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건설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 주민생활지원국) 맨위로

건축과장 안대봉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축팀장 이진수입니다. 주택팀장 강순구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조기성입니다. 도시재정비팀장 김영도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강성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 사업명은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학교주변 유해광고물 정비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업체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 시비로 해서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1,000만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인없는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관리 소홀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인없는 간판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업체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200만원이고 시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금회에 사업비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구시가지 도시 재정비사업입니다. 주민 공람이나 공청회 때 나누어드릴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주민 홍보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은 1,000만원이 세워졌는데 5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레이저칼라프린터기 잉크 교체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레이저프린터기는 일괄 구입을 하고 저희는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도시재정비 추진 자문계획가에 임금 그러니까 2008년도 엔지니어링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8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사업 총괄계획가인데 이것은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엔지니어링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보수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은 3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과 인원이 4월 1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명이 3개월간 쓴 여비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도입에 따른 건축도면을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각 부서에 협의를 보거나 그럴 때에. 그래서 스캐너를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진공청소기가 고장이 나서 이것을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9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까지 쓰고 해서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먼저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안대봉 과장님!

예.

도시재정비 홍보물 제작비용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액수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을 보면 50%를 상승시켰어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렇게 예측을 처음부터 못 했어요, 리후렛 제작비를?

당초에 저희가 2,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그게 1,000만원뿐이 안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00만원을 쓰고 앞으로 주민 공람이나 공청회 때 여러 가지 홍보 리후렛을 또 배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500만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됐다는 말씀인가요? 어느 과정에서 삭감됐어요? 의회에서 했어요, 아니면 예산실에서 했어요?

예산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예산팀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단 말씀이죠?

예.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는...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요?

예.

그 부분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삭감이 지난번에 됐는지 여부를.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고 세입쪽에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세입에 9,500만원 잡힌 거 있죠? 주택공사에서 온 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봐요. 그러니까 총 용역비에서 주택공사가 부담할 돈이 얼마인데 9,500만원이 오는 것인지 그 관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정비촉진계획 주공 부담금이 이번에 9,500만원이 추경에 세입으로 잡힌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게 된 건 지.

저희가 19억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50%가 도비 지원입니다. 그러면 9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2분의 1을 주공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에 착수비로 지원한 금액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 전체 용역비에서 4분의 1을 주공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입 설명을 들을 때도 총 용역비의 4분의 1이 주공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러면 용역회사에 지급된 돈이 현재 얼마가 돼요?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기성 지급한 만큼 그때그때 주공에서 분담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1억 정도 부담을 하면 주공 분담금으로 맞는 것으로?

예.

또 지급이 되면 추가적으로 주공에서 분담하고 사후정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저희가 지출하면 그때 저희가 요구하면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 있어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하는 거다?

예.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광고물 정비를 한다고 2,000만원에서 지금 1,000만원을 다시 올린 거죠?

예.

이것을 위탁을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진 업체라고...

전문성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그 분들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대봉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장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문섭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지영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윤갑성 하천팀장입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서 과적초소 비가림막 설치를 위해서 1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교량 정밀점검 및 설계 용역비로서 8,000만원, 도로 맨홀 정비 및 인상공사로서 5,000만원, 도로 법면 제초 및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 인창고교 앞 교차로 개선 및 방음벽 설치공사를 위해서 부족액 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차로구간 소성정비공사를 위해서 1억 5,000만원, 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가로등 안전수수료에 대해서 2,28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분전함 유지정비 공사를 위해서 8,000만원,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창동 굴다리 철거 및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9,4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로 3-11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17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 환경성 검토 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 토지 매입비로서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창동 새말부락 도시계획도로 환경성 검토 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벌말에서 돌섬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1억 1,2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창동 중앙선 철도 주변 녹지공간 조성 공사를 위해서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는 15억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43호선 4차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10억원, 시설비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배상금 등 7,63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7억 6,39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던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목 변경으로서 3억원을 전액 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왕숙천둔치 음향시설 설치 공사를 위해서 3억 5,000만원, 왕숙천둔치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를 위해서 3억원, 왕숙천둔치 정비공사를 위해서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숙천둔치 순찰용 카트 구입에 대해서 전액 감 조치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차량 구입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창유수지 잔디광장 조성사업 조성공사비에 대해서 19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를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미천 정비 사업을 위해서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갈매천 개수공사 토지매입비 29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비에 있던 29억 9,000만원을 전액 감을 하고 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추가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을 위해서 1억 4,700만원, 하천 내 기능상실 보 철거를 위해서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차량 유지비를 360만원 반영했고 노점상 적치물 단속 청경 1명 누락분에 대한 부대경비로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벌말~돌섬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있잖아요?

예.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거죠?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돼야만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보상이 완료됨과 동시에 시설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이게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시행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자 예산 반영을...

하고 향후 계획이.

향후 계획은 저희가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2011년까지 개설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2011년요?

예.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나 지난번 중규모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도시계획도로 잡힌 거 많잖아요?

예.

계획이 있어요?

예. 그린벨트 중규모, 대규모 지역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그러니까 몇 년도에 어느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연차계획으로 다 잡혀있습니까?

예, 단계별로...

지금 사노동 안말 도시계획도로도 거기 해제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순서가 좀 빨리 나가는 거고 그 다음 벌말하고 돌섬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개설되는 거고. 그것을 자료로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특히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대규모, 중규모 해제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연차별 계획이겠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나 방금 김광수위원님이 물은건데 벌말~돌섬길 도시계획도로면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용역 올라온 거.

그 구간은 지금 장자대로 끝에서 쭉 가다가 옛날 구길 좌측으로 들어가는 돌섬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는 8미터 계획으로 돼 있어서...

경로당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기히 마을 안길 말고 외곽으로 뚫리는 그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랫쪽으로 돌아가는 우측에...

벌말 해제 당시에 외곽지역으로 15미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해서 마을과 마을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을 한 겁니다.

. 그리고 하나 더. 중간에 예산 이것은 저기 하셨는데 500만원 카트 감하고 1,800만원 차량 가져온 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카트 필요성 가지고 작년 본예산 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해서 왕숙천둔치에서는 차량보다는 카트가 필요해서 하겠다고 여기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아주 말씀을 해서 살려놨던 그 예산인데 그러면 불과 6개월만에 그때 그 강변했던 카트의 필요성은 어디로 가고 차량이 들어온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카트를 구입해서 순찰활동이나 유지관리를 위해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둔치 관리 면에서 이용자도 많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거보다는 카트로 할 경우에 순찰활동이나 물품 운반에 자전거도로할 때 이용자의 불편 문제라든지 안전상에 효율성이 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카트보다는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둔치 순찰이라든지 사역인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 끝에서 5.8킬로미터가 되는데 운반을 할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카트로 구입을 할 경우에 수송 운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구입 전에 그것을 미리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서서 강행해서 구입보다는 지금 시점이라도 더블캡을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낫겠다 이래서 부득이 변경을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하면요. 왕숙천 도로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차량들이 진입 못하도록 규제봉 박아가지고 차량들 진입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와 같이 자동차 진입을 금지시키고 자전거와 보행자 전용으로 해서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걷고 산책하고 자전거 타는 도로에 그 관리를 위해서 시청 더블캡만 왔다갔다 인부 내려놓고 자재 옮기고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도로로 집어넣고 다닐 거 아니에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수송을 할 때 외곽도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가는 것이 거리 단축과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정확히 지금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나 자전거도로에 우리 작업 차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 안 들어가겠습니다.

안 들어가고 제방도로를 따라서 외곽에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예. 시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 시민들 차량은 진입 못시켜 놓고 우리 작업한다고 우리 더블캡만 왔다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부득이한 경우에만 피해가 없도록 긴급 발생시에...

평상시에는 안 되는 겁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예, 됐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말 도시계획도로 환경성 검토 용역에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환경성 검토 용역이 어떤 거죠?

이게 그린벨트지역에는 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또 도로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관련법에 의해서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성 검토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절차 이행이 안 되게 현행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 개설공사 동시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환경성 검토가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절차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설공사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환경성 검토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개설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요.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 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서식을 한다, 통과도로 그런 게 있잖아요, 에코우브리지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을 함으로써 도로를 부득이 개설하지만 그런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완이 되도록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비를 동행해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염려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5억이구나! 그런데 녹지공간 거기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영선그 하부 공간이 한 6,000평 정도 되거든요.

선하부지라고...

선하부지라 해 가지고 6,000평 정도를 우리가 설계는 기 되어 있거든요, 그 구간이. 그 구간에 운동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토탈 공사비 20억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진위원님 환경성 검토 용역 얘기를 했는데 우려가 아니고 메뉴얼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우리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환경성 검토는 강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예, 맞습니다.

시점에 되도록 되어 있어요, 메뉴얼상?

관련법상 보통 설계 시점에 착공 전에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답변에 대해서 두리뭉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설계 시점이에요, 설계 끝난 이후에 보완시점이에요?

그 시점은 착수 전에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것은 시설비 선 것은 별도로 기반특별회계에서 8억원이 선 거고요. 저희들이 설계시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목적은 설계를 완료하고 연차별로 시설비 확보 차원으로 되어 있는 거고 바로 착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밑에 보세요. 밑에 그러면 벌말~돌섬길도 결국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왔으면 환경성 검토 동행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메뉴얼대로라면?

우선 그거...

왜 대상이 아니고 안말은 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계상하고 하면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메뉴얼화 돼 가지고 한쪽이 그런 방식대로 되면 다 통일적으로 돼야지 똑같이 중규모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지금 안말쪽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우리 본예산에 잡혀있던 거죠? 그래가지고 추경에 환경성 검토 용역비가 따로 올라오고 비슷한 유형의 또 벌말~돌섬길은 안 올라오고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뭐에요?

그것은 저희가 도로가 2킬로미터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도 2킬로미터 더 되지 않아요? 2킬로미터 안 돼요?

960미터입니다.

여기는 구간이 짧아서, 저기는? 안말은 몇 킬로미터에요?

...

그러면 우선 이렇게 물읍시다. 환경성 검토 용역은 어떻게 관련법에 구간 또는 킬로 이런 것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그것은 관련법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2항에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이 수록돼 있습니다.

안말은 몇 킬로미터인데 그래서 킬로 수에 의해서 결정돼요,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게?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 대상은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해요?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건데요...

여기 안말 0.5킬로로, 5킬로면...

2킬로 미만 대상입니다. 2킬로 그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몇 킬로입니까?

지금 안말은 0.5킬로도 되어 있지 않나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킬로인데 안말에는 0.5킬로인데도 지금 환경성 검토 하겠다고 나왔고 그러면 뭐가 기준이고 뭐가 원칙이냐는 거예요.

인창동 새마을도 마찬가지 1.5킬로 아닙니까?

5,000미터 이상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담당 팀장이 누구신가요? 김문섭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일 때나 또는 그 다음에 도로상으로 2킬로 이상이 될 경우에...

. 개발제한구역 내?

구역에 해당됩니다.

지금 해제된 지역이에요. 안말도 그렇고 벌말도 그렇고 중규모 해제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린벨트지역 아니에요.

해제되고 그 사이 그린벨트도 많이 끼어 있습니다. 다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팀장 누구인지 성명을 밝히시고.

마을에 저촉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지나가는 선 쪽에?

예. 그거에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기준에 의거할 때 안말은 되고 지금 돌섬은 안해도 되고?

예.

거예요?

면적이 5,000훼배 둘 중에 하나에요. 2킬로 이하나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요. 5,000평방미터 이하나 2킬로 이하 둘 중에 하나 충족만 되면 되거든요. 이상.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적으로.

