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사무처장 정대경 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55억9,789만원의 1.4%인 808만4,000원을 감액하여 55억1,78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예산 10% 절감원칙에 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내실화는 92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7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70만원, 행사운영비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발간은 25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14만9,000원으로 정례회시 속기사 1명 추가사용에 따른 증액으로 기본급 120만7,000원, 휴일수당 48만2,000원, 연차수당ㆍ급식비ㆍ교통비 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47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37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는 1,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입법활동 지원이 78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70만원, 국내여비 30만원,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은 1,0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9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29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47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자산 및 물품관리는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0만원, 도서구입비 4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의원연구실 비품 소형냉장고와 TV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는 6,2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598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본회의장 음향시설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은 1,0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6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소식지 발간은 1,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방법이 타블로이드에서 책자형으로 변경되어 면수가 늘어남으로써 1,0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소식지 발간방법 변경에 따라 전자북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의정활동 교류활동은 34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 33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은 28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2008년도 부담금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80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9,555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9,887만4,000원으로 명절휴가비 4,324만9,000원, 가계지원비 7,222만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임계약직 보수 재 책정에 따른 인상분 2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인상(28,500원⇒30,160원)에 따라 추가분 1,448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4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4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경비가 1,2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는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처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추경예산안 삭감기준이 전체항목에서 10%입니까?

경상비의 10%입니다.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는 굉장히 많이 600만원씩 보고서를 보니까 그렇고요. 시책추진비에서는 300만원씩 되어서 그 기준이 조금 모호해서, 전체 경상경비에서 10% 삭감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경상경비에서 약 10%.

의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어려운 점들 없습니까? 국내여비 여러 가지가 다 삭감되었는데.

예산이 충분하면 좋겠습니다만 정부시책에 따라 경상경비부분을 10% 절감시켰으니까 대신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이 됨으로서 어려운 점도 있을 건데 유효하게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141페이지 본회의장 음향시설 개선공사비가 8,0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서에도 8,000만원에 대한 개선공사라고만 얘기했는데 어떤 공사입니까?

우리 방송시설은 음향시설을 ’94년도인가 했는데 그 이후에 수리를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전체가 다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교체하려면 7억원 넘게 들기 때문에 우선 본회의장의 마이크하고 앰프 그런 부분적인 시설만 교체하는데 8,000만원 듭니다.

7억원 드는 것을 8,000만원갖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마이크만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마이크하고 스피커하고 그 다음에 방송실에 앰프하고 오디오믹서기하고 방송중계장치 이런 것을 본회의장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교체하는데 8,000만원만 하면…….

7억원인데 언제 어떻게 해서 본회의장에 ’94년 이후에 되었던 것을…….

7억원이라는 것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이나 전반적인 전체시설을 다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본회의장의 마이크하고 이것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산서에는 설명을 적지 못하더라도 설명서에 전혀 그런 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지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8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소식지 발간이 신문형태에서 책자로 바꿔서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신문은 몇 부 정도 발행했으며, 책자는 몇 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까?

종전에는 신문형태로 해서 4,000부를 발행했습니다. 면수 는 20면 정도로 했는데 이것을 40면 정도 되도록 책자형태로 해서 2,500부 정도를 발간해서 배포를 하려니까 1,18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4,000부 발간해서 배포하는 것을 2,500부로 줄였죠?

예.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수는 줄인 거죠?

예.

배부처는 똑같이 하실 것 아닙니까?

배부처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구독이 떨어지는 데는 제외하고 실제 구독을 희망하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에게도 배부를 하고 또 종전에는 인구 관계없이 행정동같은데 일률적으로 배포하던 것을 세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홈페이지를 통해서 의회소식지를 신청한 부수가 어느 정도.

230부.

230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까 신청하는 기관으로 보낸다 했는데 지금 보내보신 적 있으시죠?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신문형태하고 책자발간해서 보내고 난 뒤에 호응도 이런 것을 조사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직접 조사는 안 했는데 대체적으로 알아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신문발간 했을 때의 신청도 받아보셨습니까?

그 당시는 개별적으로는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고 이번에 책자로만 했을 때 250부 정도가.

예.

마지막으로 2008년도에 지역균형발전부담금 200만원 있는데 2008년도인데 당초에 안 하시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의장협의회에서 추가로 결정되어서 통지 온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이었습니까?

