당부분이 빠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5월 내지 6월달에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추가 세입이 계상되고 세입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세 가지 뿐만 아니라 올린 사업들은 연말까지 반드시 시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계상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광주발전연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광주발전연구원 자체가 물먹는 하마식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임 원장이 오늘자로 취임을 했고 그 밑에 연구원이 8명 있습니다.

그 분야가 어떤 분야에요, 각자?

도시계획, 교통, 환경, 그런 분야별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 공무원도 많고 또 마케팅본부까지 차려 있고 광주시에 용역도 맡겨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아까 이야기한 8명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연봉은 각자 틀립니다.

상근이에요?

예. 상근입니다.

저도 옛날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사를 해 봤는데 운영하면서 특별하게 시나 전남에 획기적인 일을 해 낸 것이 있습니까, 옛날 광주·전남발전연구소 때도?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을 분리하게 된 배경은 전남과 광주하고 행정수요가 전혀 다른데…….

그때 당시에 특별하게 결정적인 발전을, 광주나 전남의 발전계기가 되었냐고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양쪽의 특성대로 특화시키기 위해서 분리해서 광주발전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 해체하자 했을 때는 해체도 가능합니까? 어떻게 순서가 되어야 합니까? 의회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정관에 있어서 해체할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 충족되었을 때는 해체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출연금 우리가 예산 잡아준 것이 13억원이고 이번에 3억원 잡아주면 16억원이고, 매년 시에서 얼마 줘야 합니까?

매년 올해 예산 13~15억원 정도…….

내년에도 이 정도 출연해야 합니까, 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81억원인데…….

아니, 기금 빼고 우리시에서.

기금에서 이자수입과 외주용역…….

그 내용은 아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시가 지원하게 됩니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5억원 정도.

매년 15억원 투자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실장님, 얻을 것 있을 것 같아요?

정책과제라든가 기본과제, 시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광주발전연구원 하게 되면, 여덟 분 연구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시에 마케팅본부 있고 각 국별로 다 있는데 1년에 15억원씩 투자해서 거기에서 무엇이 나온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사를 해 봤는데 완전히 물먹는 하마지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하나도 안 잡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경비가 부족하면…….

만약 그 사람들 월급 못 주고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15억원씩 들여서 1년 동안 발전연구원에서 무엇을 내놓고 있는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종천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열 몇 분인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구성했는데 그때도 계속 출연했지 않습니까? 안 나눠졌을 때도. 이 돈을 출연해서 저희들이 얻은 것이 없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어떤 구체적인 큰 결과물로써가 아니라 우리 문화 측면에 있어서는 문화수도조성종합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발전연구원에서도 같이 참여해 왔었고 그 다음에 각 환경 분야라든가 도시계획, 공원,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시의 실·국에서 필요한 조사라든가 수요, 검토에 대해서는 그쪽에 의뢰를 하면 항상 같이 작업을 하고 시정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민선시장님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15억원을 투자해서 밑에 보좌관을 두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에 따라서. 문화중심도시와 관련된 정책보좌관 세 사람이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낸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제가 봐서 광주발전연구원은 진짜 별 의미가 없다. 물론 출연해가지고 법인 만들어 놨습니다만, 새로운 원장님 오시고 현재 구성은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완전히 부정적입니다. 저도 이사 1년인가 해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감하시는가 모르겠는데, 15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광주장기발전계획수립을 용역 맡겼다 했을 때 한 3억원에 맡기면 돼요, 그때그때 안에 따라서 용역을. 그런데 광주발전연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1년에 예산 13억원 출연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16억원 아닙니까? 오늘 3억원까지 하면.

위원님, 광주발전연구원은 연구원 자체 15억원만 가지고 보기보다는 작년 하반기에 연구원이 설립되었고, 법인이 설립되었고 올해 들어와서 당초 5명 연구원에서 3명을 더 증원 시켜서 준비 내지 기반을 갖춰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은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로 있고 연구원과 연구원간의 협력네트워크, 다음에 연구원 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들, 전문가들의 인적 네트워크,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시가 필요로 할 때 정책개발이라든가 시급한 수요에 대해서 대처하고 연구 내지는 논리개발 측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결과물 내지는 한 건 한 건의 단편적인 부분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아직 연구원이 초장기인데…….