지금 안말의 도시계획도로는 그린벨트지역을 지나가는 면적이 5,000훼배 이상이 되는 거고 벌말하고 돌섬 구간은 5,000훼배가 안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면적이나 연장하고 그 킬로수에 충족되면.

그것을 짚어보는 이유는 최소한 유사한 유형의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11개 지역하고 대규모 하나 13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앞으로 숱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전형적인 메뉴얼화가 돼 가지고 당연히 앞으로 해당되는 지역에서 이런 그야말로 당장 지금 우리 해당 과장님도 이게 그냥 올라오면 반영하고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한 혼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뉴얼화 시켜가지고 더군다나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야 될 거 되게 많잖아요, 13개 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메뉴얼화 해서 자꾸 이게 하나씩 놓쳐버리면 또 추후에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이 예산 확보 못해 가지고 그거 6개월 늦춰지면 그 만큼 시민들한테 손해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메뉴얼화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재난방재팀장 남치우입니다. 민방위팀장 박영균입니다. 복구협력팀장 김칠수 씨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모친이 급한 일로 아마 지방에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김과장님! 지금 재난관리과에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전부 전투복을 입으셨는데?

점검이 나와있다고 그래요.

점검이 나와있습니까?

예.

그러면 빠른시간 내에 설명을 마치고 점검받으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난관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재해시설물 관리 공동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토평교 등 6개소의 전광판 신설에 따른 통신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만 5,000원 곱하기 6개소 곱하기 8개월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 매 5년마다 우리 시 전역에 대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용역비 최소경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은 방재창고 보수 및 선반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방재물자 관리를 위하고 인창펌프장이 되겠습니다만 그 옆에 노후화된 창고를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반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1식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평빗물펌프장 펌프용량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 12억 4,500만원, 시비 33억 5,500만원 그래서 도합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정비를 요하는 육갑문 1호와 3호, 4호 바닥의 철판을 교체하고 보강하는 사업으로 풍수해 예방에 완벽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갑문 3개소에 각 3,000만원 1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4,500만원, 시비 4,500만원으로 50대 5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홍보 및 훈련 강화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무관리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과 재난모니터요원 재해대책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 부분은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타 보상금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07년도 6월달에 재난협력 협정서를 73사단과 약속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협력 부대와 신속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73사단에 보급용 팩시밀리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정기 안전점검 및 보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를 과목이 또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시설비하고 과목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독거노인 등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300 가구에 대해서 전기와 가스, 기타 시설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정비 및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내시가 늦게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교육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교육장에 건물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바닥공사 같은 것 타일 그런게 엄청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사하는 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본급과 중식비와 교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지급기준이 올해 큰 폭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32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여기 1,065만원 감액 저거는 뭐냐 하면 2008년도 1월 1일부터 사회봉사요원 35명에 대해서 기본급과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요원 80명이 시청이나 동사무소 같은데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보수와 중식비는 복무기관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2,000만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예.

보면 자연대책법에 의무적으로 5년마다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국비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각 시·군마다 공통사항이 되겠고요.

이 용역비는 산출기초를 어떻게 1억 2,000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처음 세우는 거죠?

예. 처음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산출이 돼서 어떻게 나옵니까?

평방미터당 아마 430만원씩 이렇게 기본... 제곱미터 거기에...

이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모든 자치단체들이 다 이 용역을 세우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면적으로 이 용역비가 산출되는 거예요?

전체 면적이 들어가는 거겠죠.

남양주 같은 경우에 이거 세우면 우리에 면적이 15배니까 거기는 한 15억 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거기에서도 각 지자체대로 최소 용역비를 세우기 위해서 약간 조정하는 것은 있습니다.

묻는 것은 용역이 많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이 용역 자체가 최초 용역이잖아요?

예.

이 용역비를 산출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선례도 없고 이것은 보통 어느 기관에서 이 용역을 세웁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시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방미터당 얼마 나온다는 게 있는데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게 많으니까 거기에서 비만 와가지고 풍수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이와 같은 지금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관이 소방방재청에서 나름대로 지정이 돼 있어요?

지정이 되어 있답니다.

몇 개나 지정이 돼 있어요?

남치우 팀장님 앞으로...

담당 팀장님이 좀...

보충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갯수는 한 10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등록업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은 실제로 이 용역을 주관해 가지고 이끌어 내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거죠?

예. 요율이 내려왔고요, 이렇게 제곱킬로미터당...

우리가 이 용역을 할 때도 소방방재청에 등록돼 있는 이 용역을 세울 수 있는 아까 한 15개 되는 기관들만을 상대로 해서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단가도 소방방재청에서 이렇게 훼배당 얼마씩 정도가 산정된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주고?

그렇죠. 면적이 큰 데는 10억도 넘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번 빼 봤는데 저희는 면적이 조그마니까 최소 1억 저건데...

그야말로 소방방재청이 여러 가지로 월권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 만들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등록돼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그 15개 기관은 속된 말로 땅 집고 헤엄치는 장사 아니에요. 전국에 200여개 이상 되는 자치단체가 이것을 다 하면 한 업체당 2, 30개씩 그냥 이 용역을 해 가지고 한마디로 땅 집고 헤엄치는 장사네.

이게 매 5년마다 해야 되는 게 2005년 1월달에 법이 개정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고 저는 이게 무슨 자유경쟁시장도 아니고 소방방재청에 등록돼 있는 기관에서 그것도 방재청에서 요율은 훼배당 얼마씩 책정하라 이렇게 지침까지 내려주고 그러면 자치단체는 거기에 의거해서 예산 세워서 그 15개 기관 중의 하나에다가 발주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죠?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추가적으로 말씀하시죠.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신동복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은 제가 조금 알거든요. 제가 도에서 방재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은 재난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된 지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5년 전에 개정이 돼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광역단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 시·군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비가 우리 공사라든지 일반 용역을 하게 되면 품이 정해져 있는데 이 품도 안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정도 됐는데 품이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전문 기술사도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술사 제도가 생겨가지고 전국적으로 기술사를 보유한 용역업체 여기에서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저감대책에 대한 그러니까 최초 수립을 해서 5년에 다시 재검토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설명이 됐고요. 아까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다른 용역들은 품셈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일단은 만들어 내 지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게 산출기초였고...

예. 산출기초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있어요?

예.

면적당으로만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할 때는 평방미터당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품셈해 가지고...

계실 때 우리 국장님이 경기도를 면적으로 하면 그때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그때는 예산 편성을 안 했었어요, 도에서. 시·군부터 우선 하고 그 시·군에서 작성된 풍수해 저감대책을 기초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 가지고 도에서는 편성을 안 했었어요.

안하고 나중에 그러면 경기도 각 시·군들이 하면 집합해서 하니까. 그러면 저런 품셈 면적 품셈은 지정을 안 하겠네요? 면적 단위로 이 용역비 계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경기도를 지금 설명한 것처럼 면적 단위로 용역비 산출하면 몇 백억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안 할 거고 각 시·군 것 모아가지고 종합하는 정도니까 따로 이렇게...

그 품 적용은 안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요. 이것은 예산팀하고 같이 저기인데...

잠깐만요. 권봉수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더 하고.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사단에 팩시밀리 주는 걸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계정을 잡았어요. 이거 실제로 우리가 자산취득해서 73사단에다 주는 거죠?

예.

이렇게 잡아놓으면 우리 예산팀에서도 물품대장에 등재해서 항상 재고관리 해야죠?

관리전환시킬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OK. 됐습니다.

다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요. 의용소방대에 산불감시하고 산불 활동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 차용회 과장 있을 때는 제가 해 가지고 예산팀한테 얘기해 가지고 100만원 정도 식대비로 올라왔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지금 있습니다.

올해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어요?

본예산에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상관 없이 김민수 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나. 지금 민방위교육장을 실제로 지하고 약간 채광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교육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교육장 교문도서관 옆에 있는 거.

예.

인접 시·군들 제가 몇 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케이스를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에서 단순하게 민방위대원들 연간 법상 되어 있는 그 교육 말고 실제 여러 가지 재난방재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홍보장으로 많이 활용들을 해요. 광진구라든가 성동구청 같은데 가면 민방위교육장에 아이들 예를 들면 화재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시설 같은 것을 갖춰서 직접 체험을 시킨다거나 안을 거의 전시관 시설로 해 가지고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민방위교육, 안전교육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진과 관련됐으면 지진에 관한 교육. 그러니까 실제 우리 재난관리과에 민방위팀이 있는데 그냥 법으로 민방위팀 만들어 가지고 민방위대원 관리하는 교육 외에 그런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들을 개척해서 재난관리과의 업무 영역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운 공간이니까요.

그러기 위해가지고는 참 좋습니다.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지어만 놨지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시설이 엄청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을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마는 먼저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대로 같이 부각시킨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거기 예산 투여를 해서라도 특히 우리 관내 유치원, 초등학생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 정말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마땅히 우리 구리시에 그런 시설이 없단 말이죠. 노원구 같은데 가면 어린이 교통체험공간 해 가지고 실제 교통안전 이런 것들을 하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거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직원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재난대피시설, 민방위 그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만드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놓고 40평, 50평 갖다놓고 지역에서 이렇게 체험장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내년에 본예산에 얘기를 해서 물자는 대준다니까 한 번 그것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건의하는 겁니다. 업무영역을 그렇게 넓히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토평빗물펌프장 증설 사업으로 46억을 계상하셨거든요?

예.

