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 시행에 따라 에어컨가동이 되지 않으므로 불편할줄 압니다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상의를 탈의하시고 편한 자세로 회의를 진행해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 그리고 교육청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응모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상수도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935억 8,900만원보다 61억 3,500만원이 증가한 997억 2,400만원이고, 세입은 수계관리기금사업비 900만원, 주민지원사업 정산반환금 수입금 1,400만원,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로 송정정수장 배수지 전환 설계비로 5억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로 효천배수지 신설 설계비로 4억 8,000만원, 전년도 회계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으로 51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기본 방향은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법적 의무적 경비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동복취수장 등 동력비 3억 2,000만원, 정수약품 및 PET병 구입비 9,000만원, 과오납금 4,9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기금 반환금 1억 7,200만원 등 2억 4,300만원이며, 자본예산의 경우는 송정정수장 배수지 전환설계비 5억원, 효천배수지 신설 설계비 4억 8,000만원, 계속사업인 용연계통 여수로 확장공사 등 4억 400만원, 노후 배수관 개량사업비 2억 7,000만원, 덕남정수장 여과동 옥상방수공사 2억 2,400만원, 송하배수지 및 정수시설 표면 보수공사 6억 2,000만원 등 5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필수 경상적 경비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와 보수 등 유지관리와 노후 배수관 개량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님!

유재신 위원입니다. 2년 동안 교사위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고생하신 것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복지차원의 상수도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 감사드리고,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역시보다, 지자체보다 우리 상수도 수돗물이 최우수로 손꼽히고 인정받은 것 기분 좋고요. 여러분들께서 작년부터 생산한 빛여울수 이것도 시민들 사이에 좋은 평가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제가 지적했던 동복수원지에 설치된 인공습지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는 퀘스쳔 마크입니다. 시의원으로 2년 임기가 남아 있으니까 제가 교사위 아니더라도 그것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 회기를 앞두고 지난주에 기술부장하고 같이 습지를 전부 확인하고 왔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유재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최소화시켜라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모시고 습지 네 곳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1,268억원이나 소요되는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과 대화를 통해서 잘 마무리 하시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는 중에 있고요. 발주하기 이전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다니면서 그 부분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는데 고인과 고인의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구요. 이것이 어떤 사고였습니까?

지난 월요일날 저도 갑작스럽게 점심을 먹고 있는 중에 그런 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보니까 최상류지역에서 쓰레기, 부유물제거를 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타고 다섯 사람이 갔습니다. 배를 선착장도 아닌 곳에, 그 쪽에 쓰레기가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잠깐 돌에 묶어놓고 다섯 사람이 올라가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날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배가 풀어져 가지고 옆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 배가 풀어져서 이동해봤자 100여m 가면 다시…….

본부장님, 그러니까 안전사고네요?

그것을 그냥 나뒀으면 될 것인데, 돌아가서 다시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 사람 운명이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보고 선장이 책임감이 강해가지고 그냥 걸어서 들어가더랍니다.

그 사람이 책임감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책임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분에 대한 포상이나 계획하고 계신 것은?

그런 부분들은 진행 중에 있구요.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청장으로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순직이 분명하니 시청장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시청장으로 영결식을 나름대로 노조협조 받아서 잘 치르고 난 후에 저희들이 할 일은 그 때 당시에는 1계급 특진도 해주셨고, 그런 경우는 힘든데 정부에서 녹조근조훈장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 날 영결식 때 전달하구요. 남은 것은 유가족에 대한 보살핌이고 그 분에 대한 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어제 시장님께서 유가족이 어제 오후에 오셔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시장님께도 인사드리고 갔는데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지원할 부분 있으면 찾아서 지원해주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가능한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요. 또 장마가 옵니다. 부유물질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려고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간단한 본부장님의 교육이라도 하위직에 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괜히 이번에 그런 사고가 나니까 죄책감이 있었고요. 4박 5일 묘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상수도본부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성격을 조금 아는데 마음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민영화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상수도본부를 민영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말 「물산업지원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되어 있구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사업민영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책이라기보다 정부의 방침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는 민영화는 아니고 상수도를 공사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당장 하는 것보다 조직을 슬림화 하면서 경영을 투명화 하고 사전에 정지를 하면서 공사로 가는 것으로 했구요. 도 단위의 일선 시·군은 수계별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요즘 매스컴에서 민영화 부분에서 문제있다. 이렇게 나온 것은 잘못된 판단에 의한 방송…….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입법예고 되고 있구요. 민영화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기초자치단체, 시·군 이런 데는 민간기업도 물관련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어차피 물이 앞으로는 민간기업이 들어와야 조금더 고품질의 물을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침이었는데 우리시는 민영화하는 것은, 공사화 하는 것이 원안이고…….