지금까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광주하고 전남하고 물론 행정은 나눠져 있지만 사실 한 생활권이고 거의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뭔가를 내놔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해가지고 무슨 답이 나온 것이 없잖아요.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니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이런 예산 있으면 자체적으로 시장님 직속으로 그때그때 사안마다 만들어가지고 연구하고 거기에서 숙제 받고 직접 정책 브랜드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낫지 별도 법인 만들어가지고 원장 놔두고 운영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공기업 낙하산식으로 자리 보장해 주고 그런 흐름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 낭비하고, 물먹는 하마식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사무소 운영을 몇 년도부터 했지요?

빨리 답을 해 주세요.

97년도에 서울사무소가 설치되었습니다.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서울사무소 운영을 해 왔는데 현재 서울사무소를 이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서울사무소가 역할 한 것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 운영 부분이 시장님 의전이라든가 이런 역할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데, 시장님 서울 가시면 공항 마중 나와서 정리해 주고.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서울의 중요한 사업들을 찾아내서 광주에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서울사무소 역할인데 제가 봐서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 근무 인력이 4명이거든요, 소장, 기사, 여직원, 남직원 하나.

저는 서울사무소를 폐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서울 가는데 고속전철 3시간이면 타고 올라가고, 요즘 서울하고 정보가 없어서 이렇게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현재 경제부시장 역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어떤 역할이 없어요. 단지 시장님 수행하는 입장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의견은 있을 수 있고 어떤 말씀이든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장님의 수족기능을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있고 그 외에 역할이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서울사무소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사무소에서는 물론 시장님 뿐만 아니라 시에서 어떤 중앙 회의라든가 서울에서의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능도 있고 또 각 중앙부처와의 연결고리, 국회의원이나 지역, 그쪽과의 연계협력,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지역향우회라든가 지역인사들,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서울에서 하나의 광주의 창구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4명의 인력 가지고는 활동이나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미흡했던 부분들을 더 보강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서울사무소 인력을 보강해서 서울투자유치사무소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서를 인사 때 보면 소장을 그런 식으로 발령을 합니까? 실장님.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중요한 부서에, 현재 보면 1년에 한번씩 바꾸고 퇴직할 사람들 보내놓고 그 역할이 되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향우회라든가, 현재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현재 역할 적어진 것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저도 말 안 하지요. 무엇하러 말하겠습니까? 위원이 할일 없어서 질의하겠어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사 하는 것 보면 알잖아요. 퇴직할 사람들 모셔다놓고 6개월 있다가 가 버리고. 그런데 그 역할이 됩니까?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위원 입장에서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이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보지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런 역할이 안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 구성원이 아까 말씀대로 진급하면 1년 동안 가있다가 내려오고 퇴직할 사람들 보내놓고.

위원님의 어떤 말씀이나 어떤 질의도 좋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인데…….

아니, 추경에 예산이 들어 있잖아요.

조직의 존폐문제까지 여기에서 논의되거나 심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질의할 수 있으니까 한 거에요. 그것은 실장님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왜 실장님이 판단하십니까?

조직의 존폐문제까지 이 자리에서 거론되거나…….

이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자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보지 말라고요?

그래서 4명으로는 지적하신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증원시키고 이 예산 증원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을 충원시키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만 가져다가, 저는 지금 그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왜 질의를 정확히 못 받아들입니까? 제가 언제 인사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서울사무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서울사무소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인사문제나 존폐문제까지는 지나친 확대해석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런 존폐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질의를 해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질의할 것입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없다면 존폐문제 말대로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정확하게 운영을 하시든가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을 수반한 내용이지 제가 언제 조직을 이야기했습니까? 그 조직에서 이런 예산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예산을 그 조직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중요한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역할을 맡기고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퇴직하시는 분 거기에 한 6개월 앉혀놓고 그 분 가버리면 새로 가서 대인관계 해야 되고. 이 자리라는 것이, 이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금방 대인관계 해 놓고 금방 또 가버릴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