이것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이렇게 여기에다 넣은 것은 국·도비 내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유난히 과목 부적정 해서 변경하는 게 몇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예산과에서 답변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충기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민용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장 김구현 팀장입니다. 녹지관리팀장 채희광 팀장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157쪽에 효율적인 도시관리로 품격높은 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으로 저희가 당초에 3억 2,616만 3,000원이었던 예산을 3억 6,616만 3,000원으로 4,000만원 증가를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새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아스콘 가격이 한 20% 이상이 증가되고 또 주요 자재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관급을 요청하면 저희가 그 증가된 가격에 따라서 또 같이 청구가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부족되는 예산을 저희가 4,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줄에 보면 갈매택지개발사업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을 저희가 설립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이번에 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새로 예산을 편성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매택지개발사업 등 지금 주변에 보면 남양주나 양평, 화성 등 각 시·군이 공히 다 지방공기업을 설립해서 자체사업도 하고 시의 수익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도 지방공기업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서 저희가 이에 따른 검토 용역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이고 주요 용역의 내용은 지방공기업 설립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 수지분석 또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또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또한 공사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운영방안 여러 가지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00만원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 저희가 갈매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을 포함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억 6,6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갈매동 지역에 조정 가능지역과 도촌과 담터마을을 포함한 19만 5,415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과 기타 개발계획을 포함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치울 2취락 마을회관 및 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5,497만 8,000원이었던 것을 4,911만 9,000원으로 585만 9,000원을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을회관 및 놀이터 조성사업의 설계를 해 보니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샛다리취락 주차장 개설사업, 도리미취락 놀이터 조성사업은 전부 균특예산입니다. 균특예산인데 균특예산이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됨에 따라서 이번에 전부 다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부분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도리미취락 주차장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이 사항은 본래 균특예산이 일부 지원이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하고 변경하는 재원하고 균특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샛다리취락 주차장 개설사업하고 도리미취락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전부 균특예산이 없음에 따라서 전부 다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아치울 2취락 마을회관 및 놀이터 조성사업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당초에 예산이 5억 6,100만원인데 6억 1,100만원으로 5,000만원을 더 추가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설계를 해 보니까 약 5,000만원 정도가 마을회관 사업비가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레미콘 등 주요자재에 대한 구입비가 증가되는 등 유가가 오름에 따라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샛다리취락 주차장 개설과 도리미취락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비도 역시 이것도 균특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전부 시비하고 균특예산을 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줄에 능후문 도로개설 공사로 저희가 1억원을 더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능후문 도로개설공사가 약 13억 9,672만원입니다. 그중에 균특예산이 9억 7,767만원이고 시비가 4억 1,600만원인데 이것도 주요 자재가 많이 올랐고 또한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공법을 일부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원의 사업비가 더 추가로 소요돼서 능후문취락 도로개설사업에 1억원을 더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역시 그것도 균특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다 한꺼번에 다 감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능후문취락 도로 경계 및 분할측량을 위해서 600만원의 추가예산을 더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노임단가가 증가되는 바람에 저희가 기정 예산은 877만 9,000원인데 192만 8,000원을 증가시켜서 1,020만 7,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GB관리 특근매식비 그 다음에 159쪽에 강제철거 장비 임차료로 매식비로 250만원, 강제철거 장비 임차료로 저희가 900만원을 더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이 사항은 본래 GB관리 특근매식비하고 강제철거 임차료가 다 국고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가 다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전액을 국고보조가 안 되는 부분은 이 하단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사무관리비로 급량비, GB관리 특근매식비하고 강제철거 임차료라고 중간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159페이지. 이 사항을 다 감액을 하고 저희가 시비로 다시 250만원과 900만원을 이번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우편료를 저희가 이번에 150만원을 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가 많아지는 바람에 공공요금인 우편료가 많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 하단 부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저희가 장려상을 금년에 받아가지고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립전 집행을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660만원, 그 다음에 여비로 400만원, 개발제한구역 상사업비 받은 시·군은 1명씩 저희가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GB관리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400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저희가 720만원을 세워서 GB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제주도 견학을 전부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만원을 세워서 2,000만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이 되겠습니다. 161쪽에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등 환급금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5억원을 더 예산을 세워서 당초에 1억원을 6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허가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법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3월 28일날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는 바람에 건축허가 취소와 그 다음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환급금이 증가되고 또한 감사원아파트의 학교용지부담금을 3억원을 내는 바람에 이번에 기반시설부담금 감액 요청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5억원의 반환금을 더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저희가 당초에는 10억 6,650만원이었던 것을 1억 6,373만 9,000원으로 9억 276만 1,000원을 이번에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하고 또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8억원이. 이것을 포함해서 예비비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 부분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수택3동 관상복합청사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감에 따라서 전액을 다 감을 시키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이 되겠습니다. 162쪽 하단 부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으로 계정 과목을 변경해서 당초 기타회계 전출금에서 예비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 소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하고 예정지구 조사 용역하고 이것 하면 좋겠지만 이 사업을, 그런데 추경에 올라올 만큼 그렇게 급하게 사업을 하는 필요성은 없잖아요?

있습니다.

?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이유가 그 기본계획이 6월 20일 이번달 20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의가 되는데 그래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관리계획도 금년 안에 저희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늦어도 내년 초까지요. 그러면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어지기 전에 저희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가상승 등 저희가 어떤 통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서는 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개발하는데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지구지정 절차도 같이 밟아줘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결정을 집행부에서 하신 거예요? 갈매택지개발은 지방공기업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그렇게 했으니까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그 정책결정하는 과정에 우리가 가능해요? 지방공기업을 세워서 갈매택지지구 개발하는 것이?

예, 가능합니다.

끝나고 나면?

그래서 저희가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을 검토를 전부 해 봤습니다. 전부 보니까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한 12건, 그 다음에 위탁운영하는 게 한 26건 이래서 저희가 보통 보면 한 45건 정도가 우리가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거나...

그 자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방공기업 설립과 관련된 의사결정된 자료가 있을텐데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금 이게 단순하게 현재 지방공기업은 갈매택지지구 개발사업이 지금 이유가 돼서 시작이 됐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국 앞으로 시가 직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기업으로 넘어가면 민영화하고 또 얘기가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 상당히 의회에서도 이런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사전에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하나 우리 균특회계 보통 내시가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다 내시받고 예산편성한 거 아니에요?

내시는 됐었는데 확정은 5월달에 된 겁니다.

지금 제가 6년째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이렇게 전부 내시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한 다음에 이렇게 거의 5억 가까운 운영비가 깎이는 감액되는 경우를 처음 보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균특예산 자체가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떨어지는 것을 경기도에서 나눠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배정받은 자체가 적으니까 일률적으로 시·군에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거는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행정이 예측 가능한데 결국 작년에 내시하는 시점에서 균특 총량이 줄었으면 정부에서도 각 저기에다가 그 총량 범위 내에서 사업제안을 하라고 그랬을테고 우리는 여하튼 이런 사업제안을 해서 한 거 말고 순수액이 내시된 이후에 5억이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유가 설명이 되어져야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상 사업을 매년 연말에 받아갖고 대상사업을 경기도에서 올리는 게 연말에 올립니다. 연말에 올리면 확정돼서 내려오는 금액이 5월달에 내려온다는 거죠. 5월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경기도로 내려오는 금액 전체가 주니까 그거를 각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에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조정할 때 보세요. 여기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어디 사업을 전액 감하고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살리는 건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우리 의사와는 관계 없이 경기도에서 그냥 합니까?

예. 와서 조사를 합니다. 현장을 나와서 조사를 다 해 가고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이 올리려고 그러는 사항이고 경기도나 이런데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와서 보고 실현 가능하냐 아니냐를 따져서 검토를 해서 결과를 줍니다.

경기도에서 하달된 균특 총량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 줄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기합시다. 작년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 균특자금으로 받은 총량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에 받은 게.

2007년도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도 따져봐야죠. 정부에서 경기도에 배정된 액수 줄은 양이 얼마인지 그 중에 우리 구리시가 줄은 게 얼마인지 그런거 따져보셨어요? 그냥 하여튼 경기도에서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예산서에 편성해 놨다가도 일방적으로 잘려버립니까?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로 국가도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균특 이렇게 총량 균특이 줄 것 같으면 사업제안을 받을 때 올해 실링이 30% 줄여서 실링을 받으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고 그래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우리가 정해 가지고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자기네가 실링 이렇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샛다리도 그렇고 도리미도 그렇고 아치울도 넣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서 총량 줄인 다음에 이 총량 줄인 게 우리 시만 많이 준 건 지 일률적으로 배율에 의해서 준 것인지도 우리는 확인도 못하는 거고 지금 확인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서 줄이고 그것도 어느 거에 우선순위조차도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이거 잘라버리라면 잘라버리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우선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이거는 그야말로 중앙정부의 횡포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균특예산이 배정돼 갖고 사업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되고 해제 안 된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처음에는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 줬어요. 해 줬는데 해 주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극히 필요없는 그런데 투자되는 경우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조정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랬잖아요. 사실은 20호 안 사는 마을에 막 10억, 20억씩 해 가지고 그야말로 10억 들여서 놀이터 아이도 솔직한 말로 몇 명 사는지도 모르는 동네에 그건 맞는데 문제는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책 전환을 할 거면 최소한 작년도에 점검을 하면서 올해 이런이런 이유로 균특 총 시·군에 이만큼 줄일 거니까 예년에 20억 내려왔으면 이제 10억밖에 못 내려가니까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 줘야지 우리는 다 믿어서 예산서 할 때 균특에다가 이만큼 한다라고 다 주민들에게 해 놓고 지금 일방적으로 그러면 샛다리 주민들이 와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준다더니 왜 안 만들어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는 얘기죠.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도 그렇고.

저희도 착오가 있고요, 도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원예산의 예측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이것은 청원입니다. 갈매동 택지개발을 하시기 위해서 용역비 들어온 거에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조사가 있는데 최근 추세중의 하나가 그 마을이 없어져요. 우리 갈매동 수백년 동안 이루어졌던 마을이 개발사업으로 없어지고 나면 후손들한테 그 마을에 대한 역사라든가 자료들이 대표적으로 토지공사에서 행복도시 건설할 때 마을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돈을 들여서. 그래서 단순히 이런 용역비에 들어있는 문화재 지표조사 정도가 아니고 인문학적 조사까지 해 가지고 제방에 막대 꽂혀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조금 예산을 투여하는 한이 있더라도 갈매지구에 오래된 마을들의 역사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한 번 토지공사쪽하고 탐구를 해 보시면 판교신도시는 그것을 안 해 가지고 욕을 되게 많이 먹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던 문화재 유산이니까 그것은 추가적으로 한 번 점검하셔가지고 해결을 보셔가지고 자료로 꼭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예.

과장님! 그게 꽤 됐죠? 저희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해 갖고 팜플렛 나눠주시면서 어디어디 하겠다 꽤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한 게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아스콘이 조달이 안 돼서 아스콘 포장하는...

그 아스콘 문제는 현 시점 문제고 그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이거 설명했을 때.

예. 착공은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그럼요. 다 착공해서 아스콘이 필요없는 데는 다 준공이 됐고요.

다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위원님 지적하신 균특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공사 못하게 된 것은 그러면 다음에 우리 예산으로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있어요?

아니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사실상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도리미지역에 주차장 설치같은 것은 사실상 있으면 좋겠죠. 있으면 좋겠지만 다른데보다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균특예산 관련해서 계속 사업이 있을테니까 한 번 조정을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썩 필요하지 않은 것을 예산이 될 것 같아서 무조건 올리니까 오히려 예산이 미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은 올리지 말고 그때 조사를 해서 어떠한 돈이든 정말 필요한 일만 나라 돈이라고 아무렇게나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거 없이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산이 좀 넉넉하니까 이렇게 뭐라도 하나 하려고 지금 그런 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중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거 외에는 그래도 사업은 진행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입니다. 지금 균특예산이 미반영이 돼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지금 못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면 신규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기 보다는 균특예산이 국비가 미반영돼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지역에 어찌보면 단 한 곳이라도 주민숙원사업들을 반영시키는 것이 예산편성의 순서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균특예산은 70%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반영을 시켜서 하도록 저희가 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요청을 해서 내년에 반영이 되면 그때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때까지는 추이를 지켜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권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것 그 자료를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모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균특예산이 미반영됨으로써 사업이 취소된 것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저로서는 제 선거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선거구 그 의미 떠나가지고 샛다리나 도리미에 계신 분들은 이런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이 중단되었다 이거 빨리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다른 어떤 대안을 찾아봐야만이 도리미마을이나 샛다리마을 분들이 이해를 하시지 그냥 의회만 이렇게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또 승인하고 그러면 저분들이 들고 일어날 거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양쪽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같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수습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위원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4,000만원이 증가됐는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자재구입비 추가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스콘이 들어가는 공사요. 아스콘이 들어가는 공사는 현재 중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재개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공사는 다 마무리 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없어서 중단이 된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스콘이 공급이 안 됩니다. 지금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물량이 달려가지고 공급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아스콘 공급 그 시점까지 저희가 중단을 시켜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요?

공기는 벌써 지났는데 공사 중지를 시켜놨으니까 잔여공기는 남아있습니다. 아스콘만 조달되면 바로 공사를 완료하고 또 자재구입비도 지급하고 다 할 겁니다.

공사할 때 물량 확보를 어느 정도 해 놓고 하지 않나요?

저희가 조달을 요청합니다.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각 아스콘 생산 공장에 어떤 티켓을 받아놓는데요. 그런데 본래 유가 이런 등등 해서 아스콘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아스콘이 들어가는 공사는 다 모두다 이렇게 딜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아스콘 자재가 오른 지가 얼마나 됐다고.