우리시의 원안이 공사화입니까?

예. 공사화입니다.

공사화나 그 다음 단계가 민영화일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돗물 값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그 예측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공공요금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맞구요. 결산검사도 7월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결산검사내용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생산원가의 현실화율이 87%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의 인상요인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본부장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저는 이 상수도, 먹는 물 부분은 경제성, 경제적 타당성,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물 자체는 복지적 측면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익적 수입, 지출보다 수입이 적은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럴 수밖에 없느냐, 지금까지 이것을 경제적 측면보다 복지적 측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손해가 나도 그런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하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계속 이것을 경제적 측면에서 공사화, 민영화 하는 문제, 이것만큼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정부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시의원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다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CEO적 생각 참 좋습니다만, 먹는 물 만큼은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식주 중에서 저는 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식보다도 먼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까지 공사화하고 민영화해서 상수도료가 대폭 상승하고, 질은 조금좋아지겠지요. 이런 부분이 벌써 이렇게 입법예고 되고, 준비되고 있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가 먹는 상수도, 수돗물은 복지적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 회기니까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구요. 특·광역시는 공사화 하는 방안,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 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게 되면 먼저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고 의회동의를 받은 다음에 공사화 해야겠지요. 아직은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구체화되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보훈병원 추징금 반환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제가 자료를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병원 추징관계는 검침하는 과정에서 사용량에 서로 착오가 생겨가지고 보훈병원에서 자기들이 상하수도 요금을 많이 냈다 그래서 환불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법원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보훈병원과 우리가 합의하에 이만큼 다시 되돌려줘야겠다는 내용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마지막이라 여러 말 안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많이 받았다 그 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 말이 맞습니까?

당초는 잘 되었는데 중간에 보훈병원이 진월동에 있다 광산으로 이전하면서 계량기 관계를, 처음에는 계량기 제대로 감지를 했습니다. 중간에 계량기가 잘못되어가지고…….

그 중간이 40개월입니다. 일이 개월도 아니고 40개월 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문제시 하는 것은 한두 번 실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40개월 동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합니까?

검침하는 검침원이나 매월 상수도요금 부담하고 있는 보훈병원에서도 조금은 양자간에 착오가 있었지 않는가,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이의를 냈을 것인데 자기들도 썼겠지하고 요금을 냈거든요.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면 광산사업소장께서 보충설명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이 부분에 조금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광산사업소장 송병호입니다. 저도 부임해서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만, 당초에 보훈병원이 주월동에 위치하다 2002년 12월에 산월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초기에 계량기를 저희들이 붙였습니다만, 병원이 옮긴 초기에 물 사용량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검침원 직원이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617톤을 쓰고 2003년 4월부터 2005년까지는 1,700에서 2천톤 썼습니다. 그 사용량이 정상인 것으로 간주를 하고 쭉 해 오다가 2006년 1월에 본부하고 현장에 주월동에서 쓰던 물량이 약 4,500내지 5천톤인데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해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1월에 점검을 해서 계량기를 교체하고 보니까 그 다음달 사용량을 보니까 600톤정도 나왔습니다. 그 전에 계측한 것이 계량기 저회전으로 해서 잘못 부과되었구나한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40개월 동안 고장난 것으로 체크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했는데 40개월 것을 받아서 했는데 법원에서는 28개월 것만 받아라 해서 내줘야하는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 재판할 때 법무담당관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면서 재판했습니까?