6개월 남은 사람을 거기에 보냈다고 해서 역할이라든가 무시하거나 업무 자체가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상임위가 진행된지 한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다소 오해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간담회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실장님이 사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 질의를 추경예산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라는 것은 위원의 권고사항이지 실장님이 왜 그 내용을 왜 질의하느냐까지는, 제가 평가받아야 할 내용이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평가할 내용이지 그것을 실장님이 질의할 사항이다 아니다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나친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 2년 되다보니까 흥분조절을 잘해야 되겠더군요. 괜히 같이 하다보면 언론에 나만 안 좋게 나가고. 마무리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사무소 기능 확대에 따른 인력 지원 등으로 사무공간 협소, 설명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역할을 충실하게 만들어보자. 광주시에 물론 인사 국장이 계시지만 기획실은, 현재 광주시가 시장님, 행정부시장님, 경제부시장님, 그 밑으로 국이 있는데 기획실 역할이라는 것은 각국을 총괄해서 역할에 대해서 기획하고 또 그 국에 대한 내용들을 수렴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인사를 자치행정국장한테 안 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또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잘했으면 좋겠다. 서울사무소 역할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해라,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전혀 역할이 없겠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역할은 있지만 제가 2년 동안 지켜보면 시장님 의전하고, 아까 이야기한 4개 항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2년이고 3년이고 오래 근무해야만 인과관계라는 것이 쌓여지고 대외업무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역할이 안 되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어떤 결정하는데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내용을 보면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이 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서울사무소가 이사를 계획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전할 생각입니까?

서초구 양재동 코트라 사무실 6층에서 30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8대 국회에 맞춰서 여의도로 갈 계획입니다. 예산이 추경에 통과되면, 사무실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만, 통과되면 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코트라에는 몇 년 사무실을…….

거기에 1년간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역삼동/에 무역진흥센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의도로 이전하려고 계획한 가장 근본적인 필요성은, 무엇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지요?

참고자료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의도가 김포공항도 가깝고 용산역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18대 국회의원 개원되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호남이 야권이 되고 저쪽이 여권이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을 많이 섭외하고 또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것이, 또 우리 간부들이 서울에 올라와도 같이 로비하기도 좋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여의도가 훨씬 낫고, 또 타 시·도에서도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용산에 네 군데, 여의도에 한 군데, 그 다음에 행정공제회관에 두 군데, 그쪽에 주로 많이 있고 서초구에는 세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고정적으로 이미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김포공항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국회가 여의도에 있었던 것이고 용산역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강남 쪽 무역센터라든가 코트라 이런 쪽을 중심으로 있었던 우리 서울사무소가 무슨 기능을 하고 싶어서 그쪽에 가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의도로 온다는 자체는, 우리 집에서 이사를 해도 무엇인가 이사를 할만한 필요충분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더구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코트라에서 여의도 쪽으로 굳이 이사를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고 마케팅 홍보기획팀에서 2명이 파견을 금년 4월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DJ컨벤션센터에서 2명이 같이 쓰고 있거든요, 30평에서. 그래서 너무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사무실 이전 계획이 나와야 되고 또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대답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서울사무소의 기능 자체가 투자유치나 외국하고의 관계, 이런 것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뒀던 것을 이제 여의도로 옮기는 것은 국비 확보나 전반적으로 국회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강화하고 싶어서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사무실 더 늘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서울사무소가 지금의 삼성동에서, 강남 이쪽에서 여의도로 옮겨야 하는 근본적인 핵심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실장님, 그런 배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8대 국회 들어와서 국비, 우리시가 재정자립도가 올해는 50.4%인데 국비 확보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하기 때문에 국회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쪽의 방문이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핵심적인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쪽은 비중이 덜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선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콜센터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객만족콜센터가 무엇입니까?

정보화담당관 문석훈입니다. 콜센터는 현재 교환원 기능이 3명 있는데 그것을 보다 더 확대해서 각 실·과의 직원이 직접 민원을 상담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콜센터 요원이 상담하는 것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민원인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도한 사업입니다.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공무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여유인력과 그 다음에 기존 여권업무가 자치구로 확대됨에 따라서 여유인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공무원 5명 체제로 출발한 다음에 그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여부는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 정도로 시작하는데요?