기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아스콘 생산이 전부 기름의 일부분이 전부 아스콘 생산에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달청에 자재를 계속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사 발주하면서 조달청에 보냅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시켜주는데 계약을 시켜줘도 납품기간에 납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BRT사업요. 제가 경기도의원이거나 국회의원이면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그냥 하고 마는데 구리시의원이라서 이거 지금 경기도 2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이 BRT사업 해 가지고 우리 시의 교통 어떤 소통이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견제시를 한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리시 구간은 현재 봤을 때 도로 폭이 편도 3차선이니까 좀 좁고 또 좌회전 구간도 많고 거리가 짧아서 이 BRT사업을 도입했을 때 실제적으로 효과가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에다가도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구리시 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청량리에서 현재는 도농삼거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전제가 그랬잖아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BRT를 해 가지고 외곽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량 대중교통망을 확보하는 거니까 맞는데 당장 우리 시 구간으로만 놓고 보면 교문사거리, 중앙예식장사거리, 돌다리사거리 세 군데 우리는 남북으로 교통망이 2개 지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 BRT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게 간선망으로 막아버리는 꼴이란 말이죠. 당장 좌회전하는 것들에 대한 제한적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고 어떤 신호주기 자체도 이 BRT를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남북간의 왕래 부분에 있어서 고가라든가 지하차도를 파지 않는 한 상당부분 이격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2청에서 어떤 설계를 할 때 그런 주기문제라든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남북으로 갈려지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뭘 얻어내는 게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 "우리 구리시는 못 받겠다. 못하겠다. 예산 잘라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가야지 2청에서 그냥 하니까 저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이 BRT 우리 구간에 넣는다고 별로 서울 진입 시간이 빨라지 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미 망우리 넘어가면 다 버스전용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민한테는 별로 도움도 안 되면서 단지 경기도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음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우리가 보완할 것들에 대한 요구를 하고 그거를 반영해야 우리는 동의하겠다라고 이렇게 나가줘야 맞다는 거죠. 뭘 구체적으로 요구했어요?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좌회전의 어려운 문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BRT 중앙버스차로를 도입하면서 좌회전도 가능하게 다 해 주고 기존의 버스정류장 축소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최대한 반영을 하게 해 주고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럼 BRT사업을 하면서 저희한테도 인센티브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 해 갖고 지금 구리역에 환승센터를 저희가 건립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결국은 이 BRT사업이 환승센터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여기 사업에 넣어서 이것을 해 달라 그렇게 되면 도비가 70% 지원되니까 그러면 저희 시비는 얼마 안 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하여튼 요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요구하면서 그래갖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금 어디 단계 그러니까 설계도면이 나왔어요? 실제로 해당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가 하면 위원님들한테 하여튼 이번달 안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경기도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도 2청에 예를 들면 이 BRT사업 하면 우리 노변으로 있던 때 비해서 아마 정류장 수도 줄이려고 할 거예요, 정류장간 거리 때문에 서울도 보니까 그러던데. 이런 부분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여러 가지 제안하고 요구하고 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해야 되니까 설명해 주시고 2청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담보가 없으면 구리시에서는 의회에서 BRT사업 협조 못한다라고라도 하세요.

예.

해서 받아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 사업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까지도 2006년도 말경에 실시했는데 찬성하는 주민들이 반대 주민들보다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리-남양주간 BRT사업을 기존 도로에다가 하는 거죠? 도로는 그대로 있고요?

예. 도로는 그대로입니다.

되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정거장 같은 게 줄어들고 하면 우리 구리시는 재래시장과 백화점 이런 모든게 사실은 남양주나 저는 근교에서 서울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그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줄어들면 우리 상권에도 굉장히 지역경제에도 피해가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회전으로 가서 서울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을 한다면 몰라도 우리 딱 이 구간 제일 번화가에 이게 적용이 된다면 사실 거기 전용도로 한다고 빨리 가거나 그런 것은 없고 사실 다 내렸다가 정차하는 그런게 우리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희도 지금 진화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돼서 그런 의견도 저희가 도에다가 피력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돌다리 정류장 같은 데는 버스랑, 택시랑, 일반 차량이랑 뒤섞여있어 갖고 엄청 혼잡스럽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버스가 중앙차로로 가고 또 일반 차량이 질서가 잡히게 되면 그 혼잡한 지역이 해소가 되고 그래서 그쪽이 서울같은데 사례를 보면 오히려 상권이 죽지 않고 위축되기 보다는 나아졌다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서울시에서 이 버스중앙차로를 추진한 담당관이 나와서 직접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당히 하겠습니다.

이거 국비 25% 지원되는 이런 공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대중교통이 거리가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진다면 오히려 더 구리는 정말 강원도 가기 위한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조건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직접 생존에 문제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그 염려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염려를 하고 그랬었는데 사례들이 이 상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걱정을 안해도 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곳에 벤치마킹도 하고 또 경제쪽에 한 번 더 힘을 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명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궁금한 게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165페이지에 경춘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부담금이 늘어난 배경이 왜 늘어났죠?

이 부담금이 이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시·군이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사업비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구리시 구간의 사업비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구간별로 킬로 수에 의한 부담금이 생겨나거든요. 프로테이지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시내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인구 수에 비례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액이 유류비 지원인가요?

유류비 지원은 별도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적자 노선 지원 운영 개선이라든가 교통카드 할인요금, 학생 및 환승할인 지원, 시설개선 지원 그런쪽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 구리시는 적자 노선이라고 할만한데는 없죠, 시내버스가 현재?

현재로는 지금 대화관광이 금강산을 뛰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지원이 좀 되고 그리고 시내버스가 저희한테 양도양수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되고 적자 노선만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아우러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라 구리시에 적자노선이 없다라면 환승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라면 그냥 단순하게 인구비례 수에 의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지정한 금액대로만 받지 마시고 우리 나름대로 항변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쪽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인구 수 비례해서...

그 다음에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콜택시 관리 유지보수비하고 인센티브 지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타 지자체에도 콜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순하게 관리 유지비라든가 인센티브 지원해 가지고 개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지금 바로 위의 항목에 친절교육 강사수당 1회로만 30만원 잡혀져 있는데 지금 아무리 브랜드택시 콜을 불러도 택시들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지를 집행부에서 먼저 고민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우리 관련 기사님들이 진짜 주인의식이나 책임의식을 먼저 갖고 나서 실행하는 가운데 그런 지원이 먼저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먼저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하여튼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월 약 5만 5,000건 해 갖고 이렇게 접수가 되면...

지금 재정지원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실은.

배차 성공률이 한 80% 정도 되고 20% 정도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타 자치단체들이 인근 남양주시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는 저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이 나고 이래갖고...

. 예산지원을 아무리 많이 해 준다 하더라도 콜택시의 어떤 운영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면 예산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선순위가 뭔지를 먼저 고민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친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시민 만족도가 우선이지 세상에 시민 만족도는 늘어나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지금 버스차고지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손해 본 액수가 얼마입니까? 이거 반납할 경우에.

손해를 봤다기 보다 저희가 하여튼 2002년도에 이 버스공영차고지 사업을 하면서 그때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데 약 2,8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실시설계 용역하는데 1억 5,9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약 1억 8,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당시에 우리 현 시장께서 버스공영차고지를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현 시장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철회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만 갖고 단순하게 수치를 계산하면 현재 국·도비 보조금하고 이자반환금 하면 44억원을 반납하게 돼 있네요? 대략.

예.

44억 몇 천만원이지만 44억을 반납하는데 그러면 그 44억을 반납하고 또 우리가 타당성 용역 조사라든가 실시설계에 1억 8,000만원 정도. 이거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용역비가 사장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죄송으로 끝날 문제에요?

이 건 때문에 경기도에서 질책도 받고 주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도비 액수만 해도 44억이에요, 반납금액만. 거기다 우리 순수 시민의 세금이 1억 8,000만원이고요. 이거 누군가 책임 지셔야지. 이거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는 겁니까? 행정이 그래야 돼요?

김명수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BRT사업이라는 게 버스전용차로제 그거 맞죠?

예. 버스전용차로랑 버스정보시스템, 기타 여러 가지 같이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구리시 구간만 해도 41억원이네요? 사업예산 금액이.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아까 권봉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환승센타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하게 되면 구리시 구간 따졌을 때 저희 BRT사업과 환승센타 여러 가지 봤을 때 100억이 전체 사업비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100억원 중에 41억원입니까, 우리 시 부담이?

아닙니다. 저희 시 부담이 지금 도비가 70%가 지원되고요.

100억원중에서 그러면 우리 시 부담이 30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20억 조금 넘어서 한 2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5억 정도요?

예.

과장님 이거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서울시의 버스전용차로제가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간선체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한 간선체계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큰 도로에 대한 신호주기 때문에 그게 신호주기를 길게 주기 때문에 옆에서 접근하는 도로는 신호주기가 대단히 짧습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 같은 경우도 경춘국도라고 하는 그 축으로 둔다라면 그나마 우리가 동서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우리 시가 만약에 이것이 실행되게 되면 신호주기가 더 길어져야 돼요. 그러면 동서로 나눠져있는 접근하는 우리 구리시의 여타 차도는 대단히 협소한 위치에서 통행량이 밀리게 됩니다, 신호체계상. 이거 우리 구리시에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마냥 남양주시마냥 관통하는 구간이 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접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면도로들이 충분하게 시설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리시 구간은 정류장으로 보면 딱 네 정류장이거든요. 교문사거리, 중앙예식장, 돌다리, GS백화점 네 군데밖에 없어요. 이 네 군데 구간에 무슨 버스전용차로제를 우리 시 예산 25억씩 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동서를 더 고착화 시키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상당한 여하튼 염려가 되고 그런 부분이고 신호주기 지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도에다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지금 경춘국도 나가는 이 부분이랑 지금 우리가 동구릉쪽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까지 전부...

과장님! 우리 경춘국도가 몇 차선이죠?

지금 편도 3차선에서 양방향 6차선입니다.

3차선이죠?

예.

3차선을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우회전 차선 하나 빼고요, 좌회전 차선 하나 빼고요. 그리고 직진 차선 하나에요. 전용버스차로제는 최소 4차선 이상은 돼야 됩니다, 편도. 그래야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하여튼 제가 아까 설명 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차선이라서 저희가 도로 폭이 좁다 그래서 염려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실효성 문제도 저희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량리에서 지금 현재는 상봉동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쪽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3차선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실시하고 있고 또 저희가 교문사거리 이쪽 구간에 경춘국도가 도로폭 현재는 3차선인데 도로 폭만을 놓고 봤을 때...

과장님 답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결국은 서울시가 편도 3차선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이 이격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한 차선을 변형한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편도 3차선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 이격거리를 두고 한 차선을 변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리시에 결국은 편도 3차선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버스정류장 이격거리를 둬 가지고 한 차선을 변형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 구리시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 중심지에 4개 정류장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격거리를 만약에 둬서 한 차선을 변형으로 활용한다라면 우리 여기 버스정류장 두 군데밖에 못 써요. 현실성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민 민원들하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걸 우리 시가 판단하실 때 중요한 것은 버스전용차로제를 진행하게 되면 그 진행 차선에 대한 교통신호체계에서 신호 시간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우리 구리시가 경춘국도 때문에 동서로 양분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신호체계가 더 길게 주면 그만큼 동서간의 접근로가 더 줄어든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우리 동서 접근로가 차도가 대단히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주차장도 두고 이러기 때문에 차도가 대단히 협소하기 때문에 뭡니까? 교통량이 혼잡하게 되는 우려가 있고요. 세 번째는 3차선 주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 이격거리를 둬 가지고 진행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 구리시는 경춘국도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차선은 시원할 지 모르겠지만 구리시 전체는 다 교통 혼잡입니다. 이거 염두에 두고 고민하셔야 돼요.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버스정류장이 줄어드는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BRT 구간에 버스정류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따지면 14개소죠. 그런데 저희가 교문사거리에서 왕숙교 축까지는 버스정류장은 전혀 축소시키지 않고 현 그 자리에서 조금 유지하는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 부분은 염려를 하면서 같이 도랑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 이거를 전문가에게 다시 한 번 질의해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배우는 과목이 이 과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시설비에 교통혼잡 지원 소통 개선사업하고요...