법무담당관실 조언 받아가면서 변호사 수임을 해서 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행정력 낭비, 재정적 지출, 한 번의 실수로, 계량기 실수로 결국 이것은 우리가 진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반환해 줘야 하니까.

졌다라기보다는 반환금을 전체한 것이 아니구요.

제일 처음 우리가 이 법을 알고 했으면, 보니까 이게 요금부과 후 소멸시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조정해 준 것이지요?

예.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3장이나 준비했는데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침 관계 때문에 위탁하면서 검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검침원들한테 교육을 별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칭찬은 우리 유재신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맑은 물 공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를 보시면 이월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70억 대비 73%가 중과된 5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월금이 과다 발생한 이유가 다른 일이 있습니까?

이월액의 주요발생 내역을 잠깐 보고 드린다면 급수수익 징수하는데 당초 계상보다 4억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시설분담금 4억원, 또 세입 초과징수, 전년도 대비해서 직원들이 고생해서 초과 징수한 것이 9억원, 이런 부분들이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사항이고, 또 인건비나 경상경비 집행 잔액이 다른데 보다 많이 발생해서 31억, 낙찰차액 같은 부분들이 11억, 본예산에 70억을 계상했습니다만, 마지막에 모든 부분 정리해 놓고 보니까 약 51억원의 결산결과에 따라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총예산 1%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는 어느 정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회계는 1%를 예비하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회계는 몇 %해라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라든지, 또 초과지출이 생겼을 때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예산의 쓰임에 따라서 예비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라는 규정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비비는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예비비도 저희들이 69억이었습니다.

광주시는 아직도 노후관이 상존하고 있고 유수율도 낮아 이러한 사업들이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80억이나 되는 예산을 과다하게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가 사실상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노후관 부분들 이런 투자할 부분이 많은데 굳이 예비비로 놔둘 필요가 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들이 노후관도 부분적으로 교체를 못한 부분도 있고, 정수시설, 배수시설 동복댐의 도수관로 이런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후관도 교체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아까 유재신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던 동복댐의 도수관로, 정수장의 통폐합,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형공사가 발주하게 되면 충당해야 될 예산을 지금부터라도 예산 쓰임을 줄이면서 예비비로 많이 확보를 하면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다고 저희들이 노후관이나 배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합리성을 위해서 예산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예비비의 과다편성과 이에 따른 이월금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부속서류 16페이지입니까?

예. 수돗물 PET병 등 구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69%가 증가된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페트병 구입, 생산량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대형 행사가 많았습니다. 특히 U대회 유치관련에 따른 큰 행사, 소년체전에 당초 예상했던 그 이상의 페트병 공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추가로 페트병을 구입해야할 상황이 발생해서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국소년체전과 U대회 홍보는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충분히 예산을 확보한다고 보는데 전국소년체전이나 U대회는 몇 년 전에 이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소년체전에도 물공급을, 저희들이 물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60명이 봉사하는 과정에서 워낙 시민들이 물을 많이 찾아서 당초에 10만병이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에 페트병 물공급 하다 보니까 소년체전에 3만내지 4만 병이 추가 물 사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 발생된 부분들에 대한 보전이지 당초에 계획을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생산 실적과 사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에 60만병을 하려고 해서 쭉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약 29만여 병을 생산했습니다. 공급량을 말씀드리면 우리 전국소년 체육대회 14만 병, U대회 4만 병, 민원실 가면 저희들이 쇼케이스를 설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상당량,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3만여 병, 구청이나 언론사, 마라톤이나 공공 행사하는데 2만 6천 병,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4만 병,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저희들은 빛여울수 페트병 공급을 하면서 예산은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홍보 효과는 엄청 크다고 봅니다. 금년도 공급 계획량을 차질 없이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공 행사하는데 차질 없이 수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병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여 홍보하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지요?

유재신 위원님께서 격려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다른 광역시의 홍보비용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다른 광역시 홍보비의 10%도 안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홍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예산 가지고 큰 홍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물산업지원법」을 통하여 상수도 병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생산하고 있는 병 물을 판매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은 결론내기 어렵고 이것도 아까 「물산업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겠다고 법개정하는 데 앞장서 있고 다른 광역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350㎖ 하나 원가가 154, 5점 소모됩니다. 이것도 200원이나 150원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누가 얼마나 사먹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판매해 가지고 수익을 올린다는 것보다 홍보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빛여울수 페트병을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방침을 정한바 없구요. 법이 개정되면 그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의회 보고 드리고 시의 방침 받아서 그 때 결정하겠습니다.