5명 체제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타 시ㆍ도에서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서울이나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 강원도 5개 시ㆍ도가 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도는 위탁운영 체제를 하고 있고 부산은 공무원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직원을 5명으로 시작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5명을 어떻게 뽑을 계획이십니까?

공무원으로 하는데요.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여유인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우선 1단계로 1년 정도 공무원을 활용할 예정이고 2단계는 1단계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위탁할 것인지 공무원을 추가 확대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업무일텐데 민원인을 응대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해야 할텐데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입니까?

예산 1억 8,000만원 중에, 상담내용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업무에 대한 3개 분야, 업무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서 그 업무내용을 교육시킨 다음에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교육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장비임대를 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들이 장비를 자체 구축을 했을 때는 10억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비를 저희들이 자체 구축을 하지 않고 외부 시설장비유지하는 업체로부터 임대형식으로 저희들이 임대할 예정입니다.

콜센터가 생기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직원 선발에서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대답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추경 세우는데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증액편성을 해가고 있는 내용인데,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자치복권 수입, 이것들이 엉뚱하게 줄어들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 288억원 짜리가 256억원이나 줄어들어가지고 32억원밖에 안 남고 지방세도 4,100만원이나 되던 것이 2,969억원이나 줄어들어 버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심한데 어떻게 이런 이유가 생겼습니까?

예산담당관 기원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작년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 28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450억원을 반영했고 또 32억원을 플러스 시켜서 482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200억원 정도 더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지방세 분야에서 200억원 정도 더 수입이 있었고요, 예산목표치에 비해서. 그 다음에 작년에 제2순환도로 예비비를 2006년도에 갚기 위해서 제1순환도로 180억원을 예비비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480억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오히려 200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올해 교부세가 많이 늘어났어요. 교통교부세가 약 653억원이 늘어났고, 당초예산에 비해서.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약 76억원, 부동산교부세 401억원 해가지고 교부세도 작년에 비해서 1,131억원 정도 증가되었고요. 자치복권은 원래 자치복권 확정이 약 1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확정이 2008년도 1월 3일 에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내시액보다 1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제가 풀로 봐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봤네요. 차이가 많이 나게 줄어든 것 같이 보여서 메모를 해 놨다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혁신평가담당관실 물어보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4,000만원을 증액 신청하셨고 내용으로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이미 5월 17일에서 26일까지 유럽 3개국 10일간 해외나들이를 마친 상태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된 것이지요?

혁신평가담당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합동평가를 받는데 합동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해외연수 인센티브는 2006년도 합동평가 결과에 의해서 실시를 한 것인데, 저희들이 9개 분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최우수 평가를 받을 때는 2억원씩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12월 24일에 교부결정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되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평가분이고 해서 상반기 중에 시행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만, 추후에는 성립전 집행을 자제를 하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성립전 집행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했네요? 평상시 성립전 예산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누이 지적했고 우리 의회의 심의의결권에 대한 무력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일부러 하셨단 말이에요.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요. 전에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결재과정을 거쳐서 성립전 집행은 가능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의회에 예산을 성립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1년의 예산을 집행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마친 후에 심의와 의결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해야 할 일이니까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어도 그냥 집행한다 하는 것은 의회의 존립가치가 무력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알면서도 집행을 했고, 또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5월 17일에서 26일에 사용했으니까 따지면 불과 보름 전 일인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놓고 한달 후에 해서는 안 될 일이었던가요?