몇 페이지...

167쪽이요. 그거하고 연구용역비,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 수립 용역. 다음에 이거 끝나고 시간 나실 때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과가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는 부서의 신설에 따른 예산 변경이 대부분이고 특별한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서면으로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대신에 오늘은 4월 14일자로 분리된 부서장과 각 팀장들을 소개받는 것으로 갈음하셨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내일로 예정된 총무과 예산 보고를 중식 이후에 오늘 오후에 바로 받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화성에서 개최되는 코리아비치컵 세계 요트대회에 내일 총무과가 인솔을 해서 가야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중식 이후에는 총무과를 먼저 보고 받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총무과 보고하기 직전에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출석시켜서 CCTV에 관한 설명을 먼저 잠깐 듣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 심의를 우리가 하는데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아니 여기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CCTV에 관계된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회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공식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그러니까 지역 전체의 방범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먼저 사전에 들었으면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교통지도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도과장님께서는 4월 14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셨죠?

예.

조직개편이 된 팀장들을 소개하시는 것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과장 문정수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열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신호철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전명선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류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각 팀장이나 과장님께 추후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오늘 모든 예산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12시 1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재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이기만입니다. 교류협력팀장 진점용입니다. 인사조직팀장 방희준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지원 사업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부담금에 대해서 정산한 차액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이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7명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0명으로 증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부임 단가 조정이 상승이 되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으로는 예비군 훈련 및 비상훈련 급식비입니다. 시청 직장예비군 7, 8년차에 대해서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7, 8년차 비상소집 훈련에 대한 것과 향방작전 계획 훈련에 대한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향방작전 훈련은 상·하반기 한 번씩 해서 두 번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수리 훈련 등 참가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군부대에서 협조가 오게 되면 저희가 공무원과 군부대, 유관기관 합동으로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 운영할 때에 근무자에 대한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국기게양대 설치입니다. 태극기의 도시를 구리시의 상징성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 경계 4개소에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워커힐 시계와 망우 시계, 퇴계원 시계, 왕숙천 시계 네 곳에다가 태극기, 경기도기, 구리시기, 삼족오기 이렇게 해서 스테인레스로 8미터 높이로 4개소에 1개소에 750만원씩 들여서 3,000만원을 들여서 4개소에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벽화 제작입니다. 57사단에서 건의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해 온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한 결과 직할대 담장이 지금 블럭담장으로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환경정비를 해서 미화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고구려 벽화라고 되어 있는데 벽화의 종류는 차후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결정해서 거기다 벽화를 그리려고 합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상황실 운영입니다. 오는 27일날 수도군단으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통합방위운영 시범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물품과 자산취득에 대한 비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법에 군에 지원토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업으로 저희 서고가 현재 241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기록물 관리법에 보면 보존시설과 장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보면 서고가 99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항온항습기를 고정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006년도에 재작년에 경기도 감사에서 항온항습기가 미설치된 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사업입니다. 업무추진비 사항으로 국내교류 확대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광개토태왕비 제막식 때 일본인 초청이라든지 그 동안에 미국 캐롤톤시장 또 국장 저희 방문 그 다음에 중국 대풍시라든지 이런 외빈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대하는 식사비가 부족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반기에는 공주시와 자매결연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황도시에 구리시 청소년들이 7월달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홈스테이. 또 9월달에는 중국 진황도시 청소년 홈스테이가 또 우리 진황도시 청소년들이 문화체험을 위해서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런 하반기 행사들을 감안했을 때 접대 및 식사비가 추가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외빈 방문에 대한 기념품을 사서 드려야 되는데 이게 현재까지 지출된 게 120만원이 지출되어서 8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국비 내시로 인해서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단가가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9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서식 제작을 위해서 조직개편 후에 시 간부실에 직위표를 지금 교체를 했는데 그 비용을 교체할 비용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항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우리 공무원 654명에게 예방접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2007년 연말에 공무원 노동조합과 협약 제72조에 협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 7,200원은 보건소 지급단가가 되겠습니다. 일반병원 단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시경 검사인데 이것은 일반직 654명에 대해서 위내시경 검사를 건강검진 때 희망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0세 이상은 8,000원인데 이것은 정식 단가는 40세 미만 4만원이 원래 정식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40세 이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보조하기 때문에 20%만 반영을 해서 2×4=8 8,000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계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노조와 협약에 따라서 직원 건강검진을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구내식당에 감자 깎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가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하려고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조용 칼라복사기를 한 대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혁신마인드제고 사업입니다. 학습동아리 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현재 12개 학습동아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문화재 탐방이라든지 중국 지역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강의료라든지 도서구입비, 선진지 견학 이런 운영비가 전혀 하나도 세워져 있지 않아서 400만원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혁신마일리지 우수 포상은 혁신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우수한 부서를 독서 토론회라든지 제안제도라든지 전자도서관 이용사항이라든지 이런 마일리지가 있는데 그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우수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자 합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습동아리 경진대회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동아리별로 발표대회를 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고 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 민간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시민의 날 행사 동 지원금 상향은 일괄 1개 동당 200만원을 상향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연두순시 때 시장님께서 연두순시하실 때 수택동 주민께서 건의한 사항을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2004년도에서부터 1,000만원을 계속해서 지급을 공히 일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소비자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 따져봤을 때 15% 정도가 현재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에 15%면 150만원 정도 되는데 200만원으로 일괄 이렇게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ABC구리운동과 관련해서 동사무소용으로 해서 꽃양묘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파트형공장부지에다가 1개동을 지어서 자투리땅, 쌈지공원이나 가로에 꽃을 식재할 수 있도록 꽃양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부업알선 사항입니다. 최저임금제 적용에 따라서 임금상승분이 반영이 돼서 3만원인데 이게 3만 1,000원으로 올려서 지급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40명분이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모집인원을 20명을 더 확대해서 60명을 모집인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1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유지보수비 이것은 파출소 지구대에 설치된 CCTV 화상 칼라프린터기 토너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기 세워져 있는 금액을 192만원은 칼라프린터기 토너 비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아래칸에 있는 168만원은 공공요금과 제세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자 합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 설치는 아까 우리 경찰서 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타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의정부검찰청 산하에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타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의정부검찰청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왔는데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다른 시·군을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시의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 상담한 결과를 봤더니 73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타에서 1,36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1,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소요재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은 생계비와 의료비 등 지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소사건, 형사, 조정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의정부검찰청에서 경기북부에 5개소를 선정했는데 4개소가 저희 구리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범죄 발생량이 아주 감소하고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는 경기도 도 지원지침에 의해서 마을당 2,0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4개소에 대해서 언제말과 다음 장 양지말, 안말, 샛다리 도리미 해서 이 4개 마을에 대해서 도비 1,000만원씩, 시비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씩 각각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새마을시설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갈매동 마을회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옥상에 지금 현재 LG텔레콤과 SK, KTF가 지금 현재 이동통신사 통신탑이 지금 거기 되어 있는데 거기 3개 이동통신사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이미 받아놨습니다. 그 금액이 1,000만원인데 그 금액 1,000만원으로 갈매동 마을회관 옥상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총무과인데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증가로 인해서 기본여비를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한 자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1명분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연금법이 개정되게 되면 명예퇴직자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계약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진료의사와 정책추진단에 공공디자인업무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학예연구사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교통정책수립 전문 계약직을 네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보수입니다. 이것은 3명이 정년퇴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건강보험 요율이 상승이 되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단체 담당직원 수당과 국민건강보험 일반직에 대해서 이것도 건강보험 요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기관 부담금이 1,134만 5,000원인데 이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 치매 치료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치매 치료에 대한 보험을 들게 되는데 일반인과 직장인이 모두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 구리시청 직원들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이 4.5%인데 건강보험료 부담금의 4.5%를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34만 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권업무에 대해서는 이 여권업무는 국가사업입니다.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인건비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서 그 사항을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옛날에는 호적사무라고 했습니다마는 가족관계등록사무에 대한 국비보조금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인건비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에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게양대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3,0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이잖아요?

예.

꼭 이렇게 해야 시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럽니까?

태극기를 상징성을 구리시 하면 태극기 하는 이런 상징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게양하려고 하고요. 또 도 같은데에서도 도지사님께서도 도기를 게시를 해 달라 그런 당부 말씀이 여러번 계셨고 또 저희 구리시기도 시계에다 들어오면 보일 수 있도록 게시를 하고자 이렇게 게양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벽화제작 있잖아요?

예.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다 그런건데 군부대에서 건의했다고 어차피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건데 건의했다고 꼭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북부간선도로 가다 보면 담장이 보여서 거기다 색칠을 하면 좋을 것 같은 미화적인...

군에서 하면 되지 시에 건의를 합니까?

그런게 있고요. 군이나 경찰은 아마 이런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고려하는 사항은 지금 딸기원에 군사보호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협의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협의가 잘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깃들여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저번에 결산검사하다 보니까 동 예산이 상향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엉망이거든요. 총무과에서 다 취합해 가지고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정산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시민의 날 끝나고서요.

그게 다 엉망이던데, 집행내역이. 과장님께서 각 동에 이번에는 확실히 지침을 내리셔가지고 예산 내역 정확하게 영수증을 받아라 이러든지 집행 내역을 정확하게 요구를 하세요, 이번에는.

예.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틀림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지금 다 보면 예산이 전시성이에요. 게양대도 그렇고 벽화도 그렇고 꽃양묘장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을 왜 또 총무과에서 합니까?

동에서 꽃을...

동에서 필요하면 우리 꽃양묘장 있는데 거기서 갖다가 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학생 부업알선 있잖아요?

예.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예.

성과 있어요?

성과는 우선 대학생들이 시청에 와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시정 체험을 하는 그런 기회가 우선 되겠고요. 시청 전혀 구경 못한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부업알선이라며요.

예. 그 다음에 부업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자산취득비에서요. 항온항습기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현재 상태로 지금 있는데요. 곰팡이가 슨다고 서류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래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실제로 서류가 잘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예.

되셨습니까?

예.

과장님!

예.

40쪽에 나와있는 ABC구리운동 추진 꽃양묘장 설치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잠깐 질문이 나왔었는데 500만원 계상했잖아요?

예.

어느 위치에다 양묘장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토평고등학교 옆에 아파트형공장 부지에다가 거기다가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지으려고 그럽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비닐하우스 한 동을 짓는다고요?

예. 그래서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4개 동이 지금 자체적으로 꽃양묘장을 마련을 못했는데 수택1, 2동·인창·교문2동 이 4개 동이 공동으로 쓰도록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꽃을 동 자체적으로 키워서 가로변에도 심고 또 쌈지공원할 때도 심고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 해 놓으면 몇 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500만원을 들인 비닐하우스 한 동으로써 4개 동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한 150평 정도 이 정도 하면 동장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정도면 4개 동이 나눠서 쓰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설치된 양묘장은 어느어느 동입니까?

지금 동구동하고 갈매동하고 그 다음에 4개 동 뺀 나머지 4개 동은 지금 자체적으로 비닐하우스를 빌려서 쓰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꽃을 식재를 해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죠?