방금 유재신 위원님께서 보훈병원 추징금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법에서 화해권고를 했지요? 화해권고를 해서 액수를 추징한 것이…….

화해권고를 하면서 이 금액을 서로 쌍방간에 합의하도록 조정을 법원에서 해서 시와 보훈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추징금은 납부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추징금 납부보다 전체적으로 부과한 부분이 과다 부과했다 한, 우리가 더 많이 받은 상수도요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요?

기존에 부과했다가 다 받았는데 시에서 너무 많이 받았지 않느냐, 이만큼 다시 내놓아라라고 해서 기 받았던 것을 다시 반환해 주는 것이지요.

반환해 주었습니까?

예산에 세워서 반환해 줘야지요.

저는 화해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서 이 일을 빨리 처리했으면 이자부분도 상당한 액수가 책정되었는데 그런 손실이 없을 것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약간, 이명자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 수돗물 페트병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10월에 있을 전국 장애인 체전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저희들 연초계획에 금년도 각종 행사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공급하다 보니까 요구량이 많아서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이야기 했는데 소년체전이나 U대회 추가생산비용으로 4,500만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곧 10월에 전국장애인체전이 있는데 거기도 대비가 물론 되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어떻게 되어있을까 궁금해서요.

그 부분 준비하고 있구요. 금년에 60만병 생산해야 하는데 지금 29만 병 생산 했습니다. 나머지 30만 병 가지고 하반기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구요. 페트 병 뚜껑이 11원이잖아요. 제가 한 번 여쭤 보려구요. 이것을 재활용 할 수 없나요? 우리가 주는 데가 구청이랄지 되돌아 올 수 있는 곳이 많지요? 일반 시민이야 가져가버리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재활용 관계를 저도 물어봤는데요. 재활용하는 과정이 어렵고 페트병이기 때문에 다시 세척하고 이게 한 번 해줘버리면 다시 하기 어렵거든요. 분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병뚜껑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뜯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적극 검토를 안 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에서도 재활용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구요.

언제까지 홍보를 시에서는 하실 계획이신가요?

펫트병 관계는 공공 행사할 때, 또 우리 수돗물이 단수될 때 큰 병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로 가는가요?

그건 단수할 때 아니면 학교 같은데 그런데 수돗물 공급이 어려울 때 그 때는 큰 차로, 큰 병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어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많이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수도본부 존재하는 한 공급해야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통합적으로 질의합니까?

먼저 앞에 것부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식 위원입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감면조항을 신설하면서 체육시설만 감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병량입니다. 체육시설은 이용하는 대상들이 모두 시민 학생 할 것 없이 불특정 다수들이 대부분 대상이 되어 있구요. 공연장 이런 부분들은 기관이나 단체들이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과 관계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용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 주로 체육시설 인상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정한 것이 아닌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연장 및 모든 시설에 대해 감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봐야됩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면 이용실적이 하나도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장 이런 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에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의해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록 강행규정이 아닐지라도 감면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와서 감면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 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물어봤더니 감면을 했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할 때부터 감면은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2항에 보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가임기 여성에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수영장에서 감면을 해주지 않으면 행정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임, 여자분들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검토를 안했는데 시에서 법적으로 시행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20% 감면하는 내용인데 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셋 이상 자녀를 둔 학생들이지요. 시에서는 광주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이사랑카드라는 것을 발급해서 그것으로 협약된 공공기관이라든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일이 주민등록등본을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 활용하고 있는 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 할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가정이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보험카드 등 제시할 때도 감면할 수 있습니까?