위원님 지적한 대로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과정이 있고 해서, 또 2006년도 합동평가결과분이고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집행될 것 같아서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수 평가를 받고 합동평가 성과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한 것은 이해가 가고 잘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잘했다고 칭찬부터 하고 잘 다녀오시도록 하는 격려의 말씀도 드릴텐데 이것이 옳은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격려의 말씀도 칭찬의 말씀도 드리지 않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이것이 5월달에 가지 않고서는 도무지 안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음에 아껴놨다가 우리가 추경예산을 마친 후에 가도 괜찮을 수 있는데도 집행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사를 무시했단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그때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안 될 일이었다면, 재해와 같이 상황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전액 국비사항이고 또 목적이 정해진 예산에 대해서는 성립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평가해서 최우수 분야 2개로 4억원을 상사업비로써 받았고 4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집행계획을 협의해서 확정을 시켜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됐어요.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시비도 안 들이고 국비를 가져다 썼는데, 우리가 벌어다 쓴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들어온 것도 우리한테 이야기해 줘야 하고 그리고 쓰게 되는 것도 이야기해 줘야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 관계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쓰지 못할 것을 억지로 썼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을 그때 안 쓰고 조금 여유 있게 여러분이 집행을 했어도 이런 일이 안 나고 칭찬도 하고 좋은 격려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선후가 잘 안 맞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해를 못해 주는가 하는데 남의 돈 공돈 같이 벌어다 쓰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정보담당관실에 있는 UCT전략계획 봅시다. 42쪽에 있는 UCT전략계획수립 문제는 기정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삭감해가지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UCT조직개편과 정책방향을 전면 재검토 중으로 정부 정책이 정립된 후에 쓴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삭감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그런 내용으로 흐른다고 해서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내용하고 달라집니까?

정보화담당관 문석훈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정부 유비쿼터스 관련 공모사업을 2006년부터 한 3건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달에 UCT전략계획에 대한 시의 방침을 넣어가지고 예산 요구를 의회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금년도에 중앙부처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정보통신부에 있었던 유비쿼터스과가 행정안전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는 UCT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정부의 기본방향, 그 다음에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에 유라이프21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UCT사업과 관련해서 양 사업의 정립방안을 금년도에 마련을 하겠다 해서 10억원 이상의 국비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정부의 UCT 관련 정책이 확립된 후에 저희들 지역 내에 UCT 관련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추후에 발생될 정책의 혼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좋아요. 그것은 정부 정책과 연관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이해는 되는데 그것을 다시 시범사업 관련이라 해가지고 전산개발비로 2억 5,000만원을 전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어이 쓰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당초에 세웠던 전략계획수립도 2억 5,000만원을 세우고 지금 말씀하신 시범사업 관련에 대한 전산개발비도 2억 5,000만원 세우고, 그래가지고 전략계획수립에 대한 2억 5,000만원을 삭감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 돈이 남으니까 도로 쓰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후 상황변화가 온 것이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UCT구축기반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철도중심 U 지하철 구축기반조성사업을 6월달에 공모 예정이었습니다. 아직 공모는 안 되었습니다. 그 동향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이 예산이 8억 5,000만원 사업비인데 국비가 6억원 정도, 지방비가 2억 5,000만원, 매칭펀드 예산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하철차량안전모니터링 등 지하철 승객 안전과…….

짧게 합시다. 국비 6억원에 대한 내용은 언제 여러분들이 탈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한 거예요?

금년에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어요?

6월달에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면 지난 연말에는 몰랐었다는 내용이란 말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 나온 뒤에 이것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확정된 뒤로 이것도 같이 동참을 해야지요.

그 예산이 지방비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모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계상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2억 5,000만원 지방비가 확보됨으로 해서 세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국비 6억원을 우리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에 42쪽 보안시스템 관련, 거기도 같은 내용인가요? 본예산에서 7,900만원 책정했던 것을 추경에 5억원이나 세웠어요. 이렇게 많이 갑자기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7,90만원밖에 책정 안 했던 것을 추경에 5억원이나 책정하게 됩니까?

보안 관련 시스템에 있어서는 작년 12월달에, 지금까지는 보안관제시스템을 저희들이 방화벽이랄지 41개의 장비로 자체 방어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1차 방어를 행정안전부에서 16개 시ㆍ도 행정포털이라든지 인터넷망에 대해서 침입방지를 책임을 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책을 2010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년 중에 그 관련 시스템에 총 14억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5억원 장비를 구입하고 나머지 내년도에 장비 구입을 한 다음에 2010년부터…….