그것은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니고 새마을이라든지 통장회라든지 단체들이 같이 이렇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4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고병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상용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창순 환경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수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연곤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관리사업소가 3개 과에서 환경과와 자원행정과가 2개 과가 증액되는 바람에 소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 구입으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달에 행사를 끝내고 예산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주말생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 5일 근무제 관련해서 둘째 주, 넷째 주에 학생들이 수업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같이 생태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저희가 생태 해설사들을 쓰고 있는데 자원봉사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해설사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1인에 3만원 정도로 보상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운영단체복 구입도 생태해설사들 단체복 조끼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저공해 경유 자동차 보급과 대형화물 및 버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소형화물에 대해서 대당 2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1톤 미만의 화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화물 및 버스에는 대당 78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하이브리드자동차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10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당 1,400만원씩 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 하이브리드차는 현대에서 베르나 자동차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이게 한 대 가격이 약 2,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방제물품으로 흡착포와 친환경류 흡착제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유류사고가 나서 유류가 왕숙천이라든가 한강이라든가 유입이 되기 전에 이 흡착포로 예방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기본여비 이것은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환경자원과가 환경과하고 자원행정과로 분리조정되는 것을 이렇게 계수를 나눠놓은 조정작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이 사업은 전부 다 한강유역청에서 배부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1억 4,854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 사업은 이것은 1,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금이 1,100만원 내려와서 이것은 인부 4명을 써서 한강변에 쓰레기 수거 또 지금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사업에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단체 수질활동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1,66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강유역청에서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4개 환경단체가 공모를 해 갖고 1,665만원이 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이것도 기금사업인데 기금이 지원 내역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1,42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말생태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 운영자가 누구에요?

이것은 의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생태해설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태해설사?

예.

우리 직원들은 안 나가고요?

예. 생태해설사들이 합니다.

하고는 상관 없어요?

예.

왜냐 하면 직원들 고생할까봐. 주말 휴일인데 나가 가지고.

생태해설사들이 합니다.

생태해설사가 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4,854만원이 발생을 했죠?

예.

특별회계에서?

예.

수질개선특별회계요. 이 1억 4,854만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이자수입하고요, 대부분 이자수입입니다.

예산 추계를 이렇게 못 했습니까?

글쎄 당초 추계가 조금 아마 정확치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자라면 기간이 있고 몇 퍼센트가 나온다 이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계를 못할 정도로 재정관리를 합니까?

당초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연초에는 3.9% 정도 됐는데 올해 상반기 중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12개월짜리가 5.05%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계산 부분에 차이가 났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란 말씀이죠?

예. 약간 추계를 조금 못했던 부분입니다.

추계가 잘못됐던 거죠?

예.

약간 좀... 예.

향후에는 이런 추계 에러가 나지 않도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예.

예산 총괄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규모는 이월예산 3억 4,700만원을 포함한 241억 600만원이며 이월금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 47억 400만원 및 수용가미수금 5,9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페이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약수터 시설 유지보수비 5,12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한 요구사항입니다. 예산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56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만원과 수선교체비 2억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886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1,690만 600원을 편성하였고 감가상각비로 24억 2,94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2007년도 결산 손익계산서상의 금액입니다. 페이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약수터 화장실 설치비 5,5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자본적지출에 편성하였으며 약수터 유지보수비용을 1,32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를 8,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자산취득비 화물차 취득비를 1,650만원 요구하였고 약수터 시설 설치비로 과목 변경분 5,500만원과 3,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116페이지는 예비비로 19억 5,937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이 기간제 근로자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누수복구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누수복구원이요.

누수복구원요?

예. 그러니까 누수가 나면 자체 복구할 수 있는 누수복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관로 말고 조그만 관로들 계량기가 터졌다든가 13밀리라든가 20밀리 이 정도.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약 15년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나름대로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현황을 제일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 올해가 정년이십니다. 그래가지고 퇴직이 되면 사실 어떠한 노하우를 전달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명이 또 있는데 아직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양해를 해 가지고 자기가 금액이 삭감이 돼도 몇 년간 시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해 가지고 이번에 무기계약직에서 기간제로 변경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2회 추경 때 본예산에 섰던 것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이 기간제로 일을 하신다면 약 10개월 일하고 나면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누수가 겨울에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동파사고라든가 이런게. 그래서 그 분하고 양해를 해서 나름대로 여름철에는 근무시간을 줄여가지고 날짜를 메우는 것으로 그러니까 2개월 정도 공백을 그래서 겨울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달에 사역을 자기가 평달에는 10일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하고 그래서 일자별로 해서 저희가 계산해 드리고 겨울에는 같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반운영비에서요.

몇 페이지...

101페이지요.

예.

4,3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정예산액을 짤 때 이것을 예상 못하셨어요?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는 저희가 인사발령이 나고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 설명을 드릴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정밀 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씩 시특법상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2006년도 연말쯤에 정밀 안전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2년이 도래되는 시기가 2008년도 연말쯤이 걸리기 때문에 본예산보다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을 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설장 점검용 화물차 구입 했는데 거기도 1,650만원이 증액됐는데 차값이 올랐어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차가 두 대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차 한 대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받쳤습니다, 출동 중에.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과실이 100%로 인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 차를 공업사에 맡겼는데 그 차가 상당히 연식이 좀 오래된 차인데 공업사에서 견적이 550만원이 나왔어요, 수리비로. 그런데 그 차값 그 자체가 500만원밖에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것을 고쳐서 쓰는 것 보다는 보험사에서 아예 그 돈을 받고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처리하고 차를 새로 사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원래 정수에 있던 겁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보충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수선교체비에서 맨 처음 기정예산에는 7,500만원이었는데 2억원이 증액됐어요. 추경에 2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교체하는 구간이 늘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7,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보시면 송·배수관 누수복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누수가 난 게 68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누수복구비로 약 1억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상반기까지 약 32건이 났어요. 그런데 올해는 관로가 그러니까 광역수도가 주로 많이 났습니다, 3단계, 4단계가.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이 왕숙천 밑에가 하나 나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 올라가는 길 57사단 올라가는 길 한 군데 나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부영아파트 앞에가 한 군데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작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이 있죠? 9,700만원.

예.

제가 이거 묻는 이유는 여기는 전출이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11페이지에 보면 자본적 수입이 9,3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전출이 9,700인데 수입은 9,300. 400만원의 차액이 왜 생깁니까? 그리고 115페이지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형제약수터 화장실 등등 공사가 쭉 나오는데 9,300이란 말씀이죠. 이 항목이 그거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간 거.

예. 전출간 거.

관리비 아니야?

관리비가 아니고 공기업 자본전출금이라고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강산약수터 편의시설 설치, 용천약수터 편의시설 설치 등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나온 게 9,700 아니에요? 추가경정예산안 제2권에 보면 26쪽에. 26쪽 하단부에 보세요. 9,700이 전출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건...

예산팀하고 확인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아까 그 전출금 저희가 받은 세입 금액이 400만원 차이 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조정을 해서 추후에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철수입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표 도시녹화팀장입니다. 다음은 간광애 녹지조성팀장입니다. 다음은 전인권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3억이며 기존이 80억,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63억 5,800만원입니다. 63억 5,800만원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50억, 인창 2차 공사비가 10억 해서 60억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관공원 조성 사업에 토지매입비를 20억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창중앙공원 2차 공사비에서 토지매입비가 30억, 시설비가 10억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창2공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휴식공간 유지관리에서 잡초방제 1,360만원 이것은 먼저번에 2회분이 세워져 있고 1회분 추가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장자호수공원 목재관리용 오일스테인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료를 구입해서 일용인부들이 목재에다 도색을 해서 방부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건원대로 경관정비사업 이게 1억인데 이것은 먼저 본예산에 장자공원 시설장비비로 건원대로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최고병위원님께서 장자대로만 하면 되느냐 얘기해 가지고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쓰고 이 사업에 넣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자호수공원 화장실 설치를 5,5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역공원 정비사업은 장자호수공원에 무대설치한 것처럼 구리역공원에도 설치해서 장자호수공원과 같이 분담해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초화류 구입 재료비가 있는데 이번에 왕숙교 변에 저희가 꽃을 설치해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을에 한 번 다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영관리비에서 농기계 임차 꽃단지 조성 5,000만원 더 추가했는데 이것은 꽃단지가 저희가 관리하는 꽃단지를 좀더 넓혔기 때문에 5,000만원이 더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보리단지가 4만 2,000평방미터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종자대가 6,350만원이 늘었고 이것도 국화, 코스모스, 해바라기, 보리 이런게 먼저 보다도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늘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초화류 이식공사에서 1억 8,000만원 이 사업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이번에 잡초가 많이 나 가지고 작년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멀칭을 해서 이런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공사비를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잡초 제거도 작년에 9,500만원 들어갖고 공무원들이 한 번 나간 것은 계산 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한다면 1억이 훨씬 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200만원 이것은 축구 골대를 축구장을 사실상 임시로 사용하는데 골대가 없기 때문에 골대에서 200만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하단이 되겠는데 왕숙천 생태공원사업은 우리가 전액 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생태공원 조성해서 우리가 추진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고 또 용역비를 우리가 세우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또 세워서 추진한 사항이고 또 수질관계 차원에서도 한강유역청에서 용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용역을 하고 부분적으로 거기에서 농구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용역비가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은 않고 이 업무 자체를 하천관리팀 건설과에서 추진되겠습니다. 이하는 산림 및 도시림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분담 조정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권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공원에 이식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얘기인즉은 그렇게 하면 잡초가 없어져서 잡초 제거 안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멀칭이라는 게 비닐을 씌워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내 가지고 심는 게 멀칭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코스모스를 말하자면 비닐하우스를 빌려서 거기다 심어서 옮기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을 택할까 지금 그것은 연구중에 있습니다.

연구가 아니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식공사한다는 게 모내기식으로 멀칭해서 따로 심는다는 그 얘기에요?

그렇죠. 옮겨서 심는다는 겁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이번에 보상금으로 3억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동안은 예산이 들고 그래서 멀칭을 감히 단행을 못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잡초 때문에 시 공무원들이나 여러분들 다들 시민들 모두가 다 너무 걱정을 해서 이번에 한 번 멀칭으로 해 보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예산에 세운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게 임대 안 됐을 때 묘목을 구입해서 이식작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고요. 저희가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 비닐하우스 6동 정도를 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부들이 실제 파종을 해서 한강으로 이식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빌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시험재배를 또 해 보고 있는 게 멀칭용 비닐을 지금 현지 한강시민공원에다 깔고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구멍이 15센티미터 간격으로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씨앗을 뿌려서 이것이 자라면서 잡초가 과연 이 묘목이 자라는데 잡초가 뒤엎지 않나 이것을 시험재배를 길게 잡으면 한 15일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성공적으로 끝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멀칭용 비닐을 깔고 거기에서 묘목을 심는 것으로 이렇게 단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보상금을 받았으니까 최대로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것들이 안 될 때는 저희가 재작년에 한 번 물이 들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4동을 빌려서 일부를 했었거든요. 전체를 다 한 것은 아니고 두 단지는 저희가 그냥 바로 파종을 해서 했고 나머지 단지는 묘목 이식작업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최대한 예산은 저희가 아껴서 아주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설명서에 보면 코스모스, 철쭉, 억새, 잔디 이식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놨단 말이죠. 잔디도 그렇게 해요?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도시가스공사가 저희가 3억 5,000만원을 받아서 바로 이 추경이 됐었으면 세출예산을 잡았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미 시행을 먼저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설명을 한 번 드리고 시행을 했습니다, 공사를. 그래서 이 공사에는 나간 비용도 있고요, 이미 예산에서 나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잔디하고 그때 포함됐던 것들이 국화 이식하고 잔디하고 초화류 등이 속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총 예산 2억 3,000만원 예산 속에는 주례모임 때 설명한 것처럼 가스매설관 공사로 했던 부분들에 대한 복구공사는 이미 된 거고 기 집행을 한 거고 다만 가을에 코스모스 축제를 대비해서 코스모스 파종 방법은...