의료보험카드도 보면 다자녀라고 한 주민등록 되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확인이 가능할지. 일원화해서, 왜냐하면 그 때마다 주민등록, 의료보험카드를 제시하는 것 보다는 아이사랑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카드를 활용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카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전시실 난방요금은 인상하는데 냉방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전시실은 경우가 다릅니다. 공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 건물에 접해 있어서 실질적으로 냉방을 잠깐 전시하고 관람하고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들은 난방은 어느 정도 요금을 인상해도 되지만 냉방은 불편함이 있지만 그렇게 온도를 낮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공연장 및 전시실 냉난방비 요금 인상률은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연장 난방요금이 4시간 기준했을 때 87.5%가 되어 있구요.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오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냉방요금 4시간 기준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115.5%로 나와 있네요. 전시실 난방요금은 1회당 1만원에서 1만 2천원으로 20%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금번 인상안이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타 시·도와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타 시·도도 이런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산, 대구는 12만원이고 광주는 15만원이고 3만원 차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초점을 광주광역시내에 유사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저희들 인상 금액이 크게 상회한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상당히 낮은 것도 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는 준비과정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뤄 안건으로 조례를 했으면 합니다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어봤더니 약간 소폭 인상했습니다만, 그 폭이 아주 미미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손실부분을 보전해야할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야 하지 않냐 해서 검토를 여러 가지 심도있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마칠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이 다 하셨잖아요.

김후진 위원님!

위원장님, 기 위원님 두 분이 물었으니까 이 조례는 계류를 하든가 검토를 하십시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영장 사용에 있어서 광주시가 여성의 생리기간 동안에 빼주기로 조례제정 되었어요. 그것을 드릴테니까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도 어차피 학생문화회관에서 수영장을 많이 다니시더라구요. 그것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던데요.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수완지구 내 초등학교 제일 처음 개교되는 학교를 수완초등학교로 하겠다는 의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비남초등학교가 61%로 많이 나왔는데 왜 수완초로 교명결정을 결정하셨습니까?

개교심의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개교심의위원회가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단체, 학부모대표, 인근학교 교장선생님 다양하게 참석하셨는데, 심의과정에서 우선 수완지구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학교이고 이 학교가 위치한 위치가 수완동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우선 비아남초등학교에 비남초등학교 계승관계를 이야기 했었는데 제일 %는 많이 나왔지만 수완지구에 들어가는 학부모들 입장이 이것은 지금 당장 거론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차후에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비남초등학교의 학교명의 어감이 우선 부르기도 듣기 좋지 않다 이렇게…….

국장님, 부르기도 안 좋은데 61%나 나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반대를 위한 논리구요. 이렇게 하시게요. 저도 이번 초등학교 명칭 수완초등학교 한 것 동의합니다. 비아남초등학교 총동창회 민원도 들어줘야합니다. 수완지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 건립됩니까?

내년에 3개 학교.

수완지구에서 총…….

수완초등학교 포함해서 6개입니다.

그래서 다 수완1초, 2초, 3초, 여러분들 말씀대로 수완지구에 있으니까 수완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못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명칭은 수완초로 하고 아직 다섯 개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옛날 비아남초등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비남초등학교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아남초등학교 총동문회의 이름을 계승하고 싶어서 노력하거든요, 동문을 계승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 지금 우리가 하려는 수완초등학교 이 부분은 옛날 비아남초등학교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가까운 쪽에 있는 학교가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지역으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때는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완초로 결정하구요.

지난번 동문회에서 찾아와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어차피 개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동문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개진할 기회까지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비아남초등학교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자기들이 동문을 잇고 싶어서, 자기들이 해서 장학금도 내고 하려는 노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나중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저도 수완지구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비남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방금 유재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완지구에 여러개 학교가 되니까 50년의 역사가 내려오다 중간에 끊기는 것 때문에 선배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데요. 그 중에 하나를 반드시, 저희가 교사위원회를 다시 안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연계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 난방비 15만원에서 11만 5천원으로 정하고, 공연장 냉방비 12만 5천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수정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식 위원님으로부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 원안에 대한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조례에 있어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자녀가정 및 가임 여성의 생리기간 동안 사용료 감면과 65세 이상 노인의 감면료 조정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당부 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식품유통회사의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가능하시면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직거래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이 될 수 있고 중간유통회사의 부도나 전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학교급식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