거기에서 결정되어 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납부를 하는데 예산편성된 이후에 의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걸로.

부담금자체가 2008년도 건데 당초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것은 조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예산편성은 전년도 10월부터 예산을 편성하는데 매년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연초에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소식지 지금 나오는 것은 이런 책자형태로 발간하다보니까 보관하기도 좋고 대체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0% 전체 감액된 사항에서 효율적으로 업무에 차질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상비 10%를 절감해서 언론에도 나온 것 봤고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봤는데 전체적으로 울산시에서 예산절감을 10% 하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시 전체가 절감목표액이 805억원 정도 되는데 1회추경에서 절감하는 것이 324억원 정도 됩니다. 절감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절감예산을 신일반산업단지조성, 길천일반산업단지, 두동일반산업단지 그 다음 오토밸리 2공구 이런데 경제ㆍ환경ㆍ민생분야에 재투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죽련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부담금 이게 계속 있은 것 아닙니까?

계속 있은 겁니다. 계속 있는 건데 의장협의회 회의결과에 따라서 좀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40페이지 소형냉장고, 냉장고받침대, TV, TV받침대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의원님 연구실이 4층, 5층에 되어 있는데 신관하고 연결통로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4층에 있던 의원연구실이 3층으로 옮겨야 됩니다. 옮기다보니까 방 1개에 두 분 쓰던 방이 옮기면서 1인 1실이 됩니다. 1실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TV와 냉장고입니다.

1실이 늘어난다고요.

비좁다보니까. 3층에 내려오는 의원연구실이 1인 1실로 되게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지방의회협의회부담금이 당초에도 협의회의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산처리나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돈을 내면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쓸 때 는 영수증 처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납부고지에 의해서 바로 납부하고 바로 영수증 받아서 완결됩니다.

한 장짜리 영수증으로 완결이 되나요?

예, 협의회에서.

세부적으로 쓰는 용도나 이런 것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장협의회는 사무국이 별도로 있는데 사무국에서 전체 결산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국에 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시민들의 세금이 각 시ㆍ도 단위에서 지금 1억원 정도의 규모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사무처로 또 의원들에게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다음달 1차 정례회 때 결산을 하니까 쓰는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원칙들을 가지고 한 장짜리로 처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로부터 그 내용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 결산보고 때도 그런 참고자료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처리를.

좋은 말씀이십니다. 결산 결과가 우리한테 옵니다. 온 것을 미처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에 대해서 는 앞에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점검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의원들 회의 중계하는 것 있죠. 인터넷방송에 본회의만 중계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상임위나 아니면 1, 2차 정례회의 정도로 확대를 할 경우에 비용의 소요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종전에는 본회의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상임위원회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전체 다 합니다.

지금 촬영하는 것 바로 상임위원회.

그것 말고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녹화를 해서 생방송은 안 되고 녹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던 것은 케이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계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방송이나 또는 제가 경주시나 포항시같은 경우에는 울산시보다 규모가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은 시민들이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생방송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방송하고 케이블방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케이블방송에 협의해 보니까 ‘생중계는 곤란하다’ ‘녹화는 가능하다고’했고 저희 방송에서는 생중계는 가능한데 2시간에 35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3개 상임위가 동시에 열리면 동시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1개 상임위원회밖에 못나갑니다. 제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중단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느냐하면 경주나 포항같은 경우에는 지역케이블방송이 무료로 생방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블방송 운영차원에서 또 시민들의 서비스제공차원에서 생방송으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울산도 중계방송이 무료로 될 수 있는지를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좋은 케이스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청료를 납부하지만 실제로 가정에서도 전부 케이블을 넣어야만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료나 시민들이 가입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한번 당부해 보는 것은 어떨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연구모임이 결성이 되어서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데 여성의원연구모임을 만들고 등록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예산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어려운 점은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모임 활동하는 예산은 연말까지는 지장이 없도록 보좌되겠습니다. 저희들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3층에 내려오시는 분은 1인실로 해서 두 사람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하기보다 근본적으로 집행부가 이사가고 이렇게 하면 의회사무실 배치와 운영에 관해서 새로 뽑힌 의장단하고 아니면 기존에 계시는 의장단하고 원활하게 논의를 해서 의원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지금 예산 10%를 절감하셨다는데 지금 예산절감을 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전부다 그 위주로 절감된 상태 아닙니까? 예산절감을 하실 때 충분히 검토해서 ‘아,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절감을 해도 되겠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10%를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 금액에서 대충 이만큼 절감하자 해서 절감했는지, 예산을 절감한 기준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예산절감 되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절감도 좋지만 어떤 기준이 있고 합리적으로 해야만이 문제가 안 생기지, 무조건 예산 절감하라고 해서 꼭 필요한 돈도 무조건 검토도 안 하고 절감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할 때의 방법, 검토한 내용이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예산절감10% 추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지방으로 추진대책이 시달이 되고 우리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시본청예산이나 의회예산이나 모두 경상경비 위주로 10%씩 일괄 정리를 했습니다. 비목에 따라서 정한 것이 아니고 경상경비 성격은 일괄 그렇게 다 절감했습니다.