보리.

. 여기 보리는 없네?

여기에 보리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보리하고 억새하고.

때문에 멀칭 방법으로 이식을 해서 하겠다?

예. 최대로 저희가 이식하는 비용으로 잡았고 지금 만약에 저희가 시험재배한 게 잘 되면 공사비는 이렇게 안 들어도 되죠. 저희 아저씨들만 가지고도 가능하죠.

제가 지금 그 기법을 잘 몰라서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잘 모르는데 인건비는 더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직파 방법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종을 키워서 모종을 이식할 때는 인건비가 더 들 거 아니에요?

좀 더 듭니다.

더 드는데 잡초를 안 뽑게 되면 거의 비슷해 집니다.

작년에 잡초비로 저희가 한 1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온 신경을 다 쓰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당초에 만약에 본예산 세웠을 때는 본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잡초 제거하는 비용 계상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계상했습니다.

그 잡초비용은 감했어요?

그 돈에서 저희가 이식공사나 이번에...

아니죠.

잠깐만요. 저희가 잡초공사를 얼마 세웠었냐 하면 5,000만원 정도 세웠었거든요.

5,000만원 세웠었는데 그때 코스모스는 안 넣은 겁니다.

저희가 2,500만원씩 해서 4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채 때 2회 하고 코스모스 때 2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아까 과장님 설명한 거 들으면 잡초제거에 9,000 들고 실제로 1억 가까이 넘게 들었다면서요. 설명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가 잡초공사를 작년에도 두 번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여기 본예산에 한강시민공원 제초공사 올해 본예산에 1억을 세웠잖아요?

예.

논리대로라면 그 밑에 있는 지금 한강 초화류 이식공사에 1억 8,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3,000만원이 됨으로 인해서 이 잡초 제초공사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명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1억원은 감하고 이쪽에다 붙였어야지 본예산에 1억원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지금 설명은 잡초 제거하는 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예산서상으로는 어떻게 됐냐 하면 이렇게 뿌리고 잡초 제거는 또 제초공사비는 1억원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도시가스공사가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미 도시가스 복구공사에 들어간 돈들이 이 돈으로 우선 썼고요.

그것은 아니고 예산서에 지금 우리 추경이 끝나면 어떻게 예산서가 되냐 하면...

잡초제거 공사는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잡초공사를 코스모스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돌아서면 다 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아까 예산 설명이 잘못된 거지. 나중에 속기록 확인해 봐요. 예산설명의 취지는 뭐냐 하면 그런 멀칭 방법을 쓰면 1억원 작년에 9,000만원이나 쓰고 실제로 공무원 동원했던 제초를 안해도 되는 그런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쓴다고 설명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럼 제초공사는 그것과 상관없이 또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 이 예산의 논거가 그런 거였잖아요. 제초공사 1억원 쓰느니 거기다가 조금 더 들여가지고 하면 그게 예산이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놓고 지금은 이 예산은 예산대로고 제초공사는 다른데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예산서상에는 1억원 제초공사 저기가 잡혀있고 추가로 2억 3,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기 집행 그거는 둘째 문제 치고. 그러니까 이 설명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결국 이것은 잡초제거하는 거 하고는 상관없이 하여튼 새롭게 예산 더 들여서 새로운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게 효율적이면 내년부터는 자, 이제 올해 보세요. 그렇게 시험을 하셨는데 실제로 잡초제거 안 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항상 초화류 이식은 이런 정도 2억 5,000만원 가량을 우리가 투입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실 거 아니에요? 올해 해 봤더니 별로 잡초가 안 났어요. 그러면 내년에 원 직파방법으로 가겠어요, 이 방법으로 가지 당연히.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코스모스 하는데 여기 순수하게 코스모스만 해도 1억 1,20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코스모스 뿌리는데 한 1억 2, 3천, 1억 5,000만원 그렇게 든다는 얘기네요?

그 정도 든다고 볼 거고 잡초공사는 한 번쯤은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아주 쾌적한 즐거운 볼거리를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방식으로 방법이 바뀌고 하면서 예산은 이렇게 쏟아부어지는 방법이 과연 이게 예산 운영이 옳은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단체장의 취향에 따라서 보리도 뿌리고 또 코스모스 뿌리다가 보리 뿌리다가 조금 더 확장해서 밀도 뿌리고 이러면서 자꾸 사업량은 늘어나고 예산은 거기에 이런식으로 방법이 하나 개선될 때마다 또 이거 몇 년 지나면 지력문제 때문에 또 뭔가 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이거 우리 소장님께도 부탁을 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제대로 어떻게 방식을 정해야지 그때그때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물먹는 하마처럼 계속 여기다가 예산을 쏟아붇는 게 옳은 지에 대한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품종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방식으로 지력 이런 문제들도 또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거 우리 김정국 소장님 지론이 바뀌셨나요? 공원에 화장실을 둬서는 안 된다는 지론이셨는데 들끓는 민원때문에 포기하신 겁니까?

지금 광장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열린 화장실을 이때까지 이용을 했는데...

그냥 가는 길에 짚는 거고 시민들의 민원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이후에 이것은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관리는 그냥 평상시처럼 광장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휴지 갖다놓고 그런 정도로 관리를 하실 거예요?

현재 일용인부가 거기 4명이 배치돼서 열린 화장실을 임대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에 두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 같은 것도 바꿔서 걸어주고 그러는데 그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런거잖아요. 원래 이게 4대 의원 처음에 하던 장자호수공원 개장된 이후로 화장실 민원은 그 동안 꾸준히 있었고 그때마다 집행부의 일관된 나름대로의 철학이 뭐였냐 하면 공원지역에 화장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물론 시민들이 편할 수도 있지만 주변 환경이라든가 공원 쾌적한 것들에 대해서 해 가지고 6년을 끌어왔는데 하여튼 정책이 바뀌었어요. 문제 하나는 이거 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 두 번 정도를 그냥 하셔 가지고 하면 어떤 민원이 나올 거냐 하면 냄새 난다는 민원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민원 이상으로 나옵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이용할 때는 이용할 때지만 다닐 때마다 냄새 나는 아시잖아요. 대림영풍 옆에 펌프장 때문에 거기서도 냄새 난다고 민원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이거 그냥 일상적으로 하루에 두 번 정도 가 가지고 살펴보는 정도로 해 가지고는 관리가 안 됩니다. 이거 해 놓으시면 전담 인력을 붙여서라도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왕숙천 생태공원 이 부분은 그냥 포기하신 겁니까?

포기한 게 아니고 하천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이게 본예산에 생태공원 기본조사 설계 예산 1억, 실시설계 예산 해서 실제로 3억 5,000, 3억 이상 되는 예산을 세울 때는 왕숙천을 생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폼나게 꾸려가지고 한 번 하겠다라고 해서 본예산에 했는데 지금 이미 건설과로 넘어가는 순간 예산이 10억 가까이 올라왔어요.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보행자 전용도로도 만들고 음향설비도 하고. 그렇게까지 해 놓고 다시 또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으로 생태공원으로 하겠다고 이런 조사하고 이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물 건너 간 거죠?

예.

그대로 하천에서 관리하는 운동시설 정도로 관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겁니까?

아니 제가 보충설명 하면 안 될까요?

예. 하세요.

우리 왕숙천의 유역 면적이 워낙 넓어서 어떤 생태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거나 했을 때 장마같은 후에 훼손이 될 우려가 많이 있는데다가 저희가 지금 군데군데 유역청이나 이런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생태습지 같은 것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용역을 전부 다 하려고 보니까 기히 경기도에서는 치수와 이수 측면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완벽한 용역이 하나 되어 있고...

6개월 전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도 안 살피고 예산 세워가지고 6개월 후에 감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 예산을 수립을 한다 했을 때 저도 사실 갈등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모든 것을 계획은 다 수립을 했습니다. 제가 생태공원 용역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께 가서 "지금 여기서 용역, 여기서 용역 용역 많습니다.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왕숙천에 실질적으로 어떤데다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접근 방법은 저희가 환경과나 유역청에서 앞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시민편익시설을 더 우선하고 그 다음에 법면에 직접적인 공원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탓입니다.

.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용역예산 올리지 마세요. 6개월 전에 그렇게 어렵게 용역 예산 따놓고 불과 추경하는 3, 4개월 후에 그것을 자체적으로 감할 그런 용역예산을 뭐하러 계상을 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예. 그 공원녹지과에서 왕숙천 둔치에 대한 시설공사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145페이지 보시면 건설과 예산에...

지금 알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얘기의 핵심은 의회가 얼마나 바보입니까? 불과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에 본예산 때 왕숙천에 이런 생태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용역예산에 대해서 이것저것의 지적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 놨는데 이거 추경 편성 몇 월달에 했어요? 실제 4월달에 했죠? 4월, 5월 이때 했죠?

예.

4, 5개월 안에 자기들이 세웠던 예산을 그러면 우리 의회는 바보에요. 이런 정도도 짚어내지 못하고 이 예산을 승인한 의회가 얼마나 멍청하냐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예산 편성해 오지 말란 얘기입니다. 답변 필요없고요. 이거 속기록 시민들이 보면 의회도 예산 심의 제대로 못한다고 의원들이 욕 먹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체육관공원 조성 토지매입비요.

예.

그게 기정예산이 10억이었는데 이번에 20억이 증가한 30억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이게 면적이 늘은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엄청나게 차액이 생겼습니까?

체육관공원은 전체 면적이 5만 2,064평방미터고요. 현재까지 매입된 게 2만 7,707평방미터, 미매입된 게 2만 4,357평방미터인데 이번에 4,756평방미터를 매입하게 되면 기존 53%에서 보상이 62%까지 진행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26억원 어치가 토지매입비로 집행됐고 이번에 더 땅을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사도 금번에 해도 토지의 62% 정도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정예산이 10억으로 있다가 이번에 20억을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가가 상승한 겁니까, 면적이 는 겁니까?

면적이 더 늘어난 겁니다.

기정보다 면적이 더 늘어난 겁니까?

예. 면적 더 사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남아있는 것까지 다 매입할 예정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계하고 계십니까?

지금 총 우리가 보상 157억 예상했는데 지금 26억이 됐고 이번에 30억하고 나면 56억 그러니까 한 100억 이상이 필요하겠습니다.

향후에도 10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연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가 상승되지는 않나요?

상승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매입할수록 좋은데 예산상 그렇게 매입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보다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광수위원님 보충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토지매입해 갖고 관리계획까지 들어가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토지 매입 전체를 매입...

해 가지고 관리계획까지 들어가려면.

관리계획은 필요없는데...

관리계획 들어가야 되잖아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토지가 전체의 한 70% 이상 매입이 돼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53%에서 이거 추가로 보상액이 한 10% 정도 더 늘어나는데 추가로 매입을 더 해야지만...

그게 어느 시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기대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 정도인지 확실하게 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2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재원관계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시민공원 관리 농기계 임차가 1억이에요?

1억 5,000... 1억.

임차 대금이 1억씩이나 돼요?

예.

하는데?

예.

내용을 설명해 보시죠.

그것은 트랙터로 작업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니 트랙터로 작업을 한다면 차라리 트랙터를 매입하는 게 훨씬 싸지 않습니까? 1억씩이나 갑니까, 임차료가?