그러면 연초 본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것을 몰랐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지침이 작년 12월달에 저희들한테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이 늦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다른 시ㆍ도도 다 추경에 예산 확보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고를 우리한테 해 주셔야 해요, 내용을 할 수 있도록. 12월달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다음에 이런 여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 7,900만원 자체보다는 이런 상황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질의 안 해요.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900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느닷없이 5억원이나 세우니까 여러분이 본예산에서 할 것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렇게 갑자기 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늦기는 했는데 그래도 12월달에 알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고를 해 주는 것이 좋았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도 행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2억 700만원이 있고 시 재해복구시스템 7,400만원, 이런 것들이 4억원이나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행정정보화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18개 업무에 대해서 중앙부처하고 우리시하고 자치구를 연계하는 지방전자정보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난 연말에도 다 필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타나 있는 상황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지 왜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내용이고 여러 내용으로 봐서 중요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인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에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다 반영이 못 되고요. 작년도에 요구했습니다만, 1억 8,100만원만 금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7월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요구를 1억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우리가 물어주는 내용이 별로 효과가 없지요. 어떻든 간에 1년 계획이 필요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연초에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 돼요. 이 내용 자체가 추경예산안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청을 했었지만 돈이 없고 해서 이제 올렸다는 것은, 이제라도 하게 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내용의 진행상 이것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일이 아니거든요.

향후에는 본예산에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4쪽 보면 3차원 국토공간정보DB구축 관련해서 기정예산 3억 8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이나 삭감하게 돼요. 3억 800만원 중에서 2억 5,000만원 삭감해 버리면 5,800만원만 남는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작년 10월달에 우리시와 그때 당시 건설교통부, 지금은 국토해양부입니다만, 사업추진을 하면서 주거도심지역 246㎢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금년 2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세부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주거도심지역 246㎢에서 첨단지역만 축소를 해가지고 첨단지역 쪽으로 한정해서 이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관련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숙하게 다뤄져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건교부하고 작년 10월달에 협의과정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었던 것이고 이번에 조정된 부분은 실지 건교부에서 타당성조사 하면서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2007년까지 대구랄지 12개 시·도는 이미 구축이 완료되었고 우리시를 포함해서 6개 시만 금년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추경예산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보면 하다 중단되는 일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면 무엇인가 진행하는 사업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마감을 해 주고 또 새로운 계획이 추진되고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여기저기 사방에 계획추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무리도 못하면서 이것을 길게 끌고 가게 되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도와줘야 할 데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해서 소외당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이 우리가 행정을 잘하는 것이고 지역에서나 여러분들이나 간에 작은 곳에서 서민들에게 일이 잘해진 것처럼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 시장님 일 잘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되고 나면 우리 시청이 잘해 주고 있다 하고 그렇습니다. 비 오는 날 패인 데서 물장구를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어두운 골목길이 정비가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무리 밖을 화려하게 해 놔도 뒤에서는 슬럼화 되어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서는 욕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이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잘 진행하고, 그것이 우리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지 외곽으로 많이 해 가는 것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경예산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런 쪽에, 미처 손대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일을 하다가 중단되어가지고 마치지 못한 부분,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영어FM라디오방송국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거든요. 사실 이것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진행해야 할 일도 아니고 이런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알맞게 앞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어려운 자리에서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말도 못해요. 자, 공무원 여러분들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 좀 그런 쪽에서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가지, 나오시지 말고 듣기만 하십시오. 오전에 제가 예산담당관님하고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해 가는 중에 숫자적인 내용에 착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러분 자료 사업설명서 27쪽 보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자치복권수입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처음에 잠깐 볼 때 양쪽 수치개념을 단위가 똑같은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설명 자료에서 보니까 2007년도 예산액이 저 위에 단위를 천원이라고 붙여놓기는 했지만 밑에 있는 것을 보면 천원 개념이 아닌 것처럼, 원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왼쪽 사업개요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2억, 아니…….

양쪽 다 천원 단위입니다. 1,131억원이고 4,100억원이고.