일괄 절감을 했을 때 일반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한 일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예산 일괄 10%를 절감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이네요. 10%를 안 올려도 되는 것을 올려놓았다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있으면 충분히 좋은데 없어도 예산집행을 절약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예산절감을 하신다니까 저는 혹시나 예산이 부족한 데도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0%는 우리는 주로 경상비 위주인데 시 전체를 보면 사업비 절감도 있습니다. 공사비같은 것 절감은 공법을 바꾼다든지 계약심사를 더 철저히 한다든지 해서 예산절감하는 방안이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의회소식지 발간에 보면 전자북 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는 전자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삭감한 것은 전자북을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신문형태로 할 때는 전자북이 필요로 했는데 책자형태로 하니까 전자북이 없어도 됩니다.

책자로 해도 전자북이 있으면 좋죠. 신문형태로 하든 책자로 하든 전자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PC로 해서 넘기는 것 그 전자북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PC에서 그것을 없앴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자북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이 신문형태로 발행이 되다보니까 그때는…….

아니요. 기존의 전자북은 어떤 것이 전자북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저희들이 책자형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지금 없앤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신문으로 했을 때나 책자로 했을 때나 이것은 배부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료로 신청했을 때 주는 것이고, 그런데 전자북은 항상 인터넷에 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어느 누구도 소식지를 안 받고 무료신청을 안 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책자로 했다 해서 전자북을 없앴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전자북을 없앤 것이 아니고 신문형태로 하다가 책자형태로 하는 것 같으면 무료로 해 주기로 했답니다. 그 부분만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없앴다니까 신문형태로 해도 그것이 있어야 되고 책자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본회의장 음향시설 개선공사를 노후화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까 이현숙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이 제2청사가 건립이되면 우리 의회도 리모델링 들어갈 건데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분명히 하실 때 저희들하고 의논도 해서 하시기로 당부말씀을 드셨는데 혹시나 그때 저희들이 만약에 구조가 바뀐다든지 이랬을 때 또 의원연구실도 바뀔 것이고 상임위원회실도 바뀌는데 지금 본회의장은 바뀔 게 없지만 그때 가서 음향시설을 손을 본다든지 개선을 했을 때 어떤 추가비용이 연계가 안 되어서 더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안 생깁니까? 본회의장하고, 본회의장을 먼저 해 놓고 난 뒤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장실이나 상임위원회실이 바뀌어서 거기에 공사를 했을 때 저기하고 의 배선관계 문제가 되어서 본회의장하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이것을 하지말고 의회전체의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져 있으니까 그것 할 때 같이 하면 이중적인 추가예산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급한 것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상임위원회실로 옮기거나 하더라도 이 관계는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추가로 중복되어서.

이중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쭤보겠는데 아까 이현숙위원님이 여성연구단체가 등록을 마쳤다하는데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야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연구단체도 어떻게 됩니까?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어야만이 등록을 마치는 것 아닙니까?

등록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예산 말씀이 나와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식지가 몇 부 제작되고 있습니까?

2,500부.

지금 현재 배부요청을 하면 무료로 주는 것이고, 접수되는 추이를 볼 때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2,500부이면 거의 다 적절한 숫자입니까?