이것은 유채하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하고 보리단지하고 총 통틀어서 경운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1회 할 때 약 2,000만원씩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강시민공원 내에서 농기계 뿐만이 아니라 장비를 임차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자재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행사같은 거 할 때도 돌 같은 것을 뽑아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꽃단지 조성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기계를 임차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 임차료라는 것은 농기계만 단순히 트랙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해서 할 때는 단가계약이 돼 있어서 이 돈에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용이 과다 지출되는 게 예를 들어서 기계를 하나 임차하잖아요? 그러면 돌 하나 옮길래도 임차해서 쓸 거 아닙니까?

예.

1일 단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는 얘기지.

그런데 관리를 저희가 사서 관리하게 되면 관리인력이 일정의...

그런 것을 최소화 시켜야지. 왜 옮겼다가 뭐했다 하는 거예요? 행사하기 위해서 돌 세워놨다가 행사를 하니까 돌 옮겨야 되고 이런 일들을 왜 하시냐 말이지.

그런 것은 1회성으로...

말아야지, 그런걸 애초에.

1회성으로 한 번 정도 있는 거고요. 대부분이 다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석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세석을 운반한다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거기 보셨지만 저희가 작업을 마운딩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 장비만 임차해서 저희가 감독을 하면서 기계가 작업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마운딩 작업하는 것을 일체를 어떤 건설공사나 이렇게 주지 않고 장비를 임차해서 저희가 감독하면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낸다든가 땅이 보면 일정치 않아서 물이 고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력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장비를 임차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여기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 공무원이 무슨 계획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공무원이 아니라고. 실질적으로 한 번에 다 해서 정리해 놓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물이 고여가지고 하고 또 계약하고...

위원님! 이번에도 나가 보셨겠지만 자연학습장도 기존에는 그냥 밭마냥 일정하게 직선으로 심던 것을 이번에 곡선을 줘서 저희가 산책로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다 장비를 임차해서 장비 임차료로 꾸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조금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 줄 때는 저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천상 기계를 임차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 30센티미터 이상 짜리 이런 거 하나 옮기려면 사람이 뭔 재주로 합니까?

그런데 트랙터를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사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운영인력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서 차라리 단가계약을 해서 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랙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사서 운영을 하려면 그 인력이 계속 배치가 돼야 되는 거고 또 여기에서 그렇다고 또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저희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그때그때...

내 얘기는 뭐냐,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저기를 해야지 아까 얘기한대로 거기 가끔 가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거져먹기야. 일을 안 해요. 하다가 그냥 세워놓고 암만 내가 자전거 타고 나가서 보면 암만 봐도 기계가 그냥 서 있고 사람은 안 움직이고 그런 경우를 내가 여러번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이것은 딱 따면 돈 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아니 경운작업은 저희가 면적으로 주는 겁니다. 갈아엎는 거 저희가 유채나 코스모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갈아엎지 않으면 작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면적으로 딱 단가를 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저거이기 때문에 논다고 그래서 돈을 덜 주고 안 논다고 그래서 돈을 더 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일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면적을 트랙터가 경운작업을 할 때는 얼마다라는 단가계약을 해서 줍니다.

어찌됐든간에 단가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산출이 과다 계상되거나 그랬다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않은지 단가계약한 거 한 번 다 가져와 보세요. 실질적으로 내가 트랙터 가서 농기계 임대하고 하는데에 내가 직접 확인할테니까.

예.

농사 짓는데 얼마씩에 계약되고 하는지 내가 가서 확인해 가지고 비교할테니까요.

임차 장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한강시민공원 초화류 이식공사 2억 3,000만원...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번에 시험했던 부분들이요, 그거 다해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가 많았는지 이번에 시험해 본 것이 많았는지 저희가 실제 실행을 안 해 보고서는 계속 머리속으로 이것이 많을 것이다, 왜 멀칭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시행을 안 하고 제초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실제 시행을 해 봐서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세웠지만 저희가 최대한 정말 적게 쓸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국화도 저희가 이식비에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아저씨들이 국화도 이식을 끝냈습니다, 멀칭을 하고. 그래서 멀칭에 들어가는 비닐자재만 들어갔습니다. 비닐자재 22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모스도 이식할 때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리시는 지금 현재 보면 거의 다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민들이 실제로 여기 집단화 돼서 여기서 주거지역도 여기고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자꾸 쏟아부으면 주민들이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쪽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뭔가 이런 것을 먼저 배정하고 남는 것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이쪽에 우리 주민들 민원 있는 거 돈 1,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전부 이런 답변들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민들이 어쩌다 거기 가 보면 자기들하고 크게 이해관계 없는데는 막 휘황찬란하게 해 놓고...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혹시 그런 통계를 내 보신 적 있나요? 한강둔치에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되는지 총량적으로 한 번 해 봤어요?

작년에 한 1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1억?

예.

인건비까지 포함광애 예.해서, 인건비 제외하고?

예. 그리고 1년 동안 저희가 주차 운영으로 수입 들어온 것이 약 3억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 쭉 들어가 있는 거 자료가 있으면 저도 한 번 주세요.

예.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인건비를 뺀 나머지가 현재 14억 4,700만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작년에는 시설공사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비가 있었는데 12억 정도였고 지금 올해는 현재 예산 서 있는 게 14억 4,700만원 아니에요?

예.

명품 휴식공간 가꾸기 이거...

그거 추경 본예산하고의 비교고요. 저희가 작년 전년도에 11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비는 빼 놓고 그러니까 보조사업 시설비만 들어간 거고요. 한강 친자연형 정비공사는 빠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인건비 포함하고 뭐하면 엄청나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11억 400 들어갔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구리한강시민공원 관리 14억 4,600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작년에 11억 400이 들었고요, 이번 금회 추경에 3억 2,000이 포함된 부분은 도시가스공사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원상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3억 2,000 금회 예산에서 추경 설명드리는 부분은 저희 순수 예산이 아니라 도시가스공사로부터 3억 5,000을 원상복구비로 받은 부분을 세출예산에 잡은 겁니다.

여기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3억 들어가 있습니다.

근로자 그 다음에 거기 근무자 있잖아요?

근무자는 별도입니다. 청경하고 운전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총 하면 아까 우리 권봉수위원님 물어본 게 그거 아니에요? 인건비까지 다 해 가지고 얼만 들었냐고 하니까 11억 들었다고 그런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많이 든다는 얘기네. 3억에다가 또 그것도 있잖아? 노점상 단속 용역비 있고 뭐 청경 이런거 다 하면...

노점상도 지금 성수기에만 주말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도 지금 한 1,200만원 정도뿐이 안 들었습니다.

못 들어도 한강공원 관리하는데 20억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 연간?

저희가 한 번 인창동하고는 너무 차이는 있겠지만 한강시민공원이 유채하고 코스모스가 저희가 연례 행사로 해서 10회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학습장은 초화류 종류가 아니라 자생식물쪽으로 해서 계절별로 꽃이 피게끔 해서 인건비나 모든 면에서 적게 들어가고 관리 차원만 들어가게끔 명품공간으로 한 번 조성을 해 놓겠습니다.

그런 정서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최소화시켜서 능률적으로 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토평테마공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토평테마공원은 미래 저거고 지금 팀원이 몇 명이죠?

팀원이 저 포함해서 기능직까지 5명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요원이 5명 되고 일용직이 27명입니다, 공공근로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20억이 아니고 관리하는데 거의 한 30억 들어가네, 인건비까지 다 하면.

격려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유채도 이번에 제거작업을 축산농가한테 줬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안 알아줘서 서운한 건 내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 이 얘기에요. 이게 그 하나 관리하고 시민들 저기와 과연 뭐가 부합되는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고.

예.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화로도 인창동 주민분들께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것을 왜 공원을 한강만 이렇게 꾸미느냐고 통틀어서 얘기해서 저희가 왕숙천도 아주 잘 꾸며놓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태식위원님 계시고 하지만 인창동쪽의 의원들은 아주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행정과 자원행정팀장 홍호섭입니다. 자원행정과장 정선자 과장이 교육중에 있어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번 심의 설명을 제가 대신하여 자원행정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팀 이윤주 팀장입니다. 자원시설팀 김인기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원행정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 1회 추경안에 제출한 안은 사노동 사용종료 매립장 공원화사업 외 13개 사업에 총 44억 6,67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쓰레기종량제 추진 사업에 사무관리비 목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에 따른 용기구입비로 620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되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전용수거함을 구입해서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목에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배출 시스템 구축비로 2,0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냉장고, TV, 쇼파, 장롱 등 대형폐기물을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가로환경 보존 사업에 공공운영비 목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최근 유류비 인상 등 차량 유지관리비 인상에 따른 관리비용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시책 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 목에 재활용품 공모전 심사 수당을 35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선별 등 재활용 추진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838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재활용선별 사업 인건비로서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전체를 위탁하려고 한 사업이었으나 용역 결과 인건비 과다로 해서 10명 부분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에 6개월분만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6개월분을 더 추가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목에 구리타워 관리 인건비 1명에 대해서 681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운영 사업에 민간위탁비 목에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경비인데 이것은 지난번 수영장 가임기 여성 즉 13세부터 55세까지 10% 할인하는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노동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사업 부분에 시설비 목에 공원화사업 조성 사업에 필요한 제한개발지역 훼손 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등 사업 착수 전에 납부해야 될 부담금으로서 35억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산출한 사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이 14억 8,000여만원, 농지전용부담금이 12억 3,000여만원, 산지전용부담금이 5,00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민편익시설 건물 증축 사업에 시설비 목에 주민편익시설 건물 증축 사업비로 7억 7,347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지상 2층 면적에 증축 면적은 597제곱미터이고 1층에 사용할 내역으로 보면 사용용도로 보면 수영교사실이 있고 어린이교실이 있습니다. 2층은 체육공간실하고 운영사무실 그 다음에 기계실이 사용용도입니다. 이하 내용은 4월 1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저희 자원행정과의 운영 기본경비로 3,731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저희 과 금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사항은 저희 과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행정과 1회 추경 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고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시설 건물 증축 사업 이게 지금 증축 면적이 597평방미터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금액이 언제 확정한 거예요?

지금 설계금액은 2006년도 기준으로 설계된 겁니다.

2006년...

4월달.

2006년 4월. 앞으로 증액되겠네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예산 범위 안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예산 승인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출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2006년도 4월 기준해서...

지금 현재 원자재값이나 이런게 다 올랐단 말이에요. 50% 이상 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과다 계상됐다고 그랬었거든. 지금 여기에 내부 인테리어비나 이런 시설비 이런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본인을 소개하시죠.

시설팀장 김인기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인상분에 대해서 가미에서 10%를 얹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오를 것을 예상해서 지금 본예산은. 그리고 거기에 시설은 건축물 하는 거 하고 기계, 전기, 통신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용은 나중에 별도로 또 요구하겠네요?

거기는 특별하게 인테리어 그런 설비는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용도가 탈의실 같은 거 그런 사무실 용도 또 어린이교실, 요가실 그런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비만 있으면 특별한...

체육공간실이면 바닥도 깔아야 되고...

거기는 건축비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건데 건축비가 어찌됐든간에 자재비가 오르고 했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내가 자료를 다 기본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때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증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평당 그때 지금 평을 안 쓰니까 그런데 평당 건축비가 그때 얼마 정도 계산이 됐어요?

그때 당시는 평당 가로는 안 따지고 총 금액이 건축비가 한 7억 4,000이었습니다.

7억 4,000.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건축비가 7억 4,000이면 3,300만원 정도가 기계실 이런 거란 얘기 아니에요?

예.

7억 4,000만원이 과다했다 이 말이지, 그때. 쉽게 얘기하면 597평방미터면 평방미터당 얼마씩이에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