32억 100만인가요, 사업개요에? 그러지요? 그리고 오른쪽은 어때요? 288억 500만원? 그러면 사업개요 자체가 2007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예산액이 482억원이고 증가한 것이 32억원이란 말입니다.

아, 증가…….

예. 증가분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산액은…….

450억원에서…….

452억원이구나, 저 위에 예산액은 545억이고.

5,455억입니다.

5,455억이고, 그리고 실제 불어난 것이 32억원이 불어났다는 말이군요.

예.

그래서 288억원에서 32억원이 불어났다는 말이구요.

아니지요. 450억원에서 32억원이 불어나서 482억원이고 이 288억원은 작년도 예산을 이야기합니다.

288억원은 작년 것이었는데 그것도 천원 개념?

같은 천원 개념입니다.

그 밑에 지방교부세…….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4,100억원인가요?

이것은 4,100억원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그래가지고 1,131억원이 불어났다는 말이지요?

예.

숫자개념을 보니까 사업개요하고 설명 자료하고 혼동되어서 아침에…….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전부 일치를 시켰습니다, 단위는.

그전에서 보면 설명 자료하고 왼쪽에 표시된 것하고 혼동이 되어가지고, 어떤 것은 그냥 원 단위로 놔두고 어떤 것은 천원 단위로 하니까 우리가 혼동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치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님, 여러분이 추경에 올린 예산서에 혁신도시홍보전광판을 설치하고 광주·전남 상생협력조형물을 설치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최연주입니다. 먼저 광주·전남 상생협력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상생협력조형물 설치는 2007년에 행정자치부의 상생협력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지난해 12월에 전라남도와 우리시에 각 1억 2,500만원씩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사업입니다. 그 교부 조건을 상생협력 분야의 사업성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전라남도와 광주·전남 인접 주요 관문에 양 시·도민의 상생협력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광주·전남에 교부된 2억 5,000만원을 공동 집행하기로 전라남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위치는 말씀드린 대로 광주·전남 주요 관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확보가 되고 하면 전남도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위치가 적정할 것인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하는 것입니까, 조형물은?

지난해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발주해서 사업에 따라서 내년까지 이월되는 것도 상관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ED전광판은 국토해양부의 국비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1억, 전라남도가 2억 7,000만원 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동혁신도시를 홍보할 수 있는 LED전광판으로써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홍보전광판을 우리시 관내에, 시 인접지역에 설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만, 전라남도의 사업비 부담이 더 높고, 약 73% 높고 우리가 조금 더 적으며, 또한 어느 지역에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LED전광판 설치를 통해서 우리가 시정을 홍보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전라남도와 협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현재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혁신도시 건설 자체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혁신도시하고 새 정부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는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도시가 제대로 건설이 잘 될 것인지 단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신정부 들어서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재검토 논란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광주·전남 시·도민과 약속된, 더구나 우리는 공동혁신도시이고 해서 본래의 계획대로 건설되어지기를 촉구하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 다소의 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라는 내용을 보면 참여정부가 생기면서 혁신분권이다, 균형발전이다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 인원들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그 업무를 보도록 했다가 이것이 임시적인 내용이 아니라 길게, 새 정부가 들어와서도 그와 같은 업무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고 제대로 과를 만들고 그 업무 기능을 보게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두 조례가 일괄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은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 내용을 제안이유에 「평생교육법」이라든가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그런 것들이 전면개정되면서 시·도교육감 업무 중 일부가 우리시나 도지사에게로 이관되었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시나 도지사가 관계를 하지 않고 있었을 때도 이런 업무들은 계속되어 오다가 결국 시장과 도지사에게 이관되면서 그 명칭이나 업무내용들이 우리 쪽에서 하는 것으로 바꿔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기존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관련해서는 시·도교육감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을 시·도지사가 하도록 해라 해서 의장은 시·도지사, 부의장은 시·도 부교육감이 맡아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해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모든 총괄업무를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내용의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교육감이 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을 주관해 오다가 그 업무를 시장·도지사가 책임자로 바꿔지고 시·도교육감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일을 해 가기는 하지만 부교육감이 부의장을 하면서 합동체제로 같이 하게 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는 관계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도시마케팅본부, 문화체육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