현재 기존 배부처를 지정해서 배부하는 것 외 늘어나는 것은 구독신청인데요. 구독신청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반기까지는 2,500부로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청이 더 들어온다면 부수를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식지가 대단히 세련되고 잘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점 의회활동상황이라든가 의원 개개인의 활동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도 좋고 이래서 이것은 조금만 저 욕심도 그렇고 취지를 보더라도 고정적으로 배부하는 배부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영 아닌 자리에 억지로 갖다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지금도 각 기관과 기관사이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보고 이것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예산수반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번 타블로이드신문 그런 형태보다는 이것은 질이 다릅니다. 다른 광역시도에 만든 것도 저희들 견본으로 많이 봤습니다만 특히 이것 제작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은데요.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좀 사무처에서 신경을 써서 늘려서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배부처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청과 구ㆍ군에 370부가 나가고 읍ㆍ면ㆍ동이 1,390부 나갑니다. 그 다음에 타 시ㆍ도 의회가 60부, 관내유관기관 104부 정도 나가고 초ㆍ중ㆍ고교에 450부 나갑니다. 기타 저희들 수요처가 필요한데 140부 나가고 그 다음에 구독신청자인데 그 외 확대부분을 저희들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법에 저촉 안 받도록 하다보니까 한정이 되었는데 확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단지 선거법 저촉여부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늘리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구독신청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배부를 하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나 의회사무처에서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하고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확대하는 방안도, 잘 만들어 놔놓고 그대로 놔놓을 것이 아니라, 부수 늘리는 데는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수를 1,000부, 2,000부 더 늘린다해서 돈이 많이 올라가고 이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고 내실있게 이왕 해놓은 것 같으면 더 널리 확대 보급 해 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의원입니다. 의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의회소속인 3인 이상의 소속의원들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진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운영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윤종오의원 외 3명이 울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종필위원입니다. 여기 올라온 안건에 대한 질의보다 먼저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네요. 물론 법령상 동의안을 찬성하는 1인 이상이 있으면 상정이 된다고 하기는 하나 대표발의한 사람이 이것을 상정해 놔놓고 대표발의한 자가 여기 와서 제안설명도 안하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그렇다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는 전문위원이라든가 또는 상임위원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는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안건을 찬성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의회를 우습게 알고 정말로 이것은 안하무인격으로 장난삼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것도 결과여하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이런 행위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임한다는 자체가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좀 부끄럽습니다. 당당하게 자기가 제안할 일이 있으면 대표발의를 했으면 해야죠. 그런 대표발의 해야 될 사람은 순식간에사라져버리고 엉뚱한 분에게 제안설명을 하라고 하고, 그게 어디 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결과를 예측해서 어떤 자기가 사라짐으로서 다른 방향을 끌고 나가는 그런 저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대표발의한 분에게 이 의회의 운영을 방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저의 제안을 꼭 좀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굳이 19명이 무슨 교섭단체가 필요하겠습니까. 19명이 지금처럼 잘 의논해서 해도 될 일이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방금 홍종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해가 안가요. 지금 봤을 때 의회가 동네반상회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조례 2개 개정에 제안이유가 보면 ‘상호간 화합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또 하나는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의정협의체로서의 민주성을 제고한다’고 이래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신 분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행동하시면서 제정이유에 이렇게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면서 조례제정을 올렸다는 그 자체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말도 없고 이야기도 하기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좀 당혹스러운데요.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안건을 상정하고 매끄럽지 못한 진행 그리고 사전에 설명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을 대신해서라도 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저도 정확하게 이유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운영위원장님과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안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간 우리의회가 대단히 많이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고 또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반성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작게나마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것을 이번에 올린 것은 상반기 위원장님들의 임기가 끝나 가는 시점에 전반기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과제로서 가지고 있었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후반기에는 조금 더 말끔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에서 2개의 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안 제안설명)

운영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윤종의원외 3인이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홍종필위원입니다. 이것도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방식에도 큰 문제는 없고 여기 에서도 지금 잘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제안설명하고 지금 우리 움직임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의회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6월24일에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회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도 굉장히 온도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다수로 계시는 분들은 별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을 못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우리 의회가 좀 근본적인 민주적인 절차들을 한 번쯤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안건 때문에 민주노동당위원님들이 상당히 최근에 한마디로 바빴다. 오늘 윤종오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정말 이것만큼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시급성을 강조하셨는것 같아요. 오늘 강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윤종오의원님이 이 안건이 채택이 되기를 원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의문이 갑니다. 왜 이런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대표발의자가 운영위원회 열리는데 자리에 안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생각하고요. 대표발의자도 안계시고 몇 번 우리 의회에서 다루었던 이야기도 하니까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